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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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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9.10.05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2. 2019.03.25
    문재인 대통령 경호 기관단총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3. 2019.03.13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4.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5. 2017.07.20
    2017.07.14~2017.07.20일 청와대 發 공개된 문서 관련 이슈 모음
  6.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7. 2017.05.19
    한국엔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8. 2017.02.25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선동, 암살모의 하는 빨갱이들.
  9. 2016.12.17
    사상이 의심스러운 광화문의 폭도들.
  10. 2016.12.06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계 인사 국정조사.
  11. 2016.11.15
    트럼프 당선과 대중정치의 함정.
  12. 2016.11.07
    박근혜-최순실-새누리 관련 이슈 모음 (2)
  13. 2016.10.28
    저열한 수준의 최순실 일가와 허수아비 정권. (2)
  14. 2016.06.13
    구의역 사고. 박원순'만' 비판하는 보수의 역겨운 선동질.
  15. 2016.02.25
    2016.02월 21일~02월 24일 이슈 까보기.
  16. 2016.02.24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17.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18.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19. 2016.01.06
    2016.01월 04일~01월 06일 이슈 까보기.
  20. 2015.09.22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1)


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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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래는 태상호 군사전문가의 페북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타국의 국가원수 경호 사진들을 찾아보면 미국이든 어디든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시민들 앞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노출한 채 경호에 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조차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총기를 지니고 경호에 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대놓고 노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러 노출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봐야하고, 파지를 하다보니 노출이 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설령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죠.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 모습 공개한 청와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0255&code=61111211&sid1=i

대통령 취임식장에 경찰 장갑차가 왜?

https://news.v.daum.net/v/20130225153908291


대통령을 경호한 거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 경호도 없이 국가원수가 암살 당하는 테러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행위일 거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게 반역자거나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경호원이 총기를 휴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쩌다 노출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하면 당장 눈깔 뒤집어져서 빨갱이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공정해야죠.


朴 경호원, 건물 화장실서 총기 분실…삼성동 주민이 찾아줘

https://mnews.joins.com/article/21392253#home


오히려 경호원이 총기를 분실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이때는 아무 말도, 별다른 비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묻혔죠. 아는 사람만 욕하고 말았고요.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장에 장갑차가 동원될 정도로 테러와 공격에 대해 과잉공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대해 이다지도 편파적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미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과 비난이 어째서 벌어지는가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깍아내리며, 음해하고 방해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진영 때문이죠. 그들은 자한당, 언론 대다수를 위시한 극우보수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있을 필요도 없는 논란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없는 문제 만들어서 욕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랑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文대통령 ‘외교결례’ 논란에 답했다

http://naver.me/GuiLuMrI


현충원 대통령 명패를 지멋대로 훼손하는 저열한 의식과 행동력을 지닌 이들과, 그들을 대표로 뽑은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논란이지, 애초에 있을 필요조차 없는 그런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뽑아주어 국민의 대표로 만든 게 바로 극우보수 국민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집단이죠. 자한당이 천박한 행동을 하고, 저열한 정치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지자인 그들의 집단의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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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 십%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중 그걸 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가치관이 중세~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박정희를 반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태와 적폐에서 벗어나고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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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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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7239&viewType=pc

靑,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朴정부 자료 발견

靑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74232&viewType=pc

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15836#csidxf10720f5ec50974a52e648b573d89b8 

'朴정부 남긴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책상 다 뒤진다

靑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도 朴정부 문건 다량 발견”(속보)
"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靑 "朴 정부, '비선실세 문건 유출사태' 후 민정수석실서 특수용지 사용" 영상 공개
특검 '靑민정 캐비닛 문건'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분석  
靑 "'朴 정부 문건' 더 있다..낱장으로 곳곳에서 나와"
與, '靑 문건 비밀유출' 주장에 "본말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  
문재인 정부, 전 정부 '먼지털기' 파헤치기...한국당 '위기감·분노' 
日, 위안부합의 위법지시 문건에도 "韓, 합의 이행해야"  
[SBS] 청와대 안보실, 상황실에서도 문건 몇 천건 발견

[단독] 국정원,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대책' 문건도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58758&sid1=001

정미홍 “靑 문건 추가 발견? 아주 재미붙였나? 국민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0785

박찬우 "메모·박근혜 침대도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면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35944

[인터뷰] 우상호 "국정원, 내가 한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명한 사찰... 靑캐비넷 문건, 여론몰이식 공개 불필요"

http://m.cpbc.co.kr/news/view.php?cid=689076&path=201707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 “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0604&viewType=pc

[단독]‘캐비닛 문건’에 놀란 靑, 업무시스템 개편…文 "남 일로 생각하지 말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7359&iid=5040178&oid=025&aid=0002737240&ptype=052

한국당, '캐비닛 문건'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3769&viewType=pc

노회찬 "캐비닛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전형적 자해공갈단 수법"

기록물 전문가 “황교안, 청와대 기록 무단폐기 처벌 대상”
추미애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단독]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나왔다  
청와대 "특정이념 확산, 이전 정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여" (1보)  
靑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 발견”(속보)  
靑 "現 국정상황실서 2014년3월~2016년10월 작성 504개 문건 발견"
MB가 종편 만든 이유 나왔다
靑 '캐비닛 문건' 504건 추가 발견.."보수논객 육성·재정확충"
靑 "포털뉴스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 문건도…수익환류 검토"(속보)  
청와대 “朴정부 문건에 청년수당 등 서울시 계획 부당성 알려나가라는 내용 담겨”(속보)
한국당, 靑 잇단 문건공개에 "치외법권이라도 가졌나"  



솔직한 말로, 이명박-박근혜 뽑은 사람들보고 손목을 자르고 투표권 포기하라고까진 안 해도, 그 둘을 찍은.. 특히 그 중에서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일단 걸러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인간들을 뽑은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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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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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재를 무시하고 개똥을 올려다 놓았던 게 지난 9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네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을 보고 어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은 진부한 말이지만 그만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뇌를 장악했던 이들의 안목이란 그들 수준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오물들에게 권력을 위임했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안목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뭐, 극우보수 세력의 인재풀이 딱 그 정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야말로 사이다라고 할 수 있을만하지 않나 싶네요. 인재도 있고실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지만, 대통령을 누꿀 뽑느냐에 따라 그걸 썩히고 죽일 수 있고 살리고 바로 세울 수 있는가가 달라지니, 한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의지란 이토록 대단하고 강력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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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7364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하게 소추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이고, 극히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탄핵에 대해 중대한 피고인인 박근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암살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좀먹고 부끄럽게 만드는 버러지들인 셈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단체, 극우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내란선동과 암살모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거나 암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들의 중2병적 염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험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축들이자 민주적 권리를 지닌 병적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절박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의 절박함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모는 그 중 가장 특출난 예시일 뿐입니다.



빨갱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활동하거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그저 극우보수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마녀사냥하듯, 낙인 찍듯 규정을 내리고 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보나 좌파로서,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거나,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한 물리쳐야할 적이고, 그들과 그런 대화 따위를 나누는 건 무조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정신병적인 거 맞아요.


그들의 사용례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 또한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정부가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쟁을 발생시키고 그런 논쟁은 곧 사회적 혼란과 분쟁으로 발생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며 안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이나 세월호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게 욕만하고 정부를 쉴드치는 극우보수라는 버러지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하여간, 이런 정의에 따르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은 훌륭한 빨갱이가 됩니다.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밀을 외부로 오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경제를 휘두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집권세력으로 활동해왔고, 그런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죄가 없다는 등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비난과 여러 종류의 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중요요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죠. 정부 등 집권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어용 극우보수단체들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훌륭한 빨갱이라는 겁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우보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종박집회를 열고 있는 수 십만 극우보수는 모두 잡아들여 처형해야 맞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행할 줄 안다면 적어도 자살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꾸준히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극우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이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들은 앞뒤 구분 못하고 내로남불 하고 있죠. 병신들입니다. 모두 잡아다 병원에 보내야 해요.


박사모 카페 운영자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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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
“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
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단독] 어버이연합 전직 간부, 탈북자와 이상한 돈놀이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보훈처 급조 '님을~'합창단 일부 '일당 5만원 알바'(종합)


하지만 팩트는 이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사모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폭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태극기 버려져 논란


이번 촛불집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며 훈훈한 분위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촛불집회를 바람 불면 꺼질 것들이며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자들은 정작 몇 천, 몇 만 모이지도 못한 주제에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시위에 나온 고등학생을 폄하하며 유권자도 아닌 것들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단체는 현재 폭력시위를 하는 폭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기를 버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욕하는 불순분자 폭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듯,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하는 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수단체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고 일당으로 어용 관제시위를 조직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세력인데,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에 돈을 대주는 자들을 캐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전경련, 보훈처, 국정원, 청와대 등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뒷돈을 대줬다는 증거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도집단인 박사모 또한 일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그들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고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리들 열심히인 거죠. 선동전을 위한 어용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집단은 곧 사상이 의심스러운 불순분자이자 반헌집단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집단들에게 공작금을 지급하여 그들 폭도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발생시켰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과 연결된 모든 집단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불순분자이자 잠재적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및 헌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할 경우, 그들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폭도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정확히 종북이라는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은 억지나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낮은 지성과 비상식적 가치관과 사고력을 생각해보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보수입니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 자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집단과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국민들에 의해 발생한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니까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적 받지만 그런다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개돼지 가축들이라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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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고 수사적인, 관용적 표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 자리에선 경직된 말투와 호통, 으름장과 큰 소리가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담하지만 직설적인 질문들도 명료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훨씬 대단하고 제대로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속풀이 한마당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감정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듯 토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무슨 청문회 스타라도 되고 싶은 것마냥 큰 소리 치고 웃기지도 않을 내용과 말로 추궁하고.. 그냥 다 놀음에 불과하죠.


오죽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가장 잘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걔넨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리 깔렸으니 판이나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총수들은 죄다 전날에 미리 준비 다 하고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재벌 총수들 연기하는 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털어야 하는 것을 그저 빼액질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죠.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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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죠. 이는 경제적 안정, 안보적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제도 개편 등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역시 무척 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본인이 준전문가급인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하죠.


이런 필수불가결한 능력적 전제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들입니다. 적어도 멍청한 소리를 하거나 국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죠.



2.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은 똑똑해도 대중은 멍청할 수 있죠. 사실 이는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대중은 기본적으로 사회상규, 사회적 상식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동시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들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950년대 대중이 가지는 상식과 2016년 현재 대중이 가지는 상식은 다르죠. 이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지성은 보통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그 지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정치인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보좌관들의 모임, 그리고 정치인과 보좌관의 정보와 지식, 의견이 종합된 그들의 발언이나 정책 발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일반 민중은 어느 정도 복잡한 사회적, 법리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중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차라리 이 편이면 다행인 거고, 그럴만한 지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력, 인지력의 여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지작업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3.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뒤집는다면, 대중들은 한마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민감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마디, 한 줄 짜리 선동문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지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 안전이나 국가적 안보, 경제적 문제 따위에 대해 그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혹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전세계적 불황과 국내 산업불균형, 최저임금, 노동법, 사회구조, 인구구조 등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외부적 문제요소가 내부적 안정을 해친다는 자극적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생각-인지작업-을 해야 하는 것보다 쉬운 내용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심리적 갈등도 없이 남탓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오히려 배척해야할 적이라는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공감을 마비시키고 더 거칠고 무자비한 공격이나 그런 종류의 부정적 심리작용을 이끌어내기 쉽죠. 그리고 그것은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4.

이는 요컨데, 어렵고 지적인 표현을 쓰는 진보매체보다 자극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을 쓰는 보수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석보다 남탓(종북탓, 진보탓, 야당탓, 외국인탓, 노동자탓 등등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남탓 선동을 합니다.)이 더 쉽죠. 적당한 소스만 버무려주면 어려운 인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는 대중의 지성적 한계와 맞물려 아주 잘 먹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실 모든 정치적 발언들은 선동이기도 하고요. 공개토론, 질의응답, 청문회, 기자회견 등등 모두 다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응용하는 지가 정치인들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선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선동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선동을 통해 국가적, 범사회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양심과 도덕성이 극히 낮은 정치집단이 선동을 통해 특정 집단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힐 수도 있는 법인 셈이죠.



5.

이러한 대중들의 한계는 정치인들을 한계로 이끄는 면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선동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필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동능력이 뛰어나다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대중은 똑똑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지작업보다 한 줄로 이해하기 쉬운 선동문구를 선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중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면 인기를 얻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인 셈이죠. 이는 트럼프나 이명박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정치인보다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5년 동안 서민경제를 악화되기만 했으며,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도 없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의 발목을 죄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곤 했으며, 박근혜가 한 공약 대부분은 아무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 미시행으로 이어졌죠.



6.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백인, 노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한 수 많은 막말들은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라 여기고 그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선 때 많은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막말이나 주장,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민이나 인종, 여성,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증오와 차별과 같은 혐오로 일관됩니다. 그의 캐치프라이즈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와 같은 성격의 발언들은 모두 마초 오르가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쉽고 감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 많은 백인 및 특정 산업 종사자-노동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7.

이는 트럼프가 했던 말이나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리성과 무관합니다. 그가 무슬림을 모두 쳐죽이자는 말을 했고 수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며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공약이나 주장 대부분은 현실적 가능성도 부족한 것에 대부분이고요.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의 발언이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이었으며 증오와 혐오, 차별을 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는 그를 지지한 대중 대부분의 지적 능력이나 상식이 그들이 지지한 트럼프의 발언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족이나 국가, 종교를 혐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그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수 천만명의 민중이라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8.

트럼프의 당선은 나치당의 집권이나 융성과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고 옳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이죠. 둘 다.


세련된 정치인이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가 선한 의지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것을 해설하며 대중을 설득하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죠. 예컨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선전하여 선동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분석과 연구는 지식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대중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말을 써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을 유도하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어야 하죠. 정치란 그런 법입니다. 진보정치가 대부분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적으로도 나은 인력들이지만 정치적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극히 무능합니다. 도덕적, 논리적 우위에 진보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홍보하고 선전하며 선동해야죠.


선거를 하면 항상 진보가 지고 보수가 이기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은 이들이지만, 그들의 정치적 선동은 항상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표를 얻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 듣고 싶은 말을 실제로 실현해주는가와는 별개로요.



9.

트럼프의 승리를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것. 반면 힐러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물론 선거전략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보다 -본인이 판단하길-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녀가 파악하고 긁어줬어야할 이들은 내버려뒀고 그들은 힐러리가 아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던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실질적 가능성이나 문제점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막 던지고 보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했죠. 대중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은 대개 폐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책이나 문제점, 박통에 대한 향수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박근혜나 박정희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나 보수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종류의 종교적 믿음을 의미함.- 지지 같은 요소들도 있었지만 정치집단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선동은 모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식이었죠.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실제로 하는가와는 완전히, 완전히 별개로 말입니다.



10.

앞서 말했듯,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상식적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고요. 이는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식 또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대와 2016년대의 상식은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에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보면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의 문맥이 달라지면 그 상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대중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상식과 박근혜 정권 하의 상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엔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와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감정적 반발이나 경악할 사실을 생각보다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인데, 각종 비리, 부정부패, 국기문란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수위가 변화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때는 웬만한 이유로도 청문회에서 털렸다면 지금 수준에선 웬만한 문제로는 문제 삼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강행하면 되는 수준이 되었죠.


노무현 5년의 한국과 이명박 5년은 한국은 달랐고, 이명박 5년의 한국은 박근혜 5년의 한국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8년의 미국과 트럼프 4년의 미국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죠. 빌 클린턴 4년의 미국과 조지 W. 부시 4년의 미국이 달랐듯이.


그러한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더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저력이긴 하지만, 다시 이전과 같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더더욱 길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고요. 부수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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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

http://news.joins.com/article/2080483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단독] 최순실, 행정관 차 타고 청와대 수시로 드나들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8233.html?_fr=mt1

차은택 '대한항공 호텔 무산'에도 개입 의혹

박지만 "근혜 누나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다" 심경 전해
[리서치뷰] 朴대통령 지지율 10.4%..한자릿수 추락 위기

[단독] 최순실 딸 정유라는 조선족 보디가드 3~4명과 식사·쇼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827916

"최순실 재단에 헌납한 재벌들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03

권영진 대구시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위해 국회 해산해야"

[단독] 세월호 이튿날도 체육개혁?..수상한 '집착'
朴대통령 지지율 한자릿수대 진입..靑 "어쩔 수 없는 상황"
http://v.media.daum.net/v/20161101174645690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마침내 한 자릿수... 대구.경북 8.8%, 평균보다 낮아
박근령 "육 여사,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 경고"
[최순실 국정농단]WSJ “박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 답습…한국은 대가 치를 것”
죽을죄 지었다더니…최순실, 혐의 대부분 ‘부인’ 

[단독] 박 대통령, 해외순방중 미르재단 인사까지 지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8394.html?_fr=mt1

[단독] 이정현 지키려…“전쟁하자”는 친박

http://news.joins.com/article/20810443?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세월호 이튿날도 정유라 챙긴 김종 차관…“체육개혁 오더 내려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226&wlog_tag3=daum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조양호와 한진해운의 눈물, 최순실에 밉보인 탓?
[단독]최순실 측,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제동 걸자 '찍어내기' 정황
[단독]"이만 자리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김종덕, 조양호 조직위원장 사퇴 강요
[단독] “대기업,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수십억 건넸다”
유승민 "최순실 국정농단, 나는 몰랐다"(1보) 
[단독 인터뷰] 최태민 아들 “사달 날 줄 알았다”
김규현 "박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할 것으로 안다"
"내 땅값 물어내라" 동계올림픽 내다보고 땅 산 최순실
전여옥 “박근혜 대통령, 남이 써준 것 읽기만 하니 앞뒤 안맞아”
전여옥 “朴대통령에 물 갖다 바쳐온 의원들, 최순실 몰랐던 건 말이 안돼”
[박근혜 검찰수사]정종섭, “내생각 바뀐 것 없다”…파문예고
[단독] 채동욱 “눈치 없어 법대로 하다 잘렸다”
[단독]‘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돈 빼갔다 

황교안 총리도 당일 문자받고 교체사실 알아

http://news.donga.com/3/all/20161103/81141193/1

박근혜 지지율 임기 중 최저..이재명 지지율은 안철수 추월

http://news.mk.co.kr/newsRead.php?no=765517&year=2016

박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정무수석 허원제 지명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9506

[단독] “육영수 여사 생전에 청와대 들어갔다”

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국정발목 잡으면 탈당 건의"(종합)
새누리 "朴대통령, 대역 죄인처럼 매도 당해"

새누리 중앙위 "언론·야당 거대한 음모로 정국 혼란"

김용옥 “박근혜, 영매와 대화에 빠져 인간과 대면 없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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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주 토함산에서 1040구 시신 발견됐지만.."배후 실세 있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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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결단해주셨다···강한 의지와 진정성 담은 호소"  
박지원 "세번째 사과 곧 나올것"…朴대통령 담화에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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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현장 확인] 그날 저녁 검찰청 인근에 곰탕 배달을 한 식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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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최순실 행실, 朴대통령 몰랐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569041

최태민, 박근혜에 '女王 될 것, 부정타니 친인척 접촉 피해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0215.html?Dep0=twitter&d=2016110400215

“박근혜 대통령 대포폰 사용했다, 최씨 일가 문제 될 거 예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47609&viewType=pc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감동준적 없는 대통령, 고해성사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98721&sid1=001

'朴대통령 복심' 이정현 "대국민담화 보며 속으로 펑펑 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1153001&code=910100

새누리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능욕 말고 탄핵 진행하자”

警, 5일 촛불집회 거리행진 '금지'…주최측 '취소소송' 반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51978&oid=018&aid=0003668535&viewType=pc

"거지같은 ×끼" 욕설에 고성..새누리 의총 난장판

[긴급 여론조사] 대통령 담화 수용 38%·거부 57%  
[중앙시평]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망언 파문.."이번 일로 전국민이 교훈 얻어"
[단독] 여론이 최순실에 쏠린 틈에…정부, 日에 “정보보호협정 추진” 통보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전 법원행정처장 "촛불집회, 경찰 통제 안되면 계엄 선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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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현재 지도부로는 어렵다"… 사실상 이정현 퇴진 요구
정진석 원내대표 “박 대통령 하야 요구 민심 압도적 아니다”
정진석 "朴대통령 하야?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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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우병우 눈빛, 최순실 질문한 기자 독하게 째려봐
[TV조선 단독] 차은택 "우병우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단독]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레이더P] 朴대통령 지지율 폭락...60대 이상 지지율은 반등세
이정현 "고립무원 대통령 그냥 못떠나…시간 여유 달라"(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376846&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이정현 "간교한 한 사람을 분별 못해 대통령 업적 다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71052011&amp;code=910100

[전문]김무성 "朴 탈당하라..그래야 보수 궤멸 막아"

이정현, 김무성 '朴대통령 탈당'요구에 "분명하게 반대"  
[단독]친박 의원 ‘차은택 청부 입법’ 
“우병우가 다가오자 수사관들이 일어섰다” 
이장우 "최순실 활개치고 다닐때 당대표는 김무성"
[속보]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황제소환' 수사팀 강력 질책  
野, '제2의 최순실' 막는다..崔씨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종합)
'굿판 참여'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동해서" 해명  
'황제 소환' 우병우, 누구길래?
[단독] 朴 “최악의 배신 당했다” 토로… 꼬리 자르기?
[단독] 민심 듣는다던 박대통령, '세월호 망언 목사' 만났다
"朴대통령 지지율 11.5%…60대 이상ㆍ與지지층 재결집 현상" 

[단독]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극우 성향 글 퍼 나른 '최순실 사단'이 청와대에 입성했다(JTBC)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오는데,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이가 없는 사태라 할 말은 많은 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시국에서도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개돼지급 가축이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주사회에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외에 이정현은 훌륭한 충견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검찰 또한 정권의 훌륭한 충견 역할 하고 있네요. 주인님을 위해 할 일 안 하고 안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 뜯어야할 놈 심기 안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꼴은 아주 눈물이 다 나더군요.


민주사회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21세기는 커녕 20세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지적, 상식적, 인격적 수준 떨어지는 인사들이 거진 보수에 포진해있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히 중세적인 수준이죠. 일부는 거의 고대 수준이고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새누리와 일베를 비롯한 한국 보수-극우가 나라를 망치고 국가기강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정도면 아예 증명된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마저도 보수와 극우를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주장과 그들의 태도를 답습한다면 그 사람은 솔까말, 그냥 자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애국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게 실제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별개죠. 현실 대한민국에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쁜 것들은 모두 보수가 만들어냈고 보수가 발생시켰으며 보수가 유지시키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항상 누구보고 선동이 어쩌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저쩌니 하던 것들이 실제론 청와대와 국정원의 선동에 당한 좀비들이었다는 점도 우습고, 그 전라도 비하, 고인모독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판타지스럽네요. 근데 그 판타지가 리얼이라는 점은 또 호러라면 호러고.


진짜, 보수가 나라 망친다니까요? 상식이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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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6.11.08 01:04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이 보수지 실상은 보수도 아닌 꼴통이라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11.08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보수 아니죠. 단지 관행적으로 보수라고 불러왔으니 편의를 위해 보수라고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보수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국기문란이란 국가의 기강과 규범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계통의 인물과 집단의 천박함과 저열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태민 일가와 대통령의 그저 개인적 관계가 국가의 공적영역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무슨 소설이나 영화 따위에 나오는 최고 권력자를 구워삶거나 세뇌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국가와 사회를 주물럭거리는 삼류 음모론에서도 식상하다고 여기는 그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대단한 관료인 것도 아니고, 군 인사인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나 심지어 재계 인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개 개인에 불과해요.


그런 일개 개인에게 국가가 놀아났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연설문 고치고 사업 벌이고 국가적 행사에 입김 발휘하고, 사실상 무제한적 권력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요. 단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정확히는, 종교적 빠심 같은 거죠. 일종의 광신 상태.)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육영수 사후, 어머니가 머리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박근혜에게 아주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상처와 충격은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무언가를 찾기 마련이고, 그것의 실체와는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바램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이 찾은, 어느 정도 맞는 개인이나 종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었고,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였겠죠.


여러 문건, 기사에서 나오듯, 자신의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반대로 의지할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가 개독 따위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맹신, 광신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면 정신적, 육체적 종속마저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주기 때문에 박정희가 최태민을 손봐주는 것조차 막았던 거고요. 아내를 잃은 뒤 자기 딸마저 그런 소리하면 안 들어주기 어렵겠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죠. 적지 않은 자폐증 환자들은 종교를 믿곤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충격은 자연스레 자비와 관용, 사랑을 주장하는 종교로 이어지고 박근혜도 같은 상태였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추측할 수 있죠.


최태민 사후 그의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최태민 생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 종교적 관계는 일방적인 종속적 관계가 되어 최순실이 박근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사용되었겠죠. 실제로 최순실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마냥 조종했듯이.



하지만 너무 멍청했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었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극우적 태도와 천박한 인간상을 합쳐놓으면 대충 최순실과 정유라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때 밀어주는 아줌마 뺨 때리는 인성이 어디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졌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르니까 그런 꼬라지가 된 거죠. 무엇보다 최순실 본인부터가 그런 모습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꼬라지인 거죠.


최순실의 지적 덜떨어짐을 자기 딸내미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우습긴 합니다만.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의외로 박근혜의 그네체가 사실은 박근혜 본인의 어휘수준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 할 때는 또 문장구조가 맞았거든요. 그거 보고 자폐증 같은 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진 자폐증까지 의심했던 지적수준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최순실이 고쳤다 하는 것과 최순실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한 거 보면 자폐증 같은 건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네체의 실체는 사실 최순실이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혹은 지능문제로, 혹은 진짜 초등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나 문장구조 파괴하고 앞뒤 문맥 박살내면서 글을 쓰거나 하는 데, 최순실이 딱 그 모습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유라 본인도 맞춤법, 띄어쓰기 겁나 못하던 모양이고..



하여간, 어떤 개인적 관계와 사정이 있든 간에 이 문제는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기문란도 정도가 있지,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근복을 뒤흔들고 크게 금가게 한 겁니다. 고작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실제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과 사의 구분도 못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의 주변 측근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박인 김무성도 알고 있는데 이정현 등의 인물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들입니다. 그런 병신 같은 관계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협력했던 놈들이 분명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최상위 권력자들일 것이고요. 그들이 박근혜-최순실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은 공범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최순실의 수족인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엄청 저열한 거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정권이고 정부에요. 이건 일개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하는 거대한 집단 자체가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호러인 점은, 그런 박근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 아니, 좀비들이 적잖히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투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 지지하고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뇌의 기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밖에 설명 못해요.



덧하여, 맘 같아선 1번 찍은 사람들 다 자살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고 심한 표현이니 좀 그렇고, 진짜로, 반성해야 합니다. 1번 찍고 지금까지 쭈욱 지지해왔던 자신들의 안목이 고작 그 꼬라지에 불과한 지성에 반성을 좀 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멍청하고 멍청했는 지, 그리고 그 멍청함이 이끈 결과를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대통령 관계가 이 꼬라지인데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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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단행인 2016.11.08 01:05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이 나라가 아무리 병신같아도

    민주주의 흉내는 내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그냥 제정일치 사회였다니까요

    이젠 분노보다 허탈감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11.08 15: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잃어버린 10년, 아니.. 이명박 정권때까진 그래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상상 이상이었죠.






구의역 사고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 캐는 것보다, 먼저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느냐, 박원순에게'만' 책임이 있느냐를 먼저 논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느냐? 네,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든, 알고 손을 보려고 했든 안 했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메트로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박원순에게도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박원순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트로 쪽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임, 전전임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죠. 아니, 사실 박원순보다 더 책임이 큽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박원순 쉴드친다는 말이 나올텐데,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쉴드 치는 게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진짜로 박원순보다 오세훈, 이명박이 더 책임이 크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명박, 오세훈은 평소에도 외주화 사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지만, 박원순은 그와 정 반대로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정책과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자기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다 대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이 벌어진다면 사후대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외주용역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후속조치만 봐도 박원순이 그래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공개 토론회도 하겠다고 나섰죠.


일터지면 내 책임 아님으로 일관하는 ㅅㄴㄹ, ㅂㅅ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박원순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했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성공했고, 그 덕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서울 메트로 노조가 말했던 안전강화와 인력보강이 이루어 졌을 공산이 큽니다.


구의역 사고가 외주 용역의 문제였던 것인데, 메피아의 척결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봐야죠. 박원순이 접근했던 시도는 단순히 4년간 일어난 안전사고의 지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천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건은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애초에 이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법령에 발목이 잡혔던 상황에서부터 출발했고 시장도 나름 분투한 셈이었죠.


메피아 척결에 관해서 박원순이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노력할 수 있는 재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구의역 사고, 메피아 부정부패, 비리 막자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보수언론이 매우 피상적이고 사실을 덜 말하며 박원순 때리기 선동하고 있는데, 실상은 가장 쉴드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건도 구의역 사고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아예 메피아 척결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말이죠.



서울 철도 관련 부분들이 개판이라는 현상 하나만 가지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그걸 바꾸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고, 아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언론 스스로도 피상적으로 박원순 때 발생한 일이니 이거 다 박원순 잘못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데, 그딴 수준의 비판 누가 못합니까.


현실이 개판인 거에 대해 비판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 비판을 받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서나 비판하자는 겁니다. 조중동 같은 놈들은 연일 까대고 있죠. 박원순 낙하산 문제에 심지어 박원순 인사전횡 진상조사단이니 뭐니 까지 만들어서 뭘 밝혀냈습니까.


고작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밝혀냈죠. 근데 그마저도 임용된 날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이라 유야무야 됐고. 그 뒤 지금까지 조선, 중앙 낙하산 인사 연일 까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박원순 시장이 바꾸려고 할 때 서울시장의 권한이 서울시 내에서만 가능하니 서울시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메피아 문제 어찌해보려고 몇 년씩이나 공들여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합병 추진하고 정부과 새누리당이 극렬 반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후진하고.. 그런데 어땠죠? 하는 족족 행정부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는 새누리가 발목 잡고 막았던 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그 낙하산 어쩌고도 이명박, 오세훈 같이 새누리쪽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 땐 일언반구도 없던 조선일보 같은 소위 보수언론에선 몇 년전부터 줄기차게 박원순 낙하산만 죽어라 까대고 있고요. 낙하산 인사가 문제되면 박원순 시장이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엔 왜 그리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 도입하면 비리 근절되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도 이명박 오세훈 때 비하면 애교 수준도 못 됩니다. 병아리 발가락 때 수준이죠 뭐. 낙하산으로 따지자면 공수부대 정권 소리 듣는 박근혜 정권은 뭐가 됩니까. 공공기관장 80%가, 임원 절반이 박근혜 대선캠프 새누리당 출신이라죠? 현 정권, 전 정권, 심지어 지자체도 한번 따져보면 볼만 할 겁니다.



하여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언론과 보수랍신 인간들의 개헛소리에 박원순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진짜 책임이 더 많을 개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워크숍서 터진 색깔론 “구의역 사건, 좌파 기득권 탓…자본과 상관없어”

http://www.vop.co.kr/A00001034201.html

새누리당 "구의역 사고 최종책임자는 박원순 시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609105516160

노동장관 "구의역 사망…대기업·정규직 중심 구조의 문제"

http://news1.kr/articles/?2685424

하태경, 구의역 사고에 "박원순 대선 출마 포기해야"

정진석, 박원순 비판.."구의역 사고, 서울시 책임 아니냐"
변희재 등 "구의역 사고는 박원순 책임" 검찰 고발



위에서부터 각각, 한국 보수들의 종특이 다시 보이죠. 나쁜 건 다 진보좌파탓.

박원순탓

문제점과 결론이 동일한 병신논리

박원순탓

박원순탓

박원순탓


이쯤되면 한국 보수세력의 정신수준과 지적수준이 보이죠. 그 지지자들도 같은 수준이고. 얘네한텐 서울에서 넘어져도 박원순 탓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당 박주선 "구의역 사고 예방법, 정부·여당 반대로 폐기"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1154904012


보수탓. 걍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원순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임기 내에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것만으로도 책임은 막중하죠. 하지만 졸렬한 보수세력들의 병신논리 비판은, 걔네가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적어도 누구는 이거 막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당연히 비판의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건 애새끼들도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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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24111405674


그러게요.


[단독] 개성공단 주재원 "한 회사 20명 한꺼번에 실직"..폐쇄 2주 "생계 막막"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23183155732&p2m=false


있던 일자리도 날려버리는데..


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24050203982


캬.. 역시 한국군이네요. 제 식구 감싸기라 이거죠. 한국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와 군대일듯.


미국 의원 ‘위안부 관련 조치’ 한국대사관 요청에 그만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code=970201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이 나라 정부와 국가수장 및 여당인원들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 같네요.

'박근혜 어록집' 발간…靑 "역대 정부 최초"

근혜어로 적혀 있는 아스트랄한 헛소리를 모아놓은 유머모음집이라도 되나 ㅋ 하여간 이 놈의 박비어천가 미쳐 ㅋ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08


국가기관이 세월호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거고 안다고 해도 눈감아줬다는 소리 밖에 안 되죠.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속보] 국민의당 공천현황자료 유출 '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117252&sid1=001

진짜 스파이라도 있나 참나 ㅋㅋㅋ


또다시 불거진 삼성 스마트TV 도청 논란… 삼성, 도청 가능성 시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700152336517


허.. 뭐라 할 말도 없음..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쉽게 말해서 경비업체와 아파트 측과 뭔가 더러운 딜을 보고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그 피해를 애먼 경비원들이 본다는 거죠. 역시 헬죠센답습니다.

이덕일 유죄, 원로학자들 반발 "학문사상의 자유 훼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1070028067

까도 우리가 깐다 같은 건가? 어차피 평소엔 무시하면서. 뭐, 원래 이쪽 동네 학자들이 정부기관의 학계에 대한 어떠한 침해를 달가워하질 않죠. 꽤나 학자들, 전문가답게 돌아가는 곳이긴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총리가 저걸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컴퓨터도 아니고요. 가끔씩 지엽적인 내용 몇개 알아와서 닥달하거나 질책하는 모양새 내는 기자나 의원도 솔까 한심한 면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걸과 별개로 개성공단 관련 규정을 안다고 북한으로 가라느니, 노동당으로 가라느니 하는 건 존나 대가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논리라는 게 쥐뿔도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소리거든요. 저 의원은 무슨 초등교육이나 제대로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못 배우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일부로 국민선동을 위해 하는 개짓거리라면 개새끼인 거고, 그거에 넘어간 국민들도 투표해야할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못 된다고 보며, 만약 진짜 멍청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때려쳐야죠.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씩이나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니까.


하여간, 지가 모르는 거지 뭐 알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보다 똑똑하면 빨갱이라도 되는 것이라도 되냐는 건가 싶기도 하며, 앞서 말한 그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일개 의원도 아는 걸 왜 정부가 모르느냐는 건데, 이거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할 겁니다. 근데 무식한 놈들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겠죠.


한심합니다. 정당이나, 의원이나, 그걸 지지하는 작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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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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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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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정원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기한 채 일부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본연의 목적인 대외첩보능력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노하우도, 경험도, 정보력 등등 모든 요소가 뒤떨어져갈테니까요.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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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지개 2016.02.15 14:02 address edit/delete reply

    초딩들도 그런 판단과 결정 하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뭘 더 어떻게 하냐며 한 숨 쉬시던데...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루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5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야할 일은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할 것만 간간히 나와서 분탕쳐버리니..

  2. BlogIcon 너 초딩이냐 알지못하면 이거 게시글 지워라 선동하지말고 2016.02.16 20:56 address edit/delete reply

    미안한데요 퍼주기식 맞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에다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으면 값싼 임금으로 더 이익봤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6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닌데요? 우리가 더 적게 줘서 이익인데요?
      ----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버는 업체는 국내 유명 의류업체들일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듭니다. 2년 전 개성공단이 6개월 정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사업하던 기업체 사장들이 노동력이 싸다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 돌았는데도 공통적으로 ‘개성공단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으면 더 이익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죠? 혹시 초등학생이신지? 알지 못하면 찾아라도 봐야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선동이나 당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같네요.

  3. BlogIcon 에휴머절하다 2016.02.21 14:2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발 왜이렇게 현정부를 못까서안달이냐 비판은하루있지만 비판만해 개소리좀 작작하고 그럼 시발롬아 개좌빨 문재인이대통령이됐어야됏냐 시발러마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세월호터지고 뭐터지고햇어봐 문재인 개쌍욕할병신들이진짜 니나똑바로처살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일 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죠. 그게 뭐 이상한지.ㅋ 그럼 노무현 정부를 못까서 안달인 사람들은 뭐랍니까? 당시에도, 지금에도 노무현 이름 석자 듣기만 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한 둘인가..ㅎ







박근혜 "정신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 뚫을 수 있어"

해봐 ㅋ

하여간 그 놈의 황국식 정신론 존나게 좋아합니다. 보수라는 것들이 다 그렇죠 뭐.


김무성, "'무능한 야당 심판'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여당이 국회 과반석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과반 이상의 절대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다라니, 지들이 졸라게 무능한 병신이거나 전형적인 보수식 남탓질이죠. 후자냐구요? 사실은 둘 다죠. 졸라게 무능한 꼴통의 남탓.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韓 상속아닌 자수성가 부자 드물다…"기업 생태계 역동성 없어"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1/01/0302000000AKR20160101040400009.HTML

그거야 뭐 좀 해보려 하면 뒈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래 기사 참고요.


'매출 3백억' 청년 기업, 법 하나에 문 닫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05203509188&RIGHT_COMM=R3


경제에 도움 좀 되겠다는 데 한방에 조져버림 ㅋ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與, 유시민에 "역대급 막말…국민 앞에 사과해야"


많이 찔리신 모양 ㅋ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지저스 119 기도회, 탈북엄마회 등등...엄마부대라고 하며 자주 나오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뒤에서 자금 등 지원해주고,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꼴통 언론에서 밀어주는 거죠. 적당히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에(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무언가 좋은 의미를 가진 걸 조합해서('자유'대학생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전위대로 쓰는 거. 저 경우엔 특정 정치적 이슈에 따라 꾸준히 이름 바꾸면서 해당 이슈에 발목 걸고 논조, 논점 흐리면서 선동하는 거군요. 인스턴트 저격 선동시위꾼.


김영우 새누리 대변인, 미국 공영방송서 “시위대 진압은 종북세력 척결 위한 것”

보수 애들은 지금이 몇 년도 인지도 모를꺼야. 냉전이랜다 ㅋ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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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나라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돈 벌어서 부정부패한 자기 뱃 속으로 들어가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인들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수님들 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을 한다고 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누가사죠? 다른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꽤 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게 웬 걸? 몇 달 지나니까 이 기업에서 실적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고 각종 부정부패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밝혀왔던 성장세는 거품에 사기, 앞으로의 성장세는 커녕 타격을 받고 주식은 쭉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 주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똥이나 닦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한강 수온 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고작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날려먹는 거. 그런데 그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 둘도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기업인이 다시 경영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경제와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데, 그러한 사기와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을 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당연히 비틀리고 왜곡되겠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없는 다수는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소수는 더 많은 돈을 벌 게 됩니다. 똑같은 비리 반복해도 별 처벌 없으며 다시 높은 자리 꿰어차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권력 눈치 보다가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수 천억 부정부패 해서 내는 벌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수 억원이고 적으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병신이지.


국가 경제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장단기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완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더욱 커지겠고요.


당장 내 돈을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날려먹었는 데 누굴 믿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A 기업에 투자했던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번 달 터진 조세포탈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주식 폭락하고 한강 물 올려준 물고기 밥이 되버렸는 데 그걸 꼴 보면 뭐 주식이니 뭐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주식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 말하건데, 그 놈들이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는 이유는 국민들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전체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아닌데.



안보라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남의 돈 등쳐먹는 건 단순한 경제사범입니다. 범죄죠. 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이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즉,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기업인들이 사면 받고 나면 정신차려서 제대로 경영할까요? 뭐 별 큰 벌도 안 받았는 데 정신을 차리긴 뭘 차립니까. 똑같은 짓 안 걸리게 또 하는 거지.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거야말로 진짜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입니다. 네, 이 나라 보수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사보타주'죠. 뭐가 간첩입니까. 이런 게 간첩이지. 나라경제 나서서 사보타주 해주는 새끼들. 단순히 경제인들의 범죄라면 그건 그냥 부정부패가 쩔어주는 범죄지만,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면해주자 하는 거면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를 떠난 사보타주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



보수라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자유주의. 물론 이 나라 경제인, 경영자라는 놈들은 규제에 대해서만 시장자유주의 이 소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같은 경쟁자들에겐 규제를 해야 하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빽빽 거리지만, 원래 보수는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쟁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반칙'을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입장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죠? 올바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좋을 때만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죠.



시장 자유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환경에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건드리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놈들이, 직접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건 놔둬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깡패짓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러한 범죄가 없을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진짜 시장자유주의죠.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시장자유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시장에서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선 그따위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사기질로 내 돈을 날려먹을 걱정은 없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잃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라고 한다면, 또한 시장자유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눈깔 뒤집고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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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k 2015.12.07 18:06 address edit/delete reply

    헬은

    보수 진보 바꼇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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