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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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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32건

  1. 2019.11.22
    지소미아 결정과 문 정부의 외교적 승리.
  2. 2019.11.21
    조선일보, 극우보수의 반국가적 한미관계 불안선동
  3. 2019.11.20
    한미관계에 대한 보수의 이해력 수준과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
  4. 2019.11.01
    탕탕절과 문재앙 만화의 차이와 문제. (4)
  5. 2019.10.31
    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6. 2019.10.17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7. 2019.10.14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8. 2019.10.10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9. 2019.10.05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10. 2019.10.04
    광화문 내란선동 폭동과 자한당의 연루 혐의 (1)
  11. 2019.09.30
    검찰개혁 시위자 숫자 논란의 이유와 본질.
  12. 2019.09.25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13. 2019.09.24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14. 2019.09.21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15. 2019.09.20
    다 똑같은 놈이다. 라는 비열함.
  16. 2019.09.10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 사건에 대한 이중성.
  17. 2019.09.08
    장제원 아들과 조국 딸에 대한 정치검찰의 이중성.
  18. 2019.09.03
    조국 일제 펜을 비꼬는 조선일보와 불매운동 비판의 정합성 문제. (2)
  19.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0. 2019.08.15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10)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

[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viewType=pc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한국이라는 거고,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에게 뭐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누 차례 기회 줬는데 일본이 다 걷어찬 거라고 방어할 명분이 되죠. 일본이 굽혀도 한국은 잃을 게 없고 거절하고 종료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본은 아니죠.


이미 한국은 일본 의존도 줄이고 국산화 시켜서 쓰는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량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고, 일본은 수출 줄었고 판매처 줄어서 손해죠. 다시 규제 풀어도 신뢰를 잃은 일본산 제품 쓸 가능성은 적고, 수입을 해와도 그 양은 이전같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반일을 하는 상황이라, 규제를 풀든 안 풀든 안 살 국민들은 여전히 안 삽니다. 규제,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규제 안 풀어도 이미 국산화, 수입 다각화 해서 한국 쪽 산업은 별 피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일본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유로운 상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없는 게 없는 거고, 반대로 일본은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조건부고 일본이 '굽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요구 조건(규제 조치 해제, 백색국가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청와대 말마따라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납니다. 즉, 칼자루는 쥔 쪽은 한국이고 일본에게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클리앙에서 번역한 일본 쪽 기사를 봤을 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 일본의 결정이 수출정책 재검토로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추가, 한국 쪽에서도 기사[각주:1]가 떳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일본이 굽힌 게 맞고,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일부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 유지는 나름의 체면치레로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선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점에서 대략 한달 내에 백색국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여전히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수출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백색국가 복귀를 위한 점진적 조치, 빌드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인배 특유의 찌질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찌질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현재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지막 합의를 하러 갔거나 최소한 어떠한 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WTO 제소를 중지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그냥 지소미아는 깨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미국도 한국에게 뭐라 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겠죠.

  1. 日정부 "3품목 개별심사..韓백색국가 제외 유지"(속보) // https://news.v.daum.net/v/2019112218271838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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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251.html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설'에 "들어보지 못했다"

美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보도 전혀 사실아냐…기사 취소하라"(종합)



조선일보의 강인선 지국장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며 기사를 취소하라고 했죠.


들어본 적 없다는 이야기는 강인선 지국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이며, 국방부가 직접 기사를 즉각 취사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 한미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허위보도임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펜타콘 대변인 조나단 호프만은 이러한 기사에 "이런 노출을 한 기사는 위험하며 책임없는 개인의 폭로다"라고 비판을 했죠. 꽤 강도높은 비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강인선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런 일이 한번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발칵” 조선일보, 미 학자들 글 ‘입맛대로 왜곡’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20.html


위 기사에서도 강인선 지국장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실시했고, 그 덕분에 미국 외교 전문가는 왜곡된 기사를 통해 충격과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년(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일보, 최소한 강인선 본인이 정치적 신념을 위해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시키는 시도를 서슴치 않는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신념이란 극우보수의 그것을 의미하죠. 강인선의 가짜뉴스를 통해 선동된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러한 이유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거나 성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냥 입 싹 닫고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것처럼, 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한정 회피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극우보수는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자기 비판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두가지 사례가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많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죠. 내부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해도, 국정이 마비되어도, 국가 기강이 뒤집혀도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보이는 자한당의 반국가적 사보타주인 것처럼요.



이 사례에서조차 조선일보라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사보타주를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한번이 아니죠. 이러한 행위를 문 정부 출범 이후 반복한다는 것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악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가짜 신문까지 찍어서 발행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문 정부를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세뇌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고 강인선은 그 부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강인선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이라면 나름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기능하지 싶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다는 건 조선일보가 이 작업의 핵심 당사자라는 거고, 그만큼 반문세력의 큰 축이라는 것과, 반문을 위해서라면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언제든, 어떻게든 조작해서 조장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떡밥은 내부 불안을 발생시키려는 적성 사보타주 선동입니다. 한미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해서 국민들(극우좀비)이 문 정부를 공격하게 만들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비판을 했다는 건 되려 조선일보 같은 극우세력이 선을 넘어버린 실수에 가까울 겁니다. 내부적 분위기만 만들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한미 관계를 (자기 책임이 아닌 방식으로) 흔들어서 역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공격하고 싶어하겠죠.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자기 책임이 되니까. 물론 극우좀비들은 아무 관계 없이 이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만.


이러한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내부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하는 반국가 행위죠. 승리할 수만 있다면 국익, 국권, 안보, 국민을 포기하거나 위협해도 좋다는 정치꾼의 사상. 발전이 아닌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치꾼은 결과적으로 많은 것에 파멸을 불러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 권력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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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위비 협상 위기는 한미동맹 금 갔기 때문"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5대 뒤끝' 우려 커진다


기실 평범한 사람, 대중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해력과 사고력이 딱 대중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과 식견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구성하는 개인과 보수를 구성하는 개인은 덕성과 지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평균적인 수준 때문에 진보 대중과 보수 대중은 사고력의 수준에선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이 저런 말을 한 저 말이 보수의 평균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도 저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안의 본질, 맥락, 타 사례와의 차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단지 A와 B만 놓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와 문구를 사용해서 일차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위비 요구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지소미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 선동문구 자체가 그런 멍청한 이들, 사고력, 인지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무식하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더 무식해서죠. 


저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하는 건 그들의 지성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먹히는 선동이고요.



이제 저 선동들이 왜 틀렸냐면,



1.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 :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와 연결된 주장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것. 작년에도 대폭 올랐음.

2.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문제.

3.남북관계 진전 제동 : 미국이 직접 챙기는 북미교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역시 지소미아의 향방과는 무관.

4.주한미군 감축카드 : 지소미아 이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까놓고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더 보고 대중국 포위망을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직접적인 최상의 견제력이자 저지력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 더불어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걸 이유로 분담금 깍으면 됌.

5.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 : 한미일 공조에서 한반도의 이탈이나 약화는 매우 치명적이기에 미일 동맹 우선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논리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태국과도 하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마찰이 있다고 끊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까지 참여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드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만큼 박근혜의 똥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챙겨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라 미국의 외교적 체면도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한 것도 아니고, 알보적 불신(심지어 근거도 없고 일본 스스로 북한에 밀무역을 했음.)을 포함한 여러 부당한 이유로 무역 혜택을 없앤 일본에 원인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걸 무력화할만한 논리, 반박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보지만 정작 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엔 방위비 협상 기한이 내년 2월이고, 북미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과 억제, 견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고, "中, 韓日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경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애당초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준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뇌와 선동에 잘 절여진 극우노예라는 걸 겁니다.


이런 외교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져도 당장 정치적인 승리와 이익을 가져오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도 내부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반동 집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일본일 거고요.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은 사실 반국가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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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810.html

'탕탕절' 논란 장휘국 "박정희 죽음, 희화화할 생각없었다"


자한당의 해당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오바마 닮은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를 미국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잡지사, 정치코드가 허용되는 코미디 관련 매체에서라면 시도되어도 좋게 봐주면 질이 나쁘고 수준이 떨어지며 논란이 (아마 크게) 되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쁘게 보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지나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만든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치 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의 포르노의 경우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고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 폭 넓게 인정되고 공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받은 건 낭설일 겁니다.


하지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으며,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치인이나 당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건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오바마 닮은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공화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자한당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을 변명과 궤변으로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죠.


심지어 문재앙 운운은 언론에서도 대놓고 안 하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제작자, 일베에서나 쓰이는 처참히 질 낮고 천박한 선동적 비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당당히 쓰는 표현물을 정당이 주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문제가 크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간단한 상식만큼,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이에 대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감당해야할 문제일 겁니다. 



탕탕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든 비교 대상은 논란이 될수록 그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탕탕절의 주체는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쿠데타 수괴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다가 통치 당시에 수 많은 범죄의 거두이기도 했죠. 횡령과 성범죄는 물론 공권력에 의한 온갖 불법과 사법살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가 범죄자이자 쿠데타 수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악당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요.


반면 운지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 자체도 우병우의 말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부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조국 정국에서처럼 그러한 부당한 태도로 정치적 공격의 포화를 갈겨댔고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에 있어서 비판 받고 문제 삼을만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시키고, 그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정권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불리함을 받고 감수해야만 했죠.



박정희와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용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정권 동안 이루어진 합법적 정책과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고 욕을 먹고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올 문제일 뿐이죠. 관련된 것은 그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인인가, 삶에 떳떳한 인물인가 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수괴는 통치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많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 사용한 범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탕탕절과 운지의 차이는 그러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이고 똑같이 조롱, 희화화 하는 표현이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그건 피상적인 요소만 보고 단순 비교한 거고, 이는 좋게 말해야 기계적 중립,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의 무시에서 발생한 편파이고, 사리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선출직 대통령과 쿠데타 독재자라는 차이는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나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더 점잖은 방식으로 그의 행적과 과거를 올바른 비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립적이고 합당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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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f 2019.11.29 09:08 address edit/delete reply

    내 로 남 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11.2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박은 못하겠고 나는 인정 못하고 뭐 이런 결론인가 보군요. 님 같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2. BlogIcon ff 2019.11.30 12:29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데 무슨 반박이 필요함?ㅋㅋ 박정희는 과만 보고 공은 안보고 있고. 노무현의 과는 보지도 않고 합법적 권력 획득에만 초점을 맞추네. 범죄가 공식적으로 결론나지 않았고(용의자의 자살으로) 합법적 권력획득한 사람은 고인드립 하지 말아야 하고, 박정희는 당시 시대상, 한국 경제발전에 미친 공 싸그리 다 무시하고 권력 획득의 비정당성, 범죄를 저지렀다는 것만으로 고인드립을 정당화하는 님만의 기준이 너무 우스워서 댓글 달아봄. 당시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박정희를 칭송하는데 님같이 책으로 어줍잖게 배운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더라고.ㅋㅋ 수고하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11.30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당초 이 글에서 논하는 거 자체가 탕탕절과 문재앙이라는 용어의 형평성 합당성 내지는 형평성 따위인데, 박정희의 공을 논하고자 한다면 박정의라는 인물을 논하는 글을 썻을 거고, 문재인, 노무현의 과를 논하고자 했다면 문재인,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논하는 글을 썻을텐데 무슨 물타기인지?

      박정희, 전두환과 다른 대통령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졌는가이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그 쿠데타 독재의 원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공이 어떠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애당초 그딴 걸 논하는 글이 아닌데.

      그거야 말로 과를 공으로 덮고, 그 문제에 대해 논하지도, 비판하지도 말라는 반민주적 편향성인데. 기계적 중립은 언제나 나쁜 놈에게 더 유리한 법이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커버하기 위해 공을 논해야 한다, 공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졸렬한 것 뿐. 공이 있으면 과를 무시해야 하나? 공이 있으니 과를 논해야 하지 않나? 공은 공대로 논하고 과는 과대로 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박정희에 대해 공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게 박정희 까는 거 보면 쉴드 못 쳐 분통 터지는 극우보수의 전형.

      또, 글에서도 첨언했듯,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라고 하지 말자고 하면 그나마 말이라도 되지, 탕탕절과 문재앙 등의 용어의 형평성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와 비합리성, 무엇보다 그 주체(정당)에 대해 비판하는 컨텍스트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똑같은 고인드립이고 공은 무시하고 과만 따진다는 논점일탈은 역시 극우보수 아니랄까봐 한심한 수준인듯.

      노무현의 자살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무혐의) 그 자체로도 증명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할 거고, 이에 대해 수사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까진 이해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건 걍 말장난. 결론은 무혐의로 끝났음. 그렇다고 10년 넘도록 비록 일사부재리로 수사는 못한다 해도 추가적인 증언,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반면 박정희, 전두환, 심지어 이명박과 박근혜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게 나올 정도.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했듯, 탄핵 소추 때에도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대통령 복귀했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 온갖 진영에서 노무현을 공격한 거 생각하면 그게 정당했을지? 초호화 요트, 아방궁 드립 등등..ㅋㅋ

      본인이 글 제대로 이해못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 신념이 공격 받으니 온갖 논리적 오류, 논점일탈, 편파성 들이밀면서 비판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 수준의 낮음에 한숨이 나올 정도이긴 한듯, 지금까지 여태 봐왔던 극우보수의 수준과 레파토리에서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점이.

      그리고 이거 진짜 우스운 부분인데, 당시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박정희 칭송 한다는 건 걍 님 주위에 박정희 칭송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임 ㅋㅋ 현실이든 넷상이든 주변이 비슷한 사람밖에 없으니 딱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고 자기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걸 왜 보편적 사실인양 말하는지.. 꼭 일베하는 애들이 자기가 보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면서 남들 욕하는데 걍 현실을 모르는 애송이 같다는 게..ㅎㅎ;













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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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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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버티는 거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버틸 수 없었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고, 이제 어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 이젠, 지금까지 버텼지만 하필 지금부터는 못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어쩔 거냐는 말에는..


조국도, 민주당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까놓고 말해서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던가요? 정확히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어디까지나 의혹이었고,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검찰은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제시하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등 구린 짓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편은 명확합니다. 더 정의로운 쪽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를 스스로 정의나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왜 조국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조국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전문성, 비검찰, 비사법부 출신 등등의 이유로요. 조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친 개싸움꾼을 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솔직히 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죠. 노무현도 죽이고, 검찰개혁의 모든 구심점을 박살냈으니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됐든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100년 동안 불가능한 과업이 되었어요. 누가 오든 검찰개혁 하겠다,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본인 건드리고 가족 건드리고 주변 사람 건드리고 괴롭히면서 저지하면 되거든요. 조국 사퇴는 그런 의미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나마 민주당을 차악이라 보면서 그래도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정하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이익을 박살내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국 본인이 못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다는 건 걍 자기네 지지율 쭉쭉 떨어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이제 곧 총선이고 이거 검찰, 언론이 쭉 물고 늘어지면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총선 다 무너진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율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들은 그러한 도덕적 하자에 무감각하고 진보의 도덕적 잣대와 훈장질이라며 정신승리라도 하지, 진보는 대체적으로 그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빠질 때는 빠져요. 특히 이런 패배, 패전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중간이 포기한 겁니다. 한심하게 항복기를 올린 집단을 지지 하진 않죠. 그것도 그 지지자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주 지지율 통계 볼만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어쩔 거냐고.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거 같냐고. 그렇게 싸웠고,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선 지지자들이 대신 검증하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서초에 모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의 집회, 폭동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검찰개혁의 위기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렸죠. 그냥 겁 먹고 내뺀 거라고 봅니다.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길 생각이 없으면 싸움판으로 기어들어오질 말든가.. 칼을 들질 말든가.. 선수로 올라오질 말든가.


이번 정권은 이제 이렇게 물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은 어마무시해졌고, 자한당은 신났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떨어지던 지지율은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일가가 엘리트 집안이자 부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는 열등감, 박탈감, 위선을 느낀 겁니다. 즉, 그냥 감정 문제라는 거고, 그걸 부채질하고 선동해온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이 없고 사방에서 두들겼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을 한 순간에 바보 만드는 건 멍청한 겁니다.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그나마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때 손이라도 뻗어주죠. 같이 싸우던 와중에 항복을 해버렸으니, 이젠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못한다면 망하든가요. 모든 지지자가 털진 않아도, 상당한 지지자들이 손 털었을 거고 실망했을테니.



덧.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2차전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 개싸움 걸고 각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할 겁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젠 봐주고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그래선 안 되요. 범죄만 아니라면 더럽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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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이 되는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쉴드 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형상도 비슷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문으로 뭉쳐서 공격하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고, 그저 국민들과 일부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김경록 건은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친문에서, 혹은 반적폐, 반보수에서 유시민만큼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김경록 인터뷰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죠.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됐을 거고, 검찰과 언론의 합작 이지메쇼가 각본대로 이루어졌겠죠. 당장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하는 거면 검찰이 그린 큰 그림, 밑바탕이 시작도 전에 무산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쾌함을 수사에 지장이 된다는 헛소리로 치장한 거죠.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치 일선에서 뛰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순 있지만, 때론 최전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 만큼이나 필요한 건 밑에서 받쳐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판단을 조력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 인력풀이 풍부할수록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뻔한 농락에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은 정말 필요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유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라고 봤고, 단지 걱정한 건 유시민 한명으로 되겠느냐 였는데, 이번 일을 보면 참.. 유시민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드네요.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51020440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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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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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아이들도 있는데 휘발유를.. 아수라장 보수집회
JTBC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사 여성 기자 성추행"
검찰개혁 촛불에 맞불 놓은 광화문집회, 폭력으로 '얼룩'
연행되고 실려가고.. 광화문 집회 폭력사태 '얼룩' (종합)
여당 의원, 국감 도중 '내란선동 처벌' 고발장 제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도중 '헌금'을 요구했다
“가장 기쁜 시간?” 광화문집회 중 헌금 받은 전광훈 목사


광화문 보수 집회는 온갖 범죄로 점철된 범죄의 장이었습니다. 각목을 휘두르고 공성 사다리를 만들며 경찰과 무력충돌한데다, 무엇보다 그 집회는 내란선동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극우보수 세력은 시위, 집회를 공격하면서 폭력집회, 불법시위라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유리할 때의 이야기였죠.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그 반대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언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프락치를 심어서 폭력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진보 세력의 시위에서 그런 경찰의 프락치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듯 폭력 집회, 시위가 불법이고 공격 받아 마땅하다면 이번 광화문에 모인 보수 집회는 하나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공성 사다리라는 기물까지 준비했고 경찰의 방어선을 넘으며 조직적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진보의 집회, 시위에서 폭력이 있다면 폭력 시위, 불법시위라고 공격했듯이, 이들에게도 그러한 잣대를 적용해야하고, 또한 진보가 도덕적인 척 깔끔 떤다고 조금이라고 잘못이 있으면 위선이라고 욕먹듯이, 먼저 폭력, 불법 운운하던 이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줘야겠죠.



지난 조국 수호 시위라면서 서초에서 했던 집회와의 차이입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불법이 발생하지도 않고, 심지어 쓰레기마저도 깔끔하게 치우는 매우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진보의 집회와 보수의 폭동에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민도, 의식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례에서조차 진보다 더 민주적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한 폭력 따위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AFNWRO_KGw


https://www.youtube.com/watch?v=Ad2n3nf-W8U






접어놓은 걸 펴면 보실 수 있는 저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점이 광화문 집회가 내란선동의 혐의를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무슨 군이라 이름 짓고, 참전이라는 말을 쓰며, 누굴 총사령관으로 둔다고 하고, 구체적인 지휘 라인과 계획하에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책 제안, 계엄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안기관 설치 등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란선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통진당 때를 생각해보면 이쪽은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실제 행동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의 사례를 비교했을때, 연루된 자한당 해산과 주동자들은 국보법,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처벌이 정당하다면, 이 또한 정당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번 집회야말로 더더욱 구체적인 증거물이 수두룩 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되야죠. 


더불어 종교인, 교회에서도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과거부터 개신교와 보수의 긴밀한 동업자 관계인 것만큼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단지 빤스목사였던 전광훈이 더이상 목사가 아니게 됐다는 점? 저기에선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명되서 더 이상 목사도 아닌 사이비 선동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짚어야할 점을 잡아보자면.



자국 시위에 일장기를 들고 나오죠. 지금 일본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보수가 전통적으로 친일적이고 반국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떠한 사상의 발로인지 뻔하죠. 


2019/08/15 - [취미/이야기] -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2019/07/09 - [취미/이야기] -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헌금, 동원, 폭력 모두 사실이라는 자백일 뿐이죠. 이야기 나온 거, 과거 사례를 볼까요?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죠. 기부금을 미리,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헌금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고, 애초에 교회에서 '동원력'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문제죠. 동일한 목적과 취지를 가진 시민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공동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발적이다? 본인들은 자발적이겠죠. 그럼 그들이 시민단체를 만들던가 해야지 왜 정교분리의 원칙 무시하고 교회가, 동원령을 내려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걸까요? 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조직성 또한 유명하죠. 자기네 식구, 공동체 만들어서 목사나 장로가 범죄를 저질러도 감추고 덮고 없는 일처럼 여기는 동네인데,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발적인 걸까요? 자기 공동체와 따르는 목사님 말씀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나가는 거죠. 어디 대형 교회의 극우적 설교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세뇌와 주입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일당 2만원..ㅋㅋ 이거 정체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집회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선동 당해서 나온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중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름 올리고 총알 받기 싫다는 겁니다. 부추기고 선동하면서 이용하는 거지 그에 대한 반동의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황교안 "내일 비와도 집회 연다"..한국당, 광화문집회에 총력전


애초에 동원, 지시, 종용 받은 관제데모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지시 받고 온 건 아니겠지만, 그 구성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지시, 동원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건 그만한 근거가 보여주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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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f2416 2019.10.11 21:01 address edit/delete reply

    황교안?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 예수쟁이와 검사의 공통점; 떡을 좋아한다. 먹는것도,치는것도ㅋㅋ교안인 환장하겠네~ http://blog.naver.com/klp654/220662711996






물론 어떤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그만큼 민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는 체제와 공동체에 대해 숭고하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만큼 그들의 주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구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 논란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고, 그들의 요구 또한 검찰개혁인데, 이걸 숫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왜곡되는 거죠.


과거 시위와 비교해서 많은 건 확실한, 누구도 뻔히 아는 차이지만 10만, 5만 등등을 제시하는 건 그러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논쟁과 본질의 지점을 검찰개혁이라는 요구에서 몇명이나 참여했냐 같은 어찌보면 사소한(시위는 숫자보다 그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죠.) 요소로 옮겨가려는 목적이라고 봐요. 5만? 10만? 자기들도 아닌 거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모를 수가 업죠. 그럼에도 그런 숫자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이끌어 낼수록 논쟁의 지점은 숫자 논란으로 옮겨갈테니까요.


보수 진영에서 이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박근혜 때처럼 촛불의 힘은 불면 꺼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무너뜨려야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정작 그 첨병이자 칼자루 빼든 검찰이 역풍 받게 생긴 거죠. 정작 자기들은 아무리 동원해야 만명을 못 넘거나, 기껏해야 그 언저리라는 것도 알고요. 


몇명인지? 중요하죠. 근데 1명이 시위를 해도 사람 머리수가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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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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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는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서 지적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이미 장씨 본인 또한 이미 바꿔치기는 인정한 사실이고 바꿔치기를 한 사람은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범인도피는 빼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해봐야할 것은 역시 조국 건인데, 조국 딸과는 정말이지 허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진행, 관심도죠. 지금 이 상황이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 개별적인 사건이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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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계

11건

15건

45건

41건

48건

7건

18건

185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합계

5건

1건

5건

25건

57건

4건

4.5건

101.5건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대학생

정책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7

-

-

-

1

-

-

2

11

국민일보

9

4

1

-

-

-

1

-

-

15

동아일보

22

12

1

-

1

2

1

-

6

45

조선일보

18

10

3

2

1

-

2

-

5

41

중앙일보

23

8

7

-

1

1

1

-

7

48

한겨레

2

-

2

-

1

-

-

-

2

7

한국일보

10

1

2

1

-

1

-

1

2

18

합계

85

42

16

3

4

5

5

1

24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기타

합계

KBS

3

1

-

1

-

-

-

5

MBC

-

-

-

1

-

-

-

1

SBS

4

-

1

-

-

-

-

5

TV조선

11

7

1

-

1

2

3

25

채널A

38

12

3

4

-

-

-

57

MBN

2

1

-

-

-

-

1

4

YTN

3.5

-

-

-

-

1

-

4.5

합계

61.5

21

5

6

1

3

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인터넷

합계

경향신문

8

-

3

-

-

11

국민일보

8

1

2

3

1

15

동아일보

23

9

10

2

1

45

조선일보

17

15

3

3

3

41

중앙일보

25

12

7

3

1

48

한겨레

5

1

1

-

-

7

한국일보

10

6

2

-

-

18

합계

96

44

28

11

6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합계

KBS

4

-

-

1

5

MBC

1

-

-

-

1

SBS

2

-

2

1

5

TV조선

9

8

5

3

25

채널A

34

2

13

8

57

MBN

2

-

1

1

4

YTN

3.5

-

1

-

4.5

합계

55.5

10

22

1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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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다. 둘 다 똑같은 놈이다. 다 똑같아 보인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그냥 아는 척 하려는 모지리들이나, 아예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에겐 그렇죠.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에겐 일말의 동정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전자는 그냥 바보고, 아는 척 하려는 모지리들은 공부해서 배울 거 아니면 걍 입 다물고 정치 참여 안 하는 게 민주사회에 도움이 되는 병신들입니다.


세상에 다 똑같은 놈들은 없습니다. 아니, 집단 내부자들끼리는 다 똑같은 놈들이라 볼법한 애들이 많기는 할 겁니다. 특히 어중간하게 작은 집단일수록. 근데 집단과 집단, 진영과 진영인 경우 다 똑같은 놈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구성원과 문화가 다르며, 존재의 기반 조건 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겨 묻은 개와 똥 묻은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이 더러워도 덜 더러운 쪽은 있기 마련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몸에 비벼야 한다면 누구든 덜 더러운 쪽을 선택하곤 하죠. 아주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똑같은 놈이라고 싸잡아 묶는 건 굉장히 편파적인 것인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면, 다 똑같다는 말에서 겨 묻은 개는 손해를 보는 거고 똥 묻은 개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덜 더러운 쪽이 더 더럽게 취급 받고, 더 더러운 쪽이 덜 더러운 쪽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당연 공정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 편일까요? 꼭 불리할 때 이 말하는 애들은 어느 편일까요?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선택마다 다 똑같다며 가장 최악인 것들만 고른다면 결과는 당연히 최악의 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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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의혹..휴대폰 압수 미적대는 경찰

[단독] "장제원 아내, 합의해달라 요구"…사고 영상 입수


항상 보수 쪽에선 진보 세력에 대해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이라고 욕하지만, 정작 항상 가장 크고 많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프로 내로남불러는 극우보수였습니다. 진보 쪽은 병신이라 내로남불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보수 쪽은 걍 병신들이라 대놓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뻔뻔하게 하는 짓거리거든요.


4주 동안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 딸에 대한 온갖 공격을 감행했고, 검찰에선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상황까지 치닫았음에도 이런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항상 미적지근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지도 않죠.


조국 건에 대해선 특수부를 죄다 때려 박는 초강수를 두면서 비슷한 일이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라지만 장제원 아들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선택적 정의의 뻔뻔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나경원은 노착왜구, 대일민국, 딸 사학비리 의혹, 아들 논문 청탁 비리 의혹에서마저도 일관적으로 법적 조치,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웃음)을 탄압하고 있고, 장제원은 이제 막 사건 이야기 나오자마자 한 4주 동안 쳐맞은 것마냥 곧바로 참고 또 참고 있었다는 엄살이나 피우고 있죠.






이제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면 자기 자신에겐 더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 없이 관대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비겁자라고 부르며, 선동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는 그 유명한 권양숙 여사 20촌 사건입니다. 보면서 비웃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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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리고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참고로 조국 관련 기사가 70만건이라는데 그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는 없죠. 기껏해야 받아쓰기 등등 다 합쳐서 몇 만 단위가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국 관련으로 검찰이 굉장히 정권, 청와대와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것인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조국은 일개 교수일 뿐이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검찰이나 사법부 쪽이 아닌 법조의 외부인이며, 이너서클 외부의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단순 비리가 적다는 것 뿐 아니라 내부적, 뒤로 하는 딜이 안 통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 중 법조 최고직에 오른다는 게 굉장한 반발심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개혁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막아야 하고, 조국 이외의 대안 중 쓸만한 사람이 없으며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권이 그들의 권력과 이익에 위협적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까진 아니고,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매우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지만, 현실에서 이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행정, 사법, 입법은 서로 인맥과 자본으로 얽혀있고, 그러한 인맥은 혈연, 지연, 학연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을 이룹니다. 그것이 느슨한 편이고 모두가 다 알고 내지는 건 아니지만, 지엽적으로 가면 상당히 강고한 편이며 한 두 다리 건너면 대충 선은 닿는 지형이기도 하죠.


검찰의 정치적 행위는 정말 사례도 많고, 의혹과 정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최근 사례는 조국 딸의 생기부와 표창장을 유출한 사례죠. 심지어 압수수색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켜진 컴퓨터를 통해 유출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거야 '조사'를 해봐야알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수사기밀 유출' 고발 당한 검찰.. "켜진 컴퓨터에서 문건 보고 간 것"

검찰 "'조국 의혹' 압수물 유출 사실아냐"…"해당 언론사, 자체 취재 내용이라 밝혀"



『"논라인 커지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30일 “취재진은 당일(27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병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는 이번 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정황상 일부러 노출한 사진인데, 표창장 관련해서 조국 당사자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조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 '검찰에 있는 사람'에게 얻었다고 하면서 노출한 거죠. 즉, 검찰이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단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등 법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된 직위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선 상당한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일이죠. 우병우, 김기춘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지만 독재와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기 쉽죠. 가령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활과 정신에 크나큰 불편과 고난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충분히 합법적이라는 거고, 권력을 가졌다는 건 문제가 되어도 무마하기 쉽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A 당과 B 당이 있는데 A 정당의 불법적 행위엔 눈감고 기소를 하지도 않거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빈약한 수사와 유리한 기소만을 해서 약한 처벌, 혹은 무혐의 따위를 받아내고, B 정당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강경대응을 하며 수사를 길게 끌거나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캐내서 기어코 유죄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 권력을 손에쥔 이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할까요.


[300어록]장제원 "집안이 뭘 하느냐까지 들고 나오나…저열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74830

'장제원 아들' 노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독]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학교폭력·성매매’ 논란 양홍원·장용준, ‘쇼미더머니6’ 등장…“뻔뻔”
'조건만남'에 '엄마 때려줘'까지...'고등래퍼' 장용준 SNS 논란
래퍼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몸싸움 사진 올리고 조롱
씨잼 마약혐의에 네티즌 “스윙스, 블랙넛·씨잼·영비·노엘? 멤버 모으나”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 많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장제원 아들의 사례를 봅시다. 장제원 아들의 논란 역시 많습니다. 심지어 질도 낮고 한 차례조차 아니죠. 조국 딸의 사례에선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아예 문제가 없었다,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장용준이나 조국 딸이나. 라고 한다면 물타기 선동입니다. 불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피장파장의 오류이죠. 따진다면 명백히 다른 한 쪽이 더 큰 잘못을 했고,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하는 왜곡 선동.

조국과 조국 딸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공격했으니 그 조건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도 사퇴해야 하지 않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국의 사례와 같은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부정청탁과 특혜라는 영역에서요.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26.html

KT 공채 실무자 “김성태 딸, 지원서 한달 늦게 제출…그마저 빈칸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486.html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청탁…지원서 직접 건네"

[단독] KT 전 임원 "김성태 딸 채용비리 인정"…청탁한 자는 누구?
김성태 의원 딸이 KT 회장 ‘손녀’, ‘딸’로 오해받은 이유
김성태의 딸은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김성태, ‘딸 잘 부탁한다’ 말했다”…오늘 ‘KT 부정 채용’ 첫 공판
“KT, 김성태 딸 ‘VVIP’로 관리”.. 황교안 아들은?

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죠. 이쪽은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고 심지어 증인들마저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별 문제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물론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딸에 비하면 얼마나 편파적인 반응인지. 심지어 김성태 의원의 말은 계속해서 달라졌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 김성태 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국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그리 큰 건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다 잡범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엄격히 봐줘도 강남부모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랄까요? 

[단독] 檢, '조국 수사'에 특수1·4부도 투입…대응 자제속 수사 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닙니다. 특수부 4개가 전부 동원된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나라 절단내는 수준의 스캔들이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거대한 범죄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특수부 4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동원된다는 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이어보면 검찰의 행위는 매우 이중적이고, 편파적이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중립적이어야할 검찰이라는 법 권력이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관 중 정치적이지 않은 기관은 없다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거죠. 그들 조직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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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비판의 공통점은, 사리분별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일제 차량을 타는 사람은 불매운동을 한다고 당장 차를 부수거나 팔거나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산 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고 부수거나 버리는 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런다고 불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불매운동을 하네? 그걸 지지하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그건 일제 아님? 이중성 오졌죠? 하는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는 1차원적 일침놀이인데, 바로 이런 게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이번 불매운동은 강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은 하고, 원하는 만큼만 불매를 하라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매우 합리적인 불매운동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흐리고 초치기 위한, 개인에게는 꼽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합리성이 전혀 없죠. 즉,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이죠.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입니다.


이런 걸 비판이라고 여기거나, 일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의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남들보다 더 떨어진다는 방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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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 2019.09.06 14:56 address edit/delete reply

    드러난거만으로도 깔 거리가 한가득인데
    펜같은 별 실없는거로 까는건 되려 안까느니만 못한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9.06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는 거에 신난 애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아무거나 잡고 공격하거나, 그런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 선동하려고 피상적인 거 잡고 이미지 망치는 목적으로 하는 짓이거나죠.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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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한국 극우보수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친일와 매국 행위로 이익과 생존을 보장 받았고, 그런만큼 조선-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를 가질 수도 없죠. 그들의 정체성은 일본에 있습니다. 순수 일본인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일본인인 셈이죠.


문제는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생존전략이 없으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운이 좋은 건지, 시대를 잘 탔는지 북으로는 북조선이 생겨났고,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냉전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넘기며 부와 명예를 챙긴다는 건 여간 눈치와 생존본능으로는 될 게 아니죠. 그렇다보니 기가 막히게 반공 노선을 잡고 열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있어야 했는데, 이는 국내로는 이승만과 국외로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미국을 숭상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자'이자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인님'이기 때문이죠. 일본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가진 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권세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모든 것을 반공과 엮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부정부패, 부당노동, 폭력, 착취, 독재 등 모든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반대하는 순수한 저항 또한 반공과 엮으며 종북행위 내지는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시켰죠.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필요악 행위를 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애당초 매국노에서 시작한 이들이기에, 철저히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관계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죠. 다시 말해 나, 그리고 나와 손잡고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우리편 엘리트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일 뿐이지, 진짜 반공정신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스탠스가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6.25의 경험이 있기에 우민들은 공산주의에 격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공과 관계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반공과 엮기만 하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범죄였던 내란조차도요.


극우보수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 근간이 되는 반공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그들을 내세워 정당화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의 과거가 부정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들의 현재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 동안 이들은 반공과 혐북 말고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하면 친일 정도인데, 이는 일단 넘어가고, 그들이 반공, 반북 말고 보여준 게 없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이후 실질적으로는 별 대단한 의미는 갖추지 못한다고 봅니다만(노무현 말마따라, 경제는 당연히 챙기는 거지 어쩌네 할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정치적 의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북한이 없어지면, 혹은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 세력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거나,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신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노-문이 죽어라 욕을 먹고, 왜곡 당하고, 선동 시키고, 공격하면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서 실제 무너진다면 일시적으로 대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겠지만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뭘 내세울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대화와 협상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니 남은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뿐인 거죠. 북한을 공격할 것도, 대화할 것도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꾸준히 나아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고(실제로 요 몇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경제성장을 일궜음.) 심지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략적 불리함만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극우보수 세력은 더 좋아라 할 수 있겠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전략은 기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일 뿐이고, 한국은 그냥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극우보수가 한 것은 북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북한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진보, 좌파 등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에 등 돌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영을 구분 짓고 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 세력의 반공은 생존전략일 뿐, 그 자체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극우보수의 특이성으로는 민족주의가 없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례인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친일 매국노로 시작한 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일본에 가깝습니다.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성장한 세력이 같은 민족에게 민족주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장하거나, 사용하거나, 도입했죠.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 위한 단결,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전략,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족적 단결. 이 중 한국은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일제라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하고, 침해 당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념이죠.


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생존은 일본에 의해 보장 받았던 만큼,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익 그 자체에 있고, 생존을 보장해줬던 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조차 친일적인 이유는 일본에 의해 탄생한 종양이라는 점도 있고, 그런 만큼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후 몰락해버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주고 받을 것도 많고 또 쉽고요.


극우보수의 친미 성향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과 함께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이 적극적 친미를 통해 미국에게서 쓸만한,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파트너로 인정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종놈들입니다만. 지금도 친미 매국노들 많습니다. 온갖 기밀 전달 시키고 이익을 받죠.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일본을 패배시킨 초강대국과 그 초강대국에 의한 생존의 보장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미를 했죠.


극우와 보수라는 이념은 보통 민족주의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든 마찬가집니다. 일본 극우는 천황을 위시로 일본인, 야마토 민족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을 지상 최고의 우월한 민족으로 봤으며, 범슬라브주의 또한 자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쇼비니즘 또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며,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포하죠. 파시즘에 가까울수록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극우보수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돈줄이 끊긴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며 비판합니다. 반미를 하면 주인님을 건드린 개새끼마냥 반응하죠. 더불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점이기도 하죠.


오히려 민족주의는 진보 세력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진짜 보수일 것이고, 누가 더 애국적인 것일까요? 서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길래.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려던 전교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공공연히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매국적이고, 특히 친일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며, 그들의 애국이 향하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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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9.08.19 19:06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민족주의를 내세우든 매국적이든 아니든 이 나라에서 진보 보수 가리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밥에 그나물인것들이 서로 다른것마냥 물고늘어지는거보면 답이 없거든요

    뭘 골라도 다 꽝인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 지나가던행인 2019.08.19 19:13 address edit/delete

      까놓고 말해서 그냥 이기주의 집단이에요 내세우는 구호만 다를뿐

      그런데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놈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입만 번지르르하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19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태도야말로 정치에 있어서 발전이 없는 정치혐오라고 봅니다.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 밥도 아니고 그 나물도 아니죠. 똑같이 더럽고 이기적이어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놈이라는 건 오히려 더 나쁜 놈들에게 이로운 일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더 나은 놈이 기회를 가질 수도 없게 만들며 최악과 차악 중 차악으로의 개변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최악이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정권이 바뀐 이유는 시민들이 더 나쁜 놈의 더 나쁜 짓을 좌시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덕분이고, 더 나은 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지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면 최순실 게이트 때 국민들은 일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것이고, 정권은 바뀌지 않았거나 홍준표에게 갔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혹은 보장이 없다면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 뿐이고, 불공정에 순응하며 발전성 없이 주어진 것을 받아먹을 뿐이며, 가끔 시혜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가축이라고 부르죠. 가축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면 더 나은 놈을 고르고 그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은 놈이 권력을 잡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 더 나은 놈이 나타났다면 그들을 골라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사가 흐른다면, 종래엔 훨씬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놈이 그놈이라며 똑같은 놈이라 한다면 그런 발전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정치혐오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누구도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길 바라는 놈들입니다.

    • 지나가던행인 2019.08.20 00:07 address edit/delete

      더 나은 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라니 어떻게보면 참 웃프네요
      제가 바랬던게 너무 많았던걸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0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정치에 영웅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일개인의 카리스마에 나라가 움직이고 온 국민이 지지하고 단결하는 건 히틀러나 나폴레옹 황제가 하던 일이니. 정치는 점진적인 발전과 진보가 있는 영역이고, 갑작스러운 발전과 변화는 어디까지나 큰 충격(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전국민적 인식의 변화 뿐입니다.

      그것도 그 시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만큼만 변하고요. 사람의 가치관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고, 신념의 영역에선 더더욱 그러니까요. 그러니 갑자기 어디선가 영웅처럼, 혹은 메시아처럼 나라 전체를 올바르게 뒤엎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적, 공화적 소양이 충분해졌을 때 바라던 사회에 근접해지는 것 뿐이죠. 대가 없는 성과가 없다면, 국민에게 민주적 소양의 성장이라는 대가가 없다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도 처음엔 꽤 환영 받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가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영웅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진 다 알 겁니다.

    • 지나가던행인 2019.08.20 00:50 address edit/delete

      전 일개 개인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배운 인간들도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란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죠, 저 역시 보수가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진보랍시고 곳곳에 해악을 끼치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그냥 정치권의 얘기에서라면 모를까 그런것과는 별 상관없는 영역에서까지
      뭐라고 반박이라도하면 극우보수로 몰고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해왔던 극우보수들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말아주세요 결코 극우들이 옳다는 소리거나 허무주의같은 소리는 아니니까요
      지치고 먹먹할뿐..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8.21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보수야말로 민족주의에 가까운 가치이고 반대로 진보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둘의 관계가 서로 맞바뀌어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배경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양측 모두 별다른 철학 없이 진영논리로만 맞서다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서로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보니 지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뿌리는 친일파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친일파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하고 있는 대일 기조에 반대하는 건, 그냥 현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그들의 맞서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원래 진보적 사고와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담론이니까요. 하지만 진영논리에 의해 이런 의견들은 배제당하는 것 뿐입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수가 되레 민족을 배제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엔 양비론처럼 되어버렸지만요..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1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습니다. 생존과 이익, 탄압에 대한 반발의 역사 때문에 철학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졌죠. 그나마 민주당 쪽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반해, 자한당은 글자 그대로 너 잘되는 꼴은 못 본다고, 제대로 일하는 꼴을 못 보겠다며 발목을 잡고 있으니 서로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진보, 좌파 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덕적으로 좀 더 성숙해있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발전적 비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라고 보는 편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친일파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거나 적을 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 혈연 같은 걸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친일 조상이 있지만 민주당은 친일파라는 욕을 듣지 않는 반면 자한당은 듣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사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일제에서 이식된 (엄밀히 뭐라고 해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사상은 정치적, 인적 단절을 겪었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상적 단절은 진보 좌파 쪽에서 더 크지 않나 싶네요. 이쪽이야 계열 자체가 많다보니 그렇긴 해도 정신적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선 단절은 진보좌파 쪽에서 좀 더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진보에서 민족주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민족주의 자체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의와 목표 아래 민족이 힘을 기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발전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견 진보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뭐.. 하여간 진보주의자들은 깊이 없는 겉멋과 그 겉멋에 대한 심취, 도취는 우스운 꼴값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의 정신은 뛰어나지만 깊이가 없으니 실속 없이 떠들며 나대는 것처럼요.

      또, 최근 10년 동안은 상당히 탈민족주의적이게 됐습니다. 특히 요 5~7년 동안은요. 그 이전에는 사회전방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꽤 컸죠. 이는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피하게 되는 것인 동시에, 헬조선 담론과 함께하는 반동적 태도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8.22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민족이란 도식도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보 지식인들이 강조한 건 외세에 대한 저항주의 또는 체제보다는 민족을 우선한 것 뿐이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맞닿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유난히 민족주의란 개념을 부정적으로 읽는 건 진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민족주의란 배타성 강한 파시즘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게르만주의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보니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란 워딩을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2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연일수도 있고.. 어떠한 저항에 따른 정신과 맞닿은 개념이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내지는 이념으로 손에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민족주의를 좀 싫어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사회의 탈민족주의적인 변화(의식적 성숙)와 함께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말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생존을 목적으로 했던 만큼 공격적인 파시즘보다는 방어적 성향이 더 짙은 것 같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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