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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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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23.04.11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엔 주권이 없습니다.
  2. 2023.01.07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 6월 혁명은 성공했는가.
  3. 2022.11.06
    일본과 경상도의 유사점 및 착취적 패권의 관성.
  4. 2019.11.01
    탕탕절과 문재앙 만화의 차이와 문제. 4
  5. 2016.02.24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6. 2015.12.28
    위안부 협상에 대한 단상.
  7. 2015.11.08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8. 2015.10.17
    국정화 교과서 사태에 대한 비판.
  9. 2014.04.29
    정말로 이상한 진보, 보수. 4
  10. 2014.01.16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히는 까닭.
  11.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2
  12. 2013.03.24
    경제발전은 선인가에 대한 이야기.
  13. 2012.12.21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박근혜 지지 사유... 1
  14. 2012.12.21
    독재자의 딸이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9
  15. 2012.10.04
    싸이, 그리고 영웅주의.. 1
  16. 2012.09.20
    한국 사람들.. 연좌적 시각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
  17. 2012.09.09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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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40888?sid=100
김기현, '美 도청' 의혹에 "제3국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0262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https://v.daum.net/v/20230409093504892

 

먼저, 물론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도청, 감청은 다 합니다.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도감청이 성공했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겁니다. 즉, 이는 우방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 등 우리나라의 명시적, 잠재적 적국 역시 한국의 보안을 뚫고 도감청을 했을 거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몰라도 중국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한 경험이 꽤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우방국이고 뭐고 도감청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그걸 명분으로 외교적 이익으로 돌려 받는 게 외교이고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이 문제를 잘 합의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안보적 이점이 있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좋든 싫든 한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마치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유리한 포지션과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굴종했던 것처럼 미국에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제 발저린 듯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도 않은 민주당이나 공격하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제3국 개입이라는 변명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한국에 헌신은 철통"…기밀 유출 안심시키기
https://www.mbn.co.kr/news/world/4919375

백악관 진땀…"기밀유출 변명의 여지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57685
[속보]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문건 상당수 위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77561?sid=100

 

먼저, 백악관은 기밀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고 그 문서 역시 위조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며 상당수 위조 되었다는 근거 없는 날조를 하고 있죠. 이건 국힘당을 위시한 보수진영 전체에 만연한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일단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아병적 반사반응에 불과합니다. 알면서도 사실이라 믿어주는 이중사고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본능적인 습성이 되었고요.

 

 

더욱이 미국 정부의 한국에 전하는 발언은 사실상 조롱하는 수준이죠. 어차피 이 정도 워딩만으로 안심하고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개무시인데, 이 새끼들한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대사 초치, 공식적 항의. 정상적인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그냥 한국 극우보수 세력은 뭘 해야하고 뭘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주권의식이 없으며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수익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물려주는 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밖의 모든 것에 책임의식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나라, 내 국가, 내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항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큰 문제 없이 나만,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목적 하에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에는 모두 발을 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자리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키려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고요.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자칭한 지 수십년이지만, 실제 한국 극우보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칭하는 것 뿐이죠.

 

 

이번 사건에서 한국은 완벽하고도 유리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다 줬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약약강의 정신에 따라 강한 미국엔 큰 소리 못 내는 똥개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교가 뭔 지 아는 미국은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국가든 아니든, 이러한 사건에 문제제기할 경우 어떻게든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약소국도 아니고 한국 정도의 덩치와 동맹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거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 40여년 이어진 ‘공공연한 비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310.html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청의 추억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111614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미국은 사과하라
 
놀랍게도 유신 치하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 대한상이군경회부터 나섰다.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이군경들이 “민주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맹방으로서 국가원수 집무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궐기했다. 대한반공청년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도 뒤를 따랐다. 5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나섰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간부들은 아예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침묵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반미시위는 대개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며 방위 성금을 내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도 동참했다. 국회 외무위원회는 도청사건은 주권을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마침내 포터의 폭로 이후 보름 만인 4월 18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서한을 보내와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해명하고 전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서한을 성의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였다. 약속한 듯 반미시위는 일제히 막을 내렸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여러모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청와대 도청 사건은 그런 미국 정부를 궁지로 몰 수 있는 호재였다. 그것이 관제성 반미시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도청 사건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보수우익은 소위 종북 척결 시위에만 몰두할 뿐이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마땅히 항의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자꾸만 곱씹게 된다. 

 

유신 시절에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위상과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시위를 했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위까지 하면서 국익을 추구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 비판할 지점이 있었지만 다 같이 목줄찬 똥개가 되던 것보단 나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종북으로 몰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충암후배 경호처장 경질 못하면 화입을 것”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8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도 도청 사건이 불거졌는데,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 ‘제발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도청당했지만, 수습할 수 없기에 덮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스노든의 폭로에 침묵했다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8~90%가 도청인데, 미국이 도청 안 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며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필경 박정희 모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도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도리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용산이 미국에 ‘이거 정상회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미국에 요구하며 국익을 도모하던 당시에도 도청에 '당했다'는 책임소재 때문에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며 애걸복걸 하던 일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 대사는 한국이 이를 문제 삼고 책임을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보안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청을 당했다는 위신의 추락, 보안의 실패, 이권 나눠먹을 식구를 짤라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는 방법?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도감청은 사실무근이라느니,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그들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정부 구성원으로서 주권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의 자발적 똥개일 뿐이고 아무리 좋게 봐줘야 개돼지 치는 주인 댁 마름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미국이 성낼까 무서워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윤석열을 찍어주고 지지한 극우보수가 만든 대한민국이고요. 괜히 일본에 굴종하고 매국적 외교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상태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에 앞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이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리분별 못하는 보수 국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청해줘서 고맙다는 저능아들까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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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걸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 것도 쿠데타지만 처벌받지 않고 폭군을 물리친 건국 서사로 인정 받는다. 망해가는 고려가 개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건국왕의 업적을 말하지 쿠데타의 수괴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역취순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성공했고 승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승자가 승리를 굳히는 건 모든 이들이 그 체제를 긍정하는 때이다. 정확히는, 그 체제를 부정하지 않을 때이다. 만약 고려를 그리워하던 이들이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각지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면 조선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역적 이성계의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일어난 이들을 모두 죽여 없애야했을까?

 

그러나 민초들은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고려와 왕씨 왕조를 어떻게 생각했든 결국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조선을 받아들였다. 마음 속으로는 조선과 이성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규합되고 행동으로 나설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성계탕은 단지 그들의 불편한 마음의 발로일 뿐이지 이성계를 찢어 죽이고 싶다는 증오의 피상이 아니었다.

 

쿠데타, 역성혁명으로 만들어진 체제는 본디 사람들에게 인정 받아서 정당화 된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우리의 쿠데타와 역성혁명은 정당했다고. 그리고 그 정당함의 근거는 그 체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체제를 받아들였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당성을 만들지 못하고 역사의 승자가 되지 못한, 중과부적인 왕조와 국가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속하고 사라졌다. 그 짧은 기간 때문에 그들의 존속은 별 관심을 못 받을 뿐 그들은 실패한 것이다.

 

 

86년 6월, 한국은 독재를 끝장내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국민들은 전두환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대선을 치뤘고, 양김의 갈등 끝에 노태우가 당선됐다. 노태우의 정치와 정책들은 독재의 정통성을 이어갔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권력을 근거했던 쿠데타를 부정하진 않았다.

 

이후 김영삼 시대에나 겨우 그들은 법정에 설 수 있었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결국 집행은 취소되고 그들은 사면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지점이다.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든 독재와 반란의 핵심을 살려두는 것은 아주 나쁘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여 세력을 무너뜨렸다면 달랐겠으나, 전두환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처벌받지도, 반성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이 만들고 형성시킨 독재와 반민주의 정신은 살아남아 한국 사회의 중핵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정말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 정신을 끝장냈다면 전두환은 살아있어선 안 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철저한 책임추궁 하에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어야 했다. 부와 존경받은 채 천수를 누릴 게 아니라.

 

인정해야한다. 한국인들은 독재를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그 정신을 끝장내지도 못했다. 독재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인 다수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이유는 단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지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성장은 그것의 재투자로 이어진다. 더 높은 성과와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더 고도화된 경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서 구성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가진 게 없는 이들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요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 받은 국민들은 독재보다 더 나은 체제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이유와 사유가 어떤 것이든 구조적으로 독재를 거부할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독재 시스템이 더 공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기술적, 제도적 이유와 한국이 본래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그러한 성질의 문장으로 한국의 체제를 규정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서 반민주적인 성질의 것을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이상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 검은 색칠을 하고 부품을 갈아끼운 것일 뿐이다. 가령, 결국 투표를 해야 했다던가 언제 어떤 시대의 한법이든 한국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장은 단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그것이 한국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당위가 되었다.

 

즉,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더 강력한 독재를 시행할 능력과 기술이 없었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열망 역시 강해졌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이 올바르고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는데 성공했지만 집행은 실패하고 사면했다. 독재의 하수인들을 골라내 불법적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회수하지도 못했고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에도 실패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승리에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법적, 제도적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되지 않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독재를 긍정하는 국민들이 약 절반은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비율은 현재까지도 30%는 되며, 경우에 따라 독재적 가치의 위험성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들이 합세하여 약 50% 안팍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쿠데타는 그렇게 불법이나 불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되었다. 이성계는 단지 역사적 상징일 뿐이다. 실질적인 힘은 독재자와 그들의 정신이 살아남아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있다. 독재자 중 한명은 반인반신이 되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신화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숭앙 받았다.

 

성공한 독재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살아남았고, 부와 존경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 그의 자손은 그 부와 영향력을 통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지만 그를 쿠데타 수괴라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다. 쿠데타라는 군사반란, 국가반역이 제대로 청산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힘을 잃지 않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할 때마다, 정권을 얻어낼 때마다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가 있었다.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성공한 쿠데타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말이다. 쿠데타를 통해 만들어진 독재정권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한국 사회는 쿠데타를 권장하는 사회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단지 그들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이권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새로운 쿠데타를 긍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의 힘과 부의 원천이었던 과거의 쿠데타를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는 것이지. 물론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쿠데타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실제 쿠데타 시도는 몇년 전 분명히 있었다.

 

이번에도 5.18은 교과서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나왔다. 정권을 잡은 승리자가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들의 정신적 근간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록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회의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지배적 사상이 되어 우리 세대 독재의 정신을 가진 후예들을 양산하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긍정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는 어떤 성과를 일궈냈든 긍정할 수 없다. 그것을 역사화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필요했다며 정당화한다. 그들은 헌법 1조에 살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겠다.

 

한국 사회는 정말 86년 6월, 독재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나? 6월 혁명은 성공했는가?

 

성공했다면 왜 패배자들은 살아남았고, 이 사회의 권력자로 기득권을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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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글은 경상도나 경상도민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경상패권주의, 혹은 영남패권주의라 불리는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그게 어떻게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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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상도 지역의 유사성이라 함은 그들이 특정 지역을 희생자로 삼아 착취를 해왔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착취를 기반으로 패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며 식민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자국의 유지와 발전, 전쟁 수행에 투입했었죠. 비록 일본의 군국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식민지에서 착취한 자원들이 일본제국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경상패권주의, 혹은 영남패권주의의 형성과 유지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가령, 군사적으로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정권이라는 국가적 권력의 실제적 총체를 장악했다는 점,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군-검-경-안기부의 무력과 법적, 정보적 우위의 독점 체제를 통해 얼마든지 솎아낼 수 있었죠. 정권을 장악한 독재정권이었기에 국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지역주의 감성에 의해 국가 요직을 특정 지역 출신에게 몰아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쟁 지역, 그리고 선거 당시에서 꾸준히 위협적이었던 김대중의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가야할 예산을 경상도 지역에 호혜적으로 전환했고 전라도 출신에 대한 차별을 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경상도 출신 사회지도층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비율적으로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경상도 지역 인구를 감안해도 정말 많은 경상도 출신들이 인맥이라는 사회적 관계망과 우리가 남이가 감성을 대표로 하여 많은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곤 합니다.

 

요는,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독점을 통해 특정 지역(조선-전라도)의 자원을 착취하여 특정 지역(일본-경상도)에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일본-경상도)에게 특별히 더 많은 특혜를 부여했고요.

 

 

근데 이러한 착취적 패권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일단 한번 끝났고, 한국은 86년 이후 일단 한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 지역패권 경쟁에서 한 급수 밀리는 대신 오히려 체급을 크게 키워버리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물론 6.25 전쟁이 없었다고 일본을 농업국가화 시킨다느니 어쩌니 하는 건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전쟁이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덕분에 60~90년대 언저리까지 어마어마한 경제성장과 그 이상의 거품경제를 기반으로 엄청난 국력과 위상을 얻어냈었죠. 그러나 거품경제는 끝났고 잃어버린 n0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영광을 잊지 못한 이들은 자국의 우월성 입증에 천착하여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 등 다양한 입장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들은 2차 한국전쟁을 일본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을 일본에 종속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마우지 경제는 그러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죠.

 

 

한국 극우세력, 그 중에서도 영남패권주의자들에게 60~80년대 독재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특정 지역을 착취하며 얻어낸 자원의 집중은 질적 풍요를 늘렸고 전근대적 감성과 지역주의적 정서는 같은 경상도인에 대한 끈끈한 유대와 연대를 이전 시대보다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표출시킬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즉, 더 많은 자원이 배당되었기에 더 높은 교육을 시도해볼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더 많은 고위직과 핵심직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부터 지역 및 국가 요직에 동문, 인맥 등 경상도 출신이 임명되고 그러한 위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자기 출신 지역에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배당할 권한 역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후임으로 인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알게 된 같은 지역 출신을 올리거나 남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고요. 예컨데 자기 고등학교 동문, 후배를 자기 라인으로 초대하여 밀어주고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경상도 출신은 타 지역에 비해 더 손쉽고 빠르게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예외고요. 그 중 가장 많은 차별과 착취를 당한 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86년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일단은 영남패권주의가 한번 깨지게 됩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영남패권주의는 그대로 끝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로 동아시아 지역 내 위상과 국력을 전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거품경제가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힘은 여전히 강력한 편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것처럼 이들이 패권을 장악했던 핵심 원리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권을 누렸던 역사적 경험과 그 핵심 원리는 관성처럼 남아 그들의 정신적 세계관 및 정서에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에게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로 그것이 드러났듯이 경상도인에게도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로 드러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으로 영광의 잔재를 유지하고 힘을 구사하고 있고, 경상도는 인적 카르텔과 독재시절(혹은 그 이전)의 사상적 기반으로 그 시절 그것의 관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배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상도 출신 상경자들 역시 많으며, 그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형성해온 사회적 분위기, 혹은 지배적 원리로서의 사상이 강요되었기에 타 지역민조차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경자나 이주자의 경우 호남 쪽 역시 오래전부터 인구 유출이 이루어졌기에 많았지만 이들은 고향이 호남과의 연결이 경상도 출신 상경자에 비해 끈끈하지 않은 편이고 그 지위 역시(대개의 상경자들과 비슷하게, 그러나 독재 정권 당시의 인식에 의해 조금 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 고향과의 연대 및 연결은 더더욱 어려운 편이었죠.

 

 

한국은 식민지 이후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식민지 당시의 것들을 부정해야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진 6.25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사상적, 세계관적 충격을 가져왔고, 새롭게 재편된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사회구조는 식민지 시절과의 어떠한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일제의 가치는 극우보수를 통해 이어졌고 그들이 이승만에 의해, 그리고 개신교회를 통해 살아남고 이어져왔으며 권력자 등 사회지도층 지분의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단절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친일파의 생존원리를 담고 있는 한국극우의 사상은 극우보수에 근접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해도 진보좌파, 혹은 그에 가까운 사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 당시 그것들에 대한 부정과 단절은 요구되었고 더욱 새로운, 현대적 가치들을 요구해왔죠.

 

 

그렇게 현대적 가치를 요구하는 진보좌파와 독재 당시의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는 극우보수라는 문법으로 양분화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좌파는 이전 시대와의 단절을 요구하지만 극우보수는 독재 당시의 사상/세계관의 관성에 의해 작동하는 진영이라는 거죠.

 

즉, 진보좌파에게 한국은 산업시대의 그것에서 벗어나 21세기 현대사회가 된, 혹은 되어야 하는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를 질문한다면 극우보수는 과거의 관성에 그대로 남아 그 당시의 패권에 여전히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남패권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경상도 사람이 영남패권주의를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극우보수적 가치와 세계관에 잠식된 좀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당시의 가치를 지배적 사상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진보좌파, 특히 호남 지역은 5.18이라는 충격과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쳐 극우보수에 대해 강력한 반동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사회는 기존과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영남패권이 장악하고 호남을 차별/착취하던 시대와의 단절 및 결별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면에선, 새로운(그리고 더 나은) 체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극우보수는 독재정권에 의해 받은 특혜를 가장 좋았던 시대이자 가장 자부심을 느낄 법한 시대로, 실제로 인적 카르텔을 기반으로 성공하거나 국가 권력의 요직에 접근하기 쉬웠던 환경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그 시대 그 시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원리로 작동하는 엘리트 카르텔은 단지 영남패권주의로만 한정되지 않았을 뿐, 그러한 영남패권주의가 아예 사멸하거나 도태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분이 축소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남이 진보좌파, 좀 더 노골적으로는 친민주당 스탠스를 가진 이유는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영남패권주의와 각종 차별, 멸시, 실제 피로 쌓아온 혈채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시대의 정체성을 가진 보수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남은 산업시대, 좀 더 정확하게는 독재시절 그것에서 결별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에게 당했던 이들이 독일(혹은 비슷한, 특히 강한 국력을 지닌 타국이라도)의 네오나치화를 경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과 반대 정서와 이념에 반강제적으로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경상도 지역은(물론 모든 경상도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절을 리즈 시절로 생각하기에, 그 시대와의 결별은 이단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체성의 위협입니다. 오히려 그 시절과의 결별과 단절은커녕 그 시절 그것의 관성에 여전히 남아서 작동하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가깝게는 거품경제, 멀게는 제국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이 결별되거나 단절되어야할 기회나 요구가 이미 그들이 장악한 권력의 독점을 통해 강제로 묵살되었던 것처럼 한국 역시 식민지 친일파와 산업-독재시절의 정체성이 결별되지 않았고 단절되어야할 기회나 요구 역시 극우보수가 장악한 권력의 독점과 엘리트 카르텔을 위시로 하여 강제로 묵살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성으로 여겨져야 마땅한 정체성은 그 반대 세력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게,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극우보수 독재 추종 세력의 반대 위치에서 반동적으로 가지게 된 사상적 입장과 다르게 여전히 관성적으로 남아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극우보수 세력이 민주사회의 시민보다 중세 신민에 더 가까운 이유는 그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현대사회보다 전근대적 원리와 감성, 정서가 남아 있던 시절의 그것에서 발전할 이유가 없었고, 단절되거나 결별할 이유 역시 없었으며, 오히려 그 당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하고 이상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에게 작동하는 원리는 법과 도덕을 근거로 하는 객관적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남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별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과 손해에 있습니다. 내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집단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며, 때때로 불법이나 탈법의 방식을 사용하여 내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내집단의 구성원이 범죄나 비윤리적 방식으로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내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해주는 식으로요.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정체성보다 지역 정체성이 더 우선하고, 부족 사회 내지는 전근대적 고립사회에 가까운 연결망 유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최소한, 그들의 지역 정체성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고 국가 정체성보다 우선시되는 면도 있습니다. 같은 부족, 같은 마을, 같은 고을을 내집단으로 여기고 거리야 어찌됐든 심리적 연대감이 부족한 다른 부족, 다른 마을, 다른 고을을 외집단으로 여기며 그러한 집단간 차별의식을 기반으로 이익과 보호를 추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원리를 장악해야할 당위가 있는 가장 강력한 규범인 법과 그것을 보조하여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적 도덕, 윤리 기준보다 전근대적인 원리가 먼저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 지역에선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되고 더 높은 지분을 가진 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했던 역사적 이유가 관성적으로 남아 결별, 단절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그러한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국내 인구 절반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 국가 권력의 핵심 위치와 사회적 지도층 다수를 차지하고 끈끈하게 유대/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테고요.

 

그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권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아 도태시키려 하며,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배층은 그 위치에서 존재만으로 지배적 원리를 하위 계층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러한 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이들만이 지배 카르텔의 허락을 받아 도태되고 밀려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극우보수가 여전히 사회지도층, 국가 권력의 핵심 기득권을 지배 및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한 카르텔을 도태시킬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 시도가 좌절되고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정말 정의롭고 훌륭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그 반대 세력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나와선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기존 극우보수 세력의 지배원리와 사상,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진보좌파가 차지한 자리보다 국힘당과 가까운 극우보수가 장악한 기득권 자리가 더 많고 그들의 지배원리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성공과 출세의 원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것만이 정권 유지 실패의 원인이거나 원인의 전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과 방향성에서의 해석, 접근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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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810.html

'탕탕절' 논란 장휘국 "박정희 죽음, 희화화할 생각없었다"


자한당의 해당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오바마 닮은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를 미국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잡지사, 정치코드가 허용되는 코미디 관련 매체에서라면 시도되어도 좋게 봐주면 질이 나쁘고 수준이 떨어지며 논란이 (아마 크게) 되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쁘게 보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지나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만든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치 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의 포르노의 경우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고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 폭 넓게 인정되고 공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받은 건 낭설일 겁니다.


하지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으며,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치인이나 당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건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오바마 닮은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공화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자한당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을 변명과 궤변으로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죠.


심지어 문재앙 운운은 언론에서도 대놓고 안 하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제작자, 일베에서나 쓰이는 처참히 질 낮고 천박한 선동적 비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당당히 쓰는 표현물을 정당이 주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문제가 크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간단한 상식만큼,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이에 대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감당해야할 문제일 겁니다. 



탕탕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든 비교 대상은 논란이 될수록 그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탕탕절의 주체는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쿠데타 수괴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다가 통치 당시에 수 많은 범죄의 거두이기도 했죠. 횡령과 성범죄는 물론 공권력에 의한 온갖 불법과 사법살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가 범죄자이자 쿠데타 수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악당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요.


반면 운지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 자체도 우병우의 말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부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조국 정국에서처럼 그러한 부당한 태도로 정치적 공격의 포화를 갈겨댔고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에 있어서 비판 받고 문제 삼을만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시키고, 그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정권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불리함을 받고 감수해야만 했죠.



박정희와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용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정권 동안 이루어진 합법적 정책과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고 욕을 먹고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올 문제일 뿐이죠. 관련된 것은 그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인인가, 삶에 떳떳한 인물인가 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수괴는 통치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많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 사용한 범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탕탕절과 운지의 차이는 그러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이고 똑같이 조롱, 희화화 하는 표현이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그건 피상적인 요소만 보고 단순 비교한 거고, 이는 좋게 말해야 기계적 중립,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의 무시에서 발생한 편파이고, 사리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선출직 대통령과 쿠데타 독재자라는 차이는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나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더 점잖은 방식으로 그의 행적과 과거를 올바른 비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립적이고 합당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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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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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분께 마음으로 사죄·반성"

http://news.nate.com/view/20151228n29080?mid=n0204

일본 언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긴급 보도 ..."한국, 재차 거론 않기로 약속"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971

이용수 할머니 "협상 결과 전부 무시..법적배상 해야"(2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228161536569

기시다 일본 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기시다 외무상,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등록 관련 "한국 참여 않는 것으로 인식"(속보)
(2보)나눔의 집 할머니들 "韓·日 정부 피해자 생각않는 졸속 야합".."우리 죽기 기다리는 것"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50086-yom-pol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新たな賠償や法的責任の認定には応じない立場を堅持する考え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새로운 배상 및 법적 책임 인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할 생각이다.)


박정희 시절의 한일협상은 식민지 기간 동안의 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끝냈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일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배상했고, 그것은 자국의 피해자가 아닌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탈해갔죠.[각주:1] 그 이후 93년도에 고노담화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끌려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껏 일본의 입장은 고노 담화에서의 그것과 동일했는데, 이번 협상에선 그 노고 담화를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립니다.


고작 100억원? 그 10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얼마 안 되는 깽깞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배상과,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이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넘어가버렸죠. 일본 좋을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다 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입도 닫고 있고 받아야할 거 안 받겠다 하고 소녀상도 치워버리고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 등록도 한국은 빠져야 합니다. 고작 100억원의 과자값만 받고 마는 거죠.


이걸 성공적이니 뭔가 했다느니 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한일협상도 성공적인 협상인 게 됩니다. 지금껏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한일협상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요구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솔까 그 10억엔도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일 거라고 예상되네요. 받아야할 건 죄다 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협상 당사자들은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그들에게 그딴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건, 이걸 가지고 잘했다느니, 어떠한 성과를 봤다느니 하는 국민들입니다. 걔넨 걍 대가리가 없어요. 민주국가에 살만한 수준이 못 됍니다. 제2의 합일협상인데 이걸 잘했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팔아먹고 지지율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말이지, 망국답습니다. 헬죠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언론의 행태도 볼만 합니다. 한국 언론답게 양심없는 보도로 이걸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종편 등의 방송사는 이런 큰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안철수 이야기나 반복하죠. 주인님 욕 먹을 일에는 귀신 같은 판단력과 속도로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충성스런 개새끼들입니다.



전 이번 협상을 만들어낸 놈들이 특별히 친일파라서 그렇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찮고 복잡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불똥(한일회담)이 튈 수 있는 일인데, 또 하긴 해야하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대충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흔한 한국식(사실상 보수식) 일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매듭을 풀고 줄을 이어야 하는데 아몰랑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하면서 대충 쭉 뽑아다 쓰는 식으로요.


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뻔하죠.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요. 걔네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일신의 안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 하는 놈들입니다. 인권도 똥으로 아는 것들이 주권과 국권 따위에 어떤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될 게 없으니 그런 '별 중요하지 않고 잡스러운 문제' 따위 이 기회에 처리해버리자는 거죠.


자기들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오히려 그런 이권을 침해한 놈들을 조지려 드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권은 대부분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넣고 유지시키고 있죠. 이 나라 부동산에 관한 법이나 갑질, 열정페이, 노동법, 직장문화 등등.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질 못하죠. 그러니 한번 뿌리 박힌 세뇌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주인님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좋게 볼 뿐입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주인이든, 노예들이든.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든 외교와 안보, 경제는 1번이라고 찍어댈 일종의 유사인류죠.

  1. 국가경제를 위해서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사이에 법원이 있다고 칩시다. 법원이 가해자와 '알아서 잘' 합의를 해놓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법원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라고 줬는데, 중간에 법원이 그 보상금을 땡쳤다는 소립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앞으로 투표해야할 판단력이 아니니 가급적 인생을 살 때 입을 다물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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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애국보수'라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독재정권의 추악함과 모순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한다는 보수, 독재정권은 어떠했습니까?


숙박해결, 돈을 벌 곳이 있다는 말에 속을 어린 여성들을 데려다 여성들에게 매일 숙박과 식비를 명목으로 빚을 씌우고 또 수 십명의 미군을 상대하라고 환각제를 먹이고, 심지어 그 환각제 값마저도 빚으로 떠넘기고 도망치면 잡고 잡히면 폭행 당하고 빚은 배로 늘고.. 그렇게 스스로 도망이고 뭐고 포기하게 된 여성들.


그래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힘들어 합리화시키고 자긴 잘못 없다고 하는 추악한 쓰레기들이 바로 그 독재정권과 애국보수들의 참모습인게죠.


미군들에게 성병이 옮으면 안 된다고 몽키하우스로 강제 이송과 감금시킨 이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국가가 지원했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요? 개소리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죽이고 폭행하고 감금하는 건 그저 국가가 국민들이 싸워서 몰아낼 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 방어해야 하니까요. 기실 그것이 진정한 안보이기도 하고요.


그건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안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의 불법 패악질이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를, 정확히는 그러한 불법, 범죄를 일삼핬던 책임자를 잡아서 조져야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호의호식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국보수라는 암적인 존재들이 독재를 옹호하고 그러한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공범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암적인 범죄자, 그리고 그 범죄자를 옹호하는 진짜 암세포들.



국가가 나서서 여성을 징집해 성매매를 시키는 건 과거 일제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지금도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몽키하우스 사건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창녀 수출국이라며 위안부 문제 운운하면 외국 여론에게 병신취급 당합니다. 자기들이 창녀를 수출하고 있는 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사죄니 보상이니를 운운하냐고요.


어디 그 뿐입니까. 보도연맥 학살사건, 인혁당 사건 등 수 많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양민학살에는 눈감고 귀 닫고 있으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사죄와 금전적인 보상을 행한 일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무슨 낯짝이고 무슨 명분인지.


이러니까 미개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자신들도 자신들이 욕하고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해놓고는 적어도 그에 대해 형식적인 무언가라도 한 쪽보다 뻔뻔하게 나서는 걸 보고 우리는,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나라 애국보수, 독재를 저지른 이들과 그러한 이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진짜 안보에 위해가 되고 국가에 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무언가에 대해 주장할 명분을 없애버리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행동을 하지도 않은 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맞지도 않는 빨갱이, 종북소리 하는 놈들이야말고 국가에 해가 되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종북 빨갱이 짓을 하는 본체이자 본질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져야 국가가 정상화 될 것이고 국가가, 국민이 역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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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들을 보고 을미15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인 이유는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가치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 사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학문이죠. 하지만 현 국정화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식민지를 긍정하고, 독재를 정상화하는 비정상적 행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어져야할 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린 판단 그 자체를 답습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바로 역사적 사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기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학문입니다.


역사학에서 1차 사료 비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역사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령 이순신은 노량에서 죽었는 데, 정작 명량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건 역사에 대한 기본도 없는 놈인거죠. 초등학생도 알 수출과 수탈의 차이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머저리가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한 교과서를 찬성한다면 꼴이 훤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은 공정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더 부풀려 써도 안 되며, 치욕과 굴욕의 역사라고 해서 줄이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통한 통찰력과 지혜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치욕과 굴욕의 역사마저도 담담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서 어떠한 가치를 얻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재에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독재와 그 시기에 벌어진 각종 사실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식민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일본 우익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영합해서 이익을 봤던 친일파 무리 밖에 없습니다. 적산 기업을 물려 받아 재벌이 되는 것에 성공한 모 정부 여당 대표처럼요.



누군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선동입니다. 주체사상을 왜 배우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판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빠져 북한을 찬양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과서의 주체사상은 실제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여주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머릿수가 진리를 계량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주장하는 쪽에선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현재 역사학계 대다수, 교육계, 심지어 일반 시민들 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붙힌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아이들에게 특정한 사상과 이념을 강제로 이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들의치부는 감추고, 그것을 영광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주장하는 좌편향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그들이 좌편향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 지 생각해봅시다. 자신들의 주장,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좌편향이라고 하며,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나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좌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좌평향이라 지적한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론 역사 그 자체를 공정하게 서술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우편향적인 것이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국정화를 한다는 국가는 몇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독재국가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 또한 다음과 같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정으로 발행하고 있죠. 오직 한국만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난도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얼척없는 상황 덕에 교총마저도 탈퇴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죠. 최근 교육학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해야 교육에서 정치성을 제거할 수 있느냐 입니다. 공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가질 것인가 라는 선택권을 위한 판단력과 지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며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서술과 중립적이지 않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아이들에게 강제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현재 끼인 20대와 30대는 이후 위, 아래 세대에게 빨갱이 취급이나 받겠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직도 독재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겨우 막 반세기가 지나려고 하는 순간이며, 독재와  식민지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나 많은 데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



세계 대부분은 검정제, 혹은 자유발행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시장경쟁를 추구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매우 상반된 언행이죠.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 교과서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과서가 선택 받고 그렇지 못한 교과서는 도태되야 맞으니까요. 그렇게 일정한 질이 보장될 수 있는 데, 이걸 완벽히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 국정화 사태입니다.



그들은 국정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올바른? 그렇다면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고 적치정 편향성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쓰는 올바른이란, 자신들에게 올바른, 자신들 기준에서 올바른이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아닌 이들에겐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국정화 하자는 이들이 북한을 특히 예를 들어서 정당화를 합니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독재국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왜 국정화를 하죠? 그리고 그 국정화 교과서에 어떤 서술이 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현재로 북한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 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뇌교육이고 그 세뇌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행과 시도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반헌적이고,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한국사 국정화를 하는 주체들도 참 재미있는 것이, 교과서 검정화를 시도한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서는 다시 국정화로, 그것도 악의적, 편향적 목적이 다분한 내용으로 다시 바꾸자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바꿔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번 국정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말입니다.


이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화제도 아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로도 충분했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상할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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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족주의와 역사에 대한 담론은 오랫동안 보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자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 그러한 담론은 보수들이 주로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보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려들며, 오히려 진보가 민족주의적이며 역사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는 보수가, 사실은 세계적 조류에서 전혀 정통보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한 그들은 보수적 색채를 몸에 바른, 기회주의자들이었죠. 현재의 주류보수를 차지한 이들의 정신적 아버지는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지독히도 권력욕이 많았고 기회주의적이었죠. 그리고 그 이승만을 지지한 것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는 힘과 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줄 것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그리고 친일파들은 역시 일본에 빌붙어 아부하고 한 자리 얻어 일제의 충실한 개로서 앞잡이 노릇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제에 반대했던 이들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몽땅 빼앗기던 시대에.


친일파들과 이승만은 현재 주류 보수주의자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도 있지만, 짧게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존재라는 설명으로 넘어가고, 그들에게 민족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작자들이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같은 민족을 팔아먹으며 부와 권력을 얻고 그 습관 그대로 이승만에게 들어붙어 겉으로만 친일파 아닌 척, 국민, 민족을 위하는 척 했을 뿐이죠. 혹은 정권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유나 반대파에 대한 물타기 형식의 공격을 위해.(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아직도 먹힘.)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독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벌여왔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와, 그것을 보장해야할 정부의 의무 및 책임을 주장해왔지요.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이유야 스탈린주의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미 일제시대때 얻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 독재하고 탄압하고 고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일제시대 때부터 봐왔던 같은 민족끼리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립을 한 뒤에도 똑같은 짓꺼리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맞는 아귀겠냐는..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승자들은, 그 부당성 덕분에 권력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정권이 역시 그러하죠. 그러한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하나의 수작을 부리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풍81이 딱 그것에 들어맞죠.


원래 정통성,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들은 그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역사적 권위와 전통적 이미지를 차용하길 좋아합니다, 전두환의 정권은 그 정통성과 정당성이 떨어졌고, 국풍81이라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 했지요. 물론 단순히 그런 목적 뿐만은 아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대학가에서 마당극, 탈춤과 같은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80년대 초반 당시의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적 지적 풍토와 결합되어 민족민중예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했죠. 국풍81이라는 축제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5공이 반체제와 저항의 상징문화를 관제로 포괄해버리겠다는 의미가 되었지요.


애당초 민족을 팔아먹으며 생존한 족속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느냐는 의심해봐야할 것이고, 민족주의를 앞의 예시와 같이 이용해먹는 것을 보면 그 근거가 됩니다.


역사왜곡은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이라 이름 붙히고 교과서에 등재시키거나,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조작된 사건을 마치 진실인양 기술하는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을 잡은 이들은 그 권력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작을 부렸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자신의 권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을 위해선 역사도, 민족도 팔아먹고 조작할 수 있죠. 그들 권력의 아버지격, 정신적 지주격에 대한 신성불가침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권력을 지키는데 독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권력을 위한 지독한 마키아벨리즘적 인간군상들.



이러한 연유로, 진보주의자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외칩니다. 기실 그것들이 민족주의 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그렇다쳐도,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없이 순수하고 바람직하죠. 민족주의 사관은 역사함이 품은 여러 사관들 중 하나일 뿐이니깐, 적어도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깐.


오늘날에도 진보주의자들은 민족과 역사를 외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보수라는 작자들이 죄다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기실 보수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히려 진보들이 민족과 역사를 외쳐대지요. 아이러니합니다.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 보수적 가치를 진보적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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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독재정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여러 행사나 방송, 출판 등에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도 많았지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려든다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사회에서 그들이 주입시킨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된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성향이 갈리며 그 성향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10년을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한 정통 우익,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가 우경화되었고, 각종 법,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선거까지 감행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각종 분야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어야한다.'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익정권의 전통스러운 선거조작에, 국민의 절반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며, 신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관이 지배하려는 태도, 철도노조 잡자고 사단급 경찰병력의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나, 아청법이니 게임중독법이니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정부가 구분하고 지정하여 주입시키려는 행동은, 명백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 처벌도,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여기게된다면-- 단지 사회분위기를 그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근본에서부터 국민 전체를 '세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을 봅시다. 2차대전과 위안부, 식민지 문제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 나온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배워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현 10대는 유신시대,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넓어진 자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아무리 우경화되고 정권에 호의적이다 못해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부정시킬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10대와 앞으로의 또다른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을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같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재는 옳았다, 박정희는 위인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김영삼은 10년을 집권했다.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난다. 같은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5.16은 혁명이고 5.18은 폭동이 되며, 민주화 운동엔 수많은 좌빨, 종북, 간첩이 섞여있었으며 선동한 것이 있고, 현재에서 진보, 좌파 집단에는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게끔 할 겁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지금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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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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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 입을거 못 입고 먹을거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먹고살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수 밖에 없고,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단순히 경제를 발전시켰다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있겠죠. 뭐..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꼭 선이냐라고 한다면 전 글쎄올시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예를 하나 가져와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겠죠.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쌀 생산량을 높혀줬으며 하여튼간에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수혜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철저히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 생선, 물자 등을 자신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이는 없었죠. 경제는 성장했으나,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통령인 이상 경제의 발전은 한국인들을 위해 돌아간 면이 존재하죠. 위에서 말했듯이 먹고살수 있게 해주었다는 공적 말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일제시대도, 박정희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이죠.



우리나라 GDP가 2만 달러에 들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에선 그것을 보고 이명박을 칭찬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말마따라 대기업만이 그 성장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일제시대마냥 서민들은 그 수혜를 받지 않고 일부 집단에게 그 수혜가 양도되었다면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편협함과 기만이거든요.


박정희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혜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박정희는 희대의 때려잡을 개놈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의 그 자체로 곧 선이 아닙니다. 그 발전한 경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곧 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GDP 2만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나요? 가스비, 전기료, 택시, 버스비가 내려갔나요? 물가가 내려갔대요? 결국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경제발전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덕인지,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식민지 시절의 경제발전 또한 선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매개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 대상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땐 되려 일본인을 욕했으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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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저도 많이 주워들은 관계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사유 중에 참 재밌는게 있더군요.


(1) 부모 잃은 불쌍한 아이라

(2) 여자가 추운데 선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게 안쓰러워서

(3) 박정희의 딸이라

(4) 같은 여자라


...


대북이나 안보 문제같은 걸로 지지하거나, 혹은 정말로 그녀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부국이자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한다면 모릅니다.


정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따위'로 지지한다는 사실이 제 멘붕에 멘붕을 더 더블로 안겨줬어요..;;


국민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이런 이유로 던진 표가 얼마나 많을진 몰라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 정말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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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안에 두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왠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동안 박근혜를 증명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의 무능을 드러낸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예컨데 5선 국회의원 할 동안 발의를 단 15건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알다시피 박근혜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아버지 빽, 후광으로만 정계에서 '공주'가 되었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느냐는 우리는 알고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능하니까요. 그 유명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는 물론이요 이번 대선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리기만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했을 정도죠. 물론 이를 가지고 보고싶은 대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압승!을 주장하고.. 실제로 미주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내보냈다죠?


쩝.. -_-a;;


특히 박근혜의 무능을 알린 것은 대선 토론이었을 겁니다. 운동권에서 단련된 리정희의 왠만한 논객과 맞먹는 화려한 말빨과, 리정희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주셨죠.



뭐.. 지난 일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만...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우려가 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지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못되도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같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실제로 사찰건이니 뭐니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죠. 5년동안 30년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G20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다거나 아예 망가 뜨려버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되죠.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에게 남은 것은 무겁고 어려운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정희딸 별거 없구나 라는 것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가 충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박정희 신화를 끝이 날수도 있는거지요.



아무튼, 민주주의.. 뭐.. 박근혜는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민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게 된다고 했고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시간이겠죠.



......



당최.. 제갈량의 자식이 제갈량이 아니듯이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가 아닌데...



아, 그리고보니 교과서 문제도 있겠군요. 5.16은 혁명이 되겠고 위안부등 과거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오히려 내부에서만 떠들다가 일본 눈치나 보며 금방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답답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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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그리고 영웅주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몰고 각종 패러디와 커버가 늘고있습니다. 확실히 싸이의 신곡, '강남스타일'은 곡이 귀에 쏙쏙 들어오며 엽기코드에 맞춘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수있겠죠.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1위를 넘볼 정도로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면서 일부에서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한국에 몇 없는 월드스타이자, 스포츠가 아닌 연예계쪽에서.. 그것도 아시아-동남아 지역이 아닌 말 그대로 미국,유럽등 인터넷이 자유롭게 터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열풍을 불기 때문일겁니다.


전 국위선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단한 곡이자 뮤비라고 생각했고, 싸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긴 했습니다만, 국위선양이라.. 이번에 여성부가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에서 해제했다고 하죠? '월드스타' 싸이의 눈치를 본다고... 싸이가 확실히 대단한 업적(?)을 일궈내긴 했지만 이런 현상을 보는 전 되려 씁쓸하다는 기분입니다.


물론 싸이나 강남스타일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주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반응, 피드백이니까요. 싸이라는 하나의 영웅에 모두가 업히려는게 아니꼽달까요? 싸이가 굉장한 영웅이고 훈장 받아야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고 그 인기가 '현재' 하늘을 찌를 만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독도 스타일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적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 해제시켰죠. 몇몇 사람들은 싸이가 국위선양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이게 이런 일련의 반응은 영웅주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그리고 영웅주의


영웅주의 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질수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죠.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 경제개발을 통해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물론 그가 쿠데타-독재 테크는 그의 영원한 꼬리표겠지만 경제개발이라는 업적도 같이 붙어있죠.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히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했고 독재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불러왔으나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사실이죠. 몇몇 극좌들은 그가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혹은 그가 아니라도 경제는 살렸다고 하지만.. 그네들만의 생각이죠.


박정희는 식민지, 전쟁을 겪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전쟁 직후와 비교하면 정말 멋지게 일으켜세웠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우린 이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혀줬죠.(요즘은 타칭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업적..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수있었던 이유에 곱찝으며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우리를 먹여살렸다. 하며 영웅으로 몰고있습니다.


전 이런 영웅주의에 대해서 꽤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인들의 '창조주'에 대한 시각,인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고있죠. 후자의 경우,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장대한 진화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아닌 어떠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까.'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받았겟죠. 하지만 그래도 전 '인간을 만들어준 창조주님'이라는 존재를 주장할때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일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한다는 생각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혹은 비슷한 영웅이 등장해주길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박정희, 엔터테이먼트는 싸이 등등.. 정치와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정치혐오와 맞닿아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간혹 생각하곤 하는거지만.. 정말 한국 정치판은 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럽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각종 비리,사건사고나 일으키고 수틀리면 싸움질에 심지어 공성전까지 감행하는 현실이 말이죠.. 그 뿐만이겠습니까? 자기네 임기기간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런 무리수가 결국엔 사회에 폐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습니다. 임기기간 동안 업적을 쌓으려면 짧고도 큰게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속에서 '제대로 일하는 소신있고 굽히지 않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원하는게 비단 이상하지는 않을겁니다. 기성 정치판은 이미 썩었고 앞으로 몇년안에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이런 기성 정치판을 완전히 뒤접어 엎고 새로운 구도와 미래를 불어줄수있는 영웅. 그 영웅이 나타나주길 기대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싶고 영웅이 나타나서 답 없는 현실을 정리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줬으면, 더 나아가서 직접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난 혼자서 못 하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뒤에서 날 꾸준히 밀어주고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이잖습니까.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해요. 우리가 생각했듯이-어쩌면 더 심하게-정치판은 썩어문드러졌고 앞으로 '몇년사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끝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제시하고 그 중 살아남은 안건을 밀어붙히며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포기하고 누군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마냥 나타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세상에 대한 투정이자 어리광이죠.


소년만화 같아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영웅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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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뭐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음에(물론 이건 비단 한국만이 아니지만) 그럴 시각을 갖는것이 당연하긴 할겁니다..


과거에 붙으면 부모의 이름을 빛냈다 뭐 이런 말도 있구요.


아직도 수능이나 대학을 잘 들어가면 저 집 부모는 좋겠다~ 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얼굴에 X칠한다같은 말이 간혹 나오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니라, 좀 더 정치적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의 흔한 찌라시' 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도 씹었듯이,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런 연좌적 시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예컨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연좌적 시각으로 보니까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독재를 한다는 명백한 근거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박정희가 그랬으니, 박근혜도 그럴것이라는 추측이자 독재자라는 매도이며, 더불어 박근혜-박정희를 더블로 까는 말이잖습니까.


뭐.. 솔까 최근엔 '진짜로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할 것이라는 말이 왠지 신빙성 있게 들리는건 흠좀무하지만 말이죠;;;;;;;



또 얼마전에 제 카페에도 올라온 전두환 손녀딸의 루이비통 건물은 이쁘네 어쩌네 하는거...


04년인가에 처음 올라왔을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때 그 손녀딸은 고딩이었죠.


그리고 그 손녀딸은 물론이며 그녀와 이름이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미니홈피 테러였나 하는걸로..)



까놓고 말해서, 그녀가 인터넷에서 집단린치를 당한 이유가 루이비통이 이쁘네 어쩌네가 아니라.. '전두환 손녀딸이기 때문에' 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괘씸하다! 라던지 뭐 그런 이유로 미니홈피 테러를 당했죠.


후자의 경우 실제 본인이 잘못한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까인 원인이 루이비통이 이쁘네 한국 건물은 안 이쁘네 따위가 아니라, 전두환의 손녀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원인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야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 솔까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어느정도 근거가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만..



암튼, 정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의 병크를 부모가족의 병크로 연관지어 비난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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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우고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어느정도 한국전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일제에 의해 정치주권을 박탈당해 있던 한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정치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몇 안되는 지주계층도 모두 사라졌으며, 계급의식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와 미군이 남겨놓은 강력한 행정부는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을 제외하면 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내부 체제를 다지며 이른바 '큰 국가'를 통해 사회를 통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강권정치의 배경이 될 수 있었지요.


그야말로 한국 전체를 단위로 한 상명하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이런 구조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가능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닥 거대한 기업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은 극빈층과 상류층이 확연하게 나뉘는겁니다.


예컨데 남아공의 경우 소수의 백인 상류층과 다수의 흑인 빈곤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대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았고(애초에 성장부터가 잘 안됬지만) 기업이 무한정 자본을 끌어모으면 그것을 강제로 아래계층에게 돌아갈수 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부의 분배가 어느정도 평등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그렇다고 그가 좌파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고살수있었다는 말이 왕왕 나오는겁니다.


이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할수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속에서 사람들은 꼭 목숨걸고 대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넘쳐나는게 일자리였습니다. 인구적지, 할거많지. 일자리가 많으니 죽어라 공부해서 죽어라 대기업 취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많아지고 할 일도 적어지면서 점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도태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심지어 IMF!!)


개인은 경쟁력을 더 키워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개개인'입니다. 이른바 취직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경쟁력을 키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며, 더 훌륭한 사회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하기도 하죠.


따라서 개개인은 경쟁력(학력,능력)을 키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했고 이는 곧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촌극은 연출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속칭 '두뇌'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더 나은 인재를 원했기에 최고중의 최고가 아니면 고용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와 자격증 몇개 따는게 곧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보증은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학력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알수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고, 그말은 곧 끈기와 인내,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거기서 배울수있는 덜 좋은 학교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회사,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식들이며 능력(대학교육,끈기,인내,노력등등)들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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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veryike/7ON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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