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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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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9.10.05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2. 2018.05.27
    북미회담에 대한 외교적 맥락의 이해.
  3. 2018.05.11
    왕이 방북과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단상.
  4. 2018.04.27
    한국전쟁 종전.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 2018.02.20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6. 2018.02.14
    반국가적 김일성 가면 선동.
  7. 2018.01.18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따른 정부의 태도 비판.
  8.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9. 2018.01.02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10. 2017.08.09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11. 2017.05.25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12. 2017.04.22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13. 2016.04.12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세력. 전두환과 일본의 역사왜곡.
  14. 2016.03.12
    국정원은 여성부보다 쓸모가 없는 부서인 거 같다. (3)
  15.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16.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17. 2015.11.04
    2015.10월 30일~11월 04일 이슈 까보기.
  18. 2015.08.26
    박근혜 정부의 최근 협상 및 대북외교 비판
  19. 2015.08.22
    북한의 도발, 우리 군의 대응은 정확했는가.
  20. 2015.08.22
    북한과의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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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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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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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전쟁은 1953년 한국만 빠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고, 6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수 많은 일이 있었고, 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었고, 슬픔과 고통, 번민과 괴로움, 행복과 즐거움,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쟁을 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깔아놓은 전철을 타고 살았으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같은 일상.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휴전의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쟁 이후, 전후 세대에게 있어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하나의 투쟁이었지요. 이전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체제를 하나의 선을 두고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간의 위협은 이제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체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체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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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에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오판은 그 사태에 대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종류이든 대개 한반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빗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아예 잿더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도하는 국가는 절대 북한이 아닐 겁니다. 그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죠.



사람들은 흔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을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 신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 사태시 중국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싫어도 지원해주고 있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채 올라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증대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라는 어그로꾼이자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석유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견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능력을 파괴한 뒤 빠르게 육군을 진주시키고, 해공군, 해병대를 동원한 재빠른 상륙작전, 그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와 확보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 관리를 하든 친중정권을 남기든 하겠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전체를 가져간 중국에게서 다시 빼앗기 위해선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자칫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겉으로야 어찌됐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이는 중국이 먼저 선제타격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최전선이며,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최중요 동맹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6.25 때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한과 미국에 의한 통일이 완수되기 전에, 전쟁이나 그들의 북진과 동시에 중국군이 남하하면서 북한의 북부 지역(말이 북부지, 최대한 많은 지역을. 특히 동해와 맞닿는 지역까지는 반드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난민에 의해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던가, 혹은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왔다는 명분이 더 잘 먹히겠죠. 물론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점령하여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혹은 협상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북상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 리미트가 해제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어그로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견제와 압력,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이며, 그 대륙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남한이 영토를 넓히며 역량이 상승하고, 미국 또한 그에 맞게 대륙에 대한 영향력 강화, 역량 집중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견제력 강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존치시키거나, 이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그런 잔존 이북세력을 절멸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과의 싸움, 혹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중국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적어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지 않는 한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 영토 전역에 대한 클레임과 집착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얻을 거 다 얻었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잔존 이북세력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뜻이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끝내고 싶겠죠. 북한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중국을 더욱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핵전쟁과 확전을 벌이는 걸 원치는 않는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한반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전쟁은 반드시 한반도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과 폭격기가 오고가고 서로 상륙작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서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확전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모든 무력분쟁을 한정지어놓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억제한 채 대리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현대에 와서 화력의 비약적 발전은 지난 반세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이고, 북한 단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서울 근처까지만 위험하고 그 위로는 쭉 올라가 한달 정도면 북한 전역을 정리하겠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사태라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면서 한반도 전역,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점은 박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탄도탄을 쏘아 서울, 청와대, 국방부, 각 지역의 군부대, 레이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항구, 이륙장 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탄도 미사일의 위력과 선제공격의 위험성, 또한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확신할 수 없는--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은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수행능력이나 지휘, 명령체계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각주:1][각주:2]


그 사이에 중국군은 최대한 빨리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것이고..


어찌됐든,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개박살이 나겠죠.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하기엔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적고,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으로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주 잘 싸워주며 중국의 어그로를 끌어주냐. 이건 또 아닐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대 인력풀은 적고 경험도 적으며 자국에 대한 방위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국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능력은 비약한 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 근무, 소해 임무만 맡으려 꿀 빨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또한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면 한국,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반도, 혹은 범위를 넓혀서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이라는 전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몇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과 빈약한 공격 능력에 대한 상승을 위해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각주:3]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군사력을 높히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각주:4] 하는 것도 있죠.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중국이 북한 북부 등 일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된느 겁니다. 전자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돼었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쟁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이상적이다못해 망상적인 상상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중국의 존재를 소거하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상이죠.


그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결국 북한과 어떤 방식이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전쟁의 위험성과 한반도 불바다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역량과 힘을 기르며, 가능하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성과 전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극우보수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대히 위험하고, 국익을 등한시한 이념적 쫀심 싸움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조를 통해 한국이 얻을 건 전혀 없습니다. 변수를 발생시키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하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과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 정권의 대통령과 실무자, 외교관들의 역량 문제이지만요.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1_0000220278 [본문으로]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2_0000057540 [본문으로]
  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05002200038/ [본문으로]
  4. http://news.joins.com/article/1935746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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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논란에 “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10853003&sec_id=530601

통일부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보도, 잘못된 추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7413
때 아닌 '김일성 가면' 소동, 보도한 기자 "판단 실수" 인정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w.aspx?CNTN_CD=A0002404196
국민의당 “김일성 가면 응원, 대단히 부적절한 응원 방법”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6712
한국당 "단일팀 경기에 '김일성' 가면 등장..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v.media.daum.net/v/20180211134111631
하태경,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 “김일성이 확실하다” 거듭 주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131013003&sec_id=560901 
하태경 “‘가면’ 김일성 맞다… ‘눈 구멍’ 김여정이 지시했을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7822&code=61111111&cp=du
북한 응원단원에 '김일성 가면' 직접 물었더니... "뭐긴 뭐냐, 일반 우리 고운 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81&v=timA6N4fgbs


정권이 바뀐 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국가 정상화 작업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의한 이권과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이들이 손에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권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관계에 따른 싸움이나 이념다툼에 의한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좌우,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낼 법한 이들의 정치공작 선동질의 일면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김일성 가면 선동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려 죽어라 고생하며 왜곡을 기본으로 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이번에도 잘 걸렸다 하면서 물어 던진 게 김일성 가면인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천박하고 안쓰러운 선동질이 넘어가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 이북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설령 과장된 공포심과 선입견,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도 결코 그 사진이나 그림, 심지어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김씨 가문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훼손하면 분명하게 잡혀가서 처벌을 받든 수용소로 끌려가든 한다는 거죠.


그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도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체제 선전물을 절도하려고 했다.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혐의를 거는 마당에 그보다 더 한 통제와 억압을 받으며 김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세뇌와 선동을 하고자 하는 북한에게서 그러한 김씨 일가, 그것도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얼굴을 함부로, 심지어 눈구멍을 뚫는 극심한 훼손을 하면서까지 사용하게 했을 거 같습니까?


더불어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진도 있을 정도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돌아가서 총살 당하거나 수용소에 갇히거나 할 중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가면일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가리 속이 적화되어 모든 것이 북한과 김씨 일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오염의 증상, 다르게 말하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올림픽 망하고 정권도 같이 망하길 바라는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불건전한 세력의 악질 선동짓에 불과하겠죠. 그놈들은 그러한 의도를 숨기거나 교묘히 꾸밀 생각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드러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만큼 대화와 타협 등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지난 9년 동안 보복을 받을까 무서워서 쉽게 못 건드리던 놈들이 지 세상 만났다는 듯 우습게 알고 막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교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벌방지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했지만 그에 대해 막나가며 교사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위와 직급, 직업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올바른 관계와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태도과 정의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보수 쪽 인물들처럼 막나가고 법을 우습게 알며 강압적 통제를 위해 부정한 방법, 심지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라면서 노골적으로 견제자들을 공격하고 보복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렸을까요? 아가리 닥치고 쫄아댔겠죠.


야당이 욕을 먹는 건 걍 걔네가 원래 병신이라서 그런 거라고, 정치인이라 병신일 것이란 이유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욕을 먹는 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병신보다 위선적인 병신이 더 개새끼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기만하는 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정권에 화답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덜 정의롭고, 정치적 냉혹감을 지녔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재와 견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건. 그리고 정치적 방식이라는 건 그러한 행동 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천상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정의로움을 지향했지만 냉혹해야할 때는 한 없이 냉혹해질 수 있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혹은 덜 나쁜 방법을 시행해야겠죠.


문재인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냉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부의 적인 국민들일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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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취미/이야기] -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일단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위 글에서 나타났듯, 북한은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강경발언에 대해 발생하는 전쟁 위험성,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시도를 자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단일팀을 만든다면 더더욱 평화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단일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또한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건 충분히 비판할만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오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변하지 않다만,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간, 단일팀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하던 것처럼 국가 정책 수준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가진 데이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도, 전략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시기라서 화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햇볕 정책에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했듯이, 그러한 햇볕정책에서도 군사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햇볕정책이 끝난건 아니지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경험도 있으며, 전략도 나름 확고하게 짜인 북한은, 그 목적이 체제보장과 유지에 있듯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군사도발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방법이 가장 잘먹히고, 이가 들어갈만한 구석도 적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온 것이고, 남한 또한 그러한 북한의 태도에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올림픽 출전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등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단일팀 같은 걸 구상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판단이고 북한에게 남한과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볼 여지를 준 것이고, 혹은 그러한 오판을 하게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결코 장기적일 수 없는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것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익도 이익이고, 이익이 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이끌어낸다면 평화가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 파기 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이익으로 기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익이 되고 그러한 손해나 희생을 강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비판점은 비판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남한의 선수들에게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출전 선수가 22명인데 선수단은 23명인데, 한 경기에 단 한명의 선수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국 선수단이 반발하는 건 기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많이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유리하게 되죠. 물론 팀웍면에서는 불안하지만, 체력관리의 면에선 유리합니다. 


그것과 또 별개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또한 그러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이스하키팀과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일팀에 대한 구상이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VIP, 대통령 본인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관련된 기사도 그에 대해 근거하고요.


제대로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진행 방식이고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극우보수, 꼴통들이 줄창 망상해온 종북이나 북한에 퍼준다는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해줄만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고, 앞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지향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원래 안 좋게 봤던 이들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오만한 자기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정부는 그럴만한 가치도 의의도 없는 일을 위해 독선적 억지를 부리는 거고 그러한 독선과 억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비판 받는 거고, 욕 먹는 겁니다. 정부는 단일팀에 대해선 철회를 해야 맞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깔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론과 지향점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초심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실망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단일팀은 무리수였고, 그만한 이익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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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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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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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한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북한 스스로의 여력이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골치 아픈 어그로를 끌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급적 평화통일을 할 수 이길 바라고 있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나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북한은 약소국이고, 제대로 건들면 무너질만큼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핵의 존재는 골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선 더더욱이요.



현 북한의 존속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주변국들 모아서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들을 행한다 해도 북한에 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 수년만에 그럭저럭 경제를 어느 정도 복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 때문이죠.


바로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존재는 골치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진 반드시 필요한 도구적 용도입니다. 이른바 어그로꾼이죠.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 중흥기를 맞이하며 재도약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삽질 덕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중동에서 2차례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통제력과 슈퍼파워에는 금이 갔고, 국제적 위상 또한 한풀 꺽였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점에서 미국의 견제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러시아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똥은 오바마 정권이 열심히 치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전의 깊은 수렁은 미국을 여전히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는 미국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나 통제를 집중시킬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30년간 발전해온 경제와 그런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어마무시한 자본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제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13년 말 중국은 AIIB를 설립 제안을 했고, 이는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AIIB가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은행의 3/4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본이며, 중국은 주최국이자 최대주주로 투자 결정 등의 정책 수행에 26%의 표결권을 지닙니다. 


이 압도적 표결권은 정치적으로 좋든 싫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특정 지역에 돈을 몰아 빌려주거나 거부하는 일조차 가능해집니다. 중국 하나의 반대가 여러 국가들의 표결권 지분을 합친 것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이런 경제권의 형성은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4년도엔 실크로드 펀드를 만들었는 데, 4조원 규모의 펀드의 목적은 순수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약소국들은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행보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정책과는 다른, 압도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나, 그만큼 치명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이미 중국은 이 정책의 성공을 맛본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서 꿀 빨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진핀이 AIIB를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비전을 하나 제시했는데, 일대일로 정책이 그것입니다.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어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인지 오바마 정거ㅜㄴ 말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했는 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걸 도로 탈퇴해버립니다. 


더불어, 이 일대일로 정책의 특이점은 바로 하나의 단체에 회원국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이 각각의 주변국과 별도로 협상을 맺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연스레 모든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주변국들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결한 국가들이 중국의 의도에 견제할 수 없게 미리 분열시킨 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뭐, 하여간 이런 중국의 경제정책의 성공과 몇몇 외교적 승리를 경험하며 중국은 무섭게 달려나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맞설만한 역량과 그러한 필요성을 지닌 강국인 한국, 미국, 또한 일본 또한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까지 주시하고 분석하고 견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또한 북한이 실험하며 날리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근처로 떨어지고 있으니 일본 또한 북한 문제를 처리해야할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자국의 혼란에 대해 북한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려는 의도 또한 있으니 더더욱 중국 입장에선 맘에 드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일본에 미사일을 날려달라는 요구를 북한이 들어줬을 지도 모를 일이죠. 이 부분은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퍼준다는 적은 투자로 전략적 견지의 성과를 얻어내거나 얻어낼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떄문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거래인 셈이죠. 한, 미, 일의 시선을 북한에 잡아 놓고, 그 동안 중국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역량을 늘리고 지역패권에 대한 뿌리 깊은 통제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북한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좀 더 깽판치고 땡깡 부리며 어그로를 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폭주하면 문제이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이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꿀 빨 수 있는 수단이니 중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북한 문제, 대북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당장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도 바쁘고 꿀 빨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러시아 또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러시아 쪽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만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대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이득 정도가 떠오를 뿐이네요. 후자의 경우 필리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강짜를 부린 적 있었죠. 



여하튼, 북한은 북한대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북한의 행보를 통해 한미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중국 문제에 쉽게 개입하거나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북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며, 중국을 선결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또한 풀 수 없고,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개입, 대응 모두 어려워지며 이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중화 패권의 강화를 불어일으킬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한 일본보다 체급도 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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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란 그 자체로 목숨줄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핵을 만든 겁니다. 타국을 위협하는 건 그것을 위한 정치적 제스쳐에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고, 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90년대초, 소련이 망하면서 전세계의 좌파들은 경악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국가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 이후 안전을 보장해줄 뒷배가 사라진 국가들은 천천히 개혁개방을 시작하거나 했고요. 북한은 그런 사정이 들어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에 의지했던 자신들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 받기 위해 핵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와 현상을 유지시키려고 했죠. 핵 자체는 8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그 또한 별 차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위해서 였던 목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변화한 것 뿐입니다.


북한으로선 핵무기가 있다면 적어도 미국 등 적국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그들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순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겁니다. 이는 실제로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 크림 반도의 주권을 인정 받는 대신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그런 조약을 뒤집고 우크라이나를 침공까지 하며 크림 반도를 빼앗아갔죠.


이는 역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핵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밖에 없는 데, 힘(핵)이 없다면 강대국에게 언제 먹히고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실제적 예시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그들의 체제와 생존을 분명하게 보장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그런 생존을 보장해주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여러가지 플랜 중 강경책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화책이 통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전에 그런 유화책이 가져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이 절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들의 입장 변화도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군부 독재 왕정 체제라는 기괴하고 기묘한 체제로써, 그들의 성격상 군국주의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면 내부를 결속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풍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 세력이 북한의 존재로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게도 미국과 한국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이 있음으로써 존속될 수 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매파들이 반기는 상황이고요.


이런 군국주의적 성격은 그 자체로 이 상황이 더 완화되고 평화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쳐도 진보 정권 당시의 군사 도발처럼 화전양면전술로 설명되는 군사적 도발을 멈출 순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줄어들 순 있죠. 진보 정권 당시엔 군 대 군으로써 교전을 한 경우가 더 대부분이었다면, 보수 정권 때는 일방적인 공격만 당했었죠. 그 중 연평도, 천안함 사건은 충격적인 결과물들이었고요.


적어도 그 수위와 방식에 있어서 진보 정권 당시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화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여간 말을 계속 이어보자면, 북한은 이러한 이유들도 계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유화책을 쓴다면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도발을 아예 그만 둘 순 없고, 강경책을 쓴다면 그만큼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해오는 거죠. 그들은 적과의 긴장 상태로서 체제를 유지할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론은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만의 제제와 통제로는 북한을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와 논리는 다루는 난이도를 너무 높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이 둘에 의해 북한은 많은 이득을 보고 그것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서의 사실들과 이유들로 인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제와 생존만을 보장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보장 받는다면, 그만큼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외적 영향은 꾸준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북한 주민들이 외세의 소위 반체제적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들고 일어나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은 정답이 없습니다. 유의미한-더불어 그것이 한국 등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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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수 십년 동안은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국방부에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명칭을 떼어낸 지 오래인 상황이죠. 이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볼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시민들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주적은 북한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의 주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단독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약소국'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내부의 적은 언제나 국가를 망조로 이끌었고,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 외침보단 부정부패와 국기의 문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외침일 뿐이지, 내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외침을 당한 거죠. 세상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강성하고 튼튼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에 몸살 앓고 백성,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공격하죠.


한국 내부의 부정부패, 무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안보안보 하면서 정작 군 기밀에 군사무기를 팔아먹거나 군납비리를 일으켜 써먹지 못할 것을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사람, 군인을 소모품 취급하며 군대에서도 1주일에도 몇명씩 죽거나 다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묻히거나, 묻어버리죠.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에 있어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끼리 해쳐먹고, 기업가 재벌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몸에 배어있죠. 심지어 가진 거 많은 자기들끼리 더 벌겠다고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곧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내부의 적폐들입니다. 



사실 21세기에 그런 걸 아직도 주장하는 것도 유치한 겁니다. '고작' 북한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건 극우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북한 정도는 남한 혼자서 압도할 정도로 국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쫀심이 있다면 북한 같은 잡것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거에 쪽팔려 해야죠.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급과 놀아야할 때인데.


또 주적이면 뭘 어쩌자는 건지. 북진통일이라도 해야합니까? 북한이 주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적이라고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따위'를 볼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을 보고 힘을 기르고 견제해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 따위에 묶여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고, 반공교육에 세뇌당한 극우들이나 좋아할 소리인데다, 현실 정치와 외교, 군사정략에 있어서도 무의미한 뻘짓거립니다.


대국적 시야가 부족하니 북한이 주적이네 어쩌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경할 거면 실제 무력을 사용하든가, 그렇지 못하겠다면 대화와 협상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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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친필 지시… ‘역사왜곡 시정요구는 북괴의 배후조종’

http://newstapa.org/32708


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략)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후략)


당연하지만 북괴의 배후조종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적 주장, 혹은 정신병적 주장입니다.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와 좌파를 보고 나라를 팔아먹네 어쩌네 해도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죄다 보수세력이라는 겁니다. 당장 그들이 찬양해 마지 않는 전두환부터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했죠.


국가 안보를 위한답시던 전두환의 저딴 짓 덕분에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의 극우화는 아주 공고할 정도가 되었고, 일본의 젊은 층도 자국의 제대로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죠.


어디 전두환이 나라 팔아먹을 짓 한게 이번 한번 뿐일까요?



아닙니다. 12.12사태때 전두환과 노태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 놈이 나라를 팔아먹을 짓을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최전방 부대 병력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엔 한미군사동맹 협정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하며 국내는 엄청난 혼란상태였으며, 그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계획적이라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팽배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고 최전방의 병력을 무단으로 빼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동원한다는 건 무지막지한 미친 짓이고 매국노나 다른 없는 정신나간 짓입니다. 노태우의 이 정신나간 빨갱이짓으로 그 놈은 하나회에서 전두환 다음의 2인자가 되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되었죠.


중요한 순간에 북한의 남침마저도 무릅쓰고 자신의 전방병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써버렸으니까요. 역사에 if는 없고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 이때 북한이 남한에 공격을 해왔더라면 진짜로 최악의 사태가 됐을 겁니다. 당시 국군은 반란군 놈들 덕분에 완전히 개판이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안보를 파괴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 속에서 무지막지한 미친 짓인 최전방의 병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쓰는 짓을 한 게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국방? 개소리죠. 보수라는 작자들이 이 두 단어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전두환은 나중에 김일성 주석님 운운하는 손편지를 보냈죠. 이후 NLL 논란 때 노무현을 깍아내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김정일 위원장'님'자 붙혀가며 조작을 했던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보수들의 수준이라는 건.. ㅉ





새누리당 지지하는 많은 유신노예, 유신좀비들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진짜로요. 괜히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 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독재기에 그 세력들에게 세뇌를 당한 이들이니 그럴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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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인계로 페친 맺어 공직자 정보 빼내기 시도"


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05107


국정원과 검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비서실 여성당직자 핸드폰도 털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탈탈 털리고만 있는 주제에 국내 정치에 간섭하면서 일부 정권, 일부 당의 똥개새끼로만 활동할 거라면 여성부보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 부서라는 소리죠.


당장 미인계 어쩌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저걸 국정원이 밝힌 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인데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물론 저건 당하는 새끼가 병신인 거긴 하지만 국정원도 못지 않게 병신같이 일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40명 해킹 당했다는 건 걍 우리는 안보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국내보안에 대해 유의미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저거야 국정원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쉴드를 친다고 해도, 저런 사실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건 대가리가 없는 행위죠. 우리 중요인물들 죄다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쪽팔려서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죠.


테러방지법에 이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 시도하고 있는 시국에 저러한 사실을 자랑, 발표하는 건 글자 그대로 선동입니다.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병신새끼들이 적어도 2500만명은 있겠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털라는 북한쪽 첩보는 안 털고 자국 공직자, 당직자들이나 털고 있는데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유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자국 안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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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그냥산다 2016.05.27 19: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응 아니야

  2. BlogIcon 존나맞아 2019.03.31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너굴맨 ♪♪♩수준 ㅋㅋ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니가 본 건 ♩♩♪♫ 국정원에 의해 나라 굴러가는꼴을 보는거란다"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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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정원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기한 채 일부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본연의 목적인 대외첩보능력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노하우도, 경험도, 정보력 등등 모든 요소가 뒤떨어져갈테니까요.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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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지개 2016.02.15 14:02 address edit/delete reply

    초딩들도 그런 판단과 결정 하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뭘 더 어떻게 하냐며 한 숨 쉬시던데...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루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5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야할 일은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할 것만 간간히 나와서 분탕쳐버리니..

  2. BlogIcon 너 초딩이냐 알지못하면 이거 게시글 지워라 선동하지말고 2016.02.16 20:56 address edit/delete reply

    미안한데요 퍼주기식 맞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에다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으면 값싼 임금으로 더 이익봤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6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닌데요? 우리가 더 적게 줘서 이익인데요?
      ----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버는 업체는 국내 유명 의류업체들일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듭니다. 2년 전 개성공단이 6개월 정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사업하던 기업체 사장들이 노동력이 싸다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 돌았는데도 공통적으로 ‘개성공단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으면 더 이익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죠? 혹시 초등학생이신지? 알지 못하면 찾아라도 봐야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선동이나 당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같네요.

  3. BlogIcon 에휴머절하다 2016.02.21 14:2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발 왜이렇게 현정부를 못까서안달이냐 비판은하루있지만 비판만해 개소리좀 작작하고 그럼 시발롬아 개좌빨 문재인이대통령이됐어야됏냐 시발러마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세월호터지고 뭐터지고햇어봐 문재인 개쌍욕할병신들이진짜 니나똑바로처살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일 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죠. 그게 뭐 이상한지.ㅋ 그럼 노무현 정부를 못까서 안달인 사람들은 뭐랍니까? 당시에도, 지금에도 노무현 이름 석자 듣기만 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한 둘인가..ㅎ





최몽룡 “정부에 맡기면 교과서 잘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947.html


이런 사람들은 일본 욕하면 안 되죠 ㅋㅋ 정부가 하는 일 가만히 놔두면 어련히 잘 할텐데 왜 비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정화 교과서 쓰는 데 욕하면 안 되죠 ㅋ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도 역사교육론이나 교육학 박사씩은 되는 사람들 모아놨죠. 적어도 인터넷 검색에 엔하위키를 출처로 쓰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검정제 쓸 때 문제가 없을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부터가 병신논리 피면서 병신교과서 만드는데 잘 나온다니.. 무슨 신국론인가요?



김제동 1인시위, 웹툰작가 윤서인…"역사는 마음 아닌 팩트(fact)" 일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1915.html


김제동의 문구가 진짜 이상한 건 맞는데 그것도 끕이 되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죠. 본인부터가 팩트 따위 씹어먹는 사람이 팩트팩트 거리면 웃기지 말입니다..ㅎ 하기야, 이쪽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언행 자기가 비판하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죠.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한국이 1위.."대굴욕이 따로없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15201507304


헬조센 소리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ㅋ 나라가 이따위인데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누가 나라 욕을 안 합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깨끗했어봐요, 적어도 욕은 안 하지.


지들이 다 망쳐놓고 헬조센 소리하니까 젊은이들 문제 있다고 하는 새끼들이 헬죠센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0415517698513


안보에 대한 인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른 곳도 아닌 군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이런데도 헬죠센 소리 안 나와요?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환빠들의 논리가 식민사학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죠. 환빠 사관과 친일 역사기술이 공존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식민사학은 다분히 일제의 사상과 이념에 물 들어있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컨데 환빠들이 조작하고 퍼뜨리는 자료 중 하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열도에 영토 내지는 식민지를 두고 있고 중국 쪽에도 영토를 두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 데, 그거 판도가 딱 대동아공영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하플로그룹의 유사성과 백제 멸망 이후 유민들의 유입을 근거로 일본인은 한국인의 후손, 혹은 한국인은 일본인의 조상 드립 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그 논리는 내선일체론과 똑같다는 겁니다. 병신들인거죠. 무조건 크고 강한 거에 환장하며 지도조작도 서슴치 않는 머저리들입니다.

정치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은 그들의 지적 모자람도 있겠지만 파시스트들의 페티쉬이기도 하죠. 나치아 아리아-게르만 고대사와 전설, 신화에 대한 빠심을 보이면서 대아리아주의 따위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파시스트적 전체주의자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무조건적인 단결, 공동체의식, 그것을 매개하는 위대한 국가에 대한 판타지거든요.

그런 판타지가 없는 현실에선 그 대체제로 과거의 역사에서 판타지를 끌어내서 써먹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조작했든 아니든,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다시보는 명언 : '한국은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3/story_n_8458182.html


진짜로, 이젠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클레임 걸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정부가 관리, 발행하면서 왜곡된 역사 가르친다고 못 깐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일제를 미화하고 자기들의 전쟁범죄를 축소, 왜곡해도 우린 비판할 명분이 없어요.



김무성 "새누리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 보장..협조 안 하는 야당, 답답"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50002


참낰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코메디죠. 자기들이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가 보장된다는 개헛소리 공갈사기는 그렇다쳐도, 여당은 자기들이 재집권하게 협조하라고?ㅋㅋㅋ 이 새끼는 존나게 못 배운 새끼가 맞는 거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지적으로 모자란 새끼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수준도 눈에 훤합니다.


아니 진짜 일당 독재논리를 대놓고 피는 새끼라니 ㅋㅋㅋ 아니 사실상 논리도 아니죠. 그냥 병신소리일 뿐..



[그래프 뉴스] ‘혈세 잡아먹는 귀신’ 된 4대강 살리기


이명박, 4대강 찬성하고 빨던 사람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자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은 알아야죠 ㅋ 물론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김무성 "소련은 73년만에 망해.. 북한도 73년을 넘지 못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732271&code=910100

어르신들은 이런 끼워맞추기 존나게 좋아하죠. 아무런 근거나 논리는 없지만 그냥 숫자가 같기만 해도 말이 되네! 라고 하는거..ㅋ 이런 논리 좋아하는 게 또 누가 있는 지 아세요? 초등학생 애새끼들입니다.

또 저런 논리를 주로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작두타고 쌀 뿌리는 사기꾼 놈들이요. 김무성 저 양반은 뭐 작두라도 타는 걸까요?ㅋㅋ


국정교과서 찬반을 물은 대기업 면접관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447582.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저렇게 멍청한 새끼도 면접관씩이나 하고 있네요 ㅋ 이분법이 아니면 대가리에 안 들어오는 돌대가리를 가진 거 같은데 이해도 못할 질문은 왜 하는 지..ㅋ 따로 링크는 두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해명에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더군요.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었을지 ㅋ


기본적인 판단능력부터가 개똥인데 뭐라 하든 욕 안 쳐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턴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15336.html

보수우익들은 이런 말은 죽어도 안 듣죠. 애초에 한경 같은 경제선동지[각주:1]는 아예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노벨상 받은 학자의 논문조차 왜곡하는 데 한경 같은 애들이 가진 성향은 한경에게 밥 주는 주인님에게 기초한 것이니 한국 경제인이라는 아귀새끼들은 들어쳐먹을 생각을 안 할겁니다. 귀에 대고 말을 해줘도 귀머거리마냥 모르쇠로 일관할테니.


정부, 간첩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 `강제 추방` 추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318

사법부 개무시하는 거죠. 이쯤되면 병적인 수준의 인지부조화고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본인조차 알고 있고 공적으로 그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아주 대놓고 나쁜 짓 계속하는 거요.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강제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양아치들 개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65293&viewType=pc

이런데도 본인은 지 애비 친일파 아니라고 뻔뻔하게 짓껄이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뇌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멍청이들은 더 많을 거고요.


JTBC, ‘국정화’ 검증 72.5건하는 동안 MBC는 18건 ‘받아쓰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17

이미 MBC, KBS 같은 애들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죠. 새누리당이 자기 사람을 심어뒀으니까. 손석희의 존재감이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청년들 '패배주의' 학교에서 배웠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7719

댁들한테서 배운 겁니다.ㅋ 그리고 댁들이 만든 세상에서 경험했고요.ㅋ


보수단체, 역사학계 행사장 난입 “서울대 폐교” 주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7

이경규 曰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미 뭐라고 평하기도 어려운 작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쯤되면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과치료가 시급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조우석 KBS이사 "인권보도준칙 무시해도 돼"

진짜 이런 도핑테스트가 필요한 꼴통들만 골라서 뽑아주는 최고 인사권자들도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인권보도준칙 따위 무시해도 된다라..ㅋㅋㅋㅋㅋ 이 새끼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정상적인 대가리가 아니에요.


KBS 조우석 이사, “5·18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망언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0

여러 정권과 여러 단체에 의해 조사되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같은 세력의 단체와 정권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고 모두 같은 증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은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즉, 5.18이 폭동이라느니,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있다면 나열된 여러 종류의 증거들과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뭐가 옳은 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흔히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북한 "국정 교과서 투쟁 北지령설, 황당무계 모략"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1029_0010381834&cID=10300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어떠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프레임을 위해 선동 들어간 거죠 ㅋ 정작 북한부터가 왜곡된 역사를 국정화해서 배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건 숨기고 말입니다.


  1. 이미 한국경제는 경제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어용선동지라고 봐야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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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목함지뢰 사건 발생 -> 아군 다리 절단 -> 대북방송 재개 -> 방송 중단 요구 -> 대남 포격 -> 북한과의 협상 돌입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 지뢰로 인해 아군 장병이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는 포탄 수 십발을 소모한 데다 대북방송 중단.

북한 : 목함지뢰 몇 개, 포탄 한 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대화채널을 아예 닫는 것이 강경한 외교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러한 무력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은 면전에 대해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채널 자체는 열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죠.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별다른 접점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신뢰가 없으니 꺼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는 데,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한 점은 아니죠. 북한 애들이 신호를 애매하게 줄 때도 있고 하루만에 태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역시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지 애비나 할애비보다 한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뭐가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 대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애비, 할애비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똑같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수립 이후 제대로된 수뇌부 회담이 없었는 데 이번 무력도발로 하고 싶었던 남북교류도 하고 심지어 화합의 의미로 대북지원금 수 천억원을 지원해주고 남북 공동산업단지 추가설비에 투자도 예정되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만 좋은 꼴입니다. 그런 데 이걸 외교를 잘 했다니, 협상을 잘 했다니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좀비들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 북한이 손해본 것도 없고 우리 외교만 멍청함을 보여주기만 했는 데 말입니다.


북측 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게 뭐 대수입니까? 언제나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북측 지도자 중에서도 고위층,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오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처벌이니 아오지니는 무슨..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내준거죠. 그러고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이 나라는..



그런 데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정세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을 문제로 평소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외교적 양보까지 했어야 했던 사드 배치 등의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을 아무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나 북한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제스쳐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외교부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그럴 리가 없을 거 같군요. 그건 그렇고 무능하고 손해만 보는 주제에 보수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안보로서도 무능하고 외교로서도 무능한 게 현실인 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보수 = 안보라는 도식이 머리에 박혀서 북한 관련 일만 생기면 역시 안보는 보수 어쩌고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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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다음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카페의 이슈게시판 게시물의 댓글을 퍼온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애기아빠 회원님의 댓글입니다.


북한 "남한 발사 포탄 36발, 아군 부대·초소 부근 떨어져"(속보)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4




하히해 15.08.21. 01:25  
뭐, 기사들 살펴보니 서로서로 사이좋게 공갈포 갈긴거 드만요;;; 애초에 상대방 초소나 피해가 날 수 있는 쪽은 서로 조준하지 않고 없는 쪽으로 뽱뽱;;; 왠일로 빠방하게 반격까지하고 하나 했드니 ㅋㅋㅋㅋㅋㅋ
┗   TheTankMaster 15.08.21. 01:29  
그냥 공갈포군요 ㅋㅋㅋ
연평도때도 엄한 곳 쏜 한국군이 ㅎㅎ
┗   하히해 15.08.21. 01:37  
TheTankMaster 뭐, 연평도 때는 상황도 그렇고 장비 문제에 상대방 위치를 제대로 모른 것도 있어서 제대로 갈겼는데 그게 연병장 비스무리한데 떨어진거라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
┗   애기아빠 15.08.21. 06:26  
TheTankMaster 이번 사건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북한애들 말대로 초소에 떨어졌다면 사격한 포대는 지시받은대로 정확히 잘 쏜겁니다. 왜 초소에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연평도때도 엉뚱한데 쏜게아니고, 남쪽바다에 사격연습하기위해 장입한 메트로를 가지고 북쪽에다가 쏴서 명중률이 떨어진것 뿐이지 삽질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사격할때 메트로 재장입하고 쐈고 피해도 꽤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K-9에 또 당할까봐 로켓포탄 가지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마냥 한발씩 날리면서 장난질하는것 같고요.

포병FDC 출신으로서 저런 내용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섭섭하네요
┗   이 지옥같은 행성 15.08.21. 07:05  
TheTankMaster 저도 155mm 출신으로서 섭섭합니다.
┗   TheTankMaster 15.08.21. 08:55  
이 지옥같은 행성 모르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는게 
처음에는 함참이 피해를 왕창 주었다라고 발표 했는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011241344531&code=910302
┗   TheTankMaster 15.08.21. 08:56  
애기아빠 실제로는 별 피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2&newsid=20101124161750437&p=mk
┗   TheTankMaster 15.08.21. 09:00  
TheTankMaster 그래서 정말 제대로 대응 한건지 의심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문에 지금 이것에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구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별피해가 없을수 밖에없죠. 북한이 보유한 투사수단이든 우리가 보유한거든 유개화 진지에 대한 타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저쪽은 도발할 준비하고 일과중인 우리 부대를 때리는건데 우리도 작정하고 때리면 저쪽 아작내는거 일도아니죠. 그리고 막사에대한 타격은 교리에있는대로하는거에요 저쪽 시설이라도 부숴버리겠다는거죠.

솔직히 포병으로 군생활했고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연평도때는 악조건속에서 훌륭하게 반격했고, 이번에도 유효한 피해를 줬냐와는 별개로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언론의 부족한 보도에 의존하실수 밖에 없는건 알지만 좀 안타까울뿐이네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한번 우리들 군생활 할때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조국를 한몸바쳐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냐없냐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임무에 대해서 대충하는 사람없잖아요? 아무리 의무복무라도 다들 책임감느끼고 정말 성실히했잖아요. 우리가 그랬던것처럼 지금 현역들도 똑같아요. 다들 할일 제대로 한겁니다. 

솔직히 두 사건다 언론이 얼마나 이쪽에 관해서 정보도없고 무관심한지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봅니다. 특히 어제 YTN 앵커가 6시쯤에 '155mm가 아니라 자주포로 반격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 날릴땐 헛웃음밖에...

탱크마스터님의 생각이 잘못됬다는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써 이런 오해가 안타까운거죠..
┗   하히해 15.08.21. 10:15  
애기아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애초에 '원점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적을 조준하고 쏜게 아니란 말이죠. 저쪽도 마찬가지로 아군 진지나 인원을 노린게 아니라 대충 공갈포로 무인지역에 조준하고 갈겼고, 그에 대해서 아군도 원점타격이 아니라 공갈포로 위협사격을 가했습니다.
┗   애기아빠 15.08.21. 10:25  
하히해 그 원점이라는게 없으니까요. 저는 한발이라길래 북한애들 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오발에 너무 과민반응한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분이 올리셨던것처럼 로켓탄 한발만 가져다놓고 쏘는 짓을 했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없죠. 

좌표에 찍힌 곳은 기존에 진지로 파악된곳도 아니고 예상진지도 아닐테니까요. 그러니 원점을 타격할 순 없고 기존에 지정된 표적으로 선정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공갈포라고 하셨는데 서방계열인 우리군은 점표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북한군은 박스형표적체계고요. 점표적 체계에선 쐈는데 못맞추는거 거의 보기힘듭니다. 연평도 1차때처럼 줄가피한 상황아니면요.
┗   하히해 15.08.21. 10:26  
애기아빠 그러니까 그 '대응사격' 단계에서 '적이 없는 곳'으로 조준하고 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표적이라도 그대로 쐈으면 '피해 무'라는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포병이 '적이 있는 곳'을 제대로 조준하고 갈겼을 때 '피해 무'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애기아빠 15.08.21. 10:28  
하히해 애초에 이상한 좌표를 줬다면 그건 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정황은 대응사격자체에 정치적인 개입이있어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피해부분은... 우리도 사격후 진지이탈이란게 있기때문에 꼭 있어야한다고는할 수 없어요
┗   하히해 15.08.21. 10:28  
애기아빠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정치적인 결정'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대응사격에 그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니요.
┗   애기아빠 15.08.21. 10:30  
하히해 말씀하시는 음모론처럼 애초에 북한과 우리가 짜고 북한이 사주를 받았다는건 저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우리군 대응사격운 6군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거라는 말입니다.
┗   하히해 15.08.21. 10:38  
애기아빠 '음모론'이라니요;;;;;; 국방부 발표내용입니다만;;; 뭐 북한이랑 우리랑 짰니하는 시덥잖은 음모론을 펴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쪽이 우리쪽에 쐈는데 피해가 없어서 우리도 없는 쪽으로 쐈음 끝!'입니다. 애초에 대놓고 피해를 입힐 엄두도 제대로 못내는 군이 '대대적인 반격'이라면서 어깨에 힘주는걸 비웃는거지 음모론 썰푸는걸로 보이시나요?
┗   애기아빠 15.08.21. 10:43  
하히해 왜 화를 내시는진 모르겠는데 우리군의대응사격이언제 없는쪽으로 쐈다고 했나요? 분명 북한군도 자기네 초소 인근으로 떨어졌고 피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하잖습니까... 포병사격이란것 자체가 피해가 없을 수도있고 안맞을 수도있고요. 전 절대로 우리장병들이 '공갈포'따위 쏘지않았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을수 있다니요?' 라고 하신거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알고있고 또 겪어봤기에 말하는겁니다. 지금 우리 포병들은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훈련받은대로 정확하게 대응한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없이 자신들이 훈련받은대로요. 잘못됬다면 그걸 짠 놈이 잘못짠거지요.
┗   하히해 15.08.21. 10:55  
애기아빠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821030719996

직사포의 경우도 북측이 DMZ 내 지역에 포격했고 우리 측 피해가 없어 DMZ 내 북측 지역을 대응 포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경우도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포격하고 우리 측 피해가 없을 경우 NLL 북측 수역으로 대응 포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국방부가 당초 기자들에게 고사포 및 직사포를 로켓포로 잘못 파악하고 원점 타격하고 있다고까지 사실과 다른 문자를 전파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하히해 15.08.21. 10:58  
애기아빠 저야말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없는쪽으로 쏘았'습니다. 순수하게 정치권의 개입 없이 군부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포격을 시행했는데(71분만에 대응포격이 착탄했으니 그 사이에 군 지휘체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 틈은 없었지요.) 애시당초 군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생각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도 포병 FDC 출신입니다. 우리 포병 수준에서 '노려서 쐈는데 피해 무'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죠.
┗   애기아빠 15.08.21. 11:04  
하히해 ...제말이 잘 전달이안되나요?

저 언론이 허둥지둥 댔다는것.

1. 대포병레이더의 특성상 표본이 많지않으면 탄종과 원점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이더 고스트현상도 종종 발생을하고요.

2.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일선부대에서 간략하게 구두보고후 사건이 정리가되면 공식으로 문서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는애기처럼 보채는 기자들 만족시키기 쉽지않겠죠 게다가 그와중에 트집만 잡으려 할거고요.

그리고 해상에 그냥 포격한것처럼 한게 아니라, 적 GP를 쏜겁니다 GP라는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강화된 유개화 진지이고, 피해가 없을 수도있어요.

무력시위를 한건데 공갈포로 쏜게아니고 정확히 겨누고 쏜거란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09  
하히해 오히려 FDC시면서 공갈포라고 하시는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잘 아실텐데... 뭐 이건 아시는분이 그리말씀하시는거니 피해추정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면서 망고취급받는 불쌍한FDC들...

고생많으셨습니다!
┗   하히해 15.08.21. 11:13  
애기아빠 자꾸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데;;; 기사에도 나오듯이 '적 GP'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표적을 노린게 아니라 '저쪽이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저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그냥 'DMZ내 적 지역' 아무곳에나 갈긴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적 GP'를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가 나온건가요? 우리군이 대응포격 한 곳은 군사분계선 북방 500m지점입니다. 북한도 남방 700m 지역을 향해 사격했으니 서로 GP도 한참 넘어가는 지점들에다 사격한 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28  
하히해 음... 전 차분하게 말하는데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시네요...

뭐 기사대로 GP앞에 쏴서 겁만줘라 라고 했을 수도있겠죠.

제가 기사를 믿는편이아니라서...전 경험상 GP에 8계단 좌표찍고 쐈을거란 생각엔 변함없습니다. 기사에서도 'DMZ내 북측지역'이라고 했고 거기엔 GP도 포함되죠. 북한군은 자기네 초소 인근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전 그래서 겨누고 쐈을거라고 추정하는겁니다. 

제가 틀릴수도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사가 틀릴수도있고요.

p/s 복무하셨던 지역은 GP끼리 가까웠나보네요^^ 저있던곳은 북한GP와 대부분1km 이상떨어져 있었습니다 500미터라고 꼭 GP한참뒤는 아니에요
┗   우라우라고 15.08.21. 13:23  
TheTankMaster 정말 그래도 공갈포라 그러는건 좀...




71분 지나 대응포격.. 원점타격도 없었다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8


흠냐 15.08.21. 09:16  

1. 직접 맞은게 아님

2. 그래서 무력시위할까말까 고민 그사이 민간인은 대피

3. 민간인대피도 시켰겠다 무력시위 뿜뿜

┗   Robert Edward O. Speedwagon 15.08.21. 10:03  

2222222

┗   블서 15.08.21. 12:28  

3333333


  레지타일 15.08.21. 10:05  

북한 군부대에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   흠냐 15.08.21. 10:35  

아니요 기사 찾아보니까. 첫발은 기관총이라 포탄궤적은 찾았는데 착탄을 확인못해서 레이더오류인가? 아닌가고민. 두번째탄은 76mm 직사포라 착탄은 확인했으나 궤적을 확인못함. 그래서 그냥 잘보이는곳에 무력시위 했다는군요. 연평도처럼 직접 맞은것도 아니니 조준사격은 안했다더군요.

 

  애기아빠 15.08.21. 10:05  

역시나... 1시간글이 올라오는군요.


저 군생활당시에 336대대에서 레이더로 낙탄보고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전원 대피하고 포반은 신관까지 장입해놓고 대기하고있었죠.


2시간이나지나서 레이더 고스트로 판명되서 상황해제됬습니다.


이번엔 그 과정을 1시간안 만에 판단하고 반격까지 한거에요.


엄청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한겁니다.


이런글 볼때마다 정말 안타깝네요.

┗   Dirus 15.08.21. 11:23  

안타까운거는 지뢰도발로 분명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cyber 15.08.21. 10:24  

현실은 스타가 아닌데 말이죠....


  우라우라고 15.08.21. 13:21  

확전과 도발은 대응 태세가 다름

도발에는 일단 민간인 대피가 우선임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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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야 잃은 게 많죠. 근데 잃을 게 많은 건 북한의 최고위층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어떤 국가의 영주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 자기네 체제 내에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권력 암투도 벌어지고 그러다 숙청도 당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은 여전히 달콤하고 북한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는 역시 그들의 반역 따위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전쟁을 못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도 잃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잃고 싶어하지 않죠. 전쟁이 난다면? 무조건 북한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인 데 어떻게 전쟁을 냅니까? 핵무기? 그거 아직 소형화 못해서 미사일에 탑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일 따위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핵이 있어봐야 핵지뢰로 밖에 못 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도 이번과 같이 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예고된 수준의 전쟁이라면 전쟁 개전과 동시에 남한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핵시설을 타격하러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핵이니까.


어차피 날릴 수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에 불과해요. 즉,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별 효과도, 의미도 없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시기에 외교적인 무기이자 자기네 체제를 공고히 해줄 정말이지 소중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지만 정작 전쟁 때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평화로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게. 이건 뭐.. 사실 모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허탈할 정도로 끝날 겁니다. 물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북한군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1년 교탄소모량이 5발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탱크니 비행기니 날릴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군은 비행기 모형을 타면서 지상에서 발로 뛰어가며 훈련을 하고,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못 띄우니 뛰었나 치면서 훈련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기갑 같은 현대전의 중핵마저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단 병사들은? 장교나 부사관의 물자 뺏고 심지어 민가에 침입해서 물건이나 가축마저도 약탈하는 놈들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애들이 훈련은 제대로 될까요?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사짓고 배 곯으며 윗 계급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들에게 얻어맞고 부려먹히는 수준입니다. 즉, 군기 졸라 빠졌다 이 소리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도적 수준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망원경들고 보면 뭐하는 지 다 보이는 최전성에서조차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모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염소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중간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렵다고요? 그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6월 25일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터져봐야 서울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종자들은 수 십년 동안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특수부대가 뭘 타고 오든, 오는 중에 쳐맞고 다 죽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군들의 군기는 글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고 그들 또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장 자신을 후두려 패고 돈, 물자 빼돌리며 직접 갈취하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합쳐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사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모랄빵 터지고 대다수의 부대는 명령이고 뭐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를 쏴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


정말이지, 한국의 남부지방은 길거리에 경찰과 군인이 좀 더 많이 보일 뿐이고, 그 군인들 대부분은 그저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울 뿐이겠지만요.[각주:1] 그 외에 무슨 피난이니 하는 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년 전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매고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다닐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북한에 대해 공포를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군과 같은 내부의 적. 부정부패하여 국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사회체제를 왜곡시키는 작자들. 그런 이들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고 싸워서라도 없애야 하는 악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이(심지어.. 아니, 아주 당연하지만 진보나 좌파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제대로된 처벌과 조사조차도 안 받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적보다는 아군인 척하는 지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1. 너무 강경하게 써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명손실은 분명 우리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북한 쪽이 더 뼈아프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전성에서 싸워야할 병사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직접 적과 부딪히며 죽음을 대면해야할 사람들이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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