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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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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91건

  1. 2021.12.25
    박근혜 사면에 세대적 시각 차이가 있긴 한듯 합니다.
  2. 2021.12.22
    무지성 반중과 무지성 친일의 아이러니.
  3. 2021.12.19
    가세연이 극우 보수진영에서 맡고 있는 역할.
  4. 2021.12.14
    문재인 정부, 중국 올림픽 보이콧 안 하는 이유와 화전양면 전술.
  5. 2021.12.03
    가치관을 교란하는 가짜 지식인.
  6. 2021.11.28
    21세기 한반도 지정학.
  7. 2021.11.28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8. 2021.11.28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9. 2021.11.20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진짜 경찰이 비판 받아야하는 지점. (2)
  10. 2021.11.11
    요소수 대란과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 중국의 똥볼.
  11. 2021.11.05
    윤석열에 대선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는 이유.
  12. 2021.09.20
    20대 청년의 이명박 선호 현상과 그들만의 파시즘.
  13. 2021.08.25
    후진국-개도국의 부정부패와 정치.
  14. 2021.07.13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 무책임.
  15. 2021.07.09
    서울시 확진자 폭증, 오세훈을 당선시킨 대가리가 깨져야할 시민들의 선택.
  16. 2021.07.04
    윤석열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고 정치하려는 건 더 아닙니다.
  17. 2021.06.25
    내가 더 유능해. 라는 청년들의 망상.
  18. 2021.06.11
    윤리로 휘두르는 정의의 폭력.
  19. 2021.05.23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이유. (4)
  20. 2021.05.23
    굉장히 성공적인 문재인 친중 프레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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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젊은층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당했다면 보복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지나치지는 않게요.

심지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죽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경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의 젊은 층에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처럼 죽더라도.. 까진 아닐 거고 대체로 무관심한 이들도 꽤 있을 거라는 것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동정적인 시선 또한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기성 세대 중에서는 그래도 사면은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유로파나 토탈워나 멘탈 터질 정도로 흔들리는 사유가 되겠지만 전체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등을 돌릴 정도로 큰 사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등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이번 사면으로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윤석열에게 표를 주거나 이재명에게 갈 표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누가 되든 대통령은 되어야 하고, 기왕 될 거라면 끔찍한 적(이런 표현이 꽤 재밌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보다는 지저분한 아군이 낫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우리 카페 분위기만큼 사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적지 않게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윗세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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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이 세계적으로 '당연시' 되는 현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적인 혐오 정서를 받게 되었고 베이징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외교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행동양상을 하나의 용어로 엮는다 하여도 그것이 모두 동일한 양상과 양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유로 반중을 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비이성의 영역까지 도달한 반중의 양상을 꽤 흥미롭다.

 

비단 이런 일이 반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가령 우리는 반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불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북유화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유화파나 낭만파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긍정하거나 그들의 끔찍한 현실을 거부하는 '진짜'는 극히 드물다. 어느 정도냐면, 그런 이들이 그런 태도, 발언을 할 경우 뉴스에 나온다. 그만큼 드문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 대북유화적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기보단 일단 종북빨갱이라는 낙인을 붙히는 것을 먼저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당연한 이 나라에서 그 대북유화파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나 무오한 국가, 비도덕적이지 않은 국가로 바라보냐 하냐면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건데,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외교는 우리가 하기 싫은 태도 또한 취해야 하는 가장 복잡하고 기분 나쁜 장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중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 일단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1.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

2.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지원국이다.

3.중국은 환경과 수자원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저해된다.

4.중국은 자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문화 및 역사 약탈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5.중국인의 선진화되지 못한 시민의식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충돌을 일으키며 교정할 의지가 부족한 편이다.

6.중국인 해커를 비롯해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계정과 재산을 약탈하고 공격을 시도한다.

7.한미동맹의 가장 큰 주적과 위협이기에 한미 상호 발전에 저해된다.

8.중국 정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한족화 시키거나 멸절시키려 하고 있다.

9.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인권과 자유에 반하는 검열과 경찰력을 동원한 납치, 협박, 고문, 살해, 강제교정 및 사형수 장기매매 등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0.동남아-동아시아, 아프리카 안보, 경제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다.

11.중국은 자국민에게 역사왜곡으로 교육시키고 팽창적, 패권적 중화주의를 심어 주변국과 충돌을 야기한다.

 

몇가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몇가지는 지나치게 세세하면서도 모든 걸 담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하자면 위와 같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몇가지가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번과 2번이다. 그리고 1번과 2번이 아래 대부분의 중국 외부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기도 하다.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싶은 조항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듯,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에 기초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를 가급적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반중을 '대의나 당위'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취해야할 자세이자 세계관적 인식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발작 버튼이 눌린 채 다짜고짜 짱깨라는 말이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 혐오정서를 경쟁하듯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지성 반중파에게 나라는 반중은 친중으로 보이지 않을까? 때에 따라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중국의 태도를 교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의미하며 소모적이라고도 하는 등 자신의 반중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중국편을 드는 거 아니냐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다. 사상검증인 셈이다.

 

공산권에서 특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사상검증을 극단적 반중파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극단주의자들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 항변하자면, 난 분명히 반중이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분열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는 이상 중국이 멸망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한국에 호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시민의식이 후진적이고 중국 사회 특유의 문화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 개개인 중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조차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상 한국의 '상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줄 알 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적지 않은 무지성 반중파, 극단적 반중파를 바라보자. 그들은 중국이 나오면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소 눈쌀이 찌푸려질 순 있지만 굳이 지적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야 한다. 라고 할 때이다.

 

먼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유의미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체급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국이 타국의 요구를 받아들일만한 국가인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내가 말한 무지성 반중파의 한국 정부가 반중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게 답답한 지점이다. 몇년전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크게 논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중국을 욕했다. 당연하고 심지어 권리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적지않은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를 막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공론화가 조금 더 늦게 되었을 뿐 문제 자체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있었고 그 당시에도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정권과 무관하게 중국으로 하여금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중국 동부 공장지대를 폭격하여 싸그리 날려버리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 뒤 중국 동부 공장지대를 폭격하여 싸그리 날려버리는 앞뒤만 다른 똑같은 방법 뿐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중국은 주변국의 불만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과 건강에 협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정부를 욕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판은 불만을 토해내는 것 뿐이지 무의미하고 소모적일 뿐이다. 애초에 진영과 정부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는 건 정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다. 중국을 욕할 때 그것이 대부분 중국이 잘못한 뉴스라고는 해도 그것과 유관하든 무관하든 중국과 얽혀 있을 경우 극소수의 사례(배우 주윤발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대협이라고까지 칭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면 자동반사적인 비난과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와 명분이 있을 뿐, 일종의 놀이나 당연히 해야하는 활동이다.

 

사실 이런 류의 행동들이 다 그렇듯, 그러한 비난과 분노의 표현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행위자는 타인과 공감을 하고 지지를 받고, 소속감을 느낀다. 이것은 정체성과 세계관을 이루는 성분으로 자신에게 되먹여진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반중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 경쟁적으로 반중 정서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자신의 반중 댓글에 수백개의 '좋아요'가 눌린다면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할 것이다.

 

중국이 개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개짓거리를 하지 않는데 반중이라는 유행, 놀이를 즐기며 양국간의 감정문제를 저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 중국은 너무나도 많은 명분과 이유를 만들고 만들어줬으며,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중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를 따지기 보단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가깝다. 그냥 그래야 한다. 그것이 맞다.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기고 공감해주며, 받아줄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이유가 더 클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타국 대중으로 하여금 반중을 당연히 해야할 일로 만든 것 또한 중국 정부라는 점이 대단하다 할 정도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20, 15여년 전쯤에 본 적이 있다. 한창 고이즈미가 일본의 총리로 활동하던 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지성 반일'이었다. 물론 지금의 무지성 반중이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과거사 문제부터 IMF, 신사 참배에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어그로는 다종다양했고 현대사에 있어선 반중정서보다 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의 반일정서가 있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한국인은 일본을 혐오하고, 싫어할 이유와 명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욕이 나오고 초등학생들조차도 놀이처럼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위시로하여 일본과 일본인 전체를 싸잡아 욕하던 당시가 물론 합리적으로 보이는가?

 

나는 여전히 반일적 성향이 더 크지만, 그 당시의 반일정서는 결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 당시 팽창해가던 인터넷을 통해, TV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본이 어떤 짓을 했고 얼마나 개새끼였는지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욕하는 것에 대해 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왜 욕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 하니까 다 따라했고, 이유는 행위에 뒤따라오는 것이었다고.

 

난 그 당시의 그런 태도가 지금의 무지성 반중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원색적이고 공격적일 뿐이지. 사실, 그 당시에도 일본어 공부한다, 일본어 전공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친일파 소리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그나마 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뭐, 어느 집안 고등학생이 역사 전공하는 형이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한다니 짱깨는 믿을 수 없다며 수천년전 문헌조차도 지금의 반중정서와 엮어 그딴 걸 왜 보냐고 비난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이 더 저능할 수도 있고 말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보편적인 건 아닐 것이다.

 

 

생각보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더 써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너른 양해 바란다.

 

이런 반중적 태도와 정서와 별개로,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전에도 한두 번쯤 이 블로그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지는 태도는 '패배주의적'이다. 일본이 먼저 잘못하거나 시비를 걸고,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이 일본에 사과하고 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이유를 해소한 뒤 올바른 한일관계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들린다. 한국이 일본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굴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극우주의자를 비롯해 극단주의자들은 힘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비해 강대국이니 그런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알아서 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과의 교류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아주 틀렸다. 일본과의 단교는 우리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과의 단교에 비하면 그 피해가 적을 것이다. 왜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무역의존도 비율만 확인해보라. 기실 현대의 어느 국가도 중국산 제품과 재료, 식료품을 제외하게 되면 물류는 흘러야할 물량이 말라붙을 것이고, 그 물류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무너지거나 빈사 상태가 될 것이다. 그만큼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우스운 건 앞서 이야기한 반중정서와 이것을 결합했을 때다. 중국에 대해서는 온갖 공격을 다하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공격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마땅히 감당해야하며 그에 대한 반격이나 보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상정한다. 그러나 한한령과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적극적으로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중과 친일은 서로 다른 궤로 돈다. 좀 더 이해하게 쉽게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적이고 개새끼들이니까 공격하는 게 마땅하고 일본은 동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한국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무서운 저력을 갖춘 대빵이기에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생각하는 80~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의 위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추락한 국가이고(그들이 약소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크게 성장한 국가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은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이 먼저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레드팀 활동을 했음에도 그게 위안부 합의 무단 파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먼저 적대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탓이라고 한다. 애초에 그 합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그 합의가 민의를 제대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말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 합의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국민 절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여하튼, 그렇게 일본이 먼저 한국을 공격하고 최근 한국에 고통을 줄 조치를 행할 전담팀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일 것인가? 그들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력으로 저해하며 방해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활동을 막거나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어떤 이유를 들든 일본이 한국에 적대적 활동을 시행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봐야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굽히자는 주장은 반국가적이며 굴욕적이다. 부당한 공격을 감행하는 가해자의 힘에 쫄아붙어서 굴복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올만한 주장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지성 반중을 하며 공격과 비난을 먼저하면서 정작 일본의 혐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를 가장한 패배주의적 태도를 지향하는 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작 한일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먼저 굴복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또 강조한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도 실소만 나올만한 태도란 말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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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세연이 조동연씨 논란에 불지폈을 때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지금에서야 쓰게 됐습니다.

 

원래 가세연이 반사회적 분탕 활동을 해오던 질 나쁜 매체였고, 그걸로 머리 나쁜 극우보수들 대리만족 + 사상적 극단화 에스컬레이터를 가중시켜댔는데, 원래부터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돈 되고 자극적일만한 재료면 뭐든 잡아다 물어서 공격하고, 조롱하는 활동을 하던 이들이었죠.

 

 

근데 최근 정국을 비롯해, 종종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조동연씨 때도 유X범 의원 제보로 넘어온 거라는 의혹이 있고 말입니다.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진영에서 가세연을 쓸만한 선동창구, 흑색선전의 전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타이밍도 그렇고 이익을 보는 세력을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특정 세려에서 가세연에 정보와 떡밥을 넘기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게 아주 끈끈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익이 합치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김건희 관련해서도 하와이에 있는 누구라고 대신 해명해주고 있는데, 가세연이 조동연씨 건으로 크게 주목 받는 걸보니 이번에도 이용해보려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가세연의 강점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폭로와 공격이지 저런 식의 해명, 쉴드는 아닙니다. 


물론 그걸 보는 돌대가리 저능아들에게는 청와대에 반인반외계인 키메라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믿을만한 병신들이라 먹힐지도 모르겠군요.



하여간, 가세연과 연결고리를 지닌 누군가들이 자기들이 터뜨리기엔 더럽고 치졸한 걸 보수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가세연이라는 창구에 넘겨서 대신 터뜨리고 대신 공격하게 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강용석 본인부터가 그 당 의원 출신이고 변호사다보니 어느 정도 법적 탱킹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전혀 특이한 건  아닌데,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정치적, 사회적 후진국들에서 갱단이나 범죄조직, 혹은 자경단이나 시민단체 등등 이름의 단체들을 전위대, 제복 깡패, 무장 민병대처럼 사용하며 정적들을 공격하게 사주, 명령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현재의 한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긴 어려우니 대신 주먹이 아닌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는 공격수. 

가세연을 집요하게 파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있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파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공격이 올 겁니다. 공직에서 나오기 어렵고 껄끄러운 것들을 가세연에 넘겨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게 가공해내 실제 영향력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놔뒀다가는 점점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보수진영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될 거고, 쉽게 건드리기엔 뉴미디어 언론화가 되면서 적법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조차 언론의 자유로 엮여 반항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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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6850&ref=A

“보이콧 검토 안해” 한국에… 中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2/09/HWEXXB7DKFE3ZDCF2IQB6MRGAM/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역시 문재인 반미친중이다 라고 믿음을 강화하는데 쓰는데, 사실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美국무부, 文 '올림픽 외교보이콧 선 긋기'에 "우리는 우리 결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4_0001686621&cID=10101&pID=10100

(전략)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우리는 동맹·파트너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해 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했다. 또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했고, 백악관이 발표하기 전에 동맹·파트너국가와 협의했다"라고 반복했다.

(후략)

 

이미 미국과 말을 맞춘 내용이거든요. 조율된 사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고, 반중하는 입장에서 꽤 꼬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통의 강호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꽤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인 걸 감안해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인 동시에 무역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은 나라입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반정부병 걸린 애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중한다는 종교에 심취한 바보들이야 한식구네 어쩌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에 눈뒤집혀서 욕하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알 겁니다.

 

대안이나 현실성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중국과 관계된 건 다 부정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떤 대안도 없고 현실성도 안 따져본 애들이 물어뜯을 건수에 환호하는 것 뿐이죠.

 

현실은 이미 미국과 조율을 끝내고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따진 겁니다. 지난 일본과의 갈등에는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일본에 굴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애들이 정작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실제로 입혔고, 지금도 입힐 수 있는 나라에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인 게 재밌더군요. 중국은 쳐맞아야하고 반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ㅋㅋ 그런다고 안 하는 국가가 아닐텐데. 하여간 일본에는 굴복해야 하는데 중국과는 싸워야 한다는 애들 참 많습니다.

 

물론 중국과 싸워야 하죠.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써.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건 따져야 합니다. 일본이 그걸 안 따져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미리 조율한 뒤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올림픽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한국마저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글자 그대로 동아시아 외교적 갈등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나 대화, 조율의 여지가 없어진(없어졌다고 여긴 중국이) 한국에 대놓고 적대하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처럼 한국 경제, 유통망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글자 그대로 한국 경제에 크고 작은 타격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요소수 때 한국이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됐든, 대선 후보'들'이 됐든 결국 중국에 달려가 수출규제 풀어달라고 해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체라면 정부에게, 대선 후보가 주체가 됐다면 대선 후보에게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요소를 제공해줬을 거고요. 중국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조율이 있었다지만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건 중국에 어느 정도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다병 걸린 소아병 환자들이야 중국에 마음껏 적대하고 공격하고 저해하는 활동을 해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하고 얻어맞으며 한국은 중국이 뭘 하든 알아서 버틸 줄 아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이 무역공격 감행했을 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굴복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이 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중 활동도 현실을 따지면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건 안목이 없이 덤벼들면 기껏해야 버림패,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반정부 바보들이 정부가 친중한다고 하고 있는 동시에 참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한국이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호주는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상황이고 대중국 포위망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건,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그런 호주에 한국의 명품 무기를 수출한다는 걸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앞으로는 올림픽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호주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보들은 그건 그냥 무기를 사고파는 무역이다. 우리가 공짜로 줬냐 돈 다 받고 하는 거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총 같은 개인화기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자주포 같은 무기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까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항공기 같은 경우 외국의 것을 사오면 부품은 물론이고 정비, 수리할 때 그 나라 전문인력이 며칠~몇주 걸려 와서 정비, 수리해주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땐 아예 그 기체를 해당 국가에 보낸 뒤 수리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보의 일각이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나라 또한 그렇지만 사는 나라 또한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KF-21 같은 전투기를 중국에 팔긴 좀 그렇죠. 불법적으로 뜯어볼 거 같으니까요.

 

자주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적 신뢰가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주고 받아오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화기가 아닌 것들은 알아서 굴리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알아서 다룰 수 있을만한 게 전차, 자주포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전투기나 해군 함정 같은 거에 비했을 때.

 

그런 이유로 앞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무기를 팔아주는 겁니다. 이게 화전양면 전술인 거죠. 이런 상황이나 판세를 읽지 못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해 논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부족한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뉴스 보는데 그걸 제대로 조합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한국 정부가 진짜 친중이었으면 중국 눈치보느라 호주에 무기를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한국 극우세력과 자한당은 한미동맹 파괴 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번 국무부 발표가 찬물을 확 끼엊은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뭘 함의하는 건지도 이해 못하고 있겠지만..

 

심지어 나경원이 미국가서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던데, 판세가 어떻고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인지시켜준 덕분에 미국의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점수와 평가를 알아서 깍아먹어주는 것도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런 수준이니 미국이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지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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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어쩌다 중간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그 부분이 하필 그 유명한 동굴의 우화 이야기였죠.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동굴에 죄수가 갇혀 있는데, 어두운 안쪽을 바라보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입구에서 빛이 비추기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죠. 그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죄수가 풀려났고, 동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쪽에서 봤던 모든 그림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뭐, 어렸을 때이니 플라톤 철학이니 이데아론이니 그런 거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이것을 진리, 이데아론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궤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전 이것을 지식인의 역할로 이해했습니다. 편견, 고정관념, 관습, 소문, 낭설, 잘못된 상식, 지나친 축약, 비유의 실패, 그리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론 사실의 표상을 가공한 정보들이고, 실제 진실한 사실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은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것을 직접 바라보고,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란 그런 것입니다. 짧게 보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상징하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벌어진 것인지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인-프로메테우스들이 있어도 대중-에피메테우스는 여전히 짧은 시야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지식인들의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똑똑하다고 남들 가르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에는 우열이 없죠.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대중들에게 자신의 통찰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신념을 가진 신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테티스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지조를 보여주죠.

 

그의 모습은 제우스라는 철권의 권력자에게 대항하는 저항자의 모습이자, 인간에게 불(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서 바라보는 선각자의 역할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신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에서 고통 받고 고문 당하던 지식인들과 활동가, 운동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 또한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 너무 대단하고 고결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다소 비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인이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있는 법이죠.

 

그러나 지식인의 역할을 모방하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게 아닌 그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짜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어설프고 어중간한 통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혐오와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비교적 최근 불타올랐던 설거지론이 그러합니다. 복지에 대한 공격을 위해 목탑의 비유를 했던 어떤 자료 또한 그러했고, 이슬람 세계의 전근대성과 불합리성을 왜곡과 과장을 섞어서 비판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러합니다.

 

진보, 혹은 보수, 혹은 좌파, 또는 우파에 대한 편견과 일반화로 왜곡시켜 비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핵심이 아닌 피상을 바라보고, 그 피상을 잘못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X서인 류 인종들이 그러한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일천하고 통찰력도 부족한데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지녔습니다. 혹은 그럴듯한 전문가의 타이틀을 만들어 걸친 채 미디어를 등에 업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상에 대한 진단을, 그것도 잘못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지만 진영이나 대상이 달라지면 그 논리도 달라집니다. 정말 다를 게 하나 없는 사건, 상황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날리던 이가 진영과 대상만 달라졌는데 온정적인 논리로 바뀝니다.

 

즉, 똑같은 일에 대해 상황과 대상이 달라지면 논리와 말이 달라집니다. 일관된 논리가 없고 이는 일관된 사상이나 가치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방식,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실체적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내 원리화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설거지론에서 여성에 대한 공격과 남성의 피해자화, 혹은 호구화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수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례들만을 모아서 그 교집합을 모아 원리를 추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례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에서는 단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사이비가 되는 거기도 하죠. 이런 이론이 잘 먹히는 이유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그것들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례들이 여러 모습으로 올라오고 떠돌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의 존재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론을 그 주장부터가 일반화를 하고 있기에 틀린 이론이 됩니다. 핵심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스스로의 모순적인 요소조차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주 당연한 연애시장에서의 작동 원리조차 위선과 거짓이라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설거지론이 잘 먹혔던 이유는 그것이 그럴듯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듯 했느냐면,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기 때문이고, 파편적인 몇몇 사례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겐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처럼 보였을 것이며, 특히 요즘 같은 성갈등이 주요 이슈가 되는 시대에 누군가의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논리와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설거지론을 꽤 그럴듯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실제 있는 사례, 현실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비 헛소리로만 구성된 게 아니니까요.

 

불과 몇년전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과잉복지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보시면(https://konn.tistory.com/559) 엉터리 논리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 같은 소리와 논리이지만, 놀랍게도 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이러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것이고, 아마 스스로 정확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를 만들어내 인터넷에 올렸고요. X서인 류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지만, 아마 저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적 수준에 대한 지적이야 차치하고서라도, 저런 류의 잘못된 인식과 논리,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지식인들입니다. 수많은 정치 유튜버, 사회 유튜버, 렉카들도 그러한 이들입니다. 차라리 진짜 팩트만은 중립적으로 전달한다면 지식인은 아니더라도 전달자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요. 대부분은 가짜 지식인으로 왜곡과 과장, 편파적인 이념 성향이나 주관성을 개입시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입하며 저해하고 교란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갑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여 논파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어중간하게 똑똑하고, 어중간하게 통찰력 있는 이들, 심지어 그러면서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가짜 지식인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현실을 인식하는 팩트를 교란시키지만 이들 가짜 지식인들은 현실을 인식하는 가치관을 교란시킵니다.

 

우린 이것을 소음공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해Polution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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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세요.

 

 

21세기 한반도 지정학.


 

 한반도는 강대한 대륙세력과 만만치 않은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 어떤 곳으로도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에 태평양 너머의 초강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모인 세력권의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분단국가의 특수성 또한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는 대륙과 이어져 있는 지형임에도 실질적으로 섬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로 존속한 역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륙적 정체성을 지닌 유사 섬 국가적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

 

 

1.대륙 전략.


 

앞서 말했다시피, 한반도는 외부로의 직접적 진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륙 국가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자존심을 고려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다. 유일하게 노려볼 법한 방향은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 뿐인데, 이는 본래 한반도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영토를 확장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외부적 진출이 반드시 영토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하며 제국주의적인 논리에서 기인할 것이다.¹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난다면 당연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명분은 희박하고 그래야할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1.나치 독일의 안슐루스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생각해보자. 자국 민족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합병을 한 사건이다.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고자 하는 논리는 동북공정과 조선족의 존재다. 이를 거꾸로 뒤집는다면 조선족 자치구를 한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불가능한 작업이다.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국은 대한민국의 신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공정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단언할 수 있듯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약하거나 믿음을 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중국 외 타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전례들을 쌓아왔고, 그러한 것이 유독 대한민국에게만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순진한 것을 떠나 나쁘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중화의 영향력에 복속시키고 관리,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도련선을 상징으로 하는 A2/AD 전략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² 중국의 북부전군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하는 군대이며, 꾸준히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2.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중국의 도련선과 A2/AD 전략,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 패권경쟁. 이전 글에서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시선과 힘을 분산시키고 완충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산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침략/복속될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오래된 위협인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원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줬는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THAAD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방위 능력을 높히기 때문인데, 현대전에서(특히 전면전) 탄도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의 이점은 막대하고,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무력화,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작성해뒀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대란 및 사회혼란을 조장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선 후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굴종하거나,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요소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이러한 두번의 경제적 제재 경험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탈중국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의 오판이다.

 

따라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며, 한국이 친미 국가를 표방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한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1.통일.

 

그렇다면 통일 문제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어떠한 출혈을 발생시키든,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능성 있는 물리적 변화이며, 실질적 대륙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에 의해 단절된 국경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닌, 국경을 접한 채 이루어지는 외교/안보/정치적 경험의 부재를 만들어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또 다른 위협이자 긴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중국의 턱밑에 한국군과 어쩌면 미군이 배치되는 위험은 베이징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형성시킬 요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국경을 나란히 접한다는 것은 유무형적으로 강력한 현상들 발생할 것이다.

 

가령, 국경지대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의 교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빠르게 '한국화'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에 많은 돈과 시간과 희생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 답은 초장기적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적 계획은 답답하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앞서 제시한 한-중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세계관적 변화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고 수복한 이북에 투자되어야할 국력은 외부 현상과 사건에 투자할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초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약 100년 동안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다뤄야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자마자 양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상상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이주 및 교류는 거대한 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는 위험한 일이며,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과 동시에 양국간의 국경지대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집단이고, 이들의 정체성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뿐이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빠르게 흡수하여 한국화될 집단이 아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애국심이 있다.

 

그런 이유로 통일이 되었다 해도 국경지역을 통제하여 무분별한 이주와 교류를 막아야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작은 집단으로 하여금 이주와 교류를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에 건설, 의료, 식량과 치안 등을 지원하여 수십년간 봐왔던 풍경 자체를 해체하여 통일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며, 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 지역에 분산하여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한국화되게끔 해야할 것이고, 청년 특유의 빠른 습득력으로 10~30년 뒤 발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리어 이북 주민들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 통일된 한반도의 더 우월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될 부모 세대를 지키는 것도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식 세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만 하다.

 

남북간의 교류 규모는 시간에 따라 증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 30년, 혹은 50년 뒤부터 규제를 풀며 대규모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1주일~2주일 단위 소규모 교류 및 관광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시작하며 이후 규모와 기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음에도 자유로운 남북왕래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특히 이북 주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계책이 필요하고,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에 한국화는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를 두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방식이다. 평양, 원산 등 몇몇 도시 지역은 직접 관리 및 개발 지역으로 삼고, 타 지방은 지방자치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 남쪽의 감시와 지원 아래 자율적인 정책으로 지역개발을 이뤄가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이북 현지 협력자 중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 정부와 실권을 안겨줘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평양, 개성, 청진 등 일부 도시를 개방도시로 하여 남북민들의 경험을 쌓게 두어야 한다. 일부 도시는 러시아, 미국 등 규모에 제한은 있지만 투자와 개발을 위해 외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를 소규모 실험실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할만한 일을 통제 가능한 규모에서 관찰하고 해결할 연습을 하는 것은 향후 확대되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체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를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북 뿐만 아니라 남측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같은 한국어라고는 하지만 어휘와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상으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이북 주민을 대할 때 불쾌한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들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비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신중한 통일을 저해하는 큰 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 자본만으로 이북 지역 개발을 빠른 속도로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무엇보다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지역을 잃는 대신 중국의 투자 비중과 회수를 보장해줌으로서 통일에 대한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거나 한중관계의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

 

 

북한이 남길만한 자산 중에 가장 앞줄에 놓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 북한의 핵자산을 차지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의 연구자료를 손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 자체는 손에 넣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 또한 동의하기 어렵고, 중국은 학을 때며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붕괴하고, 외부적 무력 개입 없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적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높은 확률로 군대를 보내 북한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여 완충지로 남겨두거나, 협상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나 지나친 긴장감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북부나 서부 일부 지역을 중국에 '일시적으로' 넘겨줄 것을 용인하거나,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또한 결코 낮지 않다.³

 

3.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에서 다뤄본 적 있는데, 해당 글에서 제시한 이전 글들 또한 참고하길 바란다. 북한에 대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가 또한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을 불편한 골칫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최중요 완충지이다. 지정학적 중요성만 보자면 적화통일된 한반도를 앞에 둔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사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사전에 한중은 물론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쌓아놔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면 한국이 미리 핵무장을 해놓고 한국의 통일에 영토적 침해를 발생시킬 경우 핵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심어놓는 정도밖에 없을테지만, 이 역시 잃는 게 너무 큰 허세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설령 핵전쟁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게 된다.

 

 

1-2.북방외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북방 국가는 몽골과 러시아 정도 뿐일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외하면 한국과 협조할만한 영역이 제한적이다. 도리어 더 가깝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중국이 대몽골 외교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몽골에 좋은 조건으로 군사 지원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몽골의 체급이 너무 낮고 지정학적 위치는 더더욱 나쁘기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크게 줄었고, 북한에 대한 훈견자 역할 또한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북방외교에서 대러 외교가 다소 소홀했지만 무시할만한 플레이어가 아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일본 또한 대북외교에 개입할 공산이 크기에, 그것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할 일이긴 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 태도와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러시아와 한국은 불곰 사업을 비롯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적잖은 편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는 러시아가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서방 세계와의 무역은 바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제재에 의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것을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교류해준다면 러시아가 판단하는 한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시하는 유럽이 아닌, 다소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근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과 좋은 관계인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로 기능하는 한국이 더 큰 역할과 힘을 가져 러시아의 이익으로 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먼저,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국까지 잇고 천연자원이나 제품들을 수출입하는 등 경제적 교류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자타공인 친미국가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중요 동맹인 한국을 통해 러시아를 지나치게 성장시키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경계할 것이 자명하다. 러시아의 성장은 유럽에 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유럽 위협은 방지해야할 유럽 방면 중요 임무가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군사훈련을 지속해온 관계이고, 이는 반미를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반미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가늠하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훈련들은 중러간의 군사 협력이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방외교에서 러시아와의 외교는 지금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2016년도 자신의 칼럼에서 석유와 원유 수입, 한반도 통일에서의 영향력,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의 시장 가치를 꼽았다.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며, 중요한 요소들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와 협력 중인 국가지만, 동시에 위협세력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 가령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등 소수민족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켜 완충지로 삼는다 한다면 한국은 이를 응원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분열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남쪽의 해양을 통한 진출을 밀어줄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 방면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하지 않는 한 대륙 방면보다는 해양 방면에 더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2.해양 정책.


 

처음 언급했듯이 현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의 정체성을 지녔으나, 실질적으로는 섬국가와 유사한 영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만큼 국제적 안목과 실습을 겪어봐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구석에서만 활동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강국이자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인데다, 중국의 위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대외적 활동들은 점차 강요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한국 스스로에게도 필요할 일이 될 것인데, 더 많은 열매를 취하기 위해선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할 시대가 한국에도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도, 대륙에는 그럴만한 나라가 없지만 바다를 통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너무 가깝지 않아서 크게 자극하기도 어렵고, 너무 약해서 한국의 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쉽게 좌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강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동남아가 그러하다. 한국이 패권을 행사한다면, 적합한 지역은 동남아를 제외하곤 없다.

 

 

2-1.신남방 정책.

 

먼저, 문재인 정부는 초기 출범부터 무너진 외교 관계를 재건했고, 그 중에서도 크게 신경쓴 부분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크게 휘둘리는 약소국들이 많고, 지금도 중국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물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속도감으로) 동남아를 한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시켜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간의 국력 차이는 물론 있지만,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지할만한 힘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이들 국가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리고 점차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KFX 사업은 그러한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것이고, 필리핀에 한국 함정을 수출하는 것도 그들의 군사안보 구조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고 주목 받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 수출은 상당한 존재감과 위상을 가져온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며, 자국 안보, 무기체계에 특정 국가 비중이 높기 위해선 그만큼 그 국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하며 역으로 판매국은 구매 국가에 발언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남방-한국 블록권을 형성한다면 해양 블록이기에 다소 느슨할 것이고,(그런 이유로 블록이라는 대륙적 표현보다는 선이나 고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느슨한만큼 반발도 적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블록은 한국에 동남아라는 커다란 시장을 선사해주고, 동남아는 한국이라는 강국을 뒷배이자 조정국으로 둘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커져야 할 것이고, 위상과 발언력이 더욱 커져야할 것이지만, 한국은 동남아와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한국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다시 말해, 한국이 동남아의 (그닥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그러나 조정과 균형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는)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동남아에 대표적이고 강력한 친한 국가이자 우군을 두는 것이 좋다. 가령 베트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트남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부여해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한국은 해당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남아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를 통해 인도-중동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중국이 해양에 그리는 전략 그림과 동일하다. 중국은 동남아를 확보한다면 그곳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되며,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위험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쪽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린다. 열린 바닷길을 통해 인도를 해양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중동까지 닿을 수 있다.

 

단, 중동 방면에 배치된 미국의 제5함대를 뚫을 수 있다면 말이다.

 

중국이 그린 그러한 그림을 한국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중동 등 인도 서쪽까지 국력을 닿거나, 개입할만한 의지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이유로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력을 발산하는 것이 극도록 제한되었고, 그럴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었다.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류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동남아인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제기될 수 있는 위협감을 반감시킬 것이고 협조적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동남아를 마사지해둬야할 것이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하드 파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

 

 

2-2.대일정책

 

일본은 한국의 이웃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해방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적은 있을 뿐 단 한번도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안팍으로 극우화된 일본 정치계는 더 이상 한국에게 온당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기대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발생한 한일관계의 사건들은 본문의 주장을 근거한다. 물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완벽하게 구속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위국가로 두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위협할만큼 성장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의도하고 시도하는 외교적 갈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을 통제하여 위기를 불러일으켜 수준 차이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기엔 한국은 너무 성장했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국익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가장 위협하고 방해할만한 세력은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다. 일본 또한 동남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친일 국가들이 많다.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만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동남아 세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을 못 믿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석탄을 불법적으로 보내줬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바 있고, 수십년전 도시바 스캔들로 냉전 당시 소련에 다축 CNC를 싸그리 팔아넘긴 전적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을 핑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생산을 저해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고, 레드팀이라고 공격한 적도 있다.

 

물론 도시바 스캔들은 스캔들이라 이름 붙은 만큼 들켜서 책임지게 된 적도 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목표로 한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레드팀이라고 공격했지만 현재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인정받고 있다. 한미일 회담은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불참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더 있겠지만, 먼저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미가 무산되는 수모로 돌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도 당황해서 우리를 먼저 달랠 것이라 예측했고, 설마 한국 따위를 위해 일본이 등 돌리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는 계산을 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여 일본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며 일본은 미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서열을 잡으려 했겠지만 일본은 지금이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인식에서부터 실패한 결과이고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부각시키며 믿을 수 없고, 과거에 비해 실력이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본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열등감에 떠밀려 일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조선일보 등 일본에 기사를 올리는 한국 보수 언론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위시로 하여 스스로의 신뢰와 가치를 알아서 무너뜨릴 것이고 미국은 일본을 부정적이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일본을 미국이 조성하려는 동아시아 균형에서 한국 아래로 맞추어진다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또 다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인데,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때 미국이 동남아를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한국의 발언력과 중요성은 월등히 좋게 평가 받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에게서 동남아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여 동아시아 친미 패권국의 역할과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지분율 또한 넘기거나 역전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을 질시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을 모두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저 중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높히는 정공법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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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살짝 알아봤다면, 이번엔 남중국해와 동남아 등 남방 방면과 경제적 방법론에 대해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고,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방식과 경제적 방식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방식이야 A2AD와 같은 전략이 있고, 경제적인 방식은 일대일로와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한 실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방식은 강경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반면,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는 훨씬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매우 직관적이고 힘의 증명을 통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담과 반감 또한 큰 편입니다. 주변국에 위협을 키우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갑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에게 무역선이 납치 당하거나, 몸값을 요구 받는 경우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력이 없다면 해당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것은 경제적 위험성,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매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제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보복할 수 있는 무력, 군대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러한 군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 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며 인프라 건설 등을 돕고 이것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늘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프라 건설을 중국 기업에 맡기고 그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인 노동력으로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이 끝난 뒤 중국 정부는 채권이 생기고 중국 기업은 돈을 벌며, 대상국에게는 인프라와 빚이 남습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잘 쓰이게 되는 지와 별개로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때에 중국 정부는 그 시설, 가령 항구를 빼앗기도 하는 등 적잖은 대상국들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의 구조를 보면 무조건 중국은 잃는 게 없고 무조건 얻기만 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대일로의 사업구성은 처음부터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약소국들에게 거대한 부채를 안기고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업조차도 비용과 자재를 부풀리거나 빼돌리거나 부실하게 공사하는 등의 비리도 함께하죠.

 

 

이처럼 일대일로를 통해 약소국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유사시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철도라는 기반시설은 물자와 인력을 옮기기에 적합한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일대일로 사업이 단순히 서방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과 경제권의 확대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은 AIIB 사업입니다. 일종의 은행 사업이고, IMF나 유럽의 세계은행과 비슷한 겁니다. 참여국은 50여개국이 넘고, 조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했기에 여러 조건이나 요구를 하곤 하는 다른 ADB와 같은 곳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약소국, 후진국들이 많고 그들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일대일로 참여국과 겹치기도 하죠.

 

이미 AIIB의 자본금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일대일로와 함께 약소국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100조원이 넘는 자본금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규모가 아시아 국가들 개발 수요에 맞게 투자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AIIB의 지분률을 5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늘어나든, 더 많은 투자를 원하게 되든 중국 정부의 요구와 의사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지요. 이는 이미 동남아 몇몇 국가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와 AIIB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대일로의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중국이 충분히 오랫동안 이러한 경제권을 지금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게 다룰 수 있다면 수십 년~백년 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친중국가가 되거나 중국의 세력권에 속하는 새로운 패권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은 너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국의 풍모를 보여주며 그들과의 상호발전보단 중국 독식의 불공평한 체제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중국포위망 등 여러 난제를 치차하고서라도 중국의 방식은 문제가 많죠. 강력한 힘과 자본은 그보다 못한 소집단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넓습니다.

 

 

이제 좀 더 군사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보았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통해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함이고 남중국해를 통하는 중요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 루트(핵심 항로)를 보면, 동북아와 서방을 잇는 모든 핵심 항로는 남중국해를 통해서 갑니다. 그에 비해 보조 경로는 많지만 어느 쪽이든 비효율적이거나 대상이 한정적이죠. 중요 무역로이자 통행로가 탐욕스러운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중국이 남중국해 방면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은 단순 민족주의적 광기의 발로가 아닌 충분히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한 뒤 적극적인 서진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금이야 취소됐지만, 말레이시아에도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채무 덕분에 한국과 함께 하는 KF-X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죠.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구분짓는 두 나라라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충분한 자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99년간 조차된 스리랑카의 항만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은 인도해를 거치기 쉬워지겠지요. 심지어 인도라는 중국의 잠재적 적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고요.

 

 

위 지도를 다시 보면, 인도를 넘으면 나오는 게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의 대륙 내 패권 확대는 어렵고 사실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노리는 것이 바다일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동시아 남태평양-인도양으로 동서 진출이 가능한 포지션을 제공해줍니다.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인도라는 잠재적 적국과 그 너머로 중동이 나오는데,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이 발을 빼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터키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 혹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를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미 일대일로 또한 유럽을 염두해두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망상에 불과한 것이 현 시점이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적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쪽으로의 진출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대만과 한국, 일본이 막고 있는 태평양 진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호주와 괌 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꾸준히 호주에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고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으로 만들고자 함인데,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지요.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의 해상봉쇄와 태평양 영향력 축소이고요. 동남아-호주를 넘어 남태평양을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

 

동남아는 지정학적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패권에 일조하는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국입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영향력 확대를 노렸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에도 스파이를 보내거나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교수에게 비난을 하면서 사과하도록 만들면서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 몇년전 호주의 어느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공격에 그들의 요구가 틀렸다해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했죠.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은 아예 쿼드를 꺼내들었고 석탄 수입은 호주보단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중 한 축이 중국에게 넘어가거나 미국 등 서방의 세력권을 이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소련도 하지 못했고, 현 러시아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남중국해에서 꼬장부리는 것 뿐이죠. 당연히 미국이 그러한 행패를 두고볼 수 없을 것이고요. 몇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음에도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대일로와 AIIB라는 경제적 방식과 질과 양을 불리는 중국 해군을 통한 군사적 방식을 모두 사용했지만, 중국은 너무 성급했고 그 방식 또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적을 만들면서도 얻는 건 없었고 자기 살을 깍으면서도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중국의 전략은 이론적으로 매우 위협적이고 때때로 스마트한 부분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고 지나친 자신감과 성급한 행동력이 자신의 전략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중국의 전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협적이며 경계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스스로가 더 교활하고 진중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반중감정만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술하고 끝내자면..

 

 

 

화살표의 저 지점은 doklam plateau라는 지역인데,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프나찰 프라데시과 그 이남 지역은 그야말로 월경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군과 인도군이 마찰을 빚는 지역도 이 도클람 지역이지요. 저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 뒤쪽으로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인도와는 핵전쟁을 하든 어쩌든 분쟁이 발생하긴 하겠지만요. 저 지역 바로 옆에 인도라서 아커사이친 지역을 고려해도 인도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게 되니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이 이 지역을 가져가면 동남아 국가와 인도에 큰 압박을 주고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진출이 매우 수월해지겠죠.

 


다만,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이 무엇을 원하든 자신의 단점을 벗어날 수 없을 거고, 미국과 서방은 멍청이가 아니며,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 한개를 없애기 위해 중국 해군 전력의 절반 넘게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중국의 해양진출은 이제 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전략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며 중국에게 유리한 가능성들을 서술한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중국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입니다. 전 중국이 실패할 가능성을 더 높게 칩니다. 애당초 남중국해부터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대일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아예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서는 국가마저도 있지요. 그런 국가를 징벌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동원은 미국에 막히거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적어도 당장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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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좀 된 글입니다. 다른 곳에서 쓴 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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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D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점차, 2010년대에 들어선 더더욱 현실화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통제 하에 넣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금지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초계기, 레이더로 바다를 감시하고, 잠수함,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기뢰 등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바다를 중국 해군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죠.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선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모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DF-21 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인데, 기본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레이더를 비롯한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 미국 해상전력을 이길 수 없어 핵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투자를 했으며,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통해 전력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같은 해상전력이 아닌 핵으로 대응하려 했죠.

 

단지 무기가 핵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되었을 뿐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정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실, 어느 나라에도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매우 패권적으로 그려놓은 도련선의 최종목적지가 서태평양이라는 점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기 위함인데,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패권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이죠. 그런 맥락에서 반세기전 애치슨 라인도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그 마지막 라인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패권도 흔들립니다. 가능하냐와는 별개로요.

 

물론 이 도련선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련의 철의 장막,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지대는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영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가령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시행 중인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에 큰 제약을 걸었고,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프라하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프라하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주권을 위해 주권선 밖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당시 독립국인 조선을 이익선에 포함, 종래엔 병합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엔 이익선을 만주까지 올렸고, 만주국이 탄생했죠.

 

 

따라서, 위 지도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제1열도선. 다시 말해,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군사적 주적을 중국보단 북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적극적인 저항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입김과 함께 THAAD를 들인 적이 있었죠. 

 

사드(THAAD), 이것이 진실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7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에 매우 큰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국내 반응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어째서 저런 반응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론을 내세웠죠. 가령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매우 간단한 한가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제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THAAD 자체는 일본에서 있고, 레이더 또한 오키나와 근처에 설치되어 있고, 조기경보기 부대 등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최소한 한국의 도입만큼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맨 위의 도련선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보잘 것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위협적인 위체이 있으며, 그것을 차지한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일본 뒤쪽을 통제하는 중국의 해군과 동해와 연결된 모든 지역은 중국군의 작전지역이 될 수 있죠.

 

 

THAAD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중국이 다른 것보다 이 THAAD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제압할 일이 생겼을 때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군사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 강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육해공군력으로 한반도를 제압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입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 유의미한 전력이 되는데, 중국은 그 해법으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A2AD 전략에서부터 항모킬러까지,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전하며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도. 가령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면 도련선 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에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이미 한국 주요지점과 전략시설, 공군기지와 항구 등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겨냥하고 있을 것이고 발포하기 쉽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기 정도를요. 지금은 몇년 지났으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 실전 배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163/1

 

유사시 중국의 전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탄도 미사일 등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휘 및 통치체계를 조기 파괴, 무력화하여 제압하며, 미국과 일본이 대응하기 전 압록강을 넘거나 황해를 건너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사겸사 북한을 제압하면서 한반도의 말썽꾸러기를 제압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있고 훌륭한 육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및 통치와 행정이 무력화되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요.

 

하여간 이러한 맥락에서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중국의 한반도 제압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이 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사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테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지배 당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반발과 무력충돌, 혹은 잔혹한 진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아마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고, 일본과 미국이 대응하기보다 앞서 한반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후 미일에게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상륙작전 정도밖엔 남지 않습니다.

 

물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군을 보내 교전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땅은 육군이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아픈 대응책'을 찾는다면 어려워지겠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말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지금이야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골골대고 있다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의 국력은 우습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점유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러한 희생을 두고볼 지의 문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커다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한반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전쟁을 실제로 돌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질적 액션 없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저 또한 미국이 한국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너무 큰 희생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 이미 함락, 점유된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상호핵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일본과 함께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당연히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단 좀 더 신중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이미 한번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되돌아보게 되는 위기 상황 또한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말썽이고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되든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또한 처참한 실패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도련선이라는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그어진 패권적 라인을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확장과 전랑 외교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오판을 부추기게 된다면 정말 골치아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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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여기 안 올렸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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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여경이 어쩌고 체력이 어쩌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문제는 체력이나 여경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칼부림 하면서 개지랄하는 사람을 체력 좀 있다고 막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경이면 제압할 수 있었다? 글쎄요. 남경이어도 제압하지 않거나 못하고 구경만하다 나중에 숟가락만 엊는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그냥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 위험을 무릎쓸 일 자체를 안 하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적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려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자리에서 도망가려하는 것도 뻔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경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방지나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시험 특혜와 내근 특혜 등 102030 남성들에게서 부당하게 특혜만 받는 여경 혐오 정서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비판하는 지점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인만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너무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남초에서 비난하는 여경이 문제였다, 여초에서 비난하는 남경이 문제였다는 모두 틀렸습니다.

 

그냥 경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남경이든 여경이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리고 그 이후 대응과 대처마저도 논란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과 처신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경이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근직 외근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 아니며, 남경 2명이 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따위로 행동하면요.

 

직접 청와대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upFAS)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가 미친놈인 것과 별개로 경찰의 대응은 체력이 안 되어서 제압이 안 됐다거나, 남자는 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오또케 오또케하다가 실패했다던가, 그런 것과 완전 무관합니다. 그냥 둘 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현장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대응조차 피해자를 조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암사동 칼부림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때도 그렇고, 현장의 경찰들은(모두는 아니더라도) 이미 난동을 부리거나 발생하기 직전인, 아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압하기 위해 자기 위험을 무릎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경이 문제라던가, 아니면 반페미라면서 비판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성별 갈라치기고 분열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고, 정 안 되겠으면 기동대를 부르든 실탄 장전된 총으로 대응하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월급 받고 생활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물론 경찰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다치고 죽고 그러기 싫겠죠. 무섭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고, 장비를 제공 받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인천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행동한 게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무서우니 일단 현장에서 도망가고 혼자/둘이서 감당하기 무서우니 다른 사람 부른 게 다죠.

 

 

이 사건에서 여경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면서 체력 특혜 주면서 뽑아주고 인력 늘려놓고 정작 현장 사건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도망갔던 점, 일단 경찰이 되었다면 이런 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 받고 훈련 받았을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경 또한 사건 현장에서 똑같은 문제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경에 대한 비판력이 다소 퇴색됩니다. 저도 여경들이 받는 특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이런 이유로 이번 건은 여경의 문제네 체력의 문제네와 무관하게 경찰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걸 체력이 문제였다느니, 자질이 안 되는 여경을 고용했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건 솔직히 반페미적인 시각에서 페미 세력을 공격하고 여경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잘못된 조준, 사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질이 안 되었다면 현장에 있던 남경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남초나 여초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다 선택적인 부분만 공격하고 있는 거에요. 성별이라는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여경을 조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남경을 더 빡세게 조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아예 지킬 생각은 없고 일신의 안위와 안전만 고려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경찰을 조져야 할 문제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경찰들은 자기네 주 업무가 취객들 모시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좋게좋게 말로 풀자고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진짜 경찰이 아니면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능한 거죠.  근데 그 취객 대응, 주민간 갈등 설득이 동네 이장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것도 사실이고 필요하지만, 정작 그것만 잘하고 나머지 상황에서 이따위로 하면 시민들은 경찰을 믿느니 벌 좀 받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 같아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벌 좀 받고 나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버렸거든요. 경찰이 이따위로 일하면 시민들이 경찰 신뢰를 안 합니다. 원래 현장직은 1인분을 할 때 인정받는 거지 아무리 맞는 말하고, 미담 발굴해서 홍보 쇼맨쉽 한다고 인정 받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뭘 제대로 한다는 걸 시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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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whitegony010.tistory.com BlogIcon 황지만 2021.12.24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찰이라는 직업이 아닌 노후가 보장되어있는 안전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만든 참담한 결과 같네요.
    학생 때부터 받은 교육이 만든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1.12.25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무원들이 다 그렇듯이 경찰을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라고 여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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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존 수입 통계입니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알아둬야할 것은, 한국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요소수 생산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중국산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점유했느냐 하면, 그건 그냥 간단하게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와 가격경쟁이 안 되다보니 시장에서 도태된 것 뿐이지, 이전 일본의 무역공격과 비할 바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소수는 석탄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일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데, 요소수 수출음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요소수 수입에 매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장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에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친중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현실적인 이유라도 친중적(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상당한 경계와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도 국산 요소,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조달청 비축 등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 등은 마찬가지로 지나친 중국산 수입 의존에 문제의식을 갖추고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 18000톤의 요소 통관 허가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당일 한국 정부는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부와 모든 대선후보는 중국과의 협력이나 요구 대신 다각적 수입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중국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뛰어난 행정력은 백신 대란 때도 주 단위로 계획을 진척시키던 나라였기 때문에 비상생산 체제와 요소수 단속으로 12월, 1월까지 확보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대응 차량 요소수 재고는 최하가 3개월분 이상이며 소방서 등에서 요소수 문제가 당장 찾아오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속 1일차에 3000톤 단위의 요소를 적발해냈죠. 이는 단순히 단속을 해서 적발했다. 가 아니라 시장교란세력을 빠르게 단속에 성공해냈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요소수 도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먼저 호주와 베트남을 통해 요소수를 수백톤 단위로 수입했고, 러시아, 이제는 아예 사우디까지 관계를 맺으며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요소수라는 카드로 혼란과 중국 의존을 의도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는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0일 사실상 수출 금지를 풀고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지 한달은커녕 보름만에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비롯해 몇몇 선동가들이 요소수 없어서 나라가 올스탑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혼란과 공포, 정부 불신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요소수를 최소 3개월, 4개월 분량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해내었으며, 요소수 수입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 더불어 타국과의 외교경제로 더 탄탄히 얽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탈중국 친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후보와 면담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중국 왕이 부장 또한 한국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한국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여 요소수 수입을 다변화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한번의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지켜볼만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반중의식을 규합하였는데, 특히 차이나리스크라는 워딩을 썼다는 점이 특기할만하죠.

 

또한 중국 또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해명한 것도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여당 소속 후보자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국 또한 이재명 후보자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이라고 낙점 지어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 넘어가고.

 

정부의 반응 또한 빨랐습니다. 비축해두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논할 건 아니고, 단속 첫날에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하며 시장교란세력을 조기에 잡아내고 경고를 던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김현종 특보단장을 사우디에 보내서 요소 확보하여 내달 초 까지 2000톤 분량, 향후 연 8만톤 수입물량을 확보했는데, 저만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사우디의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결정은 정권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사우디가 민주당 정권에 지원사격을 해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야 망상이라고, 지나친 해석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어느 쪽이든 알아서 생각하면 그만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언론 쪽과 반정부적 기자들이 이 요소수 대란을 과장하며 장기화, 올스탑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뱉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오래갈 문제 아닙니다. 당장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혼란이 어쩌고 할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있었던 아이템들과 비교해서도 만만한 거고, 요소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에요.

 

대략 한달, 길어봐야 2개월 내에 요소수 대란 이야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요소수 대란 문제에 정부 욕하고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불안해했던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부를 욕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불안을 선동하는 건데, 그냥 오랜만에 걸린 물어뜯을 거리라서 달려들고 자기들끼리 확증편향 일으키며 나라 망한다는 당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 뿐이기에 요소수 선동 또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물론 머리 나쁜 극우좀비들에게야 먹히겠지만요. 

 

솔직히, 저라면 이걸 좀 더 조심히 사용했을 겁니다.

 

한한령을 겪고도 안보자원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 안 낮추고 뭐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즉각적으로 다변화 안 하고 뭐했냐, 일이 터지고서 움직이는 건 너무 게으르고 타성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먹힐 수밖에 없는 공격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성 극우, 기자들의 멍청한 공격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생겼죠. 요소수 대란은 얼마 안 가서 해결될 거고, 그럼 그동안 나라 망하네 어쩌네 장기화되고 올스탑되고 했던 이들은 아가리 싹 닫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귀를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병신들을 스스로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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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불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떤 식이든 이렇게 쓰면 윤석열 개인의 논란과 문제점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 등등을 해야될 거 같거든요.

 

근데 전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대권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잔치를 열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전 차라리 홍준표가 대권 자체에는 무난하게 패배할 지언정, 처참한 패배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도 문제적인 근거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홍준표 쪽은 그냥 본인 자체가 낡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망언들이 많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상 자체가 문제거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9046629216528&mediaCodeNo=257&OutLnkChk=Y 

 

윤석열 '망언 리스트'vs홍준표 '막말 리스트'…25개씩 오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본경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홍 의원 측이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실

www.edaily.co.kr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나오는 망언들이라면 윤석열은 현대사회와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논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 본인이 사상적으로 저열한 거지 윤이나 홍이 옳다거나 상식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은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계속해서 내뱉을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변 참모진이 '정치, 사회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개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했고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류의 발언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개사과 등의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필드로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본격적인 대권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좋든 싫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변 참모진이 제대로 백업을 해준다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만들어주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단은 어디까지나 썰이니 가볍게 흘려들으십시오.

 

-'썰'에 따르면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당 계열 참모, 보좌관들이 죄다 미국 외교라인에 꽉 잡혀있고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제이크 설리번이고요. 그렇게 인적구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보좌, 참모 행위는 안 될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과 실수들을 연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거랍니다.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외교라인에 의해 유도되어 윤석열 본인이 내보냈고 곁에서 참모일을 해줄 사람을 재구성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 찌라시입니다.-

 

위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문제를 보여줬으니 그런 망언과 똥볼이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 역시 현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도 크죠. 그나마 홍준표가 나은 이유는 윤석열이 정치나 대선에 대해 뭘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렇고¹ 홍준표도 오래 정치생활을 해온 원로급이기에 짬도 있고 감각도 있는 편이라 제정신인 것처럼 중도층에 어필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1.윤석열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고 정치하려는 건 더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극우보수의 그것임에도 그걸 제대로 포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망언 기사 링크를 보면 최소한의 돌려말하는 화법도 없이 그냥 내뱉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저런 말을 하더라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비슷한 사람도 많을테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정말이지, 윤석열은 검사질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준비도 없이 정치를 하러온 겁니다.

 

물론 윤석열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가령 펨코와 국힘갤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차이가 나죠. 뭐 펨코 쪽에서는 이재명 찍어서 혼내주자 같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체가 윤석열이 보수통합의 대권주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민주당을 보면 국힘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립 구도였지만 이재명 단일후보로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리 준비된' 축하 메시지로 이 상황에 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며 굳혀놓았습니다. 이낙연은 며칠 고민하며 불복하나 했지만 결국 인정했죠. 정작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들 맘대로 경선 불복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복이니 기각되어 끝나버렸고요.

 

이에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이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립되었고 여기에 좋든 싫든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아직 안 실렸다? 그럼 윤석열이 실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ㅡㅡ;

 

몇몇 반동분자나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고 표 안 주는 찌꺼기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선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반면 윤석열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때 꾸준히 논란을 발생시키고 지적받을 겁니다.

 

사실, 장모 논란 등 아직 제대로 점화되지도 않은 난점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전 이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원대하고 현실적인 비전이 있고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종북 빨갱이가 싫어서 표 준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보니 펨코에서는 아예 이재명을 돈주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던데 딱 이 정도 이미지여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학을 땔 필요는 없다. 정도의 이미지만 만들어도 윤석열 지지자들, 혹은 중도층은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쪽에선 다소 우클릭을 하게 된다쳐도 이미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사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닌 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유로 네거티브는 반문, 정권심판만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이 더 많이 하겠지만 정작 구도상 공격권은 이재명이 더 유리합니다. 윤석열의 네거티브와 공세는 대체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지속적인 망언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게할 가능성도 크죠.

 

금데 심지어 이재명은 그런 네거티브가 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도덕성을 기치로 후보가 될 게 아니라 능력주의로 부각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기존 민주-국힘당의 구도는 도덕성과 능력주의로 갈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도가 거꾸로 뒤집혔죠.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을 근거로 공격하고(조작된 장모 논란, 사이코패스 프레임) 민주당 세력에선 이재명의 능력주의를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에서도 도덕성에서도 이재명 쪽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반이재명으로 모인 지지율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윤석열 지지자들도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감옥 보내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 같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 결집하기보단 오히려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과 방어를 생각했을 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공연히 잃는 게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지만 방어를 할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결집이 됩니다. 지난 선거들 때도 정권심판이라는 기치로 일어났던 민주당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성과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실제 당선자들의 능력과 당 차원의 판 설계, 후보자들의 노력과 비전에서 차이가 났거나 단순히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정권심판으로 공격받던 보수정당은 도리어 공격을 많이 받을 수록 결집했습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대의가 작동하려면 그만큼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수십%의 표가 갔었죠. 결집의 힘이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차원의 공격을 받는 민주당 쪽이 공격과 방어라는 구도에서 방어자의 위치에 있기에 결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여겨지면 윤석열 후보의 지자율은 다소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윤석열이 대통령되는 장면이 머리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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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글은 어떤 분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노무현이 상승했고 박정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다시 19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가깝게 좁혀졌죠.

 

반면 이명박은 김영삼과 비슷한 수준에서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게 보입니다. 물론 전체에 비해선 얼마 안 되지만요.

 

근데 아래쪽 통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노무현이 가장 많은 신뢰도를 보이는데, 특별히 20대 남성에게서만 이명박이 27.7%라는 막대한 수치가 나온 거죠. 다른 세대가 높아봐야 7.2%를 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펨코를 펨베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일베와 펨코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일베가 좀 더 태극기스럽고 원초적인 저열함이라면, 펨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파시즘에 경도된 극우거든요. 단지 일베 또한 극우보수의 진영 중 한 구석을 차지했다보니 유사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유독 20대 남성에게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 신뢰 성향을 보이는 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왜 이들이 이명박을 그렇게 추종하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몇가지 추측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린 당사자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정권이자 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어렵고, 지지할만한 껀덕지도 적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주로 태극기 쪽에서만 나오는 이유죠. 더불어 박근혜는 여성입니다. 파시스트는 유능하고 강한 남성 지도자를 원하죠.

 

 

2. 현 20대 세대가 겪은 보수정권은 이명박과 박근혜 둘이고, 박근혜는 실패했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명박만 남습니다. 보수성을 띄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죠. 그 이전 시대는 와닿지 않고, 경험해본 적 없으며, 무엇보다 너무 오래된 구시대적 유물들입니다. 쉽게 추종하고 받아들일만한 게 아니죠. 근본적인 가치관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의 가치관은 좀 더 쉽고 명확하며, 직관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이명박의 정신이죠. 펨베의 성향과 접목해서 바라본다면 유사한 무언가가 보이실 겁니다.

 

 

3. 현 극우보수, 특히 청년보수들의 가치관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되고 형성된 겁니다. 단적으로 디씨, 일베를 활용한 것이 있고 국정원과 댓글알바를 동원하여 선동한 게 있죠. XX왕 이명박 시리즈가 당시 잼민이 였던 현 20대 남성들에게 자부심을 느낄만한 대한민국, 강한 정권 등 사이다스러운 국뽕을 안겨줬을 겁니다. 단, 그 국뽕은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국가주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성향, 특정 정권, 특정 대통령 개인을 향한 추종성이었다는 점은 역시 지적해야겠군요.

 

 

4.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친중, 불공정,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키워드로 공격 받았습니다. 전 이전에 이에 대해 보수 쪽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서 전방위적인 프레이밍을 진행한 것이거나, 제각기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한 결과(어느 정도 공조나 분위기가 몰린 건 있어도)가 아닐까 한 적 있습니다.

 

여기서 했는지 다른 곳에서 했는지 찾으니 안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이유로 문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됐죠. 만들어진 인식 속에 갇혀서 있지도 않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비판 받는 영역과 바로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경쟁이 빡셌지만 경쟁을 해서 이기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시절로 기억하죠. 문재인 정부는 그 경쟁 자체를 형해화하면서 민주당 위선자들이 겉으로는 경쟁 해소 운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학교, 좋은 스펙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장 잘 하는 건 민주당 쪽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실일 뿐이죠.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하는 성향 등 이명박의 정신이 20대 청년들에겐 상당히 입맛에 맞는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공작들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20대 청년의 가치관이 이명박의 정신과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여러 크고 작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을 테지만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베나 펨코 같은 일베포밍되거나 급격히 보수화된 커뮤니티의 이용자, 그 중에서도 대체로 20대 청년에 해당되는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포착됩니다. 정확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특정 분야, 영역에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거리낌도 없고 문제의식도, 저항력도 없습니다. 반면 특정 분야와 영역에서는 대법관보다 더 엄격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의 이익에 합치되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자신들이 불리한 곳이나 적으로 삼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인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받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Idol)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명박이 되는 거고, 이명박이 20대 남성 청년들에게 저만한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기 순위나 다름 없죠. 

 

그러나 20대 여성들에게서는 그만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양성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5. 가령 페미니즘 이슈 같은 거요. 여성은 페미 이슈에서 상당한 이익과 공세의 주도권을 얻었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명박이라는 인물에 대해 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인간 본연의 이중적 위선, 선택적 정의, 비열한 이기주의 등을 합친 개념일 뿐이고 말입니다.

 

단지 국가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 이슈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선과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튼, 남성들은 페미니즘은 급격히 힘을 키우고 공세에 들어오자 당혹스럽고 불쾌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강박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패배는 곧 우리의 종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보수들은 점차 파시즘에 경도되어가는 거죠. 애당초 펨코 등이 극우보수화, 벌레화가 진행되던 시기는 페미니즘의 성장과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안페협도 대충 그 시기였죠. 

 

페미의 공격은 20대 남성들에게 강박을 일으켰고, 싸움이 격화되고 적의 공격이 심해지고 그 상황에 더 깊고 진지하게 빠져들어갈수록 극단화되기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오와 혐오로 무장하며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들은 파시즘과 연결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권 차원에서 등장한 K-파시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또한 현 20대 청년들에게 이명박은 그다지 나쁘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고요. 도리어 페미니 뭐니 하던 것들이 없었고, 웹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위선적 쓰레기) 진보좌파에 대한 공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으며, 합필갤 르네상스 등 현재도 밈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었고 재밌는 것들도 많았던, 뭔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공부와 경쟁이 힘들긴 했지만 그마저도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이들에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랬던 건 있지만, 당시 취업자과는 꽤 거리가 멀었던 나이죠. 진짜 힘들었던 건 학생이 아니라 취업자, 취준생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대한 미화도 있었죠. 당시 경쟁이 빡세긴 했지만 지금 같은 불공정과 위선은 없었다, 혹은 이명박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자들과는 달랐다. 고 말입니다. 사실 아닌데 말입니다.

 

 

최근 펨코를 위시로 10대, 20대 남성 청년들에게서 파시즘의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며칠전 올라온 저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적, 가치관적 근원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의 지리하게 쓴 장황한 추측과는 다르게 전 이들이 어째서 이명박에 그토록 높은 신뢰도, 혹은 지지율을 보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들일 뿐이죠.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시대가 시대라 파시즘이 창궐하나보다 하겠는데, 특정 세대 특정 성별에서만 저러한 지표가 나오는 건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연구분석의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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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기에 부정부패는 인간 사회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기능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에 부정부패는 시대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배척되기 마련입니다.

 

본디 부정부패라고는 하지만 그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는 집단도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말한다면 결정권자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돈-이권을 찔러주면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또 다른 이권을 배타적으로 차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지요.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수준으로 진보하였겠지만, 대체로 18-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손아귀에서 서구적 시스템을 이식당한 비서구권은 시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생략한 채 지금의 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선 이미 오래전 겪어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겪기도 하고, 아직 시작조차 안 한 국가들도 많지요.

 

유럽 등 서구라고 해서 더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더 추악하기도 했고 그들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답습하며 피하거나, 적어도 그 시절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갈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도 더 나쁘게 시작하는 국가도 있지만요.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검증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이들로 정부를 구성한다 한들,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들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게 되죠. 당장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어떤 당위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대 이전의 세계는 부정부패를 막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장부나 서류에 어떤 장난질이 쳐졌는지 검증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부에 적힌 것과 실물을 확인하기만 해도 되지만 그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하는 건 전근대 시절에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물건도 아닌 사람조차도요.

 

 

그리고 서구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해도 이러한 시대적 관성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후진국과 개도국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며, 아예 국가를 돌리는 시스템 중 하나로 작동하는 이유죠. 가령 필리핀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전근대인이 근대인보다 도덕성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살던 시대에 충실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진 것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국가 시스템보다 후진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당초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시기를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대적, 현대적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례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 적절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현대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년 전 한국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정확히는 111년 전쯤.) 그러나 그 뒤로부터 약 36년 뒤, 민주주의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거쳐 70~80년대까지 강력한 산업화의 발전을 겪죠. 90년대는 한국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에서 현대적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던 시기가 됩니다. 밀레니엄이 지나고 2000년대, 명실상부 현대국가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10~20년이 지난 뒤 지금의 모습은 누구도 후진국, 개도국이라 말하지 못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지하철이 깔려 있고,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과 전자정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경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에서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적인 부정부패를 겪고 있죠. 물론 이러한 부정부패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선 발생 빈도가 적을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가는 각 세대의 세계관이 발전해가는 물질문명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인데, 30년대를 살아가던 이에게 50년대는 다른 세상이고, 6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80년대는 또 다른 세상이며, 8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200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심지어 200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후의 세상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살 때 왕이 살던 시대를 겪은 이가 약관의 나이에 을사조약으로 왕을 잃고 80살까지 살았다면 70년도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가 한창 젊었던 시기와 중, 장년을 겪었을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전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산업화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세상에서 부정부패란 지금과 달랐을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비교적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아왔습니다. 여전히 틈과 허점을 파고들며 더 참신하고 교활한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고, 감시할 수 없는 공간과 자리라는 현실적 허점에서 결정되는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으로,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정신적 동기로 발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심지어 지리적, 지형적인 원인조차 작동할 겁니다.

 

 

대다수의 후진국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당연하고 평범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발하거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거나 그럴 수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해봤자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감시와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타국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겐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야 100년 정도가 걸렸다지만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일 뿐, 다른 국가들은 전근대-근대-현대를 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기계로 비유하자면 작동에 필요한 부품을 빼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부정부패의 손길이 닿는다면 실제 작동해야 할 때 삐걱이며 고장 나거나 그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겠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시스템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애당초 부정부패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봉급이 너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주머니를 약탈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 의해 돌아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권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으로 크고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실행에 옮겼을 때 거의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부정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그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며 처벌하는 시스템이 그것이 나쁘다고 여겨 행하지 않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대책이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럼에도 개인의 덕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성을 다수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서 형성된 사회에선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그러한 세계관이 빈약한 사회보다 부정부패의 발생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에서 부정부패가 없진 않았겠지만, 유교적 세계관이 관리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며 동시대 다른 국가보단 그나마 나은 처지라 여겨지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후진국-개도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여전히 부정부패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사회의 원리로써 작동하는 세계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로 하여금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는 쪽으로 변화할 겁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요. 네, 오래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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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중 하나를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 극우보수 뿐만 아니라 모든 극단주의자, 극단주의 집단에 통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극우보수만큼 무책임한 집단은 평범한 꼰대들 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준석의 발언도 그렇고, 이들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도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건을 정치화시켜서 논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화 시키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편 내편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사건이죠.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기능된 논란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과학적, 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정치 세력이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데 정치적이게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4대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계량해서 손익비교를 해야하죠. 그래서 4대강을 하는 게 분명하게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이걸 해야만 하는 숙원인 것처럼 밀어붙혔죠.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팩트를 편향적으로 제시하는 등..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4대강은 대체로 부정적이게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가뭄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하천, 강은 유속이 느리고 녹조가 발생하고 등등..

결국 현재에 와서 4대강 빨고 지지하던 이들 대부분 어디갔습니까? 마치 신기루라도 되는 양 죄다 없어졌고 입 다물고 있죠. 4대강 지지하던 이들이 정부와 언론의 선동에 놀아난 좀비였다는 겁니다. 멍청했거나, 순진했거나죠.

그럼에도 4대강을 밀어붙혔습니다. 이외에도 많죠. 사우디 쪽에서도 그렇고.. 10년 동안 꾸준히 밝혀지는 이명박과 그 정권에서 발생한 온갖 괴담은 사실이었고, 몰랐던 사실조차도 새롭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들은 국가과 국민들의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치화시켜서 반반싸움으로 몰아갔죠. 정당한 비판에도 진보, 좌파, 운동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히면서요. 그리고 반반싸움으로 몰고가면 대부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최전선 나팔수인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소스를 제공한 게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이었거든요.

수많은 이들을 데리고 댓글알바를 했던 건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들은 통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세상 안에서 영구하게 자기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 자체를 카르텔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 것이죠.

그렇기 위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시키는 헤게모니 장악에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거고, 민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건 다 니들 탓이고 니들 잘못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극우보수 맛을 본 이들이 한국식 엘리트주의, 능력주의라면서 패배자와 약자에 대한 멸시와 무관심, 비난을 일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는 이 무책임함의 최절정기였습니다. 대통령 본인부터가 무책임했고, 발생하는 모든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시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무책임했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면 대통령은 해외순방이라며 여행을 다니고, 얻는 성과도 없으니 패션이나 보도하고..

세월호 때가 딱 무능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터질 때 대통령은 없었고, 잘못된 보도와 대처가 이어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모든 행동들이 발생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청와대는 자기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니 사건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집단이 되어야하죠. 그리고 발빠르게 경찰(해경)과 언론으로 세월호 사건에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일을 하고, 언론은 세월호와 희생자들이 아닌 유족들에게 카메라를 겨냥하죠.

아이들과 탑승객들의 안전과 구조 방법, 구조 시행일, 생존 시간과 여러 가능성을 따지고 보도하면서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안심이 될만한 무엇도 신경쓰지 않고 보험금인가 보상금 따위를 보도하고 학교에 쳐들어가 책상을 뒤지는 추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유족들은 종북 빨갱이, 반정부 시위대로 둔갑시켰죠.

왜? 책임의 주체가 정부이고 당연히 유족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책임지면 안 되거든요. 마치 고결해야하는 무오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사실 당연한 거죠. 책임을 지면 물러나거나 무언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불멸한 권력구조를 만들고 자기 카르텔끼리 이익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사소한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전례 자체를 만들기 거부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유족들은 종북 빨갱이로 만들어 국민 절반에게 공격 받게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겹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호를 꾸준히 끌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 빠르게 잊혀버리게 만드는 게 최선이니 지겹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묻어버리려 시도하죠.

그리고 극우좀비들은 그 선동에 그대로 놀아나면서 이제 지겹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상식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건이 되어야 했죠. 근데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으니 온갖 공작과 선동을 통해 옳고 그름의 싸움, 책임의 싸움이 아닌 니편 내편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선 그게 가능했습니다. 극우보수 세력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전 솔직히 이 시기 한국 극우보수 국민들은 정치적 판단력이 거세된, 사람보다는 좀비나 도구 정도로 봤을 정도입니다. 상식적인 판단력만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거든요.

대체로 언론 쪽이었고요. 그냥 언론이 해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문체만 달라질 뿐이지 핵심적인 키워드와 논리만 추출해서 놓으면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나같이.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꽤 소름돋더군요. 그래서 현대 정치의 프로파간다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인간 정신 및 가치관의 형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국힘당 등 극우보수 세력들의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무책임이라는 키워드로요.

 


한국 핵무장 같은 말도 당장 던지는 말이지 현재 실제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럼에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사이다로 작동할 걸 아니까요. 하지만 그 워딩에 자극을 받을 주변 국가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적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적은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고 반대하는 집단을 매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니까요. 오랫동안 북한이, 이제는 중국이 대체하게 된 그 역할을요.

브렉시트가 딱 그런 정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추진했던 영국 정치인들은 브렉시트가 실제로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야할 어떤 비전도, 플랜도 없었죠. 그들은 브렉시트라는 워딩을 던지며 반대파를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게 목적이었죠. 정치적 헤게모니의 확보. 그런데 실제 브렉시트가 통과된 겁니다. 이제 책임져야할 때 였지만, 그들은 책임지길 포기하고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은 그들의 반대파가 져야 했죠. 실제 책임을 지고 피를 보는 건 결국 일을 벌인 놈들이 아니라 그들에 반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싸놓은 똥을 문재인 정권이 겨우겨우 치우고 있다던가..

한국 극우보수는 자기 행위에 매우 무책임합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유능하지도 못하고 무능하면서 부패까지 한 이들입니다. 부정부패하는데에만 유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권력을 얻는 것에만 유능합니다. 기실, 그것도 지지자들의 수준이 유감스럽게도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정부가, 권력집단이 책임져야할 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응당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대로 쭉 내려와 피해자 본인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에 낙수효과는 환상이라지만, 책임의 낙수효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책임자가, 책임기관이 지지 않으면 약자를 제외한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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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취임 석 달만에 대유행…오세훈 방역 시험대
https://m.nocutnews.co.kr/news/5585164

2021-01-20
오세훈 "시장되면 제일 먼저 코로나19 현장에 있겠다"

2021-02-07
오세훈 후보 "코로나 1년 지났으면 정교한 행정 선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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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오세훈 "서울시, 코로나 대응 반성해야"
2021-04-12
"'서울형 방역'으로 동네상권 살릴 것…자가키트 도입"
2021-06-12
오세훈 상생방역 첫 실행…일부 지역 제한 시간 완화
2021-06-21
13억4천만원 투입…빛바랜 자가검사키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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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시간 조정·20% 감축 운행…비판도


서울시에서 예산 모자르다, 인력 모자르다. 해놓고 알고보니 오세훈 본인이 TF 해체해놓고 예산 달라고 했던 겁니다. 오세훈 이후부터 서울 쪽에서 추적이 늦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오세훈이 서울에서 이렇게 방역에 발목잡고 망쳐놓으면 경기도나 인천 등 서울 주변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방역하고 조치하고 추적해도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은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흥업소 많은데...강남구청장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 절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614223140443 

 

절실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기네 시장이 팀을 해체해버렸는데. 또 인력 주면 그거 그대로 해체해버리겠죠.

 

오세훈 "젊은층 위해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 배정해달라"
https://news.v.daum.net/v/20210706090313075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젊은층 위해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랍니다. 자기 스스로 방역을 뭉게놓고 정부의 계획 따위는 알바 아니고 당장 내 인기 내 지지율 높히자고 청년층에게 어필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젊은층, 청년보수들은 정부의 계획 따위 좆까고 나라 망치고 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문재앙 정부이라 생각하니 그에 대해 비판하는 오세훈에게 좋은 인상을 가질테니 말입니다. 이미 있는 계획 무시하고 자기 이익 보려는 이기심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정부가 저 말 들어주면 결국 오세훈에게 이익이고 무시해도 정부가 개새끼이고 오세훈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오세훈도 안 될 거 알면서 하는 말이고요. 돌대가리 선동하려는 가벼운 선동입니다.

 

오세훈 시장, 예방한 美하원 의원들과 한반도 정세 논의
https://news.v.daum.net/v/20210707060045728

 

이게 왜 문제냐면, 중대본이 약 30여 차례 열린 걸로 아는데 오세훈 본인은 딱 2번 참석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세훈만큼은 아닙니다. 서울시 방역은 쇼만 하고 내다 버린 뒤 한반도 정세 논의하러 간다는 거죠. 물론 논의야 할 수 있죠. 근데 안방 일이나 좀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몇번씩 했던 말이긴 하지만, 오세훈이 당선되면 그려질 그림은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세훈 당선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서울시민 대가리가 깨지면 될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민 대가리가 깨지면 됩니다. 좋든 싫든 그게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었고, 민주주의에서 지도자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든 지자체가 망하든 결국 그 책임은 누구도 아닌 그 지도자를 선택한 본인들 책임이거든요.

 

효과가 저조한 자가진단키트로 예산 날려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기존 방역 지침과 조치들 뭉게고, TF팀 없애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일 감염자 1200명 돌파.

 

이 감염자 폭등과 거리두기 강화가 경제와 활동에 어떤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1년 넘게 나온 이야기들이니까요.

 

 

 

문 대통령, 12일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 긴급 소집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741

 

결국 대통령이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서울시장 오세훈, 요즘은 오로나라고도 불리던데, 그 오세훈 시장도 출석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도대체 어떤 개소리들을 하게될지 기대되더군요.

 

 

 박원순 “S방역이 K방역 성공 이끌어… 지방자치권 확대하면 더 성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71429798157


박원순이 성범죄 의혹과 자살로 끝을 맺었지만, 그래도 그가 이전에 해왔던 모든 성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박원순이 해왔던 방역조치들과 현 오세훈의 방역 뭉게기를 비교해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세훈이 자가진단키트 도합하기 전 서울시 감염자는 320~370명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서울시민들이 대가리 깨져가면서 감당할 일이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오세훈 취임 이후 방역완화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에 따라 감염자가 폭증했다면 대가리 깨져도 보수질하는 돌대가리들 말대로 문재인, 정부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오세훈과 그 오세훈을 찍어준 시민들 탓이거든요.

 

말 바꾼 오세훈… 4월엔 방역완화, 지금은 방역강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16238020678
 오세훈표 방역 완화 성급한 것 아닌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216010003522
방대본, '오세훈시장 방역완화 제안' 사실상 거부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3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없었다...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는 어디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5245
오세훈發 ‘방역 충돌’… 국민은 혼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3001005
오세훈, 유흥주점 영업제한 완화 추진...정은경 '난색'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20201024563
서울 이어 부산도 '금지 완화'…곤혹스런 방역당국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1647_34936.html

 

참고로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올라오는 추세인데,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힘당 소속 서울, 부산시장 둘이서 방역을 망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고, 대가리가 안 깨진 이들 말마따라 정부나 방역당국을 욕할 게 아니거든요.

 

펨베 돌대가리 새끼들이야 4월 때 사진 들고와서 자제요청만 한다는 개소리를 해대며 자기들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교화 불가능한 멍청이들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기존 방역 조치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실시하며, 그러면서 확진자가 폭증되는 상황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참고로 서울시 방역 사보타주로 나라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방역 파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라 경제는 누가 망친다? 극우보수가 망친다. 나라 안보는 누가 망친다? 극우 보수가 망친다. 과학입니다. 대깨보 새끼들이 뭐라고 하든.

 

 

7월에 접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쭉쭉 떨어지는데, 이건 서울시 확진자 폭증과 4차 대유행,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와 관계된 일입니다. 아무래도 대가리가 깨져야할 사람들이 많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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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 주로 여기에서 몇번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윤석열은 자기가 총장직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지 알았을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 이명박처럼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반항'하거나 '덤벼드는' 놈을 어떻게든 분쇄하고 죽여버리는 인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이고, 그걸 떠나서 워낙 자기가 한 게 있으니 살아남을 구멍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죠.

본인 스스로도 장모가 됐든 아내가 됐든 물어 뜯길 거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다면 그 진실들 대부분 본인도 알았을테니 그냥 총장직 내려놓고 나오면 어떻게 될 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총장직을 내려놓고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간단했죠. 정치에 입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주로 한쪽 계파가) 윤석열을 좋아하고 밀어주고 어천가를 불러준다고 해도 실제 칼자루는 쥔 쪽은 더 이상 총장이 아니게 된 자신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보복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사를 정치적 수사, 정치적 보복 따위로 포장해서 정치화하는 건 유구한 역사죠.

즉, 본인과 본인 주변의 문제를 공정이나 비리,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야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국힘당 밑으로요. 국힘당에 들어가면 자신을 보호해줄테니까요. 더불어 이름값 좀 키워서 의원이라도 되면 최고인 거고.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과 가족의 비위가 드러나게 되면 국힘당이 더 이상 자신을 품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꼬리 자르고 모른 척, 아닌 척하면서 손절해버릴 가능성이 생기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국힘당에 충성하고 극우보수적 가치관을 극명하게, 꾸준히 드러내며 사상이 검증된 게 아니니까요.

애초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많지도 않는 걸로 압니다. 아싸에 가깝죠.

게다가 언론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띄워주고 있고 대선을 겨냥한 지지도를 자꾸 비교해주며 심지어 이재명보다 높은 수치마저도 나옵니다. 그러니 국힘당으로 들어가자니 저쪽에서 경계하는 것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지지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극우보수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윤석열 본인이 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윤사모가 만든 다함께자유당에 별다른 접촉이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그마저도 별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을 만들어서 이끌 생각은 아직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이라도 당을 만들고 리더쉽과 당 관리 등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준비한 거 별로 없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전 대권 도전 선언에서조차 미디어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심지어 이번 권영세와의 회동에서도 기자를 부담스러워해서 혼자 빠져나가기까지 했죠.

대권 도전 선언문에서도 어떠한 플랜이나 비전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혐오만 줄창 나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거꾸로 말해서, 정치에 장기적으로 몸을 담을 생각까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정치에 몸을 담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다면.. 앞서 말했듯,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정치에 몸을 던졌다고 했지만, 정치적 행보의 맥락을 본다면 윤석열은 본인이 대선에서 이길 생각은 전혀 없고,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에게 지지율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민주당, 친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멈추거나 뭉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유력한 야당 대권주자와 단일화나 지지 선언을 해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려주면 그에 대한 공으로 본인과 본인 일가 정도 살려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닐테니까요.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총장직 내려놓고 정치 안 했으면 그대로 오체분시 되어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나마 정치를 하니까 당장 건드리기 민감한 어려운 물건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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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안 해본 애들이 흔히 가지는 요상한 망상 내지는 착각이 있다면 내가 나이든 꼰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 라는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젊은 이들이 윗세대보다 더 유능하긴 할 겁니다. 교육 수준과 경험 수준 자체가 다르고 생각의 유연성 수준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뛰다보면 그게 망상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젊은이들의 유능함은 신입으로 들어와서 적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자신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20대 신입이었던 40대 과장, 50대 부장과 지금 막 신입으로 들어온 20대 신입을 비교하면 당연히 오늘날의 젊은이가 더 유능한 거죠.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배운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 노하우도, 인맥도 없고 사회생활의 경험치 자체가 떨어지는 애기들이 결코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막 요즘 20대 대졸자, 청년들 신입들 유능하다 일 빨리 배운다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들이 진짜 유능한 줄 아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요즘 세대가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고 툴, 컴퓨터 등등 빠르게 익숙해진다는 거지 진짜 일 존나게 잘하는 천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키는 거 잘하고 거기서 조금 유도리 잘 챙기는 거 잘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 윗사람들이 좆밥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쉬운 해고, 고용유연화 가능해져서 쉽게 짤리고.. 그런 세상이 오면, 무능한 철밥통 윗세대들 다 짤리고 그 자리 유능하고 젊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완전 망상입니다. 10년, 20년 구른 베테랑들은 그 기업, 공장의 중심이고 주축입니다. 실제 일이 굴러가는 게 가장 중요한 허리죠.


이런 사람들이 짤린다는 건 그 사람들 없어도 생산성이 나올만한 기술 혁신을 얻어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몸값과 신입으로 데려올 애들 몸값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짜르고 싼 값에 계속 로테 돌리면서 골수 뽑아먹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10년 근속한 베테랑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연봉 상승하는 것보다 연봉 2000, 3000 언더 따리 애기들 데려다가 비정규직으로 적당히 굴려먹다 비싸지기 전에 짤라버리고 다른 값싼 쌔삥 데려다 일 시키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렇게 경력도, 실력도 못 쌓은 채 시간만 버리다 30대 되면 20대 청년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제대로 뭔갈 쌓지도, 어디 뿌리 내리지 못한 청년들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는 겁니다. 비정규직 부품갈이 인생.

물론 그런 사회에서도 살아남고 잘 먹고 잘 버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왜냐면 본인은 자기 자신감만큼 유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 취업해보면 까이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상 1년까지는 거의 계속 배우는 시점이죠.

왜? 신입이니까. 실제 사회생활, 회사 생활은 대학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귀찮고, 훨씬 좆같죠. 위에서 개지랄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드라마나 라노벨에서나 나오는 사이다 행동은 망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실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면 지금 경력 한창 쌓은 이들은 오히려 귀해질 수 있습니다. 검증된 인력이니까요. 반면 20대, 30대 청년들은? 검증이 안 되었고 데이터도 없고 능력도, 경험도 없죠. 그럼 가챠 돌리듯이 좀 괜찮다 싶은 애 걸릴 때까지 계속 해고-고용 반복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도대체가, 본인들은 586 윗세대보다 유능해서 실제 업무 들어가면 단박에 에이스, 엘리트 되고 무능하기만 하면서 월급이란 월급은 왕창 받아가는 꼰대들은 죄다 짤라버릴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장이랑 친하면 더 친했죠. 적어도 사장과 친한 자기 상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20대 애기들을 더 챙겨주고 기대해주고 밀어주고 할 이유가 없죠.

20대 신입 일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대단한 능력 보여줄만한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데.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엘리트 코스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면 모를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대부분의 청년들과 어나더 레벨이라 비비지도 못해죠.

그러니 쉬운 해고 고용유연화로 피보는 사람들은 상상 속의 무능한 586이 아니라, 검증된 적도 없고 경력도 없고 언제쯤 일 적응해서 1인분 할지 모르는 20대 신입따리입니다. 그 586이 무능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검증된 건 맞고 검증되어 산출되는 그 기대분만큼만 해주면 되는 것 뿐이고요. 인간성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꼰대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랑 일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개꼰대 꼴통이라도 자기 일 존나 잘 하면 그만한 연봉 받아 먹어요. 애초에 엘리트주의라는 게 도덕성보단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개꼰대 꼴통이라도 엘리티시즘에 따라 20대 청년 개패고 어린 여자들 치근대도 그 위치에서 자기 능력 펼치게 해줘야 하는 거죠.

물론, 아마 지금 청년들이 지금 586 세대의 나이쯤 되면 지금 586세대들보다 평균적으로 일을 더 잘하긴 할 겁니다. 앞서 말했듯 교육 수준, 경험 수준, 사고 유연성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쯤 되면 그들이 애기라고 여길 20대 애들이 그 나이 먹은 자기들 보는 시각이 지금 청년들이 586 보는 시각이랑 비슷할 겁니다.


애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죠, 무능한 윗대가리,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클리셰죠. 근데 그런 건 자기 수준에서나 통하는 거고, 실제 그 윗자리 어린 애들이 바로 올라가면 감당 절대 못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하는 인맥조차 없는데. 솔직히 청년들이 욕하는 그 윗대가리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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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아니었겠냐만, 최근 들어 극단주의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극단주의의 종류인데, 어떤 사상이고 가치관이고를 떠나서 파시즘적 극단주의화가 눈에 띕니다.

 

조국 사태나 윤미향, 심지어 최근의 박지성 논란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적 문제라기 보단 차라리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가까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이 위선이니 뭐니 하는 걸 떠나서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 사회적 논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사고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이들인데, 이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건 악이고, 그걸 비판하는 나는 정의이며, 그 정의의 기준은 윤리이되, 내가 휘두르는 폭력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정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쁜 놈에게 휘두르는 절제 없는 폭력은 정의로운 비판이자 정당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만한 논란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는 거 자체는 이상할 게 아니고 때로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들에겐 한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전제죠. 그렇다보니 상대방의 논란이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일단 악인으로 낙인찍고, 정의로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는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나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평가, 판단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윤리, 도덕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선을 훌쩍 지나쳐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사회에 속해있으면 안 될만한 악, 혹은 적, 또는 적그리스도 따위로 설정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척결하며 말소시켜버리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듯 할 정도로 극렬하고 증오와 혐오를 절제 없이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낸 감정일수록 본인 스스로는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문제는, 그들이 아무나 잡고 그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정말 잘못된 것에 그러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리적 기준을 두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고, 그 폭력을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당사자에겐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우스운 건 그들에게서 어떠한 철학이 없거나 윤리적 기준점이 모호하여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이 느끼는 말초적 감정입니다. 정확히는 분노. 이거죠.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받아야할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사악한지가 결정됩니다.

 

딱 파시스트들이 지들 꼴리는데로 모여다니며 몽둥이 휘두르며 정당성 없는 제재를 일삼는 것처럼요. 스스로를 정의이자 질서라 생각하며. 사회의 적과 싸우는 고결한 투사를 연기하며.

 

 

그러다보면 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역할"에 빠져들어버립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지면서요. 일베, 메갈 투사들처럼 스스로 어떤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어떤 철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적 분위기 내지는 어떠한 선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비들이죠. 실제론 스스로의 판단은 전혀 없고, 스스로도 언어화시키지 못하는 인상과 엉성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무엇은 옳고 무엇은 나쁘다. 라는 식의 단순한 세계관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도 폭력의 강도가 달라지고, 심지어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그 사건 당사자에 따라서 아예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무시되기 일수이며,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류의 사건임에도 사안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형성되는 인상이 중요한 거고, 그 인상에 따라서 개별 사건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실상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귀만 어지럽히기 마련이며, 때로는.. 아니, 꽤 자주 그들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스스로를 정의롭다 여기니 외부의 비판을 적의 공격으로만 여길 뿐이지요. 또한 정의로운 활동이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러한 사건사고에 열심히 자신의 감정을 배설해냅니다. 그 감정적 배설을 정의의 증명이자 당사자가 받아야만하는 마땅한 처벌로 생각하죠. 그리고 지나친 공격에 상대가 고꾸라지면 정의의 증명이라며 환호합니다.

 

 

정말로, 최근들어 어떠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욕먹을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기보단 지독할 정도로 고결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시키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악인이고, 심지어 그러한 악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왜냐? 악인이어야만 자신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정의라는 정당성이 생기고, 그러한 무절제한 폭력은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윤리 기준을 만들거나,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두들겨 패며 즐기고 싶은데 정의롭고는 싶은 이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시키고, 과대해석하며 과몰입하면서 두들겨 패죽여도 무방한 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즘 발생하는 논란과 사건 사고를 대하는 걸 보면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윤리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로 보자면 전통적 윤리기준들이 해체되고, 의심 받고, 비판 받으며, 다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둘 다가 아닐까 싶더군요. 일베, 메갈 등 극단주의적 정치병자,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려 자신의 패악질을 정당한 자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분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마땅히 변화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구성하려는 시도 같은 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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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친중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왜 친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미중갈등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편에, 중국은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 적국 내지는 갈등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미적 입장에 서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극우보수에게 친미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니만큼 정의로워야하고, 애국적이기까지 한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친중이라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고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며, 중국 "공산당"이기에 사상적으로 친북의 다른 형태로 위험하며, 불순하고,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극우보수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선-악, 강자-약자, 위선-NO가식.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러하듯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쓰인 선동문구가 더 잘 먹히고, 간단한 논리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건 극우보수일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반대 진영에 비해 좀 더 보편적인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극단주의적일수록 관점은 더 좁아지고 논리는 일차원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극우보수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보수보다는 극단에 더 가까운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그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반대 진영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편이라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기보단, 그냥 죄다 못한 사악한 친중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최근 몇년 동안 종북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말 듣기 어려워진 거 느끼실 겁니다. 기껏해야 남북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판문점 선언 등 정권 초 잠깐 나오긴 했지만 문재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라면 종북보다는 친중이 더 쉽고 빠르게 연상될 겁니다. 그건 국제질서를 읽은 극우보수 진영의 큰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거나, 혹은 언론과 정치권이 감각적으로 유리한 공격 명분과 프레임을 자생적으로 형성시킨 것일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들어서 종북, 친북 빨갱이는 거의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년 전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의 마찰 및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외교적으로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적 있습니다. 한 4년인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겁니다. 체감상 한 7년은 되는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군요..

어찌됐든, 딱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국에 대해 함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등으로 개트롤을 했다보니 좋든 싫든 국익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일본에서 니 잘못 펀치를 한방 날리면서 관계가 크게 악화된 거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 변화 없이 한일관계는 유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에선 친중이네 뭐네 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상적 공격을 하고 있죠. 서로 반대 상황이었다면 국힘당은 국익이나 외교를 운운하며 오히려 비판하는 민주당을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친중 공격은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공격인 겁니다. 종북 빨갱이는 이제 너무 구시대적이고 약빨도 떨어졌죠. 북한이 포를 잘 안 쏴주니까요. 그러니 중국 쪽으로 포문을 돌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겨냥해서 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과 비판은 종북몰이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어 몇개가 바뀐 것 뿐이고,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서 좀 더 무리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이것도 맛탱이 간 애들은 진짜 선 넘는 날조와 왜곡을 서슴치 않습니다만.


이전 글에서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친중 타령은 그들의 믿음의 발로이고 그래야 한다는 내제적 당위의 표상이지 실제 문재인이 친중으로 보일만한 껀덕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문, 반정부, 극우보수 세력에서 욕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내서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생겼으니 욕하는 자기가 정의인 거고, 욕하는 대상은 몰아내야할 적, 성전의 대상이 되는 악마로 취급되는 거고요.


극우보수 세력에게 문재인은, 기실 문재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 좌파 세력은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대마왕인 셈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리고 몰아내야할 마왕성이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숭고하고 순수한 성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좌파 세력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두 몰아내서 정치적으로(어쩌면 물리적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악성 종양 내지는 악의 토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주구여야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친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대 담론인 국제질서 논리는 개인의 삶이나 사정의 이해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분야이고, 사업가나 주식쟁이라 하더라도 국제외교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최저임금, 노동법, 금융 관련 법안 및 규제 등)이 많다보니 친중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의 부담없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과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극우보수의 세계관에서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악을 만들고 유지하는 악의 상징이어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극우보수가 내뱉는 거의 모든 비판과 비난은 그 기저에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 문제다. 를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문재인 친중 타령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확립시켜야 하기에 나오는 말들인 셈이죠. 문재인은 친중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문재인은 친중이어야 한다. 는 겁니다. 공격을 위한 내제적 당위. 믿음의 발로.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이 나름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할 점들은 있죠. 검찰 개혁, 인사, 특히 부동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70%를 몇년간 끌어오면 공룡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 잘하고 비판할 점을 찾기 어려웠죠.

그래서 언론과 야당은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문재인 친중론입니다.


더 추한 것은, 극우보수의 극단주의적 면모와 덜 떨어진 지성이 결합해서 나온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온갖 모욕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들은 정의고, 그들이 공격하는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진보좌파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공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공격하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쾌감, 강자가 된 듯한 우월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에 뽕이 빠져 있는 거죠.

박근혜가 탄핵 당하자 마치 나라가, 민주주의가 망한 것처럼 울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박근혜란 정의의 상징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에게 나라가 함락 당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정의인 듯한 착각. 독선이라고 하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니 없는 잘못 만들어서 공격해야 하고, 정의의 포지션에서 싸워야하니 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전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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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ㅋㅋ 2021.11.05 05:13 address edit/delete reply

    저기서 몇가지단어만 바뀌면 정반대가 되는거아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1.11.05 1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놀랍게도 그건 본인 생각이십니다.

  2. BlogIcon 내로남불 2021.11.30 18:41 address edit/delete reply

    놀랍게도 그건 주인장 생각이시고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1.11.30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럴듯한 비판 없이 말꼬리 잡는 거 보면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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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전승절 친중 딜레마의 해결법

아시다시피 친중이라는 비판을 받아야할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승절 참여였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능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자유 진영에서도 이름값, 전략적 중요성이 크나큰 한국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는 게 다른 자유진영의 시각이 어떻게 비칠지.

 

박근혜의 이 어처구니 없는 외교력 덕분에 미국은 한국의 포지션과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사드를 강요함으로서 한국을 시험했습니다. 어차피 사드는 들어가야할 물건이지만, 이걸 강경히 압박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할 것이냐, 친중적 판단을 내릴 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을 던질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 뻔한,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존속됨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 우리편인 걸 증명해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쯤 외통수이기 때문에(한국이 미국 손을 놓을 수가 있나요?) 무조건 결과는 정해진 일이었죠. 중요 동맹에게도 증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과감한 외교력이기도 하고요.

 

결국 한국은 사드를 들여오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어차피 들여오게 될 사드를 불필요한 논란과 함께 들여오며 미국에게 얻은 건 없이 정치적, 외교적 손해만 보게 됩니다. 정석대로라면 중국을 덜 자극하면서 원만하게 천천히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극우보수 세력에선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혁재의 더 발언처럼 시진핑의 왼쪽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고 기억합니다. 네, 자뻑이죠. 솔직히 전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고관이 또 어디에 있었냐면, 한국 극우보수의 사상적, 정신적 뿌리인 일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80년대 도시바 스캔들인데, 군비경쟁하던 미국과 소련은 잠수함 전력은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축 CNC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수함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 스크류를 훨씬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소련 잠수함보다 훨씬 적었고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일본 도시바에서 중요 전략물자, 당연히 미국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다축 CNC를 노르웨이 업체를 통해서 소련에 장비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홀라당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은 소련의 스크류가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알아냈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일본 도시바였다.. 그 때문에 미국이 열받았고 일본에서도 난리가 있었다.. 이런 건데.

 

왜 이것과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가 비슷하냐면, 당시 일본 쪽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강대강으로 살벌하게 경쟁하고 있으니까 자유주의 진영의 네임밸류 있는 일본이 소련과 적절하게 괜찮은 관계를 지니면 미소 양쪽에서 이익을 받아먹을 수도 있고, 소련이 일본의 발언을 좀 더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냉전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거나 최소한 중간자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을 거란 거거든요.

 

아마 박근혜는 정말 이혁재의 생각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박근혜 본인이 내렸을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판단을 내려줬는진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로. 박근혜가 시진핑의 옆에 서는 모습을 원했을 거라는 심증이 꽤 강하게 듭니다. 자유주의 진영 중 누구도 시진핑의 옆에 서질 못했으니, 이거 꽤 그림이 나올 거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 및 대립에 있어서도 전승절에 참여한 한국을 중국이 존중할 것이니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로 중요한 외교적/국제적 위치를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뭐, 사실이야 어쨌든 굉장한 외교적 오판이었고 한국의 국익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실책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문재인이 실제로 친중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적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친중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말로 뚜렷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요.

 

반면 문재인 정부가 친중으로 욕을 먹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문재인 본인의 중국몽 발언이 특히나 대표적인데, 이건 원문을 찾아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진짜로요.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67000001

 

[전문]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전문 |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를 찾아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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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중국몽 발언의 전문을 확인해보면 일베를 비롯한 극우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중국의 독재를 세련되게 비판하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친중 정책인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노력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까놓고 말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안 했습니다.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동부 해안 공장지대에 융단폭격 날릴 거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극우보수든 진보좌파든 중국 정부가 말을 한다고 듣는 놈들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해보라고 해서 중국이 귓등으로도 들을 것 같은지요?

 

 

자, 그럼 왜 문재인이 친중이 되었느냐 하면...

 

그냥 그런 파편적 인상을 특정 세력에서 부풀리고 지속적으로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자료를 봐주세요.

 

 

문재인이 친중이라는 전제와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잘못된 반응.

 

이것 이외에도 여러 선동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정권초부터 끈질기게 시도해왔던 한미동맹 위기설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방미 때도 햄버거 안 줬다고 푸대접이라도 된 것처럼 굴던 조선일보라든가...

 

아무튼, 위 자료를 보고서 확신하게 된 건, 이런 프레임을 정권 초, 혹은 그 이전부터 그려왔고 의도해온 세력 내지는 전략적 합의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위 댓글들에서 나오는 반응은 문재인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친중파여야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이 실제 친중 정책을 했거나 친중적인 포지션을 보였던 점은 없다는 점이죠. 뭐 시노팜을 들여온 것도 아니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책적, 외교적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고하게 문재인이 친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중공군 막아 훈장 받은 영웅을 세운 건 한국과 미국이 반중, 대중국 포위망에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사실상 쿼드에 가입한 건 아니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과 같이 하겠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 문재인이 친중이었다면 저기서 꽤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거부까진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웃는 낯을 할 수는 없어야 맞습니다. 외교에서 표정 또한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타국 외교정상과 맞이하는 시진핑의 웃음이라든가. 아베와 악수할 때만 시원찮다는 표정이었죠.)

 

 

따라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가 친중으로 평가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꾸준히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를 친중, 친중정책, 친중 정부라고 단정짓고, 은유하고, 허수아비를 비판하고 왜곡하며 공격했습니다. 문재인의 친중 발언이다 라는 것들도 찾아보면 앞서의 중국몽 발언처럼 왜곡되어 공격하는데 사용되었지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95 

 

‘운명공동체’ 발언은 어쩌다 ‘친중 증거’가 됐을까 - 미디어오늘

코로나19 확산이 ‘친중 정책’의 결과라고 공격하는 언론사들은 그 핵심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관계를 두고 “운명공동체”라고 말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담은

www.mediatoday.co.kr

 

그리고 사람들은 언론의 말에, 언론이 형성한 분위기와 프레임이 그대로 낚인 거죠.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팩트체크하지 않거든요. 그럼 눈과 귀를 장악하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죠. 이번 미사일 제한 해제와 같은 국익 및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도를 안 하려는 쪽으로 나오고 조선일보처럼 햄버거 대접 못 받았다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치 햄버거 따위가 중요한 외교적 대접인 것처럼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성과 발표 당시 다음 뉴스란. 종편에선 속보 하나 없이 건강 프로 진행.

 

마찬가지로 종편에서도 문재인의 방미 업적을 보도 안 하고 건강프로나 방영했다고 하죠. 아마 문재인 방미보다 스가 미일정상 관련 보도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수년 동안 한미동맹이 악화되었거나 위험하다, 흔들린다고 했지만 코로나 때도 미군 장성이 나서서 그런 거 없다고 그런 식의 보도에 불편함을 표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문재인이 친중이고, 친중 정책을 펴는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믿습니다.

 

바로 언론의 양적인 선동 물량공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는 뉴스만 보고, 보이는 기사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양적으로 이슈를 선점해놓으면 선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물량공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조국 당시의 100만 기사, 다른 의견에서조차 족히 수십만, 적어도 10만 이상(...)인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짠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전략을 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언론사나 극우보수 진영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어거지 비판이 양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프레임화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친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른바 만들어진 친중 악마인 셈입니다.

 

애당초 문재인 친중 타령은 그들의 믿음의 발로이고 그래야 한다는 내제적 당위의 표상이지 실제 문재인이 친중으로 보일만한 껀덕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문, 반정부, 극우보수 세력에서 욕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내서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생겼으니 욕하는 자기가 정의인 거고, 욕하는 대상은 몰아내야할 적, 성전의 대상이 되는 악마로 취급되는 거고요.

극우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중도세력도 이 프레임 선동에 넘어가서 진짜 문재인이 반미친중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젠 저쪽 진영에선 확고한 진실,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은 거지만, 그들의 믿음이니 어쩌겠습니까.

 

돌대가리라고 욕을 해도 애초에 전제 자체가 다르다보니 그 전제를 부숴야 하는데, 그러려면 4년 넘게 쌓아온 문재인 친중이라는 관점의 근거과 믿음을 싸그리 날려야 하는데, 언젠가 역사화되거나 관심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한 당장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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