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때도 나왔습니다.

"지금껏 도적들의 두목과 수하들을 가리지 않고 처벌해왔지만 그들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모두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적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법령의 엄격함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때 나온 이야기죠.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수있다고 했죠? 조선시대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처벌의 수위가 범죄율을 낮출수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어려워서 도적이 됬는데 참형을 하던 능지처참을 하던 궁형을 하던 무서울게 뭡니까.

물론 성범죄자들이 삶이 어려워서 성범죄자가 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까놓고 말해서 사형제니 물리적,화학적 거세니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대중적 분노 해소를 위해 주장되니만큼 효과의 실익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못할것 같거든요.

인터넷 댓글 기사나 성범죄 관련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하나같이 죽여야한다, X을 때야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분노이고 증오일 뿐 실질적인 대처나 예방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요.

위 도표는 성범죄만 알려주는거지만, 최근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니 유독 성범죄만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같은건 줄어들었는데 성범죄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뭔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겁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보고 뭔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할것이라고 추측한 바가 있죠.

여러가지 생각해봤습니다만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들의 혹세무민, 된장녀, 김여사사건"

몇년전까지만 해도 남성이 우위에 서던 사회구조가 점차적으로 여성우월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기존엔 대두되지 않았던 예컨데 '밥값은 남자가 내야한다.' 같은 문제가 남녀평등 사상이 개개인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시점부터 '밥값은 더치페이'로 바뀌게 되었고.

사실상 이는 돈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여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어느정도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힘쓰는 일이나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못박혀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이다'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지않은 된장녀라 불리는 여자들의 이중잣대적 모순과 이에 대한 집단'발광'은 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지요. 뭐.. 솔직히 논리적으로 나가면 그런 된장녀의 주장을 완벽히 논파해버리는게 영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여자사람 종특, 무조건 남자가 잘못하게 만든다.가 등장한다. 솔직히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아예 턱 막혀버리는게 현실일지도 모르겠군요.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

또한 여자들이 사회전반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고(남녀차별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진학률도 여자가 높으며 이번 ROTC에서도 여자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남자들은 기존 위치에서 더욱 불안할수밖에 없죠.

게다가 된장녀,김여사 사건등 여자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문제,사회문제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씹히고 있으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여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적지 않게 높다는거겠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양산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거지같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전 이에 대한 원인을 '일단은' 취업난과 그에 따른 불안감등이 심지 역할을 했다고 추측하는 바입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라 딱 잘라서 이야기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