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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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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22.05.02
    경찰 갑질 미국 정치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2.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3. 2019.01.14
    고위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이유.
  4. 2017.08.29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 그리고 그 영역구분.
  5. 2015.05.23
    권위에 대한 무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2
  6.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7.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8. 2014.12.02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4
  9. 2014.11.15
    고작 연예인 따위한테 왜 이렇게 풀발기. 8
  10. 2014.08.02
    정치를 연예보듯이 좀 봐줬으면.
  11. 2014.04.20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거 같습니다. 8
  12. 2013.12.19
    판단을 하지 못하는. 2
  13. 2013.11.07
    만만한건 게임 뿐. 2
  14. 2013.10.24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15. 2013.09.27
    내가 생각하는 국개론 2
  16. 2013.09.07
    사람이라는 가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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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용 도메인 내려가고 페북, 트위터 계정도 폐쇄.

 

 

 

 

재선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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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함에 대해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기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되죠. 원칙을 어기고 사적으로 자원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식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싶어도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비롯한 원칙을 다 지킨다면, 아니. 지키도록 강제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공화당 정치인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죠. 핵심은 경찰이 직위와 권한, 권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지켰으며, 단지 그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원리 하에 발생한 결과인 거죠.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칙을 접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공분과 지적을 천박한 냄비들의 떼법이라고까지 폄하하죠.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일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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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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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짤라야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저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을 내치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귀한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음에도 쓸 수밖에 없을 때나 쓰는 것 뿐이죠. 실제로 말은 안 할 뿐이지 부정부패한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높은 자리에 보내거나, 다시 쓰는 경우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욕 한번 하고 마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무감각한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배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인재가 썩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는 말은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어서 입맛에 안 맞고, 내 진영이 아니라 입맛에 안 맞고, 내 이해관계와 달라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대학진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고스펙에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이들 중에도 많고,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능력은 있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집단과 사상,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부정부패한 집단엔 청렴한 인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도 못 버티곤 하고요.



그런 집단 내에서 부정부패나 범죄, 다른 도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짤릴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쉴드를 치곤 하는데, 그 변명과 명분 중에서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같은 편, 같은 진영의 소속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고, 우리는 그런 집단을 카르텔이라 부릅니다. 


인재는 많아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 당하는 것이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지켜주기 위해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 뿐이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적 논리와 의도하에 굳이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 선이 매우 높겠죠. 아무나 지켜주지 않을.



고위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직위가 높고, 그 권한이 클수록 그 병폐는 더 크고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로 그런 고장난 부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고장난 부품을 그대로 굴리는 일이고, 고쳐지지 못한 장치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니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더 큰 고장이 나게 되죠.


부패의 카르텔을 없애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부패란 정의롭지 않은(不正) 도덕적, 정신적 타락(腐敗)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전체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이익을 착취하여 소수의 이익으로 걸러내죠. 이익은 내꺼, 손해는 니꺼.



인재가 없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부품을 빠르게 교체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 처벌의 선상은 공정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선상을 넘은 고장이라면, 그 부품은 교체되어야 맞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크다면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재가 없다느니 정치공세라느니 큰 문제가 아니라느니 하는 둥 하는 이들은 딱 두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자, 혹은 선동을 하는 자. 


후자의 경우 자기 진영의 인물, 자기가 소속된 카르텔을 지켜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냥 자기 의견과 판단력 없이 그 부패한 진영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동 당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 공직자, 고위 재계 인사 중에서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거대한 규모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옵니다. 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파장과 여파,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겠지만,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별개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할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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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용어인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통치로서의 정치 행위를 하는 이들의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하고, 일반인들. 가령 여자들 사이의 정치적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특성은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른 면이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정치행위에 대해 역겨움이나 경멸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가식적이고 지극히 이익추구적이기 때문이며, 그 방법이나 형식이 남들의 눈엔 위선적이거나 비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 방식이나 정도, 목적성이 다를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권력을 얻거나 더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를 얻기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것과 그 조직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른바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다릅니다.


즉, 정치꾼 의원이 말을 바꿔대며 공격하고 음해하고 하는 걸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의 인물은 후자의 영역에서 무능을 보이곤 하죠. 성과보단 정치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물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르면 그러한 정치꾼 또한 실무나 업무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능함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꾼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그릇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 중 해악스러운 인간들은 올바르고 정직한 이들을 특유의 음습한 정치력으로 도태시키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거머쥐는 경우가 있죠.


가령 천정배, 박지원 같은 인물들을 봅시다. 그들의 통치로서의 정치 능력이나 행정, 사법, 정치적 판단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표나 그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욕을 먹고 남들에게 경멸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천성이 통치자로서의 정치인이라기보단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꾼으로서의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란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건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의 조직, 집단내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적고, 일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단지 이미 잡혀 있는 구조 내에서 정직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통해 천천히 출세해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많습니다. 전쟁 중일 때 더 많은 진급자가 발생하고, 더 높은 계급(권력

)을 추구할 수도, 거머쥘수도 있듯이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면 조조는 그저그런 인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한말의 망국적 혼란기에 그는 위왕의 자리에 까지 올랐죠.


이런 이유로 정치꾼들은 분탕종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더 많은 시선으로 주목 받고, 더 많은 기회 속에서 더 높은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원, 천정배는 민주당에서 유명한 분탕종자였고, 그 상황에서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당내에서만이었으며, 그러한 내부총질의 결과 당 자체는 약화되어 외부의 적(새누리당)에게 언제나 끌려다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죠. 안철수 때는 오히려 엄청난 대패를 연출해냈죠.



이렇게 말하면 정치꾼 성향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놈들인 거 같지만, 기실 모든 정치인에겐 정치꾼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싸우는 쪽보다 좀 더 비열한 쪽이 더 많은 선택지와 공략지를 가질 수 있고, 정직한 쪽이 더 큰 그릇과 능력,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니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압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정치꾼에게 정치력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정치꾼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론으로서 활용해야할 수단이고, 그러한 방법론을 통치로서의 정치에 적용한다면 이명박과 같은 과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언론에 영향력을 끼쳐 자신의 나팔수로 만들고, 비밀을 만들어 국민의 판단 근거를 줄이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정보기관과 수사, 사법기관을 사유화하여 정보기관은 국내 정치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들기 위한 여론조작과 선동을 하죠. 그렇게 발생한 자신과 자기 집단의 같은 편들의 죄악에 대해선 편향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줄이고 처벌의 수위를 낮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력을 더욱 확고히 하죠. 부담이 적어지면 더러운 짓도 과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얻는 게 더 크다면 더더욱.



정의롭기만 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나름의 정치력을 가지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양인 셈이죠. 하지만 그러한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와 통치를 위한 정치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과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이야 말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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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위가 무시당하는 상황 크게 두가지 있는 데, 잘 알려진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실수할 때입니다. 이게 크거나 반복적이면 더더욱 실추되죠. 혹은 다른 이, 혹은 집단에게 권위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자가 병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압도될 경우 기존의 권위는 깨부순 쪽, 위로 올라선 쪽에 옮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배경과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는 중산층이나 그 윗계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사회 하층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흑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가까울 겁니다.


이들은 중산층과 그 윗계급과 상당히 다른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그 계급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발심이 형성되는 기제는 상위 계급에 그들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이를 보고 그와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조소와 무시,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반발적 찬미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전교 1등의 모범생과 전교 하위급의 부진생을 봤을 때, 전교 1등인 학생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가치, 성적이든 미래든 자기 성실성이든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에 반해 부진생은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 설정입니다.- 그러한 공부와 더 나아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속 없는 비판을 하며 모범생을 공부벌레라고 깔 뿐이죠. 저렇게 공부만 해서는 현실, 사회가 어떤지 모른다라든지, 공부 그 자체와 교육제도-그리고 그 첨병인 교사에 대해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대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째서 문제인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깊이 있는 지적은 할 수 없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속할 수 없는,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인지부조화)이고 이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잘 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그러한 '공부벌레'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정부조직과 각종 전문가라는 양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찌질한 낙오자라는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진생'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이며 그들은 성실하지도, 노력을 하지도 않는 그저 찌질하기만 한 사회적 낙오자, 떨거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진생들이 흔히 말하던 현실을 모르는 공부벌레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지만, 그 부진생이 된 이유가 실제로 지능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이 다 좋은 데 정말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본인의 환경문제일 것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자식들은 대부분 성적이 높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성적 또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학원과 더 좋은 과외를 받게 해서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사교육비는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데, 이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그 학생 조차 노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글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보자면 이러한 인지부조화 기제는 학교나 사회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포도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가치나 계층이며 여우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부진생, 낙오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고 현실과 사회는 전혀 모르며 잘 하는 게 공부 밖에 없는 공부벌레와 그 공부벌레가 성공해서 된 정치인이니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하고 서류니 뭐니 밖에 모르는 꽉막힌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 정리하자면 결국 정부와 정부가 가진 권위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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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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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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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적은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최근들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해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인권과 시민, 권리와 의무 등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봐야겠죠. 그 사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현대에 굵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시대를 공부해야 해요. 어떻게 국민들은 정치인과 파시스트들에게 놀아났고,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그 당대와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른바, 파시스트들의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독재시절의 그 모랄리티와 멘탙리티가 잔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베와 박근혜를 위시한 채 대중은 1930년대 독일의 모습을, 그리고 제국 시절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민주주의의 망령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있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보다도, 핵보다도 더 위험해요. 언제나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고름으로 썩어갔고, 망조에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고 휘청거릴 때 오는 법이죠. 외적에게 망했다면, 필시 그 나라는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삼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내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100년전 유럽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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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 연예인의 범죄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작 연예인 따위에게 풀발기인지 모르겠어요. MC몽부터 풀어보자면, 까짓꺼 MC몽이 고의발치를 했든, 병역 기피를 했든 필요 이상으로 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풀발기 하고 있는 거죠. 길이나 노홍철도 마찬가집니다. 음주운전,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주운전이나 병역기피는 높으신 분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었죠.


물론 고의적으로 입대를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맞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얼마전, 그리고 현재의 대중이 그에게 쏟아 붙는 분노와 에너지는 낭비에요. 진짜로.


아니 도대체, 왜 MC몽 따위에게 그렇게 흥분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인, 기업인 등 돈 있고 힘 있는 새끼들은 죄다 군면제 내지는 공익이고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의 애새끼들도 죄다 같은 경력인데 그런 새끼들한테는 고작 욕지거리 한번 하고 신경 끄는 주제에 MC몽 따위 연예인에게는 또 죽일 듯이 달려드네요? 눈 앞에 보이면 돌 들고 머리통 찍어버릴 것처럼 욕하고 있으니까 아주 한심할 정도로 보입니다.


까놓고, MC몽이 병역기피한 것과 정치인과 기업인이 병역기피한 것과 다를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당장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정치인과 기업인이죠. 근데 그런 놈들은 위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데다 고작 욕 한 두번 먹는 걸로 끝이면 참 할만 하겠네요.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음악 밖에 할 줄 모르는 고작 연예인 하나 따위에게 풀발기 하는 건 또 잘하면서 말입니다. 정치인 하나하나에게 그런 에너지 쏟았으면 적어도 지금 정치인들이 군 문제로 얼굴들고 다니기 힘들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C몽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아붙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군대라는 인권이 유린된 공간에 갇힌 채로 졸라게 뺑이치고 고생하다 왔는 데, 저 새끼는 군대도 안 가고 TV 나오면서 음악하고 있네? ㅈ같네 ㅆㅂ? 


쉽게 말해서 열폭이죠. 난 졸라게 고생했는데 저새끼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MC몽을 까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MC몽에게, 노홍철에게 쏟는 에너지가 그저 풀발기 하는 거고, 그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 분노 그대로 떳떳하지 못할 정치인에게 돌렸으면 얼마나 좋나? 당장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수 백, 수 천, 수 만명의 밥줄을 쥐신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에게 그랬으면 무시 못할텐데 말입니다.


아, 물론 진짜로 무시 못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욕 밖에 없고 결국 MC몽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앨범 발매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욕이지만 당장 지갑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딴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욕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다음 선거 때 또 뽑아주고 기업가는 금방 복직하거든요.



에.. 그러니까 고작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연예인 따위에게 쓰잘데기 없이 엄격한 잣대 들이대면서 풀발기 하지 말고 정치인 같은 놈들한테나 그렇게 대하자는 겁니다. 꼭 보면 연예인에게는 엄격한 데 정치인한테는 유연하니까요. 더 많은 권한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놈들의 군기피가 더 중요한 문제지 고작 연예인 따위가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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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에 대한 도덕, 윤리적 잣대가 정치인보다 엄격합니다. MC몽 때만해도 군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발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MC몽은 더 이상 TV에서 볼 수가 없었죠.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강호동도 마찬가집니다. 땅투기 의혹으로 바로 채널에서 볼 수 없게 됐죠.


같은 문제, 아니 더 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중은 정치보다 연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연예인 누가 무슨 짓을 하면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바로 대중과 언론에게 십자포화를 맞고 격침되는 일이 꽤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대중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물론 권리와 의무보단 빵과 서커스가 더 재밌고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쪽에는 너무 유연하고, 한 쪽에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죠.


연예인도 유연하게 봐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뭐.. 어느정도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면은 있어보이지만, 중요한 건 둘다 책임을 명확히하여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러한 잣대를 갖기 위해 노력하자는 소리죠. 연예인은 대중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안티팬의 악플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져 한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정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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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에도 글을 썻듯이,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기자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마이크는 유족들 가슴에 박는 비수이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뒷전에 인간적 공감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뉴X스의 김도X 기자의 실종자 학생 책상 뒤져 찍은 기사는 유명하죠.


그런가하면 몇번이나 허위낭설을 보도했다 아니라는 성명을 내놓자 그제서야 정정 및 사과를 하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씩이고 반복하더군요. 이런 찌라시를 진실인양 보도하며 유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롱이지요. 이 또한 장난질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검증도 확실함도 없이 일단 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그런 것들이 기자라고,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기자들의 작태는 인간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하고, 수준낮고, 한심합니다. 그러니 기자가 아니라 쓰레기,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자기 본업을 그따위로 하는 주제에 이런 비난에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자, 언론인의 기본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해줄 것도 아닌 주제에 잿밥에나 관심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뭐 한게 있던가요? 없죠. 오히려 그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와서 한 명이 아쉬울 때 다른 사람 발목이나 잡고 있었지요. 그나마 지휘체계라도 잡아주면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안 잡혀서 부서간에 혼선을 빚고 있었죠. 대구의 어느 새누리당 3번 후보님께서는 눈치가 없는건지 뇌세포가 없는건지 이때다 싶어서 자기이름 홍보하고 찍어달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죽음과 위기를 기회삼아 자기 이름을 알릴꺼면 그들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못하면 걍 닥치고 있어야 하는거고.



또 있지요, 경찰들. 사복경찰을 유족들 사이에 숨겨놓고 프락치짓을 시키더군요. 뭐, 자기 자식, 가족이 빛도 안 들어오는 바다 밑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상황이고 뭐 할 수도 없고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언제 눈깔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싸움 등의 사건이 터질 수 있고 바로 저지하고 말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더군요. 간밤의 해프닝 때처럼 말이죠.



정부에서 에어 포켓이라 강조하던 공간이 실은 기름탱크 부분이었고,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을 위해 지휘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이미 상황실엔 아무도 없었고(철수했다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격분을 해서, 오전에 나왔던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실행하려고 하자, 이를 들은 사복경찰이 어딘가에 보고하다 유족들에게 걸립니다. 체육관엔 사복경찰만 수십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경찰버스만 3대가 순식간에 도착했다죠. 뒤이어 10대가 추가로 도착하고.


가족들은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측에선 내부에 30명 정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러는거 구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설득을 하나, 그래도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했죠. 그리곤 총리가 경찰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을 막아 놓고 시간을 끕니다. 그리곤 한시간 정도 지나자 차타고 도주해버리죠. 하지만 화가난 학부모들이 총리의 차를 에워쌌으나, 누군가 뒤에서 울면서 생존자다! 라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요.


그 소리를 들은 학부모들은 체육관에 몰려갔고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 병원이송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를 통해 확인하니 결국 오보, 거짓말이었죠. 생존자가 있다고 소리 지른 사람도, 생존자 부모인 척하고 차타고 간 사람들 모두 연기자였으며, 경찰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중이고, 체육관 앞을 경찰버스로 막아뒀습니다. 정총리가 오기 전 선발대로 간 학부모님 200여명은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왔고, 그 시각 정총리는 차에서 자고 계신다고 하더라죠. 그리고 경찰이 진도대교와 주변 산길로 진도를 봉쇄하며, 학부모들과 대치 중에 몸싸움까지 이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뻘짓만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행동은 타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그 책임영역에서 개뻘짓이나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하면 응당 청와대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총리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들의 권리를 막고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마치 청와대까지 가면 왠 천한 시골 촌놈들이 임금님 용안 보겠답시고 상경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막는거 아닙니까?


무슨 박근혜가 임금이라도 되요? 왕이랍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린 왕정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거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총리따위가 뭐라고 그걸 막죠? 경찰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모릅니까? 총리라는 작자와 정치인이라는 치들은 그 이름답게 이런 곳에서도 정치를 하는군요. 경찰은 그들의 정치놀음에 자신해서 장기말이 되어 유족들을 우롱하고 말입니다.




외신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위기대처관리능력 평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부서간의 소통, 정보교환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그 판단을 이행하는 능력 등, 전문성, 리더쉽과 흔히 말하는 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하느냐. 해당 정부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지요.


말마따라 군기빠진 군대는 아무리 장비가 좋고 머릿수가 많아도 뭘해도 안 되듯이, 아무리 선진국에 돈 많이 벌며 겉보기가 화려해도 이런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이지면, 그냥 뒤떨어진 정부인 겁니다. 


위기대처관리능력.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지요. 실전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위기대처관리능력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 나라의 정부는 겨우 이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니까요.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의 미국정부와 이번 사건의 한국정부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건이니 물론 다를 것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사건만 다르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소프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모였는데 성과랄게 없지요. 그저 시체만 계속 인양할 뿐.. 이런 사고는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첫날이 지난 시점으로 생존자는 희박할 것이고, 둘째 날이 지난 뒤부턴 생존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은 수준 이하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나 하고 있지, 경찰은 그 정치놀음 판에 장기말로 활약하지, 언론은 쓰레기짓하며 개소리나 짓껄이다 아님 말고 식이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에 체계도 정리도 없는 혼란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자 위기통합관리체계를 없애버린 것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을(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으로)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먼 곳을 내다보는 것만큼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가 살아있고 제기능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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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1. 영국인 남편 : 일단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2. 러시아인 남편 : 총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다.

 

… 그렇다면 한국인(Korean) 남편은?

 

→ 당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미국 대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가 아랍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아랍인들의 농담

 

(잉걸의 말 : 농담인데 도저히 웃을 수 없었음. ‘미합중국 서울 주(州)’라는 비아냥도 이것보다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줏대없이 굴었으면 이런 말까지 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현실 - 절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 - 을 알려야 한다고 여겨 이 게시판에 소개한다. ‘알아야’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매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 보다 못한가?"


- 존 맥도널드 소장



한미 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사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영향도 십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판단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이지요.


도덕, 윤리같은 과목은 물론 역사같은 과목은 그러한 판단력을 키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답게 그러한 판단력보다는 그저 어떤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외우게끔 하는 셈이죠.


이러한 교육 덕에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만봐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남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책임감이 약한 것은, 그만큼 판단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판단을 내리기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것. 그러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된다면 판단을 내린 타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병영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판단을 내린 경험도 없고, 그런 교육조차 못 받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죠.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 닥달하고 윽박지르며 까기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 지시를 해야하는데, 정작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인데 말이죠. 뭘해야 하나,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닥달만 하고 윽박을 질러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인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모색 -> 검토 및 적용 = 해결-- 조차 지시하지 못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욕하고 윽박질러대는 꼴만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깨진 아랫사람들이 어찌저찌 해결하면 그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짓껄이거나, 자기가 잘해서(자기가 잘 호통쳐서 정신차리게 해줬다는 생각?) 해결된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 잘 부린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해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내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고, 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그 한 표의 무게감을 망각하고 되잖은 인물들에게 계속 권력을 내주는 것이지요.


저번에 쓴 현대판 국보법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수정권,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겨를을 주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해야할 판단을 국가가 해버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여 버린다면..


정말 왕조때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수준낮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가히 노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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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이 참으로 좋아할만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산업의 규제는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한국 영화계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탄압받고 압력을 받았죠.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라는 작품에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서 투신하는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문지로 바뀌는 장면으로 한국 언론의 사망을 표현하였고, 주인공이 머리 길이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하는 대화가 '왜 머리카락 가지고 난리들이냐'고 하자 웃으며 '혐오감을 준대.' 라고 대답하는 등 직접적으로 저항하였죠.


그렇지만 영화는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며 다시금 크게 성공했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며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는 등 큰 인기와 재미, 그리고 산업의 덩치를 키우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유명하고 건실한 산업이 됬습니다.


한편 만화같은 경우 정병섭군 자살사건과 경무대 똥통사건 등을 겪으며 만화 = 아이들 공부 안하고 놀게 만드는, 그리고 폭력성과 비행성을 키우는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겪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동네 공원에 모여 만화를 수백, 수천권을 꺼내 불태우는게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커다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한국 만화산업과 그 산업과 함께 성장하던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말이었고 한국 특유의 그림체, 스토리, 작품과 작가는 사장되었고 결국 90년대, 2000년대 들어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한국에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넘어오고 그에 따라 한국의 만화, 애니업계는 일본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죠.


지금도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들이나 보는 것, 아이들에게 몹쓸 것만 가르치는 해로운 매체 정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젊은 층은 다르다만요.


다행히 한국의 만화산업은 어떻게든 명맥은 이어져있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출판만화 환경이 열악함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는데, 웹툰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 한국의 웹툰산업은 다 죽어 반시체 상태에 있던 만화산업에 활로를 열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웹툰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은 당연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됬습니다.


그나마도 노컷 캠페인 등 한차례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게 되는 등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또 다시 종언을 고하는 것인가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쪽은 또 돈이 안되고 예전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세 탄압에 손을 때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현재 게임산업을 본다면, 솔직히 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게 옳다고 봐요.


게임은 과거의 만화를 보는 인식 수준으로 인식이 나쁩니다. 오랬동안 게임 = 나쁜 것, 폭력적인 유해매체 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있었고 간혹씩 터져나오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 게임과 연계시켜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기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조승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평소에 하던 게임(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물론 게임중독 방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건의 원인은 인종차별과 미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우울증 등이 얽힌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개판이 된 게임업계가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자체적인 덩치를 키워가는 와중에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 -- 삥뜯기는 시작됬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로 시작했죠. 당시 게임 업계 매출 1%를 걷는 법안이 상정됬으니 말이죠. 그리고 언론은 그에 따라 게임업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게임과 연관이 없는 사건에도 평소에 무슨 게임을 했느니하는 문장을 한두줄씩 덧붙히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썻죠.


심지어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까지 나열시켜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로 분류하는 동시에 매출의 5%를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게임업계의 탄압은 계획된 삥뜯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K-POP, 한류 드라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나 기존 대중의 인식과 정치권-언론의 음해공작, 그리고 게임업계가 낼 수 있는 힘, 반발력을 보면 삥 뜯기 좋은 셔틀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가 10~20대에 몰려있고 그 이상의 세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기에도 꼭 그럴 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부모세대는 게임을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폭력적이고 유해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하며 찬성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돈 + 지지 및 인기를 얻기 위한 한 수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게임업계는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산업 쪽과 비교하면 TV나 스크린 -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거의 적고 정치권과 인맥도 적기 때문에 건드려도 불편할 껀덕지도 없을 이들이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돈을 벌어주며 발전의 여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고부가창출의 문화산업을 탄압하여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무엇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는 명백히 국익에 대한 손해를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하구요. 창조경제 창조경제하는데 정작 창조경제에 가장 가까운 게임산업을 죽이려드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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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정권이나 정권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맞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 비판을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자 = 애국심 없는 자 = 매국노 (= 빨갱이)의 논리로 이어버리는데, 정권 = 국가 따위가 아니며 진정 애국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인물/정권을 지지하고 그에 반하는 집단/인물에 대해 비판함이 맞습니다.


기실 잘못됨은 옳지 않음이며 이것이 일개인이 아닌 그 중요성이 차고도 넘치는 정치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국가부서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올바름, 안정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작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폭군, 부정부패한 관리를 끌어내리고 첨령하며 결백하고 능력있는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그것이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해본다면 현재 겪고있는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어쩌면 국가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더 나아가 국가주의적 태도로 자신 또한 그들과 동일화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퍼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위함이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좀 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닳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난 비리, 불법공작 등 비판받을 꺼리가 차고도 넘치는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은 절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되려 그 반대에 가깝지요.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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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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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저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최근엔 이 말이 와닿게 느껴지더군요. 사람이 먼저다라.. 돈이나 다른 것들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


누군가에겐 돈이 사람보다 먼저 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언가가 사람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보는 '더 큰 것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한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보입니다. 광신에 빠진 종교인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이라는 가치를 인간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믿어 신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죠. 


돈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헐어버리고 모두 내쫓아버리는 것, 차량 사고로 쓰러진 아줌마를 무시한채, 그 아줌마가 흘린 수백만원을 줍기 위해 달려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겪은 것들이고.. 그들에겐 사람보다 돈이 우선적인 가치를 지녔겠죠.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굽어보는 이들에겐 어쩌면 사람 한명한명이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전쟁때 장교들이 더 큰 이익을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지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다는 명목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대의가 되고 대의가 되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단 한명의 피해자, 단 한명의 희생자가 없으리라곤 생각치 않고,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이기심에 찌든 이유로 그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비정한 말 한마디를 던지는 일은 그럼에도 사라져야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까워야 하고, 가장 밑바닥을 겁 없이 용기있게, 깨끗한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고통과 불편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고,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니,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기 좋게만드는 것이 곧 정치의 목적인지라, 민생과 멀어진 정치는 위선이고 무가치하다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그것의 목적이 전도되어 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세상천지 바닥부터 천장까지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 순수한 목적으로 돈을 만든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모르겠군요.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무가치하다 여기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릇엔 그릇이 가질 수 있는 양이 존재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넘치는 것이 법칙인적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그릇에 담지 못할 것을 가지려 하면 욕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으레 다른 것을 사람보다 우선하여 가치를 두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관장하는 자리에는 그 그릇에 맞는 사람이 올라서야 옳겠죠.



예수나 공자, 부처님도 정치나 사사로운 이익보단 사람을 우선시하였고,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저버리는 일을 당연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옳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독선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각종 문물과 지식도 모두 사람을 이롭게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 사람을 저버리는 일은.. 분명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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