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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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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02.24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2. 2015.12.28
    위안부 협상에 대한 단상.
  3. 2015.11.08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4. 2015.10.17
    국정화 교과서 사태에 대한 비판.
  5. 2014.04.29
    정말로 이상한 진보, 보수. (4)
  6. 2014.01.16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히는 까닭.
  7.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4)
  8. 2013.03.24
    경제발전은 선인가에 대한 이야기.
  9. 2012.12.21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박근혜 지지 사유... (2)
  10. 2012.12.21
    독재자의 딸이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9)
  11. 2012.10.04
    싸이, 그리고 영웅주의.. (1)
  12. 2012.09.20
    한국 사람들.. 연좌적 시각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4)
  13. 2012.09.09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


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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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분께 마음으로 사죄·반성"

http://news.nate.com/view/20151228n29080?mid=n0204

일본 언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긴급 보도 ..."한국, 재차 거론 않기로 약속"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971

이용수 할머니 "협상 결과 전부 무시..법적배상 해야"(2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228161536569

기시다 일본 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기시다 외무상,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등록 관련 "한국 참여 않는 것으로 인식"(속보)
(2보)나눔의 집 할머니들 "韓·日 정부 피해자 생각않는 졸속 야합".."우리 죽기 기다리는 것"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50086-yom-pol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新たな賠償や法的責任の認定には応じない立場を堅持する考え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새로운 배상 및 법적 책임 인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할 생각이다.)


박정희 시절의 한일협상은 식민지 기간 동안의 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끝냈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일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배상했고, 그것은 자국의 피해자가 아닌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탈해갔죠.[각주:1] 그 이후 93년도에 고노담화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끌려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껏 일본의 입장은 고노 담화에서의 그것과 동일했는데, 이번 협상에선 그 노고 담화를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립니다.


고작 100억원? 그 10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얼마 안 되는 깽깞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배상과,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이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넘어가버렸죠. 일본 좋을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다 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입도 닫고 있고 받아야할 거 안 받겠다 하고 소녀상도 치워버리고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 등록도 한국은 빠져야 합니다. 고작 100억원의 과자값만 받고 마는 거죠.


이걸 성공적이니 뭔가 했다느니 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한일협상도 성공적인 협상인 게 됩니다. 지금껏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한일협상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요구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솔까 그 10억엔도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일 거라고 예상되네요. 받아야할 건 죄다 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협상 당사자들은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그들에게 그딴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건, 이걸 가지고 잘했다느니, 어떠한 성과를 봤다느니 하는 국민들입니다. 걔넨 걍 대가리가 없어요. 민주국가에 살만한 수준이 못 됍니다. 제2의 합일협상인데 이걸 잘했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팔아먹고 지지율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말이지, 망국답습니다. 헬죠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언론의 행태도 볼만 합니다. 한국 언론답게 양심없는 보도로 이걸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종편 등의 방송사는 이런 큰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안철수 이야기나 반복하죠. 주인님 욕 먹을 일에는 귀신 같은 판단력과 속도로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충성스런 개새끼들입니다.



전 이번 협상을 만들어낸 놈들이 특별히 친일파라서 그렇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찮고 복잡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불똥(한일회담)이 튈 수 있는 일인데, 또 하긴 해야하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대충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흔한 한국식(사실상 보수식) 일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매듭을 풀고 줄을 이어야 하는데 아몰랑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하면서 대충 쭉 뽑아다 쓰는 식으로요.


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뻔하죠.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요. 걔네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일신의 안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 하는 놈들입니다. 인권도 똥으로 아는 것들이 주권과 국권 따위에 어떤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될 게 없으니 그런 '별 중요하지 않고 잡스러운 문제' 따위 이 기회에 처리해버리자는 거죠.


자기들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오히려 그런 이권을 침해한 놈들을 조지려 드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권은 대부분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넣고 유지시키고 있죠. 이 나라 부동산에 관한 법이나 갑질, 열정페이, 노동법, 직장문화 등등.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질 못하죠. 그러니 한번 뿌리 박힌 세뇌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주인님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좋게 볼 뿐입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주인이든, 노예들이든.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든 외교와 안보, 경제는 1번이라고 찍어댈 일종의 유사인류죠.

  1. 국가경제를 위해서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사이에 법원이 있다고 칩시다. 법원이 가해자와 '알아서 잘' 합의를 해놓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법원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라고 줬는데, 중간에 법원이 그 보상금을 땡쳤다는 소립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앞으로 투표해야할 판단력이 아니니 가급적 인생을 살 때 입을 다물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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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애국보수'라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독재정권의 추악함과 모순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한다는 보수, 독재정권은 어떠했습니까?


숙박해결, 돈을 벌 곳이 있다는 말에 속을 어린 여성들을 데려다 여성들에게 매일 숙박과 식비를 명목으로 빚을 씌우고 또 수 십명의 미군을 상대하라고 환각제를 먹이고, 심지어 그 환각제 값마저도 빚으로 떠넘기고 도망치면 잡고 잡히면 폭행 당하고 빚은 배로 늘고.. 그렇게 스스로 도망이고 뭐고 포기하게 된 여성들.


그래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힘들어 합리화시키고 자긴 잘못 없다고 하는 추악한 쓰레기들이 바로 그 독재정권과 애국보수들의 참모습인게죠.


미군들에게 성병이 옮으면 안 된다고 몽키하우스로 강제 이송과 감금시킨 이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국가가 지원했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요? 개소리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죽이고 폭행하고 감금하는 건 그저 국가가 국민들이 싸워서 몰아낼 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 방어해야 하니까요. 기실 그것이 진정한 안보이기도 하고요.


그건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안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의 불법 패악질이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를, 정확히는 그러한 불법, 범죄를 일삼핬던 책임자를 잡아서 조져야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호의호식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국보수라는 암적인 존재들이 독재를 옹호하고 그러한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공범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암적인 범죄자, 그리고 그 범죄자를 옹호하는 진짜 암세포들.



국가가 나서서 여성을 징집해 성매매를 시키는 건 과거 일제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지금도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몽키하우스 사건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창녀 수출국이라며 위안부 문제 운운하면 외국 여론에게 병신취급 당합니다. 자기들이 창녀를 수출하고 있는 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사죄니 보상이니를 운운하냐고요.


어디 그 뿐입니까. 보도연맥 학살사건, 인혁당 사건 등 수 많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양민학살에는 눈감고 귀 닫고 있으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사죄와 금전적인 보상을 행한 일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무슨 낯짝이고 무슨 명분인지.


이러니까 미개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자신들도 자신들이 욕하고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해놓고는 적어도 그에 대해 형식적인 무언가라도 한 쪽보다 뻔뻔하게 나서는 걸 보고 우리는,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나라 애국보수, 독재를 저지른 이들과 그러한 이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진짜 안보에 위해가 되고 국가에 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무언가에 대해 주장할 명분을 없애버리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행동을 하지도 않은 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맞지도 않는 빨갱이, 종북소리 하는 놈들이야말고 국가에 해가 되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종북 빨갱이 짓을 하는 본체이자 본질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져야 국가가 정상화 될 것이고 국가가, 국민이 역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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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들을 보고 을미15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인 이유는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가치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 사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학문이죠. 하지만 현 국정화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식민지를 긍정하고, 독재를 정상화하는 비정상적 행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어져야할 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린 판단 그 자체를 답습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바로 역사적 사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기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학문입니다.


역사학에서 1차 사료 비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역사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령 이순신은 노량에서 죽었는 데, 정작 명량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건 역사에 대한 기본도 없는 놈인거죠. 초등학생도 알 수출과 수탈의 차이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머저리가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한 교과서를 찬성한다면 꼴이 훤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은 공정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더 부풀려 써도 안 되며, 치욕과 굴욕의 역사라고 해서 줄이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통한 통찰력과 지혜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치욕과 굴욕의 역사마저도 담담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서 어떠한 가치를 얻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재에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독재와 그 시기에 벌어진 각종 사실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식민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일본 우익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영합해서 이익을 봤던 친일파 무리 밖에 없습니다. 적산 기업을 물려 받아 재벌이 되는 것에 성공한 모 정부 여당 대표처럼요.



누군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선동입니다. 주체사상을 왜 배우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판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빠져 북한을 찬양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과서의 주체사상은 실제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여주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머릿수가 진리를 계량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주장하는 쪽에선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현재 역사학계 대다수, 교육계, 심지어 일반 시민들 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붙힌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아이들에게 특정한 사상과 이념을 강제로 이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들의치부는 감추고, 그것을 영광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주장하는 좌편향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그들이 좌편향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 지 생각해봅시다. 자신들의 주장,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좌편향이라고 하며,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나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좌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좌평향이라 지적한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론 역사 그 자체를 공정하게 서술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우편향적인 것이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국정화를 한다는 국가는 몇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독재국가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 또한 다음과 같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정으로 발행하고 있죠. 오직 한국만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난도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얼척없는 상황 덕에 교총마저도 탈퇴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죠. 최근 교육학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해야 교육에서 정치성을 제거할 수 있느냐 입니다. 공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가질 것인가 라는 선택권을 위한 판단력과 지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며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서술과 중립적이지 않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아이들에게 강제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현재 끼인 20대와 30대는 이후 위, 아래 세대에게 빨갱이 취급이나 받겠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직도 독재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겨우 막 반세기가 지나려고 하는 순간이며, 독재와  식민지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나 많은 데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



세계 대부분은 검정제, 혹은 자유발행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시장경쟁를 추구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매우 상반된 언행이죠.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 교과서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과서가 선택 받고 그렇지 못한 교과서는 도태되야 맞으니까요. 그렇게 일정한 질이 보장될 수 있는 데, 이걸 완벽히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 국정화 사태입니다.



그들은 국정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올바른? 그렇다면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고 적치정 편향성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쓰는 올바른이란, 자신들에게 올바른, 자신들 기준에서 올바른이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아닌 이들에겐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국정화 하자는 이들이 북한을 특히 예를 들어서 정당화를 합니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독재국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왜 국정화를 하죠? 그리고 그 국정화 교과서에 어떤 서술이 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현재로 북한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 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뇌교육이고 그 세뇌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행과 시도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반헌적이고,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한국사 국정화를 하는 주체들도 참 재미있는 것이, 교과서 검정화를 시도한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서는 다시 국정화로, 그것도 악의적, 편향적 목적이 다분한 내용으로 다시 바꾸자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바꿔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번 국정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말입니다.


이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화제도 아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로도 충분했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상할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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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족주의와 역사에 대한 담론은 오랫동안 보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자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 그러한 담론은 보수들이 주로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보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려들며, 오히려 진보가 민족주의적이며 역사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는 보수가, 사실은 세계적 조류에서 전혀 정통보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한 그들은 보수적 색채를 몸에 바른, 기회주의자들이었죠. 현재의 주류보수를 차지한 이들의 정신적 아버지는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지독히도 권력욕이 많았고 기회주의적이었죠. 그리고 그 이승만을 지지한 것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는 힘과 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줄 것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그리고 친일파들은 역시 일본에 빌붙어 아부하고 한 자리 얻어 일제의 충실한 개로서 앞잡이 노릇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제에 반대했던 이들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몽땅 빼앗기던 시대에.


친일파들과 이승만은 현재 주류 보수주의자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도 있지만, 짧게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존재라는 설명으로 넘어가고, 그들에게 민족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작자들이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같은 민족을 팔아먹으며 부와 권력을 얻고 그 습관 그대로 이승만에게 들어붙어 겉으로만 친일파 아닌 척, 국민, 민족을 위하는 척 했을 뿐이죠. 혹은 정권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유나 반대파에 대한 물타기 형식의 공격을 위해.(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아직도 먹힘.)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독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벌여왔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와, 그것을 보장해야할 정부의 의무 및 책임을 주장해왔지요.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이유야 스탈린주의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미 일제시대때 얻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 독재하고 탄압하고 고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일제시대 때부터 봐왔던 같은 민족끼리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립을 한 뒤에도 똑같은 짓꺼리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맞는 아귀겠냐는..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승자들은, 그 부당성 덕분에 권력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정권이 역시 그러하죠. 그러한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하나의 수작을 부리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풍81이 딱 그것에 들어맞죠.


원래 정통성,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들은 그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역사적 권위와 전통적 이미지를 차용하길 좋아합니다, 전두환의 정권은 그 정통성과 정당성이 떨어졌고, 국풍81이라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 했지요. 물론 단순히 그런 목적 뿐만은 아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대학가에서 마당극, 탈춤과 같은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80년대 초반 당시의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적 지적 풍토와 결합되어 민족민중예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했죠. 국풍81이라는 축제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5공이 반체제와 저항의 상징문화를 관제로 포괄해버리겠다는 의미가 되었지요.


애당초 민족을 팔아먹으며 생존한 족속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느냐는 의심해봐야할 것이고, 민족주의를 앞의 예시와 같이 이용해먹는 것을 보면 그 근거가 됩니다.


역사왜곡은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이라 이름 붙히고 교과서에 등재시키거나,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조작된 사건을 마치 진실인양 기술하는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을 잡은 이들은 그 권력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작을 부렸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자신의 권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을 위해선 역사도, 민족도 팔아먹고 조작할 수 있죠. 그들 권력의 아버지격, 정신적 지주격에 대한 신성불가침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권력을 지키는데 독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권력을 위한 지독한 마키아벨리즘적 인간군상들.



이러한 연유로, 진보주의자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외칩니다. 기실 그것들이 민족주의 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그렇다쳐도,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없이 순수하고 바람직하죠. 민족주의 사관은 역사함이 품은 여러 사관들 중 하나일 뿐이니깐, 적어도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깐.


오늘날에도 진보주의자들은 민족과 역사를 외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보수라는 작자들이 죄다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기실 보수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히려 진보들이 민족과 역사를 외쳐대지요. 아이러니합니다.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 보수적 가치를 진보적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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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1 04:1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5.01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그 점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득이 될만한 이들을 지지해야지요. 예컨데 저소득층이라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이루어주거나 적어도 노력해주는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죠.

      이를 계급배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많은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세력이 아닌 반대의 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분도, 이익과도 무관하지요. 오히려 프로파간다, 저학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07년 대선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는 표어로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지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은 많은 사람들, 저소득층(유명한게 MB께서 다 해주실꺼야 가 있죠..)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가난에 찌든 현 상황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명박은 재벌 감세를 했고 서민들에게 과세했습니다. 물가는 더 올랐지요. 당연하지만 재벌이 아닌 저소득층은 과세하고 오른 물가 덕에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오히려 간당간당한 서민들이 더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죠. 이 추세는 더 나아질 것 없는 지금에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투표권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들을 뽑고 지지하는 것이 기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투표권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투표하는 계급배반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이죠.

  2. 2014.05.01 22:0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과거에는 독재정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여러 행사나 방송, 출판 등에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도 많았지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려든다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사회에서 그들이 주입시킨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된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성향이 갈리며 그 성향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10년을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한 정통 우익,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가 우경화되었고, 각종 법,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선거까지 감행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각종 분야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어야한다.'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익정권의 전통스러운 선거조작에, 국민의 절반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며, 신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관이 지배하려는 태도, 철도노조 잡자고 사단급 경찰병력의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나, 아청법이니 게임중독법이니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정부가 구분하고 지정하여 주입시키려는 행동은, 명백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 처벌도,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여기게된다면-- 단지 사회분위기를 그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근본에서부터 국민 전체를 '세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을 봅시다. 2차대전과 위안부, 식민지 문제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 나온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배워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현 10대는 유신시대,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넓어진 자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아무리 우경화되고 정권에 호의적이다 못해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부정시킬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10대와 앞으로의 또다른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을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같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재는 옳았다, 박정희는 위인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김영삼은 10년을 집권했다.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난다. 같은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5.16은 혁명이고 5.18은 폭동이 되며, 민주화 운동엔 수많은 좌빨, 종북, 간첩이 섞여있었으며 선동한 것이 있고, 현재에서 진보, 좌파 집단에는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게끔 할 겁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지금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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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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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ng0583.tistory.com BlogIcon happy송 2013.11.26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11.29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 입을거 못 입고 먹을거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먹고살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수 밖에 없고,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단순히 경제를 발전시켰다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있겠죠. 뭐..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꼭 선이냐라고 한다면 전 글쎄올시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예를 하나 가져와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겠죠.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쌀 생산량을 높혀줬으며 하여튼간에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수혜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철저히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 생선, 물자 등을 자신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이는 없었죠. 경제는 성장했으나,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통령인 이상 경제의 발전은 한국인들을 위해 돌아간 면이 존재하죠. 위에서 말했듯이 먹고살수 있게 해주었다는 공적 말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일제시대도, 박정희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이죠.



우리나라 GDP가 2만 달러에 들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에선 그것을 보고 이명박을 칭찬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말마따라 대기업만이 그 성장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일제시대마냥 서민들은 그 수혜를 받지 않고 일부 집단에게 그 수혜가 양도되었다면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편협함과 기만이거든요.


박정희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혜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박정희는 희대의 때려잡을 개놈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의 그 자체로 곧 선이 아닙니다. 그 발전한 경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곧 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GDP 2만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나요? 가스비, 전기료, 택시, 버스비가 내려갔나요? 물가가 내려갔대요? 결국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경제발전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덕인지,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식민지 시절의 경제발전 또한 선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매개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 대상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땐 되려 일본인을 욕했으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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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저도 많이 주워들은 관계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사유 중에 참 재밌는게 있더군요.


(1) 부모 잃은 불쌍한 아이라

(2) 여자가 추운데 선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게 안쓰러워서

(3) 박정희의 딸이라

(4) 같은 여자라


...


대북이나 안보 문제같은 걸로 지지하거나, 혹은 정말로 그녀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부국이자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한다면 모릅니다.


정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따위'로 지지한다는 사실이 제 멘붕에 멘붕을 더 더블로 안겨줬어요..;;


국민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이런 이유로 던진 표가 얼마나 많을진 몰라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 정말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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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12.21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소득, 저학력, 고령일수록 묻지마 지지한다죠.. 쩝

  2. Favicon of http://killusion.tistory.com BlogIcon 키르시온 2012.12.21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거 확실합니까...ㄷㄷ? 헐.. 지지 이유가 가관이네...ㄷㄷ 어차피 된거 어쩔 수 없지만.ㅠ.ㅠ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안에 두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왠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동안 박근혜를 증명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의 무능을 드러낸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예컨데 5선 국회의원 할 동안 발의를 단 15건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알다시피 박근혜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아버지 빽, 후광으로만 정계에서 '공주'가 되었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느냐는 우리는 알고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능하니까요. 그 유명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는 물론이요 이번 대선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리기만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했을 정도죠. 물론 이를 가지고 보고싶은 대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압승!을 주장하고.. 실제로 미주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내보냈다죠?


쩝.. -_-a;;


특히 박근혜의 무능을 알린 것은 대선 토론이었을 겁니다. 운동권에서 단련된 리정희의 왠만한 논객과 맞먹는 화려한 말빨과, 리정희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주셨죠.



뭐.. 지난 일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만...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우려가 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지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못되도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같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실제로 사찰건이니 뭐니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죠. 5년동안 30년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G20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다거나 아예 망가 뜨려버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되죠.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에게 남은 것은 무겁고 어려운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정희딸 별거 없구나 라는 것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가 충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박정희 신화를 끝이 날수도 있는거지요.



아무튼, 민주주의.. 뭐.. 박근혜는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민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게 된다고 했고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시간이겠죠.



......



당최.. 제갈량의 자식이 제갈량이 아니듯이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가 아닌데...



아, 그리고보니 교과서 문제도 있겠군요. 5.16은 혁명이 되겠고 위안부등 과거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오히려 내부에서만 떠들다가 일본 눈치나 보며 금방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답답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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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2.12.21 20:05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 사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 수석이 공개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이상 2007년 1월) 등이다.

    또 참여정부 때 처리된 BH(청와대) 하명사건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상 2007년 5월23일) 등을 공개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1&newsid=01656406599491856&DCD=A01502&OutLnkChk=Y

  2.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2.12.21 2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졌는데도 주절주절하는 것이....
    별로....
    억울하면 절치부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eboo.tistory.com BlogIcon 슬림헬스 2013.01.05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패자의 자세입니다.
      박당선인 보고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하는게 참 ...

  3. 숙자 2013.01.27 17:53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 대통령기자실에 대못질하던게 형식적인 민주주의입니까??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게머있다고 민주주의가 됐죠??노무현이 뭘했길래 민주주의가 됬다느니하는거죠??이명박이 뭘했다고 민주주의가 퇴보됐죠?? 제가볼땐 그냥 근거없는 선동문구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3.31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건가요? 노무현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면저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고, 이 지역주의는 구 독재시절 만들어진 인식에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찍어주고, 다른 지역이라도 안 찍는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만들었죠. 국민의 국정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덕에 세꼐 전자정부포험에서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를 기록했죠.

      이명박은 정권 초기부터 명박산성부터 4대강 불도저 등등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고 심지어 여론 조작을 감행하기도 했다는 의혹과,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선동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ㄱㄱ 2013.04.01 11:19 address edit/delete

      숙자님, 왜 지난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퇴보되었는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선동글인지는 판단하시나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자유를 억압하고 탈법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루쏘책만 읽어보셔도 될텐데...

  4. ㄴㄴㄴㄴ 2013.03.31 03:53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족주의와 역사교과서 그리고 그외 많은 글들에 공감하며 글쓴이의 논리에 맞는 작문실력에 감탄하고 부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래 연좌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시고서 이런 글을 올리니 글쓴이에 대한 신뢰감이 일순 무너져 버리네요. 본인이 직접 쓴 연좌제관련글과 이번 본문의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세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3.31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전 박정희가 독재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독재한다던가 하는 말은 않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그간 보여준 행동을 통해 박근혜라는 인물이 거품 많고 능력없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 오히려 연좌적인 생각, 박정희의 딸이기에 박근혜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문장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좌적이라곤 생각치 않는군요.

    • ㄱㄱ 2013.04.01 11:20 address edit/delete

      ㄴㄴㄴㄴ님은 연좌제의 의미부터 다시 읽으셔야 겠습니다.

      연좌라는 것은 아무 죄도 없이 일가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가친척이 범죄로부터 이득을 봤다면 연좌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훔쳐온 돈을 아들이 전혀 받지 않고 아버지와 따로 살았다면 모를까, 아버지의 훔친 돈으로 먹고자고 그 권력으로 편하게 살았다면 공범인 겁니다.

      연좌제 운운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연좌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싸이, 강남스타일, 그리고 영웅주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몰고 각종 패러디와 커버가 늘고있습니다. 확실히 싸이의 신곡, '강남스타일'은 곡이 귀에 쏙쏙 들어오며 엽기코드에 맞춘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수있겠죠.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1위를 넘볼 정도로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면서 일부에서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한국에 몇 없는 월드스타이자, 스포츠가 아닌 연예계쪽에서.. 그것도 아시아-동남아 지역이 아닌 말 그대로 미국,유럽등 인터넷이 자유롭게 터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열풍을 불기 때문일겁니다.


전 국위선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단한 곡이자 뮤비라고 생각했고, 싸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긴 했습니다만, 국위선양이라.. 이번에 여성부가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에서 해제했다고 하죠? '월드스타' 싸이의 눈치를 본다고... 싸이가 확실히 대단한 업적(?)을 일궈내긴 했지만 이런 현상을 보는 전 되려 씁쓸하다는 기분입니다.


물론 싸이나 강남스타일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주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반응, 피드백이니까요. 싸이라는 하나의 영웅에 모두가 업히려는게 아니꼽달까요? 싸이가 굉장한 영웅이고 훈장 받아야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고 그 인기가 '현재' 하늘을 찌를 만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독도 스타일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적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 해제시켰죠. 몇몇 사람들은 싸이가 국위선양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이게 이런 일련의 반응은 영웅주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그리고 영웅주의


영웅주의 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질수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죠.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 경제개발을 통해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물론 그가 쿠데타-독재 테크는 그의 영원한 꼬리표겠지만 경제개발이라는 업적도 같이 붙어있죠.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히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했고 독재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불러왔으나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사실이죠. 몇몇 극좌들은 그가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혹은 그가 아니라도 경제는 살렸다고 하지만.. 그네들만의 생각이죠.


박정희는 식민지, 전쟁을 겪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전쟁 직후와 비교하면 정말 멋지게 일으켜세웠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우린 이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혀줬죠.(요즘은 타칭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업적..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수있었던 이유에 곱찝으며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우리를 먹여살렸다. 하며 영웅으로 몰고있습니다.


전 이런 영웅주의에 대해서 꽤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인들의 '창조주'에 대한 시각,인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고있죠. 후자의 경우,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장대한 진화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아닌 어떠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까.'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받았겟죠. 하지만 그래도 전 '인간을 만들어준 창조주님'이라는 존재를 주장할때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일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한다는 생각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혹은 비슷한 영웅이 등장해주길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박정희, 엔터테이먼트는 싸이 등등.. 정치와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정치혐오와 맞닿아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간혹 생각하곤 하는거지만.. 정말 한국 정치판은 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럽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각종 비리,사건사고나 일으키고 수틀리면 싸움질에 심지어 공성전까지 감행하는 현실이 말이죠.. 그 뿐만이겠습니까? 자기네 임기기간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런 무리수가 결국엔 사회에 폐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습니다. 임기기간 동안 업적을 쌓으려면 짧고도 큰게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속에서 '제대로 일하는 소신있고 굽히지 않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원하는게 비단 이상하지는 않을겁니다. 기성 정치판은 이미 썩었고 앞으로 몇년안에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이런 기성 정치판을 완전히 뒤접어 엎고 새로운 구도와 미래를 불어줄수있는 영웅. 그 영웅이 나타나주길 기대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싶고 영웅이 나타나서 답 없는 현실을 정리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줬으면, 더 나아가서 직접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난 혼자서 못 하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뒤에서 날 꾸준히 밀어주고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이잖습니까.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해요. 우리가 생각했듯이-어쩌면 더 심하게-정치판은 썩어문드러졌고 앞으로 '몇년사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끝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제시하고 그 중 살아남은 안건을 밀어붙히며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포기하고 누군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마냥 나타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세상에 대한 투정이자 어리광이죠.


소년만화 같아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영웅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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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9 18:3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음에(물론 이건 비단 한국만이 아니지만) 그럴 시각을 갖는것이 당연하긴 할겁니다..


과거에 붙으면 부모의 이름을 빛냈다 뭐 이런 말도 있구요.


아직도 수능이나 대학을 잘 들어가면 저 집 부모는 좋겠다~ 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얼굴에 X칠한다같은 말이 간혹 나오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니라, 좀 더 정치적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의 흔한 찌라시' 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도 씹었듯이,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런 연좌적 시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예컨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연좌적 시각으로 보니까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독재를 한다는 명백한 근거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박정희가 그랬으니, 박근혜도 그럴것이라는 추측이자 독재자라는 매도이며, 더불어 박근혜-박정희를 더블로 까는 말이잖습니까.


뭐.. 솔까 최근엔 '진짜로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할 것이라는 말이 왠지 신빙성 있게 들리는건 흠좀무하지만 말이죠;;;;;;;



또 얼마전에 제 카페에도 올라온 전두환 손녀딸의 루이비통 건물은 이쁘네 어쩌네 하는거...


04년인가에 처음 올라왔을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때 그 손녀딸은 고딩이었죠.


그리고 그 손녀딸은 물론이며 그녀와 이름이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미니홈피 테러였나 하는걸로..)



까놓고 말해서, 그녀가 인터넷에서 집단린치를 당한 이유가 루이비통이 이쁘네 어쩌네가 아니라.. '전두환 손녀딸이기 때문에' 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괘씸하다! 라던지 뭐 그런 이유로 미니홈피 테러를 당했죠.


후자의 경우 실제 본인이 잘못한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까인 원인이 루이비통이 이쁘네 한국 건물은 안 이쁘네 따위가 아니라, 전두환의 손녀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원인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야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 솔까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어느정도 근거가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만..



암튼, 정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의 병크를 부모가족의 병크로 연관지어 비난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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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흠좀무 2012.09.20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누가 범죄자의 가족이라서 그러는건가... 잘못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 힘과 부를 대대로 물려주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거 아닌지도 생각해보시죠

  2. Favicon of https://bitterapple.tistory.com BlogIcon lotusfirst 2012.09.2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죄값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

  3. Favicon of https://rikkas.tistory.com BlogIcon Aurelia 2012.09.22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물론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다 쏴죽이고(ㄷㄷ) 자기 후보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정이 난국이 되고 etc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경제만큼은 제대로 하고 간건 사실이니까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특정 인물이 주도해서 밀어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력서를 낸다면 '친일파'인게 문제인거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더이상의 유감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위의 두 댓글을 보고 끄적여 봅니다만... 이거 남의 블로그에 와서 너무 긴 댓글을 남긴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추신 : 아니.. 어느 몰상식한 인간이 중국이 식인의 나라라고 하나요? 우린 아직 그네들로부터 배울게 얼마나 많은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9.22 1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긴 댓글이야 저야 환영입니다. 저도 엘리시온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맞지만, 친일파-독재자라는 과 또한 존재하죠. 박정희를 평가할때 공과 과를 확실히 나눠서 평가해야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이 과를 덮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게 되니까요.





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우고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어느정도 한국전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일제에 의해 정치주권을 박탈당해 있던 한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정치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몇 안되는 지주계층도 모두 사라졌으며, 계급의식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와 미군이 남겨놓은 강력한 행정부는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을 제외하면 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내부 체제를 다지며 이른바 '큰 국가'를 통해 사회를 통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강권정치의 배경이 될 수 있었지요.


그야말로 한국 전체를 단위로 한 상명하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이런 구조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가능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닥 거대한 기업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은 극빈층과 상류층이 확연하게 나뉘는겁니다.


예컨데 남아공의 경우 소수의 백인 상류층과 다수의 흑인 빈곤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대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았고(애초에 성장부터가 잘 안됬지만) 기업이 무한정 자본을 끌어모으면 그것을 강제로 아래계층에게 돌아갈수 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부의 분배가 어느정도 평등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그렇다고 그가 좌파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고살수있었다는 말이 왕왕 나오는겁니다.


이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할수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속에서 사람들은 꼭 목숨걸고 대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넘쳐나는게 일자리였습니다. 인구적지, 할거많지. 일자리가 많으니 죽어라 공부해서 죽어라 대기업 취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많아지고 할 일도 적어지면서 점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도태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심지어 IMF!!)


개인은 경쟁력을 더 키워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개개인'입니다. 이른바 취직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경쟁력을 키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며, 더 훌륭한 사회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하기도 하죠.


따라서 개개인은 경쟁력(학력,능력)을 키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했고 이는 곧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촌극은 연출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속칭 '두뇌'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더 나은 인재를 원했기에 최고중의 최고가 아니면 고용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와 자격증 몇개 따는게 곧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보증은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학력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알수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고, 그말은 곧 끈기와 인내,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거기서 배울수있는 덜 좋은 학교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회사,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식들이며 능력(대학교육,끈기,인내,노력등등)들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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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veryike/7ON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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