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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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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23.08.29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2023.06.28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진영의 사교육 시장 정치 공격. (2) 3
  3. 2023.05.29
    마약범죄 검찰 선동 및 근본 원인 팩트체크.
  4. 2023.02.16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5. 2022.12.16
    엘리트 카르텔과 하백의 신부들. 개혁과 혁명.
  6. 2022.07.07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7. 2022.06.04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8. 2022.05.2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9. 2022.05.25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10. 2020.05.13
    정의연에 대한 비리의혹과 토착왜구의 저열한 악의적 적성행위. 4
  11. 2020.01.02
    신년토론에서 보여준 진중권의 한계.
  12. 2019.10.31
    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13. 2019.10.17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14. 2019.10.14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15. 2019.10.10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16. 2019.09.30
    검찰개혁 시위자 숫자 논란의 이유와 본질.
  17. 2019.09.25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18. 2019.09.24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19. 2019.09.21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20. 2019.09.10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 사건에 대한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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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각자도생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크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가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보수 분위기는 진보 정권 아래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며, 디씨-일베 문화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억눌린 게 많았는지 강력한 반동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너무나도 빠르게 사회의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스탠스와 입장, 철학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회 안전망 역시 해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도생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흔히 생각하는 건,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것.',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 따위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사회는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건 원래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넉넉하고 인심 후하던 시기엔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도생이 함의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도생이 함의하는 바는,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가진 바 재산과 신분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판단과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공적 신뢰 역시 바닥에 추락하고 당연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돈 많은 좋은 집안 자식이라면 제대로된 수사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까지 가도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럴 것도 없이, 단순히 길가다 사고가 나거나 미친놈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은 귀찮다는 이유로 CCTV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 탐문 따위도 하지 않으며 그거 못 잡는다 증거가 없다느니 법정까지 가봐야 오히려 손해라는 둥 수사조차 시작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 스스로가 직접 증거를 찾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계 법령 및 판례를 찾아가며 공부하여 법정까지 끌고가든 말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각자도생 사회죠.

 

정부, 제도의 작동을 기대하지 못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회. 직접 범인을 잡아와야 하고 직접 증거를 채집해야 하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발급 받고, 제출하며, 때에 따라서 변호까지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를 건 없는 사회.

 



그럼 왜 이런 각자도생 사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쉽게 말해 사회적 신뢰, 그 중에서도 공적 신뢰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다며 자살하라는 듯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고 몇년 째 재판을 끌고가며 어떻게든 깜빵 속에 쳐넣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데 누구는 똑같거나 더 심한 범죄임에도 언론은 잠깐 반짝하고 열심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사건 그 자체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범죄에 관해서도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미아비는 여전히 국회의원, 당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정부패한 이들이야말로 제대로된 처벌은커녕 수사도 잘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공통된 인식,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경찰과 검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수사의 실제 사례들. 누구는 롤스로이스로 사람을 박아놓고 멀쩡히 돌아다니다 여론 의식해서 며칠이나 더 주면서 뒤늦게 체포하네 어쩌네 하는 사례까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공권력과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죄인이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믿을 수 없게 되는 순간 사회적 신뢰 중 공적 신뢰는 박살나고 그때부터 각자도생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복지를 줄여서 내 힘든 삶을 알아서 관리해야 하고, 정부가 투자를 줄여서 내 직장과 경제적 상황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경찰 인력을 줄여서 우리 동네 치안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편해 미리미리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놓아야 하며,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한다고 자기 재정 상황을 미리 계획해야 하기도, 정부가 실업급여 줄이기 때문에 실업 이후 여유가 줄어들 것까지 고려 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다종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줬던 사회적 안정망이 해체되고 지금껏 신뢰해왔던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지며, 그 시스템을 다뤄왔던 이들의 평향적이고 불공정한 차별,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실제 사례들까지.

 

각자도생 사회는 그 사회가 얼마나 해체되어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이 나오는 거죠.

 

즉, 우리 사회가 견고하지 못하여 무너질 때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 극단은 정부가 사라지거나, 권위가 무너진 사실상의 무정부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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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768?sid=102
'카르텔' 직격한 尹..후순위 '사교육'이 '교육개혁' 핵심으로 부상
https://v.daum.net/v/20230618142429596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tw
[단독]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https://v.daum.net/v/20230628144430963
[단독]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대형 입시학원 타깃
https://v.daum.net/v/20230628122705906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규제와 제한은 있지만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역시 그런 자본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더 놓은 성적, 더 높은 학업성취를 목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다른 시장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범죄도 아니고 비도덕적 시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보수진영이라는 병신들이 하는 걸 보세요.

 

초과이익은 범죄?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의 호화생활?

 

살다살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이건 그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시장 운운하는 보수진영이 한다?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이자, 자본주의 시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반자본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데 보수진영은 그 스스로 금융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이들의 부정한 이권에 매우 온정적이고 처벌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 보수진영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또 뭐고, 그 초과이익을 범죄화하거나 더 나아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다, 원리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게 당연한 체제에서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젠 자본주의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정당 정치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시절 사교육 금지하던 시절도 아니고 사교육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한국 보수 진영의 통치 롤 모델이 중국인데, 딱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29001026
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72600097

 

 

애초에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수요 고객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인구와 십수 년의 시간이면 어떤 업종이든 그만한 수익 얻습니다. 오히려 기간과 고객의 숫자를 고려하면 더 적게 번 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무슨 극소수의 학생에게 초거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공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진짜 본질은 사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현 교육 환경과 입시 시스템 그 자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대안도, 연구도 하지 않으며 꼴랑 학원가를 공격하는 건 그들이 사교육 시장도, 교육 환경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애당초 공교육이 충분한 효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실패해왔던 교육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사교육 시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능조차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나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육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다보니 공교육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그 권위와 신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 사교육, 그 중에서도 인서울 대학 보내주고 실제적인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명문 학원가들이며, 그들이 버는 수백억 넘는 수익과 일타강사들의 연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런 학원과 강사들 때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때려잡는 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원과 새로운 일타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얻어 맞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요. 아주 불공정하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공세죠. 세무조사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면서요. 이 역시 전두환 시절 자기한테 불법 정치자금 안 준 그룹 조질 때 쓰던 방식입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로 성과 있으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라는 어떤 기업이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수단으로 기 꺽고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뻔해서 원래대로라면 언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해야하는 일이지만 정치 쉽게 하는 보수진영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라 욕을 안 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였으면 하루에 수만 건의 비판 기사가 온 사방을 꽉 채웠을 것이고 신문에서도 1면을 꽉 채울 것이며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주요 시간대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수 정부라 그런 공격을 거의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차피 그들 지지자들은 뭘 해도 무조건적인 북한식 지지를 던질 것이기에 더더욱 부담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본질부터가 검찰이고, 당연히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조지는데 익숙한 정권이니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방법론과 민주적 전통 역시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뻔히 보이는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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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후략)


 

 

[단독]해경 해체 3년간 마약ㆍ밀수ㆍ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0490999881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후략)

 

[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중략)

 

 

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3.그게 제대로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마약범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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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직업군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며 그저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곳일수록 그러한 차이가 단순히 삶의 질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나 계급처럼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긍정하거나 추구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부패하고 더 전근대적인 사회일수록, 더 금권적인 사회일수록, 다시 말해 더 계급주의적인 사회일수록 더 노골적으로 신분적 계급이 기능한다.

 

***

 

옛 세대일수록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장이나 회장, 고위 장교 등을 신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다. 높으신 분이라 말하며 계급주의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주군이라 부르며 왕으로써 충성의 대상으로 본다. 정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을 궁정 정치와 비슷하게 바라보며, 그러한 문법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요즘의 세대라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직군의 엘리트들은 마땅히 그러한 특혜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그렇지 않은 하위 계급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도전을 계급주의적 반란으로 받아들인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계급을 노력과 성취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마치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 신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타인의 실력과 능력, 경력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이틀. 가령, 대학 졸업장이나 고난이도 국가시험 합격증이나 자격증, 특정 직업군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할 수 있을만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실제 계급주의적 신분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특혜에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이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가치를 보호한다. 불공정한 현상을 해소하기보단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범죄적인 검사 기소율을 보고 검찰개혁에 동의하기보단 본인이 검사가 되거나 검사 지인을 두고 싶어 한다.

 

***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관념이기도 하다. 교장, 교감, 사기업이나 공기업 부장, 임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력과 계급이 높은 군 장교와 일부 부사관, 농협 간부 등 수십년 연차와 경력을 쌓은 옛 세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계급적인 사고로 직원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공사구분은 다소 형해화된 관념이고 사적인 명령과 공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치 왕에게 정무와 개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듯이 말이다.

 

 

젊은 꼰대나 일부 대학생, 졸업생, 대기업 등에 입사한 젊은 세대 역시 당연하듯 앞서 열거한 조건에 따라 계급적 신분 관념을 받아들인다. 겉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저 현실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불공적하고 대체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예컨데, 상위권 대학 입학 및 졸업이나 전문직 자격증 획득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며 그들이 사는 지역과 학군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크다. 이들의 노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 더 편하고 수월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되,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어떠한 무례를 저질러도 아랫 사람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의전과 대우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부하 직원이 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밥당번으로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해주거나 품의로 밥을 사줘야 한데다, 대학원생이나 공관병을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 청소업체 직원이나 가사 도우미를 천한 것 정도로 멸시하기도, 항공사 오너 집안의 입장에서 승무원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수직적 계급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에 먼 관념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계급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교장, 장군,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정치인, 대통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화될 수 있는 엘리트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한 위치에서 계급화된 집단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즉, 계급이 아닌 역할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이 그러한 신분과 계급을 가진, 더 우월한 지위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된 사람이라 인식해야 한다.

 

예컨데 검사는 가장 강력한 신분이자 매우 높은 계급이라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특혜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 귀족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귀족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검사는 단지 용의자를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일 뿐이라 이해해여야 맞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권력과 권한의 종류와 정도와 무관하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지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약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경찰, 군인, 공무원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선 추악한 짓이라도 서슴치 않고 한다.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 수입에 타격을 입히는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양승태는 고위 법관직을 늘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구상하려 했다.

 

 

이는 그들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희소 자원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함이고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지 않으려 했다. 공급이 늘면 당연히 권력도, 자본도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계에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들듯이.

 

 

다시 말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대체를 위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역할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불공정한 특혜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하는 것과 불공정한 특혜와 초법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을 형해화시키는 계급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

 

어떠한 직군이나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계급이 아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다. 검사도, 법관도, 의사도, 재벌도. 그들은 그들만의 계급과 신분제적 위치에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러한 부품은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검사는 바로 그 이유로 남들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받고 그 위치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받아야 한다. 자기 역할과 직군과 무관한 범죄라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자기 역할과 직군과 유관한 범죄. 검사의 경우 기소권의 남용이나 기획수사, 불법수사 등 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반면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성격으로 말하건데, 의사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벌이 차량사고를 일으켰다면 폭행을 처벌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처벌을 할 지언정 그들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자기 역할에서 대체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이유는 없다.

 

한편 갑질은 수직적 권력의 고하에 따르는 사유가 크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어떤 이가 됐든 갑질을 발생시켰고 그 정도가 크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역할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

 

엘리트, 혹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자신의 계급으로 여긴다. 어떤 대학에 입학했고, 어떤 대학 출신이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남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계급화한다.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단 달성한다면 하위 계층에 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이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더 뛰어난 학생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엘리트 집단은 그 구성원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집단에 대한 반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보호해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역할이 아닌 계급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할 수 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있다. 한국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탈피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근대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수평적 정의보다 수직적 정의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옳다 믿으며 더 우월한 계층과 열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계급화 되어 있는 사회에 가깝다.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가 상을 받고 보상을 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정의롭고 올바르다. 그러나 실패한 자, 성취하지 못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받는 벌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한 패배 계급에 내리는 벌이다. 다분히 계급주의적 우월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의해 갑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범죄 피해를 받아도 그들이 처벌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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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그 역시 강물에 던졌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가 없자 아전과 고을 유지를 한 사람씩 강물에 던지려 했고, 이에 겁에 질린 이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이마에 피가 흐를 지경이었다. 서문표는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는듯하며 모두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후로 감히 하백을 위해 신부감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을 모아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었으나 처음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며 하려하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문표의 일화는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업땅에서 이루어진 부패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종교는 인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칠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나 법당, 신당에 제사를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종교적 질서 아래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이 동의하고 의지할만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현생의 부귀영화거나 내세의 삶, 혹은 행복이다. 당장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신의 시련이며 이것은 훗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버티게끔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런 고난은 없으며 그것이 벌 받을 죄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라도 견디게끔 만든다.

 

업땅의 사람들은 하백이라는 강의 신을 모셨고, 이는 고대에 잦았던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한 강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을 공양했고, 서문표가 던진 큰할매 무당은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맡았던 종교권력자였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누구든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지닌다. 여기서 자본이란 주머니속 고기 한점이 될 수도 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질서 아래 권위를 획득한 자들은 이들에 대한 우위를 지닌다.

 

그러한 우위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에 종교적 근거를 지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겐 사업수단이자 지지 기반으로 권력과 재산을 모으는 재료가 된다.

 

 

큰할매 무당은 수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업의 주민들에게 제사를 위해 신부를 골라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적 권위는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리들은 통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업의 삼로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갔고, 수백 만전의 세금 중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게 하는데 20~30만 전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간다 하였다.

 

이후 무당은 돌아다니며 어려운 집안의 딸 중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공표한 뒤 폐백을 주고 데려간다. 예쁜 딸은 가진 집안은 하백에게 시집보내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가기도 하였고 성 안은 더더욱 비어 사람은 부족해지며, 이는 노동력의 상실이 되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백에 대한 믿음은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물이 넘쳐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지시켰다.

 

그렇게 무당이라는 종교권력과 관리라는 통지권력은 야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자신의 부와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사용했다.

 

강의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압력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만들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종교였다. 그 종교는 인신공양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수해의 공포는 인신공양의 공포보다 더 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합의했다.

 

공포에서 지켜주는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를 얻었다. 단순히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고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종교적 권위 뿐 아니라, 공양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인신에 대한 권력 역시 가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밉보였을 때 다음 희생자는 자기 집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조금 더 친하다면 그가 싫어하는, 어쩌면 경쟁자 집안이 선택되길 청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신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종교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한정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어렵다. 설령 강제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공백이 된 종교적 안정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래 두려워하던 수해가 발생한다면 우연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치권력의 책임이 된다. 종교권력을 제거한 뒤 새로운 종교적 질서, 혹은 정치적 질서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 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업땅의 무당과 관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부정부패라는 말로 정리되는 흔하고도 간단한 관계다.

 

 

서문표는 이러한 구조와 현상을 간파했고 해결책은 과감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과 관리의 야합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부패가 될 것이다. 서문표는 그러한 구조를 천천히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며, 심지어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럴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명분상 우위에 있다. 서문표가 무당의 인신공양을 막으려면 그들은 하백의 분노를 말하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서문표는 그들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신공양과 부패에 연관된 당사자들을 강 속에 집어 던졌고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트 카르텔은 끈끈한만큼 강력한 거부를 요구한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만큼 웬만한 접근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는 개혁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개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 등등..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은 이러한 조건을 흐리거나 방해하는데 능하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을 독점한 전문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존재는 대개 필수불가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사회의 극소수에 속하는 높은 지적능력과 성취를 이룬 자들이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는 그들 역시도 다룰 수 있다.

 

혁명은 파괴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고 무고한 피해자나 거대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이들이 발생한다. 개혁은 그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훨씬 저지하기 쉽고 방해받기 쉽니다. 혁명의 파괴적인 힘은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용을 감수할만큼인가와 별개로 말이다. 또한 그 방향성은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대체로 좋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무당과 관리를 수장시키는데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문표가 군사라는 무력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명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무력은 논리와 정당성에 앞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은 부정하고 부패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일 것이고 온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에게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늘어놓기만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 모델링 될 것이다.

 

진보 정부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고, 검찰의 보복에 자살을 선택했다. 노무현이 실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부당했고, 그렇지 않아도 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0%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것이 과감했느냐, 충분한 권력을 동원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문 정부는 그를 검찰총장에 올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나 개인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무한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국은 법조계의 아웃사이더로 조직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검찰은 언론과 합작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이들에 반역했다.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냈고 언론은 그것을 자극적으로 다루었으며, 물량으로 이슈를 키웠다. 추잡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수작을 부렸고 위법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증거와 논리를 왜곡하거나 연출해냈다.

 

언론은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사화시켰다. 하루 종일 집앞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인신에 제약을 가했고 어떤 기자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아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이후 보답받았다.

 

 

검찰과 언론은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면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주장부터 시작하여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이미 스스로 해왔던 역사를 부정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 개혁에 반대할 정당성을 확보했고, 검찰의 권위 아래 그것이 정당한 행위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실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둘렀고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조국이 부정부패한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된 중도층을 통해 검찰개혁의 저항에 사회적 합의를 개혁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것과 경쟁시켰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고꾸라졌다.

 

그 당시 70~50%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겪으며 추락했고 그만큼 높았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합의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할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체제의 구성원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율에 저항했고, 끝끝내 반대하는 이들을 결집,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분열시켰다.

 

힘을 잃은 국민의 요구는 그렇게 실패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하며,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 및 요구에 무관하게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점을 가진 이들은 어디에나 있듯, 조국의 예시와 같이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타락한 인석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 약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 보수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7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였으나 원하는 개혁을 많이 성공하진 못한 편이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예시이자 대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 안팍의 낮은 지지율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 충실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항받더라도, 누군가 반격에 죽어나가더라도 말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후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능력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검찰은 이번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행정부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 카르텔의 강력한 힘은 개혁만으로 어렵다. 70%에 달하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다루는 권력과 권한 앞에서 무력화됐다. 민주주의의 실패로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든 그들의 강력한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례가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개혁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개혁과 계몽은 지식인, 귀족과 같은 소수의 식자층과 계몽군주 같은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조건을 정리할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큰 흐름에 뭉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세세한 목적으로 단결하기 어렵다.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은 개혁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통치하는 집단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걸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이는 수술에 비유되어도 좋을 정도로 정밀함을 요구한다. 시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지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지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것을 다룰 윤리의식조차 보장할 수 없다. 민중의 손에 이루어졌던 혁명에서 지성과 통찰, 윤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 산사태와 같은 혁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몽운동이 식자와 엘리트, 계몽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런데 엘리트 카르텔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법 카르텔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료 카르텔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라는 사법 카르텔은 언론 카르텔과 손잡고 개혁자에 대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한 사람은 물론 한 집안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어 수년, 어쩌면 평생을 고통 속에 가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없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한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에게 의도했던 승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자신에 대한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본보기였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잔혹했고, 그 의미는 제2의 조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다. 죄인을 처벌하여 목을 거리에 효수하듯이. 그러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찰 내부 인원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된다. 살인의 가담자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역자들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연대감,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러한 이유로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강력한 반발 아래 제거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밟고 뿌리 뽑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이 한 사회를 지배하게 놔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세금을 바쳐 주머니를 불리게 하고 하백의 신부로 간택되어야 하는가?

 

남은 선택지는 혁명 뿐일 수밖에 없다.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집행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개혁이라는 선택지가 살해되었다면 남은 선택지가 혁명 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혁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탈락하는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엘리트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비용 대부분은 가장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된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자 역시 가진 게 없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난 혁명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호오의 문제일 뿐이고, 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혁명은 없는 것이 좋고 개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혁명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피해와 손실을 두려워 혁명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을 뿐이다.

 

 

업의 무당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하백의 신부를 뽑았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업 땅의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업 땅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서문표는 무당과 관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죽임으로써 부정부패한 무리과 구조를 한꺼번에 일소했다. 그전까지 업땅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문표는 체제와 구조를 뒤엎어버리며 혼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둔해서 였을까, 아니면 무당과 관리가 지배하던 체제에 순응한 결과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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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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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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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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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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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돕는 단체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도덕과 돈 문제를 꼬투리 잡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가 정작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남을 돕는 데 써야할 돈을 자기들끼리 몰래 유용하는 위선과 이중성을 범한다? 바로 온 세상이 물어뜯는 거죠. 


정의연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정의연이 돈을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썻네 어쩌네.. 근데 현실은? 팩트체크만 해봐도, 관련 지식을 조금만 가져도 그들의 악질적인 선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의연 쪽의 페북 내용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자료 열람하시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공익법인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하단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2번째 페이지 공익법인공시 클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확인 가능 -> 법인명 찾기를 통해 검색, 자료 조회 가능


*우리 법인의 감사절차는 우선 한해 결산이 끝나면 감사 2분으로부터 사무감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는 내부감사이고, 그 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을 매년 받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한 금액의 사용완료 후에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r.women/posts/1898272090297201?hc_location=ufi


아래는 관련 자료들이고요.


<외부감사 증명자료>




<NGO전문 회계사의 페이스북 내용>




<정의연 후원의밤 장소제공 업주의 글>



이외에도 정의연이 '발언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의연이 돈을 빼돌렸다느니 어쩐다느니,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제대로 안 줬다느니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적'입니다.


먼저 저 회계 문제에 좀 더 첨언하자면, 저거 가지고 욕하고 물어 뜯고 의혹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선동된 겁니다. 이미 저렇게 해명하고, 증명하고, 증언했다면 상당한 신뢰를 회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우스운게 뭐냐면, 회계비리 의혹 자체가 저열한 음해공작이고, 목적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기업체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회계사에게 감사받고 정리된 장부지 영수증 단위는 공개 안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걸 기업에게도 안 하는 짓을 의혹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트집 잡으면서 영수증 단위로 싹 다 까라,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감추는 거다. 라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가혹하고 악의적인 짓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조국 일가에게 검찰이 했던 짓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어차피 큰 문제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논란 자체를 만들고 의혹을 만들어서 떼법으로 공격하게 만든 뒤, 그 집단에 대한 신뢰, 도덕성, 성과를 개박살내고, 그렇게 엉망진창 씹창난 그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 단위의 증명 요구는 뭐라도, 아주 작은 거라고 문제가 있기를 바라며 꼬투리, 트집 잡기 위한 겁니다. 즉, 뭐라도 나와라, 뭐 하나 걸려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지원금 없다는 주장과 회계비리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 대응으로 이용수 할머니에게 돈이 간 영수증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를 들이밀어서 반박,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명된 일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제시하면서, 영수증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밀라는 거 자체가 좋게 봐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의 효력에 대한 무지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 뭐 하나 걸리라는 투로 의혹과 논란 자체를 끌고가겠다는 악의로 보이는 거죠.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까라는 거 자체가 법적쟁점 건드리질 못하겠으니까 어떻게든 물어 뜯게 빌미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여전히 물어 뜯는 놈들을 괜히 토착왜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일본, 속으로 웃는다


일본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봐라, 돈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이요. 그들이 희망하는 그림과 구도를 한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짓거리인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정당한 것도 아니며, 그 의도와 목적이 극히 불순해보이는데다, 추정하는 속내를 제외하고도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현실만 봐도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입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심지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대의마저도 적용할 수 없죠.) 오직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나 돈, 외교와 관계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내 적성세력의 사보타주에 가깝게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입장과 해명, 정의연이란 단체의 성격과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등에 관계되어 정말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글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치] 이용수 할머니 입장문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약간의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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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예전에는 나름 진보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을 개박살내는 수준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만큼 진보에서도 진중권의,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지성과 그걸 잘 스까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시원함과 함께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페미 이슈에 대해서 헛발질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반문적 스탠스로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진중권의 어록 아닌 어록들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위치의,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박사 X) 박사도 아닌데 드물게도 교수직까지 한 인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진중권의 한계 내지는 흑화로도 보이는 현 실태는 그러한 스펙을 무색케할 정도로 비난, 조롱을 받고 있죠.


문제는, 그 비판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어록들부터 몇개 가져와봅시다.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쩔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냥 대중이라는 것들은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판단능력도 없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유의미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중권 같은-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일단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좆밥으로 보이면 물고 씹고 뜯고 하는데, 이게 좆밥이 아닌 경우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차단하고 쫄튀하는 등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세고 신념에 굳은 이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지성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더 더해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해석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틀렸다. 아니다. 하면 어거지를 쓸 정도죠.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진중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지 혼자 망상부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사실이야? 본인은 자기가 아는 걸 사실(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중립 기어를 박아도 자기 판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조국 건에서도. 이른바 무오류의 오류입니다.


재밌는 건 이와 비슷한 화법이 몇년전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건데..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죠? 말 못하는 모지리와 말빨 하나로는 인정 받았던 달변가가 비슷한 수준의 병신이 되었으니.



앞서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대중 내지는 지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머저리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본인이 무언가의 안티, 반골이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안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뛸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디서든 자신의 반골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을 만들고 싸웁니다. 단지 싸움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본인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게 진중권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은 소위 약자에게 강합니다. 토론의 경험이나 지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고 이것저것 던지는 사람,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논리성이 약한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는 온갖 현란한 말빨을 동원해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학이죠. 양학은 잘해요. 일단 그의 지성이나 논리력과는 별개로 말 자체를 잘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도 글만 잘 쓰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은 최소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바로 나오고 그게 안 꼬이고 잘 나와요.


그런만큼 토론전에서 진중권의 전투력과 명성은 기본적으로 말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긴 한데, 이게 상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좆밥 상대로는 양학 잘하지만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무엇보다, 진중권이 상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좆밥 대지는 병신들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공격, 방어를 한 사람보다는 좀 허당스러운 사람들과 하면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고, 예전 일베에서 간결과의 대결에서도 간결은 지성, 논리력 모두 진중권은 커녕 일반적인 인터넷 키워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밀렸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청정국이었습니다가 나온 토론회에서도 멍청한 종교인들 상대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죠.


변희재와의 토론에서도 사실 진중권이 변희재를 발라버릴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간결과의 차이점은 변희재는 준비할 건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 혼자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근본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식 자료인 것처럼 들고 와서 주장을 했고, 진중권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나왔으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휘둘렸죠. 진중권이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던 거죠.



진중권이 석사에 교수이지만, 사실 제대로 까보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토론회 등의 필드에서 보면 그 스스로 뭘 만든다기 보단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의 구멍을 공략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잡아채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편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바보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공격 포인트를 안 주면 자기 스스로 뭘 하진 못합니다.


반면 유시민은 정치의 최선에서 뛰었고,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정치인으로서가 아니더라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진중권과 유시민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죠.


진중권은 앞서 말했듯이, 안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부딪히며 공격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뭘 만들거나 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냥 붕 떠버립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싸울 때 상대방 빨을 많이 탑니다. 상대방이 좆밥이다? 가지고 놀지만, 상대방 레벨이 높다? 그럼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그런 안티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유시민이 멍청이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논리적 구성능력이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데다, 자기가 바보들 상대로 항상 하던 '유리한 싸움'에서 벗어난 싸움입니다. 토론회에 나갈 때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토론회에서 좀 딸린 이들을 상대로 현란하게 털어댄 것 뿐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찬성, 반대 등의 포지션이 갈리고 무엇보다 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치, 사회적 현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세월호에서 정부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주제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에 나오는 병신 머저리들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니,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은 진중권이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간결, 종교인, 개빠와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구도에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기기엔 너무 쉬운 주제인데,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간단한 논리를 현란한 말빨로 찔러댄 것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나온 애들이 자기가 불리한 싸움,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선다는 것조차 모르는 똥멍청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개털리는 거죠. 거기에 진중권 특기인 말빨로 조롱하면서 흥분시키면 구멍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진중권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해댄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오하다는 오만함을 가진 채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못했던 거죠. 그것도 고수 상대로.



그리고 위 짤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기 스스로 보지도 않아놓고 일단 판타지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나오는 곳이다. 하면서 정작 한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논리적 허점인데 스스로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한 거죠.


안 봤으면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네?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온 거냐? 교수였던 사람이 기본적인 조사나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면 진중권은 지 혼자 씩씩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로 어버버 거리면서 온갖 정신승리 해댔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정작 본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유희곤 기자가 쓴 기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봤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진실이더라구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봤으면 엄청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질 부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만나봐서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되는거냐? 근거는 뭐고 증거는 있냐? 니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진중권의 주장은 기자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멍청한 대중들은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보단 그냥 까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 올바른 기사를 쓴 기자들, 언론사를 겨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정 지지층이나 집단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령 알릴레오 시청자가 다른 기자나 언론사 타겟으로 기레기 만들고 그들의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레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틀렸는데, 원래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친정부세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지칭해서 만들어진 멸칭이었다는 거죠. 온갖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가며 제목 낚시, 내용 왜곡, 과한 취재와 정보누설 등을 일삼는 이들과,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하던 언론사들이 일명 클릭스트림을 늘리기 위해 벌이던 행태들이 패턴화되고 눈에 띄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죠.


심지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연예나 스포츠에서도 그러한 기본도 안 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들 패악질이 해악적인 수준에서 관찰이 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팩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내다 버린 수준으로 결여된, 직업의식은 커녕 윤리 자체가 부족한 이들 때문이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혹은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덜해진 게 아닙니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한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실체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기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분노한 대중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며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지성주의와로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논리성이 부실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진중권은 대중을 모자란 놈들로 봅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대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병신들이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로써 계도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대중은 우매하며 자신과 같은 엘리트 지성인은 고매하다. 라는 엘리트주의, 선민사상에 쩔어 있습니다.


대중의 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배척에 대한 진중권의 진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지적으로 '우매한 대중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 뿐인 거죠.


위에 따로 인용해놓은 정준희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도가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기자와 이야기해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요. 하나의 소스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확증편향을 발생시키기 쉬워 지양해야할 태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대중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포지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은 개소리로 정리한 채 반대급부로 기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중과 전문가 집단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언제나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갖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로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는 교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한 유재흥 부장판사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주장이 이후 틀리거나 반박, 논파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진중권이 하고 있는 주장도 개소리인 것처럼요. 뭐 옛날적 트위터에서 PHP 개소리했다가 쪽팔려서 블락 먹인 거까지 가지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진보 쪽의 일종의.. 버릇같은 거기도 한데, 흔히 어떤 발언이나 행위,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쉽게 나치나 히틀러에 빗대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정당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진중권은 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히틀러 언급하며…진중권,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4933


근데 대중정치를 하면서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지나 운동, 혹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쯤 조직적인 연계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실 태극기와 연계하여 반민주적인 발언과 멍청한 짓거리를 해대는 황교안도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마땅한 거 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물론 정치적 한계는 있습니다. 지들끼리 논다고 영향력이나 진영을 스스로 시키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럽니다.) 그냥 하는 짓거리가 개병신이라 욕을 먹는 거고요.


반면 조국 쪽은 스스로 뭘 유도하거나 연계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의 부당하고 지나친 표적수사와 기소, 압색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고, 무도하다면서 나서는 거거든요. 검찰은 잘못하고 있고, 조국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검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나오는 거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편파성과 정치성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과, 정권과, 지지 집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선 위험해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나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증명되지도 않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스로 진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 판단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올바른 결론이라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자기가 무오하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개소리를 해댄 거고요. 물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뭐 제대로 털어댄 것도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건, 진중권의 토론회에 대한 감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자기가 비판을 해댔던 그 진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여옥은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와 결기가 있다고 하고, 변희재는 진중권에게 맹활약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너무 뻔하죠. 진중권의 개소리와 스탠스가 딱 그 진영의 그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완결성과 합리적 근거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중권의 발언들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그들을 털어댔던 거죠.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보수 쪽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이 워낙 현격히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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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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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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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버티는 거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버틸 수 없었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고, 이제 어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 이젠, 지금까지 버텼지만 하필 지금부터는 못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어쩔 거냐는 말에는..


조국도, 민주당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까놓고 말해서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던가요? 정확히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어디까지나 의혹이었고,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검찰은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제시하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등 구린 짓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편은 명확합니다. 더 정의로운 쪽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를 스스로 정의나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왜 조국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조국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전문성, 비검찰, 비사법부 출신 등등의 이유로요. 조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친 개싸움꾼을 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솔직히 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죠. 노무현도 죽이고, 검찰개혁의 모든 구심점을 박살냈으니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됐든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100년 동안 불가능한 과업이 되었어요. 누가 오든 검찰개혁 하겠다,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본인 건드리고 가족 건드리고 주변 사람 건드리고 괴롭히면서 저지하면 되거든요. 조국 사퇴는 그런 의미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나마 민주당을 차악이라 보면서 그래도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정하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이익을 박살내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국 본인이 못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다는 건 걍 자기네 지지율 쭉쭉 떨어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이제 곧 총선이고 이거 검찰, 언론이 쭉 물고 늘어지면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총선 다 무너진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율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들은 그러한 도덕적 하자에 무감각하고 진보의 도덕적 잣대와 훈장질이라며 정신승리라도 하지, 진보는 대체적으로 그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빠질 때는 빠져요. 특히 이런 패배, 패전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중간이 포기한 겁니다. 한심하게 항복기를 올린 집단을 지지 하진 않죠. 그것도 그 지지자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주 지지율 통계 볼만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어쩔 거냐고.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거 같냐고. 그렇게 싸웠고,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선 지지자들이 대신 검증하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서초에 모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의 집회, 폭동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검찰개혁의 위기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렸죠. 그냥 겁 먹고 내뺀 거라고 봅니다.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길 생각이 없으면 싸움판으로 기어들어오질 말든가.. 칼을 들질 말든가.. 선수로 올라오질 말든가.


이번 정권은 이제 이렇게 물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은 어마무시해졌고, 자한당은 신났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떨어지던 지지율은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일가가 엘리트 집안이자 부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는 열등감, 박탈감, 위선을 느낀 겁니다. 즉, 그냥 감정 문제라는 거고, 그걸 부채질하고 선동해온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이 없고 사방에서 두들겼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을 한 순간에 바보 만드는 건 멍청한 겁니다.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그나마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때 손이라도 뻗어주죠. 같이 싸우던 와중에 항복을 해버렸으니, 이젠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못한다면 망하든가요. 모든 지지자가 털진 않아도, 상당한 지지자들이 손 털었을 거고 실망했을테니.



덧.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2차전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 개싸움 걸고 각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할 겁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젠 봐주고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그래선 안 되요. 범죄만 아니라면 더럽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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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이 되는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쉴드 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형상도 비슷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문으로 뭉쳐서 공격하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고, 그저 국민들과 일부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김경록 건은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친문에서, 혹은 반적폐, 반보수에서 유시민만큼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김경록 인터뷰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죠.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됐을 거고, 검찰과 언론의 합작 이지메쇼가 각본대로 이루어졌겠죠. 당장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하는 거면 검찰이 그린 큰 그림, 밑바탕이 시작도 전에 무산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쾌함을 수사에 지장이 된다는 헛소리로 치장한 거죠.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치 일선에서 뛰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순 있지만, 때론 최전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 만큼이나 필요한 건 밑에서 받쳐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판단을 조력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 인력풀이 풍부할수록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뻔한 농락에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은 정말 필요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유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라고 봤고, 단지 걱정한 건 유시민 한명으로 되겠느냐 였는데, 이번 일을 보면 참.. 유시민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드네요.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51020440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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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그만큼 민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는 체제와 공동체에 대해 숭고하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만큼 그들의 주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구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 논란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고, 그들의 요구 또한 검찰개혁인데, 이걸 숫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왜곡되는 거죠.


과거 시위와 비교해서 많은 건 확실한, 누구도 뻔히 아는 차이지만 10만, 5만 등등을 제시하는 건 그러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논쟁과 본질의 지점을 검찰개혁이라는 요구에서 몇명이나 참여했냐 같은 어찌보면 사소한(시위는 숫자보다 그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죠.) 요소로 옮겨가려는 목적이라고 봐요. 5만? 10만? 자기들도 아닌 거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모를 수가 업죠. 그럼에도 그런 숫자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이끌어 낼수록 논쟁의 지점은 숫자 논란으로 옮겨갈테니까요.


보수 진영에서 이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박근혜 때처럼 촛불의 힘은 불면 꺼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무너뜨려야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정작 그 첨병이자 칼자루 빼든 검찰이 역풍 받게 생긴 거죠. 정작 자기들은 아무리 동원해야 만명을 못 넘거나, 기껏해야 그 언저리라는 것도 알고요. 


몇명인지? 중요하죠. 근데 1명이 시위를 해도 사람 머리수가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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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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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는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서 지적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이미 장씨 본인 또한 이미 바꿔치기는 인정한 사실이고 바꿔치기를 한 사람은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범인도피는 빼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해봐야할 것은 역시 조국 건인데, 조국 딸과는 정말이지 허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진행, 관심도죠. 지금 이 상황이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 개별적인 사건이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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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계

11건

15건

45건

41건

48건

7건

18건

185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합계

5건

1건

5건

25건

57건

4건

4.5건

101.5건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대학생

정책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7

-

-

-

1

-

-

2

11

국민일보

9

4

1

-

-

-

1

-

-

15

동아일보

22

12

1

-

1

2

1

-

6

45

조선일보

18

10

3

2

1

-

2

-

5

41

중앙일보

23

8

7

-

1

1

1

-

7

48

한겨레

2

-

2

-

1

-

-

-

2

7

한국일보

10

1

2

1

-

1

-

1

2

18

합계

85

42

16

3

4

5

5

1

24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기타

합계

KBS

3

1

-

1

-

-

-

5

MBC

-

-

-

1

-

-

-

1

SBS

4

-

1

-

-

-

-

5

TV조선

11

7

1

-

1

2

3

25

채널A

38

12

3

4

-

-

-

57

MBN

2

1

-

-

-

-

1

4

YTN

3.5

-

-

-

-

1

-

4.5

합계

61.5

21

5

6

1

3

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인터넷

합계

경향신문

8

-

3

-

-

11

국민일보

8

1

2

3

1

15

동아일보

23

9

10

2

1

45

조선일보

17

15

3

3

3

41

중앙일보

25

12

7

3

1

48

한겨레

5

1

1

-

-

7

한국일보

10

6

2

-

-

18

합계

96

44

28

11

6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합계

KBS

4

-

-

1

5

MBC

1

-

-

-

1

SBS

2

-

2

1

5

TV조선

9

8

5

3

25

채널A

34

2

13

8

57

MBN

2

-

1

1

4

YTN

3.5

-

1

-

4.5

합계

55.5

10

22

1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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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보수 쪽에선 진보 세력에 대해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이라고 욕하지만, 정작 항상 가장 크고 많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프로 내로남불러는 극우보수였습니다. 진보 쪽은 병신이라 내로남불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보수 쪽은 걍 병신들이라 대놓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뻔뻔하게 하는 짓거리거든요.


4주 동안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 딸에 대한 온갖 공격을 감행했고, 검찰에선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상황까지 치닫았음에도 이런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항상 미적지근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지도 않죠.


조국 건에 대해선 특수부를 죄다 때려 박는 초강수를 두면서 비슷한 일이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라지만 장제원 아들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선택적 정의의 뻔뻔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나경원은 노착왜구, 대일민국, 딸 사학비리 의혹, 아들 논문 청탁 비리 의혹에서마저도 일관적으로 법적 조치,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웃음)을 탄압하고 있고, 장제원은 이제 막 사건 이야기 나오자마자 한 4주 동안 쳐맞은 것마냥 곧바로 참고 또 참고 있었다는 엄살이나 피우고 있죠.






이제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면 자기 자신에겐 더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 없이 관대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비겁자라고 부르며, 선동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는 그 유명한 권양숙 여사 20촌 사건입니다. 보면서 비웃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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