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2 마약범죄 검찰 선동 및 근본 원인 팩트체크.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 2023. 5. 29.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 무책임.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중 하나를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 극우보수 뿐만 아니라 모든 극단주의자, 극단주의 집단에 통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극우보수만큼 무책임한 집단은 평범한 꼰대들 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준석의 발언도 그렇고, 이들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도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건을 정치화시켜서 논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화 시키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편 내편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사건이죠.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기능된 논란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과학적, 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정치 세력이 그런 거.. 2021. 7. 13. 다시보는 세월호 사건. 무엇이 문제고, 왜 정치화 됐는가. 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진상규명과 조사 그 어느 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대가리'에게 책임을 물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우보수 쪽에선 박근혜와 그 일파, 보수세력 자체에 대한 정치 공격, 책임론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제기이자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며, 그래야만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세월호를 두고 정치화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 정권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날아가고 문재인이 탄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다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진보의 종말로 간다고 해도. 진실.. 2020. 4. 17.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 2019. 4. 7.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