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23,852Total hit
  • 3Today hit
  • 97Yesterday hit

'성범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4.09.23
    아동성애에 대한 공포, 경멸. 더 헌트 리뷰. (4)
  2. 2013.10.19
    한국식 문제 해결법 (6)
  3. 2012.10.03
    야동단속... (2)
  4. 2012.09.08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6)
  5. 2012.08.31
    우리가 잘못알고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6. 2012.08.24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 (8)


주인공 루카스는 어느 시골 마을의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평판이 좋은 그는 치명적인 오해를 사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혐오당하며 인생이 나락으로 향해갔죠. 그러다 결국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이 영화는 아동성범죄가 아닌 가해자가 잘못 오해하게 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편견과 혐오, 사회적 단절과 격리가 얼마나 무서운 지 잘 알려주는 영화이죠. 이는 제가 범죄자의 낙인효과를 비판하는 요소들로 모여진 영화입니다. 주연은 매즈 미켈슨.


주인공 루카스와 여자아이 클라라는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클라라는 강박증이 있어 선을 밟지 못하는 데, 그러다 선을 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간혹 발생하죠. 작품에선 주인공이 길을 잃어버린 클라라와 함께 그녀의 집까지 대려다 줍니다. 같이 산책하던 패니라는 애완견과 함께요.


여느때 처럼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루카스는 아이들에게 공격당 해 잠시 죽는 연기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클라라는 정말 죽은 줄 알고 얼굴 빛이 어두워지지만, 금새 죽은 자의 손이다~ 하며 일어나는 루카스를 보고 다시 환해지죠. 그리고는 루카스의 가슴 위에 올라타 입술키스를 합니다.


루카스는 약간 당혹스럽다는 듯이 일어나 아이들과 버섯을 따자며 밖으로 내보내고 클라라에게 훈계를 합니다. 클라라는 루카스를 좋아하고 하트 모양의 장난감을 전해주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거부당한 것에 상처를 입었는지, 유치원이 끝날 때 원장에게 루카스가 싫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루카스가 아동성애자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을 해버리죠.


원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 뒤 학부모를 모아 이러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먼저, 원장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클라라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이는 앞서 클라라가 하트 모양의 장난감을 선물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나옵니다.


루카스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그저 내치고 그렇게 점차 사회적으로 격리당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밀치며 쫓아내죠.



루카스는 이혼남입니다. 청소년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죠. 물론 아들과 이혼한 전부인에게도 그러한 소식은 전해집니다. 아무런 증거도 확신도 없고 유죄판결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인은 격렬히 반응하며 전화도 뭣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찾아왔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그런 작은 행복조차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마트에 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부자는 이 마트에 출입금지라는 선언을 받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 본 것은 경찰들과 함께 가는 아버지의 모습.. 게다가 집 문이 잠겨있어 사온 것을 집에 두지고 못합니다. 결국 집 열쇠를 받으러 테오의 집에 갔지만 클라라에게 울분을 보이자 곧바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루카스의 절친이었던 덩치 큰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는 루카스 아들이 분풀이로 한대 맞은 것에 분노해 아이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하려고 했죠.


결국 말리기는 하지만 분명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다행이 루카스를 믿어주는 몇몇 친구는 있었고, 아들은 그의 집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원장이 이러한 성학대 후유증이 보이면 연락하라는 말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며 다수의 학부모가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묘사한 인테리어, 가구, 지하실이 사실은 아이들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하실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루카스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죄로 풀려났다고 사람들이 당장 미안해하고 잘못을 깨닳을까요? 그렇다면 혐오와 경멸이 아닐 겁니다. 소아성애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진짜 피해자에게 끝 없는 폭력과 불신, 증오가 쏟아지지요.


아들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요리하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루카스가 같이 있던 창문에 돌이 날아왔고, 정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느샌가 없어진 애완견 패니가 죽어서 봉지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아들은 격렬히 화를 내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장의 조치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또한 명백한 위법이기 까지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에게 퍼뜨려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원장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의심도 증거도 없이 클라라의 말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확신하며 그를 혐오하며 주변에게 알리죠.


심지어 이혼한 아내와 아들에게 까지요. 그 덕에 루카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점차 격리당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런 혐오와 경멸은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까지 이어져 마트에 금지당하고, 얻어맞기 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마트에 나온 루카스 또한 출입금지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친구에게 얻어맞으며, 마트 밖에 내던져지고 던진 물건에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위법이죠. 무언가 장사에 피해를 미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죄도 없으며, 이미 무죄로 풀려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며 폭력을 휘둘렀으니까요.


루카스는 당연히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입술키스를 했을 때도 클라라를 훈계했고, 아예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 교사와 사귀며 성교도 하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죠.


또한 아이인 클라라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또한 보여줍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하는 말에 어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루카스가 성학대를 했다는 듯한 거짓말엔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하지만, 클라라의 엄마에게 자신이 바보같은 말을 했고 루카스 아저씨는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라 무시해버리죠.


더군다나 주변인의 말을 듣다 결국 클라라 자신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헷깔려 합니다. 여전히 좋은 루카스 아저씨의 집까지 찾아와 자신이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지 헷깔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크리스마스 이브, 마트에서 폭행당해 피를 뒤집어 쓴 루카스는 말끔히 씻고 동네 교회에 갑니다. 여전히 눈치는 보이지만 자리에 앉아서 유치원 성가대의 노래를 듣죠. 뒷 줄의 클라라의 부모이자 자신의 절친이엇떤 테오 부부를 연신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루카스는 눈가를 찡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본 테오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하죠. 루카스는 거짓말을 하면 눈가를 찡그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고, 테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테오는 자신의 분노와 혼란속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집에 돌아간 뒤 루카스는 잠에 들었고 테오 부부의 집에서는 성탄절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테오는 즐길 수 없었죠. 자신의 절친에게 큰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잠을 자는 클라라를 지켜보러 갔지만 거기서 들은 것은 잠에서 깬 클라라가 말한 진실이었고, 테오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곤 음식을 챙겨 루카스의 집으로 가죠.


앞서 루카스의 아들이 집 열쇠를 받으러 테오의 집에 갔던거 기억하실 겁니다. 테오는 없다고 했지만.. 멀쩡히 들어간 걸 보면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챙겨온 음식을 루카스에게 줍니다.



1년 뒤 루카스는 누명을 벗고 다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제했던 라디야와도 같이 다니고 자신을 두들겨 팼던 친구와도 웃으며 악수하죠. 하지만 단지 다시 좋아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루카스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루카스와 눈을 마주칠 배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테오의 아내는 아예 오지도 않았지만 이는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사람을 차마 다시 대면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아들의 성인식을 하면서 루카스는 웃고 있지만 그들과 섞여 한마디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을 뿐이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해보이죠.



영화는 끝에 다가오고 혼자 사슴무리를 보며 생각에 잠긴 루카스의 옆에 총알이 박힙니다. 태양빛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루카스에게 총을 쐈고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곤 뭔가 깨닳은 얼굴로 영화를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아동성범죄에 의해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동성범죄자로 오해를 산 사람이 무너지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동성범죄에 대해 경멸하고, 혐오하고, 두려워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편견을 꼬집고 있지요. 아이는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진실과 상상을 헷깔리기도 하죠.


사실 클라라가 묘사한 루카스 선생님의 성기는 클라라의 오빠 토스튼과 그의 친구가 방으로 가면서 아이패드로 보여준 음란물 사진이었고 루카스가 싫다며 했던 말은 그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 그리고 그런 속내를 거짓말을 섞어서 표현할 것 뿐이죠. 문제는 그것이 아동성범죄로 오인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원장은 앞서 이야기했듯,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며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예 확실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고 혐오하며 비난하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루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경멸과 혐오에 찬 차갑고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원장이 다른 아이도 같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책자를 보냈는데, 많은 학부모가 그렇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소아성애에 대한 공포로, 평범하고 매일 있었던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심하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범죄자로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집에 있던 가구, 인테리어와 지하실까지 묘사합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집에는 지하실 따윈 없었죠. 그렇게 무죄로 구속에서 풀려난 루카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법. 집은 테러를 당하고 키우던 개는 죽은 채로 돌아옵니다. 명백한 테러이고 동물학대이자 정신적 고문인 셈이죠. 이 패니라는 개는 라디야와 교제를 할 때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 주인공을 매우 따르고 한 살 때 가르친 기술도 있다고 하면서요. 클라라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패니와 함께 산책하다 만나게 되죠. 클라라도 좋아했고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무죄로 판명났지만 사람들에겐 여전히 아동성애자 범죄자로 보이는 거죠. 출입금지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절친이었던 녀석은 아들을 때렸던 것처럼 루카스를 두들겨 팹니다. 밖으로 나가는 루카스가 장 본 것은 가져가야겠다고 뒤돌아서자 그곳의 직원 두명은 그조차 막고 두들겨 팬 뒤 마트 밖으로 내던지고 물건을 던지기 까지 합니다.


끝까지 믿어준 친구가 했던 말, 자네는 너무 참아서 문제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다시 들어갔는진 몰라도, 피를 흘리며 마트로 다시 들어간 루카스는 자신을 두들켜 팬 친구였던 녀석에게 한방 먹이고 자신이 산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죠. 테오는 우연히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 루카스를 보게 됩니다. 이때 루카스에게 가봐야겠다는 테오를 말린 것은 그의 아내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에서 유치원 성가대의 노래를 들으며 클라라와 몇번 시선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오해한 클라라의 노래를 들이며 흐느끼지요. 그러면서 뒷 줄에 앉아 있는 테오 부부를 봅니다. 테오의 아내를 테오에게 계속 숙덕거리지만 더 이상 그런 따가운 시선과 경멸을 견디지 못했던 루카스는 울분에 차 테오에게 불만과 주먹질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쫓겨나죠.


하지만 결국 잘 마무리되었는지 1년 뒤 아들의 성인식 날엔 서로 미소짓고 악수를 하며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지 그래보일 뿐,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것은 사실이죠. 숲에서 사슴 무리를 보고 자신에게 총을 쏜 누군가를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원칙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일진 몰라도, 제대로 확정나지도 않았고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괴담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에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루카스를 범죄자로 보고 차별하며,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동물학대,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까지 휘둘러 그를 쓰레기로 보며 낙인을 찍습니다.


심지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낙인은 여전히 찍혀 있었고, 그렇기에 얻어맞고 마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루카스는 억울한 오해를 사서 정신적으로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어요. 모두가 혐오하고 경멸하며 사회적인 단절을 가져왔죠.


정신적으로 지친 그는 교회에서 결국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고 말입니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히고 차별받으며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세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를 범죄자인 것으로 단정짓고 주변에 퍼뜨린 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는 자신의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1년 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을 보고 그는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미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TRACKBACK 0 AND COMMENT 4
  1. Favicon of http://questionare.tistory.com BlogIcon 호기심과 여러가지 2014.09.27 1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9.27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0.04 0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친구와 버크하우스라는 친구는 봇으로 인사성 댓글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응대 하지 않으셔도 될꺼에요. 제 블로그 같은 포스팅에다가 두번씩 댓글 달고 갔더군요. 비슷한 패턴의 인사성 댓글을... ㅡㅡ;;; 이 인간들 블로그 방문해 항의 댓글 달았더니만 낼름 지우고 마치 안 그런척 하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04 14: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의 패턴이 비슷하다 했더니 이 친구도 봇 돌리는 모양이군요..





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씹힌다.


혹은


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공론화된다.

3.높으신 분들의 명으로 해결방안이 제안된다.

4.그러나 그 해결방안은 원인이 아닌 현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5.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단속하는 촌극이 발생.


혹은


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공론화 된다.

3.연구서건 부서건 싱크탱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4.모두 씹힌다.

5.정신력이 부족해서, 혹은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괴상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6.그리고 정신력으로 버텨내게 만들어거나 그 괴상한 원인을 조진다.

7.정신력으로 버텨내고, 못 버티면 정신력이 부족해서이며, 결국 그 괴상한 원인은 조져진다.

8.문제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계속해서 삽질하며 억울하게 철퇴맞은 괴상한 원인만 억울하게 된다.



.........


대구 교육청이었던가요?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몇층 이상부터는 창문을 반만 열어두게 하라는.. 이게 한국식 문제해결법입니다. 원인은 놔두고 현상을 조지는 방식.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제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 혹은 개선할 수 있는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게 나온 해결방안을 검토한 뒤 실제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국을 보세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다리 위에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나 끄적이고 있고, 몇층 이상은 창문을 반절만 열어놓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고, 성범죄가 발생하니 야동 때문이라질 않나, 청소년 비행, 폭력 문제를 게임으로 지적하는 둥 한마디로 삽질이나 하고 있죠.



한 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겁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돈이 드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인간들은 몸이 고생할 짓을 하잖아요? 예컨데 비가 새는데 비가 새는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하고 집안에 모이는 물을 퍼내기만 하는.


사실, 한국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귀찮아서, 돈이 드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결국 해결을 한답시고 하는 행동들이 모두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원인은 놔두고 현상만 조지는 셈입니다.

'취미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이유  (2) 2013.10.26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0) 2013.10.24
한국식 문제 해결법  (6) 2013.10.19
내가 공자, 유교의 도덕관을 좋아하는 이유  (0) 2013.10.17
강대국의 조건  (6) 2013.10.12
무슨 글을 써야하나.  (0) 2013.10.09
TRACKBACK 0 AND COMMENT 6
  1. Favicon of http://parkpooyo.tistory.com BlogIcon 박푸요 2013.10.19 2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느정도 맞는 말이네요

  2. 판옵티콘 2013.10.19 20:35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감되네요.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바뀔지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바뀌진 않을테고 국민이 끈질기게 감시, 감독 하는 수 밖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19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바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설렁설렁 일을 하려드니..

  3. 알파 2013.10.20 03:40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이글에는 동감이 없음?




이번에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죠. 


특히 이번일로 피해가 큰 쪽은 야동업계(...)입니다. 실제 아동포르노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매체나, 성인이 교복을 입는 야동까지도 단속대상이라니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심지어 토렌트까지도 단속을 한다니.. ㄷㄷ



근데 전 이런 현상이 맘에 안 드는군요. 야동등의 매체가 범죄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노출이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주 보는 현상에 대한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주 노출됨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 현상을 따라한다는 이론이죠.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폭력가장이 되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습니다. 맞고 컸으니 때리며 기른다.. 뭐 그런거죠.


야동이 이 현상을 부추기는 거라면 야동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긴 해야할겁니다.


다만 전 반대의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다리가 음란하게 보여 가린 영국 신사이야기처럼, 성(sex)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박이 있는, 사회적으로 터부시 된다면 그에 따른 반동도 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얼마나 성욕을 참았으면 피아노 다리를 보고도 음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당시 신사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ms.whip을 만나러 간다 = 채찍을 든 여자에게 다뤄진다..= SM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은어를 가질 정도였죠. 


이 정도면 양반이고 뭐든 심하게 누르면 그에 대한 반동이 강력하듯, 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성욕에 대한 극단적인 참기가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등으로 연결되었듯이(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성욕을 풀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야동이나 망가같은 매체가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성욕이나 섹스 판타지를 쉽게 충족할수 있었죠, 그러나 야동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면 되려 범죄율을 높히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게임중독같은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는데 이를 제한하려 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각종 비행행위나 탈선으로 이어지는거.. 무언가 제한, 제재를 하려고하면 그에 대한 반동 또한 충분히 논의해봐야할텐데 말입니다.


기실 야동이 없어진다고 성범죄가 사라진다면 야동도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성범죄라는게 발생해서는 안될거구요...

TRACKBACK 0 AND COMMENT 2
  1. Favicon of https://zzipgood.tistory.com BlogIcon 알숑규 2012.10.12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그냥저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그 단속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10.12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생각하지도 않고 법안을 만드는 행태라니..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욕을 먹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벌금도 아닌 징역을 살아야하죠.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때도 나왔습니다.



"지금껏 도적들의 두목과 수하들을 가리지 않고 처벌해왔지만 그들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모두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적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법령의 엄격함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때 나온 이야기죠.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수있다고 했죠? 조선시대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처벌의 수위가 범죄율을 낮출수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어려워서 도적이 됬는데 참형을 하던 능지처참을 하던 궁형을 하던 무서울게 뭡니까.

물론 성범죄자들이 삶이 어려워서 성범죄자가 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까놓고 말해서 사형제니 물리적,화학적 거세니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대중적 분노 해소를 위해 주장되니만큼 효과의 실익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못할것 같거든요.

인터넷 댓글 기사나 성범죄 관련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하나같이 죽여야한다, X을 때야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분노이고 증오일 뿐 실질적인 대처나 예방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요.





위 도표는 성범죄만 알려주는거지만, 최근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니 유독 성범죄만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같은건 줄어들었는데 성범죄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뭔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겁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보고 뭔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할것이라고 추측한 바가 있죠.

여러가지 생각해봤습니다만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들의 혹세무민, 된장녀, 김여사사건"

몇년전까지만 해도 남성이 우위에 서던 사회구조가 점차적으로 여성우월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기존엔 대두되지 않았던 예컨데 '밥값은 남자가 내야한다.' 같은 문제가 남녀평등 사상이 개개인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시점부터 '밥값은 더치페이'로 바뀌게 되었고.

사실상 이는 돈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여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어느정도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힘쓰는 일이나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못박혀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이다'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지않은 된장녀라 불리는 여자들의 이중잣대적 모순과 이에 대한 집단'발광'은 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지요. 뭐.. 솔직히 논리적으로 나가면 그런 된장녀의 주장을 완벽히 논파해버리는게 영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여자사람 종특, 무조건 남자가 잘못하게 만든다.가 등장한다. 솔직히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아예 턱 막혀버리는게 현실일지도 모르겠군요.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

또한 여자들이 사회전반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고(남녀차별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진학률도 여자가 높으며 이번 ROTC에서도 여자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남자들은 기존 위치에서 더욱 불안할수밖에 없죠.

게다가 된장녀,김여사 사건등 여자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문제,사회문제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씹히고 있으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여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적지 않게 높다는거겠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양산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거지같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전 이에 대한 원인을 '일단은' 취업난과 그에 따른 불안감등이 심지 역할을 했다고 추측하는 바입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라 딱 잘라서 이야기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

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6
  1. 돈돈 2012.09.25 01:21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랑 이 사건에 관련된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성법죄의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아무론 미래의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포자기로 세상을 향해 반역일으켜야된다는 형식으로 자기들의 배워온 윤리적인것에 부터 탈피를 시도 합니다. 이것은 성범죄로만 가는것이 아니고 묻지마 살인 폭력등등, 자기 성향이 맞는 곳으로 그 범죄의 다양한 색깔들이 번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범죄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 사회적 불화합에 의해 떨어져간 정신적 낙오자들의 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9.25 18: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다만 그런 정신적 낙오자들 중에 과거에는 정상적인 인생을 영유하던 이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나간 이유야 어떤것이 될수도 있겠죠. 그중 사회의 불합리함같은게 원인이었다면 이건 충분히 바꾸고 바로 잡을수 있겠죠.

  2. ㅎㄴㅎ 2012.10.09 23:36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fischer.egloos.com/m/4735480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은 줄일수있다고 하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10.11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 사실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을 낮추는건 매우 당연하지요. 애초에 뭘 할수가 없는 물건에다 그런 호르몬도 안 나오니..; 다만 그건 재범률이고 '범죄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강력 처벌이 얼마나 효과가 클지 모르겠습니다.

  3. 하지만 2012.11.18 16:49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지만 정신말짱하고 먹고살만한 새끼들이 범인인 경우도 많을텐데요. 특히 면식범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순 없다고 해도 예방책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적 정신피해를 위해서라도 처벌은 더욱 강화되야 합니다.

  4. 딸래미 기슴을 실수로 만진 아빠 2013.01.04 03:49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성범죄자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이 제도는 이글을 읽고, 쓰고있는 미래의 당신들에게 적용될 제도로 오용될 소지가 많음.. 성범죄자 처벌은 반드시 치료 또는 교정, 올바른 성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함, 고립과 격리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우선임, 현재의 수감기간, 형량 늘리기 제도로는 전혀 효과없슴,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성추행, 성폭행 등..성범죄에 해당되는지 캠페인(홍보, 계몽)이 필요함, 그러면 범죄율이 감소하며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것임;;






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

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


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TRACKBACK 0 AND COMMENT 12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2.05.01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요한건... 기자들이 말씀하신 점을 알고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쓴다는 사실이겠지요.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 시선을 끌어모으고,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되다보니 더 자극적이고, 더 호도할 수 밖에 없죠.

    다분히 기자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글을 검사(?)하는 데스크라는 곳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이 데스크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써온 기사를 걸러내는 작업하고 취재방향을 잡는데요. 사실상 신문의 논조와 색을 결정하는 이들을 데스크라고 합니다.

    이 데스크가 중립을 지켜주고 저널리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데스크는 절대 다수가 저널리스트가 아닌 회사원(상사의 말을 잘듣기만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언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각 방송국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데스크들이 모두 회사원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장이 보수든 진보든 데스크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보수는 데스크를 흔들어버리는지라...

    여하튼 저도 착각하고 있었네요. 성범죄자는 성범죄만 다시 저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쁜놈이 성범죄도 저지른다였군요. ㅡㅡ;;;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01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언론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2. G 2012.05.16 12:55 address edit/delete reply

    ㅎㅎ우리나라는 풍속상 아무리 강간이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라 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수사를 시작하는걸 아시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른 서구나라보다 신고율이 낮을수밖에 없슴다.

    신고를 한다는것 자체가 남에게 알려지는거니깐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경찰에게 신고한 강간 피해자들의 사례를 좀 보면..경찰의 둔감한 처리로인해 여러모로 소문도 나고하는등의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그니깐 서구보다 우리나라의 강간범 자체가 적다는건 인구비율로 따졌을때 당연한거고~ 성범죄 자체를 봤을때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까지 합치면 서구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가 없을거라 봅니다ㅎㅎ

    글고 유죄판결 전의 얼굴공개나 신상공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ㅎㅎ

    하지만 유죄판결 받은후엔 의무적으로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16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찰에게 신고한 피해자들이 경찰은 둔감한 처리로 인해 소문이 난다거나 하는 사고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군요, 국민을 지켜야할 방패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나올때마다 많이 안타깝더군요.. 이러니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것인지..

  3. PowerSYJ 2012.09.05 19:36 address edit/delete reply

    악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악용하거나 제대로 활용못하는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건없는 공개처형인 중국, 위성추적을 하는 뉴질랜드,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스위스, 영국, 강력한 태형을 집행하는 싱가포르, 대만, 얼굴까지 공개하는 일본, 여성호르몬 주사를 매주투여하는 캐나다, 외과적 거세도 허용하는 독일에 비하면

    거짓 전자발찌와 평균 4년형을 받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4. dsadasd 2012.10.02 21:19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범율 10%도 높은건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10.03 1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범률 0.1%쯤 되면 낮은거겠죠.

  5. 딸래미 가슴을 실수로 만진 아빠 2013.01.04 03:23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성범죄자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이 제도는 이글을 읽고, 쓰고있는 미래의 당신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오용될 소지가 많음.. 성범죄자 처벌은 반드시 치료 또는 교정, 올바른 성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함, 고립과 격리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우선임, 현재의 수감기간, 형량 늘리기 제도로는 전혀 효과없슴,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캠페인(홍보, 계몽)이 필요함, 그러면 범죄율이 감소하며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것임;;

  6. BlogIcon 성범죄자는 없어져야 한다 2015.07.06 16:52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성범죄자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 편안함도 그들에겐 사치이다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죽지도 못하고 온몸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야한다
    미치기 전까지
    몇몇분이 사형이 제일 무서운 제도라 알고 계시는데
    사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죽을때의 아픔 공포
    이런게 잠시이지만
    평생동안 이를 느낀다면 이것보다 적절한 법은 없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7.06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죽이세요. 죽이고 감옥가시면 되겠네.

  7. 그런데.. 2015.08.11 07:41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 대한 지원이 개판인 것도 좀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이 놈들 예산받아도 피해 여성 지원 제대로 안해줌..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최고 수억원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한국은 그딴 것 없음.. 아.. 그래 많이 받아야 (안산인질극) 고작 9천만원? 그런데 각종 치료나 대한민국 물가따지면 9천만원이면 택도 없죠.. 거기에 피해 가족구성원이 3명이면 순식간에 바닥나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8.11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수 억원대 국가지원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군요.





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간단히 몇개의 성범죄 관련 기사,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보다보면 정말 열불나고 뒷골잡죠.

심지어 마지막 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말하길, 범인은 4~5년 밖에 복역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가를 보류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정말 인터넷 기사/썰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0년 이하는 물론, 많이 받아봐야 20년을 넘는건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한국의 법체계와도 많이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실제 법조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제목은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여기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형법 제298조의 죄라는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론 형법 제298조의 조항을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라면 댓글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들의 추가혐의가 더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여기 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성폭력이라고 나오지만 강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감이 쎈지라 강간을 대부분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라고 표현) 쨌든, 보통 성폭행을 할 때에는 폭력이나 2인 이상이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하면 위 법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인 이상이 연루되면 집단강간등으로 표현되고 형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 약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데 검/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안팍으로도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사화되는 판례를 보면 형량이 턱없이 낮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법률이나 법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간을 저질러놓고 10년도 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 교도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 복귀라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에 대해 고작 5년안팍의 형량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죄의 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시 현재의 판례가 그냥 전례를 따라서 낮게 책정되는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군요.

TRACKBACK 0 AND COMMENT 8
  1. 2014.06.07 15:3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16: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간이라는게 성욕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욕이야 해결 할 방법 많으니까.. 약자에 대한 정복욕에서 얻는 쾌감이니, 사실상 폭력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적인 쪽으로 분출된게 강간이죠.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그런 정복욕 등에 흥분해서 강간하는 경우도 있다죠.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 형량을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건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이고, 중요한게 그거죠. 제대로 갱생시키는 것. 형량이라는 것은 죄값이라기 보단 그 인물의 죄질 등을 판단하여 갱생 및 재사회화를 완료하기 까지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맥심기관총 2014.06.07 16:3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간범들의 범행동기나 심리에 관해서는 저도 공부해봐야 겠네요. 그리고 질문인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프랑스처럼 극악의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에서 생활시키는 것도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미국의 범죄 재범율은 89%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4%인가 그 정도 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곳을 가기 싫어서라도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더군다니 프랑스 교도소의 사진을 실제로 구글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경북 제1교도소나 러시아 교도소보다도 열악하더군요. 그리고 수감되면 언제 나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어서 도데체 지금이 언제인가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 교도소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놀랍군요. 인권 등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가 그러한 교도소를 갖추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달까, 의외라 하달까..

      북유럽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소지만 뛰어난 편의시설과 복지를 통해 갱생시키는 쪽으로 재범률을 낮추거든요. 그리고 이건 꽤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 쪽은 공포로, 한 쪽은 교화로 재범률을 낮춘다는게 흥미롭군요.

  3. 맥심기관총 2014.06.07 17:03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제일 먼저 단 글을 비밀글로 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있어서 비밀글로 했습니다. 전쟁중의 강간의 원인을 더 들라면 적국에 대한 복수심도 원인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련군이 독일본토에서 2차대전 중에 저지른 강간행위가 있고, 또 중국대륙에서도 중국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족이지만 이러한 적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인과 강간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즉시 수도인 난징에 거주하는 1만명의 일본인들을 다 귀국조치 시켰고, 경찰병력을 총동원해서 일본인들이 탄 열차가 중국 텐진의 일본조계지로 도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거하는 역에서도 경찰과 헌병들이 일반인들의 접근금지를 시키고 헤코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사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오폭방지를 위해서 일장기를 기차의 지붕에 걸게도 했고요. 덕분에 일본인들이 무사히 사망자나 부상자, 실종자 없이 귀국했다고 하네요.
    장개석 총통은 대인배는 대인배 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지요. 비슷하게는 스페인,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인 행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본국에서는 신사였을지 몰라도 머나먼 이국 땅에선 자신을 구속하던 도덕적 구속 등이 풀리고 자기 평판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 자기 기분에 따라 아무나 죽이거나 강간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이건 다른 나라의 정복자에게서도 나타났던 경향이고..

      독일에 대한 소련군의 강간은 엄청났죠, 전후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10%의 아버지가 소련군이라는 설도 있고.. 추정 200만명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니. 뭐, 그래봐야 독일군의 악행이 더 심했지만..

  4. 맥심기관총 2014.06.0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로군요. 중국처럼 형량을 강력하게 한다고 단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리핀이나 브라질도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데도 극악의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중국의 경우, 강간은 무조건 사형이지만 그렇다고 강간범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필리핀과 브라질의 교도소는 아주 죄수가 많아서 포화상태에 바퀴벌래가 죄수의 발까락을 갈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위생적이지만 그렇다고 치안문제의 해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8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확실한 것은, 죄수 복지와 갱생에 많은 노력을 들일 수록 그것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범죄자에 분노해서 형량을 높히자, 죽이자 같은 주장과 현실에서 필요한 방법론은 전혀 다르고 말이죠..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18)
취미 (618)
백업 (0)

CALENDAR

«   2019/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