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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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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21.09.20
    20대 청년의 이명박 선호 현상과 그들만의 파시즘. 2
  2. 2019.11.01
    탕탕절과 문재앙 만화의 차이와 문제. 4
  3. 2019.10.17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4. 2019.10.14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5. 2019.10.10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6.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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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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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12.31
    그들은 어째서 말을 뒤집는가.
  12. 2015.06.13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
  13. 2015.06.11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95
  14. 2015.06.06
    메르스의 실제 위험성과 본질의 호도
  15. 2015.06.02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1
  16. 2014.12.20
    일베의 '가식' 3
  17. 2014.08.16
    확실히 보수가 정치는 잘하죠. 서울시 복지예산의 속사정 2
  18. 2014.07.26
    유병언 음모론에 대한 단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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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글은 어떤 분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노무현이 상승했고 박정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다시 19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가깝게 좁혀졌죠.

 

반면 이명박은 김영삼과 비슷한 수준에서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게 보입니다. 물론 전체에 비해선 얼마 안 되지만요.

 

근데 아래쪽 통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노무현이 가장 많은 신뢰도를 보이는데, 특별히 20대 남성에게서만 이명박이 27.7%라는 막대한 수치가 나온 거죠. 다른 세대가 높아봐야 7.2%를 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펨코를 펨베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일베와 펨코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일베가 좀 더 태극기스럽고 원초적인 저열함이라면, 펨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파시즘에 경도된 극우거든요. 단지 일베 또한 극우보수의 진영 중 한 구석을 차지했다보니 유사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유독 20대 남성에게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 신뢰 성향을 보이는 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왜 이들이 이명박을 그렇게 추종하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몇가지 추측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린 당사자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정권이자 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어렵고, 지지할만한 껀덕지도 적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주로 태극기 쪽에서만 나오는 이유죠. 더불어 박근혜는 여성입니다. 파시스트는 유능하고 강한 남성 지도자를 원하죠.

 

 

2. 현 20대 세대가 겪은 보수정권은 이명박과 박근혜 둘이고, 박근혜는 실패했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명박만 남습니다. 보수성을 띄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죠. 그 이전 시대는 와닿지 않고, 경험해본 적 없으며, 무엇보다 너무 오래된 구시대적 유물들입니다. 쉽게 추종하고 받아들일만한 게 아니죠. 근본적인 가치관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의 가치관은 좀 더 쉽고 명확하며, 직관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이명박의 정신이죠. 펨베의 성향과 접목해서 바라본다면 유사한 무언가가 보이실 겁니다.

 

 

3. 현 극우보수, 특히 청년보수들의 가치관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되고 형성된 겁니다. 단적으로 디씨, 일베를 활용한 것이 있고 국정원과 댓글알바를 동원하여 선동한 게 있죠. XX왕 이명박 시리즈가 당시 잼민이 였던 현 20대 남성들에게 자부심을 느낄만한 대한민국, 강한 정권 등 사이다스러운 국뽕을 안겨줬을 겁니다. 단, 그 국뽕은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국가주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성향, 특정 정권, 특정 대통령 개인을 향한 추종성이었다는 점은 역시 지적해야겠군요.

 

 

4.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친중, 불공정,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키워드로 공격 받았습니다. 전 이전에 이에 대해 보수 쪽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서 전방위적인 프레이밍을 진행한 것이거나, 제각기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한 결과(어느 정도 공조나 분위기가 몰린 건 있어도)가 아닐까 한 적 있습니다.

 

여기서 했는지 다른 곳에서 했는지 찾으니 안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이유로 문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됐죠. 만들어진 인식 속에 갇혀서 있지도 않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비판 받는 영역과 바로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경쟁이 빡셌지만 경쟁을 해서 이기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시절로 기억하죠. 문재인 정부는 그 경쟁 자체를 형해화하면서 민주당 위선자들이 겉으로는 경쟁 해소 운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학교, 좋은 스펙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장 잘 하는 건 민주당 쪽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실일 뿐이죠.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하는 성향 등 이명박의 정신이 20대 청년들에겐 상당히 입맛에 맞는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공작들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20대 청년의 가치관이 이명박의 정신과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여러 크고 작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을 테지만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베나 펨코 같은 일베포밍되거나 급격히 보수화된 커뮤니티의 이용자, 그 중에서도 대체로 20대 청년에 해당되는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포착됩니다. 정확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특정 분야, 영역에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거리낌도 없고 문제의식도, 저항력도 없습니다. 반면 특정 분야와 영역에서는 대법관보다 더 엄격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의 이익에 합치되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자신들이 불리한 곳이나 적으로 삼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인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받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Idol)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명박이 되는 거고, 이명박이 20대 남성 청년들에게 저만한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기 순위나 다름 없죠. 

 

그러나 20대 여성들에게서는 그만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양성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5. 가령 페미니즘 이슈 같은 거요. 여성은 페미 이슈에서 상당한 이익과 공세의 주도권을 얻었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명박이라는 인물에 대해 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인간 본연의 이중적 위선, 선택적 정의, 비열한 이기주의 등을 합친 개념일 뿐이고 말입니다.

 

단지 국가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 이슈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선과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튼, 남성들은 페미니즘은 급격히 힘을 키우고 공세에 들어오자 당혹스럽고 불쾌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강박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패배는 곧 우리의 종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보수들은 점차 파시즘에 경도되어가는 거죠. 애당초 펨코 등이 극우보수화, 벌레화가 진행되던 시기는 페미니즘의 성장과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안페협도 대충 그 시기였죠. 

 

페미의 공격은 20대 남성들에게 강박을 일으켰고, 싸움이 격화되고 적의 공격이 심해지고 그 상황에 더 깊고 진지하게 빠져들어갈수록 극단화되기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오와 혐오로 무장하며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들은 파시즘과 연결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권 차원에서 등장한 K-파시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또한 현 20대 청년들에게 이명박은 그다지 나쁘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고요. 도리어 페미니 뭐니 하던 것들이 없었고, 웹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위선적 쓰레기) 진보좌파에 대한 공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으며, 합필갤 르네상스 등 현재도 밈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었고 재밌는 것들도 많았던, 뭔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공부와 경쟁이 힘들긴 했지만 그마저도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이들에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랬던 건 있지만, 당시 취업자과는 꽤 거리가 멀었던 나이죠. 진짜 힘들었던 건 학생이 아니라 취업자, 취준생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대한 미화도 있었죠. 당시 경쟁이 빡세긴 했지만 지금 같은 불공정과 위선은 없었다, 혹은 이명박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자들과는 달랐다. 고 말입니다. 사실 아닌데 말입니다.

 

 

최근 펨코를 위시로 10대, 20대 남성 청년들에게서 파시즘의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며칠전 올라온 저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적, 가치관적 근원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의 지리하게 쓴 장황한 추측과는 다르게 전 이들이 어째서 이명박에 그토록 높은 신뢰도, 혹은 지지율을 보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들일 뿐이죠.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시대가 시대라 파시즘이 창궐하나보다 하겠는데, 특정 세대 특정 성별에서만 저러한 지표가 나오는 건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연구분석의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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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810.html

'탕탕절' 논란 장휘국 "박정희 죽음, 희화화할 생각없었다"


자한당의 해당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오바마 닮은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를 미국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잡지사, 정치코드가 허용되는 코미디 관련 매체에서라면 시도되어도 좋게 봐주면 질이 나쁘고 수준이 떨어지며 논란이 (아마 크게) 되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쁘게 보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지나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만든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치 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의 포르노의 경우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고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 폭 넓게 인정되고 공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받은 건 낭설일 겁니다.


하지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으며,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치인이나 당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건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오바마 닮은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공화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자한당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을 변명과 궤변으로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죠.


심지어 문재앙 운운은 언론에서도 대놓고 안 하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제작자, 일베에서나 쓰이는 처참히 질 낮고 천박한 선동적 비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당당히 쓰는 표현물을 정당이 주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문제가 크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간단한 상식만큼,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이에 대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감당해야할 문제일 겁니다. 



탕탕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든 비교 대상은 논란이 될수록 그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탕탕절의 주체는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쿠데타 수괴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다가 통치 당시에 수 많은 범죄의 거두이기도 했죠. 횡령과 성범죄는 물론 공권력에 의한 온갖 불법과 사법살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가 범죄자이자 쿠데타 수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악당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요.


반면 운지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 자체도 우병우의 말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부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조국 정국에서처럼 그러한 부당한 태도로 정치적 공격의 포화를 갈겨댔고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에 있어서 비판 받고 문제 삼을만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시키고, 그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정권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불리함을 받고 감수해야만 했죠.



박정희와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용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정권 동안 이루어진 합법적 정책과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고 욕을 먹고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올 문제일 뿐이죠. 관련된 것은 그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인인가, 삶에 떳떳한 인물인가 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수괴는 통치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많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 사용한 범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탕탕절과 운지의 차이는 그러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이고 똑같이 조롱, 희화화 하는 표현이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그건 피상적인 요소만 보고 단순 비교한 거고, 이는 좋게 말해야 기계적 중립,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의 무시에서 발생한 편파이고, 사리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선출직 대통령과 쿠데타 독재자라는 차이는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나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더 점잖은 방식으로 그의 행적과 과거를 올바른 비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립적이고 합당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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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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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버티는 거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버틸 수 없었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고, 이제 어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 이젠, 지금까지 버텼지만 하필 지금부터는 못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어쩔 거냐는 말에는..


조국도, 민주당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까놓고 말해서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던가요? 정확히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어디까지나 의혹이었고,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검찰은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제시하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등 구린 짓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편은 명확합니다. 더 정의로운 쪽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를 스스로 정의나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왜 조국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조국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전문성, 비검찰, 비사법부 출신 등등의 이유로요. 조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친 개싸움꾼을 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솔직히 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죠. 노무현도 죽이고, 검찰개혁의 모든 구심점을 박살냈으니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됐든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100년 동안 불가능한 과업이 되었어요. 누가 오든 검찰개혁 하겠다,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본인 건드리고 가족 건드리고 주변 사람 건드리고 괴롭히면서 저지하면 되거든요. 조국 사퇴는 그런 의미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나마 민주당을 차악이라 보면서 그래도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정하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이익을 박살내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국 본인이 못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다는 건 걍 자기네 지지율 쭉쭉 떨어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이제 곧 총선이고 이거 검찰, 언론이 쭉 물고 늘어지면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총선 다 무너진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율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들은 그러한 도덕적 하자에 무감각하고 진보의 도덕적 잣대와 훈장질이라며 정신승리라도 하지, 진보는 대체적으로 그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빠질 때는 빠져요. 특히 이런 패배, 패전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중간이 포기한 겁니다. 한심하게 항복기를 올린 집단을 지지 하진 않죠. 그것도 그 지지자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주 지지율 통계 볼만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어쩔 거냐고.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거 같냐고. 그렇게 싸웠고,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선 지지자들이 대신 검증하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서초에 모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의 집회, 폭동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검찰개혁의 위기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렸죠. 그냥 겁 먹고 내뺀 거라고 봅니다.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길 생각이 없으면 싸움판으로 기어들어오질 말든가.. 칼을 들질 말든가.. 선수로 올라오질 말든가.


이번 정권은 이제 이렇게 물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은 어마무시해졌고, 자한당은 신났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떨어지던 지지율은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일가가 엘리트 집안이자 부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는 열등감, 박탈감, 위선을 느낀 겁니다. 즉, 그냥 감정 문제라는 거고, 그걸 부채질하고 선동해온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이 없고 사방에서 두들겼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을 한 순간에 바보 만드는 건 멍청한 겁니다.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그나마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때 손이라도 뻗어주죠. 같이 싸우던 와중에 항복을 해버렸으니, 이젠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못한다면 망하든가요. 모든 지지자가 털진 않아도, 상당한 지지자들이 손 털었을 거고 실망했을테니.



덧.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2차전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 개싸움 걸고 각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할 겁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젠 봐주고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그래선 안 되요. 범죄만 아니라면 더럽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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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이 되는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쉴드 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형상도 비슷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문으로 뭉쳐서 공격하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고, 그저 국민들과 일부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김경록 건은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친문에서, 혹은 반적폐, 반보수에서 유시민만큼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김경록 인터뷰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죠.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됐을 거고, 검찰과 언론의 합작 이지메쇼가 각본대로 이루어졌겠죠. 당장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하는 거면 검찰이 그린 큰 그림, 밑바탕이 시작도 전에 무산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쾌함을 수사에 지장이 된다는 헛소리로 치장한 거죠.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치 일선에서 뛰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순 있지만, 때론 최전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 만큼이나 필요한 건 밑에서 받쳐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판단을 조력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 인력풀이 풍부할수록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뻔한 농락에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은 정말 필요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유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라고 봤고, 단지 걱정한 건 유시민 한명으로 되겠느냐 였는데, 이번 일을 보면 참.. 유시민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드네요.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51020440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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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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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재뿌리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지며 4자회담으로 변경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훈견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일본 또한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끼어들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의 협조, 혹은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개입할 것이고 그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 차례 주장했던 바이며, 중국이 하게될 행보는 크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분명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무너진 이후 그 땅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큼 명분과 정당성이 앞서는 국가는 없지만, 그것도 힘 앞에선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나가자면, 중국은 동맹과 조중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북한 북부로 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북부를 점령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는 쭉.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차후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협상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북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2.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분할통치도 있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후 분할통치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지역적 통치권역을 보면, 한국의 입지는 최소화 되어 있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가져가고, 중국은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번 가정과 같이 북한 북부를 다수 가져가며 완충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3.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수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인프라의 박살로 국력이 크게 깍이게 되겠죠. 이후 제2의 신탁통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아예 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최악의, 암울한 가정이죠.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급변사태를 상상할 수 없고 리스크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교 전문가와 싱크탤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고 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연구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판이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은 몇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일 경우는 가능성 낮은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1.중국 내부의 대규모 민주화 투쟁. 2.티벳 등지에서 발생하는 내전 사태에 준하는 반중투쟁. 3.중인전쟁. 4.쿠데타. 5.대만과 북한에 대한 거래.


물론 1번 상황은 나름 잘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용할 껀덕지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티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3번 또한 가능성은 낮은데, 서로의 체급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십 수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크게 앞서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고, 이는 인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우위를 현격한 차이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또한 군부에 대해 나름 잘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의 1인 독재제체가 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번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시점인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적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와 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일본에 대한 핵무장을 제시했습니다.[각주:1][각주:2]


이는 미국의 보편적인 판단이나 관점은 아니고,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경우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일본 단독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힌 적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생각대로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핵무장, 핵배치는 중국에게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혹은 일본의 핵무장을 보면서 중국으로선 반드시 반발하게 되고 그에 따하 제재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미국이 아예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건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북한의 협상력과 위험성,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제안이자,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또한 어렵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북한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부 선동을 실시한 적도 있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평양은 자국의 생존과 체체보장을 위해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분석해서 전략과 대응방안을 창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년간 독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국력에 비해 그만큼 북한의 외교 실무자들, 외교 싱크탱크는 나름 유능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선택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고 판단해볼법한 행보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였던 이명박 정권과, 무능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줏대 없는 외교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반응은 노무현이 지향했던,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라 불가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본인 스스로에게.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가능한 이론이었고, 이는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적으로 그럴 역량이 없었죠.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어낸 이득도 상당히 컸습니다. 실책이라 여겨질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못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성과라고도 평가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고..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동북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일정 이상까지만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미인 건 맞지만, 친미 일변도인 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는 수용했지만, 중국에 화해 제스쳐를 꾸준히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 말만 듣는 친미 일변도의 정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외교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 또한 이를 파악했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국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나아가 태평양 패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안겨줄 이익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스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무기 거래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의 군사적 입장에서의 특혜를 줬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한국의 국방력을 길러 대중국 전력으로 만들고, 한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강해진 군사력이 향할 방향은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영역이 아닌 군사 영역에 편향적인 특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 미국이 방중하게 될 시기에 문재인은 동남아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꽤 큰데,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각주:3] 근데 이 부분은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면상으로 동남아와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외교적인 관점에선 의의가 꽤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동남아로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또한 있고, 동남아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주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각주:4]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각주:5] 물론 그 이후 러시아가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실 거지만, 이러한 견지의 외교적 안목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정권들의 외교적 무능함 때문이라는 점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러시아 외교,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설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각주:6]


어찌됐든, 단지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위의 동남아 행보와 맞춰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판, 구조를 깨고 개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한국이라는 다자간의 구도는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존재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남아 연합이 되는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는 한정적이고 낮은 국가간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 판에 과거와 같은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원하는 판과 구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적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또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하려면 중국에 대한 반감과 구체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를 동북아에 더 넓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가 태평양 패권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수와 군사적 지형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틈을 잡아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좋을 일 생기고 러시아는 그 두 국가에 의한 태평양 패권 싸움을 보고만 있거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야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판단하기엔 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지 큰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밝힌 바이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제는 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의 위험은 국제적(Global)이지만 정작 그 이익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맘 놓고 어그로 끌고 북한정책을 경직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동남아와 러시아를 북핵문제에 끌어들인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그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역학관계와 구도는 한국에게 하여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 북한이 무너지면 그 영토는 한국이 자동 승계한다거나, 어떻게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이고 그 난이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인식도, 정책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바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은 그만큼 현실성 없고 천진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국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동의 내지는 묵인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론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판과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며, 이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세력을 끌어오거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르게 말해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고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채, 더욱 기민하고 은근한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외교는 외교 실무자들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싱크탱크의 공조와 현실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에 달린 바, 국민들로선 그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과 외교적 안목을 통해 건전하게 이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05415 [본문으로]
  2.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north-korea-the-rubicon-is-crossed/2017/07/06/6645766e-6279-11e7-a4f7-af34fc1d9d39_story.html?utm_term=.f45d8b11ee30 [본문으로]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2238015&code=910302 [본문으로]
  4.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7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본문으로]
  5. http://hankookilbo.com/v/4c03b642213e45178a9c5491a1670c9b [본문으로]
  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1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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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죠. 이는 경제적 안정, 안보적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제도 개편 등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역시 무척 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본인이 준전문가급인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하죠.


이런 필수불가결한 능력적 전제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들입니다. 적어도 멍청한 소리를 하거나 국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죠.



2.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은 똑똑해도 대중은 멍청할 수 있죠. 사실 이는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대중은 기본적으로 사회상규, 사회적 상식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동시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들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950년대 대중이 가지는 상식과 2016년 현재 대중이 가지는 상식은 다르죠. 이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지성은 보통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그 지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정치인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보좌관들의 모임, 그리고 정치인과 보좌관의 정보와 지식, 의견이 종합된 그들의 발언이나 정책 발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일반 민중은 어느 정도 복잡한 사회적, 법리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중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차라리 이 편이면 다행인 거고, 그럴만한 지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력, 인지력의 여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지작업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3.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뒤집는다면, 대중들은 한마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민감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마디, 한 줄 짜리 선동문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지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 안전이나 국가적 안보, 경제적 문제 따위에 대해 그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혹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전세계적 불황과 국내 산업불균형, 최저임금, 노동법, 사회구조, 인구구조 등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외부적 문제요소가 내부적 안정을 해친다는 자극적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생각-인지작업-을 해야 하는 것보다 쉬운 내용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심리적 갈등도 없이 남탓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오히려 배척해야할 적이라는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공감을 마비시키고 더 거칠고 무자비한 공격이나 그런 종류의 부정적 심리작용을 이끌어내기 쉽죠. 그리고 그것은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4.

이는 요컨데, 어렵고 지적인 표현을 쓰는 진보매체보다 자극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을 쓰는 보수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석보다 남탓(종북탓, 진보탓, 야당탓, 외국인탓, 노동자탓 등등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남탓 선동을 합니다.)이 더 쉽죠. 적당한 소스만 버무려주면 어려운 인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는 대중의 지성적 한계와 맞물려 아주 잘 먹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실 모든 정치적 발언들은 선동이기도 하고요. 공개토론, 질의응답, 청문회, 기자회견 등등 모두 다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응용하는 지가 정치인들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선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선동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선동을 통해 국가적, 범사회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양심과 도덕성이 극히 낮은 정치집단이 선동을 통해 특정 집단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힐 수도 있는 법인 셈이죠.



5.

이러한 대중들의 한계는 정치인들을 한계로 이끄는 면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선동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필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동능력이 뛰어나다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대중은 똑똑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지작업보다 한 줄로 이해하기 쉬운 선동문구를 선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중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면 인기를 얻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인 셈이죠. 이는 트럼프나 이명박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정치인보다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5년 동안 서민경제를 악화되기만 했으며,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도 없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의 발목을 죄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곤 했으며, 박근혜가 한 공약 대부분은 아무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 미시행으로 이어졌죠.



6.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백인, 노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한 수 많은 막말들은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라 여기고 그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선 때 많은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막말이나 주장,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민이나 인종, 여성,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증오와 차별과 같은 혐오로 일관됩니다. 그의 캐치프라이즈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와 같은 성격의 발언들은 모두 마초 오르가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쉽고 감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 많은 백인 및 특정 산업 종사자-노동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7.

이는 트럼프가 했던 말이나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리성과 무관합니다. 그가 무슬림을 모두 쳐죽이자는 말을 했고 수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며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공약이나 주장 대부분은 현실적 가능성도 부족한 것에 대부분이고요.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의 발언이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이었으며 증오와 혐오, 차별을 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는 그를 지지한 대중 대부분의 지적 능력이나 상식이 그들이 지지한 트럼프의 발언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족이나 국가, 종교를 혐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그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수 천만명의 민중이라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8.

트럼프의 당선은 나치당의 집권이나 융성과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고 옳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이죠. 둘 다.


세련된 정치인이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가 선한 의지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것을 해설하며 대중을 설득하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죠. 예컨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선전하여 선동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분석과 연구는 지식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대중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말을 써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을 유도하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어야 하죠. 정치란 그런 법입니다. 진보정치가 대부분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적으로도 나은 인력들이지만 정치적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극히 무능합니다. 도덕적, 논리적 우위에 진보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홍보하고 선전하며 선동해야죠.


선거를 하면 항상 진보가 지고 보수가 이기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은 이들이지만, 그들의 정치적 선동은 항상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표를 얻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 듣고 싶은 말을 실제로 실현해주는가와는 별개로요.



9.

트럼프의 승리를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것. 반면 힐러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물론 선거전략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보다 -본인이 판단하길-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녀가 파악하고 긁어줬어야할 이들은 내버려뒀고 그들은 힐러리가 아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던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실질적 가능성이나 문제점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막 던지고 보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했죠. 대중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은 대개 폐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책이나 문제점, 박통에 대한 향수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박근혜나 박정희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나 보수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종류의 종교적 믿음을 의미함.- 지지 같은 요소들도 있었지만 정치집단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선동은 모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식이었죠.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실제로 하는가와는 완전히, 완전히 별개로 말입니다.



10.

앞서 말했듯,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상식적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고요. 이는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식 또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대와 2016년대의 상식은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에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보면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의 문맥이 달라지면 그 상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대중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상식과 박근혜 정권 하의 상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엔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와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감정적 반발이나 경악할 사실을 생각보다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인데, 각종 비리, 부정부패, 국기문란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수위가 변화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때는 웬만한 이유로도 청문회에서 털렸다면 지금 수준에선 웬만한 문제로는 문제 삼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강행하면 되는 수준이 되었죠.


노무현 5년의 한국과 이명박 5년은 한국은 달랐고, 이명박 5년의 한국은 박근혜 5년의 한국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8년의 미국과 트럼프 4년의 미국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죠. 빌 클린턴 4년의 미국과 조지 W. 부시 4년의 미국이 달랐듯이.


그러한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더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저력이긴 하지만, 다시 이전과 같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더더욱 길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고요. 부수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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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보수는 상식이 부족하거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는 단순히 공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머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것과 다른 걸 구분 못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1g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먼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저 글의 글쓴이는 급성신부전의 원인을 신체기능 저하, 혹은 신장 자체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보세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이 급성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 급성신부전이 온 원인은 급성격막하출혈이고요. 쉽게 말해 뇌출혈의 일종입니다. 이거에 대해 경찰은 뇌출혈이 아닌 다른 인과관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아래의 기사를 봅시다.


영장기각 법원 공식 입장, “백남기 부검 필요성 없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302


(전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소속된 전문의 3인은 지난 25일 의견서를 내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위의 의견서를 쓴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는 지난 25일 백씨 검시검안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다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올 때 굉장히 심한 뇌 손상이 있었다. 사인은 뇌 좌상, 뇌 부종 등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명을 붙일 수 있는 외인사인게 분명하다"면서 "너무나 명백한 사망의 원인을 보고도 외인사냐 병사냐 하는 것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백씨 검안 과정에 동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 사망원인은 (사망의견서) 맨 아래 칸에 쓰여있는 선행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백씨 사망 선행원인을) '급성 격막하 출혈(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한 것(병사로 처리한 것)을 동문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후략)


이런 내용인데, 저 이미지의 글쓴이는 의사의 소견도 보다 말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무엇 때문이 원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은 은유해놓고 말이죠. 이는 보수들이 흔히 시전하는 '별 일 아닌데, 혹은 그거 때문 아닌데 유난 떠는 진보, 좌파놈들'이라는 선동이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가끔 죽음은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표격이 바로 노무현이죠.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 노무현을 관짝에서 여러 차례 끌어올린 건 바로 저 보수들 본인입니다. 이것도 노무현탓, 저것도 노무현탓.. 이것과 그건 다르다고요? 다른 건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이고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이죠. 똑같이 시체팔이라면 노골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치성마저 뚜렷한 노무현을 꺼낸 쪽이 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건 머리 좀 돌아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꺼낸 4개의 사례는 글 쓴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포지션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모두 본인 잘못, 그저 사고, 우연찮은 건강악화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요.


먼저,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 사건부터 시작합시다. 자살 부분에 따옴표 친 것을 보세요. 결국 자기가 자살한 거 아니냐. 라고 한 거고 그건 본인이 죽은 거지 남이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들이 지능이 낮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죠. '왜 그랬는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행위자 본인에게 종속시키는 것.


당시의 노동권과 실제로 착취 당하고 사람답게 취급 받지 못했던 노동환경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왜를 무시하고 피상적인 현상만 원숭이 수준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저런 시각을 가지는 거죠.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의 주권 따위 안중에도 없고 그저 피상적인 사고였다 정도로 일축하는 것.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태도와 사고의 원인, 그것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등 주권과 원인에 대한 파악은 아무 것도 없는 그저 사고에 불과한데 뭘 그리 성내고 유난이냐는 보수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상적이기 짝이 없는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소립니다. 멍청하니까요.


세월호도 마찬가집니다. 이 블로그에서만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사고라고 생각하는 건 머리 속에 뇌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보수라는 작자들 대부분이 그렇지만요.


백남기 농민도 역시 같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로 머리 부분을 직격한 뒤 쓰러진 상태에도 몇 초 동안 그 직격사를 유지했고 병원에 이송되는 것마저도 방해했죠. 그리고 그 상태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깨어나지 못한 채로 현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그렇게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물대포 직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그 백 농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위의 뉴스 발췌문에 있죠.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고. 그렇다면 그 상태 자체는 누구 때문인가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물대포를 쏜 사람, 그리고 그 조직에 있죠. 설마 물대포를 쏜 개인이 아니라 왜 그 조직에 있냐는 빡대가리 같은 소리 하는 멍청이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혼수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이 나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혼수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는 조금 똑똑한 원숭이 데려다가 교육만 시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의 작성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질적 수준이 너무 낮죠. 같은 논리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도 별 거 아닌 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현재 경찰과 정부 쪽의 입장은 간단명쾌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역대 모든 보수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취한 입장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경찰, 정부의 시위자나 운동권 시체탈취가 현대에도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시체탈취가 2014년에도 있었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80년대, 늦어도 90년대에나 할 법한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수준 낮은 정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머저리들이 국민들 절반은 된다는 점이 호러라면 호러고요.


살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 정권은 자기 책임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경찰과 정부가 부검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검에 대한 영향력을 휘둘러 사망 원인을 왜곡시키기 위함이죠. 우리탓 아니라고. 뻔하죠. 양심 없는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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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성태 "서해 NLL에 남북공동어로수역 만들자"


당장 몇년 전만 해도 노무현이 NLL 팔아넘긴다 어쩐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위원장'님'자 조작해서 붙혀가며 정치공세 하던 새끼들이, 이제와서 저딴 소리 하고 있네요. 노무현이 NLL을 팔아넘긴 거고 나라 영토 팔아넘기는 종북 빨갱이라면 이 새끼들이야 말고 개빨갱이 새끼들이죠.


영토를 팔아넘긴다고 했으니 이 새끼부터 조사 받아야겠죠? 새누리당의 내로남불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쯤되면 새누리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의 NLL 당시 문서대로 하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다 옹진반도와 그 인근 지역 해안포대 싹다 뒤로 밀어버리고 황해도 해주지역까지 경제 교두보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노무현이 그래도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다, 국내정치, 정책적인 건 몰라도 외교적인 능력은 나름 있었던 인물인지라, 김정일을 구슬리며 한국에 대한 이득 하나하나 빼내는 거 보면 거의 외교적 사기꾼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죠.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득을 본 회담인데, 이거 가지고 웃기지도 않을 정치공세 피던 새누리당은 국익 따위는 정말이지 조금도 생각치 않는 집단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여간 정치공세, 일방적 비난만 할 줄 아는 쓰레기들이 새누리당에 한 둘이 아닙니다. 아주 몰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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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취미/이야기] -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은 꼴통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수준 문제는 차치하고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단지 그런 헛소리를 할 만큼 목적에 충실하고, 그 목적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뻔뻔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선동이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을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죠. 물론 그들 자신들의 밥그릇보다 더 큰 국가적 이익이나, 대의를 위해 찬성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과 그들과 뜻을 함께 하는 이들에겐 절대 존재하지 않는 미덕입니다.


야당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주장했지만 몇년 뒤 국회선진화법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노무현 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대통령 취급도 안 하던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되니 대통령한테 그게 할 소리냐, 못하는 말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죠.


마치 자신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말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들은 태도에 있어서 절대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종자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필요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말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는 피해야할 사람이고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할 사람이라고 누구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반복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죠. 앞서의 글처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괜히 유신좀비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단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후 자신들에게 역풍이 될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해도 믿고 찍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권자가 다수라면 결코 자신들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못 박히지 않을 정도론 말입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어떤 이중성을 보이고 어떤 공해행위를 반복하든 무조건 1번만 찍어주는 유신좀비, 유신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악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경기장이죠. 상식적으로, 위안부 협상이 김대중, 노무현때 있었으면 십중팔구 수 백만명이 일어나 항의하고 정부를 뒤집어 엎자는 말까지 나왔을 겁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모두가요.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40% 이상이 잘했다고,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MBN에서 허접하고 저질스런 선동을 하려고 했죠. 문재인 의원 사무실 인질극에 대해 문재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저질스런 악의적 선동을 하려고 했으나 하필 나와있는 게스트가 표창원이었죠. 똑같은 논리를 반대입장에게 씌우자 얼마나 엉성하고 저질스러운 논리였는지가 드러났으니까.


아마 본인도 말도 안 되는 논리임을 알고도 그런 저질선동을 시도했을 겁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냥 머리가 멍청한 정치병 환자였을 것이고, 표창원의 응수에 맞고서야 그제사 정신이 돌아왔겠죠. 그 앵커의 논리는 여자가 선정적으로 입고 다니니 성범죄에 당한다는 개논리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


표창원의 반박에 본인 스스로 말을 뒤집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그들 수준이 떨어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진형에 동조하는 국민 50%가 딱 그 수준, 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도 말이죠. 애초에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면 그런 개논리 저질선동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지도 않았을 거고요. 처음부터 개소리를 하지도 않는 게 이익일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런 개소리, 개논리, 저질선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X적X의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해도 그들에게 무한 신뢰와 무한득표를 뿌려주는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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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메르스 의사, 박원순 때문에 상태 악화 됐다더라"


위는 새누리당에서 말한 메르스 의사의 상태 악화 박원순 설인데, 당연하지만 이건 선동이죠. 애초에 보복부,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무대응과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의 전제조건에 대한 정신착란도 발생했고, 자기들의 책임은 또 사라지고 없기도 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고 초기대응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 것도 없었으니. 또 지금 저들은 의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박원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정말이지, 의사가 사망했을 경우 저들은 망자에 대한 애도 따위는 전혀 없고 박원순 때문에 죽었다고 오히려 신나서 잔치를 벌인 작자들입니다.


저게 어떻게 박원순 탓일까요? 박원순이 사이킥이라도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줬다? 메르스보다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기업과 공무원들은 죄다 짤려야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주는 정치인들도요.



다음은 트위터 반응입니다.





여러 일베충들과 선동, 세뇌당한 정신병자들의 헛소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원순이 탓이 되며 박원순이 죽인 것이 되는 걸까요? 물론 해당 의사는 안 죽었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며 마저 까보자면,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수준 반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당 의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심지어 위독했던 의사를 포함해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과 현재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작자는 박근혜와 그 정부, 그 정부기관들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비이성적이고 소아병적인지 잘 알려주는 반응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정부이지만 그 문제를 뒤늦게나마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을 욕하고 있으니까요.






일베는 더 심각하죠. 완벽한 이중잣대와 비논리, 비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한 일베충류 무식자 정신병자들의 지병인 망상장애 또한 역시 도졌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증상인 '배후세력'에 대한 망상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보복살인이라거나, 정작 가장 잘못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아닌 정작 박원순에 대해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한다거나, 노무현이 살아있다던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현재 죽은 사망자는 모두 살아있을 것이고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위 의사도 메르스에 걸려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왜 박원순 탓일까요? 그저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목적을 위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박원순에 대해 비논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관계나 보통 수준의 논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죠?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탓이라고. 마찬가지의 사고 기저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수정권, 새누리당은 신성불가침이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야당과 진보, 좌파의 탓이라는 그 특유의 망상장애.



더 얼척없는 것은 해당 의사가 박원순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망오보[각주:1]도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요.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2/2015061200086.html?Dep0=twitter&d=2015061200086


솔직히 너무 얼척없는 이야기죠. 일단 사망오보 부분이야 언론의 사망, 생존 오보는 간간히 있어왔던 거니까 제대로된 사실확인 없이 섣불리 질러버린 언론의 탓이나 이 부분은 넘어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상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면역력이 약화됐다. 라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했는 데,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면역력에 영향을 줄만큼 주었는가, 또한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인가가 중점이죠. 이건 완전히 비이성적인 박원순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해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원했던 심리상태가 있었을 것이니 완전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이런 박원순에 대한 주장이 이해 못갈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데 화가나거나 무섭거나, 따라서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싶은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지만 박원순은 죄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해당 의사는 메르스에 걸릴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이건 다른 환자, 사망자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보를 공유했었다면 35번 환자에 대한 발언도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착오했던 이유가 바로 보복부의 무능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사는 죄가 없습니다. 좀 헛소리 하는 건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태도와는 무관하게 죄는 없죠. 저 또한 프레시안과 했던 인터뷰[각주:2]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일부로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죠. 





이에 대해 더더욱 이중잣대를 보이는 이들은 역시 일베충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정말로 위험에 빠뜨렸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게 비난했던 일베도 마찬가지의 살인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위의 임윤택 암 사망과 관련해서 일베충들의 행태가 바로 위 자료와 같습니다. 좀 더 위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죽였다면서 책임을 박원순으로 돌리고 엄청난 분노심과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일베충과 이번 35번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사망한 임윤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의사가 위험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일베가 임윤택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도 부정할 수 없고,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말도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 등떠밀어 죽인 건 이명박과 언론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빠른 태세전환의 달인의 한 말씀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분은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방사능, 에볼라, 신종플루 때 그렇게 격고도 학습효과가 왜 이리 없을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잘 안 키는 사람들이 메르스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 웃기고 독감, 결핵, 교통사고로 매년 수천명씩 죽으면서 뭐 그리 난리치냐고 하시던 분입니다.





메르스 <<<<<<<<<<<<<<<<<<,<<<< 넘사벽 <<<<<<<<<<<<<<<<<<<<<<< 갓트레스

  1. ytn 정정보도, 삼성서울병원 35번 메르스 의사 환자 상태 "에크모 착용" http://media.daum.net/culture/clusterview?newsId=20150611231613582&clusterId=1550392 [본문으로]
  2.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970&ref=nav_mynew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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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명박이나 노알라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여러가지 설 중에 가장 신빙성있고 잘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그 근원이 사실임 아니라고 해도 현재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는 큰 관계가 없고 결국 현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이 어찌되었든 결국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말했습니다.



일단, 노알라라는 명칭이 노무현을 알라처럼 여기는 노무현 지지자, 노빠들을 비꼴 때 노무현 + 알라를 합쳐서 노알라라고 부른 것을 어감이 비슷한 코알라를 통해 부른 것인 데, 사실상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에 대한 비판을 노무현에게 몰아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멍청한 비판력이지만..


원래 김대중도 핵펭귄이라고 깠는 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고 북한은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고 고문후유증으로 쩔뚝거리는 모양이 펭귄같다며 했던 거죠. 이건 반은 비판이고 반은 모욕인 데, 핵 부분이야 정치적인 문제로서 비판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의 펭귄 부분은 그저 외향을 보고 조롱하는 거죠. 서양에선 외모, 신체적인 특징으로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을 최저로 여긴다는 데 이건 아예 그런 것도 아닌 초딩들의 괴롭히기 수준입니다.



반면 쥐박이와 같은 표현은 스스로 더 해쳐먹기 위해 대통령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과 관련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정권이었고, 그에 대한 풍자적 비판으로서 나라 곶간 털어먹는 쥐새끼라는 의미로 이명박을 쥐로 비유했고 쥐박이, 쥐명박이라는 명칭이 탄생했죠. 즉, 이는 해당 인물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용어입니다.


박근혜가 닭근헤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가 있죠. 심지어 이명박이 정상적인 대통령감으로 보일 정도의 무식은 머리가 멍청하다는 이미지를 주었고, 현재에 와서 그건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언행-일명 그네체-을 보이고 있으니 역시 행적에 대한 비판이죠.



노무현을 코알라로 합성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고 핵펭귄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신체적인 부분을 잡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그저 외모, 신체적인 것을 두고 조롱하는 수준으로 이명박을 쥐라고, 박근혜를 닭이라고 비판, 풍자하는 것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쥐명박이나 닭근혜는 되는데 핵펭귄이나 노알라는 왜 안 되냐는 이야기는 스스로 사고력과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리더군요.


하는 짓을 비꼬는 것과 외모를 비꼬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니까요.



생득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풍자라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풍자니 비판이니 한다는 것은 풍자와 비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비판자의 사리분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풍자를 하려면 대상자의 언행과 행적을 가지고 해야지요.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쥐명박과 무식과 책임회피, 유체이탈 화법의 닭근혜처럼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쥐명박, 닭근혜는 되는 데 노알라가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반박이 아니라 본인의 상식의 모자람과 사리분별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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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초기대응이 병신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 모아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실제로는 어떻게 안전한지를 공식발표하고 각 언론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퍼담아서 나르기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정부불신과 공포, 불안 분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무능해 빠진 보수정권은 정작 전문가는 없고 무슨 비밀스러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주문을 외고 있으니 이런 노답 상황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메르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을 역으로 까는 쿨뽕빠신 중2병 보수논객님하들은 실제로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손만 잘 씻어도 된다며 제 2의 광우병이니 선동을 당했다느니 하고 있는 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위험성은 거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까고 있는 그겁니다.


병신같은 초기대처, 정보에 대한 통제, 통제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 조성, 이후의 모든 대처 또한 무능하고 책임감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는 걍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준인 현실.


바로 이겁니다.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역주권을 내다버린 거였고 이는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마저도 비판시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진보세력의 개똥같은 광우병 위험성의 선동 삽질을 하는 심각한 자충수를 뒀고 그 덕에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을 이걸 열심히 퍼나드려 시위자들은 모두 진보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라며 매도했죠. 검역주권 때문에 나왔던 사람마저 본질이 호도되어버린 겁니다. 난 검역주권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는 데 어느새 진보에게 선동을 당해 나온 좀비가 되어버렸네?


정작 검역주권에 대한 부분은 보수언론이 열심히 감추고 진보세력의 자충수만 열심히 부각시켜서 광우병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에서 갇혀버렸고 그 본질은 왜곡되어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 = 진보세력의 선동이 원인이라는 보수세력의 선동에 또 한번 놀아나게 되었죠. 물론 진보세력의 자충수가 핵충수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때 만들어놓은 메뉴얼은 전 정권 냄새난다며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그리고 그 이명박을 뽑아준 국민들-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고,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의 초기대처,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모든 상황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까고 있는 거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까고 있는 자칭 보수라는 양반이야 말로 선동세뇌를 당한 좀비와 마찬가집니다.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믿어라 하면 어떠한 비판도 뭣도 없이 믿고 있으니 이게 좀비이고 이게 종교인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대처가 병신이었다해도 적어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정부가 공식발표를 해서 본문 자료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만 했어도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저런 설명은 없었고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며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불안함을 없애는 데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방법,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잦아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괴담이 퍼지는 거죠. 무능한 정권다운 행동입니다.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가 뭔지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모든 혼란이 잦아들고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겠지. 라는 그 생각, 그 마인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 현역 의사의 말로 치료가 가능하다와 100% 완치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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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정부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확산되고 괴담이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공포심과 불안심은 좀 더 팔랑귀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괴담에 대응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괴담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개불가. 그런 주제에 불안, 정보, 괴담에만 대응하겠다는 거 보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는 무능하고 덜 떨어진 국정과 대통령입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않는 한국 탓에..홍콩, 여행객 방역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메르스인데 박근혜 또 유체이탈화법

행정부 수장이지만 메르스고 뭐고 그냥 미국으로 놀러가시고요.

[슬라이드 포토] 메르스 때문에 동물원 낙타들도 격리 신세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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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항상 자신들은 가식적이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나 사람들은 죄다 가식적이라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냥 지들이 천박하고 미개하여 도덕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일 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서도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모두에게 짓껄이지 않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까? 가식이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고 일베의 가식에 대해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벌어진 일밍아웃 = 동성애자 아웃팅, 나치 치하의 유대인 색출이라는 등식의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쟤네들은 다 저렇죠. 대충 비슷해 보이는 거 갖다 붙혀놓고 동치시키려는 거. 윤서인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대충 비슷해보이면 다 똑같다는 건 데, 애들이 생각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차이,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를 합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일베충도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고로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탄압받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일베충도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멍청한 거죠.


이게 바로 비상식인의 행동형태입니다. 이중잣대. 내가 억울하고 불만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 같은 편, 같은 집단이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은 거고 욕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과 자기편의 상대방에 대한 끝도 없는 공격성과 혐오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



유대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일베충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어.


그렇지만 전라도인은 개객끼고 좌파는 종북이야. 하는거죠.



il관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일베충 스스로는 절대 자각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논리에 의해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다. 라고 자가세뇌를 하겠죠. 


나치 치하의 유대인은 명백한 피해자로서, 인종주의 사상에 의해 탄압받고, 음모론과 나치의 선전 선동과 기존 유럽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합쳐진 것으로 분명히 나치가 잘못한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역시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받아야할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만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하지만 일베충은? 그 스스로가 극단적인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면서 타 지역민, 이성, 다른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가진 상대 등에 대한 명백하고 확고한 공격성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사상에 따라 그들을 폄하, 비난, 공격합니다. 그러한 바탕에는 스스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데, 예컨데 일베충이 조작한 일명 김치년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며 타 커뮤니티에서 분탕질을 하거나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그들 사이트에 인증하고 주목을 받기도 하며 최근에는 실제적인 폭탄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 또한 성차별적, 지역차별적, 정치적 극단주의적, 선정적, 폭력적이기 그지 없지요. 고인에 대한 폄하, 모독과 성적인 유희대상으로 쓰는 것 또한 실제로 벌어졌고 그로 인한 처벌 또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요컨데 일베충이란 탄압받는 대상이 아니라 되려 탄압하는 존재, 나치 시절이라면 그들은 나치이고 동성애자 문제라면 그들은 아웃팅을 저지르며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베충들은 실제로 여성과 전라도민, 진보와 좌파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구사하고 저지르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변호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 없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일베 사이트에서 쓰는 표현과 태도를 실제 현실에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어른, 직장 등에서 일베식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베충인 것을 숨기고 다니죠. 즉, 자신도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에선 일베충인 자신과 현실사회에서의 나를 분리하여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가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건은 부산의 K고등학교의 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등장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분장'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0899


(전략) K고등학교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학교와 학생 둘 다 몰랐던 사실"이라며 "분장을 한 학생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현재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위키트리에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일부 후보는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며 "이 학생도 적극적으로 나서 튀어보려는 마음에 이러한 분장을 했던 것 같은데 분장이 무엇이 뜻하는 지는 학생과 학교 모두 몰랐다"고 덧붙였다. (후략)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스스로 일베에 인증한 주제에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식이 아니고 뭡니까? 가장 가식적인 존재는 그들이 가식적이다 욕하는 이들이 아닌 바로 일베와 일베충 본인 스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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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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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권위가 바닥인 이 나라에서 관련 음모론 하나둘 쯤 안 나오는게 어디 이상한 일이냐마는 최근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와의 대화,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등등해서 한 마디 글 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사실 이런 음모론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죠. 까놓고 말해서.. 정부, 혹은 보수나 우익이라는 집단이 해온 역사라는게 있어서 조작이나 은폐, 왜곡 따위가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유병언 관련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심각한 조작, 은폐 따위가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와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도는 지금 이 상황에, 왜 하필 지금 유병언 시체가 발견되었느냐, 왜 하필 아들 유대균이 잡혔느냐, 그리고 유병언의 시체가 얼마만에 백골이 됐고 지문은 어떻고 등등..


솔직히 나올 수 있을만한 이야기들이긴 하죠. 그것이 모아져서 만들어진게 음모론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제대로 들었느냐입니다.


먼저, 관련 반박과 해명이야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고 그게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생각없이 너무 의심만 하지 말자는 것. 물론 의심하는 것은 필요하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조작에 은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자와 경찰, 검찰도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이 크고 대중적일 수록 그러한 인위적인 무언가가 밝혀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해 밝혀진 여러 은폐, 조작, 왜곡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누리당-국정원-청와대-사이버사의 SNS 및 댓글조작마저도 터져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조작, 은폐, 왜곡 따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유병언 관련해서 무언가 뒷공작 따위가 있었다면 그것들은 얼마 안 가서 기자들과 경검에 의해 까발려질 겁니다. 더러운 정부의 수많은 뒷공작이 대부분 뽀록났듯이요. 특히 이런 대중적인 사건에선 더더욱.


누군가 말하듯이,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고 경검도 정부의 개인데 그럴리가 있느냐면 앞서 전술했던 국정원 사건은 어쩌다 터져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해야겠지요. 애초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정부 따위는 반미 음모론자들이 잘 써먹는 논리구조라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지만요.



유병언 관련해서 나오는 음모론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부터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이야기들이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리가 없거든요. 노무현때도, 천안함때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음모론들도 왕왕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노무현은 정말로 자살한 것이고 천안함은 정말로 북한이 격침시켰어요. 그에 대한 증거는 이미 수두룩하고 아직도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되었다, 조작되었다, 왜곡되었다 따위의 헛소리를 나불 댈 뿐이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주제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쓸데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빠지는 일은 지향하고 드러나는 팩트들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언제나 말이 많고 이것저것 뒤집히는 것도 있으며 나중에 가서 더 밝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말을 아끼고 판단을 성급히 하지 않으며 나중에 사건이 끝나갈 무렵이나 끝난 뒤에 확실히 판단하고 알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과정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예컨데 실수가 있었거나 조작, 은폐 시도가 있었다거나 잘못된 행정지시가 있었다던가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비판하고 꼬집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 그 자체와는 다른 부분이 아닌 쪽은 쉽게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떠드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낼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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