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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28

포항 석유 논란, 보수 정권의 부정부패 팽창 현상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3292.html  전문가들이나 이미 한번 탐사를 진행한 호주의 대기업과 액트지오라는 세금도 똑바로 못 내는 영세업체(전문가 꼴랑 1명, 탐사 진행 능력 없음)의 비교는 이미 다 알 사람들은 알 테니 하나하나 다 따라가며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선동이자 비리 사건인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포항에 석유가 있다는 같잖은 선동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 삼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도를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걔.. 2024. 6. 11.
국힘 조은희 후보 아빠찬스 불공정 팩트체크 [단독] 국힘 조은희 후보 아들 '아빠찬스'로 서초 방배동 아파트 지분 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7082?sid=100 (전략) ■ 아들 현금성 자산 140만 원이 전부였는데…2억 증여한 다음 공동 '갭투자' 2015년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를 보면 아들 남씨의 현금성 자산은 은행예금 약 1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 후보 남편과 아들 남씨 각각 약 2억 원씩 필요했는데, 조 후보 부부는 아들에게 약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이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후략) 민주당에 대던 잣대는 조은희에 작동 안 했고 공천 받은 조은희에게 사퇴나 교체 요구가 없음. 진영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 비슷한 시기, 보수 .. 2024. 4. 5.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각자도생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크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가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보수 분위기는 진보 정권 아래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며, 디씨-일베 문화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억눌린 게 많았는지 강력한 반동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너무나도 빠르게 사회의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스탠스와 입장, 철학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회 안전망 역시 해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는 점점 줄.. 2023. 8. 29.
한국은 충분히 경쟁하는 사회인가? 자본주의는 경쟁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핵심 원리이다. 경쟁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하는 체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거나, 실패한 것이다. 경쟁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안주하거나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한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며, 그러기 앞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킨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분배하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실패한다면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도태되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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