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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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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해당되는 글 2건

  1. 00:12:05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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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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