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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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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에 해당되는 글 7건

  1.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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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5.17
    보수 정권과 북한 정권의 령도자 보위 동질성 팩트체크
  3. 2024.05.17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 직구 규제
  4. 2024.05.10
    보수 진영의 한국 경제 사보타주 상황. 중, 일에 국익 팔아 먹기.
  5. 2024.05.08
    일본의 네이버 "라인" 강탈 맥락 팩트체크
  6. 2024.05.08
    보수 진영의 종일 매국과 라인 사태
  7. 2024.05.08
    편파적 검찰 권력 남용 민주당 탄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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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https://v.daum.net/v/20240516070907351

충남도, '대통령 의전용' 착공식 준비 공사에 수억원 지출...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겨... 정작 대통령은 불참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알맞는 의전이 있지만, 그게 신분제적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님.

 

따라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봉건적 사고일 뿐이지 공화적 가치관의 편린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봉건적, 전근대적 사고관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아첨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충신 내지는 심복 따위로 여기는 덜 떨어진 습성 때문임.

 

그리고 그걸 하는 놈 역시 그러한 덜 떨어진 습성 때문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상대방이 그러한 덜 떨어진 비민주적/비공화적 개인에게 콩고물을 받아먹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그걸 현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도 정말 많지만(ex.용산) 한국 제외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경, 혹은 휴전선을 맞대로 있는 북한이 딱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음.

 

본심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령도자 개인에게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라면 나라 세금이든 뭐든 자원을 한껏 써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충성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라기 때문.

 

이는 앞서 말했듯 개인의 충성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능력이나 품성, 도덕성, 실력, 실적 등 공적인 차원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멍청하고 무능한 놈들이 분에 넘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됌.

 

 

그리고 이따위 모습이 2020년대 한국에서 다시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개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

 

그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내다 버리고, 그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기는 권력형 비리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은 불참하는 화룡정점.

 

보수 정권이 잡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잦은 빈도로 반복됨.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이런 게 없었는데.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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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켜내겠다" 고성국, KBS 라디오 진행자 발탁
https://v.daum.net/v/20240516142849489

 

그렇게 물고 빠는 보수식 능력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탄로 납니다.

 

능력과 성과, 자리에 어울리는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는 선언과 충성 맹세만 잘 지키면 높은 자리 하나 수여 받는 거죠.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연대 같은 민주주의와 괴리된 별 해괴한 집단이 나타났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이랑 령도자 개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면 자리를 받는, 이딴 게 보수의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경선이 어쩌고 민주당은 어쩌고.. 이런 모습이나 공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에선 저런 모습이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자리를 얻질 못하거나 실력으로 국민이나 당원에게 인정 받아 시장, 지사 같은 자리를 얻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국힘당만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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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번 정권보고 절대 그런 말 못하겠죠.

 

어쨌든 동맹국인 미국의 플랫폼에는 한마디 언질도 안 하고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게만 저렇게 선의와 배려가 넘치는 정권이니 반중 어쩌고는 그저 말 뿐인 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친중 모먼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통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일단 명분 자체는 오염 물질 어쩌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다 규제 때리고 KC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해놓으면 알리, 테무는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중국 외 직구 루트까지 다 막히는 셈입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따위로 규제를 하는 바는 없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2번 찍은 사람들의 공이라면 공이겠군요.

 

 

이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중소업체들부터 대기업까지 자국산 부품이나 재료가 아니라 외국산 부품,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KC 인증을 안 받거나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리, 테무가 소상공인 죽인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한 결과 KC 인증 발목을 잡혀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가성비 안 나오거나 오히려 적자에 가까운 계산이 떨어지면 수출을 안 하겠죠. 그럼 수입줄 끊긴 중소 업체들은 망하거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를 줄이면 그만큼 사업 규모도 작아지죠.

 

두번째는 그렇게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사람이 추정 1700여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KC 인증 받은 거거든요. 인증 받을 땐 철저히 검수 받은 걸로 보내고 그 뒤로는 인증 받을 때 보낸 것보다 뒤떨어지는 제품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규제와 관리 감독이 그렇게 철저했고 걸렸을 때 두번 다시 그딴 짓 못하게 거액의 벌금이든 징역이든 떨어졌으면 함부로 반복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직구한 물걸과 국내 업체에서 파는 물건은 가격만 다르지 완전히 같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물건이 맞거든요. 단지 중간 유통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택갈이, 박스갈이만 하고 KC 인증만 받았다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 십수만원 이상을 매깁니다. 물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찾아보면 결국 다 중국이고 그 제품이랑 똑같은 게 훨씬 싼 가격으로 알리, 테무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막히면? 사실상 개인은 못 사고 업체만 살 수 있는데, 업체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환경에서 해외 업체나 직구 루트와 경재하지 않을 것이니 국내 업체와만 경쟁을 할 건데, 국내 업체들이 개병신 호구도 아니고 유구한 담합의 역사와 우리가 남이가 정신, 업체간의 상도덕(싸게 팔지 말라)으로 일정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업계가 소수 공급되고 소수 교육받는 식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기술직들. 배관, 타일, 화물 운송, 중장비 등등은 아무리 지식이 없으면 잘하기 어렵다지만 그리 대단치만은 않은 작업으로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부르는 게 흔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인력 공급이 적어서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앰프, 충전기조차도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가격이 뻥튀기 되어서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 옥션 등에서 팔리는 물건과 알리, 테무에서 팔리는 거 가격 비교해보세요. 근데 직구 규제 되면 그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규제 품목이 저러니 결국 컴퓨터 부품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도 곤란해질 거고 해외 전자제품 등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필요 수요도 많고 지식이나 정보다 많으며 음악이나 음향 기기 등과 다르게 입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정 정도는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이유로 해외 직구의 매리트는 상당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옛날 용팔이한테 눈탱이 맞아가며 비싼 돈 주고 사야 했던 것처럼 됩니다.

 

용팔이 같은 보따리상에게 정가보다 훨씬 웃돈 주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걔네도 결국 수입해와서 파는 거고, 지들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용팔이들이 삼성 같은 기업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만원 주고 사는 거 거기에 20~50만원 더 붙어서 팔거나 절대 100 안 넘을 물건이 100, 110만원에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그냥 인증이고, 절대 국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헛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먹는 놈만 배부른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아래 내용입니다.

 

속기자료.pdf
0.18MB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2024.5.14.(화) 16:30, 이정원 국무2차장(국무조정실)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 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 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략)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 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 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4일, 화요일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 규제 문제에 대해 FTA 위반 아니냐 하면서 외국 국무부에 민원까지 올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그에 관해 검토조차 제대로 안 하고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항상 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며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이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잘한 거면 그럴 수 있죠. 똥볼 좀 찰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할 정도로 큰 게 많이 터져요.

 

무능하니까요.

 

게다가 목표를 너무 분명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직구를 막겠다. 왜? 국내 상인들 배불리려고. 근데 이게 FTA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수는 구매력에서 나오는 거지 대안이 없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싸게 할 곳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건 소득 대비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난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아직도 낙수효과 같은 거 믿는 사람 있으면 벽에 머리 박도 자살하십시오.

 

 

 

 

 

 

재밌는 건, 술과 골프 관련 용품은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 완구를 포함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은 촘촘하게 막아놨으면서요.

 

뭐, 오염 물질 때문이라니 규제할 필요는 있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이따위로 멍청하고 후진국스러우면 한국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죠. 2번 찍은 사람들이 또 큰 일 해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지들이 찍은 2번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꼬우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지 않아서 욕받이를 이재명으로 만들었어야죠.

 

아 문재인 성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디.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던지고 가자면.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531

 

알리와 테무는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KC 인증 대행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400만원입니다. 

 

 

https://www.1dokb.com/kc-electronics-home

https://kmong.com/gig/425901

 

 

 

근데 중국 쪽 인증대행업체에게 맡기면 거의 반값이나 그 이하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내 상인들은 실물을 중국까지 보내기도 어렵고 소통 문제나 신뢰 문제도 있어서 결국 국내 인증업체에 비싼 돈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럼 가격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리, 테무는 직접 중국 내에서 인증 대행 업체에서 싼 값에 인증 받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 품목을 대량으로 KC 인증 받은 뒤 그 가격만큼 적당히 붙혀서 팔면 얘네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상인들은 인증 + 남겨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이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알리와 테무는 규모부터가 다르니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미국, 일본, 유럽 쪽 직구 시장, 루트는 다 작살이 나는 거고 결국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업체는 큰 피해 없이 장사 계속 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 대행 업체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민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그럼, 만약 알리나 테무가 KC 인증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스스로 요건 맞춰서 인증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깨끗할지와 별개로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야할 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 좋은 일 시키고 한국 경제와 소비자들만 손해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이상한 정책이죠.

 

마치 한국 경제를 사보타주하고 한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걸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나 다름 없죠. 정권 수준이 이토록 뒤떨어진다고.

 

따지고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딱 두가지인데, 하나는 늙은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KC 인증 한번에 수백만원씩 내야할 것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른 경우 또 인증해야 하고, 같은 제품은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고 하면 또 인증해야 하는 미개한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보니 민간 업체 한 자리 차지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라인 사태를 묻어버리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 묻겠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결국 라인 사태 자체가 정권 부담이었는데 이걸 또 다른 정권 부담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니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 쇄국을 넘어 친중 빨갱이 공산주의식 정책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 이걸 2번 찍은 분들이 반중을 기치로 해내고 맙니다.

 

개인이 국내 업체에 비싼 돈 꼴아가면서 사지 않고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게 그리도 꼬왔을까요? 대단한 나랍니다.

 

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플랫폼과 물류는 국가 전략 단위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그걸 이토록 무식하고 멍청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이겠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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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日에 뺏기고 中과 나누고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0633?division=NAVER

SK하이닉스의 100% 파운드리 자회사인 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지분 49.9%를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독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일본의 국민 SNS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JV인 A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후략)

 

 

하닉이 50.1%로 지분을 과반 넘기긴 했고 라인과 파운드리는 또 다르다지만, 일본의 예시처럼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함.

 

 

이걸 문재인 대입법으로 풀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수십년 동안 키워온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꿀단지를 꽁으로 일본에 헌납하는 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탄생함.

 

물론 하닉의 사례와 라인의 상황을 합리적인 맥락으로 읽는 시도는 문재인 대입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시도해선 안 됨.

 

사실 합리적으로 읽어도 욕 쳐먹는 게 맞는 상황.

 

 

안보는 보수가 망치고 경제도 보수가 망친다.

 

안보와 경제를 보수가 잘 챙기고 잘 지킨다는 소리는 근거 없이 날조된 프레임이며 북한식 장기적 세뇌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실제 심대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는 대체로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고,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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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소프트뱅크, 라인 JV 절묘한 경영권 배분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8261429226480102240&lcode=00


라인(LINE Corporation)과 야후재팬, Z홀딩스를 거느릴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의 이사회 구성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2대 3으로 결정됐다. JV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나눠 가질 예정이지만 이사회 멤버는 소프트뱅크 측이 한명 더 많다. JV의 지배력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되 이사회 회장은 네이버가, 최고경영자(CEO)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재무임원(CFO)은 양쪽 동수로, 최고상품책임자(CPO)는 네이버 측이 확보했다.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 어렵게 경영권이 절묘하게 배분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의 핵심은 현재 네이버의 종속기업인 라인을 JV로 만드는 것이다. 이 회사 밑으로 Z홀딩스, 라인 사업부문, 야후재팬을 두어 공동경영하는 게 골자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44%를 갖고 있지만 공개매수 등을 통해 이를 50대 50으로 바꾸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라인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거 2:3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본 측이 좀 더 유리함.

 

다만 위 내용과 같은 인원 구성과 배치를 통해 경영권을 배분하여 어느 한쪽이 쉽게 먹거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음.

 

네이버 라인 압박한 日,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4/27/M3JD26IIN5G6BCPL5355KA2BRM/
日 라인,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페북 해킹땐 5억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4/25/76XKJQC3YBAEXEFXTGBB5QDTPQ/
소니유럽, 고객정보 관리 소흘로 4억2000만원 벌금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012585019

보도에 따르면, ICO는 2011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해킹으로 7700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해외사업에 다 걸었다”던 이해진 시험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237.html
2021.03.18

라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일부를 라인의 글로벌 거점에서 개발·운영 등 필요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까지만 고지하면 되는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라인의 개인정보 운영·관리가 당장 법적으로 저촉된 것이 아닌데도 현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가 크게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원인 규명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76400073
2023-11-28

개인정보 유출에 "3개월마다 보고해"…라인 압박하는 日정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24541g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약 5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치 블랙기업의 상사가 신입, 부하직원 괴롭히듯 3개월마다 보고하라는 고압적인 명령을 한국 측에게만 내리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측 기업에 관해서는 벌금 몇억, 시정명령 정도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관해서만 저런 취급을 하고 있음.

 

더욱이 소니 유럽의 경우 극단적인 수준이라 7700만명이 유출이 되었는데도 꼴랑 4억 2000만원만 내면 됐음.

 

게다가 유출은 21년, 23년도에 있었고 이 몇번의 사례를 몇년 동안 꾸준히 물고 늘어지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의 경우.

 

대통령실, "원한다면 일본에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지원 하겠다"
https://www.etnews.com/20240506000095

현재 위 기사는 제목에 왜곡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압박에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로 제목을 바꿈.

대통령실, 혹은 매국노실이라 불러도 될 집단은 

이 관계자는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지원할 것이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지원,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으나..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8/124841036/1

균형 중 하나였던 한국인 사내이사가 물러나게 되며 위탁 순차적 종료를 발표함.

라인야후 "네이버, 자본관계 협상중…대전제는 '소뱅=최대지분'"(종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557Y

그리고 네이버는 자본관계 협상을 하며 소프트뱅크의 최대지분이 더 늘어나서 사실상 일본 측에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국노실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애초에 기술적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 조정을 요구했음.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르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딱히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지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분을 파는 것을 돕겠다는 건데, 이건 대통령실이 도울 필요조차 없는 말로, 매국노실의 저 발언은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관계에 정부는 보호하거나 네이버의 이익에 합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음.

 

日 라인야후 '자국기업 만들기' 포석…소프트뱅크 최대지분 요구도 공식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YHHZAE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1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A홀딩스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 네이버가 만들고 수십년 동안 열심히 키운 기업과 기술과 플랫폼을 그대로 일본이 꿀꺽.

 

 

근데 바로 위에서처럼, 이미 그렇게 되었음.

 

일본은 남의 기업과 남의 기술과 남의 플랫폼을 왜구처럼 약탈하는 거고, 한국은 그걸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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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인야후CEO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기술독립 추진"
https://m.yna.co.kr/view/AKR20240508122400073

 

 

보수 진영은 항상 한국이라는 개찐따 약소국은 일본과 미국의 치맛자락과 바짓가랑이에서 벗어나면 당장 짓밟혀 죽는 벌레 수준의 똥국가 조센민족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외부 확장에 대한 자체적인 걸림돌이나 강력한 통제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즉, 한국이 더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거나, 외부에 그러한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 바로 보수 진영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 글에서 보수 진영과 보수 정부가 권력을 차지한 한국에게서 다양한 후퇴 현상과 스스로 일으키는 적성 사보타주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글을 써서 올리지 않은 개별 사례들까지 더 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특이할 정도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했고, 안보와 경제마저 외교적 실패를 통해 방해를 넘어 후퇴까지 발생시켰는데, 이번 사례는 유독 위험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일본 IT 플랫폼을 거의 독점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음에 아주 불쾌함을 느꼈으며, 그에 따라 라인을 빼앗아오기 위한 왜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자국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면 아주 위험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아이폰, 애플페이 등 다양한 외국 플랫폼이 한국에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을 막아왔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일본의 IT 플랫폼은 오랜 아날로그 관성 때문에 꽤 뒤떨어진 편이고, 그러한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켜준 것이 한국산 LINE인데, 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 플랫폼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유독 조센 기업에겐 강경합니다.

 

그냥 강경한 걸 넘어서, 심각하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며 무례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조센닛뽀가 대놓고 한국이 적성국이냐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적성국에 가깝게 보고 있어요.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한국의 이익과 발전을 저해하는 활동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이전 정부와 그 이전 정부들까지 포함하여 종종, 혹은 꽤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각 정부 시절 일본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보면 몇년에 한두번 꼴이긴 하나, 뭐 하나 가벼운 게 없고 무시할 수 있을만한 주제와 의미가 아닌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일본의 레드팀 행동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더 이상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자세를 보여줬고,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은 그럴 수 있을만한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미국 외교계에서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럼프의 때쓰기, 징징을 넘어서 미국 외교계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은 이미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할 정도가 되었으며, 그렇게 미국의 1티어 동맹에 속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부 활동은 최대한 억제하긴 했지만, 대충 꼭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정도로 받아 넘겼고,(여전히 미 측의 불만은 있었지만) 정부가 바뀐 이후 윤석열 정부는 딱 이런 스탠스인데.

 

"네? 저희 같은 열등 조센 민족 따위가 그런 일을요? 아이고 나으리, 우리 같은 잡것들은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요. 주인님께서 영원히 우리 같은 약소 열등 민족을 계도하고 보호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요."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매우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그 때문에 동아시아 전략에도 다소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희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원하니 일본 하위 국가로 만들어줄 거니까 유사 사태 발생 시 니들이 몸 대주고 희생해라. 수준 정도로 격하되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까 일본의 영향력과 지도력에 의해 국정과 외교, 경제, 안보 전략이 움직여지는 하위 국가로 만들어줄테니 전쟁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때 그 지역은 한반도(한국 영토 내)로 한정 짓고 외부로 확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워싱턴 톡] 일본 ‘군사 강국화’ 기정사실…한국 기지,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될 수도”
https://www.voakorea.com/a/7559271.html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 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전반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당장 한국이 어떤 위상이고 그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는 특히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하고 나약한 국가이며 그들의 방귀 한방에 나라가 흔들리는 80~90년대 수준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반도체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한국은 그러한 공격과 방해를 자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체급이 됐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어디까지나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먼저 일본에 머리를 굽히러 갔고, 그것을 통해 얻어온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일본에서 얻어온 게 없다는 것조차 일본이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특히 총선 때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나 성과를 물어다 줬으면 지금과 같은 석차는 안 났을 겁니다. 좀 더 줄었겠죠.

 

물론 정부가 무능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언제든 버려도 되는 하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특출납니다.

 

 

그런 상황이니 윤석열과 보수 진영은 일본이 아니라면, 일본이 한국에 적대하거나 해를 끼치고자 마음 먹는다면 한국의 생존은 위태롭게 될 것이니 일본을 달래고 환심을 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발적 봉건 노예 내지는 충성스러운 똥개 정도이기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현 라인 사태입니다.

 

일본은 앞서 말했듯, 매우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방법으로 네이버를 밀어내고 라인을 송두리 째 꿀꺽하고 싶어하는데, 자국 인프라를 타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빼앗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수백년전 왜구처럼요. 혹은 백년전 일제처럼.

 

이건 한국이 만만하고 우스우니까 하는 짓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국 보수 진영의 친일을 넘는 종일 신앙적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국정과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막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에 함부로 시도할 수 없고 쉽게 정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았겠다는 플랜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반도체 부품, 재료 안 팔겠다는 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이 생산하고 일본만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예 가진 것 대놓고 빼았겠다는 건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성공하면 일본은 첫번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더 나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두번째 사례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IT 기업의 플랫폼을 다른 나라가 꿀꺽 하겠다는 겁니다. 트위터(X),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따위의 플랫폼을 중국이 강제로 먹겠다고 강짜 부리다 진짜로 빼앗기면 보통 의미도 아니고 보통 사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가능성 따위도 없고 그럴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지분이 중국이 반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라인은 일본 사용자의 과반을 훌쩍 넘긴 과점 플랫폼이고 단순 문자나 이메일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와 생활 밀접 원격 서비스, 웹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멀티 플랫폼이고 행정 플랫폼까지도 일부 기능하고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이걸 제대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걸 막아내겠다.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허풍조차 제대로 못 떨고 있고요.

 

 

한국보다 일본의 국익을 더 우선시하는 한국 보수 진영 덕분에 이런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냐 마냐를 떠나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보수 진영의 충실한 종일 봉건노예 태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 내 친러 협력자가 없었다면 쉽게 결정짓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우-러 전쟁 뿐 아니라 돈바스 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걸 꼭 지켜내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를 만들거나, 우리의 거대한 자산과 가치를 꽁으로 일본에게 넘겨 버리는 참사를 막자는 의미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래야 합니다.

 

플랫폼이 곧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메이저한 메신저가 한국 기업이 만든 앱이고, 한국 회사가 지분 다수를 가진, 사실상 한국 물건인데 이게 워낙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메시지 내용이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왜구가 강탈해가는 것처럼 빼앗기고 그걸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보내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하다못해 값을 받고 판다면 병신 같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오판이자 실패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일관계에 있어 엄청난 후퇴를 일으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일부 영토(도서지역)을 일본이 그냥 먹어버리고 그 상태로 한일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로 당연히 위아래가 갈리는 일이죠.

 

 

그리고 아래 글은 진짜 우스운 촌극인데..

 

 

 

 

이거 진보좌파 진영에서 수십년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병신들이 이제서야 마치 대단한 거 알아냈다는 듯, 처음으로 깨달았다는듯 이러고 있습니다.

 

이따위 현실인식이니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보수가 나라를 잡으면 망합니다. 진보가 잡는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상수예요. 보수가 잡으면 병신 같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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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 21번, 민주당 방문 열었다
https://v.daum.net/v/2024050815202300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 5월∼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벌어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집권 2년 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었다. 202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위해 당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4차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6차례 이어졌다. 2023년 5∼6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강욱 의원실과 국회 의안과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 압수수색은 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2022년 10월26일) 1차례에 그쳤다.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주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벽에 머리 박고 자살하는 게 세상을 위한 지름길임.

 

당장 오늘부터 어버이날이라고 장모님에게 출소 선물을 주는 게 보수 진영이고 윤석열 정부이며 법조계임.

 

이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가석방 심사를 받고 출소까지 이뤄낸 특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검찰은 편파적으로 특정 진영과 정부에 부역하기 때문에 개혁해야만 하며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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