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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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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23.01.18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2. 2023.01.05
    "민주에몽~ 날 위해 싸워줘~~"
  3. 2022.12.29
    윤석열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미국의 대중국 노선 반대 정책.
  4. 2022.12.16
    엘리트 카르텔과 하백의 신부들. 개혁과 혁명.
  5. 2022.12.11
    힘으로 빼앗아, 도리로 다스려라.
  6. 2022.11.16
    오세훈과 윤석열 정부의 실제 언론탄압.
  7. 2022.11.03
    북한이 왜 우리 영해에 탄도미사일을 쐈냐면.
  8. 2022.10.01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4)
  9. 2022.09.17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4)
  10. 2022.08.09
    행정과 정치의 실패, 비 앞에 안보가 무너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 (2)
  11. 2022.08.05
    펨코의 윤석열 탄핵 투표를 보며. 탄핵은 가능한가? (4)
  12. 2022.08.04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13. 2022.08.01
    아님 말고. 눈치보고 말 바꾸는 윤석열 정권.
  14. 2022.07.23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2)
  15. 2022.07.16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한 부정채용, 인사비리.
  16. 2022.07.14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17. 2022.07.07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18. 2022.07.06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19. 2022.06.29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4)
  20. 2022.05.25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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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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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백년천년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민주당에 대한 공격 말고는 컨텐츠가 없어요. 저딴 요구를 왜 민주당에게 합니까? 여당정부에게 해야지. 윤 정부와 국힘당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민주당만 때리는 겁니다.

 

2022.12.24 - [취미/이야기] - 정의당 등 노녹정 류 진보가 제3세력, 혹은 민주당 포지션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

 

 

 

 

 

자기들이 뽑아놓고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정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으면서 자기 머리통 깨지게 생겼으니 민주당이 해줄 거라느니 민주당이 반대해줄 거라느니 개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능 문제입니다.

 

지들이 뽑아줬으면 자기들이 만들어준 여당,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데 정권에는 무서워서 요구 못하고, 어차피 요구해도 들어처먹지 않을 걸 본인들도 아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뭐하느냐? 만만한 민주당 때리면서 저러고들 있는 거죠. 정권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대신 견제해달라? 웃기는 소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만들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불리하니까 민주당에게 해달라? 안 해주면 민주당이 개새끼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 멍청이는 민주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의 책무가 여당과 정권의 견제 및 감시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당은 이익집단이고 가장 큰 목적은 정권의 창출입니다.

 

어차피 선거 때 자기들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에너지 낭비고 집토끼 잃는 짓거리고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집토끼가 요구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권 견제나 감시 그런 거 사실 안 해도 되요. 민주당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도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거지 자기들을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든 이들 좋으라고 해선 안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며 자신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만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이고 2찍이들 요구 들어주면서 그들 좋은 일 해줘봤자 민주당 표로 안 돌아오면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건 민주당이 예전에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민노당 시절 목숨걸고 죽어라 싸워서 UR 협정 막아주니 농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한나라당 찍으면 되겠다며 뒤통수쳐댄 일이요. 그 탓에 과거 민노당의 농촌 세력 및 연계는 사실상 개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찍이들 태도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그들 이권 욕먹어가면서 죽어라 지켜줘도 어차피 선거 때면 보수당 계속 찍어줘요.

 

어쩌다 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문재인 정부가 개같이 굴렀는데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명박근혜 9년보다 훨씬 빠르게 높은 밀도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다음 정부도 역시 개같이 구르면서 욕이나 쳐먹을 예정이고요.

 

 

어차피 2찍이들은 대가리 깨져가면서도 국힘당 찍어줄 놈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대가리가 깨져서 민주당 찍겠다고 해도 정권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건 시민의 의무! 이 지랄 떨면서 무지성 욕이나 해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야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기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세력 보전하고 윤 정권과 사법 카르텔의 칼질에서 최소 피해로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그러다 충분히 대가리 깨진 국민들이 민주당 찍어줘서 이기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 선거 대부분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못했느냐의 싸움이었고, 이건 다음 선거들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정부가 나라 망하게 해도 온 힘을 다해 제동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나라 망치는 데 책임이 여당정부에 있지 민주당에게 있다면 그건 저능아 새끼인 거고요.

 

 

지들이 해야할 요구를 여당정부에 해야 하는지, 야당 민주당에게 해야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모지리들이야 죽어라 민주당 욕하고 있겠지만 순 노비 가축이나 할 법한 짓거리니까 이런 놈들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행정부 정책을 야당에게 견제해달라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병신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멍청이가 정치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 내는 거 들어주는 게 잘못인 거고요. 목소리도 개소리랑 사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의 능력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구분 못한다면 민주당이 멍청한 거고 욕먹을 일이고요.

 

 

 

이런 소리 하는 병신한테 귀기울여 주지 말라는 거고 이런 병신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저능아들이 하는 욕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지들 좋은 일 해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누굴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 안전이나 보중하고 다음 선거 때 집토끼나 잡을 생각 해야 합니다. 국힘당과 윤 정부가 병신짓 계속하면 그 반사이익 얻는 거야 민주당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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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中 ‘비밀 경찰서’로 서울 중식당 유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8B%A8%EB%8F%85-%EA%B5%AD%EB%82%B4-%E4%B8%AD-%EB%B9%84%EB%B0%80-%EA%B2%BD%EC%B0%B0%EC%84%9C-%EB%A1%9C-%EC%84%9C%EC%9A%B8-%EC%A4%91%EC%8B%9D%EB%8B%B9-%EC%9C%A0%EB%A0%A5/ar-AA15zRTd?ocid=msedgntp&cvid=36f3953c816e45ff92614db9b4f61c92
[단독]'中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 중국집, 이력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0632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 식당 “한중우호 파괴세력 폭로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6594
[속보]대통령실 "尹정부 인태전략, 미국과 달라...중국 협력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14030?sid=100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도 협력 대상에 포함”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2/28/BKSGKB7ZGNHJFLD32VBZWGYGLA/

 

중국 비밀 경찰서는 원래 해외에서 먼저 터졌고 이후 한국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이걸 왜 공개라고 하냐면, 이미 방첩기관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폭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공개됐다는 건 찾았더니 있었더라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국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재밌는 건 그걸 먼저 깐 게 조선일보입니다. 얘네가 생각을 하고 보도한 거라면 그건 정권에 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거 가지고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지 않고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일탈적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중 프레임으로 신나게 공격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때 친중적 행보는 지목할만한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별로 없는 파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물론 2찍이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반미 정책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단찮은 비판이 없다는 걸 보면 이들에게 친중반미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레드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거고요.

 

 

분명하게 비교하고 넘어가야할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단 한 번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거나, 미국의 전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친중, 빨갱이, 중국몽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있지도 않은 친중 정부가 됐죠.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아태 전략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중국몽이라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저 입장은 외교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의 저 발언은 공식적인 논평으로 미국에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논점은 중국과의 협력,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의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네거티브를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은 배제한 채 외교적 포지션을 뚜렷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발언과 행동은 친중과 반미, 친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과거 전승절 논란 때처럼 미국은 언젠가 한국 정부에게 친중이냐 친미냐를 요구하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친미적 선택 내지는 미국의 마음에 들만한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미적대는 태도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에 그만한 대가를 돌려줄 겁니다.

 

역사상 미국과 반대 입장에 서서 이익을 본 국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미적 선택을 내리거나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에 보복을 감행하겠죠. 이미 한번 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땐 군사적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요.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한중우호라는 워딩을 날렸다는 건, 적어도 중국 내에서 한국은 완전한 반중 국가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의 친중적 태도와 시그널들 때문일 것이고, 중국 내의 오판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판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전 정부의 행보와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워딩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요구에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너무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글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전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경제 안보 협력 강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3491.html

 

제목과 내용만 보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며, 협력 강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딩은 언제나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The strategy sets fort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President Yoon and the Korean people to uphol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인도 태평양 전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The ROK’s goal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will strengthen our shared ability to advanc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안보와 자라나는 번영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며 “인도-태평양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는 우리의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인권과 법치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한국 내에서 법조 카르텔의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인권이라는 것도 그와 어느 정도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도는 이건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때 언제나 인권을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분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적대 활동을 할 때 미리미리 쌓아놓는 발언들이고, 그들 국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저해하는 외교 전략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미국은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별다른 발언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진 이후 미국은 몇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죠.

 

이번 미 백악관의 발언에 인권이 등장한 것은 조만간 중국에 인권을 화두로 비판할 계획을 은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권과 법치는 윤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결코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상 중국은 협력 대상이다.에 대한 발언을 헤드로 꼽지 않았고, 대신 법치와 인권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 키워드에 대한 반응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논평이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발언들을 봤을 때, 전술핵 배치라는 발언들은 보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원희룡에 의해 제주도 핵 전진배치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핵화를 말했죠. 정부와 한국 보수진영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핵 비확산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핵을 가진 국가는 북한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핵 강국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는 듯한 표면적 발언과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한 질서구축을 전면적인 키워드로 내세웠고 가장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필요시 미국의 인태, 아태 전략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협력할 것을 드러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을 뒤에 두고 법치와 인권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은 채 환영 성명을 낸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면에서 백악관은 한국 내 집권세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태 전략에 대해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인태 전략에 있어 그 대상이 중국이 되기 어려움을 은유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이 중국에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공격할 때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압박이 나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할 때 그에 대해 친미냐 친중이냐 정확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을 반미국가나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 의회에게 집요하게 견제받고 방해 받았습니다. 북폭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철수 등의 움직임에 미 의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반미국가나 친중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 주머니로 떨어질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친중적 움직임을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지역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의 의중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동맹임을 어필해야 하고 이는 이번 성명에서처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교묘하게 비판적인 가시들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친중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이 그 노선에서 빠져나와 친중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게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믿는 건 순진한 걸 넘어서 나쁜 거고요. 미국은 이미 10년 이상 대중국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계화가 역행되어가고 세력별로 지역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저 성명을 긍정적으로 읽겠다면 그것도 자기 자유고 제 해석을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문재인 정권으로 주어만 바꿨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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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그 역시 강물에 던졌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가 없자 아전과 고을 유지를 한 사람씩 강물에 던지려 했고, 이에 겁에 질린 이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이마에 피가 흐를 지경이었다. 서문표는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는듯하며 모두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후로 감히 하백을 위해 신부감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을 모아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었으나 처음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며 하려하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문표의 일화는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업땅에서 이루어진 부패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종교는 인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칠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나 법당, 신당에 제사를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종교적 질서 아래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이 동의하고 의지할만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현생의 부귀영화거나 내세의 삶, 혹은 행복이다. 당장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신의 시련이며 이것은 훗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버티게끔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런 고난은 없으며 그것이 벌 받을 죄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라도 견디게끔 만든다.

 

업땅의 사람들은 하백이라는 강의 신을 모셨고, 이는 고대에 잦았던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한 강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을 공양했고, 서문표가 던진 큰할매 무당은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맡았던 종교권력자였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누구든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지닌다. 여기서 자본이란 주머니속 고기 한점이 될 수도 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질서 아래 권위를 획득한 자들은 이들에 대한 우위를 지닌다.

 

그러한 우위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에 종교적 근거를 지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겐 사업수단이자 지지 기반으로 권력과 재산을 모으는 재료가 된다.

 

 

큰할매 무당은 수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업의 주민들에게 제사를 위해 신부를 골라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적 권위는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리들은 통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업의 삼로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갔고, 수백 만전의 세금 중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게 하는데 20~30만 전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간다 하였다.

 

이후 무당은 돌아다니며 어려운 집안의 딸 중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공표한 뒤 폐백을 주고 데려간다. 예쁜 딸은 가진 집안은 하백에게 시집보내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가기도 하였고 성 안은 더더욱 비어 사람은 부족해지며, 이는 노동력의 상실이 되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백에 대한 믿음은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물이 넘쳐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지시켰다.

 

그렇게 무당이라는 종교권력과 관리라는 통지권력은 야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자신의 부와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사용했다.

 

강의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압력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만들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종교였다. 그 종교는 인신공양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수해의 공포는 인신공양의 공포보다 더 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합의했다.

 

공포에서 지켜주는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를 얻었다. 단순히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고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종교적 권위 뿐 아니라, 공양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인신에 대한 권력 역시 가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밉보였을 때 다음 희생자는 자기 집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조금 더 친하다면 그가 싫어하는, 어쩌면 경쟁자 집안이 선택되길 청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신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종교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한정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어렵다. 설령 강제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공백이 된 종교적 안정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래 두려워하던 수해가 발생한다면 우연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치권력의 책임이 된다. 종교권력을 제거한 뒤 새로운 종교적 질서, 혹은 정치적 질서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 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업땅의 무당과 관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부정부패라는 말로 정리되는 흔하고도 간단한 관계다.

 

 

서문표는 이러한 구조와 현상을 간파했고 해결책은 과감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과 관리의 야합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부패가 될 것이다. 서문표는 그러한 구조를 천천히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며, 심지어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럴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명분상 우위에 있다. 서문표가 무당의 인신공양을 막으려면 그들은 하백의 분노를 말하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서문표는 그들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신공양과 부패에 연관된 당사자들을 강 속에 집어 던졌고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트 카르텔은 끈끈한만큼 강력한 거부를 요구한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만큼 웬만한 접근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는 개혁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개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 등등..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은 이러한 조건을 흐리거나 방해하는데 능하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을 독점한 전문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존재는 대개 필수불가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사회의 극소수에 속하는 높은 지적능력과 성취를 이룬 자들이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는 그들 역시도 다룰 수 있다.

 

혁명은 파괴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고 무고한 피해자나 거대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이들이 발생한다. 개혁은 그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훨씬 저지하기 쉽고 방해받기 쉽니다. 혁명의 파괴적인 힘은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용을 감수할만큼인가와 별개로 말이다. 또한 그 방향성은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대체로 좋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무당과 관리를 수장시키는데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문표가 군사라는 무력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명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무력은 논리와 정당성에 앞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은 부정하고 부패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일 것이고 온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에게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늘어놓기만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 모델링 될 것이다.

 

진보 정부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고, 검찰의 보복에 자살을 선택했다. 노무현이 실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부당했고, 그렇지 않아도 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0%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것이 과감했느냐, 충분한 권력을 동원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문 정부는 그를 검찰총장에 올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나 개인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무한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국은 법조계의 아웃사이더로 조직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검찰은 언론과 합작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이들에 반역했다.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냈고 언론은 그것을 자극적으로 다루었으며, 물량으로 이슈를 키웠다. 추잡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수작을 부렸고 위법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증거와 논리를 왜곡하거나 연출해냈다.

 

언론은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사화시켰다. 하루 종일 집앞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인신에 제약을 가했고 어떤 기자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아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이후 보답받았다.

 

 

검찰과 언론은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면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주장부터 시작하여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이미 스스로 해왔던 역사를 부정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 개혁에 반대할 정당성을 확보했고, 검찰의 권위 아래 그것이 정당한 행위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실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둘렀고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조국이 부정부패한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된 중도층을 통해 검찰개혁의 저항에 사회적 합의를 개혁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것과 경쟁시켰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고꾸라졌다.

 

그 당시 70~50%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겪으며 추락했고 그만큼 높았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합의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할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체제의 구성원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율에 저항했고, 끝끝내 반대하는 이들을 결집,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분열시켰다.

 

힘을 잃은 국민의 요구는 그렇게 실패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하며,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 및 요구에 무관하게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점을 가진 이들은 어디에나 있듯, 조국의 예시와 같이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타락한 인석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 약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 보수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7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였으나 원하는 개혁을 많이 성공하진 못한 편이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예시이자 대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 안팍의 낮은 지지율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 충실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항받더라도, 누군가 반격에 죽어나가더라도 말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후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능력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검찰은 이번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행정부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 카르텔의 강력한 힘은 개혁만으로 어렵다. 70%에 달하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다루는 권력과 권한 앞에서 무력화됐다. 민주주의의 실패로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든 그들의 강력한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례가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개혁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개혁과 계몽은 지식인, 귀족과 같은 소수의 식자층과 계몽군주 같은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조건을 정리할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큰 흐름에 뭉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세세한 목적으로 단결하기 어렵다.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은 개혁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통치하는 집단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걸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이는 수술에 비유되어도 좋을 정도로 정밀함을 요구한다. 시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지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지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것을 다룰 윤리의식조차 보장할 수 없다. 민중의 손에 이루어졌던 혁명에서 지성과 통찰, 윤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 산사태와 같은 혁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몽운동이 식자와 엘리트, 계몽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런데 엘리트 카르텔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법 카르텔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료 카르텔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라는 사법 카르텔은 언론 카르텔과 손잡고 개혁자에 대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한 사람은 물론 한 집안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어 수년, 어쩌면 평생을 고통 속에 가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없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한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에게 의도했던 승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자신에 대한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본보기였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잔혹했고, 그 의미는 제2의 조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다. 죄인을 처벌하여 목을 거리에 효수하듯이. 그러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찰 내부 인원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된다. 살인의 가담자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역자들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연대감,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러한 이유로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강력한 반발 아래 제거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밟고 뿌리 뽑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이 한 사회를 지배하게 놔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세금을 바쳐 주머니를 불리게 하고 하백의 신부로 간택되어야 하는가?

 

남은 선택지는 혁명 뿐일 수밖에 없다.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집행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개혁이라는 선택지가 살해되었다면 남은 선택지가 혁명 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혁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탈락하는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엘리트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비용 대부분은 가장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된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자 역시 가진 게 없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난 혁명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호오의 문제일 뿐이고, 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혁명은 없는 것이 좋고 개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혁명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피해와 손실을 두려워 혁명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을 뿐이다.

 

 

업의 무당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하백의 신부를 뽑았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업 땅의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업 땅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서문표는 무당과 관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죽임으로써 부정부패한 무리과 구조를 한꺼번에 일소했다. 그전까지 업땅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문표는 체제와 구조를 뒤엎어버리며 혼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둔해서 였을까, 아니면 무당과 관리가 지배하던 체제에 순응한 결과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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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의 정치였고, 도리로 다스렸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피렌체 공화국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 justifies the means)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과정의 부정함이야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만 하면 얻을 것이 더 크다는 계산하에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켰을 때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한 이들이 도덕적 선택보다 이익을 더 추구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할수록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맞는 말일까? 난 그것이 일차원적인 명제라고 생각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지만, 목적이 달라지면 수단 역시 달라지는 법이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성과와 업적을 탐하려 한다.

 

걸주를 몰아낸 왕들은 인의의 도리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폭군을 몰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까?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이건 어떤 시대든 다를 게 없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독재의 정당성을 위해 성과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제4공화국의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국풍81은 그러한 맥락에서 연출된 행사였다는 걸 생각해보자.

 

"통치자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군주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진실과 자비, 인간애와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에게 도덕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었고, 역취순수는 그 둘을 분리될 수 있는 것이되, 필수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다.

 

승리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다소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소열제 유비는 작은 선이라 하여 아니 행하지 말 것이며,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 역시 유장을 배신하고 서촉 땅을 얻어냈다. 인의의 유비라지만 배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어낸 것이다.

 

반대로 조조는 서주에서 대학살을 벌였고 평생토록 약점이 되었다. 서주 사람들은 조조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고, 제갈량 역시 조조의 대학살 때문에 결국 유비에게 갔다는 해석도 있다.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 도리로 다스리려 한들 서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해도 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달라진다. 얻기 위함과 그것을 취한 뒤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가. 얻고자 한다면 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과정은 두고두고 자신의 약점이 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는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기에 정권 내내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발을 맞이해야 했듯이.

 

물론 그들이 도리로 다스렸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할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선과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리함을 획득했고 그 결과 정권을 얻었고 그것을 지켜내는게 사용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역취逆取했다고 하나 순수順守했다면 어땠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이 아닌 엘리트 카르텔과 거대자본에 친화적인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저 운 나쁘게, 그러나 충분히 당연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가게 됐다. 누군가는 그들의 정치를 올바르다 말할 것이고 정당하고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체제, 혹은 이념 내에서 이득을 보거나 그 이념에 동의하는 이들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들은 법을 어겼고, 사적으로 공적자금과 권력을 유린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들켰다.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 가장 특이한 케이스로 꼽힐 것이다. 삼당합당의 김영삼이나 역전극의 노무현, 탄핵 수혜의 문재인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케이스와는 차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앞선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정치활동을 했고 공과는 있겠지만 모두 걸출한 내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활동은 지지와 불호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을 했다 바로 대선에 나왔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정도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매우 잘했기 때문이 아니며, 통치나 외교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잡아넣길 바라는 일차원적이고 악의에 찬 기대 하나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지한 자들 역시도 윤석열에 거는 기대는 딱 그 뿐이었고 정치나 외교에 있어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허황된 망상이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 역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주어지는 것에 원래 하던데로 자기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적인 태도와 움직임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인은 그런 뭘 모르는 대통령 옆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천공을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고 김건희는 자신의 과거를 덮을 품위 있고 고귀한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를 창작하고 있다. 장제원 같은 이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품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취순수를 하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있는 한동훈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얻는 건 별로 없었지만 미국에도 가봤고 이민청을 만들거나 마약수사를 통해 공을 얻어내려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는 마약수사라는 거대한 쇼를 통해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려는 한동훈 장관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정하지만, 정황이 말해주는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잡아내고, 스스로 그 현장에 나타나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대기시킨 기자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명실상부 소통령의 카리스마를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전까진 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이 본래 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명령대로 지시받은 임무를 하면서 참사는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통제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압사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많은 면에서 공격받고 있다. 30%의 콘크리트 좀비들은 신실한 신앙의 발로로 무제한적 지지를 보내오고 엘리트 카르텔은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으며(애초에 한 몸이기에 그것은 자해일 것이다.) 언론은 그들과 야합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애완동물 역할에 충실하지만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와 언행은 비판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이고, 비전과 미래는커녕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반문, 반이재명, 반민주당만으로 당선된 정권답게 민주적 정당성은 그저 선거에서 이겼다는 절차적 요소 하나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반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을 세워 통치의 정당성을 형성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성과를 보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검찰이 칼날을 자신에게 돌려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답게 약자의 반발은 도전으로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다룬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그저 밟아놓을 건방진 것들이었다.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복지와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30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았던 이준석은 내쳐졌다. 이준석의 역할은 그저 2030 보수들을 결집시킬 도구에 불과했고,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이미지에 이입하여 정신적 자위를 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적으로 돌아온 이들이 얼마였을까.

 

 

혐오와 반대만으로 지지를 받았고 정권을 얻었다. 어떤 성과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다. 증명된 적도 없고, 당선 이후로 무능만 증명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역취는 명백히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들은 독재를 실시했고 정당성 없는 정권이기에 국민들에게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 되었지만 전두환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 결과 6월 혁명으로 돌아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찬탈되지 않는다.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그것을 찬탈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민주성을 줄이거나, 아예 민주적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든다. 제도와 권한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물을 임명시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절차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미 공화당이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주 선거위원회를 개편하여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과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의 모든 규칙을 담당하게 만들었고,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공화당 주지사였던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치 경쟁자를 최대한 불구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그것이 대중의 일반의지라고 할 수도 없었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소수의 정치집단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경쟁자에게선 그렇지 못하도록 한 수작이었을 뿐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가 혐오와 반대, 엘리트와 언론들의 절대적 조력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인 방법론 내지는 수단이었기에 이를 역취逆取라 한다면, 현 정권은 순수順守하고 있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고 있지도 않는다. 정치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가적 이익과 안보 영역 역시도 희생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권력에 도전한 이들을 본보기 삼아 잔혹하게 짓밟고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으며, 유무능이 아닌 친분과 이익관계만으로 인선을 세우고 있다.

 

협상과 대화보다는 명령과 권위만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망언을 하며 실천한다.

 

지지율 30%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콘크리트 좀비들을 제외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의 방향성과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제선왕은 탕왕이 걸왕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 것을 두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입된 자이기에 인심을 잃고 고립된 사람인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답했다.

 

맹자는 그렇게 역성혁명을 긍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나? 여전히 난 부정적이다. 그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소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의 사례는 윤석열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어 구체적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준 윤석열에게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에서 검찰은,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국회는 어떠할 것인가? 소추가 가능할 것인가? 언론은 윤석열 정권의 흠결을 어떻게 마사지하고 사실을 공작해낼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법치로 작동하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거나, 왜곡된다면 입증할 수 없다. 그들을 수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사람이고, 제도적 허점과 한계를 이용하여 수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있다.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면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게끔 만들 수 있다.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 혹은 아주 작은 처벌만 선고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취순수하지 않는다하여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윤 정부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 때 국민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것이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를 긍정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비도덕적 통치를 지속하는 사회는 망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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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전우용씨 글입니다.

 

TBS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예산 지원 중단
https://v.daum.net/v/20221115104504935
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https://v.daum.net/v/20221109224423163
윤석열 '언론사 파산' 발언에 언론계 "오만·무지한 언론관" 규탄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62
언론노조 "尹정부, 비판언론 통제·장악 무리수 두지 말아야"
https://m.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79571445341596
 
보수 정부는 항상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욕하던 바보들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언론탄압의 예시는 없거나 근거가 희박하고, 보수 정부하에 일어나는 사례와 비교하면 탄압조차 되지 않죠.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과 공격을 감행하며 특정 언론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나서질 않나 자기 비판했다고 쫌생이 같이 전용기 탑승 불가로 보복, 차별하고 있고..

 

무슨 속 좁은 초등학생들이 찌질거리는 거 보는 느낌이죠.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극우보수는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남탓을 합니다.

 

2021.07.13 - [취미/이야기] -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 무책임.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위치는 그러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아랫사람들의 비판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기어 오르고 맞먹으려는 것으로 여깁니다. 굴종하며 비판을 돌리고 돌려서 읍소하는 것조차도 기분에 따라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대놓고 비판하는 이들은 자신과 싸우자는 같잖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꼰대들과 다를 건 없는데, 그냥 돈이 더 많고 더 많은 권력을 쥔 것 뿐입니다.

 

그런 이들이다보니 자신은 언제나 무오한 위치여야만하고 비판은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도전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닌 거죠.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극우보수에 속하는 이들이 실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떤 발언으로 무마하려는지 보세요. 그들은 무책임하기에 남탓을 하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건만 봐도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세훈도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탓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그 이전 박근혜, 이명박 시절 보수 정치인도 다 그랬어요. 자기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까지 있음에도 남탓하고 자기책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 주로 언론과 검찰 카르텔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들만의 유리한 경기장 덕분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극우보수와 같은 위정자들에게 언론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라고 다 똑같은 언론이 아니고 기자라고 다 똑같은 기자는 아니지만, 만만한 진보좌파에겐 누구든 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다르게 언제든 보복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극우보수에게 들이받고 싸우는 이들은 적습니다.

 

사상적인 이유도 있고 입에 물려주는 달달한 돈도 그렇지만 기자와 언론들은 극우보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편이죠. 그리고 극우보수 진영과 언론(애초에 언론 자체가 대부분 극우보수 진영에 속합니다. 카르텔이죠.)은 그러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붙어먹는 실정이죠. 같은 카르텔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책임질 잘못을 무마해주는 일을 합니다. 누구누구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언론이 알아서 덮어주거나 물타기, 양비론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과 판사 인맥을 동원해 제대로된 조사,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도 아주 가벼운 처벌을 해주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지만, 검찰 카르텔이나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가 아니거나 너무 뚜렷하고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무마하지 못하거나,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무마할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없거나. 이런 이유들이 그러하죠.

 

검찰 공화국이 됐다지만 같은 국힘당 의원이어도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니.

 

 

여튼, 극우보수는 언론의 힘과 영향력을 알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대중들을 통제하고 프레임을 규정해왔습니다. 의제를 선점하며 대중들에게 특정 이미지와 프레임을 각인시켰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힘을 지닌, 그리고 그토록 편하게 정치를 해주는 언론이 자기들 편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자신들만의 카르텔에 속하지 않거나 벗어나려는 놈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본보기를 보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행동, 돌발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비판해왔던 TBS, 이번 MBC, 그 이전까지 하면 JTBC의 손석희 등 탄압하거나 탄압을 시도하거나, 공격하고 영향력 행사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 하지도 않았던 언론탄압 했다고 욕 먹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무식하고 근본 없는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권에선 실제 행동으로 언론탄압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거나, 아예 정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번 정권에서 실제로 후퇴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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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도발을 쭉 해봤는데, 이번 정권은 개호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무력적 반격 내지는 반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 아예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린 적이 없기에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발 역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대응 수준과 기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례행사나 다름 없다보니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퇴근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쐈더니, 대통령이 재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한 건데, 당시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 퇴근 이후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점 시간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마시느라든 다시 출근하기 귀찮아사든 칼퇴근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박자, 아니. 두박자 느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내어준 안보공백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죠.

 

사실상 위력정찰이나 다름 없는 도발이었는데 거기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특히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못한 성과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북한은 도발을 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최소한 친중친북이라 욕먹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하수였죠.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분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교하게 계산된 도발로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도발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아니라.

 

1.대개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2.그 방향이 지금껏 한번도 선택된 적 없는 경로라는 점.

3.그 위치가 처음으로 NLL을 넘어 한국 영해였다는 점.

4.초기 방향이 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울릉도였다는 점.

 

좀 더 추가하자면

 

5.울릉도엔 제대로된 방어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기대할 수 있고,

6.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하기에 반격과 별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명피해만 없을 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수준의 도발입니다. 평소와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거고,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위기대응 능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계산은 꽤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심히 수준 떨어졌거든요. 꼴랑 이북 방면으로 포 조금 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체면치레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단호한 대응은 취임 초기 퇴근 이후 도발 했을 때 그런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대응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취임 3일 첫 도발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정권은 그걸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각한 무력도발을 실행한 거고 그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대선 당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은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 윤 정부의 대응 수준은 굴욕적일 정도로 처참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 자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도발이 전례가 된다면 더 높은 수위 역시도 가능성을 볼 거고, 그만한 수위의 도발에도 윤 정부는 강경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크게 얻어낸 성과는 오래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강경대응을 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은 뒤통수가 얼얼해야 정상입니다. 북한 개새끼! 하고 말 게 아니라요. 근데 대가리가 덜 깨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맞아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참 심각하긴 합니다.

 

 

북한은 도발수위의 기준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해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고작 이 정도 대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도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과를 치하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아래 실무에서 구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짜봐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무력한 대응력을 보일 것이나 국내 분위기상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최소 한번 정도는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유지될 시기에 북한이 잠잠히 나온다면 대응의 명분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도발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같이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 도발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 취임 3일 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퇴근 했다고 재출근을 하지 않고 자국 영해 위에, 그것도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꼴랑 포 쏘는 걸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부라니.

 

북한 입장에선 내부결속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 없어진 셈이죠.

 

이딴 게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안보 수준이라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라지만 너무 수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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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dNvbbhkhaA 

 

 

https://www.youtube.com/watch?v=GS3l4s8Yz18 

 

 

이에 대해 할 말은 참 많은데, 하나하나 하기엔 너무 길어지고 피곤해지겠더군요.

 

그러니 몇가지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줄여 쓰려고 합니다.

 

 

일단, 극우보수는 언제나 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핑계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남탓입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사고치고 남탓을 해댔고, 자기들이 사고치고 거짓말과 핑계, 변명으로 일관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극우보수들이 뭔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극우보수(정확히는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번 일에서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변명과 핑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죠. 이건 다른 건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 등장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야 남들이 모른다면 별 문제야 없겠지만,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은 그 자체로 가져야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품위와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죠. 국회든 어디든 그걸 위해 품위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을 정도로요.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무식한 소리와 무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바랬던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겼던 국가와 국민의 대표가 윤석열이라는 거고 그게 곧 정치를 다루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언론들의 태도와 자세.

 

언론은 아주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온갖 쉴드를 치고 있고 쉴드 치는 입장의 인물들의 인터뷰나 에세이, 발언을 기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고요. 외람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싶어하고,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말을 전달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청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대놓고 뻔뻔하게 조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들어도 이 새끼고 바이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날리면이네 뭐네 사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김학의 얼굴 사진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하려던 전례처럼 말이죠.

 

삼인성호라고, 이들은 바이든이라는 말을 날리면이라고 다 같이 하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고, 되도 않는 시도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요.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리스크를 그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두고두고 남아 비판거리가 된다지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털어내면 다시 뭐라고 할 정도가 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책임성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힘과 권위를 즐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선 자기들은 절대 무오해야 한다는 거고요.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죠.

 

누구든 귀가 있다면 뭐라고 했는지 알만한 사실을 거짓말과 변명, 핑계로 일관하고, 뻔하디 뻔한,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다른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명이 안 통하니 다른 변명을 하는 거고, 이 변명보다는 저 변명이 더 책임질 일 없겠다면서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건 거짓말의 대표적인 증거고요.

 

 

미국 주요 외신, 윤 대통령 발언 보도..미국 사회 내도 논란
https://v.daum.net/v/20220923073420668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MBC 이메일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1.언급하지 않겠다.

 

이건 공개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발언자가 일개 수행원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인데다 해외언론에서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저런 식으로 밝히는 건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해서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무시해줘서 고마울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ㅈ도 아닌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대통령, 어쩌면 둘 다 미국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동맹관계고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대충 쉴드 쳐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2.한국 공직자의 발언.

 

그리고 그건 두번째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타국 대통령을 일개 공직자로 지칭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대통령을 공직자로 격하시키며 지칭하여 대통령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들보다 위상과 힘이 더 강력한 건 맞지만, 외교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로 대우합니다. 단지 실제 힘과 권력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뿐이죠.

 

근데 미국은 윤석열을 대통령President가 아니라 한국 공직자라고 지칭한 건 외교적 무례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하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불만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이런 외교적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본인이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한미관계를 공개적으로 파탄나지 않게 하는 공식적인 입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속내는 한국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소리(VOA), 윤 대통령 '거꾸로 사진' 보도
https://v.daum.net/v/FfLYiX6hUF

 

이러한 기사를 보면 좀 더 노골적인데, 미국의 소리는 비유하자면 미국판 환구시보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매체죠. 외교에서는 해석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은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찍은 사진은 그냥 샷이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저 사진 말고 찍은 사진 많은데 굳이 저거만 골라서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백번 양보해도 미국 언론 매체 일부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탄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모든 언론에게 죽어라 공격을 당했고 이는 한겨레, 경향, JTBC와 같은 진보 언론에 포함되는 이들조차도 그랬는데 언론을 탄압하네 장악을 하네 근거도 희박하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노골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기실, 윤 정부 내의 수많은 인사들은 이명박 아래에서 일하던 친이계들이 다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MBC엔 공문까지 보내며 압박,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연이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순진한 걸 넘어 멍청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주어 몇개만 바뀌어도 태도가 달라질 사람들 많을 겁니다.

 

 

대통령실 기자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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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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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폭우로 일가족 3명 사망..제보로 본 폭우 피해
https://news.v.daum.net/v/20220809124016779

 

한국은 이런 뉴스를 보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근데 이에 대한 몇몇 반응들이 황당합니다.

 

 

尹,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현장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5583?sid=100

 

피하기 싫어서 안 피했을까요? 이 발언에서 박근혜가 연상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전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거든요.  무슨 대책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저런 말 몇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그냥 구경한 거죠. 남들의 불행이 이들에겐 그저 요깃거리 수준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보여야할 모습 역시 아니고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대통령이라는 자각도 없을 겁니다.

 

"尹, 오전 3시까지 폭우 대응 지시…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https://www.news1.kr/articles/4767523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은 바보들 듣기 좋으라는 하는 말이고, 실제 상황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도 없었고 이런 상황 역시 발생하지도 않았죠.

 

선조도 도망갈 때 행정수반들은 다 챙기고 도망가서 그 와중에도 행정력을 보전하고 명령체계를 유지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고작 비 많이 왔다고 그게 안 된 겁니다. 중세도 아니고 21세기 현대 국가의 대통령이요. 새로 쓰는 무능의 역사입니다.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900억원 삭감 논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809102238061

 

그럼 이런 일은 또 왜 일어났냐? 오세훈이 또 오세이돈 했습니다.

 

 

 

 

야심차게 삭감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 다수인 시의회에서 깍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소위원회 회의록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610ba6c9b7a5d32cbd8ad4faccd2848cd22ae8ba6ac9779ce41eebc2127840daafbf66d759e23fa2&memberName=%EB%B0%95%EA%B8%B0%EC%97%B4#item5

 

팩트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부터 물순환안전국 관련 세출예산액이 감액되어 있었고, 아예 배석 위원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고,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깍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예산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하기 쉽죠.

 

안전 관련 분야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준비한 지천 르네상스, 하천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깍였고, 이는 현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있는 건 하수관로 증설 뿐인데, 감액 대상은 졸속 사업인 하천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현 서울시. 그 중에서도 강남 쪽의 심각한 물난리 사태는 서울시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를 모아 뽑은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다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위 페북 당사자는 현 7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 안에 쌓인 쓰레기를 시에서 안 치웠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시에서 해야했고 정부가 해야 했는데 일개 시민들이 해야했다는 거 자체가 행정은 물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저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거지 시민들 개개인이 희생하면서 땜빵치우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집무실서 '박원순 흔적' 침대·디지털 시장실 철거
https://news.v.daum.net/v/20210409150343872

 

예산 삭감으로 물난리를 발생시켰고, 디지털 시장실 철거로 대응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속에 잠수중인가 보고요. 마포구 구청장은 파전이나 먹고 있고 자기 욕한 사람들을 악의적인 댓글이라며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쪽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장방문해서 상황 보고 있었고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보수는 무책임이 근본 속성인지라, 이런 상황에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일, 자기 돈 나갈 일, 자기 능력과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불리한 일에서만큼은 철저히 나몰라라 하며 여러 변명과 겁박까지 쓰면서 국민들보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시민들은 늘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왔죠. 이런 이야기 몇번씩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응해야 하고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오히려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뭐 책임진 게 있나요? 앞으로도 별 거 없을 걸요. 능력도 없고 단지 권력 그 자체만 추구할 뿐인, 출세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는 진영이 국힘당이고 보수진영입니다.

 

언제까지 대가리가 깨져야 생각이 변할지 모르겠군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거고 비교되는 겁니다. 성비위로 끝이 좋지 않았지만, 유능한 행정가였던 건 사실이었고 쓸데없는 자기 치적 쌓기용 대규모 사업과 토건질 대신 그 돈 아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썼고 재정을 복구해놨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고 소소하며 세세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개혁, 개선들은 관심 없으면 모르는 일이고 그저 뉴스에 크게 나고 돈으로 환산되는 사업만으로 평가하는 돌대가리들은 박원순이 뭘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편하고 안전했던 서울이 누구 손에서 유지되었는지 모를 거고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5433?sid=102

 

옛말에, 왕이 덕이 없으면 재해가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책임자, 컨트롤타워가 될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민생에 무관심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겠죠. 자기 집 밖으로 안 나간 윤석열이나, 파전이나 먹던 마포구청장이나, 민생 다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생이 뭐 별겁니까? 이런 거 막으라고, 이런 일 벌어지면 대응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공석이었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리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라 망해야죠. 어제 우리의 적들이 그날을 노렸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안보파괴를 하는 집단이고, 적성 사보타주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번씩이나 말했지만 안보는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건 화재가 됐든 수해가 됐든 상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자체가 안보 그 자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수진영은 언제나 안보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고요.

 

 

참고로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장+)‘오세이돈’ 옛말되나, 오세훈 “올 여름부터 강남역 침수 안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6451&inflow=N

 

그럼 예산을 삭감해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런 일에는 오세훈만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저 위에서도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자택 고립 비판에…대통령실 "경호의전 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8802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단,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현장에 나올 필요까진 없어도 상황실에는 나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지시를 즉석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있고, 그런 권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일체 갖추어진 곳이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청와대를 나왔고, 상황실을 비롯한 대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현상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 관련 이야기도 없죠. 우리가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는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설령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자택만 무력화시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꼴랑 비 많이 와서 저택에 고립되었다는 것이.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尹대통령, 환경장관에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19500001?section=politics/all

 

대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몇번씩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있는 걸 개발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능하고 국정 파악이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http://www.wamis.go.kr/

 

무능이 별 거입니까? 이런 게 무능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한번 비교해봅시다. 얼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대통령 하나 달라진 위력입니다.

 

특히 비슷한 재난 상황이었던 19년도 강릉 산불 사태를 떠올려보고 그 당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행정과 대응을 확인해보십시오. 최소한 이번 정권과는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무능은 박근혜보다 심각합니다. 심지어 박근혜도 할 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욕을 먹었던 수준이었고 살려야한다라는 개드립마저도 욕을 먹었는데 말이죠.

 

 

더 우스운 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극한의 정치충 쉴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치와 연관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고, 그 시스템은 정치적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겁니다.

 

예산을 깍아서 배수로 청소 안 한 게 누구 결정이고 누구의 영향이었죠? 그럼 그 누구가 어떻게 뽑혔는지는요? 책임져야 하고, 추궁 받아야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내다 버리는 거고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정작 사고쳤는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 정치인의 실패를 민주적으로 판단내리고 추궁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민주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중세 군주정의 신민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투표하지 말고 가축처럼 위에서 결정내리면 죽든 살든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죠.

 

 

제가 찍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닙니다. 2번 찍은 사람들 스스로 반성이나 해야할 일입니다. 이번 일은 오세훈이나 윤석열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작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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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저리들은 지들이 신나서 2번 찍어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막으려면 자기들부터 벽에 대가리 쳐박고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상납 받았다는 이준석 쳐냈다고 저러는 거고요. 확실히 능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여튼, 이 바보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저야 좋을 일이겠지만 저 치들과는 다르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3가 찬성하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노무현의 사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어도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본인이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탄핵 못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탄핵 해야 한다 탄핵 갈 거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얼간이 같습니까.

 

애당초 저거야말로 지들 맘에 안 든다고 탄핵해야 한다는 건데 저게 저 부류들이 그렇게 욕하던 진보 떼쟁이들의 떼법 지랄병 아닌가요? 펨코 아이돌 이준석 짤렸다고 그 팬덤들이 윤석열 까는 거고 뇌절하면서 탄핵 어쩌고 하는 건데,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애들이 저따위 수준이면 걍 궤멸해서 망해야죠. 멍청이들이 진영을 이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진데.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지 뭘 탄핵해야 한다느니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찍어준 후보고 지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면서.

 

도대체 뭔 바보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과 관계 있어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여튼, 윤석열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별다른 범죄나 문제가 없는 이상 하야나 탄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무능하다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무능은 탄핵 요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별 문제가 없는 하에 5년 다 채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0% 나와도 옳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율 0% 나와도 내 권력 내려놓지 않고 5년 다 채우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에 불만이 있으면 시민들 스스로가 반성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찍어줘놓고 무슨. 애초에 이럴 거 다 알았잖습니까. 몰랐다면 그게 문제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왜 2번 찍은 자기들만 모릅니까? 편향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인 채 왜곡된 현실인식을 했으니 그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멍청했거나 둘 중 하나죠.

 

나라가 망해도 시민들의 선택으로 망한 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라 망해야죠. 후회할 거 없어요. 절벽으로 뒷걸음질 하면서 땅에 망치질 하는데 언젠가 떨어져 죽거나 끄트머리가 무너져내리겠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러다 죽으면 남들은 멍청하다고 할 거고요. 2번 안 찍은 사람들만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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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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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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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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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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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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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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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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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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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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