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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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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22.09.17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 2022.08.09
    행정과 정치의 실패, 비 앞에 안보가 무너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 (2)
  3. 2022.08.05
    펨코의 윤석열 탄핵 투표를 보며. 탄핵은 가능한가? (4)
  4. 2022.08.04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5. 2022.08.01
    아님 말고. 눈치보고 말 바꾸는 윤석열 정권.
  6. 2022.07.23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7. 2022.07.16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한 부정채용, 인사비리.
  8. 2022.07.14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9. 2022.07.07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10. 2022.07.06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11. 2022.06.29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4)
  12. 2022.05.25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13. 2022.05.14
    북한 백신 지원과 윤 정부의 한미관계 참사.
  14. 2022.05.13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동안 일어난 일 정리.
  15. 2022.05.04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16. 2022.03.26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17. 2022.03.12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18. 2022.01.23
    윤석열 지지자가 가지는 좁은 시야. (2)
  19. 2021.11.05
    윤석열에 대선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는 이유.
  20.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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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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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폭우로 일가족 3명 사망..제보로 본 폭우 피해
https://news.v.daum.net/v/20220809124016779

 

한국은 이런 뉴스를 보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근데 이에 대한 몇몇 반응들이 황당합니다.

 

 

尹,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현장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5583?sid=100

 

피하기 싫어서 안 피했을까요? 이 발언에서 박근혜가 연상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전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거든요.  무슨 대책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저런 말 몇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그냥 구경한 거죠. 남들의 불행이 이들에겐 그저 요깃거리 수준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보여야할 모습 역시 아니고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대통령이라는 자각도 없을 겁니다.

 

"尹, 오전 3시까지 폭우 대응 지시…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https://www.news1.kr/articles/4767523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은 바보들 듣기 좋으라는 하는 말이고, 실제 상황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도 없었고 이런 상황 역시 발생하지도 않았죠.

 

선조도 도망갈 때 행정수반들은 다 챙기고 도망가서 그 와중에도 행정력을 보전하고 명령체계를 유지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고작 비 많이 왔다고 그게 안 된 겁니다. 중세도 아니고 21세기 현대 국가의 대통령이요. 새로 쓰는 무능의 역사입니다.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900억원 삭감 논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809102238061

 

그럼 이런 일은 또 왜 일어났냐? 오세훈이 또 오세이돈 했습니다.

 

 

 

 

야심차게 삭감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 다수인 시의회에서 깍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소위원회 회의록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610ba6c9b7a5d32cbd8ad4faccd2848cd22ae8ba6ac9779ce41eebc2127840daafbf66d759e23fa2&memberName=%EB%B0%95%EA%B8%B0%EC%97%B4#item5

 

팩트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부터 물순환안전국 관련 세출예산액이 감액되어 있었고, 아예 배석 위원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고,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깍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예산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하기 쉽죠.

 

안전 관련 분야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준비한 지천 르네상스, 하천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깍였고, 이는 현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있는 건 하수관로 증설 뿐인데, 감액 대상은 졸속 사업인 하천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현 서울시. 그 중에서도 강남 쪽의 심각한 물난리 사태는 서울시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를 모아 뽑은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다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위 페북 당사자는 현 7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 안에 쌓인 쓰레기를 시에서 안 치웠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시에서 해야했고 정부가 해야 했는데 일개 시민들이 해야했다는 거 자체가 행정은 물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저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거지 시민들 개개인이 희생하면서 땜빵치우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집무실서 '박원순 흔적' 침대·디지털 시장실 철거
https://news.v.daum.net/v/20210409150343872

 

예산 삭감으로 물난리를 발생시켰고, 디지털 시장실 철거로 대응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속에 잠수중인가 보고요. 마포구 구청장은 파전이나 먹고 있고 자기 욕한 사람들을 악의적인 댓글이라며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쪽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장방문해서 상황 보고 있었고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보수는 무책임이 근본 속성인지라, 이런 상황에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일, 자기 돈 나갈 일, 자기 능력과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불리한 일에서만큼은 철저히 나몰라라 하며 여러 변명과 겁박까지 쓰면서 국민들보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시민들은 늘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왔죠. 이런 이야기 몇번씩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응해야 하고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오히려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뭐 책임진 게 있나요? 앞으로도 별 거 없을 걸요. 능력도 없고 단지 권력 그 자체만 추구할 뿐인, 출세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는 진영이 국힘당이고 보수진영입니다.

 

언제까지 대가리가 깨져야 생각이 변할지 모르겠군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거고 비교되는 겁니다. 성비위로 끝이 좋지 않았지만, 유능한 행정가였던 건 사실이었고 쓸데없는 자기 치적 쌓기용 대규모 사업과 토건질 대신 그 돈 아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썼고 재정을 복구해놨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고 소소하며 세세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개혁, 개선들은 관심 없으면 모르는 일이고 그저 뉴스에 크게 나고 돈으로 환산되는 사업만으로 평가하는 돌대가리들은 박원순이 뭘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편하고 안전했던 서울이 누구 손에서 유지되었는지 모를 거고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5433?sid=102

 

옛말에, 왕이 덕이 없으면 재해가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책임자, 컨트롤타워가 될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민생에 무관심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겠죠. 자기 집 밖으로 안 나간 윤석열이나, 파전이나 먹던 마포구청장이나, 민생 다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생이 뭐 별겁니까? 이런 거 막으라고, 이런 일 벌어지면 대응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공석이었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리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라 망해야죠. 어제 우리의 적들이 그날을 노렸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안보파괴를 하는 집단이고, 적성 사보타주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번씩이나 말했지만 안보는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건 화재가 됐든 수해가 됐든 상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자체가 안보 그 자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수진영은 언제나 안보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고요.

 

 

참고로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장+)‘오세이돈’ 옛말되나, 오세훈 “올 여름부터 강남역 침수 안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6451&inflow=N

 

그럼 예산을 삭감해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런 일에는 오세훈만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저 위에서도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자택 고립 비판에…대통령실 "경호의전 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8802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단,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현장에 나올 필요까진 없어도 상황실에는 나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지시를 즉석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있고, 그런 권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일체 갖추어진 곳이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청와대를 나왔고, 상황실을 비롯한 대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현상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 관련 이야기도 없죠. 우리가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는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설령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자택만 무력화시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꼴랑 비 많이 와서 저택에 고립되었다는 것이.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尹대통령, 환경장관에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19500001?section=politics/all

 

대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몇번씩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있는 걸 개발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능하고 국정 파악이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http://www.wamis.go.kr/

 

무능이 별 거입니까? 이런 게 무능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한번 비교해봅시다. 얼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대통령 하나 달라진 위력입니다.

 

특히 비슷한 재난 상황이었던 19년도 강릉 산불 사태를 떠올려보고 그 당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행정과 대응을 확인해보십시오. 최소한 이번 정권과는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무능은 박근혜보다 심각합니다. 심지어 박근혜도 할 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욕을 먹었던 수준이었고 살려야한다라는 개드립마저도 욕을 먹었는데 말이죠.

 

 

더 우스운 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극한의 정치충 쉴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치와 연관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고, 그 시스템은 정치적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겁니다.

 

예산을 깍아서 배수로 청소 안 한 게 누구 결정이고 누구의 영향이었죠? 그럼 그 누구가 어떻게 뽑혔는지는요? 책임져야 하고, 추궁 받아야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내다 버리는 거고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정작 사고쳤는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 정치인의 실패를 민주적으로 판단내리고 추궁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민주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중세 군주정의 신민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투표하지 말고 가축처럼 위에서 결정내리면 죽든 살든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죠.

 

 

제가 찍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닙니다. 2번 찍은 사람들 스스로 반성이나 해야할 일입니다. 이번 일은 오세훈이나 윤석열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작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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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https://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8.17 09:26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가족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1주일 전에 섬나라에서도 폭우가 와서 난리였는데 딱 떠올라서 공유했습니다. 이웃 섬나라와 차이가 있는 거라면 섬나라는 적어도 나름 국익과 유능한 인재들을 갖춘 독일 나치당 비슷한 지도력이 있는 거지만 지금 굥정권은 그저 ♪♩♩♬에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의 사대부들과 인조에 중국의 무능한 폭군 명나라 황제들을 다 합친 수준의 정권이라는 겁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8.17 2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사실 일본도 고평가 된 나라입니다. 유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민당 정치환경내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국 극우보수와 마찬가지로 내부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데 유능할 뿐이고 이는 그 지지자들의 수준이 중세 백성들 수준인지라 가능한 거죠.

      실제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발전과 개혁 역시 멈춰있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대처와 대응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 유능했던 것도 옛날 이야기고, 그 유능한 이들이 어떻게든 쌓았던 토양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인재는 있죠. 하지만 그 인재가 정치적 승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놈들 사이에서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입니다. 간신들이 지배한 국정에서 충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충성의 대상은 왕에서 국민, 혹은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죠.

      일본은 특유의 비밀주의와 냄새나는 것에 뚜껑 덮기로 대표되는 외면, 회피, 말하지 않기(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악습관 그대로 모사하는 것 뿐이고요. 당장 한국 코로나 대응은 일본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기로. 정권 등장하고나서 코로나에 대한 워딩 중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공공연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치와 자신들의 선택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정신 아니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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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저리들은 지들이 신나서 2번 찍어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막으려면 자기들부터 벽에 대가리 쳐박고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상납 받았다는 이준석 쳐냈다고 저러는 거고요. 확실히 능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여튼, 이 바보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저야 좋을 일이겠지만 저 치들과는 다르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3가 찬성하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노무현의 사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어도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본인이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탄핵 못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탄핵 해야 한다 탄핵 갈 거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얼간이 같습니까.

 

애당초 저거야말로 지들 맘에 안 든다고 탄핵해야 한다는 건데 저게 저 부류들이 그렇게 욕하던 진보 떼쟁이들의 떼법 지랄병 아닌가요? 펨코 아이돌 이준석 짤렸다고 그 팬덤들이 윤석열 까는 거고 뇌절하면서 탄핵 어쩌고 하는 건데,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애들이 저따위 수준이면 걍 궤멸해서 망해야죠. 멍청이들이 진영을 이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진데.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지 뭘 탄핵해야 한다느니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찍어준 후보고 지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면서.

 

도대체 뭔 바보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과 관계 있어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여튼, 윤석열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별다른 범죄나 문제가 없는 이상 하야나 탄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무능하다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무능은 탄핵 요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별 문제가 없는 하에 5년 다 채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0% 나와도 옳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율 0% 나와도 내 권력 내려놓지 않고 5년 다 채우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에 불만이 있으면 시민들 스스로가 반성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찍어줘놓고 무슨. 애초에 이럴 거 다 알았잖습니까. 몰랐다면 그게 문제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왜 2번 찍은 자기들만 모릅니까? 편향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인 채 왜곡된 현실인식을 했으니 그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멍청했거나 둘 중 하나죠.

 

나라가 망해도 시민들의 선택으로 망한 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라 망해야죠. 후회할 거 없어요. 절벽으로 뒷걸음질 하면서 땅에 망치질 하는데 언젠가 떨어져 죽거나 끄트머리가 무너져내리겠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러다 죽으면 남들은 멍청하다고 할 거고요. 2번 안 찍은 사람들만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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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8.17 09:02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굥석열이라는 작자가 외교에서 재앙을 터트리고도 남을 작자라는 것은 토론프로 잘보면 알았을텐데 말입니다? 아주 무지가 창렬하는 작자가 무슨 군필자가 왕처럼 우대받는 나라를 만들까요? 부동시라는 놈이 안경낀 흔적도 없고 아주 잘만 걸어다니던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시라는 진단서도 지 친구가 때준거라고 하더군요.
    이재명도 군대 안 갔지 않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분은 어릴 적에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끼여서 아예 팔이 구부러전 데다가 짝짝이 팔이라서 장애로 군대 못 가신 겁니다.

    굥석열이 찍은 2030 군필남들의 상상

    군필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도래
    메갈리안을 필두로 한 꼴패미들에게 어훙하면 쫄아서 자기들이 찬양하던 중국남자들이 사는 중국이나 백인남자들이 사는 유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취급 받아서 한국 군필남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는 세상

    여가부의 폐지와 함께 군가산점의 부활과 군필자들이 월급 200만원 굥석열 취임 즉시 받아서 목돈도 마련하고 서울 특히나 강남의 대치동에 내집마련해서 애들 2명 이상 낳아서 명문학원 보내고 명문대에 보내면서 희희낙낙하게 살아가기

    코로나 지원으로 애꾿은 직장인들 돈 안 걷어가고 돈 더 모이고 서울강남에 내집마련이 더 쉬워지고 집값이 드디어 반토막난 세상

    이런게 굥이찍은 2030 남녀들이 꿈꾼 세상이 아니었을가 싶은데 그리고 언론에서 동북공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선제공격으로 까불지 못하게 해주고 동북공정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전세계가 반중이 트랜드이니 우리가 앞장서서 중공을 서해에서 무력시위로 선제공격하면 중공이 깨갱해서 고구려와 발해사 등을 도발도 못할 것이므로 예전의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현 문재인이를 필두로 한 애매한 자세만 취하던 빨갱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줄 거라고 그리 바람을 넣고 포장을 해댔는데.....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보고 굥석열의 토론태도를 보면 저 작자가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쯤이야 금방알았을 겁니다.
    제가 이명박이 임기 말년인 2011년에 군대갔는데 연평도 도발 이후라서 무슨 전투형 강군 포스터랍시고 연평도 도발과 북한의 도발횟수 강조하는 포스터 붙여대면서 전투형 강군으로 변환되자고 그리 떠벌렸지만 정작 피부에 와닿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해병대 총기난사사건 터지고 전투형 강군은 커녕 그저 병영부조리 은폐와 누구 죽으면 그저 여자친구의 변심에 회의감을 느껴서 자살한 거라고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책임회피나 하는 행태와 군의관들의 병사들 쓰레기 취급이나 하면서 사람 죽으면 다 개인 탓으로 떠넘기고 빤스런이나 하는 행태는 고쳐지지도 않았죠. 거기다 총상 전문의 확보는 없었던 거 덤이고요.

    그리고 굥석열이가 중공과 북한, 러시아를 필두로 한 공산빨갱이들을 타도하고 우리의 소원인 무력 북진통일과 동북공정에서 무력으로 베이징 함락시키고 태극기를 자금성에 꽂아주고 우방국인 우크라이나를 사악한 스탈린의 후예인 푸틴으로 부터 구원해주고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존경받는 수장국이 될 걸로 보인다면 니들이나 200만원 받아가면서 싸우게 병사로 자원입대해라 싶네요. ♪♬♪♩ 어르신들과 안정권을 필두로 한 극우 유튜버들이랑 그 구독자들도 덤으로 입대해서 식스팩 공개하면서 웃통까고 총들고 돌격 앞으로 니들이나 해라 싶고요.
    또 우리고 서해에서 종공에 무력시위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덩달아서 천안함 복수도 할 겸 평양에 미사일 날리자는 사람 제가 일하면서 알게된 사람이 페북의 인사이트라는 황색언론에 댓글로 남기던데(참고로 이 사람 아내가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여자 입니다....아내가 중공인이면서 중공까고 반중을 외치는게 모순된 행동이네요....아들도 태어났다던데 좌파가 나라망친 거 땜시 내집마련 못한다고 일본으로 귀화시킬 거 같더라고요...) 이제 한미일을 필두로 한 세계 연합군이 중공을 공격할 것이니 걱정없다고 큰소리 탕탕치던데 그러면 니 아들도 군대 같이 재입대 해서 싸워라 싶더군요...
    국제사회라는게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데 보나마나 미영프와 일본도 굥정권이 서해에서 무력시위 해대면서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군대파견해서 도와주기는 커녕 킥킥 거릴 것이고 시진핑도 코웃음을 치면서 한한령 보다 더 쎈거 날릴 것이고 그리고 굥석열이는 깨갱거릴 겁니다.
    또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중공에 비해서 내수시장이 작고 그들이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그것도 한한령보다 더 쎈걸로요, 그러면 우리가 반격할 카드가 없다는 거 잘 알 겁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8.17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윤석열 무식하고 비전 없는 거 다 알았습니다. 몰랐다면 진짜 하위 10%에 속하는 개멍청이라고 봐야할 정도고요. 근데도 찍은 건 정치를 장난으로 알고 재미삼아 노는 놈들이거나 뭐가 발전적인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왜곡된 인식체계를 가진 바보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자기 인생에 하등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악재만 만들어놓은 놈 대통령 만들고 더 나아가 국가 자체를 망쳐먹을 사람 뽑는 거죠.

      사리분별을 똑바로 못하니 되도 않는 걸로 정권 비판하고 진보, 좌파, 민주 세력 공격하고 놀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지만 실상은 보수진영은 점점 저능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윤석열이고요. 이제와서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자기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 딱 맞게 뽑아준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미래? 기껏해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참교육시키고 자기가 소설 속 주인공처럼 뭐든 자기 이익으로 돌아오고 자기보다 못난 저열한 적들 짓밟으며 찌질한 우월감이나 느끼는 거 쯤 되는 상상이나 했겠죠.

      보수진영은 사리분별이 안 되어서 자기 상황과 사회적 현상을 구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중국 출신이라 윤석열 정권이 우려스럽고 두렵기까지 한다는데 누구는 자기 와이프가 중국 출신이지만 반중하고 있죠.

      한국에서 발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는 광기가 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미치광이들이 죽창을 들고 누굴 찔러 죽일지 생각해본 적 없을 거고,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8.17 09:09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그나저나 저 정권이 진짜로 5년 간다면 얼마나 또 모든 것을 후퇴시킬지 뭐 같지 말입니다...

    1. 이제 외교재앙이나 연속적으로 일으키면서 말아먹고
    2. 코로나 방역이미 말아먹었고
    3. 저출산 대책이 그저 애국심과 북괴 무찌르고 북진을 위해서 병력이 필요하니 애 낳아라 이런거고 그리고 이민으로 지방인구 땜빵하자는게 고작이고
    4. 이제 경찰을 그리고 까대던 중공의 공안처럼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내무군화(중공의 무장경찰이 공산당을 휘한 내무군의 성격입니다.) 해서 지들 맘에 안드는 사람들 잡아죽이는 조직화 해서 사실상의 독재국가에 등극할 거고
    5. 이제 한반도가 불안한 지역이라고 외국인 투자가 더 감소해서 경기침채 확정이고....
    6. 외교 파탄낸 거 미국가서 제발 수습을 좀 해주면 안 될깝숑? 이♪♩~ 하다가 미국서도 똥싸고 엄마 똥 딲아 줘 하는 꼬맹이 취급이나 당하면서 비웃음이나 당할 것아고(의무기록 조작해서 군대 뺀 놈이 선제공격으로 무력북진통일 가즈아 하는게 비웃음 거리지 뭡니까?)
    7. 이제 뭐 아무 것도 안하고 그저 사실상 양아들인 한동훈에게 권좌를 세습하기 위한 검찰 세습체제나 마련하는데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할 겁니다.

    아 적으면서 섬나라 국적 취득 안한게 후회되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8.1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민주주의의 대가를 치루면 될 일입니다. 억울한 건 그걸 나까지 치뤄야 한다는 거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능한 망국보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죄죠.

      물론 그들 역시도 치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치뤄야할 놈들인데, 아마 그땐 자기만 이기적으로 쏙 빠지고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온 야비함과 이중성이었죠. 항상 진보, 민주당의 이중성 어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우보수야말로 이중성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이 꼬라지면 그냥 나라 한번 망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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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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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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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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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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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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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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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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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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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3 13: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러다가 5년 임기 다 채울 수 있을라나 싶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3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채우긴 다 채울 겁니다. 탄핵은 최순실 타블렛 PC 때문에 촉발된 거였고, 그 타블렛의 발견은 거의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 변수가 없다면 탄핵할 명분도 없고 그 명분을 찾지도 못할 겁니다. 애초에 검찰과 경찰에 국정원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감히 대항하는 걸 떠나 수사할 조직이 없어요. 설령 그런 게 발견되어도 검, 경, 국, 언론이 알아서 마사지해주면서 축소, 선동, 왜곡 감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또 국민들도 박근혜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벤트를 2번 벌이긴 어려워요. 처음이라 충격적이었던 거지 2번째부터는 그 역치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라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거리로 결집될 사람들이 적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진영의 운동과 행동은 많이 폄하되고 공격당했고 문 정권은 그걸 제대로 기치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집되기 어렵죠. 특히 중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권에 덤벼드는 놈들이야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복으로 때려잡을 거고 그런 공안 정국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몸을 사릴 겁니다. 지금은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박근혜 이전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4 16:17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되면 그 동안 우려되는게 이겁니다.
    1. 저출산 악화로 엉망인데 해결책이랍시고 이민 받아들이기 그것도 대규모로, 이걸로 지방은 치안폭망확정

    2. 경찰국을 설립하여 경찰을 그리도 혐오한다고 까대던 중공의 공안처럼 그리고 무장경찰(내무군)처럼 검찰의 권력유지의 첨병화와 동시에 사실상 양아들인 한동훈에게 권좌를 물려주기 위한 친위 조직화

    3. 보수언론을 필두로 하여 언론을 중공처럼 프로파간다 선전조직화

    4. 저출산 문제의 핵심관건인 수도권 쏠림현상과 부동산 문제의 대책 자체가 없음

    5. 외교재앙의 연쇄폭발로 인한 글로벌 호구로 등극(북한한테 연평도 보다 더 쎈 거 맞고도 아가리 파이터 질만 하다가 반격도 못하고 ♪♩♬취급 당한 뒤 안보강화 랍시로 병사들 휴가와 외출외박통제에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군복무기간 연장만 강행, 중공과 러시아에게 우리 국군이 멸공의 정신으로 동북공정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해 주겠다면서 입만 털면서 설치다가 한한령보다 더 쎈 거 맞고 반격도 못하고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반격도 못 함, 일본은 고통을 줘야하는 나라라고 분류해 놨는데 멸공동맹이랍시고 굽신대다가 통수맞고 반격도 못 함, 미국에 나중에 뒷처리 해달라고 또 빌붙었다가 똥싸고 닦아달라고 징징대는 꼬맹이 취급만 당함)

    뭐 이상입니다... 외교는 저도 제 주위에 이 인간 인터뷰 보면 재앙 일윾닌다고 노래를 목청 터져라 불렀는데 이제 저출산으로 작살나는 거나 바다 건너에거 지켜볼려고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4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별 지원도 안 할 거고 러시아도 그리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쪽 보복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대부분은 그대로까진 아니어도 얼추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하네요;

      사실 이미 외교는 파탄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없었다면 그냥저냥 완만히 추락해갔을텐데 나토 회의라는 빅 이벤트에서 워낙 추태를 보여줘서 참여국들은 물론 지켜보는 비참여국들에게도 제대로 판단될 재료가 되어줬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면 문재인처럼 정권 초기 정국 안정과 범죄자 잡아넣으며 적폐청산할 동력을 외교 복구에 몰두해야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또 문재인 시즌2 역시 가능성 있죠.

      결국 국민들이 대가리 깨질 일이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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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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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준비 완료…백신 공급 계획 없어”
https://www.voakorea.com/a/6569212.html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하려할 것인지 아닌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 되었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등등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도발 역시도 이미 정해진 플랜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합의야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길어봐야 다음달 정도에 핵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싶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역량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보니 이에 대해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를 실행했지만 전시체제가 아닌지라 2차대전기의 어마어마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실제 랜드리스 지원 리스트를 보고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는 비판이 있는 경우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규모 무기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해 군사 지원 요청" 주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90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요청, 정확히는 탄약, 미사일 등의 지원까지 제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취소를 대가로 한미에게 뭔가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에 물자 지원 해주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에게 대가를 받는 거죠.

 

 

전자의 경우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한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것도, 훗날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답을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위협적인 문제죠.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자체를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백신을 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제안하면서 다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이건 저번 글에서처럼 작년 1월달부터 어느 정도 제안되어온 방안입니다. 목적은 달라도 말이죠.

 

 

대통령실 "北 코로나 간단치 않다…요청 땐 의약품 인도적 지원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20513n20264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그냥 줘버리겠다고 말을 던진 겁니다.

 

현재 미국은 레드팀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동맹간의 공조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는다던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구성되는 것도,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물론 이건 우리의 독자적 성과에 가깝겠지만..) 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나토 및 EU의 결집과 군비확장 등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이익도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으로 선언하고 한미 대북정책이 일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이나 도발을 중지하라는 물밑 제안을 통한 합의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어떤 물밑접촉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정권 바뀌고 갑자기 멍청해져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현 외교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현 외교, 국제상황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맞겠죠.

 

 

저번부터 바이든의 방한 때 문재인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나 낮은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윤석열 길들이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죠.

 

예컨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지지하며 그것이 이번 정권 때도 꾸준히 유지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은 문재인을 한국의 지미 카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 퇴임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부패 때문에 잡혀가든 수사 받거나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보수진영은 미국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겉으로만 예예 하고 뒤로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며 대충 씹고 모양새만 내거나 그마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외교적 제스쳐와 맥락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이번 정부의 인재풀은 이전 정권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저열한 이들이 요직을 포진해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 윤석열 정부가 친중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친중을 하고 중국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 레드팀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국제외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장기적 안목과 통찰이 부족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뭣도 모르고 전승절 참가했다가 미국이 대노했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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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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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상당한 무시,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어질 방한에 있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국제관계 위상의 역전이 벌어졌는데, 명분을 어차피 방한할 건데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미국 정계 영향력도 없는 민간인(아마 특사 자격이면 다행일.)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취임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고, 취임식 때 한미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무슨 외교 정책을 논하겠냐는 겁니다.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야 법조계 종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고, 노동부장관의 경우 당연히 한미 공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교류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요. 

 

즉, 뒤에 있을 바이든의 방한 때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율하거나 언질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게 여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는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 읽을만한 맥락은 아래와 같고요.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만난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4281535001

청, 만남 이유에 “상호 우정·존중 쌓여
”미국 측 먼저 요청…“세부 일정 협의 중”

 

윤석열을 만나지만, 이제 퇴임할 사람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는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미 끝난 정권임에도 현 정부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미 끝난 정권에 퇴임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미 미국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낮게 잡은 거에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친중 행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임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바보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정말 바보라면 못 알아듣고 진짜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주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야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尹취임식에 美는 부통령 남편·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221113233?x_trkm=t 

 

미국이 보낸 사람과 중국이 보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중국 측에서 보낼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만큼, 중국이 보내는 이와 같은 급으로 맞춰서 보내는 것조차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윤석열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선 때 미국 쪽 외교관에게도, 중국 측 외교관에게도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를 주었던만큼 좋게 봐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선 외교와 국제관계 초보인 윤석열 정부가 훨씬 찔러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외교에 힘을 쓰겠다는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룬다면 미국이 경계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충격적인 친중행보를 보여줄 위험성도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은 바로 왕치산이라는 인물입니다.

 

中, 올 10월 일왕 즉위 의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9300073

 

미국은 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의 부군을 보냈지만, 중국은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죠. 이걸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 굴복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친중 가능성이 높은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반문 극우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 하였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단 한번도 사이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죠.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복심이자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하이방을 비롯해 시진핑의 경쟁파벌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일왕이나 어느나라 대통령이 즉위, 취임했다고 파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번, 19년도 일본에 간 것을 제외하면요. 즉,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중국 내부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총괄하지만, 외부로 거의 돌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긍정적으로 읽을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듯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외교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일까요? 최소한, 한중 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가? 한국은 친미 국가이고 친미 국가여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진다는 건 중립외교나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반미 친중 국가화 되어간다는 거고 이는 일본이 줄창 비난했던 레드팀이 되는 길인 셈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한국을 대접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하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베이징의 판단이 어째서 나타났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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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시진핑과 北 ICBM 긴밀 협의..당선인 통화 이례적"(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325095536656?x_trkm=t


두 사람의 통화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선 "물론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의 국가차기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며 "추측컨대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다만 "관례상 누가 먼저 전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상호존중을 하고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가 이뤄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예상했던데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전,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친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수는 있죠. 근데 전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그 이명박 시절에서 첫번째는 미국, 두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중국은 당시 한국에 별 개지랄을 떨었었죠. 또한 중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당선인에게 통화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때 갑자기 바뀐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낫습니다.

 

숱한 기사에서 마치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건 것처럼 은유하는 경우가 몇개 보였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했을지는 뻔하거든요. 외교 초등학생 윤석열이 외교감각 하나도 없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니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보면 되겠지. 정도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에 대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 시절 누굴 만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 외교 필드는 그런 거 이상의 자리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의 외교는 어마어마한 전략사단을 데리고 해야하는 일이죠. 

 

 

자, 그럼 저 기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봅니다.

 

북한 ICBM 문제로 통화를 해야한다면, 대북정책을 같이 하는 미국이 되어야 합니까, 중국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보를 친중, 레드팀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역시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기 때문에 일개 소국인 한국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북한이 문제국가인 건 맞지만 중국보단 한국, 미국에게 문제가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띄어야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 당연히 윤석열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국에게 대국이라는 자존심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전랑 세대들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지도부 쪽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ICBM 문제에 대해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을 거르고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속보]시진핑, 윤 당선인에 "중국은 언제나 한중 관계 중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8367&cID=10101&pID=10100

시진핑 "국제사회 협력, 공급망 안정 함께 노력하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K0LHE8M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며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한중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쌍방은 이 기회를 통해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인문 우호를 강화하고 중한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한중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 가 아니라 레드팀 행보를 중국이 기쁘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승절이 어른거리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번 정권에서의 관계 개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이 훨씬 만만한 상대고, 원하는데로 움직이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망이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은 중국을 국제 서플라이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경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게 공급망 안정을 이야기 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원을 한국에게서 공급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레드팀이 되라는 말이죠. 이걸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감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중국은 동반자이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화 중인 거고요.

 

尹당선인, 習주석에 “北 완전한 비핵화 실현 위해 긴밀 협력하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5000579

특히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속보] 尹당선인-시진핑 "이른 시일 만남 위해 긴밀소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518542339326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오죠. 공급망이라는 단어.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자기네 국력과 국익에 해가 되지 않거나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공급망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앞서 말했듯이, 공급망은 다양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팔아도 우크라 전쟁에서처럼 국제 식량 가격에 변동이 옵니다. 식량 공급망은 사람들이 망각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물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장 한국 식자재 가격 상승한다고 말 꽤 많죠. 우크라-러시아 전쟁 때문에 연어 가격이 높아졌다던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밀, 콩 역시 중요 자원 중 하나이고 중국은 몇해전 가축 먹일 콩이 부족해서 사단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서플라이에 한국이 낀다면? 중국은 내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압박에 수출을 줄이거나 중지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이진 않을 거고, 경제적인 제재, 보복이겠지만 우린 이미 한한령을 경험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중국의 경제제재 역시 겪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차량을 생각해보시고, 석유나 등유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무역 의존도를 생각해보십시오. 중국은 다시금 한국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워삶기 쉽고, 때릴 때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진핑과 만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아는 한 문재인이 중국으로 간 적은 박근혜 정권이 싼 똥인 사드 수습하기 위해 딱 한번을 제외하면 없고, 시진핑이 한국으로 온 적 역시 없습니다. 사드 수습을 제외한 문재인과 시진핑의 만남은 G20에서, 그리고 두번째가 베트남 쪽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다 가고 많이 만났지만 중국만큼은 안 갔습니다.

 

경쟁국가, 어중간한 잠재적 적국 관계는 물론이고 자유세계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최상위 동맹인 한국이 중국에 가는 것이나 반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먼저 오는 건 국가 자존심은 물론 국제사회에 더니는 메시지가 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당선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상들에게 전화를 하는 순서조차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느 나라를 외교적으로 우선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시진핑의 만남이라면 누가 어디로 먼저 갈 거 같습니까? 

 

제 눈에는 전승절 시즌2가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가령,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몽니 부렸다 아직까지도 방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을 주시하시고, 기억해두십시오. 미국은 5월 중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에 "4월에 일본 와달라"는 日 총리…일정조율 까닭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403

역대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시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게 관례였다. 당초 계획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일하면, 이후 한국에 들러 그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달라지면, 윤 당선자가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에서 어떤 행위를 위한 명분은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이 MD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도 하고, 미국과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기도 하죠. 가령,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미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듯이요.

 

일본은 호주 총선을 명분으로 댔지만, 기존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관례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 윤석열의 레드팀 행보 때문이거든요. 취임도 아니고 당선 며칠 지났다고 곧바로 친중 행보를 보이니 중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역시 매우 즐거울 겁니다. 위협적인 경쟁국가가 알아서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거고요. 미국이 윤석열의 행보 때문에 저 제안을 받거나 어느 정도 절충하여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정말 확실해지는 겁니다. 미국 역시도 윤석열의 행보에 제재를 걸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중국몽 하나로 친중정부, 친중대통령이라는 '틀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사람들, 대중은 물론이고 기자들은 윤석열의 빠른 친중 행보와 레드팀 행위에 대해 제대로 비판은커녕 지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하면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나라를 팔아먹는 음모가 되는 나쁜 친중이고, 윤석열이 하면 합리적인 외교를 위한 착한 친중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뉴스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친중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중이죠.

 

그만큼 대중들이, 심지어 기자는 물론이고 국힘당과 윤핵관 다수가 국제정세에 무지하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세계관에서 윤석열은 반중 강경론자로 친중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친중 프레임은커녕 그 은근한 분위기 조장조차도 하지 않으니 윤석열이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친중이고 뭐가 아닌지 모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본인부터가 자기가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건 윤석열 뿐 아니라 국힘당 다수와 윤핵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극우보수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뭔가 해야할 때 자기들이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오직 헤게모니 싸움과 국내 정치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수단을 활용하여 유지하고 그에 대한 도전을 응징하는 것에만 유능하죠.

 

따라서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 역시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 친중인지 중립외교인지 알지도 못하고, 친일인지 정상적인 외교활동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서 논리가 작동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은근히 친중적이고 거침없이 친일적일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보가 그 은근한 친중입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대놓고 친중하고 있는 레드팀 행위입니다. 언론이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대중들에게서 친중한다는 비판이 안 나오니까 친중이 아닌게 아닙니다.

 

이럴 때 문재인 친중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합리적인 척을 할 겁니다. 원래 적이 하면 레드팀이고 우리가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언가가 되죠. 윤석열이 친중 행위를 하는 걸 욕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럼 중국이랑 외교 안 함?;;;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서로 이것저것 얽혀서 명분 줄 이유가 어딨음?..;;;" 이라고 할 겁니다.

 

선택적 합리죠. 이런 태도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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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중국 "尹 당선 축하…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3251083?input=1195m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중관계 발전 확신" 시진핑 "우호협력 심화" 축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8852001?input=1195m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 당선되면 그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좋은 말을 하고 정제된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볼 손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당선 이후 전화 통화 순서는 그 자체로 외교적 메시지이다보니 누구와 먼저 통화하고,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가마저도 분석 대상이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는 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기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든과 먼저 했다고는 해도 단순 축하를 받기 위해서도 미 대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것은 두가지 볼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우선시, 중요시 했다는 거고 이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니 반중이니 지지자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번째는 중국이 윤 당선인을 어떻게 여기는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왕이가 21년 9월 경 방한 했을 때 뺨 석대 맞고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윤석열은 주변국 입장에서 아주 만만한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가늠해봤을 겁니다. 미리 사전작업 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축하, 관계 다지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中 관영매체 "사드, 한국 내정 사안으로 여길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48100083?input=1195m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11일입니다.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날 곧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 매체를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자지에 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쓴 기사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관계자들 보라고요.

 

심지어 말하는 바의 근거조차 본인이 했던 말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탄도탄,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한국 제압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즉, 사드를 빼거나 약화시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약화시키라는 메시지죠.

 

물론 윤석열 본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미국이 팔아야 도입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꾸준한 압박과 공작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더 만만한 상대거든요. 완숙해진 경력과 실력 있는 행정가, 정치인, 외교적 안목을 검사 받은 이재명보다 검찰질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꼴랑 6개월 날로 정치하고 대통령된 윤석열이 더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 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5년전 정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에 참여하는 거대한 트롤짓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외교 필드에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짧은 식견과 안목, 중국의 기센 외교관의 압박과 교활한 언변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외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쪽 언어와 의미 파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글자 그대로와 다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중국에게 이번 당선인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https://www.news1.kr/articles/?4613353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일반적인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이러한 메시지를 연달아서 던진 점. 2.인민일보에, 그것도 1면에 올렸다는 점. 3.그걸 보는 대상은 중국 내국인이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기사들이야 몇번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식 다른 언론들이 배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인민일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정책과 이념을 홍보, 선전하는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인민일보의 계열사죠.

 

즉, 저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한 언론에서 다뤘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할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민일보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축전이고 관계개선을 요망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공이 긍정적으로 다뤄주며 새로운 한국 정권에 중립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존 한중관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기사 한두 개에 자기 생각을 홀라당 바꾸는 바보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정도까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볼만한 부분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日기시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의향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043&cID=10101&pID=10100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는 또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NHK는 전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문제들을 당선 직후부터 언급했습니다. 모든 외교, 첩보라인에서는 타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부터 미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처음 트럼프 당선 당시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출연한 쇼 프로그램을 정주행 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정치인, 외교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극우보수가 일본을 대하는 저자세적인 태도와 한국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이 뭘 했든 한국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다루기 쉬운 먹이감입니다. 만만하다는 거 이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정권의 입김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부분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협조나, 논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가 말하는데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런 건 일방적인 명령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외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윤 당선인에게, 당선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할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리(일본의 아래)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 "윤석열, 日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202109919607006&ref=nave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일본 유력매체가 12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략)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자세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내용 중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한 편이니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당장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공약을 거론하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하라고 하죠. 즉, 우리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고, 빨리 우리랑 대화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일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 니들이 먼저 와서 조아리라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니들이 먼저 와라. 니들이 먼저 개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서열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대해,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를 예쁘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니들이 먼저 자기 수준을 깨닫고 굴복한다면 중요 가신으로 관심있게, 중요히 다뤄주겠다는 의미죠.

 

좀 더 드라이하게 서술해볼까요?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방일한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 대외적으로 친밀한 태도를 연출해줄 것이고 상당히 예우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며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두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중요한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 더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친일적이지 않은('그들 입장'에서는 반일적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만만하고 쉽게 저자세로 나와주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일본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친일 비판이 있었던 활동과 발언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논란의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조약이 있었죠.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그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크죠. 그 때문에 미국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방미를 허락하지 않은 거이고.

 

이처럼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 보이는 극우보수의 굴복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한국과 한국인보다 일본에 더욱 충성하는 성향이 있다보니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얻는 게 많고,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극우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는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기존의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면 저런 메시지들은 나올 수 없거나, 매우 상투적으로 언급만 됐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 참고로 중일 양국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당선 이후 1주일도 되지 않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작 2일, 3일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일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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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야가 좁다는 소리 들으면 누군들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가 함의하는 수많은 기술과 발전, 혁명적 사회상은 이전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고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20년전과 10년전은 다르고 10년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삶의 발전이 거기서 거기인 거 같고 기술적 발전에 따른 혁신적인 제품들이라고 해봐야 기초적이고 초기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당장 돈값을 못하는 거 같고 굳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고 그럴 뿐이지, 예전과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게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현대적'인가요? '21세기'적인가요? 옛날 사람이니까 현대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건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대 언저리쯤은 되어야죠.

 

주변에 무당, 점쟁이를 끼고 있고 와이프조차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몰이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관점은 심각할 정도이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말버릇과는 반대로 법조인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법학적 개념을 무시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수백만명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2030 세대가 윤석열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도 지지한다? 정말 저런 모습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들이 너 넓은 시야에서 큰그림을 보지 않고, 이슈 하나하나, 내놓는 공약 하나하나만 바라보면서 유리한 건 기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빠르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여성부 폐지 하나 딱 던지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지지하겠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싫을 순 있죠.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을 뽑겠다니.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니 한번 좆되보라는 식으로 그 반동타고 반대급부로 모이는 거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심지어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저놈이 더 불행하고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면 무지성으로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벌'을 준다고 생각할 겁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2030세대들이 국가 통치와 외교조차도 수십년간 해당 영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해본 전문가들의 판단과 조언을 받아들이기보단 근본도 없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점지해준 길일에 따라 그날 회동하고 어떤 국가적 판단을 주술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걸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전문가들은 아무리 병신이라고는 해도 그 영역의 전공자이고 수십년 동안 구르고 굴렀으며 직접 경험하고 관련 인적 자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력으로 여러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으며 올라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2030이 말하는 실력과 노력의 증명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당과 점쟁이들은? 그냥 요상한 미신놀음이나 하면서 이말 저말 끼워맞추며 있어 보이는, 맞아 떨어지는 듯한 사이비들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진단하거나 추측하는 이들을 우리는 음모론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근본도 없는 이들을 데려다가 국사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맡기고 조언을 받는다?

 

그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언제 증명했고요. 전혀 그런 적 없죠. 말솜씨 좋은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윤석열 같은 종류의 인간은 권력을 잡을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걸 2030은 무비판적으로 대합니다. 최소한, 탐탁찮게 보지만 그럼에도 지지합니다.

 

 

여기 어디에 공정과 평등이 있고 원칙이 있는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인국공 사태를 기억합니다. 윤석열 주변의 무당, 샤먼들은 자격 없이 권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때 2030 청년들은 어땠죠? 나보다 시험 못 본 자격 없는 것들이 자기와 동등한 정규직이 된다고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해댔죠.

 

그리고 거기에 댄 명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주변의 무당들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할 다른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공정하죠?

 

그럼 이렇게 쉴드칠 놈들이 있을 겁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인국공 때 정규직이 될 사람들 중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정규직이 되지 못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실력 있으면 시험 보라고요?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실력만 있으면 되고 그걸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시험은 봐야 인정한다는 거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21세기 현대 국가와 사회를 영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눈 뜨고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넓게 바라봐도 세계 10대 선진국, 군사, 경제강국인 한국에 무당 끼고 미신에 따라 움직이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중세국가인 줄 알 겁니다.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 공약, 지킬지 신뢰할 수도 없는 공약과 반문, 반민주라는 보복심과 폭력성에만 매몰되고 천착되어 이런 세태를 못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슈만 보고 움직이며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은 마음껏 공격하고 괴롭히고 폭력의 쾌감을 즐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그 족속들은 때려 죽여도 무죄인 놈들이니까요. 약자들로 만들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지요. 양심에 거리낄 거 없이. 그게 정의니까. 10년 넘게 약자에겐 그래도 된다고 배웠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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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3.10 11:55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윤석열이 당선 되버렸으니 그 지지자들의 웃음 꽃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더군다나 전무한 외교감각과 북한에 대한 무지가 정말로 철저한 안보를 달성할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할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3.10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 문제들만 만들어지겠죠. 특히 20대들. 반페미 하나만 보고 찍은 애들이라 이제 대가리가 깨질 준비나 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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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불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떤 식이든 이렇게 쓰면 윤석열 개인의 논란과 문제점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 등등을 해야될 거 같거든요.

 

근데 전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대권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잔치를 열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전 차라리 홍준표가 대권 자체에는 무난하게 패배할 지언정, 처참한 패배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도 문제적인 근거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홍준표 쪽은 그냥 본인 자체가 낡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망언들이 많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상 자체가 문제거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9046629216528&mediaCodeNo=257&OutLnkChk=Y 

 

윤석열 '망언 리스트'vs홍준표 '막말 리스트'…25개씩 오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본경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홍 의원 측이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실

www.edaily.co.kr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나오는 망언들이라면 윤석열은 현대사회와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논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 본인이 사상적으로 저열한 거지 윤이나 홍이 옳다거나 상식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은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계속해서 내뱉을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변 참모진이 '정치, 사회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개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했고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류의 발언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개사과 등의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필드로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본격적인 대권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좋든 싫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변 참모진이 제대로 백업을 해준다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만들어주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단은 어디까지나 썰이니 가볍게 흘려들으십시오.

 

-'썰'에 따르면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당 계열 참모, 보좌관들이 죄다 미국 외교라인에 꽉 잡혀있고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제이크 설리번이고요. 그렇게 인적구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보좌, 참모 행위는 안 될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과 실수들을 연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거랍니다.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외교라인에 의해 유도되어 윤석열 본인이 내보냈고 곁에서 참모일을 해줄 사람을 재구성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 찌라시입니다.-

 

위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문제를 보여줬으니 그런 망언과 똥볼이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 역시 현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도 크죠. 그나마 홍준표가 나은 이유는 윤석열이 정치나 대선에 대해 뭘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렇고¹ 홍준표도 오래 정치생활을 해온 원로급이기에 짬도 있고 감각도 있는 편이라 제정신인 것처럼 중도층에 어필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1.윤석열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고 정치하려는 건 더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극우보수의 그것임에도 그걸 제대로 포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망언 기사 링크를 보면 최소한의 돌려말하는 화법도 없이 그냥 내뱉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저런 말을 하더라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비슷한 사람도 많을테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정말이지, 윤석열은 검사질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준비도 없이 정치를 하러온 겁니다.

 

물론 윤석열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가령 펨코와 국힘갤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차이가 나죠. 뭐 펨코 쪽에서는 이재명 찍어서 혼내주자 같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체가 윤석열이 보수통합의 대권주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민주당을 보면 국힘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립 구도였지만 이재명 단일후보로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리 준비된' 축하 메시지로 이 상황에 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며 굳혀놓았습니다. 이낙연은 며칠 고민하며 불복하나 했지만 결국 인정했죠. 정작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들 맘대로 경선 불복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복이니 기각되어 끝나버렸고요.

 

이에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이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립되었고 여기에 좋든 싫든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아직 안 실렸다? 그럼 윤석열이 실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ㅡㅡ;

 

몇몇 반동분자나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고 표 안 주는 찌꺼기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선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반면 윤석열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때 꾸준히 논란을 발생시키고 지적받을 겁니다.

 

사실, 장모 논란 등 아직 제대로 점화되지도 않은 난점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전 이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원대하고 현실적인 비전이 있고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종북 빨갱이가 싫어서 표 준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보니 펨코에서는 아예 이재명을 돈주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던데 딱 이 정도 이미지여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학을 땔 필요는 없다. 정도의 이미지만 만들어도 윤석열 지지자들, 혹은 중도층은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쪽에선 다소 우클릭을 하게 된다쳐도 이미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사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닌 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유로 네거티브는 반문, 정권심판만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이 더 많이 하겠지만 정작 구도상 공격권은 이재명이 더 유리합니다. 윤석열의 네거티브와 공세는 대체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지속적인 망언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게할 가능성도 크죠.

 

금데 심지어 이재명은 그런 네거티브가 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도덕성을 기치로 후보가 될 게 아니라 능력주의로 부각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기존 민주-국힘당의 구도는 도덕성과 능력주의로 갈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도가 거꾸로 뒤집혔죠.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을 근거로 공격하고(조작된 장모 논란, 사이코패스 프레임) 민주당 세력에선 이재명의 능력주의를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에서도 도덕성에서도 이재명 쪽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반이재명으로 모인 지지율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윤석열 지지자들도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감옥 보내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 같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 결집하기보단 오히려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과 방어를 생각했을 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공연히 잃는 게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지만 방어를 할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결집이 됩니다. 지난 선거들 때도 정권심판이라는 기치로 일어났던 민주당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성과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실제 당선자들의 능력과 당 차원의 판 설계, 후보자들의 노력과 비전에서 차이가 났거나 단순히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정권심판으로 공격받던 보수정당은 도리어 공격을 많이 받을 수록 결집했습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대의가 작동하려면 그만큼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수십%의 표가 갔었죠. 결집의 힘이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차원의 공격을 받는 민주당 쪽이 공격과 방어라는 구도에서 방어자의 위치에 있기에 결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여겨지면 윤석열 후보의 지자율은 다소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윤석열이 대통령되는 장면이 머리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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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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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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