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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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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20.09.25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2.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3. 2020.06.15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4. 2020.06.12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5. 2019.10.05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6. 2018.05.27
    북미회담에 대한 외교적 맥락의 이해.
  7. 2018.05.11
    왕이 방북과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단상.
  8. 2018.04.27
    한국전쟁 종전.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9. 2018.02.20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10. 2018.02.14
    반국가적 김일성 가면 선동.
  11. 2018.01.18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따른 정부의 태도 비판.
  12.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3. 2018.01.02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14. 2017.08.09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15. 2017.05.25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16. 2017.04.22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17. 2016.04.12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세력. 전두환과 일본의 역사왜곡.
  18. 2016.03.12
    국정원은 여성부보다 쓸모가 없는 부서인 거 같다. (3)
  19.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20.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https://news.v.daum.net/v/20200925143139233
외신, '김정은 사과' 긴급보도.."북한지도자 사과 극히 이례적"
https://news.v.daum.net/v/20200925150206549


북한이 정말 이례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처음으로 보는 북한의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비교해야할 것은 과거의 사례인데, 현재 반정부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의 잘못이거나 문재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례인가 하면, 과거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북한이 정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저 정부를 깍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피살 "유감"... 현장조사는 거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5032
북한 "천안함 무관, 사과 못해"...한국, 유감 표명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692152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01129/32928006/1



박왕자 사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한 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죠.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1.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북한은 이미 월경자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쏴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 북한은 후진국답게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강하고, 이 때문에 평양을 봉쇄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죠. 게다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듯, 북한의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사살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 감염자에 대한 사살 내지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집단 감금 수용하여 사실상의 처형을 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는 안 될테니 중국인이 됐든 한국, 일본인이 됐든 월경자가 발견되면 위협해서 돌려보내거나 사살했을 겁니다. 대체로 사살할 것이고요. 


해안 초병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넘어온 월북자에 대해 사격을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북측 통지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살하고 전염병 감염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화장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신을 태운 거라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에서 정한 조치대로 했다고 봐야할 겁니다.



2.이 일이 의도된 것인가?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는 북한의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내려진 행동원칙에 따라 해안 초병이 정해진 명령대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월북자가 나타나면 일단 받아주고(혹은 체포하고) 선동을 위해서든 어떻게든 써먹거나 하지만 다짜고짜 총질하며 사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월북자나 월북 사고자들이 판문점 등을 통해 송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죠. 이 경우는 코로나19와 엮여 강력한 봉쇄, 사살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자진월북 했다가 사살 된 경우이고, 이 일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정보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속보]국정원 "김정은, 통지문으로 보면 사건 보고 못받은 듯"

https://news.v.daum.net/v/20200925165059605


그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지시를 내려놓고 그에 따른 것 뿐인데 잘못 걸린 거죠. 



3.김정은 사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북한을 그동안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을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리쳐야할 적 정도로 규정했고, 이 관계를 깨보자고 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었죠. 그러나 이는 박왕자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강제로 셧다운 되었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야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대북온건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회담도 있었고, 북미회담도 있었고, 삼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으며, 김정은이 남쪽 땅을 밟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로 남북관계는 언제나 좋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걸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야 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자느니 평화를 바란다느니 해놓고 인도적인 지원조차 없다는 것 때문일 거라는 게 추측이지만,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이번에는 한국 월북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례와도 다른 점은 바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를 표하며 미안하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유감 정보를 표현하거나, 아예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이 남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바다에 포나 기관총 좀 난사하면서 물고기와 교전을 벌이는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인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려 하거나 한국 영토를 공격하지 않으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뭐, 물론 이북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침해하는 거라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명목상의 명분과 현실적 관계는 다른 법이죠.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제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 독재국가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게 현실인 이상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진전이 없으니까요. 가령, 국가가 아니라고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말고는 남는 선택지라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미한 선택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거고, 북한이 나서서 이러한 인정을 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는 이번 뿐인데, 전후관계를 살펴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진 기껏해야 용궁과 교전하며 자기네 바다에 포를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발이 다였죠.


따라서 북한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는 12일 보내왔다는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이 文대통령에 보낸 친서

https://news.v.daum.net/v/20200925161641385


이런 친서를 보내놓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월북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북한 수뇌부가 결정하여 사살 명령을 내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사례를 만든다?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죠.


김정은은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대화를 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운운하며 걱정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힘드니 코로나 백신이든 뭐든 보내달라, 도와달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위신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보니 사과하지 않으려 하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아랫사람이 대신 하곤 합니다. 독재자에게 위신이 깍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거고, 북한은 아예 지도자의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로 종교적인 면까지 있죠. 그런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전해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재밋는 점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기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급하다는 의미거나,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 정권일 거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 때 또 대북기조가 바뀔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이러한 대북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거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와 정권 통제력이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정말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치킨호크 놀이인데, 갈등 상황에서 강경파의 입장에 서는 건 의제를 장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하며 더 많은 영향력과 지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키거나 직접 특수부대 따위를 보내 보복 타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이고, 쉽게 말해 잘 걸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발언에 넘어가는 거 자체가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연평도, 천안함 때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통지문의 어투가 했다에서 했습니다로, 다시 했다에서 또 했습니다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강경파와 온건파가 돌아가면서 쓴 것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또한 북한의 내부적인 타협의 결과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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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의 직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보니, 최대한의 근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추측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한과의 대북정책은 유화책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한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은 없었죠. 실제 한국이 '진지하게 공격' 받은 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포 좀 쏘고 미사일 실험 좀 하고 핵실험 좀 한 건데, 이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결 행위입니다.


단결 행위가 무엇이냐면, 앞서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실제 싸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당장 그럴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전쟁 준비 행위를 통해 내부를 단결합니다. 그렇게 결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력, 전쟁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06/15 - [취미/이야기] -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건 정권 자체의 생명력이 끝난 것과 같아요.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붕괴합니다.


그런 북한이 GP를 10개 부수었다거나 하는 등 군사합의를 진행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가 잘 풀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북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죠.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걍 못하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군과의 대결마저도 상정해둬야 하는 일인데, 그 후방 기지 역할을 해주고 병력을 보조해줘야할 제2집단이자 가장 잘 되어있는 한국이 안 한다면 걍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삼이 당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미국 북폭 말린 거라고.


근데 그 합의와 이야기가 실질적 액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요? 아뇨, 북한이요.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과 이야기 잘 됐는데, 지금 북한은 돌려 받은 게 없습니다. 몇가지 잡음은 있었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느니 미사일 실험을 했다느니.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건 없다는 겁니다.


즉, 실제 무력을 동원해 피해를 입히는 도발은 없었고, 도발을 하긴 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체재 단결용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지 않고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특이체질적 체제 문제입니다. 독재국가는 보통 독재자의 위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한층 더 심합니다.


독재자의 위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보니, 직접 한국과 평화를 이야기한 입장에서 다시 한국을 욕하고 도발하기가 애매합니다. 김여정이 일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믿을 건 혈육이라고 김여정에게 일부 역할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의 건강 문제 때문인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도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정은이 말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 서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라고. 김여정이 배드캅, 김정은이 굿캅 역할을 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을 때리고 수습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나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이 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현재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기사에선 23년전 고난의 행군으로 복귀했다고 할 정도죠. 다만 이건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퍼졌다기 보다는 중국 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류, 지원이 끊긴 게 더 큰 이유일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대했을 겁니다. 가령 조건 없는 지원이라던가. 혹은 조건은 있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만한 지원. 그럼 김정은도 나름 립서비스 좋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한국도 코로나로 정신 없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게 뭔가 지원이니 뭐니 해줄 상황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힘든데 아무 지원도 뭣도 없는 와중에 탈북자 새X들이 삐라까지 뿌려대니 북한이 화를 낸 게 아닌가. 하는 게 나름의 추측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이따위 상황을 연출해댔으니. 부디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 머리통에 폭탄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들은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장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놈들이라 남한놈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로요.



어찌됐든 북한 내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건강 어쩌고 나왔을 때 좀 지나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진이 공개되는 등 건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제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서 확실한 건 북한 내부 상황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론을 고려해봤을 때, 어차피 남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근거가 없고, 이번 탈북단체의 행위, 다시 말해 '남한의 선제도발'로 읽힐 수 있는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북한의 모든 도발 자체가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목적 전체 중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고요. 이번 도발의 정도는 그 불만 정도가 크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06/12 - [취미/이야기] -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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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보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대북한, 외교 실무진들은 그럭저럭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그냥 미친놈이나 제정신 아닌 놈들로만 보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국가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외교를 이끌어갑니다. 도발도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정교한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이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제이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지만, 솔직히 그 체제나 기반(경제, 문화, 사회 등)이 튼튼한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 또한 작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북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이거나 고문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북한은 오랫동안 1인 독재국가였고, 이는 1인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야 김여정에서 일부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보자면, 여전히 김정은은 일인 전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개인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죠.


내부 분열과 통합,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이 됐든 발전이 됐든 통합의 기치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외교적 무대에서 쓰기엔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는 건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고, 내부의 시야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에게 머리를 굽히거나, 마치 질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독재자의 위신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끝은 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죠. 북한이 하는 말들.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내부적 시야를 의식한 것 뿐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수사처럼 말안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언어는 한 번 더 포장을 까야 한다 이거죠. 매우 색다른, 다른 종류의 외교적 수사인 셈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조차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전쟁이 안 나면서 위신과 성과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성과로 내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체제 중 하나가 군국주의입니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 뿐이죠.


국방위원장, 장군 같은 칭호는 군대의 수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군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군권을 장악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정상적인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대라는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폭력은 가장 먼저 독점해야 하는 자원이죠.


이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위기를 위해 단결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결시키지 않으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억제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통합, 단결의 명분은 전쟁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은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상황, 또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그 선은 매우 정교히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핵의 존재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면전을 발생시켰던가요? 심지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마저도 한국군의 반격은 있었지만 전면전은커녕 제대로된 보복조차 못했습니다.


왜냐?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실제 보수정부가 외치는 안보의 적은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적인 북한은 어디까지나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정말로 없어진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명분이 사라지며,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거고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이 병신같은 대북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빡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윤허하지 않아서 말이죠..--;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미국과 오바마의 성향을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연평도와 천안함이라는 상상도 못할, 전쟁의 정당성을 내준 사건을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셈이려나요?..


진짜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은 그 자체로 전쟁을 벌여도 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만큼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수위의 도발이 없죠.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과 정부의 성향을 죽어라 분석했기 때문에 앵간한 거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또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전략에 근거한 겁니다. 당장 돌아보세요. 북한은 미친놈이다. 김정은은 미친놈이다. 라고 대다수의 대중이 믿고 있죠.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언제든 뒤통수치고 포 쏘고 도발할 수 있는 놈들이고, 갑자기 미쳐서 전쟁할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한의 지상목적은 생존입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지, 진짜 북한을 혈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도 중국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혈맹이니 형제니 어쩌니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게 있으니 립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지만,(정확히는 중국 정도와만.) 정확히 뭐가 오고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이라는 폭탄이 부담스럽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리면 그대로 붕괴하는 건 북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치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애당초 의존을 하지도 않죠. 북한이 오랫동안 떠드는 자력갱생은 그러한 의미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핵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요.


하나 더, 아랫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국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비방하는 건 위에서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러한 충성이나 애국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할수록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 보여주기식 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외교 무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중요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앞뒤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유추하면서 분석해야하는 워딩들입니다. 도발을 할 때도 얘네가 내부통제가 필요한 상황인가보다 하고 쿨타임이 돌았다고 보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나보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이었다면 문재인 이후로는 내부적인 훈련과 실험 등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트럼프의 북폭 등등을 고려한 셈이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 타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 내에서 내부 통제력을 챙기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 북한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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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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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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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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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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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전쟁은 1953년 한국만 빠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고, 6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수 많은 일이 있었고, 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었고, 슬픔과 고통, 번민과 괴로움, 행복과 즐거움,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쟁을 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깔아놓은 전철을 타고 살았으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같은 일상.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휴전의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쟁 이후, 전후 세대에게 있어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하나의 투쟁이었지요. 이전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체제를 하나의 선을 두고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간의 위협은 이제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체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체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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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에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오판은 그 사태에 대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종류이든 대개 한반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빗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아예 잿더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도하는 국가는 절대 북한이 아닐 겁니다. 그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죠.



사람들은 흔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을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 신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 사태시 중국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싫어도 지원해주고 있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채 올라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증대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라는 어그로꾼이자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석유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견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능력을 파괴한 뒤 빠르게 육군을 진주시키고, 해공군, 해병대를 동원한 재빠른 상륙작전, 그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와 확보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 관리를 하든 친중정권을 남기든 하겠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전체를 가져간 중국에게서 다시 빼앗기 위해선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자칫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겉으로야 어찌됐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이는 중국이 먼저 선제타격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최전선이며,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최중요 동맹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6.25 때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한과 미국에 의한 통일이 완수되기 전에, 전쟁이나 그들의 북진과 동시에 중국군이 남하하면서 북한의 북부 지역(말이 북부지, 최대한 많은 지역을. 특히 동해와 맞닿는 지역까지는 반드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난민에 의해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던가, 혹은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왔다는 명분이 더 잘 먹히겠죠. 물론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점령하여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혹은 협상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북상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 리미트가 해제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어그로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견제와 압력,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이며, 그 대륙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남한이 영토를 넓히며 역량이 상승하고, 미국 또한 그에 맞게 대륙에 대한 영향력 강화, 역량 집중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견제력 강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존치시키거나, 이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그런 잔존 이북세력을 절멸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과의 싸움, 혹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중국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적어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지 않는 한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 영토 전역에 대한 클레임과 집착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얻을 거 다 얻었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잔존 이북세력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뜻이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끝내고 싶겠죠. 북한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중국을 더욱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핵전쟁과 확전을 벌이는 걸 원치는 않는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한반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전쟁은 반드시 한반도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과 폭격기가 오고가고 서로 상륙작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서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확전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모든 무력분쟁을 한정지어놓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억제한 채 대리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현대에 와서 화력의 비약적 발전은 지난 반세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이고, 북한 단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서울 근처까지만 위험하고 그 위로는 쭉 올라가 한달 정도면 북한 전역을 정리하겠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사태라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면서 한반도 전역,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점은 박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탄도탄을 쏘아 서울, 청와대, 국방부, 각 지역의 군부대, 레이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항구, 이륙장 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탄도 미사일의 위력과 선제공격의 위험성, 또한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확신할 수 없는--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은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수행능력이나 지휘, 명령체계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각주:1][각주:2]


그 사이에 중국군은 최대한 빨리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것이고..


어찌됐든,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개박살이 나겠죠.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하기엔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적고,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으로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주 잘 싸워주며 중국의 어그로를 끌어주냐. 이건 또 아닐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대 인력풀은 적고 경험도 적으며 자국에 대한 방위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국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능력은 비약한 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 근무, 소해 임무만 맡으려 꿀 빨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또한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면 한국,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반도, 혹은 범위를 넓혀서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이라는 전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몇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과 빈약한 공격 능력에 대한 상승을 위해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각주:3]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군사력을 높히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각주:4] 하는 것도 있죠.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중국이 북한 북부 등 일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된느 겁니다. 전자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돼었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쟁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이상적이다못해 망상적인 상상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중국의 존재를 소거하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상이죠.


그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결국 북한과 어떤 방식이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전쟁의 위험성과 한반도 불바다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역량과 힘을 기르며, 가능하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성과 전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극우보수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대히 위험하고, 국익을 등한시한 이념적 쫀심 싸움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조를 통해 한국이 얻을 건 전혀 없습니다. 변수를 발생시키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하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과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 정권의 대통령과 실무자, 외교관들의 역량 문제이지만요.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1_0000220278 [본문으로]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2_0000057540 [본문으로]
  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05002200038/ [본문으로]
  4. http://news.joins.com/article/1935746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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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논란에 “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10853003&sec_id=530601

통일부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보도, 잘못된 추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7413
때 아닌 '김일성 가면' 소동, 보도한 기자 "판단 실수" 인정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w.aspx?CNTN_CD=A0002404196
국민의당 “김일성 가면 응원, 대단히 부적절한 응원 방법”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6712
한국당 "단일팀 경기에 '김일성' 가면 등장..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v.media.daum.net/v/20180211134111631
하태경,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 “김일성이 확실하다” 거듭 주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131013003&sec_id=560901 
하태경 “‘가면’ 김일성 맞다… ‘눈 구멍’ 김여정이 지시했을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7822&code=61111111&cp=du
북한 응원단원에 '김일성 가면' 직접 물었더니... "뭐긴 뭐냐, 일반 우리 고운 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81&v=timA6N4fgbs


정권이 바뀐 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국가 정상화 작업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의한 이권과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이들이 손에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권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관계에 따른 싸움이나 이념다툼에 의한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좌우,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낼 법한 이들의 정치공작 선동질의 일면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김일성 가면 선동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려 죽어라 고생하며 왜곡을 기본으로 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이번에도 잘 걸렸다 하면서 물어 던진 게 김일성 가면인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천박하고 안쓰러운 선동질이 넘어가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 이북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설령 과장된 공포심과 선입견,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도 결코 그 사진이나 그림, 심지어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김씨 가문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훼손하면 분명하게 잡혀가서 처벌을 받든 수용소로 끌려가든 한다는 거죠.


그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도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체제 선전물을 절도하려고 했다.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혐의를 거는 마당에 그보다 더 한 통제와 억압을 받으며 김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세뇌와 선동을 하고자 하는 북한에게서 그러한 김씨 일가, 그것도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얼굴을 함부로, 심지어 눈구멍을 뚫는 극심한 훼손을 하면서까지 사용하게 했을 거 같습니까?


더불어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진도 있을 정도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돌아가서 총살 당하거나 수용소에 갇히거나 할 중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가면일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가리 속이 적화되어 모든 것이 북한과 김씨 일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오염의 증상, 다르게 말하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올림픽 망하고 정권도 같이 망하길 바라는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불건전한 세력의 악질 선동짓에 불과하겠죠. 그놈들은 그러한 의도를 숨기거나 교묘히 꾸밀 생각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드러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만큼 대화와 타협 등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지난 9년 동안 보복을 받을까 무서워서 쉽게 못 건드리던 놈들이 지 세상 만났다는 듯 우습게 알고 막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교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벌방지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했지만 그에 대해 막나가며 교사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위와 직급, 직업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올바른 관계와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태도과 정의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보수 쪽 인물들처럼 막나가고 법을 우습게 알며 강압적 통제를 위해 부정한 방법, 심지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라면서 노골적으로 견제자들을 공격하고 보복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렸을까요? 아가리 닥치고 쫄아댔겠죠.


야당이 욕을 먹는 건 걍 걔네가 원래 병신이라서 그런 거라고, 정치인이라 병신일 것이란 이유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욕을 먹는 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병신보다 위선적인 병신이 더 개새끼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기만하는 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정권에 화답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덜 정의롭고, 정치적 냉혹감을 지녔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재와 견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건. 그리고 정치적 방식이라는 건 그러한 행동 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천상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정의로움을 지향했지만 냉혹해야할 때는 한 없이 냉혹해질 수 있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혹은 덜 나쁜 방법을 시행해야겠죠.


문재인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냉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부의 적인 국민들일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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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취미/이야기] -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일단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위 글에서 나타났듯, 북한은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강경발언에 대해 발생하는 전쟁 위험성,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시도를 자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단일팀을 만든다면 더더욱 평화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단일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또한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건 충분히 비판할만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오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변하지 않다만,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간, 단일팀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하던 것처럼 국가 정책 수준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가진 데이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도, 전략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시기라서 화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햇볕 정책에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했듯이, 그러한 햇볕정책에서도 군사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햇볕정책이 끝난건 아니지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경험도 있으며, 전략도 나름 확고하게 짜인 북한은, 그 목적이 체제보장과 유지에 있듯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군사도발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방법이 가장 잘먹히고, 이가 들어갈만한 구석도 적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온 것이고, 남한 또한 그러한 북한의 태도에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올림픽 출전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등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단일팀 같은 걸 구상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판단이고 북한에게 남한과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볼 여지를 준 것이고, 혹은 그러한 오판을 하게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결코 장기적일 수 없는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것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익도 이익이고, 이익이 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이끌어낸다면 평화가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 파기 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이익으로 기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익이 되고 그러한 손해나 희생을 강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비판점은 비판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남한의 선수들에게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출전 선수가 22명인데 선수단은 23명인데, 한 경기에 단 한명의 선수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국 선수단이 반발하는 건 기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많이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유리하게 되죠. 물론 팀웍면에서는 불안하지만, 체력관리의 면에선 유리합니다. 


그것과 또 별개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또한 그러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이스하키팀과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일팀에 대한 구상이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VIP, 대통령 본인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관련된 기사도 그에 대해 근거하고요.


제대로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진행 방식이고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극우보수, 꼴통들이 줄창 망상해온 종북이나 북한에 퍼준다는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해줄만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고, 앞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지향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원래 안 좋게 봤던 이들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오만한 자기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정부는 그럴만한 가치도 의의도 없는 일을 위해 독선적 억지를 부리는 거고 그러한 독선과 억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비판 받는 거고, 욕 먹는 겁니다. 정부는 단일팀에 대해선 철회를 해야 맞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깔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론과 지향점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초심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실망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단일팀은 무리수였고, 그만한 이익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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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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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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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한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북한 스스로의 여력이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골치 아픈 어그로를 끌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급적 평화통일을 할 수 이길 바라고 있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나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북한은 약소국이고, 제대로 건들면 무너질만큼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핵의 존재는 골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선 더더욱이요.



현 북한의 존속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주변국들 모아서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들을 행한다 해도 북한에 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 수년만에 그럭저럭 경제를 어느 정도 복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 때문이죠.


바로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존재는 골치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진 반드시 필요한 도구적 용도입니다. 이른바 어그로꾼이죠.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 중흥기를 맞이하며 재도약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삽질 덕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중동에서 2차례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통제력과 슈퍼파워에는 금이 갔고, 국제적 위상 또한 한풀 꺽였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점에서 미국의 견제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러시아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똥은 오바마 정권이 열심히 치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전의 깊은 수렁은 미국을 여전히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는 미국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나 통제를 집중시킬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30년간 발전해온 경제와 그런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어마무시한 자본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제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13년 말 중국은 AIIB를 설립 제안을 했고, 이는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AIIB가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은행의 3/4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본이며, 중국은 주최국이자 최대주주로 투자 결정 등의 정책 수행에 26%의 표결권을 지닙니다. 


이 압도적 표결권은 정치적으로 좋든 싫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특정 지역에 돈을 몰아 빌려주거나 거부하는 일조차 가능해집니다. 중국 하나의 반대가 여러 국가들의 표결권 지분을 합친 것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이런 경제권의 형성은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4년도엔 실크로드 펀드를 만들었는 데, 4조원 규모의 펀드의 목적은 순수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약소국들은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행보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정책과는 다른, 압도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나, 그만큼 치명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이미 중국은 이 정책의 성공을 맛본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서 꿀 빨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진핀이 AIIB를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비전을 하나 제시했는데, 일대일로 정책이 그것입니다.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어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인지 오바마 정거ㅜㄴ 말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했는 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걸 도로 탈퇴해버립니다. 


더불어, 이 일대일로 정책의 특이점은 바로 하나의 단체에 회원국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이 각각의 주변국과 별도로 협상을 맺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연스레 모든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주변국들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결한 국가들이 중국의 의도에 견제할 수 없게 미리 분열시킨 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뭐, 하여간 이런 중국의 경제정책의 성공과 몇몇 외교적 승리를 경험하며 중국은 무섭게 달려나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맞설만한 역량과 그러한 필요성을 지닌 강국인 한국, 미국, 또한 일본 또한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까지 주시하고 분석하고 견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또한 북한이 실험하며 날리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근처로 떨어지고 있으니 일본 또한 북한 문제를 처리해야할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자국의 혼란에 대해 북한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려는 의도 또한 있으니 더더욱 중국 입장에선 맘에 드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일본에 미사일을 날려달라는 요구를 북한이 들어줬을 지도 모를 일이죠. 이 부분은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퍼준다는 적은 투자로 전략적 견지의 성과를 얻어내거나 얻어낼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떄문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거래인 셈이죠. 한, 미, 일의 시선을 북한에 잡아 놓고, 그 동안 중국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역량을 늘리고 지역패권에 대한 뿌리 깊은 통제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북한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좀 더 깽판치고 땡깡 부리며 어그로를 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폭주하면 문제이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이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꿀 빨 수 있는 수단이니 중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북한 문제, 대북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당장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도 바쁘고 꿀 빨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러시아 또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러시아 쪽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만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대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이득 정도가 떠오를 뿐이네요. 후자의 경우 필리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강짜를 부린 적 있었죠. 



여하튼, 북한은 북한대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북한의 행보를 통해 한미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중국 문제에 쉽게 개입하거나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북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며, 중국을 선결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또한 풀 수 없고,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개입, 대응 모두 어려워지며 이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중화 패권의 강화를 불어일으킬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한 일본보다 체급도 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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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란 그 자체로 목숨줄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핵을 만든 겁니다. 타국을 위협하는 건 그것을 위한 정치적 제스쳐에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고, 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90년대초, 소련이 망하면서 전세계의 좌파들은 경악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국가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 이후 안전을 보장해줄 뒷배가 사라진 국가들은 천천히 개혁개방을 시작하거나 했고요. 북한은 그런 사정이 들어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에 의지했던 자신들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 받기 위해 핵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와 현상을 유지시키려고 했죠. 핵 자체는 8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그 또한 별 차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위해서 였던 목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변화한 것 뿐입니다.


북한으로선 핵무기가 있다면 적어도 미국 등 적국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그들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순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겁니다. 이는 실제로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 크림 반도의 주권을 인정 받는 대신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그런 조약을 뒤집고 우크라이나를 침공까지 하며 크림 반도를 빼앗아갔죠.


이는 역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핵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밖에 없는 데, 힘(핵)이 없다면 강대국에게 언제 먹히고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실제적 예시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그들의 체제와 생존을 분명하게 보장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그런 생존을 보장해주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여러가지 플랜 중 강경책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화책이 통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전에 그런 유화책이 가져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이 절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들의 입장 변화도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군부 독재 왕정 체제라는 기괴하고 기묘한 체제로써, 그들의 성격상 군국주의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면 내부를 결속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풍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 세력이 북한의 존재로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게도 미국과 한국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이 있음으로써 존속될 수 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매파들이 반기는 상황이고요.


이런 군국주의적 성격은 그 자체로 이 상황이 더 완화되고 평화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쳐도 진보 정권 당시의 군사 도발처럼 화전양면전술로 설명되는 군사적 도발을 멈출 순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줄어들 순 있죠. 진보 정권 당시엔 군 대 군으로써 교전을 한 경우가 더 대부분이었다면, 보수 정권 때는 일방적인 공격만 당했었죠. 그 중 연평도, 천안함 사건은 충격적인 결과물들이었고요.


적어도 그 수위와 방식에 있어서 진보 정권 당시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화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여간 말을 계속 이어보자면, 북한은 이러한 이유들도 계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유화책을 쓴다면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도발을 아예 그만 둘 순 없고, 강경책을 쓴다면 그만큼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해오는 거죠. 그들은 적과의 긴장 상태로서 체제를 유지할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론은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만의 제제와 통제로는 북한을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와 논리는 다루는 난이도를 너무 높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이 둘에 의해 북한은 많은 이득을 보고 그것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서의 사실들과 이유들로 인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제와 생존만을 보장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보장 받는다면, 그만큼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외적 영향은 꾸준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북한 주민들이 외세의 소위 반체제적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들고 일어나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은 정답이 없습니다. 유의미한-더불어 그것이 한국 등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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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수 십년 동안은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국방부에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명칭을 떼어낸 지 오래인 상황이죠. 이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볼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시민들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주적은 북한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의 주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단독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약소국'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내부의 적은 언제나 국가를 망조로 이끌었고,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 외침보단 부정부패와 국기의 문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외침일 뿐이지, 내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외침을 당한 거죠. 세상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강성하고 튼튼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에 몸살 앓고 백성,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공격하죠.


한국 내부의 부정부패, 무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안보안보 하면서 정작 군 기밀에 군사무기를 팔아먹거나 군납비리를 일으켜 써먹지 못할 것을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사람, 군인을 소모품 취급하며 군대에서도 1주일에도 몇명씩 죽거나 다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묻히거나, 묻어버리죠.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에 있어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끼리 해쳐먹고, 기업가 재벌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몸에 배어있죠. 심지어 가진 거 많은 자기들끼리 더 벌겠다고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곧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내부의 적폐들입니다. 



사실 21세기에 그런 걸 아직도 주장하는 것도 유치한 겁니다. '고작' 북한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건 극우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북한 정도는 남한 혼자서 압도할 정도로 국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쫀심이 있다면 북한 같은 잡것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거에 쪽팔려 해야죠.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급과 놀아야할 때인데.


또 주적이면 뭘 어쩌자는 건지. 북진통일이라도 해야합니까? 북한이 주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적이라고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따위'를 볼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을 보고 힘을 기르고 견제해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 따위에 묶여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고, 반공교육에 세뇌당한 극우들이나 좋아할 소리인데다, 현실 정치와 외교, 군사정략에 있어서도 무의미한 뻘짓거립니다.


대국적 시야가 부족하니 북한이 주적이네 어쩌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경할 거면 실제 무력을 사용하든가, 그렇지 못하겠다면 대화와 협상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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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친필 지시… ‘역사왜곡 시정요구는 북괴의 배후조종’

http://newstapa.org/32708


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략)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후략)


당연하지만 북괴의 배후조종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적 주장, 혹은 정신병적 주장입니다.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와 좌파를 보고 나라를 팔아먹네 어쩌네 해도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죄다 보수세력이라는 겁니다. 당장 그들이 찬양해 마지 않는 전두환부터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했죠.


국가 안보를 위한답시던 전두환의 저딴 짓 덕분에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의 극우화는 아주 공고할 정도가 되었고, 일본의 젊은 층도 자국의 제대로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죠.


어디 전두환이 나라 팔아먹을 짓 한게 이번 한번 뿐일까요?



아닙니다. 12.12사태때 전두환과 노태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 놈이 나라를 팔아먹을 짓을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최전방 부대 병력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엔 한미군사동맹 협정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하며 국내는 엄청난 혼란상태였으며, 그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계획적이라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팽배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고 최전방의 병력을 무단으로 빼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동원한다는 건 무지막지한 미친 짓이고 매국노나 다른 없는 정신나간 짓입니다. 노태우의 이 정신나간 빨갱이짓으로 그 놈은 하나회에서 전두환 다음의 2인자가 되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되었죠.


중요한 순간에 북한의 남침마저도 무릅쓰고 자신의 전방병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써버렸으니까요. 역사에 if는 없고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 이때 북한이 남한에 공격을 해왔더라면 진짜로 최악의 사태가 됐을 겁니다. 당시 국군은 반란군 놈들 덕분에 완전히 개판이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안보를 파괴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 속에서 무지막지한 미친 짓인 최전방의 병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쓰는 짓을 한 게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국방? 개소리죠. 보수라는 작자들이 이 두 단어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전두환은 나중에 김일성 주석님 운운하는 손편지를 보냈죠. 이후 NLL 논란 때 노무현을 깍아내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김정일 위원장'님'자 붙혀가며 조작을 했던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보수들의 수준이라는 건.. ㅉ





새누리당 지지하는 많은 유신노예, 유신좀비들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진짜로요. 괜히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 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독재기에 그 세력들에게 세뇌를 당한 이들이니 그럴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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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인계로 페친 맺어 공직자 정보 빼내기 시도"


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05107


국정원과 검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비서실 여성당직자 핸드폰도 털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탈탈 털리고만 있는 주제에 국내 정치에 간섭하면서 일부 정권, 일부 당의 똥개새끼로만 활동할 거라면 여성부보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 부서라는 소리죠.


당장 미인계 어쩌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저걸 국정원이 밝힌 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인데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물론 저건 당하는 새끼가 병신인 거긴 하지만 국정원도 못지 않게 병신같이 일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40명 해킹 당했다는 건 걍 우리는 안보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국내보안에 대해 유의미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저거야 국정원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쉴드를 친다고 해도, 저런 사실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건 대가리가 없는 행위죠. 우리 중요인물들 죄다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쪽팔려서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죠.


테러방지법에 이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 시도하고 있는 시국에 저러한 사실을 자랑, 발표하는 건 글자 그대로 선동입니다.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병신새끼들이 적어도 2500만명은 있겠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털라는 북한쪽 첩보는 안 털고 자국 공직자, 당직자들이나 털고 있는데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유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자국 안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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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그냥산다 2016.05.27 19: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응 아니야

  2. BlogIcon 존나맞아 2019.03.31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너굴맨 ♪♪♩수준 ㅋㅋ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니가 본 건 ♩♩♪♫ 국정원에 의해 나라 굴러가는꼴을 보는거란다"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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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정원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기한 채 일부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본연의 목적인 대외첩보능력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노하우도, 경험도, 정보력 등등 모든 요소가 뒤떨어져갈테니까요.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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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지개 2016.02.15 14:02 address edit/delete reply

    초딩들도 그런 판단과 결정 하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뭘 더 어떻게 하냐며 한 숨 쉬시던데...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루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5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야할 일은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할 것만 간간히 나와서 분탕쳐버리니..

  2. BlogIcon 너 초딩이냐 알지못하면 이거 게시글 지워라 선동하지말고 2016.02.16 20:56 address edit/delete reply

    미안한데요 퍼주기식 맞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에다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으면 값싼 임금으로 더 이익봤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6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닌데요? 우리가 더 적게 줘서 이익인데요?
      ----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버는 업체는 국내 유명 의류업체들일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듭니다. 2년 전 개성공단이 6개월 정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사업하던 기업체 사장들이 노동력이 싸다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 돌았는데도 공통적으로 ‘개성공단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으면 더 이익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죠? 혹시 초등학생이신지? 알지 못하면 찾아라도 봐야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선동이나 당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같네요.

  3. BlogIcon 에휴머절하다 2016.02.21 14:2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발 왜이렇게 현정부를 못까서안달이냐 비판은하루있지만 비판만해 개소리좀 작작하고 그럼 시발롬아 개좌빨 문재인이대통령이됐어야됏냐 시발러마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세월호터지고 뭐터지고햇어봐 문재인 개쌍욕할병신들이진짜 니나똑바로처살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일 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죠. 그게 뭐 이상한지.ㅋ 그럼 노무현 정부를 못까서 안달인 사람들은 뭐랍니까? 당시에도, 지금에도 노무현 이름 석자 듣기만 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한 둘인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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