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67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http://v.media.daum.net/v/20170521173402431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http://news.jtbc.joins.com/html/073/NB11472073.html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http://v.media.daum.net/v/20170522114233484'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http://www.metroseoul.co.kr/.. 2017. 5. 23.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 2017. 1. 22. 북한과의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2015. 8. 22. 그들의 '이중성' 안보, 국방. 기밀유출 기무사 소령…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04465781934'軍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국익 활동 참작'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277&aid=0003464173'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129110709151"전투기 부품 바꿨다" 거짓 서류 만들어 240억 '꿀꺽'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40791&plink.. 2015. 7. 14.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