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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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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9.05.22
    대림동 여경 논란과 전우용 역사학자 발언 비판. (6)
  2. 2019.04.20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그 책임에 대한 단상.
  3. 2018.10.27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4. 2016.10.23
    살수차 물대포에 대한 경찰의 궤변 (2)
  5. 2016.09.27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보수의 적나라한 도덕성.
  6. 2015.11.18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7. 2015.10.27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8. 2015.05.29
    일베식 정의감과 정의구현 방식 (4)
  9. 2015.04.19
    법치를 부수는 정권 (2)
  10. 2014.10.26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11. 2014.10.10
    경찰에 IP 넘기는 국민신문고. 관리를 다시 다스려야 한다.
  12. 2014.10.01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 (3)
  13. 2014.09.10
    비폭력적인 항거에 대한 범죄화
  14. 2014.07.26
    유병언 음모론에 대한 단상 (5)
  15. 2013.12.24
    정부에게 충성하자! 어용언론의 노조까기.
  16. 2013.12.12
    어째서 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가. (2)





이번건 똥볼찬 게 맞습니다. 이건 개논리에요. 여기서 군국주의, 사무라이 정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자라 그런가 과거 요소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비교하는 건 좋은데, 이번 일에 대한 이해의 핀트가 헤까닥 해버린지라 결국 똥볼 개논리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번 사건과 전우용 역사학자의 비교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여자에게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인 칼을 들려줄 수 없다는 건 그냥 상징적 정신론의 문제고, 여경의 신체 능력과 대응 능력의 부족은 실질적인 무력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아주 간단한 사실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해봅시다.


1.경찰의 역할은 치안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2.치안 유지를 위해 범죄자, 폭력범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3.따라서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경찰은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신체능력과 호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그에 따라 모든 경찰은 평균적인 신체능력을 유지하고 단련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이 되기 위해, 그리고 된 이후에도 꾸준히 훈련과 단련이 요구되는 건 그들이 실제 시민과의 마찰, 용의자나 범죄자와의 신체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정확한 제압과 체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경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경찰시험 중 체력 관련에 있어서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고, 실제 훈련과 몇몇 사례에서처럼 여경이 신체적 능력에서 밀리거나 제압, 체포, 집행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데 편파적인 조건으로 경찰이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자격의 부족함을 지적 받아야할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평균 수준의 처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효용의 문제를 지적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대림동 사건에서도 공권력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이 사람도 논란은 좀 있지만..)는 남자가 등을 보였다고 FM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경 측이 FM대로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파트너가 있어도 대놓고 등을 보이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처음 봤을 때부터 했는데, 너무 기계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확했다기 보다 얻어 걸려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무책임했어요. 판단도 느렸고.


게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여경 혼자서 처리하기 힘드니, 자기가 해야할 일을 주변 시민을 불러서까지 처리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맞죠.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범인 체포는 경찰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시민도 가능하긴 하고, 경찰을 도와주는 거야 시민으로써 훌륭한 일인 건 맞습니다만, 그게 경찰의 평균적인 능력에 미달되기 때문이라면 이건 경찰의 문제입니다.



실제 GIF가 퍼졌을 때도 여경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았는데, 영상이 공개된 이후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졌고, 심지어 경찰이 처음 공개했을 때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의 영상을 편집한 채 올렸다 지적 받고나서야 진짜 풀버전을 올렸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조작과 왜곡을 자행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이고 이념 없는 객관적 영역에서조차 대림동 여경의 사례는 경찰로서의 능력이 미달됨을 보여준 사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런 여경이 한 두명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남경의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경찰도 문제가 많고 기본적인 인성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뛰는 대부분의 경찰 중 경찰로서의 기본 업무에 있어서 능력적으로 부족한 사람보단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배치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경의 경우 편파적인 규칙에 따라 신체능력이 미달되는 이들이 단지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필요에 의해서 부당한 유리함을 떠안고 경찰이 되었다는 게 문제죠. 여경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누가, 얼마나 더 잘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 그 미달되는 이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업무보다 사무직을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치졸한 찌질함과 편한 것만 찾고 동일한 의무에 대해선 애써 무시, 묵과하면서 더 유리한 이득을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의무는 온전히 남자 경찰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 특유의 치졸함과 찌질함의 대표적인 다른 예시가 교사가 되지 못한 여성과 이미 교사가 된 여성의 남성 교사 고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고요.



여초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신병파티인데, 자기들 스스로 Girls can do anything이라면서 여경은 여경의 역할이 있고 남경은 남경의 역할이 있고.. 경찰인데 여자로서는 힘들다고 하고 저기서 뭘 더 해야 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전부터 여경에 대해 뭐라고 하면 여경이 아닙니다. 경찰관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일 뿐이고, 그걸 못한다면 경찰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미 된 이들은 더 이상 경찰이어선 안 되어야 할 겁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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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9.05.23 18:20 address edit/delete reply

    날도 더워지니 열받지 않으려고 한동안 인터넷이나 뉴스도 관심끄려고 했더니 기어이 KBS가 한건 터뜨렸더군요 망할 짜집기편집 사기만 안 쳤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5.23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KBS는 굉장히 악의적이더군요. 공영방송이 대놓고 가짜뉴스를 조작해서 방송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지나가던행인 2019.05.23 18:25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니나 다를까 언론이고 경찰이고 그놈의 여혐몰이로 몰고가는게 진짜 가면 갈수록 이놈의 나라는 진보된사회는 커녕 퇴행적사회로 변해가는거 같더군요 언제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다' '걸스캔두애니띵' '동일임금 동일노동' 외치면서 막상 똑같은 경찰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책임을 요구하니까 여성이라서 비난받는다? 성차이를 인정해야된다? 아니 무슨 말이 그때그때 다 바뀌면서 지들 편할대로 주장이 이랬다저랬다 한답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5.23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논리의 근본이 없고 필요에 따라 말을 하는 거니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고 논리가 서로 충돌이 나는 건데, 이념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이들이 주로 그런 증상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건 역사적으로 종교가 있고, 세속적으로는 정신병증이기도 하죠.

  3. 지나가던행인 2019.05.23 18:27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성갈등조장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논점을 흐리는 ♬♩♬♩♩들입니다 진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5.23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될 때 상식이 무너지는 게죠.






먼저,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안씨는 조현병이 의심됩니다. 사실 조현병인 게 맞다고 봐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커버 쳐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일에 항상 말하듯이 그들에겐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신병이나 장애가 범죄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는 건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미친짓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을 막고자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더불어 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면 더더욱 시도해야할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입니다. 아시아 쪽이 서구보다는 이런 면에서 밀리는 건 있죠.


미국 등 서구에선 테라피스트 등 정신건강과 그에 대한 케어에 대해 꽤 바람직한 문화가 잡혀 있죠. 힘들거나 어려우면 찾아가서 상담, 치료 받고 하는 그런 거요. 한국에선 기피되고 숨기려고 하는 일이죠.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일도 그 궤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현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케어가 실패한 거죠. 이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역경과 불편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복지의 일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보편적으로 발생해줬으면 하더군요.



뭐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유족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미 그 안씨는 가족들에게도 꼬장부리고 사고치는 환자라, 강제입원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국 2016년 당시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가족으로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웠다보니 그런 인간이 사회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진주 살인범, 한달전 `망치`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 폭행…"친형이 입원시키려 했는데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151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살인 피해자 "위협" 신고 5회..경찰, 증거 없다며 묵살

https://news.v.daum.net/v/20190417153034726


그런 면에서 안씨의 가족들도 피해자고, 유족들 못지 않게 죄책감이 클 겁니다. 더불어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의 사과는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경찰의 매너리즘과 무책임이죠. 요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장 위에서 보세요. 살인 피해자의 위협 신고가 5번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묵살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도 FM이 있고,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 두번도 아니고 다 차례 반복된다면 주민들이 억울한 한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 일일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런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증거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0/27 - [취미/이야기] -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그러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할 일이고, 현재까지의 사실은 다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그저 돌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경찰서 등에 찾아가면서 안씨를 제어,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고요.


경찰들도 이런 시비나 싸움에 의해 신고 받는 일은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큰 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일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번거롭고 귀찮을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경찰의 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런 다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터질 지 알 수 없는 위험요소로 봐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마 이번 일에서도 경찰은 흔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그냥 발 빼기 좋은 변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일을 무책임하게 다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일이 터졌다면 결국 생기는 게 책임이고, 경찰의 장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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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정확히는 나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더 챙겨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경찰과 일반인들의 시각차이,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법불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불신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윤리파탄적 사건이 터지곤 하기에 더더욱 부채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작동과 활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괴한이나 시비가 붙은 사람,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나 정신병자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을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싸우면 대충 말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충 상황보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에 대한 악명과 불신이 굉장한 편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보이지만, 경찰 입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대충 눈치껏 어느 한 쪽의 편을 듣거나, 한 쪽을 체보하거나 위압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요소를 중시해야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녹화를 하든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놓으면, 경찰은 '절차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문 두들기고 욕하고 협박하고 위압하는 거, 죄다 녹화를 해서 그 파일 그대로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알아서 고발해줍니다. 안 해주면 뭐 자기가 하면 될 거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접근금지 요청도 받게 하면 됩니다. 녹화 파일, 사진 파일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엔 미친놈들도 많고, 맛이 가버린 또라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씹고 찾아와서 죽이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친놈들도 급이 다르고 진짜 맛이 가버린 개또라이는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판사가 하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갈 수 없고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 어떻게든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럼 현행범이라 바로 잡히죠. 



경찰 입장에서, 나중에 상황에 도착한 뒤 봤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 지, 혹은 말과는 또 다른 상황일지, 나중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편을 들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일단 사람들 때어놓는 거고, 그냥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가 수상하고 딱 봤을 때 저 쪽이 문제인 거 같다고 무작정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끌고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과거 독재정권 때 그 짓거리로 끌고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됐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뒤 물증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든가, CCTV나 차량 블박에 있는 증거자료라도 찾아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냥 출동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지 경찰에 확인시키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접근 금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보호 임무를 해줄 거라서 이 쪽은 좀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죠.



맨 위의 문단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챙겨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 조직이 경찰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바를 넘어서는 치안활동은 독재시절의 경찰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독재 시절에 딱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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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백남기 농민 사망, 물대포 위력 경찰 보고서와 달라…‘충격’

http://www.sedaily.com/NewsView/1L2SYEXVFM


(중략) 그 결과는 경찰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경찰 보고서에서는 15바의 물줄기에도 3mm와 5mm 두께의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제작진이 실시한 실험에서 5mm의 강화유리도 수압 7바에서 깨졌다. (후략)


경찰 보고서에서는 15바의 물줄기에서도 3, 5mm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실험에선 그 절반인 7바의 수압에서도 5mm의 강화유리가 깨졌지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조작을 했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도 실험 조작해서 팔고 반박하고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사건 터지니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없는 자료 만들어내고 그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 다시 근거 자료를 만들어내고.. 군대에서도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내기 위해 실험 조건 등등 여러 변수를 집어넣고 마치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조작하는 거. 그러니 실제 제대로된 실험을 해보면 정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층건물 외벽용 특수강유리도 15바짜리 수압으로 쏘면 깨져요. 그걸 사람에게 썻는데 사람이 안 다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고층건물 외벽용 특수강유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화유리로 사람 머리통 쳐보세요. 유리가 박살날 정도로 세게. 그럼 사람이 안 다치겠습니까?


물론 물과 유리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비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대포 위험한 건 경찰도 알고 있어요.


기자가 물대포 맞아보겠다고 나서자, 경찰 ‘안돼요’


“3000아르피엠(rpm) 10m 직사입니다. 자, 기자님들 비키세요. 물도 많이 튀고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 방송을 경고방송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대포 중상자 수십명인데...” 문제 없다는 경찰
민중궐기대회 과잉진압 논란 확산... “골절, 안구출혈 일으킨 참가자 많아”


게다가 자신들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폐기했다던 경찰 보고서에 "백남기, 물대포로 뇌출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플을 하는 이유? 간단하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용식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살수차 물대포 맞아도 두개골 안 부서진다 확인해드린다 그런 소리 하던데, 한번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얼마나 멀쩡할지. 그거 맞고 죽는다면 아마 병사라고 처리되야겠죠?


경찰 본인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짓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정권의 똥개짓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상위 책임자인 정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많이 쉴드 쳤고. 그러니 주인님 안 다치게, 그리고 주인님이 다치면 자기도 ㅈ되는 거 아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죽인 거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지능 떨어지는 멍청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바보들이요. 새누리당, 경찰, 조중동이 언플하면 그런갑따 하고 세뇌 당하는 애들 말입니다.



경찰이 사전에 실험한 보고서에 따르면 3mm, 5mm 유리도 안 깨진다고 하고 맞아도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라고 적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물대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그 물대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쓴다는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실험 결과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개소리라고, 경찰의 실험은 조작이나 날조거나 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경찰청장 말로 보자면 가까이 오는 위험분자에게는 절차 안 지키고 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 이것이 살상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백남기 농민건과 이번 실험으로 살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니, 경찰청장의 발언은 가까이 오면 이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죽여도 된다는 말이 되죠.


지금 이 것이 살상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실제 물대포를 의견이 맞아보는 사진도 나왔는데, 그런 보소를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무능한데다, 기본적인 일도 안 했다는 소리죠. 반대로 알았다면 위에서 말했듯, 죽여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 실제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찰령 경찰장비사용 규칙 제82조


5.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즉, 경찰은 이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어겼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 없다, 문제 없다, 책임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니, 국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보수정권 집권 이후에 발생하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쯤되면 경찰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 정도가 맞겠죠.


시민들을 지켜야할 경찰이 자기 의무도 내팽개치고 정권의 개가 되어 사람이나 죽이고 있다는 소립니다. 뭐, 백번 봐줘서 살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순 있죠. 노무현 때도 그랬는 걸요.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때는 책임을 졌죠. 그게 성에 차든 안 차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책임은 커녕 오히려 뻣대고 있어요. 대놓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선동하면서. 분명한 차이입니다.



경찰은 건국 이후로 한번도 정권의 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단지 그 정권이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의 차이 밖에 없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개를 안락사하지만, 그 개의 주인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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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6.11.08 01:06 address edit/delete reply

    희생자가 생기니 또 잔치판을 벌이는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11.08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찰과 그 경찰을 통제하는 세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희생은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보수는 상식이 부족하거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는 단순히 공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머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것과 다른 걸 구분 못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1g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먼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저 글의 글쓴이는 급성신부전의 원인을 신체기능 저하, 혹은 신장 자체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보세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이 급성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 급성신부전이 온 원인은 급성격막하출혈이고요. 쉽게 말해 뇌출혈의 일종입니다. 이거에 대해 경찰은 뇌출혈이 아닌 다른 인과관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아래의 기사를 봅시다.


영장기각 법원 공식 입장, “백남기 부검 필요성 없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302


(전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소속된 전문의 3인은 지난 25일 의견서를 내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위의 의견서를 쓴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는 지난 25일 백씨 검시검안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다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올 때 굉장히 심한 뇌 손상이 있었다. 사인은 뇌 좌상, 뇌 부종 등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명을 붙일 수 있는 외인사인게 분명하다"면서 "너무나 명백한 사망의 원인을 보고도 외인사냐 병사냐 하는 것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백씨 검안 과정에 동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 사망원인은 (사망의견서) 맨 아래 칸에 쓰여있는 선행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백씨 사망 선행원인을) '급성 격막하 출혈(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한 것(병사로 처리한 것)을 동문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후략)


이런 내용인데, 저 이미지의 글쓴이는 의사의 소견도 보다 말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무엇 때문이 원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은 은유해놓고 말이죠. 이는 보수들이 흔히 시전하는 '별 일 아닌데, 혹은 그거 때문 아닌데 유난 떠는 진보, 좌파놈들'이라는 선동이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가끔 죽음은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표격이 바로 노무현이죠.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 노무현을 관짝에서 여러 차례 끌어올린 건 바로 저 보수들 본인입니다. 이것도 노무현탓, 저것도 노무현탓.. 이것과 그건 다르다고요? 다른 건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이고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이죠. 똑같이 시체팔이라면 노골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치성마저 뚜렷한 노무현을 꺼낸 쪽이 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건 머리 좀 돌아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꺼낸 4개의 사례는 글 쓴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포지션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모두 본인 잘못, 그저 사고, 우연찮은 건강악화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요.


먼저,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 사건부터 시작합시다. 자살 부분에 따옴표 친 것을 보세요. 결국 자기가 자살한 거 아니냐. 라고 한 거고 그건 본인이 죽은 거지 남이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들이 지능이 낮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죠. '왜 그랬는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행위자 본인에게 종속시키는 것.


당시의 노동권과 실제로 착취 당하고 사람답게 취급 받지 못했던 노동환경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왜를 무시하고 피상적인 현상만 원숭이 수준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저런 시각을 가지는 거죠.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의 주권 따위 안중에도 없고 그저 피상적인 사고였다 정도로 일축하는 것.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태도와 사고의 원인, 그것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등 주권과 원인에 대한 파악은 아무 것도 없는 그저 사고에 불과한데 뭘 그리 성내고 유난이냐는 보수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상적이기 짝이 없는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소립니다. 멍청하니까요.


세월호도 마찬가집니다. 이 블로그에서만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사고라고 생각하는 건 머리 속에 뇌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보수라는 작자들 대부분이 그렇지만요.


백남기 농민도 역시 같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로 머리 부분을 직격한 뒤 쓰러진 상태에도 몇 초 동안 그 직격사를 유지했고 병원에 이송되는 것마저도 방해했죠. 그리고 그 상태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깨어나지 못한 채로 현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그렇게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물대포 직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그 백 농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위의 뉴스 발췌문에 있죠.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고. 그렇다면 그 상태 자체는 누구 때문인가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물대포를 쏜 사람, 그리고 그 조직에 있죠. 설마 물대포를 쏜 개인이 아니라 왜 그 조직에 있냐는 빡대가리 같은 소리 하는 멍청이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혼수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이 나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혼수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는 조금 똑똑한 원숭이 데려다가 교육만 시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의 작성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질적 수준이 너무 낮죠. 같은 논리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도 별 거 아닌 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현재 경찰과 정부 쪽의 입장은 간단명쾌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역대 모든 보수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취한 입장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경찰, 정부의 시위자나 운동권 시체탈취가 현대에도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시체탈취가 2014년에도 있었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80년대, 늦어도 90년대에나 할 법한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수준 낮은 정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머저리들이 국민들 절반은 된다는 점이 호러라면 호러고요.


살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 정권은 자기 책임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경찰과 정부가 부검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검에 대한 영향력을 휘둘러 사망 원인을 왜곡시키기 위함이죠. 우리탓 아니라고. 뻔하죠. 양심 없는 새끼들.



2016/07/12 - [취미/이야기] - 극우보수가 보는 미개한 개돼지들.

2016/01/25 - [취미/이야기] - 헬죠센론. 사회학적 상상력과 탈정치화.

2015/12/20 - [취미/이야기] - 헬죠센론.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4/05/19 - [취미/이야기] - 갑자기 드는 감성팔이에 대한 단상

2014/06/25 - [취미/이야기] - 책임이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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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비판에 대해 어떠한 특정 배후세력을 의심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X인, 심지어 방송사인 MBC나 KBS, 조선일보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혹은 XX의 적은 XX (X적X)는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수쪽에서는 흔히 진보에게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중성의 극에 있는 이들은 바로 보수 본인들입니다.


박적박, 윤적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관된 논리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의 특성들이 각각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 매우 빈약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각주:1]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태도 또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와 비판이 있습니다.


2015/07/14 - [취미/이야기] - 그들은 '이중성' 안보, 국방.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2015/04/25 - [취미/이야기] - 성완종 게이트, 여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2014/12/09 - [취미/이야기] - 복지 없는 증세.




기계적인 중립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역시 2번의 지적 빈약함과 4번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떨어지는 이해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컨데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에 있어서 시위대도 잘못했다던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이버, 다음에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더 많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12개의 똥을 싸고 새정연이 2개의 똥을 싸면 언론은 없는 새정연의 10개의 똥을 만들어서라도 보도해야 하기라도 하냐는 겁니다.


기실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꽤 길 설명이 될 것이기에 다른 글을 링크로 하여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펌)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인 96년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

프랑스의 흔한 시위 장면.JPG


그들은 어째서 시위가 발생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파악이나 이해 따위는 없이, 단지 시위와 그에 따른 충돌, 갈등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을 완전히 동일한 객체와 객체로 보고 서로 다쳤으니 서로가 잘못했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오래 괴롭혔으며,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으니 둘이 화해하고 끝내자는 꼴통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죠. 명백히 발생하고 있는 더 센 아이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비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 논란과 구조적 혼란만을 지속시킬 뿐이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기계적 중립식 비판은 되려 문제를 키우고, 때때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생시키는 꼴이고, 이는 앞서 지적한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성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그러한 낮은 수준의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뒤떨어지는 지적능력에서 기인합니다.


2015/06/02 - [취미/이야기] -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013/10/19 - [취미/이야기] - 한국식 문제 해결법


위 링크의 첫번째 글에서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의 글에서처럼 그들이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그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길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현재에 와서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려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보수정권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본 기억은 없군요. 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만이 제시될 뿐이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시작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더 많은 경찰인력과 더 두터운 차벽, 더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귀결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노력을 하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등등..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수 백만명 이상의 보수가 모두 소시오패스일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만을 이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1차원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활이나 인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죠. 흔히 꼰대라고 하는 꼴통들이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 나때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매체나 이야기, 사례로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그러한 모습은 아래의 글로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정 매체나 일부 사례만이 옳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 외에 들어오는 이야기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기반을 둔 것들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종편채널에서 하는 말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매체는 거부하며 한겨레만 읽는다면 한겨레에서 하는 말만이 곧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오직 한 곳이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주장만이 그 사람에게 기능할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인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취약하며 얼마나 복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지와는 별개로 복지정책의 축소 및 소극적 개편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에 호의적인 매체를 보는 사람이 국방정책을 짜는 사람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되려 북한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듯이요. [각주:2]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치고요. 그렇지만 보수에 몰려있는 수 많은 꼴통들은 그러한 타인의 사례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이해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위 링크의 어느 장년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갈은 실제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겐 실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모른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 잡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우길테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영토에선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막말, 부정부패, 성추문 등의 범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김무성의 막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입만 열면 망언에 막말이니까. 저 위에서도 나왔듯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 편향은 절대 아니지만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막말과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은 그보다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니 정상적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인사,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법을 어긴 시위대 쪽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별 잘못이 없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상인이라면 경찰측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보수쪽이 그렇게 법치를 좋아한다면 왜 본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막말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법치를 농단하기 좋아하고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남용하길 좋아하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째서 그것을 지켜야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깊이가 떨어지며 그와 별 거 없는 떨어지는 저질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일관적이지도 않은 이중성을 보유한 노골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체를 넓게 보았을 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록 더 많은 막말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패 형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이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을 위해 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 마련해드려야 하는 데 그게 결코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해롭고 비도덕적인지는 아래의 글로.


2015/04/26 - [취미/이야기] -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2014/09/17 - [취미/ㄴ일베 비판] - 배부르면 폭식투쟁이냐?

2014/09/13 - [취미/ㄴ일베 비판] - 반박이 아닌 조롱. 일베식 투쟁 : 광화문 집회에 대한 단상.

2015/11/08 - [취미/이야기] -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5/04/19 - [취미/이야기] - 법치를 부수는 정권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앞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그들은 특별히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한 범죄와 부도덕함을 비판하곤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선동되거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곤 하죠.


이것은 그들이 줄곧 주장하곤 하는 배후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남탓으로 일관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오면 배후세력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회피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공학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배후세력을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그러한 배후세력에 선동이 된 우민, 혹은 지령을 받고 그러한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어용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함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들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나 통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꼴통을 지지하는 건 같은 꼴통들이니까 그들에겐 아주 잘 통하거든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들. 누구 말마따라 전근대성 쩔어주는 고대인인 셈이죠.


이런 식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015/06/13 - [취미/이야기] -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이것 이외에도 포털에서 배후세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 보수언론의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배후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나치 시절부터 해왔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꼴통들은 주로 보수에 대규모로 존재하며,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빈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으로 떨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범죄자에 호의적인 공범들이자 국가와 사회를 병들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1. 이러한 멍청함은 단지 학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와는 무관한 사상과 이념의 차원입니다. 수능 올 1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달사나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깔끔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다, 이 기회에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노선이 짜이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게 되었는데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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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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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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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8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일베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요. 실제 요즘 대중들의 문제로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을 말리거나 분쟁의 요소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보다 분쟁 상황을 중계했던 것은 인터넷 곳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게다가 그런 영상을 보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정의 실현이란 이유로 앞뒤 정황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인권침해 등등이 벌어졌던 것이기에 단순히 일베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일베의 구성원들이 그런 짓에 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이고 열광했느냐 하는 지점에 대해선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영화로 제작되었던 "고백"이란 작품에 잘 나타나는 데요. 아마 영화를 보시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꺼에요. 영화에서 보면 반 친구들을 주도적으로 왕따 시키던 아이들이 누군가를 죽인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정의감에 불타서 더 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과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왕따를 시키는 애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듯이 일베 애들도 그들의 나쁜 짓에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그걸 "정의"라고 여기지요. ㅡㅡ;;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정의"로운 일을 해왔던 것이라서 심각하게 나쁜 일에는 "더 정의"롭게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특히나 일베 같은 경우는 나쁜 짓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서 "정의"로운 일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자신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알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확실한 것은 일베를 하는 애들이나 영화 고백에서 아이들을 왕따 시키는 애들이나 모두 자신들이 하는 "나쁜짓"을 "정의"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과도한 행위는 그런 "정의"감 때문일꺼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9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흠, 좀 더 큰 틀에서 대중이라는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씀도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은 저런 식의 '자력구제'적 행위와 '중2병식 영웅놀이', '법과 공권력을 초월한 특별한 개인'식의 상황설정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지는 않죠. 그것도 인터넷 따위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무장까지 하고 모여들어서 실질적인 무력,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보이는 태를 하면서까진 말이죠.

      전에 어디선가 듣기론, 범죄자가 불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해 더 정의감을 보이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용어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 전문적인 심리학적 분석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복역 중인 죄수가 일본과 독도문제로 고소한다던가 하는 식의 뉴스를 본 적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는 꽤 있지만서도 기억은 잘 안 나는 군요.

      정의로운 행동을 알리려고 했으면 마스크에 칼 등으로 무장하고 생중계해서는 안 되죠. 그들 나름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이건 그저 상황설정과 그에 따른 심리적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9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그게 문제에요.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들이 "나쁜 짓"을 "정의"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걸 굳이 일베만의 문제가 아닌 대중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에요. 종종 결과가 정당하면 행위 정도는 좀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많이 엮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식의 논리의 극대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되어 있을 꺼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세세히 듣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쁜 짓"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엔 대부분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과의 정당성이 과정의 불법을 용인하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악당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요. 물론 그런 유형의 악당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것과는 별개지만요. ^^;;

    다소 옛날 철학자의 주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전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어도 많이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교육의 방법이 될텐데, 방법론은 음... 좀 복잡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이 문제의 해결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문학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인문학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정말 세상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주느냐가 판가름을 낼 문제긴 하지만요.

    좀 많이 이상적인 것같긴한데,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 맹자와 공자, 순자 시대의 논리 같아서 고리타분해 보기이도 하지만요. 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9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정의로 여기는 것은 서로 다름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일반 대중과 일베충들의 행동은 그 정도가 다르죠.

      무엇보다 제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앞서 이야기한 요소들, 중2병적 영웅놀이와 같은 심리적 오르가즘에 더 중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딩 애들이 무기랍시고 막대기 한두개씩 주워들고 폐가에서 귀신나온다고 상황설정하고 그 설정에 빠져들며 재미를 느끼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들의 정의감이라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지 심리적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이러한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크게 느끼는 건데,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대중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하죠. 정부의 잘못인 메르스 대처를 박원순만 깐다든가.. 35번 환자니 서울 가든파이브 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각주:1]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클릭]경찰의 범죄사실 보기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완전 개판난 상황인 거죠. 월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소방청의 관할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멋대로 써먹는다? 걍 도둑질인 겁니다. 저 상황은 물 도둑질인거죠. 다시 말하자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시민들의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시민을 연행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하죠? 경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만약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화재가 터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든 되기는 했겠죠. 설사 물이 부족하기라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 경찰이 간접적으로 위협을 끼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거죠.


지능이 부족한 원숭이 새끼마냥 어쨋든 화재 안 났으니 상관없는 거고 그거 지적하는 넌 찌질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데, 앞서 말했듯이 지능이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쨋든 전쟁 안 났고 당장 전쟁 날 것도 아니니 군대 좀 요상하게 써먹어도 되지? 하면 눈깔 뒤집어질거면서.


[클릭]CCTV 차단



위는 경찰청이 CCTV를 차단한 것인데, 정확히는 시위진압 작전구역의 CCTV를 차단한 겁니다. 자기들 치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대중선동이죠. 일단 눈을 가리면 화를 내야할 이유도 없을테니까. 이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경찰 내부에서는 CCTV로 보고는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도 시위하니까 도로의 CCTV를 도로가 아닌 시위현장 쪽으로 돌려놓은 게 생각나는 군요. 법치고 지랄이고 시위하는 사람들 탄압하겠다는 정신이 되새겨집니다.



MB 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온갖 보수인사와 다양한 정부조직이 이따위에 불과하다는 게 참 믿기 힘듭니다만, 그런 정권 좋다고 원숭이마냥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일부' 국민님들 생각하면 믿을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법치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집단들. 자칭 애국보수들이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그걸을 더욱 당연하고 잘한다고 망발을 내뱉는 가치관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반대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나라,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전 이 정부 못 믿거든요. 하는 짓을 보세요.

  1. 쿠데타, 독재부터 시작해서, 독재와 관련된 모든 공권력의 범죄들, 총풍사건,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을 동원한 온갖 범죄들, 선거개입, 권력형 비리 등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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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iml.tistory.com BlogIcon 세이렌. 2015.04.20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20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인데, 되려 그 법이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버린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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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유 2014.10.27 15:33 address edit/delete reply

    바보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잠시만요 전화 좀 할께요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잡냐?
    누나가 잠자는 방에서 기어 나오는 도둑놈을 강간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에 도둑에게 혹시 강간하셨나요? 물어봐야 하는거니?

    씨발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 인권만 남았나 이게 다 닭년 때문이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 안 읽은 티 내지 말고 글부터 읽고 이빨터시죠. 그럼 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도둑이 도망가는 걸 잡아다 싸우자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도둑한테 싸움 걸고 배때지에 칼빵 맞으면 참 좋으시겠군요. 경찰은 뻘로 있고 말이죠. 도둑 보내고 경찰 부르면 그만일 것을 사서 고생하실 분이네요. 뭐, 글도 제대로 안 읽고 까는 사람인 데 그럴 만도 하죠.

    • BlogIcon 2015.02.27 18:07 address edit/delete

      그냥 벽이네요

  2. 오랜지카운티 2014.10.27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글하나 찾아서 올린 모양인데 너 미국에 안살아봤지?
    공권력과 사전 전화 안해도 한밤중에 남의집 무단침입하면 바로사살이야 단 사살한 지점이 집안이냐 집밖인냐에 따라 달라져 무슨말인줄 알겠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껄껄.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거야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이유도 본문에 다 써놨는 데 꼭 이렇게 긴 글 못 읽는 무지랭이들이 이빨 터신다니까..ㅎㅎ

      그리고 뭐 미국은 집안에서 무단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쏴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ㅎ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CD나 SY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쏘면 얄짤없이 유죄거든요? 집 안에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총 들고 가봤는 데 불법 침임자를 만났고 놀라서 쏴버렸다 하면 정당방위 내지는 과실치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건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쐈다고 했을 때나 통하는 거고, 그 첫 조우를 넘기고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그 불법침입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쏴버린다? 얄짤없이 유죄에요 ㅎㅎ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 들고 기다리다 쏴죽이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고요.

      위 사례를 보시라고요, 애초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가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후두려 팼네? 이건 미국에서도 유죈뎁쇼?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미국에선 1년 6개월 이상이 나올거 같은뎁쇼?? 아예 반대로 상습적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ㅎㅎ

  3. BlogIcon 답답하네 2014.10.27 18:18 address edit/delete reply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에도 야간 및 불안스런 상황에서의 반격은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한참 잠잘 새벽 3시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성적인 대응이 그렇게 쉬울까요 님은 그렇게 자제력이 좋습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고려했는 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흉기로 볼 수 있는 금속제 도구를 사용해서 패는 걸 용인하자고요? 다시 말하자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금속제 도구'로 때리는 데 이게 '정당방위'라굽쇼? 님이 쓴 '반격'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그 '공격'을 받지 않은 사건이걸랑요? 오히려 '공격'을 받은 쪽은 도둑이네요. 사리분별 좀.

  4.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써놓고도 무슨말인지 모르나보네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당할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경우입니다. 심지어 흉기를 소지한것만으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반격이란건 꺼내들고 공격했을때 자기방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닉네임처럼 답답하네요^^
    흉기를 코트안에 숨겼다. 타고 온 차 안에 흉기가있다. 누나방에서 나왔으니 강간했을지 모른다. 이런건 아무의미없습니다. 법정의 심리와 판결에선 사실의 입증과 증거물을 중시하는데 실제로 공격하려했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으면 가능성같은건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1:00 address edit/delete

      미국의 가택침입 총기사용도 말그대로 최소한의 방위가 목적이고 이미 행동불능인 상태에서 더 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질경우 더이상의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유죄로써 법봉을 두드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격할 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게 정당방위가 될수없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떠나서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수사도 꽤나 면밀합니다. 탄환의 선조흔이나 그을음 등을 조사하면 발포한 위치도 알수있는데, 하물며 뭘로 어떻게 때렸는지 몇대를 때렸는지 최소한의 방위가 맞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는 정당방위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 데 범죄자엔 대한 만연한 증오풍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 막는 듯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20:11 address edit/delete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니 범죄자를 경멸하면서 정작 집주인 최씨도 범죄자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몰라도 20분간의 무차별 폭행을 원인제공 운운하며 인정으로서 판결한다면 법이 바로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씨의경우 권고형량이 9년이하의 징역입니다.
      피고인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있는데 법에 무지한 댓글러들은 선처해주는줄도 모르고 항소를 생각하네요

  5. BlogIcon 무무 2014.11.09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거죠. 저 사건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대요.....음주상태에 도둑이 든걸보았고 게다가 누나 방에서 나왔다면 분노와 공포 흥분(이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미친듯이 분비되죠.)상태까지 더 해져서 냉정한 상황판단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였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들지 않았다면 그냥 입대를 준비하는 평범한 젊을이의 일상에서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린 저 청년이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느슨해 지면 그걸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데 옮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범죄수법이ㅠ바뀔 뿐인데 거기에 몇배나 되는 공권력이 갑자기 더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요. 법이란 보편타당한 가치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BlogIcon 무무 2014.11.10 00:06 address edit/delete

      아.....전 저 청년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요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국민참여 재판신청해서 과잉방어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0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당방위 요건은 엄격하고 그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죠. 이건 분명히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정당방위를 이용한 범죄를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BlogIcon 무무 2014.12.02 20:03 address edit/delete

      아....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구요. 음....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네요.

  6.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1.1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들이 핵심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이 애초에 클릭률만 생각했으니 제목도 자극적으로 전했을테고, 기사의 방향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 다르고 '어'다르듯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안보고 그저 뉴스로 뜨는 제목들만 봤을 땐 저도 한국 법이 너무하다 싶었더랍니다.

    그나저나 제가 걱정인 부분은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 등에 대한 공포심이 그런 폭력을 더 심화시키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뉴스들도 흉흉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보니 조금만 저들에게 여유를 주어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그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대중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옹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공포가 심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기도 하구요. ㅜㅜ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려지잖아요. 무서워서 타인을 건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무서움이 격해지다보니 상대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미친듯이 공격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을 뇌사로 내몬 사람에게 인정적으로는 안타까워해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잉 대응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1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갑자기 자기 집에 모르는 남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도 않고 드문 일도 아니죠. 여러번 말했듯이 그래도 너무한 행동인 것도 사실이고..

      공포라는 것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데에는 최고의 수단인지라,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공포와 폭력이 우리 주위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

  7. 2015.04.18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안타깝지만 과잉방어는 안되네요..ㅠ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18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쩔 수 없는 거죠..

  8. ㅇㅇ 2016.11.28 08:53 address edit/delete reply

    어휴






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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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집권여당 등, 보수들이 허구언날 반복하는 안보는 정확히, 딱 북한과 그 세력이 동조(하거나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안보라는 것은 정확히 저런 거에요. 


국가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의 외적에 의한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납치나 강도, 살인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데,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식은 그런 초기대응에 대해 너무나도 취약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2주간의 실내교육 받은 초짜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 신고에 어떻게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합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사고가 터진 뒤 경찰과 정부의 대응태도는 그야말로 난 모르겠슈 뭘 해야할지 몰라유 하는 태도였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것인데, 항상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여당과 정부는 자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그에 대한 책임조차 제대로 지려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보니 뭐니 했던 이들이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졸라게 관심 없었던 게 이 나라 역사의 사건사고 족적이고 이건 아직도 마찬가집니다. 최근엔 집단소송했던 소방관들을 뒷조사 한 뒤 파면징계를 내렸다죠? 국민들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렇죠.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관심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보니 지랄이니 떠들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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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tor29.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쓰 2014.10.01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 하세요. ^^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0.04 0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꼴통에 이익집단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ㅡㅡ;; 진짜 보수와 진보는 한쪽에 다 쏠려서 서로 아웅다웅 대고 있고, 꼴통들이 집권을 하고 자기들이 보수입네하고 앉아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 이꼴이 될 수 밖에요. ㅜㅜ 견제해야할 민주당은 꼴통 반에 보수와 진보가 섞인 기괴한 집단이구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04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편의상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지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놈들이죠. 민주당은 진짜 .. 최근에 들어서는 역대급으로 무능해진거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15년 전에는 인물도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사후에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젠 그들도 힘이 없어지니..




 



윌 포터 (Will Potter): 비폭력적 항거를 범죄화하는 충격적인 움직임

2002년 수사전문 기자이자 TED Fellow 인 윌 포터는 시카고드리뷴에 자신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총격과 살인에 관련한 영역에서 벗어난 기사를 쓰기로 한다. 통물 실험에 반대하는 지역 운동에 도움을 주러갔다. "저는 그것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는 확실한 길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평화적인 항의가 테러리즘으로 누명을 쓰는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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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아주 고약한 인식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위나 집회 따위를 사회적 범죄 따위로 여기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한 문제 중 하나이고 말입니다. 이는 시위나 집회가 어떠한 목적, 성격,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위, 집회를 할 때마다 그것에 빨갱이, 반국가, 반정부, 선동과 같은 단어를 써붙히며 악마화하고 범죄화하여 소위 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노동환경이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등등.. 피해자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러기엔 상대하는 자의 힘이 너무 세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없으니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런데 수십년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모든 시위와 집회, 데모는 모조리 나쁜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나라를 북한에 들어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빨갱이들이라고, 빨갱이에게 '선동'당했다고 '선동'했지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나라에서 시위니 뭐니 하는 것들은 죄다 나쁜 것이라 말하며 몽둥이 들고 후려치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쁜 것인갑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알게 되었죠.

문제는, 이게 아직도 통한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단 나이든 어르신이 아닌 10대 20대 젊은이도 주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이야기는 모조리 조작이고 왜곡이고 선동이라 여깁니다. 모든 시위는 나쁜 것이고 모든 집회도 나쁜 것이죠. 물론 '우덜'이 하는 시위와 집회는 좋은 겁니다. 일베의 광화문 폭식(풉)투쟁만 봐도 그렇지요.

사실,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은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활동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운동들이죠. 그에 대한 내용은 위쪽 링크의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위 동영상의 윌 포터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지역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FBI가 찾아왔고, 그렇게 테러리스트 딱지가 붙었지요.

그가 했던 시위는 비폭력적인 항거였습니다. 동물실험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시위였어요. 당연히 폭동 또한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화했습니다. 그에게 스파이 행위를 강요했고 테러리즘의 누명을 씌웠지요.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과거 운동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받거나 강요한 사례가 있고, 아예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권에서 멀었던 학생을 운동권에 집어넣고 조종하거나, 정보를 캐내려는 일도 많았죠.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 사는게 좀 더 편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와 집회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악마화하고 있죠. 세월호 사건에 대한 평화적인 집회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광화문 시위를 범죄화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집회와 시위를 강제해산시키지요. 평화롭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죄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남발하는 경찰.. 대법 판결도 무시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904060109933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끊고 입 닥치라고 해산시킨 꼴이니까요.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던가요? 일본 우익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비국민'인겁니까?

말할 권리 막나 vs 광장은 시민의 것…與 광화문집회 금지 추진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05000694&md=20140908083733_BK

시위와 집회는 명백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억압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주류언론은 그들의 권력과 돈에 굴복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 듣고자 하는 말만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옳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유는 모르지만, 시위와 집회는 나쁜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위와 집회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나쁜 것일까요? 그럴리가 있나, 저 위의 링크를 보면 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국가는 선박감시라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기업은 선박을 개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곤 수백명이 죽었죠. 그리고는 해경과 기업이 짜고 증거를 은닉,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사람보다 돈을 먼저 걱정했고 그렇게 제대로된 대처조차 못해 죽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당당하던가요? 정말 잘못한 이들은 어깨 당당히 펴고 고개 뻣뻣히 들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자식이 죽고 친구가 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길가다 뺨 맞으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뺨 때린 놈은 당당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뻣뻣히 들어야죠. 잘했으니까. 맞은 놈은 잘못했고. 이유와 잘잘못 따위는 필요없고 맞은 놈이 맞았으니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고개를 떨구겠죠.


정당히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정당히 말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있고, 이건 '너' 따위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말을 했다면 그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합니다. 애새끼마냥 회피하려들지 말고 말이지요. 시위와 집회는 정당하고 옳으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쳐먹으니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인데, 이조차 막는다면 애초에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이 나라와 이 사회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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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권위가 바닥인 이 나라에서 관련 음모론 하나둘 쯤 안 나오는게 어디 이상한 일이냐마는 최근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와의 대화,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등등해서 한 마디 글 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사실 이런 음모론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죠. 까놓고 말해서.. 정부, 혹은 보수나 우익이라는 집단이 해온 역사라는게 있어서 조작이나 은폐, 왜곡 따위가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유병언 관련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심각한 조작, 은폐 따위가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와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도는 지금 이 상황에, 왜 하필 지금 유병언 시체가 발견되었느냐, 왜 하필 아들 유대균이 잡혔느냐, 그리고 유병언의 시체가 얼마만에 백골이 됐고 지문은 어떻고 등등..


솔직히 나올 수 있을만한 이야기들이긴 하죠. 그것이 모아져서 만들어진게 음모론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제대로 들었느냐입니다.


먼저, 관련 반박과 해명이야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고 그게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생각없이 너무 의심만 하지 말자는 것. 물론 의심하는 것은 필요하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조작에 은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자와 경찰, 검찰도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이 크고 대중적일 수록 그러한 인위적인 무언가가 밝혀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해 밝혀진 여러 은폐, 조작, 왜곡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누리당-국정원-청와대-사이버사의 SNS 및 댓글조작마저도 터져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조작, 은폐, 왜곡 따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유병언 관련해서 무언가 뒷공작 따위가 있었다면 그것들은 얼마 안 가서 기자들과 경검에 의해 까발려질 겁니다. 더러운 정부의 수많은 뒷공작이 대부분 뽀록났듯이요. 특히 이런 대중적인 사건에선 더더욱.


누군가 말하듯이,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고 경검도 정부의 개인데 그럴리가 있느냐면 앞서 전술했던 국정원 사건은 어쩌다 터져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해야겠지요. 애초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정부 따위는 반미 음모론자들이 잘 써먹는 논리구조라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지만요.



유병언 관련해서 나오는 음모론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부터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이야기들이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리가 없거든요. 노무현때도, 천안함때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음모론들도 왕왕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노무현은 정말로 자살한 것이고 천안함은 정말로 북한이 격침시켰어요. 그에 대한 증거는 이미 수두룩하고 아직도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되었다, 조작되었다, 왜곡되었다 따위의 헛소리를 나불 댈 뿐이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주제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쓸데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빠지는 일은 지향하고 드러나는 팩트들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언제나 말이 많고 이것저것 뒤집히는 것도 있으며 나중에 가서 더 밝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말을 아끼고 판단을 성급히 하지 않으며 나중에 사건이 끝나갈 무렵이나 끝난 뒤에 확실히 판단하고 알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과정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예컨데 실수가 있었거나 조작, 은폐 시도가 있었다거나 잘못된 행정지시가 있었다던가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비판하고 꼬집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 그 자체와는 다른 부분이 아닌 쪽은 쉽게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떠드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낼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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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6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2. -_- 2014.08.27 18:21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앞뒤도 안맞고 의심이 가는데 입과 귀를 닫고 모른척 하자는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8.27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앞뒤 맞아 떨어지고 근거도 충분한데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네요. 음모론이랍시고 제기된 것들은 다 반박되었어요. 함 찾아보시죠.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건 앞뒤, 근거가 어찌됐든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겠다는 소리죠.

  3. BlogIcon 대한민국 2014.10.28 12:16 address edit/delete reply

    음모론에 등장하는 검은 세력들은 교묘히 뻐져 나갑니다. 대중들이 미스테리하게 여기도록 오픈 시킵니다. 작은 비밀은 지키되 오히려 큰 비밀은 오픈시켜 확신할수 없게 만듭니다. 유에포 나 테러같은것드이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8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입죠.






[사설] 민노총 대체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민영화와 철도 파업에 대한 폭압은 물론, 자기네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과 훼손이라면 적절한 명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물론 유신좀비를 제외하곤-- 경찰이 잘못한 것이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믿을 수도 없으며, 그 증거로 민영화에 대한 단계를 착실히 진행시켜가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약속이 대개 파기된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고도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학습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괴물이 된 노조권력, 이번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사설]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다


한 쪽에선 비난, 한 쪽에선 (말도 안 되는) 필요를 주장, 한 쪽에서는 달래며 회유하는 기사들이군요.


괴물이 되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더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를 대놓고 뒤로 돌려대려는 행보는 물론이요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 범죄, 말 많은 인사와 이번 사태까지 해서, 정말 괴물이 누구일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철도 노조의 권력이 괴물이 되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준게 바로 정부이죠.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마 모른다곤 하지 않겠지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낳을 뿐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과 정부는 노조와 민노총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경찰입니다. 5000여명의 경찰이 기각된 영장에도 불구하고 습격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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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estic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Nor is it always the worse for the society that it was no part of it. By pursuing his own interest he frequently promotes that of the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promote it.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 It is an affectation, indeed, not very common among merchants, and very few words need be employed in dissuading them from it.

그러나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언제나 그 사회의 산업에서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량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차라리 교환 가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 그 산업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연간 수입을 만들려 노력하게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며,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의도치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할 때 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선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The Wealth of Nations> book 4, chapter 2,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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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가격에 의해 모든 생산주체와 수비주체는 조절되며, 어떠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그 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말이죠.


스미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각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을 통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도 같이 생각했는데, 정부나 누군가,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도 고려했죠.


그렇기에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 없이 시장을 감시하는 경찰 역할만을 해야 하며, 특정 이익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의 대부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미치는 중입니다. 사실 시장 자유주의는 정말 좋은 이론일 것이고, 현실에 적용해도 큰 무리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정부가 시장을 헤집어 놓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제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고, 시장은 스스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대기업은 또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합니다. 기실 그것은 당연할 것으로, 자신들이 손대는 사업에서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등 방해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자신들의 수익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국가는 어떤 산업을 풀기보단 규제하는 게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본래라면 자연스러운 상태의 시장은 그 자체로 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자금력, 인력, 연줄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세상에는 대기업이 딱 그 집단에 맞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해 반칙을 씁니다. 머리가 좋고 쓸 수 있는 힘이 세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예컨대 독점체제나 하청업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칙은 시장의 올바른 구조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관행적으로 되면 될 수록 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요.


만약 여러 대기업이 이러한 반칙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은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뒤틀린 시장구조는 대기업은 제외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주겠지요. 더불어 국가의 경제는 또한 더욱더 대기업에 의존적으로 될 것이고 그 대기업은 기형적인 권력(금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기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나서서 올바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반칙과 편법을 막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정부 인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든 어쨌든 그들이 대기업을 막지 않고 심지어 두둔하거나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뒤틀릴지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지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영악한 머리 굴려가며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반칙과 편법을 구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전체 시장, 그 산업의 시장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해도 어쨌거나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시행할라치면 그 뻔뻔한 이들은 남들 앞에서 정부의 규제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많은 해당 산업 종사자,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한 규제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방법을 틀어막는 것이니까요. 시장 자유주의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 구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했지만 감시하는 역할만큼은 남겨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소수의 이익집단 등이 독점을 발생시키거나 하며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공인된 정부가, 현실 권력과 정당성, 명분 등의 권위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장을 기능시키게끔 하게 말입니다. 대기업이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도 기업, 자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 그 시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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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ush-now.tistory.com BlogIcon 쭈니러스 2013.12.13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보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14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칙과 편법을 하나하나 용인하면 산업구조는 물론 시장경제, 국가경제 그 자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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