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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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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22.09.15
    소련식 적극적 공작과 가치관 선점. 22
  2. 2022.07.07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3. 2020.06.12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4. 2020.04.17
    다시보는 세월호 사건. 무엇이 문제고, 왜 정치화 됐는가.
  5. 2017.10.01
    국정원 선동史, 한국 보수는 좀비였다.
  6. 2017.08.29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 그리고 그 영역구분.
  7. 2017.07.20
    2017.07.14~2017.07.20일 청와대 發 공개된 문서 관련 이슈 모음
  8. 2016.07.30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9. 2016.04.22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세력. 한국 보수우익이 박멸되어야할 이유. 6
  10. 2016.03.12
    국정원은 여성부보다 쓸모가 없는 부서인 거 같다. 3
  11. 2016.02.25
    2016.02월 21일~02월 24일 이슈 까보기.
  12. 2016.02.24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13.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14. 2015.07.21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15.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16. 2015.05.29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17. 2015.05.29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18. 2014.12.03
    일단 성공하라. 그러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질 일은 없다. 2
  19. 2014.10.06
    MB정권 이후, 새누리당이 망치는 대한민국을 보자. 2
  20. 2014.08.26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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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ErKTVdETpw 

 

 

커뮤니티와 가치관 형성 선점 효과.

https://konn.tistory.com/784

 

 

국정원이 디씨와 일베에서 심리학자까지 동원하여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 겁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들은 2030세대의 일부가 되었고 지난 대선 등에서 숫자로 보여지는 투표율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일베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들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확히는,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에게 표를 주고 그들이 반대하고 혐오하는 이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정보조직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공작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나 다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씨-일베에서 이들이 공작을 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공작을 하였고 무엇이 목표였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뻔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극우보수화(그들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애국보수화)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좌파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롱심을 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와 합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조롱과 폄하로 시작했고, 그것을 유머코드로 만들어 밈화시켜 인터넷 이용자에게 쉽게 스며들게 만들었고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것들은 자가복제되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처음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중요했고, 성공했습니다.

 

진보좌파에 대한 기존 극우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이들은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고 사실상 종북 빨갱이 내지는 잠재적 종북 빨갱이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양을 이용하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양 위에 어린 청소년들은 노알라, 운지 등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적 가치관과 정치관을 담은, 정확히는 그 감성적 토대를 쌓는 자료들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지요.

 

 

이것들은 점점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의 아이콘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의 자살로 인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고인이라는 점 역시 성역화의 해체라는 목적으로 공격되고 조롱삼았습니다. 여기에 도덕이나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본래 디씨 자체가 그러한 성격의 커뮤니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렇게 노무현과 김대중을 조롱삼고 조리돌리며 공격했고 이것이 확대되자 보수색이 강한 곳일 수록 진보좌파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진보좌파거나 특정 정치인, 정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멍청한 것이며 질책 받아 마땅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진보좌파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죠. 소위 말해, 꼽을 주면서요.

 

"공화당원으로서의 당신 생각도 얘기할 각오가 돼 있어?"
"공화당원인게 무슨 소아마비라도 걸린듯이 말하는군."

 

 

그러면서 나타난 게 XX왕 이명박 시리즈였습니다. 5.18에 대한 조롱과 폄하, 조작과 왜곡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다시 한번 크게 재점화되었던 것도 그 시기였고요.

 

이들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으면서 사이다스러운 마초적 성격과 간결성, 유머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훗날 추가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뒤집어지거나 재평가되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진보좌파는 조롱받아 마땅한 병신들이었고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는 유능하고 애국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죠. 애국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극도의 자뻑이 담긴 단어이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우파인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들이 자신을 애국적이라고 느낄 때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희생할 때가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상정된 진보좌파와 그러한 정치세력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공격하고 욕할 때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같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죠.

 

애국보수라는 이들은 대체로 다른 정치진영에 있는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싸움, 혹은 승리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신념의 강화를 반복하죠. 최근 이지성씨가 문재인과 윤석열 사진을 대조하며 자신이 우파인 이유라고 했지만, 피상적이고 맥락을 왜곡하는 사진 두장으로 무엇이 더 올바르고 애국적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스스로는 자신이 우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문재인과 윤석열의 사진을 대비시켰습니다. 진보좌파는 저열하고 한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행동이 자신이 우파인 이유가 멍청해서라는 걸 증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생각이 사실일 가능성은 아주 낮지요.

 

 

국정원은 신세대 극우보수를 길러내기 위해 이명박 이전 10여년 동안의 민주화 시대를 겪은 이들에게 기존의 가치관/세계관을 주입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민주화 시대에 해체되고 교정되고 정상화되어 없어지거나 약화된 수많은 군사독재 당시의 가치들(주로 악습과 일제식, 혹은 일제와 결합한 그것)의 명맥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 논리와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 천박한 실태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성공적이게 되었습니다. 디씨와 일베에서 형성되고 유포된 디씨 문화, 일베적 가치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일베는 이제 일베 밖에서도 버젓이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일베 초기에 수많은 커뮤니티와 수많은 사람들이 일베에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등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과장해서 어디에서든 일베충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국정원의 신세대 극우보수를 만들어 진보좌파에 적대감을 조성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공작은 매우 성공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과 심리전이 가능한 정보조직인만큼, 다양한 국가의 공작에 대해 연구했을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베즈메노프가 설명한 적극적 공작에서 따왔을 수도 있습니다. 베즈메노프는 교육을 예시로 들었지만 현대 정보사회에선 교육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있는 법이죠.

 

 

이미 디씨 문화에 물들고 일베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의 반응과 방향성을 지닌 표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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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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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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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진상규명과 조사 그 어느 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대가리'에게 책임을 물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우보수 쪽에선 박근혜와 그 일파, 보수세력 자체에 대한 정치 공격, 책임론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제기이자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며, 그래야만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세월호를 두고 정치화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 정권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날아가고 문재인이 탄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다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진보의 종말로 간다고 해도.

 

진실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같은 책임추궁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요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째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이걸 규명하자는 거고,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석만 하고 책임이 없으면 역시 나아가는 게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이 어땠습니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주 철저할 정도로 왜곡하며 은폐하더니, 유병언과 그 회사,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병언과 이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원파, 그리고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일까요? 사고는 개새끼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런 참사가 고작 그런 병신 한두 놈 때문에 발생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 제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적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병신들이 하는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유병언이나 ㅅ 선장이 다른 비슷한 재벌이나 선장, 무책임한 종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라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죠.

 

 

세월호 사건에서 규명해야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하고 들춰보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은 바로 이거에요.

 

1.배를 개조하며 부실케한 자.

2.무책임한 태도와 판단을 내린 선장.

3.선박에 대한 점검과 감시 의무를 가졌던 해수부.

4.애당초 여러 규제와 함께 선박규제 또한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등등..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가장 큰 사고였고, 가장 최악의 사고였을 뿐이지 선박 사고는 규제 완화 이후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병언은 단순히 특별히 남들보다 더 부패한 놈이 아니었고, 세월호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박들 중 그따위 상태였던 배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어째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판을 쳤고, 어째서 해수부 등 관리당국의 방만함과 관리 시스템은 그따위로 개판이었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으며, 재벌과 사업주들은 그 부정부패에 얼마나 편승했으며, 해경은 왜이리 무능했을지.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컨트롤타워는 누구 였으며, 그 컨트롤타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개새끼들은 많죠.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에서든, 설령 그냥 평범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하필 재수 없이 운이 없었던 사람까지도. 어디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소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특히 개별적이면 그냥 개별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은 개인 단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버린 겁니다. 

 

1)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를 완화했고, 2)그 규제 완화 덕에 세월호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개조했고, 3)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감시를 해야했던 해수부는 그냥저냥 넘어갔으며, 4)그 배를 운행했던 놈은 무책임한 병신 꼰대새끼와 그 병신꼰대와 비슷한 종류의 개새끼들이었으며 5)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해경을 비롯한 정부 측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6)그 조치마저 늦어버렸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질 않나, 7)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인재적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큰 그림'을 보고도 단순 해상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단순히 운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비극적이나 자체로는 평범한 사고 따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구조적인 인간에 의한 재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거나 그렇게 나눠진 '말단' 한둘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하거나 책임을 다 했다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거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유족들의 한을 풀고 책임자를 족쳐서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그제서야 '역사화' 될 것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난사고로 인식되고 다뤄질 겁니다.

 

 

세월호가 왜 정치화 됐냐고요?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를 향할지, 그들의 분노가 누구를 겨냥할지 너무 잘 알고 있던 놈들이 공작한 겁니다. 대중을 다룰 땐 언제나 분열시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단결하면 그 거대한 의지와 힘은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 첫번째가 바로 언론을 통해 왜곡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돈이나 탐하는 추한 악마로 몰았고, 유병언을 개새끼로 만들어 온 국민의 분노를 유병언과 그 그룹, 구원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진심을 조롱으로 응답했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폭식투쟁은 그들이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일축시켰습니다. 큰 그림에서도, 디테일에서도 옛날 사례를 가져오며 왜 이땐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러냐며 물타기를 하거나 유병언과 선장이 개새끼인 거지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죠. 사건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봤기 때문이고, 과거의 재난과 사고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전 개인적으로 정치의식의 차이로 봅니다. 단순 슬픈 일과 사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얽힌 온갖 책임과 구조를 조금 더 통찰하게 된 의식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베를 위시한 말종들이 슬퍼하지만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도 그 그 발전의 암흑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이 사건에서 조사위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협조를 통해 사건의 조사를 방해했죠.

 

그러고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공세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정치화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 뿐이고,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삼는 쪽을 정치공세라고 일축시키며 적극적으로 정치화한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옳고 그름의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이 되고, 잘못과 책임의 문제가 승리와 패배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족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고, 보상금 따위 다 필요 없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 주어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돈 더 받으려는 밀땅 따위로 만들어버린 것은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유족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심지어 군 기무사조차도 사찰하고 감시했죠. 그들이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을 껀수가 있다면 잡아서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메시지가 정당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흔한 방식이죠. 메시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여 집단 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요.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사실이든 메신저가 나쁜 놈, 위선적인 놈, 쓰레기 같은 놈이 됐으면 들어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공격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자기는 국궁이라는 '비싼' 취미나 다니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와서 눈물 흘리고 저러는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쇼다. 라고.. 실상은 비싼 취미도 아니었죠.

 

이번 세월호 유족의 쓰리썸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세월호 유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지겹다고도 했죠. 책임소재를 가진 이들이 빨리 이 (자신들의 심기에) 불편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본심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도, 처리된 것도, 책임진 것도 없는데 지겹다고 그만하자는 건 그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날뛴 것이 일베와 극우보수였고요.

 

 

세월호 사건이 단순 해상사고라고요? 아뇨.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선장까지 한꺼번에 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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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동과 여론조작에 대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을까.'


이명박 시절 십알단이란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한 이래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정황, 증언들이 발견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시행해왔는 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극우보수 세력의 위험성과 반체제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이고,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재확인 시켜주는 것들이죠.


국정원은 그저 정권의 시녀이자 충실한 사냥개였고 그들의 본래 목적을 방기한 채 안보적 위험과 국제정치,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역량을 깍아먹는 것에 일조 했음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북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 대북감시와 정보망을 스스로 박살내고 인력을 갈아버리며 자기들 말 잘 듣는 개새끼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여 정치권력적 이익만을 탐냈으니,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죠.


실제로 정상적인 국가를 구조적으로 망가뜨렸으니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적 착취를 당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지옥과 같은 환경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선동들의 행적을 보면, 지난 보수들의 공공연한 논리와 주장,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논리와 표현을 마련하고 사용하기 위해 학자들의 도움을 구하여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들의 대부분이 일베에서 사용되었고, 일베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베는 그저 국정원의 선동창구 역할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베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할 것인 동시에 그러한 일베를 이용하며 국정원의 논리와 표현, 컨텐츠를 구사했다는 것은 당연히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들은 단순히 국정원에게 선동, 세뇌 당한 좀비 새끼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죠.


누군가 국민들을 레밍이라고 했죠? 사실입니다. 다만 극우보수가 레밍이죠. 정권이,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면 냅다 그 논리와 주장에 어떠한 의심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는 나그네쥐, 레밍들. 일베 또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런 일베와 극우보수 버러지들의 10년 넘게 써먹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진보좌파는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 선동질한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년 동안 극우 정부와 언론, 어용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논리와 주장에 선동되어 비판도 없이 움직이고 틀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입 싹 씻고 아닌 척 하는 금붕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레밍들의 무리였죠.


그 동안 수도 없이 진보와 좌파를 욕하던 이들은 그저 선동 당한 좀비들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일베충 또한 그저 국정원과 보수 언론에 의해 놀아난 좀비들이고 사용 당한 레밍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현실인식과 자정능력을 갖췄다면 애초에 극우보수짓거릴 안 했을 테니까요.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지난 시기, 대중선동에 대한 기본으로서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논한 적 있습니다. 극우세력과 국정원은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에 입각해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시기와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분열과 내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베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박사모 등의 극우집단은 그들의 선동과 의도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닌 남이 넣어준 입력값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좀비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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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용어인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통치로서의 정치 행위를 하는 이들의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하고, 일반인들. 가령 여자들 사이의 정치적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특성은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른 면이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정치행위에 대해 역겨움이나 경멸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가식적이고 지극히 이익추구적이기 때문이며, 그 방법이나 형식이 남들의 눈엔 위선적이거나 비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 방식이나 정도, 목적성이 다를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권력을 얻거나 더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를 얻기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것과 그 조직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른바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다릅니다.


즉, 정치꾼 의원이 말을 바꿔대며 공격하고 음해하고 하는 걸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의 인물은 후자의 영역에서 무능을 보이곤 하죠. 성과보단 정치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물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르면 그러한 정치꾼 또한 실무나 업무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능함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꾼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그릇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 중 해악스러운 인간들은 올바르고 정직한 이들을 특유의 음습한 정치력으로 도태시키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거머쥐는 경우가 있죠.


가령 천정배, 박지원 같은 인물들을 봅시다. 그들의 통치로서의 정치 능력이나 행정, 사법, 정치적 판단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표나 그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욕을 먹고 남들에게 경멸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천성이 통치자로서의 정치인이라기보단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꾼으로서의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란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건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의 조직, 집단내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적고, 일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단지 이미 잡혀 있는 구조 내에서 정직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통해 천천히 출세해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많습니다. 전쟁 중일 때 더 많은 진급자가 발생하고, 더 높은 계급(권력

)을 추구할 수도, 거머쥘수도 있듯이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면 조조는 그저그런 인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한말의 망국적 혼란기에 그는 위왕의 자리에 까지 올랐죠.


이런 이유로 정치꾼들은 분탕종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더 많은 시선으로 주목 받고, 더 많은 기회 속에서 더 높은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원, 천정배는 민주당에서 유명한 분탕종자였고, 그 상황에서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당내에서만이었으며, 그러한 내부총질의 결과 당 자체는 약화되어 외부의 적(새누리당)에게 언제나 끌려다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죠. 안철수 때는 오히려 엄청난 대패를 연출해냈죠.



이렇게 말하면 정치꾼 성향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놈들인 거 같지만, 기실 모든 정치인에겐 정치꾼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싸우는 쪽보다 좀 더 비열한 쪽이 더 많은 선택지와 공략지를 가질 수 있고, 정직한 쪽이 더 큰 그릇과 능력,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니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압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정치꾼에게 정치력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정치꾼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론으로서 활용해야할 수단이고, 그러한 방법론을 통치로서의 정치에 적용한다면 이명박과 같은 과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언론에 영향력을 끼쳐 자신의 나팔수로 만들고, 비밀을 만들어 국민의 판단 근거를 줄이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정보기관과 수사, 사법기관을 사유화하여 정보기관은 국내 정치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들기 위한 여론조작과 선동을 하죠. 그렇게 발생한 자신과 자기 집단의 같은 편들의 죄악에 대해선 편향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줄이고 처벌의 수위를 낮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력을 더욱 확고히 하죠. 부담이 적어지면 더러운 짓도 과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얻는 게 더 크다면 더더욱.



정의롭기만 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나름의 정치력을 가지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양인 셈이죠. 하지만 그러한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와 통치를 위한 정치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과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이야 말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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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7239&viewType=pc

靑,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朴정부 자료 발견

靑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74232&viewType=pc

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15836#csidxf10720f5ec50974a52e648b573d89b8 

'朴정부 남긴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책상 다 뒤진다

靑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도 朴정부 문건 다량 발견”(속보)
"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靑 "朴 정부, '비선실세 문건 유출사태' 후 민정수석실서 특수용지 사용" 영상 공개
특검 '靑민정 캐비닛 문건'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분석  
靑 "'朴 정부 문건' 더 있다..낱장으로 곳곳에서 나와"
與, '靑 문건 비밀유출' 주장에 "본말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  
문재인 정부, 전 정부 '먼지털기' 파헤치기...한국당 '위기감·분노' 
日, 위안부합의 위법지시 문건에도 "韓, 합의 이행해야"  
[SBS] 청와대 안보실, 상황실에서도 문건 몇 천건 발견

[단독] 국정원,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대책' 문건도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58758&sid1=001

정미홍 “靑 문건 추가 발견? 아주 재미붙였나? 국민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0785

박찬우 "메모·박근혜 침대도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면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35944

[인터뷰] 우상호 "국정원, 내가 한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명한 사찰... 靑캐비넷 문건, 여론몰이식 공개 불필요"

http://m.cpbc.co.kr/news/view.php?cid=689076&path=201707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 “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0604&viewType=pc

[단독]‘캐비닛 문건’에 놀란 靑, 업무시스템 개편…文 "남 일로 생각하지 말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7359&iid=5040178&oid=025&aid=0002737240&ptype=052

한국당, '캐비닛 문건'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3769&viewType=pc

노회찬 "캐비닛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전형적 자해공갈단 수법"

기록물 전문가 “황교안, 청와대 기록 무단폐기 처벌 대상”
추미애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단독]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나왔다  
청와대 "특정이념 확산, 이전 정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여" (1보)  
靑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 발견”(속보)  
靑 "現 국정상황실서 2014년3월~2016년10월 작성 504개 문건 발견"
MB가 종편 만든 이유 나왔다
靑 '캐비닛 문건' 504건 추가 발견.."보수논객 육성·재정확충"
靑 "포털뉴스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 문건도…수익환류 검토"(속보)  
청와대 “朴정부 문건에 청년수당 등 서울시 계획 부당성 알려나가라는 내용 담겨”(속보)
한국당, 靑 잇단 문건공개에 "치외법권이라도 가졌나"  



솔직한 말로, 이명박-박근혜 뽑은 사람들보고 손목을 자르고 투표권 포기하라고까진 안 해도, 그 둘을 찍은.. 특히 그 중에서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일단 걸러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인간들을 뽑은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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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되어 서로 다투는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 에이브러햄 링컨, 1858년 연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으로 분열되고 범죄로 뭉친다. 

- 볼테르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보상을 통해 살아남은 학생의 부모와 죽은 학생의 부모를 분열시켜 싸움을 붙혔죠.


또한 어버이연합를 비롯한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돈 때문에 정부에 반대한다는 선동을 했고, 지적수준이 낮은 보수국민들은 그에 홀라당 넘어가서 국민을 분열시켜 싸움을 붙혔습니다.


이러한 국민분열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1) 자신들에 대한 이슈, 책임론의 집중 흐리기 2) 대중의 이슈에 대한 정신력 고갈 3) 논란에 따른 이슈 늘어뜨리기 4) 그러한 시간 벌이와 분열적 다툼을 통해 유가족들의 포기 유도.


이러한 분열을 통한 논란과 이슈 생성은 대중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력(인지력)을 고갈시키게 만듭니다. 그러한 정신력의 고갈을 통해 나오는 아주 질 나쁜 말이 바로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입니다. 지겹진 하겠죠. 몇 주 몇 달 동안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잘못했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새롭게,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니까요.


물론 세월호 때는 고작 며칠만에 지겹다 그만하자 같은 선동이 나타났지만..


하여간, 이러한 분열은 대중들로 하여금 수평폭력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볼테르의 말처럼, 이익으로 분열시키는 거죠. 어린이집, 임금피크제 등, 이러한 정책은 대중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그들의 목적이든 아니든, 분명하게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죠.


물론 이익만으로 분열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 따위로도 분열시키죠. 사람의 목숨과 제도, 부정부패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선동하여 프레임을 짜고 그에 맞게 싸움을 붙혔던 것도 세월호 때 나타난 사례고요. 



이러한 정신력과 인지력에 대해 설명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몇몇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까다로운 인지작업과 유혹의 도전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 1~2분 동안 7자리 숫자를 기억하라느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 케이크와 건강에 이로운 과일 샐러드라는 두 가지 디저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머릿속이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유혹적인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 시스템 2(이성)가 바쁘면 시스템 1(본능, 직관)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스템 1은 단 것을 좋아한다.


'인지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피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인지 부하가' 자제력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불면과 마찬가지로 음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놀라운 실험들을 보면 인지적이건 감정적이건 신체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자발적 노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정신 에너지의 공유풀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바우마이스터는 의자나 자제력 유지 노력이 피곤한 일임을 거듭 확인했다.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한다면, 다음 도전이 닥쳐왔을 때 자제력을 발휘하려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자아 고갈'이라고 한다.


- 다니엘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훌륭한 설명이기에 더 덧분힐 것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몇개 있죠. 



'인지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피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인지적이건 감정적이건 신체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자발적 노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정신 에너지의 공유풀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한다면, 다음 도전이 닥쳐왔을 때 자제력을 발휘하려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 세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 이슈를 만들어내어 그 이슈에 대해 판단력을 발휘하게끔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한참 나중에 등장시키는 것은, 단지 그것에서 비롯된 갈등과 논란이 많고 논의에 따른 결과가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역할을 통해 대중들의 정신력(인지력)을 고갈시키고 자아 고갈 상태인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의도했던 결과만을 내놓고 납득, 인정시키거나, 혹은 그에 대해 더 싸움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열은 그러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인데,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단일된 입장의 대중과 싸우는 것은 필패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단일된 입장을 분열시켜 그 자체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어 정신력을 고갈시키는 것은 해당 책임자, 정치세력에겐 매우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되죠.


물론 그것이 정의롭거나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뿐이죠. 비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기민하게 살아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그들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는 나쁜 짓을 남들이 한다고 모함하며 선동하는 것. 사례는 많습니다. 당장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이용하며 했던 어용 대중선동들부터가 뿌리가 깊죠.



박 대통령 "분열 꾀하며 북한 옹호하는 세력 막아야"



하지만 정작 생각해보면 국민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새누리당의 전문입니다. 성주 사드, 세월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이용한 어용 선동, 테러방지법, 메르스, 교학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철도 민영화, 귀족노조, 국정원-새누리당-청와대-군의 여론조작 선동.

위 링크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 세력 전반이 곧 빨갱이, 북한 옹호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스운 일이죠. 링컨의 말마따라 대한민국을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안보, 경제 이슈를 주장해온 보수 그 자체라는 점이요.


이러한 분열이 잘 먹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보수 국민 대부분은 확실하게요. 

2016/07/12 - [취미/이야기] - 극우보수가 보는 미개한 개돼지들.

2015/12/31 - [취미/이야기] - 정치병의 발병원인.

2013/12/19 - [취미/이야기] - 판단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카너먼이 말하듯) 피상적인 판단을 하며, 진영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언론이나 정부 등 자기편이 하는 말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무조건 배격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요. 전혀 민주적 소양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와 지적수준과 사상적 빈약함이 선동에 있어선 최고의 조건이니까요.



참고로 이러한 '자아 고갈'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아 고갈 현상은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는 보수정당에 표를 주고 지지하는 계급 배반 현상 또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설명하게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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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60420183126008

어버이연합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1억은 떡값 수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73.html

[단독] '전경련 뒷돈' 파문 확산…드러나는 '자금의 흐름'
전경련, 어버이연합 억대 자금 지원 의혹에 “기부활동 일환 중 하나
경실련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수사 의뢰할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7903&isYeonhapFlash=Y

[‘어버이연합 게이트’]판사 집 주소까지 알아내 기습 시위…외부 도움 없인 힘들어
[단독] 유우성 사건에도 연관?.."자료 모아 국정원에 전달"
靑 "<시사저널> 22일 배포 막겠다"
 커지는 어버이연합 의혹.."국정원에 `창구`도 있다" 진술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어버이연합이 낙선 시위했다" 주장
[조선일보 사설] 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
친정부 집회 뒤에 '재벌-보수 커넥션'..국정원 개입했나
누가 정보 주길래..기다렸다는 듯 주요 이슈 때마다 '맞불 시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2532094
돈줄 드러난 어버이연합.."청와대가 집회 지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3037175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 동원, 그만 좀 하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0123203703
"어버이연합, 한 달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도 자주 밀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1050626833
돈 받은 적 없다는 어버이연합, 그런데 곳곳에서 "2만 원 받았잖아" 실토가 쏟아지다(사진, 영상)



후..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나온 것들만 정리해봅시다.


일단 자금은 전경련에서 조달했고, 활동에 대한 지시는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며 시위를 하는 대가로 2만원씩 일당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해석해봅시다.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관제데모를 위해 국민세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에 지급했고 그에 따라 보수단체는 그들이 원하는 말과 방식의 시위를 했다는 거죠.


즉,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근거 없는 배후세력과 불법시위론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단, 그들 스스로에게요. 진보나 좌파 세력에서 진행하는 시위나 집회는 아무런 배후세력이 없었고, 불법시위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실제로 불법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일개 정당에서 하는 짓이라고 봐도 뒤통수 잡힐 일인데, 그 청와대와 국정원까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라면 이거 빼박 탄핵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세금을 특정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쓰고, 특정 세력 스탠스의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여론몰이, 선동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버이연합은 불법폭력을 실제로 행사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심지어 70년대도 아니고 2014년에 했던 간첩조작 사건에도 동원됐죠.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뛰어넘어 법을 쳐씹어먹은 짓이죠. 적어도 이게 용납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에 수 십만 민중이 모여서 시위라도 했고 청와대까지 밀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어버이연합과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사실이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보수정권의 도덕성과 양심 수준, 실제로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껏 있었던 보수단체의 시위에는 모두 보수세력의 배후세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전 예전부터 의심했고, 사실상 증거만 없을 뿐이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드디어 증거가 들어난 거죠. 이전에 있었던 뭐시기 엄마부대도 몇년간 여러번 이름을 세탁하고 별 관계도 없을 여러 사건과 이슈에 대해 집회, 시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배후에 보수세력이 있을 테고, 자대련도 의심이 갑니다. 



뭐, 하여간 이전부터 꾸준히 까댔지만 한국 보수우익 세력은 죄다 자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져요. 제가 분노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보수우익 세력 다 죽고 진보좌파만 남아서 나라를 망쳐도 얘네들보단 훨씬 정상적일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개쓰레기들이 곧 보수우파들이에요. 기본적인 지성과 윤리, 도덕성이 결여된 정신병자들에 가까운데, 이런 놈들이 우리 윗대가리로 군림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놈들을 계속 뽑아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헬죠센은 보수우익 세력이 다 만들었어요. 온갖 원리, 원칙 없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없는 3류 이하의 국가로 만들어낸 게 이 새끼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정권 10년을 겪으면서 좀 더 상식적으로 변했지만, 그 이후 쭉쭉 후퇴하고 있죠.


매일 빨갱이니 종북이니 해놓고 결국 하는 짓이 개빨갱이 새끼들이랑 똑같은데, 북한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새끼들인데 뭘 깝니까. 그래놓고 까면 양심도 없고 머리통 속 뇌도 없는 거지.


수 많은 보수단체, 보수국민, 보수언론이 보수정부, 보수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탄핵가야 할 수준입니다.


참, 이미 보수언론은 이런 불법시위 문제에 대해 많이들 입 다물고 있더군요 ㅋ 이전부터 꾸준히 불법시위 엄단 어쩌고 한 새끼들이, 자기편에서 이 지랄했던 게 들어나니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양심 수준 알만하죠. 하기야, 이 새끼들도 받아 먹을 게 있을텐데. 괜히 노무현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도가 현재 70위로 뚝 떨어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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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인계로 페친 맺어 공직자 정보 빼내기 시도"


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05107


국정원과 검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비서실 여성당직자 핸드폰도 털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탈탈 털리고만 있는 주제에 국내 정치에 간섭하면서 일부 정권, 일부 당의 똥개새끼로만 활동할 거라면 여성부보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 부서라는 소리죠.


당장 미인계 어쩌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저걸 국정원이 밝힌 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인데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물론 저건 당하는 새끼가 병신인 거긴 하지만 국정원도 못지 않게 병신같이 일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40명 해킹 당했다는 건 걍 우리는 안보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국내보안에 대해 유의미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저거야 국정원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쉴드를 친다고 해도, 저런 사실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건 대가리가 없는 행위죠. 우리 중요인물들 죄다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쪽팔려서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죠.


테러방지법에 이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 시도하고 있는 시국에 저러한 사실을 자랑, 발표하는 건 글자 그대로 선동입니다.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병신새끼들이 적어도 2500만명은 있겠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털라는 북한쪽 첩보는 안 털고 자국 공직자, 당직자들이나 털고 있는데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유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자국 안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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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24111405674


그러게요.


[단독] 개성공단 주재원 "한 회사 20명 한꺼번에 실직"..폐쇄 2주 "생계 막막"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23183155732&p2m=false


있던 일자리도 날려버리는데..


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24050203982


캬.. 역시 한국군이네요. 제 식구 감싸기라 이거죠. 한국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와 군대일듯.


미국 의원 ‘위안부 관련 조치’ 한국대사관 요청에 그만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code=970201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이 나라 정부와 국가수장 및 여당인원들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 같네요.

'박근혜 어록집' 발간…靑 "역대 정부 최초"

근혜어로 적혀 있는 아스트랄한 헛소리를 모아놓은 유머모음집이라도 되나 ㅋ 하여간 이 놈의 박비어천가 미쳐 ㅋ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08


국가기관이 세월호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거고 안다고 해도 눈감아줬다는 소리 밖에 안 되죠.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속보] 국민의당 공천현황자료 유출 '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117252&sid1=001

진짜 스파이라도 있나 참나 ㅋㅋㅋ


또다시 불거진 삼성 스마트TV 도청 논란… 삼성, 도청 가능성 시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700152336517


허.. 뭐라 할 말도 없음..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쉽게 말해서 경비업체와 아파트 측과 뭔가 더러운 딜을 보고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그 피해를 애먼 경비원들이 본다는 거죠. 역시 헬죠센답습니다.

이덕일 유죄, 원로학자들 반발 "학문사상의 자유 훼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1070028067

까도 우리가 깐다 같은 건가? 어차피 평소엔 무시하면서. 뭐, 원래 이쪽 동네 학자들이 정부기관의 학계에 대한 어떠한 침해를 달가워하질 않죠. 꽤나 학자들, 전문가답게 돌아가는 곳이긴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총리가 저걸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컴퓨터도 아니고요. 가끔씩 지엽적인 내용 몇개 알아와서 닥달하거나 질책하는 모양새 내는 기자나 의원도 솔까 한심한 면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걸과 별개로 개성공단 관련 규정을 안다고 북한으로 가라느니, 노동당으로 가라느니 하는 건 존나 대가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논리라는 게 쥐뿔도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소리거든요. 저 의원은 무슨 초등교육이나 제대로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못 배우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일부로 국민선동을 위해 하는 개짓거리라면 개새끼인 거고, 그거에 넘어간 국민들도 투표해야할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못 된다고 보며, 만약 진짜 멍청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때려쳐야죠.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씩이나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니까.


하여간, 지가 모르는 거지 뭐 알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보다 똑똑하면 빨갱이라도 되는 것이라도 되냐는 건가 싶기도 하며, 앞서 말한 그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일개 의원도 아는 걸 왜 정부가 모르느냐는 건데, 이거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할 겁니다. 근데 무식한 놈들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겠죠.


한심합니다. 정당이나, 의원이나, 그걸 지지하는 작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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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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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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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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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그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묻혀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에 썻죠? 국민들 감시하고 해킹하는 데 썻죠. 그러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해. 네, 핑계죠. 애초에 북한에 써먹을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간첩을 잡을 수단은 여러개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사실상 실제로)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감찰의 용도로 썻습니다.


예컨데 카톡, 다음카카오가 그 예죠. 얘네들은 북한 따위 관심도 없고 간첩 따위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전국민, 정확히는 48%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중앙정보국 시절처럼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나.


또 하나 더 있죠. 아동포르노 업로드 가능하다는 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ㅋㅋ 이게 소설이니 망상이니 한다고요? 글쎄요, 정장 입고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등산하다 실족사 하는 일만 생각해보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기능이 왜 있을 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써먹을 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ㅋ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 여당탓.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따위 짓꺼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직원을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그 직원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옹호하고 있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유서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국정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불쌍한 직원이 자살을 한거죠.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죠. 다 니들탓 다 야당탓 안철수탓 문재인탓. 이런 거에 낚이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이게 모욕적이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백만 보수국민들 정말 많죠.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니들 탓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언제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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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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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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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
[취재파일]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 실시..사상검증 의혹

경판 임용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 역시 기사가 나왔는 데, 국정원 측의 말에 의하면 대법원 요청이 있었고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8100&cID=10203&pID=10200

실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3764#AJAX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 FBI가 연방판사 후보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때도 신원조사했고요.

Federal judg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 thorough review including background check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 
http://work.chron.com/qualifications-become-federal-judge-14255.html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뭣도 모르는 진보좌파놈들이 일단 까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개소리죠 싯팔. 문제가 있으니까 까이는 겁니다.


법조문에 보면, 임용예정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임용예정자가 아니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죠. 불법조사라는 의미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국정원의 조사대상은 채용이 확정된 임용예정자가 아니라 그 2배는 되는 '지원자'들에 있었다는 거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예정자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인 데, 당연하지만 여기에 탈락한 지원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국정원이 불법을 행한 게 맞습니다. 역시 법따위는 ㅈ까고 보는 염옥반도라고 할 수 있죠. 임용예정자이 국정원에게 조사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지원자들을 조사하는 건 명백히 국정원이 여기 왜 끼냐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월호와 노조에 관한 질문은 이전까지의 국정원 활동과 정권, 일부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왔음을 생각해보면 사상검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인권위 권고를 씹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따위의 제도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사상검증이 사실이라면 사상적 편향을 옹호하는 집단의 사람만 법관으로 기용했다는 의혹[각주:1]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그 의혹마저도 사실이라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참, 덧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때 똑같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까여야 마땅한 겁니다. 피장파장으로 노무현, 김대중때 했으니 우리도 문제 없다 같은 개소리는 걍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개소리죠. 이러한 일들이 관행 때문에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권 안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떠한 정권 시절에 먼저 시작했든 그에 대한 처음의 책임은 존재할 지언정 그러한 일이 관행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안 까일 수가 없죠.

  1. 2015.08.11 추가내용.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8102146335&code=940301 이러한 의혹은 결국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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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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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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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우파는 진보, 좌파의 시위나 집회 등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들의 시위와 집회는 당연 나라를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루게 하려는 이적 행위로 보였고, 그들이 문제 삼고자 꼬투리 잡고 나오는 '인권, 부조리, 부정부패, 비리' 와 같은 별 시덥잖고 지켜봐야 학생들 공부할 시간 뺏고 이상한 것에 빠지게 하며 좌파와 북한 세력을 우호적으로 보게 만들며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박살내려는 것에 불과해보였습니다.


고작 교통사고와 별 다를 것없는 해상사고로 고작 300명 죽은거 가지고 단식이니 진상규명이니 정권과 국가를 어지럽히고, 간첩, 종북놈들에게 선동당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 '윾가족' 놈들은 분명 천하의 범죄자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팔아 돈 벌고 이득볼거 다 본 주제에 더 내놔라하는 행태에 아주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어느 인간은 불순한 노조의 간부에 평소엔 돈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자식 얼굴도 못 본다는 작자가 그 '귀족의 여가행위'인 국궁을 즐긴다는 것을 보니 역시 이중적이고 역겨운 작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들이 단식을 한댑니다. 벌써 수십일이 지났는데 죽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니 몰래 뭘 먹었다는 의미겠지요. 별 것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사건에 이미 유병언 일가가 잡혀서 책임 모두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대통령을 욕하고 자식 팔아 챙길 이득 다 챙기고는 계속 불만이나 뱉어대며 심지어 그 시뻘건 노조 활동이나 하는 인간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하는 항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적이며 무게감 있는 자세로 올바른 판단만을 내려 국가를 어지럽히는 놈들을 비판해온 행동하는 보수인 어버이연합이 드디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김진요 결성! 진정성이 의심되는 노조 빨갱이임을 입증해 척결하려고 드디어 애국보수의 노병들께서 움직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는 모든 것이 들통이 날 것입니다. 유가족이라 난리피우는 작자들의 저의도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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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에 쓴 것은 그들은 비꼬기 위해 쓴 거 다 아시겠죠?


까놓고 말해서, 저 노인들의 저의와 진정성, 그리고 배후세력이 궁금합니다. 단식 한답시고 목에 걸어놓고는 아이고 배가 고파라.. 치킨 시켜 드시네요? 그래놓고 한다는 '변명'이 몰래 먹는 것을 비꼬기 위한 퍼포먼스였답니다. 개소리죠 싯팔. 그냥 배가 고파서 시켜먹다 걸린 겁니다 ㅋ


원래 타인의 진정성이니 진의를 따지는 것은 저열한 인신공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효하고 맞는 지적이 되겠군요. 단식을 한답시고 떠벌렸으나 남들 모르게 치킨을 시켜먹으려다 걸렸으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퍼포먼스였다? 이회창 후보의 판문점에 총 좀 쏴달라고 북한에 사주했던 것도 퍼포먼스겠네요? 그럼 아주 멋진 퍼포먼스였군요.


보수는 항상 진보, 진보단체의 시위니 집회니에 항상 배후세력을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런 배후세력이 실제로 있었던 적은 없었지요. 그저 선동당한, 좌파놈들이 사주한 사회 혼란스럽게 하는 시끄러운 시위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의 배후세력은? 발견됐지요.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당, 군. MB정권에서는 댓글알바, 십알단이라 불렸던 (알고보니 정직원) 그들의 배후세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링크]국정원, 보수단체 광화문시위 문구까지 정해줘 아예 직접적인 시위까지 국정원이라는 배후세력이 '지령'을 내려 '조종'을 했던 것이 다 까발려졌어요. 이번 한 두번일까요? 아니면 이전까지 수십, 수백번일까요?


청와대에서 KBS 등의 방송사에 압력을 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KBS를 '조종'하려는 배후세력이었죠.


이렇든 보수가 지적, 비난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그 모든게 자신이 했던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 상대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 아, 저건 분명 뒤에서 뭔가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죠. 


아참, 국궁 그거 별로 비싼 취미도 아닙니다. 개량형 활은 20만원 정도에, 활도 수천원~만원 정도이고, 살도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며 공짜로 쏘게 해주는 사장도 많습니다. 즐기는 시간도 길게 잡아봐야 한시간 내외로 얼마 안 되고요. 개인의 취미활동을 꼬투리 잡아서 진정성이니 뭐니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아주 역겨운, 잘못된 행동입니다. 뭐, 보수에서 그런 도덕성 찾느니 북한에서 배울 점을 찾는게 더 빠르겠죠.


마지막으로, 단식이라는 것은 아예 음식을 안 먹는게 아닙니다. 매우 적은 칼로리만을 섭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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