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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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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 미만을 크게 밑돌며 0.7대까지 추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를 심각하기 위협하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그 실효와 질적 유지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편제와 전투력에 큰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상대적으로 더 고점이라는 사실에서 북진통일의 필요성은 역설된다.

 

1.

북진통일은 왜 필요한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위상,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관해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다양한 난점과 제약은 존재한다. 그리고 필자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2.

먼저, 북진통일을 해야하는 첫번째 이유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가 아닐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핵미사일 투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북진통일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 된다. 압도적인 재래식으로 북한 전역을 평탄화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지극히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바로 북진이지만, THAAD를 가지고 있음에도 핵무기의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어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그 위협 역시 현실적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국방전략으로 북한의 남침만을 방어해내는 작계를 채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타격하여 그 군사적 위협을 거세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대한민국 실질 점유 영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이다.

 

 

두번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인구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 인적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여성 징병은 필자가 자주 주장하였듯 전투력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민자를 국방 인력으로 들이는 것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가지지 않은 병력에 의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을 연출할 개연성이 더 크다. 그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아오지도 않고 지켜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땅을 위해 싸울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이민자나 이민 희망자로 일반 군대를 꾸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무용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대한민국 국군의 질적/양적 수준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여성 징병? 앞서 말했듯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 능력은 평균적인 남성보다 낮고 그들에 의한 전투력은 그들은 군 병력으로 징병하고 관리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모든 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군 약체화는 필연적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국방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북진통일, 전쟁이다. 즉, 전투병력이 더 줄어들기 전에 그나마 앞으로 십수년 동안 부족한 국방 자원이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시점이 북진 통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된다.

 

 

세번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을 신장시킬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더 넓어져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질 점유 지역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즉, 이북 지역의 탈환 및 수복은 대한민국의 인구, 노동력, 군사적 가능성의 확장을 가져온다. 북한 지역의 자원 이득이지만 실질적인 채산성을 이유로 큰 의미가 없다 해도 상관 없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땅은 그 자체로 대단한 자원이 된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땅 그 자체다. 북한에 의해 형성될 전선이 수백km 북상한다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유효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승리란 승전국에 대단한 위상과 권위를 가져온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변혁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양적, 질적 팽창을 해왔다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근거하는 숫자와 수치는 직관적이지 못하다. 미국과 같이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 혹은 그런국가가 됐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전쟁 수행 결과는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나약한 국가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힘을 보여주는 건 다른 이야기다.

 

 

네번째 이유는 추가적인 안보적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가령, 중국이 공격해올 때 서해안과 남해안, 공중만 방어하면 된다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북한을 이용하건 그 북한을 점령하며 남진하든 중국 북부전구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북진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해야할 것이고 그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며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든 둘 다 전략적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북진하게 된다면 너무 늦었고, 북진하지 않는다면 휴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는 중국군, 혹은 북중 연합군을 맞딱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실현했다면 전선은 수백km 북쪽에서 형성될 것이고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와 별개로 거리로 산출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이 남진하는 병력을 파주나 고양에서 방어하는 것이 낫겠는가, 평양이나 하다못해 개성에서 방어 하는 게 낫겠는가?

 

 

다섯번째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과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 강국인가? 북한의 군대는 강한 군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점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는 나약한 군대이고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의 정신력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별 근거 없는, 북한의 선전적인 정보와 90년대 이전에서나 볼 수 있는 고르고 고른 고급 인력의 파편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착각 내지는 망상에 불과하고, 실제 북한군의 정신력은 극도로 나약하다.

 

심지어 이것은 군사적 훈련과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비교해도 그렇다. 이들은 종교적 광신 때문에라도 죽을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북한군에겐 그러한 믿음과 필요가 부족하다. 그들이 죽어서 수십명의 아름다운 처녀가 준비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충성하며 목술 걸고 싸워봤자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반대로 압도적인 전력과 화력, 고급 장교들에 의해 수립된 작전 계획을 기반으로 말살전에 가까운 고화력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핀포인트로 공개된 주요 지역 및 첩보로 알게 된 군부대 와 중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전개되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는 빠르게 제거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수백만발의 포탄과 폭격은 그들의 정신력을 빠르게 파괴할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항복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은 연출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전쟁 시작과 동시에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군은 항복할 것이다. 싸울 이유보다 항복하여 얻어먹을 식사가 그들의 항복에 더 유효한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화력에서 밀리고 정신력도 빠르게 붕괴할 군대는 금세 와해될 것이며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반항이나 그럼에도 제정신 못 차리고 공격할 부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만한 동인은 부족하다. 북한이 진짜 완전히 폐쇄되어 외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추지 못한 외행성 국가가 아닌 이상 얼추 알 것은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목도하게 된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것이다. 강력한 힘은 자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만큼이나 빠른 포기와 체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자기네 정권에 정말로 충성하고 사랑할 것이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인조차도 꼭 그러하진 않을진데 북한의 저열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애국심과 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본인의 상상력 만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내 상상력이 말하는 바는, 충격적인 무력은 충성할 이유가 없는 상관과 정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항복과 도주(탈영 등)를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강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도리어 일부 한국인이 생각하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북한군이 역사적 유물 병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용맹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바는 국방부/국군 조직의 합리적인 전략적 행동이지만 시민 하나하나가 그걸 진심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북진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장애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이러한 북진통일론은 현실적인 난점과 제약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헌법이 그러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후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정확히는, 그러할 것을 규정해놓았다. 즉, 북진통일이 전쟁인 이상 평화통일을 수행해야할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 헌법적 규정은 3개 조항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과 연관하여 생각할 경우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무력을 통한 통일을 수행해야겠지만 일부 국민들이 망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에 전쟁을 거는, 침략을 발생시킬 상황은 0%에 달한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번 이야기한 바가 있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면, 전작권은 엄밀히 말해 한미연합사에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이기에 실질적으로 미군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작권이란 한미가 함께 싸우는 연합 작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는 전쟁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일은 없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한국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전작권은 한국이 행사한다.

 

무엇보다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는 전작권과 별개로 한국이 지휘권을 가지는 곳이다. 당연히 이들만으로 북한 전역을 점령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수방사 같은 경우 목적성에도 위배된다.

 

이렇듯, 법적인 규약이 바로 첫번째 이유이다.

 

 

두번째 이유는 더욱 더 현실적이다. 현대엔 예방전쟁을 비롯해 공세적인 작계 역시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인 고려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가 잘 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북진통일에 문제가 되는 두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의 연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답은 바로 주변국의 반발이다.

 

북중동맹조약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된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조약 제2조가 말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참전 명분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말하건데, 바로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먼저 중국이 북진통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협상을 먼저 전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참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북한 전역을 점령해야 하는데, 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주변국,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동의 내지는 묵인 없이 북진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북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위협을 감수해야하며, 미국과 중국의 참전을 강제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참전할 이유조차 없다.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은 참전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극도로 비쌀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보를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그러한 제약이 아주 강력하게 가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멸망하거나 통일된다면 그러한 군사적 모험을 할 대상 역시 없어지겠지만, 보복적 조건들로 한국의 향후 행방을 좌우할 것이다.

 

예컨데, 중국을 달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전쟁 전보다 약해질 것마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을 떠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과 전선을 만들게 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 역시 강력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전후 중국이 한국군의 북상을 극히 경계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만주에 전개되어 있는 북부전구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합의할 것인지는 양국 정상들의 협상력에 달렸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이북 영토에 배치 되는 것은 통일 자체를 침략주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중국의 전략 자산이나 다름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휴전협상 문제다.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정전협정 제62조

 

한국은 협정 당사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국가이고, 이는 심지어 중국 역시도 실상이 그러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전협정/종전협정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는 주제이다. 가령,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던가, 인민지원군 해산으로 협정 당사국 지위가 다소 모호해진 중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성립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수 있다던가 하는 등.

 

여튼, 정전협정 역시 목표하는 바는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이 당사국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중국, 북한, 미국인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러한 협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 단독의 북진통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국은 그러할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이 30여개의 섬을 점령했을 때 이 협정을 근거로 다시 북한에 되돌려 줘야 했던 것처럼 불법적 침략을 그만두고 아마 죽거나 사로잡혔거나 무력화 됐을 김씨 일가를 대신하여 중국이 추천한 사람을 이북 지역의 새로운 대표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극도의 친중인사일 것이며, 한국이 점령한 땅을 다시 북한에 돌려 줘야 한다 주장할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국이 중국의 말을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으나, 중국이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그러한 확전 내지는 핵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에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최소한 북진통일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더 위험하고 현실적인 위협들로 뒤바뀔 것이다. 제대로된 권위와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만큼 일부 지역을 얻어냈다 해도 한국은 그것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중동맹이라는 조약으로 참전 명분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아하며, 미군과 한국군의 북상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의 존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이것을 잃는 것은 동아시아 역학에서 중국의 영역을 제거해나가는 일이며 중국은 그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으며, 그것은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북 지역을 점령하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북조선 친중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의 입김과 지원 하에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껄끄러운 적이 될 가능성 역시 크다.

 

중국이 장악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군에게 발포할 수 있겠는가? 한국 지도부가 어지간히 미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중국이 먼저 한국과 한국군을 공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모든 가능성 중 최악의 결과는 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일 가능성조차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북진통일은 물론 평화적 통일조차 원하지 않는다. 요는, 중국에게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과, 통일 한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필요에 따른 결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강해져봤자 일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고 그것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일본에게 한국이 벌이는 전쟁에 이익을 얻고 싶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이익을 바라지는 않으며,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기를 바랄 것이다.

 

한국이 압도적인 무력과 외교력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일본은 어떻게든 승전에서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본은 한국의 전쟁 수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성공적인 승전으로 일본이 얻는 건 그다지 없고 한국이 얻을 것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성장과 성공이 일본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을 고려하면 일이 잘못될 경우, 일본의 방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역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라는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어 확전이 되거나 중국의 적극적인 참전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일본 열도와 대만 섬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으로 남중국해의 동남아 국가의 안보 위협까지 불러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미국의 동의와 승인 없는 북진통일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참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북한의 핵 사용이라는 국제적, 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미친놈이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합리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북진통일은 한국만의 불편한 광기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진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얻은 것만큼이나 내야할 것이 많게 될 것은 자명하다. 설령 북진통일이 매우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또 한가지를 고려해보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핵무기라는 실존하는 병기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별개로 아주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기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적 제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점은 핵무기의 실사용에 크나큰 제약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핵지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국 정부의 실질 점유 지역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안이 될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충분한 정보력으로 모든 핵무기의 향방과 포격, 항공폭격, 미사일 타격, 특수부대 전개 등을 비롯한 방식으로 완전히 통제하거나 선제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 대한민국 국군 중 적지 않은 숫자,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이 핵지뢰의 폭발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작전 수행은 물론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전쟁 이후의 책임 문제는 극도로 위험할 것이며, 그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 수천~수만명의 청년이 사망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 역시 거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군사적 모험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4.

그렇다면 왜 북진통일을 해야 하는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왜 추구한단 말인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자가 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고 사람 목숨마저도 달렸다. 모든 군사적 충돌이 목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북진통일은 얻는 것에 비해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분명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 바로 예방전쟁 개념이다. 예방전쟁은 선제타격과 다르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임박해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할 경우 지나치게 심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공격이다.

 

가령,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게 될 경우나 쿠데타 및 지도자급의 급사에서 비롯된 지도력의 상실과 그에 따른 혼란 등의 급변 사태로 한반도 전체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반복적인 핵실험으로 안보적 위협을 지속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는 북한이 어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든 한국에겐 모두 실존하는 위험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로 기능함이 옳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를 위해 예방전쟁을 선택지로 둘 수 있고, 둬야만 한다.

 

물론 이는 한국의 내적인 논리가 될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한국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북진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면 가장 먼저 중국과 미국에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부정했듯이, 그 의도는 명확하다. 군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진통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북폭이 실제 의제로 떠올랐던 것처럼 미국의 특정 정권은 북진통일 내지는 북폭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떠한 방식과 논의 과정이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든 미국은 이미 한 차례 가능성을 보였다. 그것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 북한이 소련에 50여 차례나 전쟁을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 역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북진통일을 주장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관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안전과 중국의 향방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해낸다면 미국에게 꽤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한국의 성장은 달갑지 않은 안보적 위협이기도 하다. 전쟁 승전국이 된 한국을 얌전히 두고 보는 것도 불쾌하고 불만이 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와 별개로 중국인들의 불만 역시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에 조력해줘야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을 조차하는 것조차 정서상 가능한 선택지라 보긴 어렵다. 다만 한시적으로 중국군을 미군과 함께 점령지의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어떤 정보원을 얼마나 많이 심고 정보 조직을 얼마나 구성할 지와 같은 위험은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경제적 이권? 재건하는 이북 지역의 건물이나 인프라 건설에 중국 업체를 대거 선발하거나 일부 비중을 넘겨야 할 수 있다. 심지어 황해에서 어업권을 보장 받거나 일정 거리까지 양국이 공유하는 수역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조차 협상 테이블에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승전을 했음에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작 그런 경제적 이권 때문에 중국이 북진통일을 묵인하거나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중국의 경제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해서 그 정도 이익마저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IMF 당시 극약처방마저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모든 조건은 한 두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닌만큼 경제적 이권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히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 되어야 적절할까.

 

아마 그것은 한국의 군사적 확장을 중단하고 일정 정도 군축을 감행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철수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역시 단순하고 효과적이다. 북한이 사라졌으니 명시적이고 명백한 군사 위협이 제거되었고, 따라서 군축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역시 가능한 주장이다. 한국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북진통일은 그만큼 내줘야 할 게 많은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욕심만 부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것은 어찌됐든 한국이 친미국가라는 점이고 중국의 이익과 전략에 부합할만한 국가이냐에 관해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이 중국에 이런저런 이권을 내주고 여러 약속들을 이행한다 쳐도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다시 전후의 비용들을 재건하고 나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주 장기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관계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군의 영구 주둔 금지 같은 것이라든가, 중국제 무기를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사야 한다거나, 양국간의 합동 훈련이나 반도체 등 전략 자산 거래 관련 조약이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청진이나 라선시의 항구 이용권조차 조건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의 욕심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 정도로 과할 정도의 조건을 내지 않는 한 중국은 북진통일을 허가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반응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좋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전쟁 가능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북진통일/2차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물자를 팔아먹는 것 이상으로 병력을 상륙시키길 바라겠지만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5.

북한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출혈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해야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마저도 한국이 충분한 조건을 제안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묵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남은 수는 핵 뿐인데, 그것조차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가능성은 크게 제약된다. 설령 시설이나 무기 담당자의 배신이나 항복,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전에 제압해버린다면(그리고 그것은 실제 전쟁 선포나 북진보다 선행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 김씨 일가에 남은 것은 비밀통로로 탈출하거나 비밀 지하 벙커에 숨는 것 뿐이다. 둘 다 큰 의미는 없다.

 

당연히 이러한 가능성의 열거는 희망적인 전개일 뿐이지 실제 발생할 현실은 더더욱 어렵고 위험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든 북진통일에 찬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한국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할 경우 피를 포함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고 북진은커녕 잃는 것만 남을 가능성은 너무 높다.

 

미국부터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어떠한 한국의 정치 세력도, 정권도 단순 선동용으로 북폭, 북진통일을 꺼낼 뿐이지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가진 집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힘당 같은 보수당도 대북정책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가 골자인 것을 보라.

 

대북 강경발언을 아무리 쏟아내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무언가를 행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별 의미도 없는 경제제재를 하거나 그마저도 미국과 함께 하는 정도이다.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은 국내의 정치세력과 반대진영이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다.

 

 

6.

이러한 이유로 북진통일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편이다. 단지 현실적인 제약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전제 아래이긴 하지만, 만약 그런 난점들을 해결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가 흐르더라도 난 북진통일에 찬성하고 지지를 보낸다.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북진통일 내지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기까지 한 일이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평화가 낫다고 말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최선의 전쟁이 최악의 평화보다 나을 수 있고 최선의 전쟁이란 새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으며, 무엇보다 빨리 끝나는 전쟁이다. 윌리엄 테쿰셰 셔먼 장군은 전쟁의 잔혹성을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필요하다고 여겼다. 나 또한 동의한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많은 피가 흐르는 것에 찬성한다. 때때로 더 많은 피가 필요할 때조차 있는 법이다.

 

전쟁은 합리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 역시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으로만 북한을 욕하고 막상 싸우길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들이 북한을 혐오하는 만큼 전쟁에 관해서도 찬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아가리를 닫아야 할 것이다. 전쟁은 광기로 치닫는 결과가 아니라 합리성 아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짖어대며 위협하는 건 개들이나 하는 짓이고, 성벽 뒤에서만 용감한 자들이 너무 많다. 전쟁은 비극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결과마저도 비극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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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미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시받았습니다. 단지 외교라는 영역은 한차례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명시적으로 동맹 및 외교 관계를 파탄내거나 선을 긋는 일은 정말 어지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무시, 홀대는 공식 석상에서는 웃는 낯으로, 그러나 여러 시그널들로 그 격과 대우를 겪게 만들죠.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2022.06.29 - [취미/이야기] -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2022.08.04 - [취미/이야기] -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2022.09.17 - [취미/이야기] -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022.10.01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2022.12.29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미국의 대중국 노선 반대 정책.

2023.01.18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대일본 외교 외 몇가지 사례를 제외했음에도 제 블로그에서만 여러번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분량이군요. 다루지 않은 사례들과 자잘한 것까지 하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만.

 

 

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https://v.daum.net/v/20230419060431343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 리스트에서 일본, 독일 기업 역시 빠졌고 미국 업체들로 들어차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면서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속보]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 대부분 韓 배터리 사용···우리 기업 수혜”
https://v.daum.net/v/20230418154953822

 

중요한 건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면 업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하청이나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국'만' 무시하거나 홀대 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v.daum.net/v/20230419100729307
[속보]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https://v.daum.net/v/20230419101718778
중국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 달라…말참견 용납 불가"
https://v.daum.net/v/20230420161800304

 

근데 갑자기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 지원이 군인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무기를 대놓고 보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나왔던 것도 미국 도감청 사실이 유출되고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입니다.

 

문제는, 저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몰래 했다 들켰을 때 오해였다거나 물밑협상으로 약간의 대가를 쥐어주며 심각한 반발을 사전에 막거나 공식적으로는 비난과 경고를 들어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친중 행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한중 관계이 안 좋아지려 한다면 당연히 곧바로 굽히며 친중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극우보수가 강자,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형화된 찌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 발끈 “北서 러 무기 보고싶나”
https://v.daum.net/v/20230419190308010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인터뷰에 러 "전쟁 개입, 러 최신 무기 북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9820
[속보]‘우크라 무기지원’ 러 반발에 대통령실 “가정적상황···코멘트 안해”
https://v.daum.net/v/20230419204938346
대통령실, 러시아 향해 "인터뷰 정확히 읽길…대량학살 때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13513

 

그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자극해도 러시아가 굳이 이런 동방 구석탱이의 약소국 따위에 반응을 할까,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탱이의 약소국가도 아니고 극동영토에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분명하게 북한에 무기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언급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무기는 결코 한국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좆박고 똥볼차고 있다지만 털고 털어서 보낼 물건 몇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당장 보낼 무기, 장비가 없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 쏠 수 없을만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혹은 실물 미사일을 통째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정확히 읽으라며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같잖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극우보수의 졸렬한 말장난 놀이는 만만한 상대에게나 통하는 거지 현실의 외교 환경에선 안 통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부차 학살 등 대규모 학살을 벌인 적 있고, 최근까지도 민간인 거주지, 시가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쏘기도 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주춤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학살이 벌어지면 한국 측 입장은 딱 '저 정도는 대량학살이 아니다' 내지는 일관적인 무시 및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 내지는 그 언저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에게 찍힌 상황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심지어 포탄 지원 건에서조차 러시아는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전했던 로이터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 질의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연루)을 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적(우크라이나)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고, 이어 북한을 언급, "나는 이 나라(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에서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고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Quid Pro Quo(퀴드 프로 쿠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말했듯이, 한국이 어떤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미 판단을 내린 거고 내부 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위치와 대우 단계를 재평가 했을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는 우-러 전쟁 당시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 기업은 러시아에 남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삼으며 전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영향력, 시장 장악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외교적 실패이자 자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낄 개연성은 높습니다.

 

 

전쟁 중이든 전쟁 이후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할 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지불해야할 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윤석열은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들을 한번씩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펠로시 패싱 했고, 바이든 저 새끼 운운에 친중 행보를.

영국엔 엘리자베스 2세 조문갔다 잠깐 돌아다닌 뒤 실제 조문은 안 하고 귀국.

중국은 양안관계 관련 별 다른 외교적 수사 없이 직접적 거론으로 비판.

러시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공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얻은 건 없고 외교적 불쾌감과 무례만 쌓고 적만 만들어왔습니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취임 1년도 안 되서 외교를 박살내며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3개나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391?sid=100

 

대통령실은 별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 내용과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 IRA, 전기차 분야 등 한국은 다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굳이 한국을 배려하거나 협력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려해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본래라면 동맹이고 협력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위해 다소간의 배려와 협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적만 만들고 불쾌감만 주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나게 반미친중 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깍아놓은 점수가 계산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장이 직접 방미까지 하면서 협력과 투자, 로비까지 하며 기름칠을 해놨음에도 정부가 개좆박고 있으니 그 성과가 온전한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필요성과 그들 스스로의 국익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점수를 마구 깍아댔던 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는 건 정신병자의 망상이자 정치적 좀비의 자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들이 받으며 국익을 파괴하고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반미친중친일 외교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고,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무언(어쩌면 실제적인)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깨닳은 정권이 이제서야 미국에 충성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딸랑 거리고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의 외교관계는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무계획적 주먹구구 국정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이 코앞까지 닥치면 부랴부랴 대충대충 가라로 당장의 불만 끄고 넘어가려는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죄다 건드리고 관계 악화, 경제적 보복 가능성 역시로 만들어놓고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끝내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나 다름 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비판을 날리며 자국의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미국이 한국에 뭔가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고 한국의 신뢰할 수 없는 충성을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외교의 세계이며, 윤석열 정부와 그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재고나 재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내치의 실패 뿐 아니라 외교의 실패 역시도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4년 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란 지난하기 짝이 없는, 정권 한두개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극우보수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후퇴만 있는 것이며, 민생만 나빠지는 거고요. 인정할 건 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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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상당한 무시,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어질 방한에 있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국제관계 위상의 역전이 벌어졌는데, 명분을 어차피 방한할 건데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미국 정계 영향력도 없는 민간인(아마 특사 자격이면 다행일.)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취임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고, 취임식 때 한미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무슨 외교 정책을 논하겠냐는 겁니다.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야 법조계 종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고, 노동부장관의 경우 당연히 한미 공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교류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요. 

 

즉, 뒤에 있을 바이든의 방한 때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율하거나 언질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게 여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는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 읽을만한 맥락은 아래와 같고요.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만난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4281535001

청, 만남 이유에 “상호 우정·존중 쌓여
”미국 측 먼저 요청…“세부 일정 협의 중”

 

윤석열을 만나지만, 이제 퇴임할 사람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는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미 끝난 정권임에도 현 정부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미 끝난 정권에 퇴임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미 미국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낮게 잡은 거에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친중 행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임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바보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정말 바보라면 못 알아듣고 진짜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주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야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尹취임식에 美는 부통령 남편·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221113233?x_trkm=t 

 

미국이 보낸 사람과 중국이 보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중국 측에서 보낼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만큼, 중국이 보내는 이와 같은 급으로 맞춰서 보내는 것조차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윤석열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선 때 미국 쪽 외교관에게도, 중국 측 외교관에게도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를 주었던만큼 좋게 봐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선 외교와 국제관계 초보인 윤석열 정부가 훨씬 찔러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외교에 힘을 쓰겠다는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룬다면 미국이 경계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충격적인 친중행보를 보여줄 위험성도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은 바로 왕치산이라는 인물입니다.

 

中, 올 10월 일왕 즉위 의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9300073

 

미국은 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의 부군을 보냈지만, 중국은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죠. 이걸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 굴복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친중 가능성이 높은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반문 극우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 하였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단 한번도 사이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죠.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복심이자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하이방을 비롯해 시진핑의 경쟁파벌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일왕이나 어느나라 대통령이 즉위, 취임했다고 파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번, 19년도 일본에 간 것을 제외하면요. 즉,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중국 내부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총괄하지만, 외부로 거의 돌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긍정적으로 읽을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듯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외교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일까요? 최소한, 한중 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가? 한국은 친미 국가이고 친미 국가여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진다는 건 중립외교나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반미 친중 국가화 되어간다는 거고 이는 일본이 줄창 비난했던 레드팀이 되는 길인 셈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한국을 대접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하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베이징의 판단이 어째서 나타났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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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중국 "尹 당선 축하…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3251083?input=1195m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중관계 발전 확신" 시진핑 "우호협력 심화" 축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8852001?input=1195m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 당선되면 그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좋은 말을 하고 정제된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볼 손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당선 이후 전화 통화 순서는 그 자체로 외교적 메시지이다보니 누구와 먼저 통화하고,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가마저도 분석 대상이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는 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기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든과 먼저 했다고는 해도 단순 축하를 받기 위해서도 미 대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것은 두가지 볼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우선시, 중요시 했다는 거고 이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니 반중이니 지지자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번째는 중국이 윤 당선인을 어떻게 여기는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왕이가 21년 9월 경 방한 했을 때 뺨 석대 맞고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윤석열은 주변국 입장에서 아주 만만한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가늠해봤을 겁니다. 미리 사전작업 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축하, 관계 다지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中 관영매체 "사드, 한국 내정 사안으로 여길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48100083?input=1195m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11일입니다.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날 곧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 매체를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자지에 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쓴 기사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관계자들 보라고요.

 

심지어 말하는 바의 근거조차 본인이 했던 말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탄도탄,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한국 제압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즉, 사드를 빼거나 약화시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약화시키라는 메시지죠.

 

물론 윤석열 본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미국이 팔아야 도입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꾸준한 압박과 공작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더 만만한 상대거든요. 완숙해진 경력과 실력 있는 행정가, 정치인, 외교적 안목을 검사 받은 이재명보다 검찰질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꼴랑 6개월 날로 정치하고 대통령된 윤석열이 더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 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5년전 정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에 참여하는 거대한 트롤짓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외교 필드에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짧은 식견과 안목, 중국의 기센 외교관의 압박과 교활한 언변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외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쪽 언어와 의미 파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글자 그대로와 다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중국에게 이번 당선인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https://www.news1.kr/articles/?4613353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일반적인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이러한 메시지를 연달아서 던진 점. 2.인민일보에, 그것도 1면에 올렸다는 점. 3.그걸 보는 대상은 중국 내국인이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기사들이야 몇번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식 다른 언론들이 배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인민일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정책과 이념을 홍보, 선전하는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인민일보의 계열사죠.

 

즉, 저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한 언론에서 다뤘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할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민일보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축전이고 관계개선을 요망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공이 긍정적으로 다뤄주며 새로운 한국 정권에 중립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존 한중관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기사 한두 개에 자기 생각을 홀라당 바꾸는 바보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정도까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볼만한 부분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日기시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의향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043&cID=10101&pID=10100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는 또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NHK는 전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문제들을 당선 직후부터 언급했습니다. 모든 외교, 첩보라인에서는 타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부터 미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처음 트럼프 당선 당시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출연한 쇼 프로그램을 정주행 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정치인, 외교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극우보수가 일본을 대하는 저자세적인 태도와 한국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이 뭘 했든 한국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다루기 쉬운 먹이감입니다. 만만하다는 거 이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정권의 입김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부분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협조나, 논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가 말하는데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런 건 일방적인 명령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외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윤 당선인에게, 당선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할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리(일본의 아래)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 "윤석열, 日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202109919607006&ref=nave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일본 유력매체가 12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략)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자세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내용 중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한 편이니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당장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공약을 거론하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하라고 하죠. 즉, 우리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고, 빨리 우리랑 대화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일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 니들이 먼저 와서 조아리라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니들이 먼저 와라. 니들이 먼저 개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서열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대해,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를 예쁘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니들이 먼저 자기 수준을 깨닫고 굴복한다면 중요 가신으로 관심있게, 중요히 다뤄주겠다는 의미죠.

 

좀 더 드라이하게 서술해볼까요?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방일한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 대외적으로 친밀한 태도를 연출해줄 것이고 상당히 예우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며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두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중요한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 더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친일적이지 않은('그들 입장'에서는 반일적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만만하고 쉽게 저자세로 나와주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일본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친일 비판이 있었던 활동과 발언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논란의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조약이 있었죠.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그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크죠. 그 때문에 미국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방미를 허락하지 않은 거이고.

 

이처럼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 보이는 극우보수의 굴복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한국과 한국인보다 일본에 더욱 충성하는 성향이 있다보니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얻는 게 많고,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극우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는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기존의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면 저런 메시지들은 나올 수 없거나, 매우 상투적으로 언급만 됐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 참고로 중일 양국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당선 이후 1주일도 되지 않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작 2일, 3일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일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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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이 세계적으로 '당연시' 되는 현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적인 혐오 정서를 받게 되었고 베이징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외교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행동양상을 하나의 용어로 엮는다 하여도 그것이 모두 동일한 양상과 양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유로 반중을 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비이성의 영역까지 도달한 반중의 양상을 꽤 흥미롭다.

 

비단 이런 일이 반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가령 우리는 반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불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북유화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유화파나 낭만파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긍정하거나 그들의 끔찍한 현실을 거부하는 '진짜'는 극히 드물다. 어느 정도냐면, 그런 이들이 그런 태도, 발언을 할 경우 뉴스에 나온다. 그만큼 드문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 대북유화적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기보단 일단 종북빨갱이라는 낙인을 붙히는 것을 먼저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당연한 이 나라에서 그 대북유화파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나 무오한 국가, 비도덕적이지 않은 국가로 바라보냐 하냐면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건데,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외교는 우리가 하기 싫은 태도 또한 취해야 하는 가장 복잡하고 기분 나쁜 장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중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 일단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1.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

2.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지원국이다.

3.중국은 환경과 수자원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저해된다.

4.중국은 자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문화 및 역사 약탈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5.중국인의 선진화되지 못한 시민의식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충돌을 일으키며 교정할 의지가 부족한 편이다.

6.중국인 해커를 비롯해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계정과 재산을 약탈하고 공격을 시도한다.

7.한미동맹의 가장 큰 주적과 위협이기에 한미 상호 발전에 저해된다.

8.중국 정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한족화 시키거나 멸절시키려 하고 있다.

9.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인권과 자유에 반하는 검열과 경찰력을 동원한 납치, 협박, 고문, 살해, 강제교정 및 사형수 장기매매 등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0.동남아-동아시아, 아프리카 안보, 경제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다.

11.중국은 자국민에게 역사왜곡으로 교육시키고 팽창적, 패권적 중화주의를 심어 주변국과 충돌을 야기한다.

 

몇가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몇가지는 지나치게 세세하면서도 모든 걸 담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하자면 위와 같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몇가지가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번과 2번이다. 그리고 1번과 2번이 아래 대부분의 중국 외부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기도 하다.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싶은 조항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듯,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에 기초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를 가급적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반중을 '대의나 당위'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취해야할 자세이자 세계관적 인식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발작 버튼이 눌린 채 다짜고짜 짱깨라는 말이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 혐오정서를 경쟁하듯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지성 반중파에게 나라는 반중은 친중으로 보이지 않을까? 때에 따라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중국의 태도를 교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의미하며 소모적이라고도 하는 등 자신의 반중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중국편을 드는 거 아니냐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다. 사상검증인 셈이다.

 

공산권에서 특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사상검증을 극단적 반중파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극단주의자들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 항변하자면, 난 분명히 반중이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분열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는 이상 중국이 멸망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한국에 호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시민의식이 후진적이고 중국 사회 특유의 문화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 개개인 중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조차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상 한국의 '상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줄 알 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적지 않은 무지성 반중파, 극단적 반중파를 바라보자. 그들은 중국이 나오면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소 눈쌀이 찌푸려질 순 있지만 굳이 지적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야 한다. 라고 할 때이다.

 

먼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유의미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체급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국이 타국의 요구를 받아들일만한 국가인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내가 말한 무지성 반중파의 한국 정부가 반중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게 답답한 지점이다. 몇년전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크게 논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중국을 욕했다. 당연하고 심지어 권리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적지않은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를 막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공론화가 조금 더 늦게 되었을 뿐 문제 자체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있었고 그 당시에도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정권과 무관하게 중국으로 하여금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중국 동부 공장지대를 폭격하여 싸그리 날려버리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 뒤 중국 동부 공장지대를 폭격하여 싸그리 날려버리는 앞뒤만 다른 똑같은 방법 뿐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중국은 주변국의 불만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과 건강에 협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정부를 욕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판은 불만을 토해내는 것 뿐이지 무의미하고 소모적일 뿐이다. 애초에 진영과 정부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는 건 정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다. 중국을 욕할 때 그것이 대부분 중국이 잘못한 뉴스라고는 해도 그것과 유관하든 무관하든 중국과 얽혀 있을 경우 극소수의 사례(배우 주윤발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대협이라고까지 칭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면 자동반사적인 비난과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와 명분이 있을 뿐, 일종의 놀이나 당연히 해야하는 활동이다.

 

사실 이런 류의 행동들이 다 그렇듯, 그러한 비난과 분노의 표현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행위자는 타인과 공감을 하고 지지를 받고, 소속감을 느낀다. 이것은 정체성과 세계관을 이루는 성분으로 자신에게 되먹여진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반중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 경쟁적으로 반중 정서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자신의 반중 댓글에 수백개의 '좋아요'가 눌린다면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할 것이다.

 

중국이 개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개짓거리를 하지 않는데 반중이라는 유행, 놀이를 즐기며 양국간의 감정문제를 저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 중국은 너무나도 많은 명분과 이유를 만들고 만들어줬으며,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중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를 따지기 보단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가깝다. 그냥 그래야 한다. 그것이 맞다.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기고 공감해주며, 받아줄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이유가 더 클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타국 대중으로 하여금 반중을 당연히 해야할 일로 만든 것 또한 중국 정부라는 점이 대단하다 할 정도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20, 15여년 전쯤에 본 적이 있다. 한창 고이즈미가 일본의 총리로 활동하던 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지성 반일'이었다. 물론 지금의 무지성 반중이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과거사 문제부터 IMF, 신사 참배에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어그로는 다종다양했고 현대사에 있어선 반중정서보다 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의 반일정서가 있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한국인은 일본을 혐오하고, 싫어할 이유와 명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욕이 나오고 초등학생들조차도 놀이처럼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위시로하여 일본과 일본인 전체를 싸잡아 욕하던 당시가 물론 합리적으로 보이는가?

 

나는 여전히 반일적 성향이 더 크지만, 그 당시의 반일정서는 결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 당시 팽창해가던 인터넷을 통해, TV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본이 어떤 짓을 했고 얼마나 개새끼였는지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욕하는 것에 대해 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왜 욕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 하니까 다 따라했고, 이유는 행위에 뒤따라오는 것이었다고.

 

난 그 당시의 그런 태도가 지금의 무지성 반중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원색적이고 공격적일 뿐이지. 사실, 그 당시에도 일본어 공부한다, 일본어 전공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친일파 소리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그나마 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뭐, 어느 집안 고등학생이 역사 전공하는 형이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한다니 짱깨는 믿을 수 없다며 수천년전 문헌조차도 지금의 반중정서와 엮어 그딴 걸 왜 보냐고 비난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이 더 저능할 수도 있고 말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보편적인 건 아닐 것이다.

 

 

생각보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더 써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너른 양해 바란다.

 

이런 반중적 태도와 정서와 별개로,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전에도 한두 번쯤 이 블로그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지는 태도는 '패배주의적'이다. 일본이 먼저 잘못하거나 시비를 걸고,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이 일본에 사과하고 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이유를 해소한 뒤 올바른 한일관계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들린다. 한국이 일본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굴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극우주의자를 비롯해 극단주의자들은 힘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비해 강대국이니 그런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알아서 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과의 교류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아주 틀렸다. 일본과의 단교는 우리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과의 단교에 비하면 그 피해가 적을 것이다. 왜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무역의존도 비율만 확인해보라. 기실 현대의 어느 국가도 중국산 제품과 재료, 식료품을 제외하게 되면 물류는 흘러야할 물량이 말라붙을 것이고, 그 물류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무너지거나 빈사 상태가 될 것이다. 그만큼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우스운 건 앞서 이야기한 반중정서와 이것을 결합했을 때다. 중국에 대해서는 온갖 공격을 다하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공격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마땅히 감당해야하며 그에 대한 반격이나 보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상정한다. 그러나 한한령과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적극적으로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중과 친일은 서로 다른 궤로 돈다. 좀 더 이해하게 쉽게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적이고 개새끼들이니까 공격하는 게 마땅하고 일본은 동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한국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무서운 저력을 갖춘 대빵이기에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생각하는 80~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의 위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추락한 국가이고(그들이 약소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크게 성장한 국가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은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이 먼저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레드팀 활동을 했음에도 그게 위안부 합의 무단 파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먼저 적대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탓이라고 한다. 애초에 그 합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그 합의가 민의를 제대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말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 합의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국민 절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여하튼, 그렇게 일본이 먼저 한국을 공격하고 최근 한국에 고통을 줄 조치를 행할 전담팀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일 것인가? 그들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력으로 저해하며 방해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활동을 막거나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어떤 이유를 들든 일본이 한국에 적대적 활동을 시행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봐야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굽히자는 주장은 반국가적이며 굴욕적이다. 부당한 공격을 감행하는 가해자의 힘에 쫄아붙어서 굴복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올만한 주장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지성 반중을 하며 공격과 비난을 먼저하면서 정작 일본의 혐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를 가장한 패배주의적 태도를 지향하는 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작 한일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먼저 굴복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또 강조한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도 실소만 나올만한 태도란 말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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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6850&ref=A

“보이콧 검토 안해” 한국에… 中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2/09/HWEXXB7DKFE3ZDCF2IQB6MRGAM/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역시 문재인 반미친중이다 라고 믿음을 강화하는데 쓰는데, 사실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美국무부, 文 '올림픽 외교보이콧 선 긋기'에 "우리는 우리 결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4_0001686621&cID=10101&pID=10100

(전략)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우리는 동맹·파트너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해 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했다. 또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했고, 백악관이 발표하기 전에 동맹·파트너국가와 협의했다"라고 반복했다.

(후략)

 

이미 미국과 말을 맞춘 내용이거든요. 조율된 사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고, 반중하는 입장에서 꽤 꼬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통의 강호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꽤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인 걸 감안해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인 동시에 무역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은 나라입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반정부병 걸린 애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중한다는 종교에 심취한 바보들이야 한식구네 어쩌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에 눈뒤집혀서 욕하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알 겁니다.

 

대안이나 현실성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중국과 관계된 건 다 부정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떤 대안도 없고 현실성도 안 따져본 애들이 물어뜯을 건수에 환호하는 것 뿐이죠.

 

현실은 이미 미국과 조율을 끝내고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따진 겁니다. 지난 일본과의 갈등에는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일본에 굴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애들이 정작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실제로 입혔고, 지금도 입힐 수 있는 나라에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인 게 재밌더군요. 중국은 쳐맞아야하고 반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ㅋㅋ 그런다고 안 하는 국가가 아닐텐데. 하여간 일본에는 굴복해야 하는데 중국과는 싸워야 한다는 애들 참 많습니다.

 

물론 중국과 싸워야 하죠.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써.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건 따져야 합니다. 일본이 그걸 안 따져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미리 조율한 뒤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올림픽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한국마저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글자 그대로 동아시아 외교적 갈등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나 대화, 조율의 여지가 없어진(없어졌다고 여긴 중국이) 한국에 대놓고 적대하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처럼 한국 경제, 유통망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글자 그대로 한국 경제에 크고 작은 타격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요소수 때 한국이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됐든, 대선 후보'들'이 됐든 결국 중국에 달려가 수출규제 풀어달라고 해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체라면 정부에게, 대선 후보가 주체가 됐다면 대선 후보에게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요소를 제공해줬을 거고요. 중국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조율이 있었다지만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건 중국에 어느 정도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다병 걸린 소아병 환자들이야 중국에 마음껏 적대하고 공격하고 저해하는 활동을 해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하고 얻어맞으며 한국은 중국이 뭘 하든 알아서 버틸 줄 아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이 무역공격 감행했을 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굴복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이 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중 활동도 현실을 따지면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건 안목이 없이 덤벼들면 기껏해야 버림패,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반정부 바보들이 정부가 친중한다고 하고 있는 동시에 참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한국이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호주는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상황이고 대중국 포위망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건,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그런 호주에 한국의 명품 무기를 수출한다는 걸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앞으로는 올림픽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호주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보들은 그건 그냥 무기를 사고파는 무역이다. 우리가 공짜로 줬냐 돈 다 받고 하는 거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총 같은 개인화기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자주포 같은 무기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까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항공기 같은 경우 외국의 것을 사오면 부품은 물론이고 정비, 수리할 때 그 나라 전문인력이 며칠~몇주 걸려 와서 정비, 수리해주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땐 아예 그 기체를 해당 국가에 보낸 뒤 수리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보의 일각이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나라 또한 그렇지만 사는 나라 또한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KF-21 같은 전투기를 중국에 팔긴 좀 그렇죠. 불법적으로 뜯어볼 거 같으니까요.

 

자주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적 신뢰가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주고 받아오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화기가 아닌 것들은 알아서 굴리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알아서 다룰 수 있을만한 게 전차, 자주포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전투기나 해군 함정 같은 거에 비했을 때.

 

그런 이유로 앞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무기를 팔아주는 겁니다. 이게 화전양면 전술인 거죠. 이런 상황이나 판세를 읽지 못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해 논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부족한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뉴스 보는데 그걸 제대로 조합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한국 정부가 진짜 친중이었으면 중국 눈치보느라 호주에 무기를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한국 극우세력과 자한당은 한미동맹 파괴 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번 국무부 발표가 찬물을 확 끼엊은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뭘 함의하는 건지도 이해 못하고 있겠지만..

 

심지어 나경원이 미국가서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던데, 판세가 어떻고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인지시켜준 덕분에 미국의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점수와 평가를 알아서 깍아먹어주는 것도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런 수준이니 미국이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지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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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지정학.


 

 한반도는 강대한 대륙세력과 만만치 않은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 어떤 곳으로도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에 태평양 너머의 초강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모인 세력권의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분단국가의 특수성 또한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는 대륙과 이어져 있는 지형임에도 실질적으로 섬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로 존속한 역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륙적 정체성을 지닌 유사 섬 국가적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

 

 

1.대륙 전략.


 

앞서 말했다시피, 한반도는 외부로의 직접적 진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륙 국가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자존심을 고려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다. 유일하게 노려볼 법한 방향은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 뿐인데, 이는 본래 한반도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영토를 확장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외부적 진출이 반드시 영토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하며 제국주의적인 논리에서 기인할 것이다.¹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난다면 당연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명분은 희박하고 그래야할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1.나치 독일의 안슐루스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생각해보자. 자국 민족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합병을 한 사건이다.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고자 하는 논리는 동북공정과 조선족의 존재다. 이를 거꾸로 뒤집는다면 조선족 자치구를 한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불가능한 작업이다.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국은 대한민국의 신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공정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단언할 수 있듯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약하거나 믿음을 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중국 외 타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전례들을 쌓아왔고, 그러한 것이 유독 대한민국에게만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순진한 것을 떠나 나쁘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중화의 영향력에 복속시키고 관리,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도련선을 상징으로 하는 A2/AD 전략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² 중국의 북부전구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하는 군대이며, 꾸준히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2.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이전 글에서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시선과 힘을 분산시키고 완충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산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침략/복속될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오래된 위협인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원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줬는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THAAD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방위 능력을 높히기 때문인데, 현대전에서(특히 전면전) 탄도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의 이점은 막대하고,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무력화,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작성해뒀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대란 및 사회혼란을 조장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선 후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굴종하거나,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요소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이러한 두번의 경제적 제재 경험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탈중국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의 오판이다.

 

따라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며, 한국이 친미 국가를 표방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한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1.통일.

 

그렇다면 통일 문제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어떠한 출혈을 발생시키든,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능성 있는 물리적 변화이며, 실질적 대륙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에 의해 단절된 국경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닌, 국경을 접한 채 이루어지는 외교/안보/정치적 경험의 부재를 만들어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또 다른 위협이자 긴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중국의 턱밑에 한국군과 어쩌면 미군이 배치되는 위험은 베이징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형성시킬 요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국경을 나란히 접한다는 것은 유무형적으로 강력한 현상들 발생할 것이다.

 

가령, 국경지대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의 교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빠르게 '한국화'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에 많은 돈과 시간과 희생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 답은 초장기적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적 계획은 답답하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앞서 제시한 한-중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세계관적 변화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고 수복한 이북에 투자되어야할 국력은 외부 현상과 사건에 투자할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초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약 100년 동안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다뤄야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자마자 양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상상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이주 및 교류는 거대한 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는 위험한 일이며,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과 동시에 양국간의 국경지대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집단이고, 이들의 정체성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뿐이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빠르게 흡수하여 한국화될 집단이 아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애국심이 있다.

 

그런 이유로 통일이 되었다 해도 국경지역을 통제하여 무분별한 이주와 교류를 막아야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작은 집단으로 하여금 이주와 교류를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에 건설, 의료, 식량과 치안 등을 지원하여 수십년간 봐왔던 풍경 자체를 해체하여 통일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며, 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 지역에 분산하여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한국화되게끔 해야할 것이고, 청년 특유의 빠른 습득력으로 10~30년 뒤 발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리어 이북 주민들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 통일된 한반도의 더 우월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될 부모 세대를 지키는 것도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식 세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만 하다.

 

남북간의 교류 규모는 시간에 따라 증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 30년, 혹은 50년 뒤부터 규제를 풀며 대규모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1주일~2주일 단위 소규모 교류 및 관광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시작하며 이후 규모와 기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음에도 자유로운 남북왕래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특히 이북 주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계책이 필요하고,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에 한국화는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를 두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방식이다. 평양, 원산 등 몇몇 도시 지역은 직접 관리 및 개발 지역으로 삼고, 타 지방은 지방자치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 남쪽의 감시와 지원 아래 자율적인 정책으로 지역개발을 이뤄가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이북 현지 협력자 중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 정부와 실권을 안겨줘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평양, 개성, 청진 등 일부 도시를 개방도시로 하여 남북민들의 경험을 쌓게 두어야 한다. 일부 도시는 러시아, 미국 등 규모에 제한은 있지만 투자와 개발을 위해 외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를 소규모 실험실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할만한 일을 통제 가능한 규모에서 관찰하고 해결할 연습을 하는 것은 향후 확대되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체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를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북 뿐만 아니라 남측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같은 한국어라고는 하지만 어휘와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상으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이북 주민을 대할 때 불쾌한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들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비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신중한 통일을 저해하는 큰 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 자본만으로 이북 지역 개발을 빠른 속도로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무엇보다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지역을 잃는 대신 중국의 투자 비중과 회수를 보장해줌으로서 통일에 대한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거나 한중관계의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

 

 

북한이 남길만한 자산 중에 가장 앞줄에 놓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 북한의 핵자산을 차지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의 연구자료를 손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 자체는 손에 넣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 또한 동의하기 어렵고, 중국은 학을 때며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붕괴하고, 외부적 무력 개입 없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적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높은 확률로 군대를 보내 북한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여 완충지로 남겨두거나, 협상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나 지나친 긴장감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북부나 서부 일부 지역을 중국에 '일시적으로' 넘겨줄 것을 용인하거나,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또한 결코 낮지 않다.³

 

3.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에서 다뤄본 적 있는데, 해당 글에서 제시한 이전 글들 또한 참고하길 바란다. 북한에 대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가 또한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을 불편한 골칫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최중요 완충지이다. 지정학적 중요성만 보자면 적화통일된 한반도를 앞에 둔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사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사전에 한중은 물론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쌓아놔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면 한국이 미리 핵무장을 해놓고 한국의 통일에 영토적 침해를 발생시킬 경우 핵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심어놓는 정도밖에 없을테지만, 이 역시 잃는 게 너무 큰 허세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설령 핵전쟁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게 된다.

 

 

1-2.북방외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북방 국가는 몽골과 러시아 정도 뿐일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외하면 한국과 협조할만한 영역이 제한적이다. 도리어 더 가깝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중국이 대몽골 외교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몽골에 좋은 조건으로 군사 지원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몽골의 체급이 너무 낮고 지정학적 위치는 더더욱 나쁘기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크게 줄었고, 북한에 대한 훈견자 역할 또한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북방외교에서 대러 외교가 다소 소홀했지만 무시할만한 플레이어가 아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일본 또한 대북외교에 개입할 공산이 크기에, 그것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할 일이긴 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 태도와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러시아와 한국은 불곰 사업을 비롯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적잖은 편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는 러시아가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서방 세계와의 무역은 바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제재에 의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것을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교류해준다면 러시아가 판단하는 한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시하는 유럽이 아닌, 다소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근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과 좋은 관계인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로 기능하는 한국이 더 큰 역할과 힘을 가져 러시아의 이익으로 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먼저,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국까지 잇고 천연자원이나 제품들을 수출입하는 등 경제적 교류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자타공인 친미국가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중요 동맹인 한국을 통해 러시아를 지나치게 성장시키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경계할 것이 자명하다. 러시아의 성장은 유럽에 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유럽 위협은 방지해야할 유럽 방면 중요 임무가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군사훈련을 지속해온 관계이고, 이는 반미를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반미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가늠하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훈련들은 중러간의 군사 협력이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방외교에서 러시아와의 외교는 지금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2016년도 자신의 칼럼에서 석유와 원유 수입, 한반도 통일에서의 영향력,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의 시장 가치를 꼽았다.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며, 중요한 요소들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와 협력 중인 국가지만, 동시에 위협세력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 가령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등 소수민족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켜 완충지로 삼는다 한다면 한국은 이를 응원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분열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남쪽의 해양을 통한 진출을 밀어줄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 방면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하지 않는 한 대륙 방면보다는 해양 방면에 더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2.해양 정책.


 

처음 언급했듯이 현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의 정체성을 지녔으나, 실질적으로는 섬국가와 유사한 영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만큼 국제적 안목과 실습을 겪어봐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구석에서만 활동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강국이자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인데다, 중국의 위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대외적 활동들은 점차 강요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한국 스스로에게도 필요할 일이 될 것인데, 더 많은 열매를 취하기 위해선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할 시대가 한국에도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도, 대륙에는 그럴만한 나라가 없지만 바다를 통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너무 가깝지 않아서 크게 자극하기도 어렵고, 너무 약해서 한국의 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쉽게 좌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강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동남아가 그러하다. 한국이 패권을 행사한다면, 적합한 지역은 동남아를 제외하곤 없다.

 

 

2-1.신남방 정책.

 

먼저, 문재인 정부는 초기 출범부터 무너진 외교 관계를 재건했고, 그 중에서도 크게 신경쓴 부분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크게 휘둘리는 약소국들이 많고, 지금도 중국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물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속도감으로) 동남아를 한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시켜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간의 국력 차이는 물론 있지만,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지할만한 힘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이들 국가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리고 점차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KFX 사업은 그러한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것이고, 필리핀에 한국 함정을 수출하는 것도 그들의 군사안보 구조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고 주목 받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 수출은 상당한 존재감과 위상을 가져온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며, 자국 안보, 무기체계에 특정 국가 비중이 높기 위해선 그만큼 그 국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하며 역으로 판매국은 구매 국가에 발언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남방-한국 블록권을 형성한다면 해양 블록이기에 다소 느슨할 것이고,(그런 이유로 블록이라는 대륙적 표현보다는 선이나 고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느슨한만큼 반발도 적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블록은 한국에 동남아라는 커다란 시장을 선사해주고, 동남아는 한국이라는 강국을 뒷배이자 조정국으로 둘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커져야 할 것이고, 위상과 발언력이 더욱 커져야할 것이지만, 한국은 동남아와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한국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다시 말해, 한국이 동남아의 (그닥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그러나 조정과 균형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는)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동남아에 대표적이고 강력한 친한 국가이자 우군을 두는 것이 좋다. 가령 베트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트남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부여해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한국은 해당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남아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를 통해 인도-중동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중국이 해양에 그리는 전략 그림과 동일하다. 중국은 동남아를 확보한다면 그곳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되며,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위험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쪽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린다. 열린 바닷길을 통해 인도를 해양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중동까지 닿을 수 있다.

 

단, 중동 방면에 배치된 미국의 제5함대를 뚫을 수 있다면 말이다.

 

중국이 그린 그러한 그림을 한국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중동 등 인도 서쪽까지 국력을 닿거나, 개입할만한 의지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유로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력을 발산하는 것이 극도록 제한되었고, 그럴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었다.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류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동남아인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제기될 수 있는 위협감을 반감시킬 것이고 협조적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동남아를 마사지해둬야할 것이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하드 파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

 

 

2-2.대일정책

 

일본은 한국의 이웃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해방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적은 있을 뿐 단 한번도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안팍으로 극우화된 일본 정치계는 더 이상 한국에게 온당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기대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발생한 한일관계의 사건들은 본문의 주장을 근거한다. 물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완벽하게 구속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위국가로 두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위협할만큼 성장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의도하고 시도하는 외교적 갈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을 통제하여 위기를 불러일으켜 수준 차이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기엔 한국은 너무 성장했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국익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가장 위협하고 방해할만한 세력은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다. 일본 또한 동남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친일 국가들이 많다.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만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동남아 세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을 못 믿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석탄을 불법적으로 보내줬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바 있고, 수십년전 도시바 스캔들로 냉전 당시 소련에 다축 CNC를 싸그리 팔아넘긴 전적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을 핑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생산을 저해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고, 레드팀이라고 공격한 적도 있다.

 

물론 도시바 스캔들은 스캔들이라 이름 붙은 만큼 들켜서 책임지게 된 적도 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목표로 한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레드팀이라고 공격했지만 현재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인정받고 있다. 한미일 회담은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불참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더 있겠지만, 먼저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미가 무산되는 수모로 돌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도 당황해서 우리를 먼저 달랠 것이라 예측했고, 설마 한국 따위를 위해 일본이 등 돌리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는 계산을 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여 일본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며 일본은 미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서열을 잡으려 했겠지만 일본은 지금이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인식에서부터 실패한 결과이고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부각시키며 믿을 수 없고, 과거에 비해 실력이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본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열등감에 떠밀려 일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조선일보 등 일본에 기사를 올리는 한국 보수 언론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위시로 하여 스스로의 신뢰와 가치를 알아서 무너뜨릴 것이고 미국은 일본을 부정적이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일본을 미국이 조성하려는 동아시아 균형에서 한국 아래로 맞추어진다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또 다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인데,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때 미국이 동남아를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한국의 발언력과 중요성은 월등히 좋게 평가 받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에게서 동남아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여 동아시아 친미 패권국의 역할과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지분율 또한 넘기거나 역전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을 질시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을 모두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저 중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높히는 정공법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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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살짝 알아봤다면, 이번엔 남중국해와 동남아 등 남방 방면과 경제적 방법론에 대해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고,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방식과 경제적 방식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방식이야 A2AD와 같은 전략이 있고, 경제적인 방식은 일대일로와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한 실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방식은 강경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반면,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는 훨씬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매우 직관적이고 힘의 증명을 통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담과 반감 또한 큰 편입니다. 주변국에 위협을 키우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갑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에게 무역선이 납치 당하거나, 몸값을 요구 받는 경우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력이 없다면 해당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것은 경제적 위험성,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매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제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보복할 수 있는 무력, 군대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러한 군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 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며 인프라 건설 등을 돕고 이것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늘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프라 건설을 중국 기업에 맡기고 그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인 노동력으로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이 끝난 뒤 중국 정부는 채권이 생기고 중국 기업은 돈을 벌며, 대상국에게는 인프라와 빚이 남습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잘 쓰이게 되는 지와 별개로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때에 중국 정부는 그 시설, 가령 항구를 빼앗기도 하는 등 적잖은 대상국들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의 구조를 보면 무조건 중국은 잃는 게 없고 무조건 얻기만 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대일로의 사업구성은 처음부터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약소국들에게 거대한 부채를 안기고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업조차도 비용과 자재를 부풀리거나 빼돌리거나 부실하게 공사하는 등의 비리도 함께하죠.

 

 

이처럼 일대일로를 통해 약소국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유사시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철도라는 기반시설은 물자와 인력을 옮기기에 적합한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일대일로 사업이 단순히 서방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과 경제권의 확대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은 AIIB 사업입니다. 일종의 은행 사업이고, IMF나 유럽의 세계은행과 비슷한 겁니다. 참여국은 50여개국이 넘고, 조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했기에 여러 조건이나 요구를 하곤 하는 다른 ADB와 같은 곳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약소국, 후진국들이 많고 그들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일대일로 참여국과 겹치기도 하죠.

 

이미 AIIB의 자본금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일대일로와 함께 약소국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100조원이 넘는 자본금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규모가 아시아 국가들 개발 수요에 맞게 투자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AIIB의 지분률을 5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늘어나든, 더 많은 투자를 원하게 되든 중국 정부의 요구와 의사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지요. 이는 이미 동남아 몇몇 국가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와 AIIB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대일로의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중국이 충분히 오랫동안 이러한 경제권을 지금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게 다룰 수 있다면 수십 년~백년 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친중국가가 되거나 중국의 세력권에 속하는 새로운 패권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은 너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국의 풍모를 보여주며 그들과의 상호발전보단 중국 독식의 불공평한 체제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중국포위망 등 여러 난제를 치차하고서라도 중국의 방식은 문제가 많죠. 강력한 힘과 자본은 그보다 못한 소집단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넓습니다.

 

 

이제 좀 더 군사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보았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통해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함이고 남중국해를 통하는 중요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 루트(핵심 항로)를 보면, 동북아와 서방을 잇는 모든 핵심 항로는 남중국해를 통해서 갑니다. 그에 비해 보조 경로는 많지만 어느 쪽이든 비효율적이거나 대상이 한정적이죠. 중요 무역로이자 통행로가 탐욕스러운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중국이 남중국해 방면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은 단순 민족주의적 광기의 발로가 아닌 충분히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한 뒤 적극적인 서진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금이야 취소됐지만, 말레이시아에도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채무 덕분에 한국과 함께 하는 KF-X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죠.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구분짓는 두 나라라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충분한 자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99년간 조차된 스리랑카의 항만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은 인도해를 거치기 쉬워지겠지요. 심지어 인도라는 중국의 잠재적 적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고요.

 

 

위 지도를 다시 보면, 인도를 넘으면 나오는 게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의 대륙 내 패권 확대는 어렵고 사실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노리는 것이 바다일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동시아 남태평양-인도양으로 동서 진출이 가능한 포지션을 제공해줍니다.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인도라는 잠재적 적국과 그 너머로 중동이 나오는데,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이 발을 빼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터키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 혹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를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미 일대일로 또한 유럽을 염두해두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망상에 불과한 것이 현 시점이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적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쪽으로의 진출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대만과 한국, 일본이 막고 있는 태평양 진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호주와 괌 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꾸준히 호주에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고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으로 만들고자 함인데,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지요.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의 해상봉쇄와 태평양 영향력 축소이고요. 동남아-호주를 넘어 남태평양을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

 

동남아는 지정학적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패권에 일조하는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국입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영향력 확대를 노렸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에도 스파이를 보내거나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교수에게 비난을 하면서 사과하도록 만들면서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 몇년전 호주의 어느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공격에 그들의 요구가 틀렸다해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했죠.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은 아예 쿼드를 꺼내들었고 석탄 수입은 호주보단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중 한 축이 중국에게 넘어가거나 미국 등 서방의 세력권을 이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소련도 하지 못했고, 현 러시아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남중국해에서 꼬장부리는 것 뿐이죠. 당연히 미국이 그러한 행패를 두고볼 수 없을 것이고요. 몇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음에도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대일로와 AIIB라는 경제적 방식과 질과 양을 불리는 중국 해군을 통한 군사적 방식을 모두 사용했지만, 중국은 너무 성급했고 그 방식 또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적을 만들면서도 얻는 건 없었고 자기 살을 깍으면서도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중국의 전략은 이론적으로 매우 위협적이고 때때로 스마트한 부분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고 지나친 자신감과 성급한 행동력이 자신의 전략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중국의 전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협적이며 경계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스스로가 더 교활하고 진중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반중감정만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술하고 끝내자면..

 

 

 

화살표의 저 지점은 doklam plateau라는 지역인데,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프나찰 프라데시과 그 이남 지역은 그야말로 월경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군과 인도군이 마찰을 빚는 지역도 이 도클람 지역이지요. 저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 뒤쪽으로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인도와는 핵전쟁을 하든 어쩌든 분쟁이 발생하긴 하겠지만요. 저 지역 바로 옆에 인도라서 아커사이친 지역을 고려해도 인도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게 되니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이 이 지역을 가져가면 동남아 국가와 인도에 큰 압박을 주고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진출이 매우 수월해지겠죠.

 


다만,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이 무엇을 원하든 자신의 단점을 벗어날 수 없을 거고, 미국과 서방은 멍청이가 아니며,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 한개를 없애기 위해 중국 해군 전력의 절반 넘게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중국의 해양진출은 이제 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전략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며 중국에게 유리한 가능성들을 서술한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중국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입니다. 전 중국이 실패할 가능성을 더 높게 칩니다. 애당초 남중국해부터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대일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아예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서는 국가마저도 있지요. 그런 국가를 징벌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동원은 미국에 막히거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적어도 당장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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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좀 된 글입니다. 다른 곳에서 쓴 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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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D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점차, 2010년대에 들어선 더더욱 현실화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통제 하에 넣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금지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초계기, 레이더로 바다를 감시하고, 잠수함,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기뢰 등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바다를 중국 해군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죠.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선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모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DF-21 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인데, 기본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레이더를 비롯한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 미국 해상전력을 이길 수 없어 핵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투자를 했으며,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통해 전력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같은 해상전력이 아닌 핵으로 대응하려 했죠.

 

단지 무기가 핵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되었을 뿐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정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실, 어느 나라에도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매우 패권적으로 그려놓은 도련선의 최종목적지가 서태평양이라는 점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기 위함인데,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패권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이죠. 그런 맥락에서 반세기전 애치슨 라인도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그 마지막 라인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패권도 흔들립니다. 가능하냐와는 별개로요.

 

물론 이 도련선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련의 철의 장막,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지대는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영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가령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시행 중인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에 큰 제약을 걸었고,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프라하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프라하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주권을 위해 주권선 밖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당시 독립국인 조선을 이익선에 포함, 종래엔 병합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엔 이익선을 만주까지 올렸고, 만주국이 탄생했죠.

 

 

따라서, 위 지도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제1열도선. 다시 말해,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군사적 주적을 중국보단 북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적극적인 저항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입김과 함께 THAAD를 들인 적이 있었죠. 

 

사드(THAAD), 이것이 진실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7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에 매우 큰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국내 반응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어째서 저런 반응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론을 내세웠죠. 가령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매우 간단한 한가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제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THAAD 자체는 일본에서 있고, 레이더 또한 오키나와 근처에 설치되어 있고, 조기경보기 부대 등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최소한 한국의 도입만큼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맨 위의 도련선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보잘 것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위협적인 위체이 있으며, 그것을 차지한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일본 뒤쪽을 통제하는 중국의 해군과 동해와 연결된 모든 지역은 중국군의 작전지역이 될 수 있죠.

 

 

THAAD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중국이 다른 것보다 이 THAAD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제압할 일이 생겼을 때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군사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 강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육해공군력으로 한반도를 제압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입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 유의미한 전력이 되는데, 중국은 그 해법으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A2AD 전략에서부터 항모킬러까지,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전하며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도. 가령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면 도련선 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에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이미 한국 주요지점과 전략시설, 공군기지와 항구 등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겨냥하고 있을 것이고 발포하기 쉽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기 정도를요. 지금은 몇년 지났으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 실전 배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163/1

 

유사시 중국의 전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탄도 미사일 등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휘 및 통치체계를 조기 파괴, 무력화하여 제압하며, 미국과 일본이 대응하기 전 압록강을 넘거나 황해를 건너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사겸사 북한을 제압하면서 한반도의 말썽꾸러기를 제압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있고 훌륭한 육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및 통치와 행정이 무력화되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요.

 

하여간 이러한 맥락에서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중국의 한반도 제압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이 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사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테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지배 당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반발과 무력충돌, 혹은 잔혹한 진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아마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고, 일본과 미국이 대응하기보다 앞서 한반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후 미일에게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상륙작전 정도밖엔 남지 않습니다.

 

물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군을 보내 교전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땅은 육군이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아픈 대응책'을 찾는다면 어려워지겠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말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지금이야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골골대고 있다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의 국력은 우습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점유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러한 희생을 두고볼 지의 문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커다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한반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전쟁을 실제로 돌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질적 액션 없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저 또한 미국이 한국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너무 큰 희생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 이미 함락, 점유된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상호핵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일본과 함께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당연히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단 좀 더 신중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이미 한번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되돌아보게 되는 위기 상황 또한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말썽이고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되든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또한 처참한 실패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도련선이라는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그어진 패권적 라인을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확장과 전랑 외교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오판을 부추기게 된다면 정말 골치아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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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여기 안 올렸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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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존 수입 통계입니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알아둬야할 것은, 한국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요소수 생산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중국산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점유했느냐 하면, 그건 그냥 간단하게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와 가격경쟁이 안 되다보니 시장에서 도태된 것 뿐이지, 이전 일본의 무역공격과 비할 바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소수는 석탄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일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데, 요소수 수출음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요소수 수입에 매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장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에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친중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현실적인 이유라도 친중적(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상당한 경계와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도 국산 요소,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조달청 비축 등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 등은 마찬가지로 지나친 중국산 수입 의존에 문제의식을 갖추고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 18000톤의 요소 통관 허가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당일 한국 정부는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부와 모든 대선후보는 중국과의 협력이나 요구 대신 다각적 수입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중국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뛰어난 행정력은 백신 대란 때도 주 단위로 계획을 진척시키던 나라였기 때문에 비상생산 체제와 요소수 단속으로 12월, 1월까지 확보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대응 차량 요소수 재고는 최하가 3개월분 이상이며 소방서 등에서 요소수 문제가 당장 찾아오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속 1일차에 3000톤 단위의 요소를 적발해냈죠. 이는 단순히 단속을 해서 적발했다. 가 아니라 시장교란세력을 빠르게 단속에 성공해냈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요소수 도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먼저 호주와 베트남을 통해 요소수를 수백톤 단위로 수입했고, 러시아, 이제는 아예 사우디까지 관계를 맺으며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요소수라는 카드로 혼란과 중국 의존을 의도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는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0일 사실상 수출 금지를 풀고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지 한달은커녕 보름만에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비롯해 몇몇 선동가들이 요소수 없어서 나라가 올스탑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혼란과 공포, 정부 불신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요소수를 최소 3개월, 4개월 분량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해내었으며, 요소수 수입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 더불어 타국과의 외교경제로 더 탄탄히 얽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탈중국 친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후보와 면담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중국 왕이 부장 또한 한국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한국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여 요소수 수입을 다변화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한번의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지켜볼만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반중의식을 규합하였는데, 특히 차이나리스크라는 워딩을 썼다는 점이 특기할만하죠.

 

또한 중국 또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해명한 것도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여당 소속 후보자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국 또한 이재명 후보자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이라고 낙점 지어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 넘어가고.

 

정부의 반응 또한 빨랐습니다. 비축해두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논할 건 아니고, 단속 첫날에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하며 시장교란세력을 조기에 잡아내고 경고를 던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김현종 특보단장을 사우디에 보내서 요소 확보하여 내달 초 까지 2000톤 분량, 향후 연 8만톤 수입물량을 확보했는데, 저만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사우디의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결정은 정권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사우디가 민주당 정권에 지원사격을 해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야 망상이라고, 지나친 해석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어느 쪽이든 알아서 생각하면 그만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언론 쪽과 반정부적 기자들이 이 요소수 대란을 과장하며 장기화, 올스탑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뱉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오래갈 문제 아닙니다. 당장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혼란이 어쩌고 할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있었던 아이템들과 비교해서도 만만한 거고, 요소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에요.

 

대략 한달, 길어봐야 2개월 내에 요소수 대란 이야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요소수 대란 문제에 정부 욕하고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불안해했던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부를 욕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불안을 선동하는 건데, 그냥 오랜만에 걸린 물어뜯을 거리라서 달려들고 자기들끼리 확증편향 일으키며 나라 망한다는 당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 뿐이기에 요소수 선동 또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물론 머리 나쁜 극우좀비들에게야 먹히겠지만요. 

 

솔직히, 저라면 이걸 좀 더 조심히 사용했을 겁니다.

 

한한령을 겪고도 안보자원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 안 낮추고 뭐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즉각적으로 다변화 안 하고 뭐했냐, 일이 터지고서 움직이는 건 너무 게으르고 타성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먹힐 수밖에 없는 공격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성 극우, 기자들의 멍청한 공격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생겼죠. 요소수 대란은 얼마 안 가서 해결될 거고, 그럼 그동안 나라 망하네 어쩌네 장기화되고 올스탑되고 했던 이들은 아가리 싹 닫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귀를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병신들을 스스로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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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취미/이야기]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수많은 바보, 혹은 적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조차 문재인을 유약하거나, 강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중재하거나 친화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그렇지, 문재인만큼 뚝심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보수정부 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인가 싶은데, 의외로 문재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강경한 태도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 방 날려보라고 벼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유약하다고요? 친북 대통령이라 북한 눈치만 본다고요? 퍼준다고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병자들의 망상증일 뿐이지, 실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원은 북한에 이로운 일은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이 진짜 친북이었으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죠. 퍼줬다면 뭘 퍼줬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못하죠. 없어서요.


[속보] 청와대 "北 계속 상황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정부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전기공급 중단"
[현장연결]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몰상식한 행위…감내하지 않을 것"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택하는 것에 주저하지도 않고, 오히려 벼르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초강경 발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현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한 번 제대로 건드리려는 시도 중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국이 분쟁을 일으킬만한,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구역이 몇개 안 되는데, 각각 대만, 한반도, 동남아, 조어도, 중인 국경지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는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지만, 대만과 한반도, 동남아와 조어도 쪽은 전혀 다르죠. 대만은 실질적은 중국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은 강대국이 없는 약소국의 모임인지라 현대 중국과 상대가 되는 지역은 또 아니죠. 역시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 방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조어도 또한 마찬가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있다는 점에서요.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그리 중국에 의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한국군의 전력이 워낙 잘 정비되었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편인데 미군과의 연계가 매우. 아니, 가장 잘 된 군대입니다. 중국도 최소 20년 동안 현대화해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국방비를 크게 올린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각오 해야 합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도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군도 굉장히 신속하게 군사력을 전개하여 중국에 피해를 강요할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북한 문제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있으니 일본은 때리는 것보다 한국을 때리는 게 더 미군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해온데로 대응하기 쉬우며,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근데 갑자기 삐라 문제가 터졌죠. 사실, 꽤 오랫동안 한 일이긴 한데, 명분은 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꾸준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삼아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실제 무력 도발, 그것도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도 분노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은 넘은 상태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번만 걸려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면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기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국지전 양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지전까지만 가보 양국 사람 여럿 죽어갈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번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시행한다면, 정부 또한 발표한 것처럼, 강력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마저도 문제가 터지면 여럿 죽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 방 날릴 때가 되었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정도로요. 사실 전 북한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내부에 친한파를 만들고, 말이 안 통한다면 대북 강경책을 동원하여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하여간,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 편에서 고삐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리거나 판단을 재고하게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워딩과 액션은 곧장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거라는 태도지 북한을 달래거나 협상, 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정해놓은 일정 반경에 화력을 쏟아부어 해당 반경을 초토화하면서 제대로 뭔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인명손실 정도는 감안하겠지만, 휴전이라는 실질적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의 죽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제대로 경험시켜주는 선에서만 대응할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쏴대면서 '이게 느그 평양 내에서 전개되면 존나게 재밌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민간인들이라도 무더기로 죽어나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군 역시 무더기로 죽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한국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지난 MB 시절 연평도 때 이명박이 벙커에 가면서까지 보복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걸 말렸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등 확전이나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 "북,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삼가야..한국 노력 전폭지지"(종합2보)


적극 지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에겐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가야 한다고 하고, 한국 노력에는 전폭지지를 운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거 억제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방 날릴 생각도 할 겁니다. 중국이 분쟁에 끼지 않는다해도 바로 코앞에서, 턱 밑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력을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MB때는 오바마가 말렸고, 지난 미국의 북폭 드립 때 한국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김영삼은 한국이 미국 말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할 생각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릴 생각은커녕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 그러면 북한 체제상 이걸 눈감을 수 있을까요? 전편에서 말했듯이,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 내에서 독재자의 위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쳐맞은 상황이면 북한이 무엇을 해야할까요? 자기들의 위신, 생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요.


딱 한가집니다. 확전.


북한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답은 확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령도력 아래 분투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한 미제 괴뢰들을 상대로 많은 희생속에서도 조국을 령웅적으로 지켜내었다"


라는 프레임, 성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자 핵무기가 끼어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그들은 지도자의 체면과 위신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 이거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꼬리 말고 발 빼려는 상황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할 생각 만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잘못하면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지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면 군사적 반격을 할 것이라 결론'내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걸 거의 처음 볼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일체 쓰지 않았죠. 전 전략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위험성이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핵무기는 북한의 목숨줄이라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조건을 던져주지 않는 한,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핵실험을 더 자주, 많이 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더 높은 수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G12로 올라서는데 이 사건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또한 매우 당황하고 있고,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반도 전쟁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전면전 수준에 중국이 참전하는, 무엇보다 장기전이나 한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어 국력이 반토막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무엇보다 이러한 군사력의 확인은 강국의 증명이기도 하다보니, 일본 또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강국 데뷔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 북한의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제 판단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입장 또한 확인했으며, 중국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겁니다. 중국 또한 입장을 표명했죠. 평화를 바란다고. 중국도 참전할만한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이런 맥락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 상황, 분위기 속에서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거나, 잠잠히 있을 거라 봅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내부적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요소를 조율하면서 원하는 바를 그럭저럭 얻어낸,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오판할 거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 한국의 입장과 현 상황과 그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끊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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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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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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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일당 13만원 선지급"…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 전쟁'


농업은 하루이틀만에 결과물(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몇주, 몇달 지나면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상추나 배추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면 고기보다 상추, 배추 구하는 게 어렵다고 고기집에서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식량생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생산과 노동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또한 숙련 노동자의 가치가 상당하다보니 쌩판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했던 사람에게 좀 더 대우를 해주고 데려오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지금 위 기사에서 말하듯이 많은 국가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톤의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화,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쌀 가격은 7년만에 폭증이고, 중국에서도 쌀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애틀랜타 권역은 비폭력적 범죄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동차 도둑이 급증,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물류 문제는 일찍이 부각되었던 것이고 식량 문제는 역시 예측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생산적인 대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풍부한 농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조기에 회북시켜야 인류의 최소 식량안정이 가능한 곳이죠. 다행히 캐나다는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중 하나죠.



식량 문제는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전세계 식량 확보 상황에서 지엽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나은 상황인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가면 갈수록 아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 및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현 체제에 변화를 맞이할 분기점 내지는 자극점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는데, 가령 농업이든 공업이든 비용의 상승은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 타국처럼 거대한 농장 같은 걸 운용하기 어려운 좁은 국토에 산지지형, 기술 문제, 산간지역으로 가면 교통의 문제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품 가격 대비 운송비용의 격차 등등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곤충, 해조류, 배양육 등 차세대 식량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기점으로 식량공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동시에 기존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공장답게 적지 않게 무인화, 자동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동이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 코로나 문제는 인류의 4차 산업을 밀어주는, 더 빠르게 이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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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주간 보건브리핑 영상. 이 영상에서 한국은 입국제한,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칭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지만 그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최전선으로 향하는 자원 의사와 간호사들 부터

 드라이브 스루 센터라는 창의성까지, 

인간의 창의력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것입니다.



미국·유럽상의 일제히 "한국 신뢰"…한국기피 현상에 우려(종합)

“한국의 신속·대량검사, 코로나19 해법될 수도…미·중·일과 대조”
블룸버그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줄고 있다"
美 언론 "코로나 대책은 한국처럼"
백악관 "韓 3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자 없어…美대응에 반영"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외국인, 외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과 관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전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도 통제 못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죠.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난점과 문제점, 지적할만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비판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거나 욕을 퍼먹어야할 정도로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매우 훌륭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죠. 신천지 트롤만 없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겠습니다만..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지금도 비협조하고 있는 놈들이니..

909명 → 686명 → 438명..'코로나 터널' 희망 보인다
정부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고삐 더 죈다…"새 감염물결 우려"


비교적 발생이 빨랐다고는 해도, 나름 진정세에 있긴 합니다. 완치자가 늘어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 확인자 대부분이 신천지에 의해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행정력의 집중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아예 손을 놔버린 몇몇 국가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검사키트의 부족으로 환자들을 검사조차 못하는 미국도 있는 걸 비교해보세요.


한국 언론과 보수세력에서 두들기고 억지로라도 깍아내리려고 하는 것과 별개로, 한발 물러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의 외신들처럼 독보적이며, 훌륭하고도 유능합니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예 완벽을 바라는 거죠.


비판할 건 해야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도와 목적으로 잘한 것도 감추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정부가 욕을 먹게 하거나, 있는 발언조차 왜곡하는 장난질을 하며 거기에 놀아난 좀비들이야 죽어라 욕하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뛰어나다 말하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 감염의 전파 자체는 잡아갈 것이고, 추가 확진자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 몇명 정도가 간간히 발생하는 것 정도일 겁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추가 확진은 없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추가 확진의 중지로 의료 자원의 집중이 가능한 상황에서 완치자는 지속적으로(폭발적인 감염이었으니 완치자 또한 대거 발생할 겁니다.) 나올 거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과 방식, 관리를 칭찬하고 있듯이, 한국이 이러한 추세를 충분할만큼 잡아간다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름하는 다른 국가에 방역 전문가, 역학조사관, 의료인 등의 인력을 해외로 파견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태가 꽤 오래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 검사키트 등을 수출하면서 재미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가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이미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아예 미국을 포함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곳이 없다며 한국의 상황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겠지요. 단순히 우리만 잘 끝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 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내부에서 정치질한다고 총질하고 트롤링하면 어렵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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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ㅈ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대구청장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 생각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방역보단 사업이라니..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더보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26324?view_best=1

 

1. 미국 본토 (확진률 3.2%)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in-us.html

 

본토 확진자 14명 

 

본토 총 검사 수 426건

 

24일 이후 업데이트 없음

 

2. 일본 (확진률 8.4%)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086.html

 

추가 확진자 12명

 

추가 검사 수 104건

 

총 확진자 156명

 

총 검사 수 1846건

 

3. 태국 (확진률 2.4%)

https://ddc.moph.go.th/viralpneumonia/eng/index.php

 

추가 확진자 2명

 

추가 검사 수 업데이트 없음

 

총 확진자 37명

 

총 검사 수 1453+건

 

 

4. 싱가포르 (확진률 6.6%)

https://www.moh.gov.sg/covid-19

 

추가 확진자 1명

 

총 확진자 91명

 

추가 검사 수 10건

 

총 검사 수 1364건

 

5. 베트남 (확진률 1.2%)

https://ncov.moh.gov.vn/

 

추가 확진자 0명

 

추가 검사 수 25건

 

총 확진자 16명

 

총 검사 수 1320건

 

6. 대만 (확진률 1.4%)

https://sites.google.com/cdc.gov.tw/2019-ncov/taiwan

 

추가 확진자 1명

 

추가 검사 수 14건

 

총 확진자 31명

 

총 검사 수 2073건

 

 

7. 이탈리아 (확진률 모름)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ContenutiNuovoCoronavirus.jsp?lingua=italiano&id=5351&area=nuovoCoronavirus&menu=vuoto

 

추가 확진자 93명

 

총 확진자 322명

 

검사 건수는 공개하지 않음

 

 

 

한국 (확진률 2.4%)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5일 16시 ~ 26일 9시

 

추가 확진자 169명

 

추가 검사 수 5823건

 

총 확진자 1146명

 

총 검사 수 46127건

 

 

 

 

 

 

총 검사 수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베트남+대만 = 8482건

 

한국 = 46127건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1. 박근혜 "'중국의 꿈', '국민행복시대'와 닮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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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우한이라는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차별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 정서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을 새로운 통일제국화하고 있었고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영해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 인민의 힘과 그러한 지지를 등에 업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동이었죠.


사실 중국 내에서도 지역차별이나 언어, 문화 차이에서 벌어지는 이질성은 역사적인 문제라 이걸 뿌리 뽑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도 그럴진데 중국이라고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최근 홍콩 문제가 벌어지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의에 큰 금이 가고 있고, 이번 우한 사건을 통해 중국 분열의 시초가 생겨버렸습니다.


홍콩과 우한 사건이 잘 처리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하나의 중국은 그 동력에 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중국이 대외적 팽창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전염병에 의한 국력 소진과는 별개로 그러한 차별 정서가 이전보다 더 보편화될 거라는 겁니다. 


내부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간의 감정과 차별은 곧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역간의 갈등이 정치, 공산당 내부 파벌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지라 공산당원, 간부를 뽑는데에도 그러한 감정 문제가 결국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그걸 굴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만, 홍콩 등 좀 대외적인 애들을 포괄하는 정책이지만, 내부적인 분열이 가시화되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정당성을 잃게 되고, 그만큼 대만과 홍콩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불리함을 더하게 되겠죠.


이전에는 그래도 지역감정이나 갈등이 있어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세계관 아래에 있었던 갈등이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그 세계관에 금이 가거나, 최악의 경우 붕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 봉합 못하면 중국은 생각보다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중국이었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양분할 거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었지만, 결코 미국을 넘진 못할 거대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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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위비 협상 위기는 한미동맹 금 갔기 때문"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5대 뒤끝' 우려 커진다


기실 평범한 사람, 대중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해력과 사고력이 딱 대중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과 식견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구성하는 개인과 보수를 구성하는 개인은 덕성과 지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평균적인 수준 때문에 진보 대중과 보수 대중은 사고력의 수준에선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이 저런 말을 한 저 말이 보수의 평균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도 저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안의 본질, 맥락, 타 사례와의 차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단지 A와 B만 놓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와 문구를 사용해서 일차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위비 요구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지소미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 선동문구 자체가 그런 멍청한 이들, 사고력, 인지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무식하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더 무식해서죠. 


저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하는 건 그들의 지성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먹히는 선동이고요.



이제 저 선동들이 왜 틀렸냐면,



1.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 :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와 연결된 주장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것. 작년에도 대폭 올랐음.

2.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문제.

3.남북관계 진전 제동 : 미국이 직접 챙기는 북미교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역시 지소미아의 향방과는 무관.

4.주한미군 감축카드 : 지소미아 이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까놓고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더 보고 대중국 포위망을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직접적인 최상의 견제력이자 저지력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 더불어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걸 이유로 분담금 깍으면 됌.

5.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 : 한미일 공조에서 한반도의 이탈이나 약화는 매우 치명적이기에 미일 동맹 우선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논리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태국과도 하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마찰이 있다고 끊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까지 참여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드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만큼 박근혜의 똥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챙겨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라 미국의 외교적 체면도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한 것도 아니고, 알보적 불신(심지어 근거도 없고 일본 스스로 북한에 밀무역을 했음.)을 포함한 여러 부당한 이유로 무역 혜택을 없앤 일본에 원인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걸 무력화할만한 논리, 반박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보지만 정작 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엔 방위비 협상 기한이 내년 2월이고, 북미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과 억제, 견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고, "中, 韓日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경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애당초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준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뇌와 선동에 잘 절여진 극우노예라는 걸 겁니다.


이런 외교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져도 당장 정치적인 승리와 이익을 가져오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도 내부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반동 집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일본일 거고요.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은 사실 반국가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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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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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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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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