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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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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 미만을 크게 밑돌며 0.7대까지 추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를 심각하기 위협하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그 실효와 질적 유지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편제와 전투력에 큰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상대적으로 더 고점이라는 사실에서 북진통일의 필요성은 역설된다.

 

1.

북진통일은 왜 필요한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위상,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관해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다양한 난점과 제약은 존재한다. 그리고 필자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2.

먼저, 북진통일을 해야하는 첫번째 이유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가 아닐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핵미사일 투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북진통일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 된다. 압도적인 재래식으로 북한 전역을 평탄화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지극히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바로 북진이지만, THAAD를 가지고 있음에도 핵무기의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어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그 위협 역시 현실적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국방전략으로 북한의 남침만을 방어해내는 작계를 채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타격하여 그 군사적 위협을 거세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대한민국 실질 점유 영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이다.

 

 

두번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인구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 인적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여성 징병은 필자가 자주 주장하였듯 전투력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민자를 국방 인력으로 들이는 것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가지지 않은 병력에 의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을 연출할 개연성이 더 크다. 그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아오지도 않고 지켜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땅을 위해 싸울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이민자나 이민 희망자로 일반 군대를 꾸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무용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대한민국 국군의 질적/양적 수준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여성 징병? 앞서 말했듯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 능력은 평균적인 남성보다 낮고 그들에 의한 전투력은 그들은 군 병력으로 징병하고 관리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모든 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군 약체화는 필연적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국방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북진통일, 전쟁이다. 즉, 전투병력이 더 줄어들기 전에 그나마 앞으로 십수년 동안 부족한 국방 자원이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시점이 북진 통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된다.

 

 

세번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을 신장시킬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더 넓어져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질 점유 지역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즉, 이북 지역의 탈환 및 수복은 대한민국의 인구, 노동력, 군사적 가능성의 확장을 가져온다. 북한 지역의 자원 이득이지만 실질적인 채산성을 이유로 큰 의미가 없다 해도 상관 없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땅은 그 자체로 대단한 자원이 된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땅 그 자체다. 북한에 의해 형성될 전선이 수백km 북상한다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유효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승리란 승전국에 대단한 위상과 권위를 가져온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변혁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양적, 질적 팽창을 해왔다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근거하는 숫자와 수치는 직관적이지 못하다. 미국과 같이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 혹은 그런국가가 됐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전쟁 수행 결과는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나약한 국가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힘을 보여주는 건 다른 이야기다.

 

 

네번째 이유는 추가적인 안보적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가령, 중국이 공격해올 때 서해안과 남해안, 공중만 방어하면 된다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북한을 이용하건 그 북한을 점령하며 남진하든 중국 북부전구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북진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해야할 것이고 그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며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든 둘 다 전략적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북진하게 된다면 너무 늦었고, 북진하지 않는다면 휴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는 중국군, 혹은 북중 연합군을 맞딱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실현했다면 전선은 수백km 북쪽에서 형성될 것이고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와 별개로 거리로 산출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이 남진하는 병력을 파주나 고양에서 방어하는 것이 낫겠는가, 평양이나 하다못해 개성에서 방어 하는 게 낫겠는가?

 

한국인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은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북한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땅과 인민과 자원이 평화적이고 당연하게 한국의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별 근거가 없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붕괴하든 그것은 중국의 개입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근미래 한국의 전망이 건강하거나 부강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더 나은 상태와 명확하게 더 나쁜 시기가 오기 전에 군사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면에선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북한이 스스로 리스크를 불러 일으키거나 중국 스스로의 필요와 논리에 따라 한반도에 전화를 불러 일으키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높은 확률로 중국이 적절한 준비와 근거를 갖추고 행동에 나설 것이나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북진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국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손해와 예상 밖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소극적인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섯번째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과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 강국인가? 북한의 군대는 강한 군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점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는 나약한 군대이고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의 정신력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별 근거 없는, 북한의 선전적인 정보와 90년대 이전에서나 볼 수 있는 고르고 고른 고급 인력의 파편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착각 내지는 망상에 불과하고, 실제 북한군의 정신력은 극도로 나약하다.

 

심지어 이것은 군사적 훈련과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비교해도 그렇다. 이들은 종교적 광신 때문에라도 죽을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북한군에겐 그러한 믿음과 필요가 부족하다. 그들이 죽어서 수십명의 아름다운 처녀가 준비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충성하며 목술 걸고 싸워봤자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반대로 압도적인 전력과 화력, 고급 장교들에 의해 수립된 작전 계획을 기반으로 말살전에 가까운 고화력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핀포인트로 공개된 주요 지역 및 첩보로 알게 된 군부대 와 중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전개되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는 빠르게 제거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수백만발의 포탄과 폭격은 그들의 정신력을 빠르게 파괴할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항복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은 연출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전쟁 시작과 동시에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군은 항복할 것이다. 싸울 이유보다 항복하여 얻어먹을 식사가 그들의 항복에 더 유효한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화력에서 밀리고 정신력도 빠르게 붕괴할 군대는 금세 와해될 것이며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반항이나 그럼에도 제정신 못 차리고 공격할 부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만한 동인은 부족하다. 북한이 진짜 완전히 폐쇄되어 외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추지 못한 외행성 국가가 아닌 이상 얼추 알 것은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목도하게 된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것이다. 강력한 힘은 자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만큼이나 빠른 포기와 체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자기네 정권에 정말로 충성하고 사랑할 것이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인조차도 꼭 그러하진 않을진데 북한의 저열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애국심과 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본인의 상상력 만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내 상상력이 말하는 바는, 충격적인 무력은 충성할 이유가 없는 상관과 정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항복과 도주(탈영 등)를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강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도리어 일부 한국인이 생각하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북한군이 역사적 유물 병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용맹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바는 국방부/국군 조직의 합리적인 전략적 행동이지만 시민 하나하나가 그걸 진심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북진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장애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이러한 북진통일론은 현실적인 난점과 제약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헌법이 그러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후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정확히는, 그러할 것을 규정해놓았다. 즉, 북진통일이 전쟁인 이상 평화통일을 수행해야할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 헌법적 규정은 3개 조항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과 연관하여 생각할 경우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무력을 통한 통일을 수행해야겠지만 일부 국민들이 망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에 전쟁을 거는, 침략을 발생시킬 상황은 0%에 달한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번 이야기한 바가 있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면, 전작권은 엄밀히 말해 한미연합사에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이기에 실질적으로 미군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작권이란 한미가 함께 싸우는 연합 작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는 전쟁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일은 없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한국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전작권은 한국이 행사한다.

 

무엇보다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는 전작권과 별개로 한국이 지휘권을 가지는 곳이다. 당연히 이들만으로 북한 전역을 점령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수방사 같은 경우 목적성에도 위배된다.

 

이렇듯, 법적인 규약이 바로 첫번째 이유이다.

 

 

두번째 이유는 더욱 더 현실적이다. 현대엔 예방전쟁을 비롯해 공세적인 작계 역시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인 고려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가 잘 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북진통일에 문제가 되는 두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의 연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답은 바로 주변국의 반발이다.

 

북중동맹조약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된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조약 제2조가 말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참전 명분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말하건데, 바로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먼저 중국이 북진통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협상을 먼저 전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참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북한 전역을 점령해야 하는데, 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주변국,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동의 내지는 묵인 없이 북진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북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위협을 감수해야하며, 미국과 중국의 참전을 강제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참전할 이유조차 없다.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은 참전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극도로 비쌀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보를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그러한 제약이 아주 강력하게 가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멸망하거나 통일된다면 그러한 군사적 모험을 할 대상 역시 없어지겠지만, 보복적 조건들로 한국의 향후 행방을 좌우할 것이다.

 

예컨데, 중국을 달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전쟁 전보다 약해질 것마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을 떠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과 전선을 만들게 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 역시 강력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전후 중국이 한국군의 북상을 극히 경계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만주에 전개되어 있는 북부전구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합의할 것인지는 양국 정상들의 협상력에 달렸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이북 영토에 배치 되는 것은 통일 자체를 침략주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중국의 전략 자산이나 다름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휴전협상 문제다.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정전협정 제62조

 

한국은 협정 당사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국가이고, 이는 심지어 중국 역시도 실상이 그러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전협정/종전협정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는 주제이다. 가령,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던가, 인민지원군 해산으로 협정 당사국 지위가 다소 모호해진 중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성립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수 있다던가 하는 등.

 

여튼, 정전협정 역시 목표하는 바는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이 당사국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중국, 북한, 미국인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러한 협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 단독의 북진통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국은 그러할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이 30여개의 섬을 점령했을 때 이 협정을 근거로 다시 북한에 되돌려 줘야 했던 것처럼 불법적 침략을 그만두고 아마 죽거나 사로잡혔거나 무력화 됐을 김씨 일가를 대신하여 중국이 추천한 사람을 이북 지역의 새로운 대표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극도의 친중인사일 것이며, 한국이 점령한 땅을 다시 북한에 돌려 줘야 한다 주장할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국이 중국의 말을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으나, 중국이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그러한 확전 내지는 핵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에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최소한 북진통일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더 위험하고 현실적인 위협들로 뒤바뀔 것이다. 제대로된 권위와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만큼 일부 지역을 얻어냈다 해도 한국은 그것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중동맹이라는 조약으로 참전 명분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아하며, 미군과 한국군의 북상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의 존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이것을 잃는 것은 동아시아 역학에서 중국의 영역을 제거해나가는 일이며 중국은 그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으며, 그것은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북 지역을 점령하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북조선 친중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의 입김과 지원 하에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껄끄러운 적이 될 가능성 역시 크다.

 

중국이 장악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군에게 발포할 수 있겠는가? 한국 지도부가 어지간히 미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중국이 먼저 한국과 한국군을 공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모든 가능성 중 최악의 결과는 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일 가능성조차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북진통일은 물론 평화적 통일조차 원하지 않는다. 요는, 중국에게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과, 통일 한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필요에 따른 결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강해져봤자 일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고 그것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일본에게 한국이 벌이는 전쟁에 이익을 얻고 싶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이익을 바라지는 않으며,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기를 바랄 것이다.

 

한국이 압도적인 무력과 외교력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일본은 어떻게든 승전에서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본은 한국의 전쟁 수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성공적인 승전으로 일본이 얻는 건 그다지 없고 한국이 얻을 것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성장과 성공이 일본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을 고려하면 일이 잘못될 경우, 일본의 방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역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라는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어 확전이 되거나 중국의 적극적인 참전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일본 열도와 대만 섬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으로 남중국해의 동남아 국가의 안보 위협까지 불러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미국의 동의와 승인 없는 북진통일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참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북한의 핵 사용이라는 국제적, 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미친놈이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합리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북진통일은 한국만의 불편한 광기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진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얻은 것만큼이나 내야할 것이 많게 될 것은 자명하다. 설령 북진통일이 매우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또 한가지를 고려해보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핵무기라는 실존하는 병기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별개로 아주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기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적 제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점은 핵무기의 실사용에 크나큰 제약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핵지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국 정부의 실질 점유 지역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안이 될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충분한 정보력으로 모든 핵무기의 향방과 포격, 항공폭격, 미사일 타격, 특수부대 전개 등을 비롯한 방식으로 완전히 통제하거나 선제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 대한민국 국군 중 적지 않은 숫자,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이 핵지뢰의 폭발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작전 수행은 물론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전쟁 이후의 책임 문제는 극도로 위험할 것이며, 그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 수천~수만명의 청년이 사망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 역시 거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군사적 모험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4.

그렇다면 왜 북진통일을 해야 하는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왜 추구한단 말인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자가 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고 사람 목숨마저도 달렸다. 모든 군사적 충돌이 목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북진통일은 얻는 것에 비해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분명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 바로 예방전쟁 개념이다. 예방전쟁은 선제타격과 다르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임박해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할 경우 지나치게 심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공격이다.

 

가령,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게 될 경우나 쿠데타 및 지도자급의 급사에서 비롯된 지도력의 상실과 그에 따른 혼란 등의 급변 사태로 한반도 전체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반복적인 핵실험으로 안보적 위협을 지속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는 북한이 어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든 한국에겐 모두 실존하는 위험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로 기능함이 옳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를 위해 예방전쟁을 선택지로 둘 수 있고, 둬야만 한다.

 

물론 이는 한국의 내적인 논리가 될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한국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북진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면 가장 먼저 중국과 미국에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부정했듯이, 그 의도는 명확하다. 군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진통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북폭이 실제 의제로 떠올랐던 것처럼 미국의 특정 정권은 북진통일 내지는 북폭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떠한 방식과 논의 과정이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든 미국은 이미 한 차례 가능성을 보였다. 그것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 북한이 소련에 50여 차례나 전쟁을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 역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북진통일을 주장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관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안전과 중국의 향방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해낸다면 미국에게 꽤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한국의 성장은 달갑지 않은 안보적 위협이기도 하다. 전쟁 승전국이 된 한국을 얌전히 두고 보는 것도 불쾌하고 불만이 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와 별개로 중국인들의 불만 역시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에 조력해줘야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을 조차하는 것조차 정서상 가능한 선택지라 보긴 어렵다. 다만 한시적으로 중국군을 미군과 함께 점령지의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어떤 정보원을 얼마나 많이 심고 정보 조직을 얼마나 구성할 지와 같은 위험은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경제적 이권? 재건하는 이북 지역의 건물이나 인프라 건설에 중국 업체를 대거 선발하거나 일부 비중을 넘겨야 할 수 있다. 심지어 황해에서 어업권을 보장 받거나 일정 거리까지 양국이 공유하는 수역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조차 협상 테이블에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승전을 했음에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작 그런 경제적 이권 때문에 중국이 북진통일을 묵인하거나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중국의 경제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해서 그 정도 이익마저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IMF 당시 극약처방마저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모든 조건은 한 두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닌만큼 경제적 이권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히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 되어야 적절할까.

 

아마 그것은 한국의 군사적 확장을 중단하고 일정 정도 군축을 감행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철수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역시 단순하고 효과적이다. 북한이 사라졌으니 명시적이고 명백한 군사 위협이 제거되었고, 따라서 군축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역시 가능한 주장이다. 한국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북진통일은 그만큼 내줘야 할 게 많은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욕심만 부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것은 어찌됐든 한국이 친미국가라는 점이고 중국의 이익과 전략에 부합할만한 국가이냐에 관해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이 중국에 이런저런 이권을 내주고 여러 약속들을 이행한다 쳐도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다시 전후의 비용들을 재건하고 나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주 장기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관계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군의 영구 주둔 금지 같은 것이라든가, 중국제 무기를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사야 한다거나, 양국간의 합동 훈련이나 반도체 등 전략 자산 거래 관련 조약이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청진이나 라선시의 항구 이용권조차 조건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의 욕심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 정도로 과할 정도의 조건을 내지 않는 한 중국은 북진통일을 허가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반응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좋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전쟁 가능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북진통일/2차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물자를 팔아먹는 것 이상으로 병력을 상륙시키길 바라겠지만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5.

북한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출혈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해야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마저도 한국이 충분한 조건을 제안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묵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남은 수는 핵 뿐인데, 그것조차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가능성은 크게 제약된다. 설령 시설이나 무기 담당자의 배신이나 항복,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전에 제압해버린다면(그리고 그것은 실제 전쟁 선포나 북진보다 선행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 김씨 일가에 남은 것은 비밀통로로 탈출하거나 비밀 지하 벙커에 숨는 것 뿐이다. 둘 다 큰 의미는 없다.

 

당연히 이러한 가능성의 열거는 희망적인 전개일 뿐이지 실제 발생할 현실은 더더욱 어렵고 위험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든 북진통일에 찬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한국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할 경우 피를 포함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고 북진은커녕 잃는 것만 남을 가능성은 너무 높다.

 

미국부터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어떠한 한국의 정치 세력도, 정권도 단순 선동용으로 북폭, 북진통일을 꺼낼 뿐이지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가진 집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힘당 같은 보수당도 대북정책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가 골자인 것을 보라.

 

대북 강경발언을 아무리 쏟아내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무언가를 행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별 의미도 없는 경제제재를 하거나 그마저도 미국과 함께 하는 정도이다.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은 국내의 정치세력과 반대진영이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다.

 

 

6.

이러한 이유로 북진통일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편이다. 단지 현실적인 제약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전제 아래이긴 하지만, 만약 그런 난점들을 해결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가 흐르더라도 난 북진통일에 찬성하고 지지를 보낸다.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북진통일 내지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기까지 한 일이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평화가 낫다고 말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최선의 전쟁이 최악의 평화보다 나을 수 있고 최선의 전쟁이란 새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으며, 무엇보다 빨리 끝나는 전쟁이다. 윌리엄 테쿰셰 셔먼 장군은 전쟁의 잔혹성을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필요하다고 여겼다. 나 또한 동의한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많은 피가 흐르는 것에 찬성한다. 때때로 더 많은 피가 필요할 때조차 있는 법이다.

 

전쟁은 합리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 역시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으로만 북한을 욕하고 막상 싸우길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들이 북한을 혐오하는 만큼 전쟁에 관해서도 찬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아가리를 닫아야 할 것이다. 전쟁은 광기로 치닫는 결과가 아니라 합리성 아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짖어대며 위협하는 건 개들이나 하는 짓이고, 성벽 뒤에서만 용감한 자들이 너무 많다. 전쟁은 비극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결과마저도 비극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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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훈련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원래 북한은 6월 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IMO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5월 3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자가 위 기사를 쓴 거고요. 일개 기자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면 당연히 대북 전문가, 자문위원들 역시 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대비를 요구하는 자문을 정부에 했어야 합니다. 만약 했는데도 몰?루 하면서 씹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북한이 6월에 쏜다고 해놓고 굳이 5월 31일을 끼워넣었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이런 소식 같은 거 전혀 모른다는듯, 마치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마냥 언제 쏠 거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날짜, 그 중에서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날 미사일도 아니고 이미 인공위성 쏜다고 알려진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무능한 정부이지만 그 이후 문제는 경보를 울린 이후의 모든 상황인데,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보 내용이 맞나. : 틀림.

 

2.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나. :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당연히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알고 있어야 맞음.)

 

3.미사일인가. : IMO에 통지한 것처럼, 인공위성임.

 

4.제대로된 경보인가. : 경보 내용 없는 대피령. 법령에 따라 양식이 존재함.

 

5.오류, 실수에 정정이 있었는가. : 없음.

 

6.잘못된 경보 발령에 사과가 있었는가. : 남탓 중.

 

 

보수는 뭐다? 안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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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 미국과 북한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핵잠수함 배치" 워싱턴 선언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8027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 포장들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얻는 건 단지 미국의 말 뿐인 응원일 뿐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습니다.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무기와 관계되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운용 권한이나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제시할 근거 역시 없고 핵우산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핵방패와 같은 단어는 그저 선동적인 문구일 뿐 한국이 핵을 주제로 미국에게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미 핵우산으로 방위를 약속 받고 있는데 한국이 핵 관련하여 얻어낸 것이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 즉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 계획이라는 건 실질저으로 말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이라는 전략자산은 타국과 함부로 공유되지 않고 그건 한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라도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란 미국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한국에게 전달할 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을 것이고 공동계획이라는 건 핵 운용에 대해 한국이 정보를 더 제공해줄 근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정보 접근 권한은 따로 없지만 미국이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이미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동의 및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힘과 보수 언론 및 보수진영은 그저 내수용 이슈로 핵무장을 언급했고, 이는 위 기사처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수차례 입장을 확인해왔다는 겁니다.

 

한·미·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위해 국제공조 강화"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708&RN=5
2018.06.04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81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4

미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과 협의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6739_35744.html
입력 2022-10-13 19:53 | 수정 2022-10-13 19:55

미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변함없어…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책임 물릴 것”
https://www.voakorea.com/a/6924610.html
2023.1.19

미 국방부,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계속 유지할 것”
https://www.voakorea.com/a/7029550.html
2023.3.31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https://editorials.voa.gov/a/7040846.html
April 07, 20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보수진영이 지지율과 핵무장이라는 뽕에 빠져서 현실적인 국제적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고 국제안보, 한반도 안보, 심지어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핵 위기감 조절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수 차례 피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계의 극단화되는 현상에 대한 피드백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위한 회담 이전에도 수 차례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몇번씩 재확인해줬고요.

 

 

[전문] 워싱턴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pWise=sub&pWiseSub=C2

 

 

 

워싱턴 선언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스스로 자발적 족쇄를 차는 것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전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입장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말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크라이나 지원, 양안관계 개입, 한국의 자발적 종속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반복되는 악수, 오판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외교안보적 실책을 저지르며 굳이 낄 필요 없는 우크라, 양안관계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분쟁에서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근거를 상당수 잃어버렸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되어 미국에 종속적 위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는 이전 정부들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이며, 합의문 발표는 현 한국 보수진영이 수년 동안 명분도 없고 미국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불편해할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국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미국에게 읍소해가며 했다는 점인데, 이전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동의, 지지하여 한국에 주도권이 있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실하게 된 것은, 한국형 핵공유 같은 건 없다는 거고, 미국의 핵자산 운용권한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 더 들어주겠다는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에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비핵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은 미국의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보수 진영은 자기들이 나서서 했던 합의와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내기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몇년 동안 외쳐왔던 한국의 핵무장을 한국만의 비핵화로 전환시켜버렸고요.

 

미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장난질 때문에 북한의 핵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지금처럼 해왔듯 압도적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 차례 미국이 언급했고 실천까지 했듯이, 이는 반드시 군사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외교와 같은 방법론 역시 사용하라는 선택지를 충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핵을 가진 한국이 북한과 핵경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 경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핵 자산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 대신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보수 진영이 수년간 했던 헛소리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외교력이 한국의 국익에 손해로 계산되어 돌아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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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추가.

 

대통령실 반박한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워싱턴선언 동상이몽
https://v.daum.net/v/20230428143004706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추가 질문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해, 유럽처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핵공유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예 대놓고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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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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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도발을 쭉 해봤는데, 이번 정권은 개호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무력적 반격 내지는 반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 아예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린 적이 없기에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발 역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대응 수준과 기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례행사나 다름 없다보니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퇴근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쐈더니, 대통령이 재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한 건데, 당시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 퇴근 이후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점 시간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마시느라든 다시 출근하기 귀찮아사든 칼퇴근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박자, 아니. 두박자 느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내어준 안보공백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죠.

 

사실상 위력정찰이나 다름 없는 도발이었는데 거기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특히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못한 성과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북한은 도발을 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최소한 친중친북이라 욕먹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하수였죠.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분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교하게 계산된 도발로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도발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아니라.

 

1.대개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2.그 방향이 지금껏 한번도 선택된 적 없는 경로라는 점.

3.그 위치가 처음으로 NLL을 넘어 한국 영해였다는 점.

4.초기 방향이 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울릉도였다는 점.

 

좀 더 추가하자면

 

5.울릉도엔 제대로된 방어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기대할 수 있고,

6.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하기에 반격과 별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명피해만 없을 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수준의 도발입니다. 평소와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거고,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위기대응 능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계산은 꽤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심히 수준 떨어졌거든요. 꼴랑 이북 방면으로 포 조금 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체면치레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단호한 대응은 취임 초기 퇴근 이후 도발 했을 때 그런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대응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취임 3일 첫 도발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정권은 그걸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각한 무력도발을 실행한 거고 그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대선 당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은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 윤 정부의 대응 수준은 굴욕적일 정도로 처참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 자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도발이 전례가 된다면 더 높은 수위 역시도 가능성을 볼 거고, 그만한 수위의 도발에도 윤 정부는 강경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크게 얻어낸 성과는 오래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강경대응을 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은 뒤통수가 얼얼해야 정상입니다. 북한 개새끼! 하고 말 게 아니라요. 근데 대가리가 덜 깨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맞아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참 심각하긴 합니다.

 

 

북한은 도발수위의 기준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해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고작 이 정도 대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도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과를 치하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아래 실무에서 구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짜봐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무력한 대응력을 보일 것이나 국내 분위기상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최소 한번 정도는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유지될 시기에 북한이 잠잠히 나온다면 대응의 명분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도발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같이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 도발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 취임 3일 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퇴근 했다고 재출근을 하지 않고 자국 영해 위에, 그것도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꼴랑 포 쏘는 걸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부라니.

 

북한 입장에선 내부결속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 없어진 셈이죠.

 

이딴 게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안보 수준이라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라지만 너무 수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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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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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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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준비 완료…백신 공급 계획 없어”
https://www.voakorea.com/a/6569212.html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하려할 것인지 아닌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 되었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등등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도발 역시도 이미 정해진 플랜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합의야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길어봐야 다음달 정도에 핵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싶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역량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보니 이에 대해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를 실행했지만 전시체제가 아닌지라 2차대전기의 어마어마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실제 랜드리스 지원 리스트를 보고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는 비판이 있는 경우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규모 무기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해 군사 지원 요청" 주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90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요청, 정확히는 탄약, 미사일 등의 지원까지 제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취소를 대가로 한미에게 뭔가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에 물자 지원 해주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에게 대가를 받는 거죠.

 

 

전자의 경우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한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것도, 훗날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답을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위협적인 문제죠.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자체를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백신을 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제안하면서 다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이건 저번 글에서처럼 작년 1월달부터 어느 정도 제안되어온 방안입니다. 목적은 달라도 말이죠.

 

 

대통령실 "北 코로나 간단치 않다…요청 땐 의약품 인도적 지원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20513n20264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그냥 줘버리겠다고 말을 던진 겁니다.

 

현재 미국은 레드팀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동맹간의 공조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는다던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구성되는 것도,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물론 이건 우리의 독자적 성과에 가깝겠지만..) 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나토 및 EU의 결집과 군비확장 등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이익도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으로 선언하고 한미 대북정책이 일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이나 도발을 중지하라는 물밑 제안을 통한 합의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어떤 물밑접촉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정권 바뀌고 갑자기 멍청해져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현 외교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현 외교, 국제상황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맞겠죠.

 

 

저번부터 바이든의 방한 때 문재인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나 낮은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윤석열 길들이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죠.

 

예컨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지지하며 그것이 이번 정권 때도 꾸준히 유지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은 문재인을 한국의 지미 카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 퇴임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부패 때문에 잡혀가든 수사 받거나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보수진영은 미국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겉으로만 예예 하고 뒤로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며 대충 씹고 모양새만 내거나 그마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외교적 제스쳐와 맥락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이번 정부의 인재풀은 이전 정권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저열한 이들이 요직을 포진해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 윤석열 정부가 친중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친중을 하고 중국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 레드팀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국제외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장기적 안목과 통찰이 부족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뭣도 모르고 전승절 참가했다가 미국이 대노했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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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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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 [취미/이야기] - 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북공정과 문화적 침략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으로 한국 문화가 탐이 나서 하는 조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명분 쌓기죠. 위에서 소개한 링크의 글을 보시면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 목적은 최소 북한, 최대 한반도 자체를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다른 글에서도 몇번 이야기한 것인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한반도 전체, 혹은 일부(높은 확률로 북한 지역)를 중국이 점령하게 될 경우 장기 주둔하거나 영토화, 혹은 식민지 내지는 보호국화 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령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자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과 같은 민족인 북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주권국, 혹은 명분을 가진 국가가 나선다고 했을 때 이걸 반박하려면 그것이 틀렸다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문제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건 한국인들도 '당연하게'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학술적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완벽한 논파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질질 끌면서 십수년 동안 이북 지역에 코어를 박는다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뱉어낼 생각도 없고 뱉어내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논쟁? 그런 거야 중국은 인정 안 하고 조작되거나 무리한 내용으로 반박할 거고요. 상상하기 어렵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취하는 태도보다 좀 더 더럽고 추잡하다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담은 책과 자료를 배포했고 실제로 이걸 받아들인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은 하드파워에서 한반도를 제압할 힘을 기르는 동시에 그 점령과 통치의 명분이 되어줄 것을 만드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미 수십년 전에도 적잖은 서구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서 나왔거나 한 때 중국의 영토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게 현실 외교, 정치 측면에서 기능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를 댄다면 역사적 명분이 있다고 데 쥬레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인정은 안 하겠지만 껄끄러운 명분논리가 되겠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점령한 중국의 물리력이 가장 큰 문제지만.

 

 

무지성 반중하는 바보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이 문화적 침략, 동북공정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왜 정부에게 항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중국이 항의한다고 들어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

 

2.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

 

3.동북공정을 반박하기에 필요한 논리와 자료로 얽히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

 

 

 

1번부터 보자면, 간단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가 항의하고 불만을 표한다고 받아들이고 고쳐질 국가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든 아니든 항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2번째 항목만 빼면요.

 

 

2번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애매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 분명하게 친미국가이고 이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같은 돌대가리가 근본도 없는 친중행보를 한다면 미국이 어차피 들여왔을, 그리고 좀 더 무난하고 매끄럽게 들여왔을 사드를 아주 거칠게 강제하며 친중과 친미 중 확실한 사이드를 정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한한령을 비롯한 제재를 하는 등 대단한 외교경제적 패널티를 감내하며 결국(그리고 당연히) 친미국가임을 보여줬죠.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조건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반중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다 쳐도 한국은 대놓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바다를 건너 좀 더 멀리 있지만 한국은 아니거든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강해졌으며 주한미국도 있고 뒤에 일본과 주일미군이 있다지만 주먹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여지를 보여주며 대놓고 확고한 반중친미 국가임을 보여준다면 중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마저도 포기하고 강경책 일변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깡패짓을 한국에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은 동남아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 있다는 걸 차치해도, 중국에게 한국마저도 등을 돌리면 정말 큰일납니다. 특히 저번 요소수 이후로 중국이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게 문제지.

 

중국도 한국이 친미국가인 건 압니다. 아예 확실하게 등을 돌리지 않는 걸 바랄 뿐이죠. 그건 너무 불편한 일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강경한 제재와 보복을 받으면 한한령 당시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국가가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하는지, 국가간 경제교류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라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일본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죠.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어지면 그걸 점점 키워서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등 분쟁지역화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북공정은 중국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억지로 자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기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한국화 된 것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적, 기술적 요소, 심지어 인구조차도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이 일본의 조상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 요소들이 모두 한국의 것이라고는 안 하죠. 참고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일본의 내선일체 논리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혹은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것. 이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는 겁니다. 항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안/못 하는 경우 자기것도 증명 못한다며 논쟁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조작하거나 무리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쟁화가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논파한다고 해도 아주 세세하고 애매한 영역에서조차 완승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대사는 기록의 부족 때문에 추측과 유예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일본서기 사본을 근거로 임나일본부설 등 한반도 남부에 역사적 명분 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형상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중국이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이 강해지면 그만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강해졌다고는 하나 중국과 1:1로 붙으면 패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구도 인구지만 핵무기의 존재가 큽니다. 중국의 무기들이 카탈로그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도 카탈로그 성능과 훈련, 교육 등등 이야기하지만 막상 병들의 생활보면 온갖 가라와 똥군기, 상상하기 어려운 간부들의 병신짓과 신뢰하기 어려운 똘추들이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군이 개병신군대냐 하면 그건 아닌 것처럼, 중국군과 무기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군대는 군대고 무기는 무기입니다. 원래 나와야할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수준까진 전투력이 산출될 거고, 그걸 평균삼아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게 실제 전쟁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여러 나라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중국도 함부로 한국을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아예 모든 활동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한국이 강해지는 수준만큼 축소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 무게 제한이 줄어들고 KF-21의 개발 성공, 반중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며 현무4 등 강력한 무기, 미사일이 개발되는 것에 아주 반깁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한국에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작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 뿐입니다. 다른 나라를 믿거나 말 뿐인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멍청한 놈들은 이걸 몰라서 욕하겠죠.

 

 

덧. 심지어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거리낌이 없어서 동북공정의 근거로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우면 한국이 그 조선족은 한민족이다. 라고 해봐야 조선족이 한국을 택하겠습니까, 중국을 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범죄도 저지르거나 문화적, 관습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오히려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서 동북공정에 활용되는 조선족을 명분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재사회화로 한국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 중국의 중국 내 소수민족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안목이 없다면 그저 혐오하고 말 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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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세요.

 

 

21세기 한반도 지정학.


 

 한반도는 강대한 대륙세력과 만만치 않은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 어떤 곳으로도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에 태평양 너머의 초강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모인 세력권의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분단국가의 특수성 또한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는 대륙과 이어져 있는 지형임에도 실질적으로 섬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로 존속한 역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륙적 정체성을 지닌 유사 섬 국가적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

 

 

1.대륙 전략.


 

앞서 말했다시피, 한반도는 외부로의 직접적 진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륙 국가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자존심을 고려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다. 유일하게 노려볼 법한 방향은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 뿐인데, 이는 본래 한반도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영토를 확장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외부적 진출이 반드시 영토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하며 제국주의적인 논리에서 기인할 것이다.¹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난다면 당연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명분은 희박하고 그래야할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1.나치 독일의 안슐루스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생각해보자. 자국 민족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합병을 한 사건이다.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고자 하는 논리는 동북공정과 조선족의 존재다. 이를 거꾸로 뒤집는다면 조선족 자치구를 한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불가능한 작업이다.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국은 대한민국의 신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공정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단언할 수 있듯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약하거나 믿음을 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중국 외 타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전례들을 쌓아왔고, 그러한 것이 유독 대한민국에게만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순진한 것을 떠나 나쁘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중화의 영향력에 복속시키고 관리,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도련선을 상징으로 하는 A2/AD 전략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² 중국의 북부전구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하는 군대이며, 꾸준히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2.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이전 글에서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시선과 힘을 분산시키고 완충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산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침략/복속될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오래된 위협인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원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줬는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THAAD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방위 능력을 높히기 때문인데, 현대전에서(특히 전면전) 탄도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의 이점은 막대하고,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무력화,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작성해뒀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대란 및 사회혼란을 조장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선 후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굴종하거나,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요소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이러한 두번의 경제적 제재 경험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탈중국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의 오판이다.

 

따라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며, 한국이 친미 국가를 표방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한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1.통일.

 

그렇다면 통일 문제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어떠한 출혈을 발생시키든,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능성 있는 물리적 변화이며, 실질적 대륙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에 의해 단절된 국경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닌, 국경을 접한 채 이루어지는 외교/안보/정치적 경험의 부재를 만들어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또 다른 위협이자 긴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중국의 턱밑에 한국군과 어쩌면 미군이 배치되는 위험은 베이징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형성시킬 요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국경을 나란히 접한다는 것은 유무형적으로 강력한 현상들 발생할 것이다.

 

가령, 국경지대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의 교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빠르게 '한국화'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에 많은 돈과 시간과 희생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 답은 초장기적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적 계획은 답답하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앞서 제시한 한-중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세계관적 변화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고 수복한 이북에 투자되어야할 국력은 외부 현상과 사건에 투자할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초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약 100년 동안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다뤄야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자마자 양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상상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이주 및 교류는 거대한 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는 위험한 일이며,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과 동시에 양국간의 국경지대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집단이고, 이들의 정체성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뿐이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빠르게 흡수하여 한국화될 집단이 아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애국심이 있다.

 

그런 이유로 통일이 되었다 해도 국경지역을 통제하여 무분별한 이주와 교류를 막아야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작은 집단으로 하여금 이주와 교류를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에 건설, 의료, 식량과 치안 등을 지원하여 수십년간 봐왔던 풍경 자체를 해체하여 통일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며, 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 지역에 분산하여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한국화되게끔 해야할 것이고, 청년 특유의 빠른 습득력으로 10~30년 뒤 발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리어 이북 주민들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 통일된 한반도의 더 우월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될 부모 세대를 지키는 것도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식 세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만 하다.

 

남북간의 교류 규모는 시간에 따라 증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 30년, 혹은 50년 뒤부터 규제를 풀며 대규모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1주일~2주일 단위 소규모 교류 및 관광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시작하며 이후 규모와 기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음에도 자유로운 남북왕래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특히 이북 주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계책이 필요하고,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에 한국화는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를 두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방식이다. 평양, 원산 등 몇몇 도시 지역은 직접 관리 및 개발 지역으로 삼고, 타 지방은 지방자치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 남쪽의 감시와 지원 아래 자율적인 정책으로 지역개발을 이뤄가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이북 현지 협력자 중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 정부와 실권을 안겨줘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평양, 개성, 청진 등 일부 도시를 개방도시로 하여 남북민들의 경험을 쌓게 두어야 한다. 일부 도시는 러시아, 미국 등 규모에 제한은 있지만 투자와 개발을 위해 외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를 소규모 실험실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할만한 일을 통제 가능한 규모에서 관찰하고 해결할 연습을 하는 것은 향후 확대되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체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를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북 뿐만 아니라 남측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같은 한국어라고는 하지만 어휘와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상으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이북 주민을 대할 때 불쾌한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들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비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신중한 통일을 저해하는 큰 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 자본만으로 이북 지역 개발을 빠른 속도로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무엇보다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지역을 잃는 대신 중국의 투자 비중과 회수를 보장해줌으로서 통일에 대한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거나 한중관계의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

 

 

북한이 남길만한 자산 중에 가장 앞줄에 놓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 북한의 핵자산을 차지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의 연구자료를 손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 자체는 손에 넣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 또한 동의하기 어렵고, 중국은 학을 때며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붕괴하고, 외부적 무력 개입 없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적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높은 확률로 군대를 보내 북한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여 완충지로 남겨두거나, 협상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나 지나친 긴장감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북부나 서부 일부 지역을 중국에 '일시적으로' 넘겨줄 것을 용인하거나,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또한 결코 낮지 않다.³

 

3.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에서 다뤄본 적 있는데, 해당 글에서 제시한 이전 글들 또한 참고하길 바란다. 북한에 대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가 또한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을 불편한 골칫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최중요 완충지이다. 지정학적 중요성만 보자면 적화통일된 한반도를 앞에 둔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사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사전에 한중은 물론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쌓아놔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면 한국이 미리 핵무장을 해놓고 한국의 통일에 영토적 침해를 발생시킬 경우 핵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심어놓는 정도밖에 없을테지만, 이 역시 잃는 게 너무 큰 허세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설령 핵전쟁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게 된다.

 

 

1-2.북방외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북방 국가는 몽골과 러시아 정도 뿐일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외하면 한국과 협조할만한 영역이 제한적이다. 도리어 더 가깝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중국이 대몽골 외교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몽골에 좋은 조건으로 군사 지원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몽골의 체급이 너무 낮고 지정학적 위치는 더더욱 나쁘기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크게 줄었고, 북한에 대한 훈견자 역할 또한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북방외교에서 대러 외교가 다소 소홀했지만 무시할만한 플레이어가 아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일본 또한 대북외교에 개입할 공산이 크기에, 그것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할 일이긴 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 태도와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러시아와 한국은 불곰 사업을 비롯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적잖은 편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는 러시아가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서방 세계와의 무역은 바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제재에 의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것을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교류해준다면 러시아가 판단하는 한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시하는 유럽이 아닌, 다소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근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과 좋은 관계인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로 기능하는 한국이 더 큰 역할과 힘을 가져 러시아의 이익으로 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먼저,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국까지 잇고 천연자원이나 제품들을 수출입하는 등 경제적 교류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자타공인 친미국가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중요 동맹인 한국을 통해 러시아를 지나치게 성장시키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경계할 것이 자명하다. 러시아의 성장은 유럽에 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유럽 위협은 방지해야할 유럽 방면 중요 임무가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군사훈련을 지속해온 관계이고, 이는 반미를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반미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가늠하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훈련들은 중러간의 군사 협력이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방외교에서 러시아와의 외교는 지금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2016년도 자신의 칼럼에서 석유와 원유 수입, 한반도 통일에서의 영향력,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의 시장 가치를 꼽았다.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며, 중요한 요소들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와 협력 중인 국가지만, 동시에 위협세력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 가령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등 소수민족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켜 완충지로 삼는다 한다면 한국은 이를 응원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분열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남쪽의 해양을 통한 진출을 밀어줄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 방면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하지 않는 한 대륙 방면보다는 해양 방면에 더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2.해양 정책.


 

처음 언급했듯이 현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의 정체성을 지녔으나, 실질적으로는 섬국가와 유사한 영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만큼 국제적 안목과 실습을 겪어봐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구석에서만 활동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강국이자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인데다, 중국의 위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대외적 활동들은 점차 강요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한국 스스로에게도 필요할 일이 될 것인데, 더 많은 열매를 취하기 위해선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할 시대가 한국에도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도, 대륙에는 그럴만한 나라가 없지만 바다를 통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너무 가깝지 않아서 크게 자극하기도 어렵고, 너무 약해서 한국의 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쉽게 좌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강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동남아가 그러하다. 한국이 패권을 행사한다면, 적합한 지역은 동남아를 제외하곤 없다.

 

 

2-1.신남방 정책.

 

먼저, 문재인 정부는 초기 출범부터 무너진 외교 관계를 재건했고, 그 중에서도 크게 신경쓴 부분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크게 휘둘리는 약소국들이 많고, 지금도 중국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물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속도감으로) 동남아를 한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시켜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간의 국력 차이는 물론 있지만,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지할만한 힘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이들 국가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리고 점차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KFX 사업은 그러한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것이고, 필리핀에 한국 함정을 수출하는 것도 그들의 군사안보 구조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고 주목 받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 수출은 상당한 존재감과 위상을 가져온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며, 자국 안보, 무기체계에 특정 국가 비중이 높기 위해선 그만큼 그 국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하며 역으로 판매국은 구매 국가에 발언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남방-한국 블록권을 형성한다면 해양 블록이기에 다소 느슨할 것이고,(그런 이유로 블록이라는 대륙적 표현보다는 선이나 고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느슨한만큼 반발도 적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블록은 한국에 동남아라는 커다란 시장을 선사해주고, 동남아는 한국이라는 강국을 뒷배이자 조정국으로 둘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커져야 할 것이고, 위상과 발언력이 더욱 커져야할 것이지만, 한국은 동남아와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한국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다시 말해, 한국이 동남아의 (그닥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그러나 조정과 균형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는)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동남아에 대표적이고 강력한 친한 국가이자 우군을 두는 것이 좋다. 가령 베트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트남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부여해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한국은 해당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남아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를 통해 인도-중동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중국이 해양에 그리는 전략 그림과 동일하다. 중국은 동남아를 확보한다면 그곳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되며,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위험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쪽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린다. 열린 바닷길을 통해 인도를 해양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중동까지 닿을 수 있다.

 

단, 중동 방면에 배치된 미국의 제5함대를 뚫을 수 있다면 말이다.

 

중국이 그린 그러한 그림을 한국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중동 등 인도 서쪽까지 국력을 닿거나, 개입할만한 의지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유로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력을 발산하는 것이 극도록 제한되었고, 그럴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었다.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류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동남아인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제기될 수 있는 위협감을 반감시킬 것이고 협조적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동남아를 마사지해둬야할 것이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하드 파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

 

 

2-2.대일정책

 

일본은 한국의 이웃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해방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적은 있을 뿐 단 한번도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안팍으로 극우화된 일본 정치계는 더 이상 한국에게 온당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기대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발생한 한일관계의 사건들은 본문의 주장을 근거한다. 물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완벽하게 구속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위국가로 두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위협할만큼 성장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의도하고 시도하는 외교적 갈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을 통제하여 위기를 불러일으켜 수준 차이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기엔 한국은 너무 성장했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국익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가장 위협하고 방해할만한 세력은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다. 일본 또한 동남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친일 국가들이 많다.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만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동남아 세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을 못 믿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석탄을 불법적으로 보내줬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바 있고, 수십년전 도시바 스캔들로 냉전 당시 소련에 다축 CNC를 싸그리 팔아넘긴 전적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을 핑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생산을 저해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고, 레드팀이라고 공격한 적도 있다.

 

물론 도시바 스캔들은 스캔들이라 이름 붙은 만큼 들켜서 책임지게 된 적도 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목표로 한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레드팀이라고 공격했지만 현재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인정받고 있다. 한미일 회담은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불참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더 있겠지만, 먼저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미가 무산되는 수모로 돌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도 당황해서 우리를 먼저 달랠 것이라 예측했고, 설마 한국 따위를 위해 일본이 등 돌리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는 계산을 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여 일본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며 일본은 미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서열을 잡으려 했겠지만 일본은 지금이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인식에서부터 실패한 결과이고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부각시키며 믿을 수 없고, 과거에 비해 실력이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본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열등감에 떠밀려 일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조선일보 등 일본에 기사를 올리는 한국 보수 언론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위시로 하여 스스로의 신뢰와 가치를 알아서 무너뜨릴 것이고 미국은 일본을 부정적이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일본을 미국이 조성하려는 동아시아 균형에서 한국 아래로 맞추어진다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또 다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인데,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때 미국이 동남아를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한국의 발언력과 중요성은 월등히 좋게 평가 받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에게서 동남아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여 동아시아 친미 패권국의 역할과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지분율 또한 넘기거나 역전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을 질시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을 모두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저 중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높히는 정공법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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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그 기반이 증오와 혐오에 있다보니 더더욱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파로 갈수록 그 경향성이 강해지는데, 그들에게 북한은 말살해야할 적이고, 대화나 타협,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극우보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기반을 상실하기에 안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치적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결론이라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장된 세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이상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룰에 의해 굴러가고, 전혀 다른 질서와 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서구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같은 잣대를 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북한에도 통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들은 존재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90년대부터 사실상의,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임을 은연중에, 훗날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과 어떤 진전을 이룩하고 싶다면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야하고, 마찬가지고 북한에 불만이 있어서 항의하거나 압박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국가대 국가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압박 카드를 적용해야 하죠.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듯이, 북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들이 한 것은 대화나 협상 따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들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되려 자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조차 있었죠. 



이는 북한을 국가, 정부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게 북한 나름의 주권이 있다고 보질 않는 거죠. 그렇다보니 매우 비정상적인 요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이 굴복하고 우리의 조건,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러하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한국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그들의 조치나 행동이 그들에겐 상식적인, 자기들의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행위였음에도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공분을 일으키거나, 실제 분노할 사안에 대해서도 맥락상 미묘하게 갈리는 입장에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자체에만 적용되는 태도가 아닌, 북한에 대해 판단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유시민의 발언도 그렇고, 가끔 나오기도 하는 조금이라도 북한에게 좋게 들릴만한, 혹은 욕이나 증오 표현이 아닌 표현들은 죄다 욕을 먹게 됩니다. 북한과 관계되면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말살해야할 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유시민의 계몽군주라는 발언이 비판받을 껀덕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욕을 먹거나 적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이미 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인지부조화이고, 객관성의 상실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까지 보는 듯한 사인들이 드러나며 기존 체제에서 개변을 원한다면 그걸 뭐라 부를까요? 계몽군주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왕조 국가라고. 요컨데, 저 표현이 비판을 받을 껀덕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런 걸로 열불내는 건 아직도 왕조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25 이후,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의해 더더욱 조장된 반공정신과 사상이 비판이나 반성,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진리의 세계관으로 자리잡은 이들에게 북한은 몇번씩이나 말했듯, 말살해야할 적입니다. 적이라도 타협이 가능한 종류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대화도, 타협도, 협상도, 거래도, 협력도 불가능한 지워버려야할 안티 그리스도인 셈이죠.



그 갈래는 북한 하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친북적이거나, 좀 더 극단적으로는 혐북이 아닌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극우보수 세력이 진보좌파를 대할 때, 대화나 타협보다는 없애버려야할 적으로 규정한 채 없어져야 한다고 여기는듯한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돼."로 대표되는 가치관이죠.



북한이 적인 건 사실입니다. 종전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잠재적 적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객관성을 상실한 뒤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지워놓고 전쟁과 굴복이라는 두가지 버튼만 남겨두고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에 유리하게 들리는 모든 표현에 빨갱이 필터를 씌우고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이라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보고,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같이 판단해봤으면 합니다.


남북관계가 특수한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별세계 관계까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 상식을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부분을 적용 가능한 세계이고요.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원한다면 북한을 대하기 위해 좀 덜 감정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에 서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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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https://news.v.daum.net/v/20200925143139233
외신, '김정은 사과' 긴급보도.."북한지도자 사과 극히 이례적"
https://news.v.daum.net/v/20200925150206549


북한이 정말 이례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처음으로 보는 북한의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비교해야할 것은 과거의 사례인데, 현재 반정부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의 잘못이거나 문재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례인가 하면, 과거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북한이 정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저 정부를 깍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피살 "유감"... 현장조사는 거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5032
북한 "천안함 무관, 사과 못해"...한국, 유감 표명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692152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01129/32928006/1



박왕자 사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한 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죠.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1.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북한은 이미 월경자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쏴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 북한은 후진국답게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강하고, 이 때문에 평양을 봉쇄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죠. 게다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듯, 북한의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사살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 감염자에 대한 사살 내지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집단 감금 수용하여 사실상의 처형을 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는 안 될테니 중국인이 됐든 한국, 일본인이 됐든 월경자가 발견되면 위협해서 돌려보내거나 사살했을 겁니다. 대체로 사살할 것이고요. 


해안 초병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넘어온 월북자에 대해 사격을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북측 통지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살하고 전염병 감염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화장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신을 태운 거라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에서 정한 조치대로 했다고 봐야할 겁니다.



2.이 일이 의도된 것인가?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는 북한의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내려진 행동원칙에 따라 해안 초병이 정해진 명령대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월북자가 나타나면 일단 받아주고(혹은 체포하고) 선동을 위해서든 어떻게든 써먹거나 하지만 다짜고짜 총질하며 사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월북자나 월북 사고자들이 판문점 등을 통해 송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죠. 이 경우는 코로나19와 엮여 강력한 봉쇄, 사살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자진월북 했다가 사살 된 경우이고, 이 일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정보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속보]국정원 "김정은, 통지문으로 보면 사건 보고 못받은 듯"

https://news.v.daum.net/v/20200925165059605


그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지시를 내려놓고 그에 따른 것 뿐인데 잘못 걸린 거죠. 



3.김정은 사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북한을 그동안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을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리쳐야할 적 정도로 규정했고, 이 관계를 깨보자고 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었죠. 그러나 이는 박왕자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강제로 셧다운 되었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야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대북온건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회담도 있었고, 북미회담도 있었고, 삼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으며, 김정은이 남쪽 땅을 밟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로 남북관계는 언제나 좋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걸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야 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자느니 평화를 바란다느니 해놓고 인도적인 지원조차 없다는 것 때문일 거라는 게 추측이지만,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이번에는 한국 월북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례와도 다른 점은 바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를 표하며 미안하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유감 정보를 표현하거나, 아예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이 남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바다에 포나 기관총 좀 난사하면서 물고기와 교전을 벌이는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인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려 하거나 한국 영토를 공격하지 않으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뭐, 물론 이북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침해하는 거라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명목상의 명분과 현실적 관계는 다른 법이죠.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제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 독재국가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게 현실인 이상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진전이 없으니까요. 가령, 국가가 아니라고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말고는 남는 선택지라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미한 선택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거고, 북한이 나서서 이러한 인정을 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는 이번 뿐인데, 전후관계를 살펴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진 기껏해야 용궁과 교전하며 자기네 바다에 포를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발이 다였죠.


따라서 북한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는 12일 보내왔다는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이 文대통령에 보낸 친서

https://news.v.daum.net/v/20200925161641385


이런 친서를 보내놓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월북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북한 수뇌부가 결정하여 사살 명령을 내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사례를 만든다?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죠.


김정은은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대화를 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운운하며 걱정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힘드니 코로나 백신이든 뭐든 보내달라, 도와달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위신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보니 사과하지 않으려 하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아랫사람이 대신 하곤 합니다. 독재자에게 위신이 깍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거고, 북한은 아예 지도자의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로 종교적인 면까지 있죠. 그런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전해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재밋는 점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기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급하다는 의미거나,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 정권일 거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 때 또 대북기조가 바뀔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이러한 대북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거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와 정권 통제력이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정말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치킨호크 놀이인데, 갈등 상황에서 강경파의 입장에 서는 건 의제를 장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하며 더 많은 영향력과 지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키거나 직접 특수부대 따위를 보내 보복 타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이고, 쉽게 말해 잘 걸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발언에 넘어가는 거 자체가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연평도, 천안함 때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통지문의 어투가 했다에서 했습니다로, 다시 했다에서 또 했습니다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강경파와 온건파가 돌아가면서 쓴 것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또한 북한의 내부적인 타협의 결과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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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의 직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보니, 최대한의 근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추측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한과의 대북정책은 유화책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한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은 없었죠. 실제 한국이 '진지하게 공격' 받은 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포 좀 쏘고 미사일 실험 좀 하고 핵실험 좀 한 건데, 이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결 행위입니다.


단결 행위가 무엇이냐면, 앞서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실제 싸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당장 그럴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전쟁 준비 행위를 통해 내부를 단결합니다. 그렇게 결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력, 전쟁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06/15 - [취미/이야기] -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건 정권 자체의 생명력이 끝난 것과 같아요.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붕괴합니다.


그런 북한이 GP를 10개 부수었다거나 하는 등 군사합의를 진행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가 잘 풀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북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죠.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걍 못하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군과의 대결마저도 상정해둬야 하는 일인데, 그 후방 기지 역할을 해주고 병력을 보조해줘야할 제2집단이자 가장 잘 되어있는 한국이 안 한다면 걍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삼이 당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미국 북폭 말린 거라고.


근데 그 합의와 이야기가 실질적 액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요? 아뇨, 북한이요.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과 이야기 잘 됐는데, 지금 북한은 돌려 받은 게 없습니다. 몇가지 잡음은 있었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느니 미사일 실험을 했다느니.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건 없다는 겁니다.


즉, 실제 무력을 동원해 피해를 입히는 도발은 없었고, 도발을 하긴 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체재 단결용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지 않고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특이체질적 체제 문제입니다. 독재국가는 보통 독재자의 위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한층 더 심합니다.


독재자의 위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보니, 직접 한국과 평화를 이야기한 입장에서 다시 한국을 욕하고 도발하기가 애매합니다. 김여정이 일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믿을 건 혈육이라고 김여정에게 일부 역할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의 건강 문제 때문인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도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정은이 말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 서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라고. 김여정이 배드캅, 김정은이 굿캅 역할을 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을 때리고 수습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나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이 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현재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기사에선 23년전 고난의 행군으로 복귀했다고 할 정도죠. 다만 이건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퍼졌다기 보다는 중국 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류, 지원이 끊긴 게 더 큰 이유일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대했을 겁니다. 가령 조건 없는 지원이라던가. 혹은 조건은 있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만한 지원. 그럼 김정은도 나름 립서비스 좋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한국도 코로나로 정신 없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게 뭔가 지원이니 뭐니 해줄 상황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힘든데 아무 지원도 뭣도 없는 와중에 탈북자 새X들이 삐라까지 뿌려대니 북한이 화를 낸 게 아닌가. 하는 게 나름의 추측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이따위 상황을 연출해댔으니. 부디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 머리통에 폭탄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들은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장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놈들이라 남한놈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로요.



어찌됐든 북한 내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건강 어쩌고 나왔을 때 좀 지나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진이 공개되는 등 건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제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서 확실한 건 북한 내부 상황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론을 고려해봤을 때, 어차피 남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근거가 없고, 이번 탈북단체의 행위, 다시 말해 '남한의 선제도발'로 읽힐 수 있는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북한의 모든 도발 자체가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목적 전체 중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고요. 이번 도발의 정도는 그 불만 정도가 크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06/12 - [취미/이야기] -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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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보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대북한, 외교 실무진들은 그럭저럭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그냥 미친놈이나 제정신 아닌 놈들로만 보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국가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외교를 이끌어갑니다. 도발도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정교한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이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제이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지만, 솔직히 그 체제나 기반(경제, 문화, 사회 등)이 튼튼한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 또한 작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북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이거나 고문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북한은 오랫동안 1인 독재국가였고, 이는 1인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야 김여정에서 일부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보자면, 여전히 김정은은 일인 전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개인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죠.


내부 분열과 통합,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이 됐든 발전이 됐든 통합의 기치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외교적 무대에서 쓰기엔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는 건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고, 내부의 시야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에게 머리를 굽히거나, 마치 질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독재자의 위신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끝은 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죠. 북한이 하는 말들.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내부적 시야를 의식한 것 뿐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수사처럼 말안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언어는 한 번 더 포장을 까야 한다 이거죠. 매우 색다른, 다른 종류의 외교적 수사인 셈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조차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전쟁이 안 나면서 위신과 성과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성과로 내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체제 중 하나가 군국주의입니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 뿐이죠.


국방위원장, 장군 같은 칭호는 군대의 수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군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군권을 장악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정상적인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대라는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폭력은 가장 먼저 독점해야 하는 자원이죠.


이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위기를 위해 단결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결시키지 않으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억제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통합, 단결의 명분은 전쟁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은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상황, 또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그 선은 매우 정교히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핵의 존재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면전을 발생시켰던가요? 심지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마저도 한국군의 반격은 있었지만 전면전은커녕 제대로된 보복조차 못했습니다.


왜냐?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실제 보수정부가 외치는 안보의 적은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적인 북한은 어디까지나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정말로 없어진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명분이 사라지며,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거고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이 병신같은 대북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빡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윤허하지 않아서 말이죠..--;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미국과 오바마의 성향을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연평도와 천안함이라는 상상도 못할, 전쟁의 정당성을 내준 사건을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셈이려나요?..


진짜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은 그 자체로 전쟁을 벌여도 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만큼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수위의 도발이 없죠.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과 정부의 성향을 죽어라 분석했기 때문에 앵간한 거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또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전략에 근거한 겁니다. 당장 돌아보세요. 북한은 미친놈이다. 김정은은 미친놈이다. 라고 대다수의 대중이 믿고 있죠.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언제든 뒤통수치고 포 쏘고 도발할 수 있는 놈들이고, 갑자기 미쳐서 전쟁할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한의 지상목적은 생존입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지, 진짜 북한을 혈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도 중국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혈맹이니 형제니 어쩌니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게 있으니 립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지만,(정확히는 중국 정도와만.) 정확히 뭐가 오고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이라는 폭탄이 부담스럽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리면 그대로 붕괴하는 건 북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치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애당초 의존을 하지도 않죠. 북한이 오랫동안 떠드는 자력갱생은 그러한 의미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핵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요.


하나 더, 아랫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국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비방하는 건 위에서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러한 충성이나 애국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할수록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 보여주기식 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외교 무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중요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앞뒤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유추하면서 분석해야하는 워딩들입니다. 도발을 할 때도 얘네가 내부통제가 필요한 상황인가보다 하고 쿨타임이 돌았다고 보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나보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이었다면 문재인 이후로는 내부적인 훈련과 실험 등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트럼프의 북폭 등등을 고려한 셈이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 타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 내에서 내부 통제력을 챙기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 북한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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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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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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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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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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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전쟁은 1953년 한국만 빠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고, 6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수 많은 일이 있었고, 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었고, 슬픔과 고통, 번민과 괴로움, 행복과 즐거움,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쟁을 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깔아놓은 전철을 타고 살았으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같은 일상.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휴전의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쟁 이후, 전후 세대에게 있어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하나의 투쟁이었지요. 이전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체제를 하나의 선을 두고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간의 위협은 이제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체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체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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