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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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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07건

  1. 2019.06.22
    진보의 지적허영과 위선, 채식주의.
  2. 2019.06.12
    미성년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법적용 현실의 합리성
  3. 2019.06.02
    중국의 시민감시와 기술독재에 대한 단상.
  4. 2019.05.13
    나경원의 반국가적 국민 인식과 처절한 쉴드.
  5. 2019.05.0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공격하는 보수의 추태.
  6. 2019.04.28
    국정발목 잡는 적성 사보타주 범인, 자유한국당의 공해 행위.
  7. 2019.04.20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그 책임에 대한 단상.
  8. 2019.04.07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9. 2019.03.31
    노동시간 주 52시간 정책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
  10. 2019.03.25
    문재인 대통령 경호 기관단총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11. 2019.03.16
    민주당의 현실인식 문제와 새 전략의 필요성.
  12. 2019.03.13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13. 2019.02.28
    북미회담 결렬, 별 일 아니다.
  14. 2019.02.13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15.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16.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17. 2019.01.15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4)
  18. 2019.01.14
    고위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이유.
  19. 2018.12.29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3)
  20. 2018.11.25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 대한 기초 이해. (2)


채식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소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신념은 강요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로 악덕이죠. 종교를 강요하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독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곤 하죠. 그게 문제인데, 그런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운동가이자, 대의를 위해 투신하는 신념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신념? 있을 수 있죠. 나쁜 게 아니라면 더 좋죠. 하지만 그들은 그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시끄럽게 굴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그런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고기를 먹거나, 그런 채식주의자나 육식 혐오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남들 몰래 고기를 먹고 즐긴다는 거죠. 위선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진짜 그 신념에 따라 도축과 육식을 막고 그들 말에 따라 불쌍한 동물들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선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칭찬 받고 지지 받고, 자신을 공격하는 몽매한 적들과 의연하게 싸우며 이겨내는 멋진 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리스크만 따지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곳은 가지고 않는 거죠. 물론 이거야 사회운동이라면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자신들이 동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활동에 못지 않게 남들이 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가능하다면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편한 곳에서만 놀지만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놀고, 어디서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다는 게 기껏해야 음식장이나 정육점에서 시끄럽게 하고 장사 방해하는 게 다죠. 불매운동이야 해당 매장이나 기업 앞에서 시위하거나 항의하는 게 있으니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찌질하고 조악한 건 사실이다만요.



근데 제가 진짜 꼬집고 싶은 건, 그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굴고 관심을 갈구하는 병자들이며, 자아도취적인 꼬맹이들인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공격하기도 쉽고, 감정적으로도 와닿으며 시원한 쾌감을 느껴주겠지만, 실제 이런 판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 훈련 받은 사이비에게 역으로 털리는 경우도 있듯이, 그 채식주의 흉내자들이 머저리들이라 그럴 뿐이지 실제 정제된 논리로 반격해오면 공격자의 논리가 꼬이거나 되려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거나 겪은 경험이 많아서 앞서 비판한 영역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한 공격은 어떤 면에서 반격 받기도 쉽다는 걸 압니다. 당장 왜 마장동 축산시장에선 시위 안 하냐고 한다면 앞서의 이유처럼 사회운동은 대중에게 더 많은 노출을 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알리거나 관철시키는 거라고 반격한다면 할 말이 없죠.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서 인권운동하며 시위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랑 같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주장의 조악함: 비논리성, 빈약한 팩트체크, 효용이나 현실적 필요성과 무관한 감성에 기대는 주장 그 자체를 공격해야 합니다.



가령 실제 채식주의가 필요하다거나 육식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중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는 게 몇몇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메탄가스가 가축에 의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고, 인구부양력을 따진다면 육류보다 곡류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귀세를 먹인다거나, 대체 가공육류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고기가 아니라 벌레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연구 분야로 건드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소의 트름이나 방귀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량은 상당한 편이고, 비단 반추동물이 아니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에서 가축보다 곡류의 생산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농작지, 목축지와 같은 땅도 면적 대비 효율로는 역시 곡류가 더 뛰어나죠.



하지만 채식주의 코스프레를 즐기는 이들은 그러한 모든 학설과 논리, 근거는 죄다 내다 버리고 감정적 주장만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성과 합리보다 더 우월하게 작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닥 공감할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진지하게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어디서 들은 출처불명의 낭설을 근거로 주장을 해대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대며 최소한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먹힐만한 주장을 펼쳐야 실제로, 아주 조금이라도 먹히기라도 할텐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혹은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 그들이 하는 활동을 지적허영과 위선, 자아도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양새가 어린 애들, 진보 특유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입니다. 그들이 지성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기에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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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는다(종합)


예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사업을 접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면서 경쟁매장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근거도 있고 법적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가 크고,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이유랄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도 있지만, 니 책임도 있다. 근데 미성년자를 잡거나 찾기는 힘들고(귀찮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일이고, 심지어 미성년자조차 이를 악용하고, 아예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 매장을 문 닫게 하려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 악법으로 활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듣거나 기사로 본 사람들에게 법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개선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국회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선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만, 악용되고 피해를 야기하는 악법은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문제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분명 제한해야 되는 일이나, 이를 온전히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요소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 중에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실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법 적용의 변화는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한 것이고, 개인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더욱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피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변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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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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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들이 공격한다” 대구 집회서 ‘비속어’ 연설

나경원 비하발언 ‘의미 몰랐다...달창 뜻도 모르고 쓰다니...그걸 핑계라고 댑니까, 한심하다’






나경원과 그 무리들은 국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달빛 '창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나 쓰이는 단어고, 그 일베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일베충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자한당은 일베정당이죠. 당직자, 의원들이 일베하는 정당. 참으로 천박하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대놓고 창녀라고 지칭한다는 건 애당초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특정 국민집단을 아예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죠.


참으로 역겨운 것은, 그런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의원이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언론과 지지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여기거나, 왜곡하며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나씨 본인이 달창의 뜻을 모른다? 그럴리가 있나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듣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예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에 달창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쓴 거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짓껄인 겁니다.


당장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저딴 소리가 용납이 될까요? 최소한, 극우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쉴드들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없는 일방적 편파죠. 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여겨주는 것도 그렇고, 뭇매, 이때다 싶어 우르르 같은 되려 마땅하고 온당한 비판을 부당하고 저열한 마녀사냥인 것처럼 문제삼죠. 


심지어 용어 자체를 숨기면서 달창이 아니라 문빠라는 표현으로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국가적 국민인식을 가진 게 나씨 하나일 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한당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베충과 극우보수 국민 다수가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원수 였던 범죄자, 각종 반국가 사보타주 요인을 꾸준히 지지하는 극우좀비가 존재하는 거겠죠. 


정말이지, 한국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이념집단에서 중세적 백성, 세뇌된 좀비들이 많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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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수단체가 무슨 집회 열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몇백~몇천 모인 걸로 수만명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 실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숫자로 150만명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150만명이 자발적으로,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이게 정당이냐, 뭐하는 양아치들이냐, 이건 도대체 무슨 폭거냐. 하고 더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올라온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한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 언론과 자한당은 당연히 초치기, 물타기, 의혹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수십만, 백만명이 모여서 동조하고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고래로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의 결집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결집만을 원했기 때문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거죠.



지금 언론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대로 실제 민심이 보여지고, 그에 따라 결집화되어 실제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저거 뭐 별 거 아니다. 저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없다.

2.매크로, 해외 접속 등 조작이 난무하는 선동판이다.

3.북한의 소행이다.

ㅋㅋㅋ


언제나 볼 수 있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놈들의 레퍼토리죠. 분위기 흐리고 기 꺽고, 꼽주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 만드는 그런 말들. 이준석의 반응이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말이죠. 드루킹 생각하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모여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 해산 청원이었고, 그 청원이 65만이었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불리할 때만 이성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는 게 한국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죠. 마치 이념에 빠지지 않은 척.


그러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공격일 뿐인 거죠. 심지어 북한 개입설까지 나오니 어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자한당이 너무 양아치 같은(비유가 아니라.) 폭거를 저질렀고, 그걸 가만히 두고보기에 눈꼴 사나운 거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해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 민주당 해체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웃깁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은 실제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당장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청원을 올렸다면, 민주당 쪽은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그 이념집단의 망상) 기반으로 걍 나쁜 말만 써서 해체하자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걍 나쁜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생각인 거죠. 현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환각와 망상, 환청이 심하면 그렇게 되죠. 실제론 정신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자기는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 드래곤도 잡은 용사라고 믿었던 환자와 종류상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 꼬집는 내용 하나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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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젤라 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61474

한국당의 '국회 투쟁'… 떠난 자리엔 쓰레기만 남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58293


어떤 공간이든,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공사 등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음은 공해해 속합니다. 층간소음과 같은 것만 해도 사람 신경 건드리고, 심지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죠. 이런 공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당연히 그곳은 흔히 말하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한당 의원의 행위는 놀랍게도 이 공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일 뿐이죠. 패스트트랙마저도 기를 쓰고 막으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야할 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적성 사보타주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한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이며,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져다주는 '공해 행위'라고 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그게 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부젤라죠. 단지 어떤 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형일 뿐입니다.


저런 안하무인하고 천박한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나라의 정치지형 현실이겠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라도 회의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국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는 몇 개월 씩이나 이어가며 즐기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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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안씨는 조현병이 의심됩니다. 사실 조현병인 게 맞다고 봐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커버 쳐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일에 항상 말하듯이 그들에겐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신병이나 장애가 범죄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는 건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미친짓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을 막고자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더불어 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면 더더욱 시도해야할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입니다. 아시아 쪽이 서구보다는 이런 면에서 밀리는 건 있죠.


미국 등 서구에선 테라피스트 등 정신건강과 그에 대한 케어에 대해 꽤 바람직한 문화가 잡혀 있죠. 힘들거나 어려우면 찾아가서 상담, 치료 받고 하는 그런 거요. 한국에선 기피되고 숨기려고 하는 일이죠.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일도 그 궤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현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케어가 실패한 거죠. 이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역경과 불편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복지의 일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보편적으로 발생해줬으면 하더군요.



뭐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유족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미 그 안씨는 가족들에게도 꼬장부리고 사고치는 환자라, 강제입원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국 2016년 당시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가족으로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웠다보니 그런 인간이 사회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진주 살인범, 한달전 `망치`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 폭행…"친형이 입원시키려 했는데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151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살인 피해자 "위협" 신고 5회..경찰, 증거 없다며 묵살

https://news.v.daum.net/v/20190417153034726


그런 면에서 안씨의 가족들도 피해자고, 유족들 못지 않게 죄책감이 클 겁니다. 더불어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의 사과는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경찰의 매너리즘과 무책임이죠. 요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장 위에서 보세요. 살인 피해자의 위협 신고가 5번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묵살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도 FM이 있고,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 두번도 아니고 다 차례 반복된다면 주민들이 억울한 한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 일일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런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증거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0/27 - [취미/이야기] -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그러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할 일이고, 현재까지의 사실은 다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그저 돌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경찰서 등에 찾아가면서 안씨를 제어,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고요.


경찰들도 이런 시비나 싸움에 의해 신고 받는 일은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큰 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일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번거롭고 귀찮을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경찰의 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런 다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터질 지 알 수 없는 위험요소로 봐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마 이번 일에서도 경찰은 흔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그냥 발 빼기 좋은 변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일을 무책임하게 다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일이 터졌다면 결국 생기는 게 책임이고, 경찰의 장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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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와 별개로, 저런 변명은 어차피 다 알고 다 알면서 했던 걸 애들이 뻔하게 변명할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저런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느니 어쩐다느니는 고려할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라면 본인이 모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건과 결과에 따라 더더욱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보라는 아젠다를 독점하며 보수=안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협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이 한국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한 경우가 한 두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적성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무척 적절했고, 그에 따른 칭찬도 이어지고 있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기 보단 정부를 욕하고 한 쪽은 쉴드치거나 반대 세력을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컨트롤 타워의 머리 중 하나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했다는 것도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 Plan B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도, 대응도 잘 한 편입니다.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미루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비도, 대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더불어 정치성의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잘한 것을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결단하며 일을 처리해갔죠. 


하지만 반대로 자한당에서는 이번 사건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느니 먼저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같은 발목 잡기와 시치미 때기로 책임에 대한 변명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황교안이 국회의원도 아닌 이가 내려가서 의전 받고 보고를 받았죠. 참고로 과거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자신이 내려가서 의전과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런 황교안의 행동을 보고 김형남 의원은 트위터에서 황교안 '차기 대통령'이 산불을 해결했다고 신격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산불 상황 때 속초가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은 내려갔고, 나머지는 청와대 발목 잡으면서, 자한당은 신경쓰고 내려갔는데, 청와대는 아무 것도 못 했다. 없었다. 프레임 잡으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다음 대권 주자로 나가서 나라를 '바로잡아야할' 황교안이 그 수혜를 받아야할 얼굴마담이고.


선동 자체도 북한이나 과거 전두환 시절에서 볼법한 수준이었다는 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어떤 국가와 유사한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산불 재난 추경에 자기들이 불리할 때 써먹는, 혹은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의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어도 이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씌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인 셈이죠.



이런 자한당의 모든 행동이 다 내부적인 적성 사보타주 활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채, 권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을 더 수월히하고자 하는 적성집단. 세월호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마저도.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하지만,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끝으로, 이번 산불 사건에서 건강과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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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565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하는,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공장 관리직이나 생산직 쪽에 많습니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여는 적은데, 필요한 만큼 벌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필요하고 그만큼의 효율이나 효용조차 없는 책상머리 사무직들은 업무가 다 끝나거나 더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없이 더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 요구하는 문화나 상사들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노동시간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심지어 강제로 더 많은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진짜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만큼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어지고 문화생활에 돈 쓸 시간도 적어지게 되죠.

 

 

각 산업과 계층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회는 다각적인 시각과 연구,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의 의도야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공감되는 바도 있죠. 하지만 정부는 공공선을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악질적인 기업에게 학대 받는 약자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한 일이 되려 일부 노동자 집단에게 피해를 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약자를 위해 한 일인데, 정작 일부 약자에겐 더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된 셈이죠.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위선이라고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선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다각적이지 못하고, 그만큼 허술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이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 적고, 최고 책임자나 여당으로써 국가통치와 경영을 실제로 손에 권력을 쥐고 행해본 경험 또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약점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고 필요하지만, 실책에 대해선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주 52시간 정책은 기존의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시급제라 노동시간이 줄면 그만큼 소득 또한 줄어드는 이들에겐 노동시간을 줄여도 평균 시급을 높혀서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물가 또한 잡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죠.

 

 

하여간, 그래도 이건 차라리 더 발전한게 사실이고,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전 극우보수 정권 하에선 개똥 같은 정책으로 아예 국민들 갈라쳐버렸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노골적으로요. 바로 재벌대기업 등 가진 자. 있는 자들과 중산층, 서민 등 가지지 못한 자들로요. 그렇다보니 강자와 약자가 쉽게 나뉘어졌고, 욕을 할 대상을 찾기도 쉬웠습니다. 뭐, 개돼지들이야 그들의 선동과 정치공작에 의해 분열되어가며 같은 약자끼리 싸워댔습니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사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은 실패--정책적인 완성도의 문제로서 말입니다.--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이 더 많은 정권 경험을 가지고 인재풀들이 성장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는 현 정권의 허술한 정책 완성도를 보여주는 일면이죠. 의도와 구상을 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존중 받거나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뒤통수 친다, 나라 망친다. 더 좋아질 거라면서 거짓말이었다. 라는 식의 반응은 외려 특정 진영이 원하는 반응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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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래는 태상호 군사전문가의 페북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타국의 국가원수 경호 사진들을 찾아보면 미국이든 어디든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시민들 앞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노출한 채 경호에 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조차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총기를 지니고 경호에 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대놓고 노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러 노출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봐야하고, 파지를 하다보니 노출이 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설령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죠.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 모습 공개한 청와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0255&code=61111211&sid1=i

대통령 취임식장에 경찰 장갑차가 왜?

https://news.v.daum.net/v/20130225153908291


대통령을 경호한 거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 경호도 없이 국가원수가 암살 당하는 테러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행위일 거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게 반역자거나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경호원이 총기를 휴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쩌다 노출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하면 당장 눈깔 뒤집어져서 빨갱이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공정해야죠.


朴 경호원, 건물 화장실서 총기 분실…삼성동 주민이 찾아줘

https://mnews.joins.com/article/21392253#home


오히려 경호원이 총기를 분실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이때는 아무 말도, 별다른 비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묻혔죠. 아는 사람만 욕하고 말았고요.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장에 장갑차가 동원될 정도로 테러와 공격에 대해 과잉공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대해 이다지도 편파적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미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과 비난이 어째서 벌어지는가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깍아내리며, 음해하고 방해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진영 때문이죠. 그들은 자한당, 언론 대다수를 위시한 극우보수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있을 필요도 없는 논란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없는 문제 만들어서 욕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랑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文대통령 ‘외교결례’ 논란에 답했다

http://naver.me/GuiLuMrI


현충원 대통령 명패를 지멋대로 훼손하는 저열한 의식과 행동력을 지닌 이들과, 그들을 대표로 뽑은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논란이지, 애초에 있을 필요조차 없는 그런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뽑아주어 국민의 대표로 만든 게 바로 극우보수 국민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집단이죠. 자한당이 천박한 행동을 하고, 저열한 정치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지자인 그들의 집단의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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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정치싸움과 여론전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가 정준영의 성범죄로 프레임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새끼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개병신 같아 보여요.


자한당 쪽이야 뭔 짓을 해도 극우좀비라 해도 좋을 골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망언을 하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는 반면, 민주당은 선동정치, 언론플레이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인정해야죠.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 각계각층에 뿌리 깊고 끈끈한 연대를 공유하는 극우세력이기에 똑같은 짓을 해도 받아주고 감춰주고 대응해주는 규모와 방식이 다르죠. 편이 더 적은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최소한 까일 거리를 주질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과 극우보수의 선동질 수준 자체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만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우와 연결된 언론사가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물론 진짜 큰 스캔들, 범죄들이 밝혀지거나 할 때는 이번 정준영 사건처럼 더 높은 곳에서 판을 설계하고 진행시키는 게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에서 정준영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죠. 증거가 너무 빨리, 많이, 쉽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미 증거는 모아놓고 터뜨린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전에도 말했듯이, 국민들의 스펙트럼이, 정치의식에 있어서 중세~현대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극우보수 쪽으로 갈수록 개돼지 중세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돼지 취급 해주면 알아서 노비짓을 하는데, 진보 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현대에 가까운 의식 수준이라 그런 이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선 더 다각적인 고려와 정치공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당원들의 스펙트럼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좋든 싫든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만족할만한 걸 내놓기가 더 어렵죠. 극우보수 쪽이야 거의 통합되어 있는 공통된 사상이 있고, 그 내부에서 지런저런 파벌이 존재할 뿐이고, 공통된 적이나 위험 앞에서는 그래도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분열이 쉽게 발생하지도 않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보 쪽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같은 진보의 틀 내에 있어도 굉장히 쉽고 많은 분열이 발생하기 쉽죠.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나마 반문이라던 이들이 문재인 정권 이전에 갈라져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보다는 기존 진보 내에서 민주당과 비민주당(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이후 일부 바미당 등), 진보 언론

간의 분열이 있었죠.


뭐 하여간, 이런 분열 양상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만족할만한 걸 찾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고 실현하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인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설훈의 발언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20대 세대가 보수정권 때 교육을 받아서라는 망언을 한 적 있죠. 뭐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을 차근차근 들어봤을 때 맞는 말일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내의 보편적인 이해 수준이고 분위기라면, 민주당 놈들은 위기의식 좀 강하게 가져야 할 겁니다. 현실인식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통치로서의 정치는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 선동정치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불리한 건 인정해도 말이죠.



민주당도 당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 이미지 버려야 되요. 민주당은 고고한 척 하지 말고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이념이나 사상보다 정치적 이익을 세련되게 잡아챌 줄 아는 전문가 코스프레라도 해야 합니다. 


정치에 선악은 없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권력과 (주체가 누군지는 달라질 수 있어도)이익을 위한 정치의 결과로 더 정의롭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신념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더 정의롭고 선한 정치인의 존재는 좋은 일일진 몰라도, 싸구려 도덕관념이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때로는 경쟁자를 씹고 공격하면서 권력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더 좋은 곳에 쓰면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선동과 악질적 왜곡이 아니라 존재하는 진실을 이용해서 비판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자한당이 상대라면 이미 깔 거리가 너무도 많고요.


민주당은 정의로운 이미지를 만든 게 아주 독입니다, 독. 자기들이 착한 줄 알고, 착한 척을 하니 정치질 하는데 불리한 거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정당한 척을 해도 뒤로는 뱀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부정해보인다고 해도 언론사 사장도 갈아치우고, 검찰에도 연을 만들고 밀어줘서 자기 진영 사람을 중추에 넣고, 재벌 대기업과 편을 먹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니 차라리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진 몰라도 이런 걸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진보새끼들이 고고한 척은 겁나 합니다. 자기 쫀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비판한 거 있으면 그게 자기 족쇄가 되서 그 짓거리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라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악의 방법론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 악의 효율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근데 지금 그 방법론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뭐 자한당처럼 노골적이고 부정부패한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언론사 사장의 부정부패를 파서 공격하고, 그렇게 물러나게 만들면 자기 사람 넣으라는 거죠. 이게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검찰에 연을 만들어서 친민주당 파벌을 만드는 것도 더러운 정치검사를 모으거나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검찰 내에 다른 진영의 부정부패를 캐는데 있어서 뒷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검찰이 다른 진영의 개가 되는 걸 억지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그들을 칼로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자기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정치집단으로서 해야 하는 관계로서의 정치입니다.


근데 민주당 새끼들은 시발 능력이 없는건지 대가리가 없는건지. 고고한 척은 존나게 하면서 문재인처럼 고고하면서도 능력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안 하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그나마 통치, 외교적 안목과 능력이 자한당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평균이거나 좀 더 잘하는 편인데, 자한당이 워낙 못해서 압도적인 것 뿐이지만요. 



그러니 더 뛰어난 정치력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처럼 고고한 척 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노련한 정치력이 민주당의 더러운 부정으로 덧칠해질 겁니다. 그러니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민주당은 운신의 폭과 정치적 가능성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자한당이 수 십년 동안 안보는 보수정당. 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실제 안보를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위험 상황에서 지지율에서 이익을 가져간 것만 봐도 실제 능력과 현실보다는 대중이 인식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만연하고 반복된 부정부패가 대중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다보니 이제는 욕 한번 하고 마는 수준이 되어 지지에 큰 변동이나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했죠. 물론 이건 지지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한다는 지형을 고려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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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 십%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중 그걸 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가치관이 중세~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박정희를 반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태와 적폐에서 벗어나고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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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 보수세력과 일본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날일 겁니다. 북미회담이 결렬되어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 날이니까요. 재밌는 건 미국 좌파들에게도 기쁜 날이라는 거죠. 트럼프를 공격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한국 보수와 같은 이유로.



하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변하는 건 크게 없을 거라는 거고, 결국 더 나은 미래로 향하게 되긴 할 거라는 겁니다. 서로 여기까지 왔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구적인 후퇴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김정은 합의문 서명식 무산된 듯···오찬도 취소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925355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https://news.v.daum.net/v/20190228164757035

[전문]트럼프 "北제재 확대? 옳지 않다…북한 국민도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181764
트럼프 "김정은 중재해달라", 문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8001045


애초에 상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자체가 회담 몇번으로 성사된다는 거 자체가 망상급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단지 회담 몇번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도, 전략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 노력을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가 영변 핵시설 폐쇄였다고 봐야합니다. 사실 이것도 역대급으로 놀라운 일인 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주지해야할 것은,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 하나뿐이 아니고, 숨겨진 시설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안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망을 가진 국가 고위직(대통령, 국정원장, 군 고위 등)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북한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딜은 영변 폐쇄였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리한 요구였던 거죠. 트럼프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리고 김정은도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알기는 정보와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순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물밑에서 실무적인 조율을 다 끝내고 대통령 등 고위급이 나와서 더 조율할 거 있으면 하고 적당히 이야기 나누다가 서명해야 되는 일인데, 어째 얘네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의 요구를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렬되었음에도 제재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 아직 대화의 여지가 분명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대화는 하겠지만, 그 조건은 북한이 많이 양보하게 될 것이다.(=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작정이다.) 라는 거라고 봅니다. 


아예 트럼프 스스로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거 보면 확실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북미회담에 있어서 한국이 빠지는 모양새에서 한국을 끼워넣으려는 외교적 정치공학의 일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친한적인 태도를 생각해보면, 더불어 근래에 한미간의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국내 언론 및 보수 세력에 대해 미군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함을 밝히는 걸 생각해보면 또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아예 현재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반트럼프 활동 중 하나인 러시아 대선개입 청문회에 대한 이슈를 묻어버리려는 정치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외신들 찾아보면 청문회 이야기 쏙 들어가고 회담에 대한 기사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좀 오바다 싶긴 하지만 트럼프라서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국익에 집중했다는 명분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그런 국제적으로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일을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결렬내버릴까 싶긴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라서...;;


사실 한국을 끼워넣는다는 딱히 얻을 거 없는 행위를 위해 했다기 보단 청문회 이슈를 묻기 위해 했고 결렬된 회담을 다시 무마하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더 개연성 높은 일이긴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는 북한에게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에 대한 폐쇄를 --갑작스레-- 요구했고 이는 북한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너무 무거운 요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렬된 것 뿐이지, 이거 하나만으로 무슨 전쟁 위험이 생겼거나 북미관계의 파탄이 발생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가짓수와 메뉴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설레발 칠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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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차단 사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단, 검열 자체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걍 그 이전부터 쭉.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 때부터 검열이 좀 더 빡세진 건 사실입니다. 칼과 흡연 장면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 이번엔 HTTPS와 같은 방법을 통한 차단 무력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고, 다시 말해서 원래 막아왔던 걸 뚫는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번엔 그것도 막았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패킷 검열 등등은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딱히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 보류하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검열과 차단 자체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단지 그 기술이 좀 더 발달했을 뿐이고,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에 따라 여러가지 논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하필 그 정권에서 그 일을 실행하거나 완료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어떤 정부든 그랬을테니, 혹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하필 그 정권이었으니 그 정권에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우에 따라 그 책임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없어질 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권기에 벌어진 이번 차단, 검열 논란은 정부에 비판이 돌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문재인의 잘못이다?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문재인 개인이나 대통령의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몇가지 논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패킷 검열 문제.

2.성인의 성인물 소비 문제.

3.리벤지 포르노 문제.



1번의 패킷 검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문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입니다. 유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국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확실히 엇나가는 거고, 무식하게 일을 진행시킨 것이며, 음란물에 대한 한국 기득권과 정부 단체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짓거리이긴 합니다.


사실 한국은 유교보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유교 탈레반이라기 보단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나 기독 탈레반(?)이라는 표현이 더 사리에 맞을 겁니다. 음란물이나 성적 컨텐츠에 대한 기독교계(더 엄밀히 좁히자면 개신교계)의 위선적인 혐오증은 유명하죠.


어찌됐든, 성인이 성인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성인 컨텐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사치고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각도, 연기 등을 통해 성기가 보여지지 않는 성인 영화 같은 것들은 적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입되는 성인 작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외의 성인 컨텐츠들에 비해 분명하게 경쟁력이 없거나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거나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가 있어도 그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이용했고, 어떤 이들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쓸모없는 엄숙주의 쩔어주는 위선적 꼰대식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 중 하나인 거고요.



물론 동시에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정부-의회-법원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영역이 바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성인물에 대한 접근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으려는 개짓거리가 바로 이러한 사태로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원인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다시피 성인인증은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쉽게 우회가 되고, 다른 방법들도 어렵지 않게 우회가 가능하죠. 그렇기에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해버리자는 발상으로 성인이든 아니든 걍 싹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지도, 그럴 생각도 없으니 일괄 도매금으로 묶어서 싹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해야할만한 문제가 맞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진짜 불법 맞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면 해선 안 될 심각한 폭력 중 하나이자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건 아동포르노를 전세계적으로 때려잡아서 없애버리고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려 잡고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잊혀질 권리 등 그걸 해결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죠.


그리고 이번 차단 사태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그 리벤지 포르노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리벤지 포르노가 해외 성인사이트에 떡하니 올려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상 그쪽 루트로 공개, 보급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루트가 있기는 하겠지만(ex.트위터 등의 SNS, 카톡 등..)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니 대충 그렇게 돌아가겠지 할 뿐이네요.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은 이미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성인이 불법이 아닌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남는데, 사실 이것도 애초에 해외 포르노를 보는 것도 불법인 걸로 압니다.. 애초에 수입할 수도 없고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는 컨텐츠들이라, 사실 한국에서 진짜 허용된 극소수의 성인물 컨텐츠를 제외하면 걍 다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욕을 존나게 먹어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법을 만들고 유지해온 국회를 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과 같은 불법 사이트 차단은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망가쇼미, 해외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 클로저스 티나 사건에서 연장되어온 레진 등의 메갈 관련 작가, 사이트에 대해 예스컷 운동을 했었던 것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규제를 찬성한다(이후 규제를 해도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네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예스컷 하겠다는 사람들을 봤던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나 개돼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차단 사태는 아직도 구시대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통제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독재시절부터 체화 당해온 통제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패티시를 부여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에 대한 패티시, 혹은 강박이 발생하게 된 현행 권력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통제하지 못한, 혹은 못했던 자유로운(=위험하고 방종한) 세상이라고 봤을 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방식과 이해보다는, 여러가지 껀수와 명분을 가지고 걍 차단해버리는 방법론을 써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상물 등의 경우 방통위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팔 수도 없다는 등의 문제와, 검열과 차단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선진국 기준의 성 관련 인식과 규제 수준을 갖추지 못한 꼰대정신의 국회에 문제가 있죠.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성인물 컨텐츠를 즐기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라넷이 규제를 받으며 점점 음지화되고 변태성이 극화되는 범죄적 변태소굴로 변화했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우회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동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규제(대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와 합리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양지화시키고 성인들이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음란물,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게 한국이죠. 거의 중동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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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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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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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ㅈㅂㄷ 2019.02.19 0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길게늘어놨는데 헛소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19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이런 애들은 왜 헛소리인지 증명을 못함. 머리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대로 말하는듯.






보수 언론의 핵심은 조중동이고, 진보 언론의 핵심은 한경오라고 하죠.


가장 덩치가 크고, 큰 만큼 영향력도 크니까요. 그런 만큼 각각 진보적 의제와 보수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간접적인 경쟁과 대립을 하곤 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각각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서로의 미디어라는 상품을 파는 대상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라는 고객에게 자기들의, 혹은 자기들의 파트너가 원하는 이념과 메시지를 팔았을 뿐이고, 한경오는 그 반대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와 부패의 핵심과 오랫동안 붙어 먹은 조중동과 다르게 그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실제로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했던 이들도 있는 만큼 한경오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동질화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동질화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수준과 냄새로 타락했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진보 언론이라던 한경오가 그토록 더 도덕적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잔혹한 이빨질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 비윤리적으로 물어 뜯는 개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대통령직에 올랐고, 그것을 실현시키리라 공언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불가능한 일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선 야당과 언론, 일부 국민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발목잡기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어떠한 면에선 분명 비판의 요인이 되고,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론과 별개로 한경오가 그러한 부정부패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정부를 그토록 잔혹하게 물어뜯는 이유는, 그들 또한 조중동과 다를 바 없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 또한 그러한 부정부패와 함께 재미 좀 봤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부정청탁 금지법. 흔히 김영란 법이라 알려진 그 법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보 언론이라는 이들은 보수 언론이라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여러 정부의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정책과 개혁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부정, 혹은 특혜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거나 노예근성 쩌는 개돼지인 경우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언론 권력을 쥐고 있고 직접 휘두르는 기자, 언론인, 언론사의 행동이 어떠한 기저에서 나왔는 지는 명약관화한 셈이죠.


'그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닮았어요. 언론 또한 기업이고, 한국에서 기업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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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02.05 14:05 address edit/delete reply

    거두절미하고 진보언론이 페미편을 드는 이유는 뭐라고 딱 짚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ㅇㅇ 2019.02.05 14:06 address edit/delete

      손석희의 경우를 보면 이미 그들의 추악한 위선은 다 드러난것 같습니다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05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생각해봤던건 진보 특유의, 인권과 평등, 자유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하는 경향성과 관계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진보 쪽에서는 극우나 보수 쪽에서 때때로 하찮게 여기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들과 맞서 싸우고 논쟁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되려 그러한 개념들에 있어서 교조화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거의 평등, 자유와 같은 개념을 절대선으로 정의해둔달까요? 그렇다보니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진리로 각인시킨 뒤 이것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과 사유가 사상, 이념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과 현실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통찰과 그에 따른 중요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며 느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집단이나 세력과- 공유되는 절대선에 어긋난 상황에 대한 생리적 혐오를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혐오를 먼저 느껴버리니까 무조건 그것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는 거고, 기계적인 반발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이성적인 다각적 현상파악과 통찰보다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그러한 감각을 이성적인 언어로 둔갑시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거나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날카롭게 세웠으나 반격 당하기에도 그만큼 연약한 비판인 셈이고요.

      페미나 PC 관련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닌가 싶더군요.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되고 그 이념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래야 한다.'라고 설정되어 버리는..

      진보 영역에서 인권과 평등에 너무 경도되어 버린 나머지 공정성을 잃어버린 게 페미와 PC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더군요.. 뭔가 더 있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2. ㅇㅇ 2019.02.05 21:11 address edit/delete reply

    교조화...
    확실히 그말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게
    안떠오르네요 자신들의 그 실현불가능해보이는 순수한 정의를 자신들한테도 적용하면 참 좋을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걸 자중하거나 비판하는 인간들은 없고...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짤라야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저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을 내치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귀한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음에도 쓸 수밖에 없을 때나 쓰는 것 뿐이죠. 실제로 말은 안 할 뿐이지 부정부패한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높은 자리에 보내거나, 다시 쓰는 경우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욕 한번 하고 마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무감각한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배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인재가 썩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는 말은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어서 입맛에 안 맞고, 내 진영이 아니라 입맛에 안 맞고, 내 이해관계와 달라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대학진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고스펙에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이들 중에도 많고,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능력은 있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집단과 사상,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부정부패한 집단엔 청렴한 인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도 못 버티곤 하고요.



그런 집단 내에서 부정부패나 범죄, 다른 도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짤릴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쉴드를 치곤 하는데, 그 변명과 명분 중에서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같은 편, 같은 진영의 소속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고, 우리는 그런 집단을 카르텔이라 부릅니다. 


인재는 많아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 당하는 것이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지켜주기 위해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 뿐이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적 논리와 의도하에 굳이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 선이 매우 높겠죠. 아무나 지켜주지 않을.



고위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직위가 높고, 그 권한이 클수록 그 병폐는 더 크고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로 그런 고장난 부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고장난 부품을 그대로 굴리는 일이고, 고쳐지지 못한 장치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니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더 큰 고장이 나게 되죠.


부패의 카르텔을 없애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부패란 정의롭지 않은(不正) 도덕적, 정신적 타락(腐敗)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전체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이익을 착취하여 소수의 이익으로 걸러내죠. 이익은 내꺼, 손해는 니꺼.



인재가 없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부품을 빠르게 교체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 처벌의 선상은 공정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선상을 넘은 고장이라면, 그 부품은 교체되어야 맞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크다면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재가 없다느니 정치공세라느니 큰 문제가 아니라느니 하는 둥 하는 이들은 딱 두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자, 혹은 선동을 하는 자. 


후자의 경우 자기 진영의 인물, 자기가 소속된 카르텔을 지켜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냥 자기 의견과 판단력 없이 그 부패한 진영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동 당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 공직자, 고위 재계 인사 중에서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거대한 규모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옵니다. 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파장과 여파,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겠지만,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별개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할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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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실으라는 與…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89842&date=2018122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오보 사건, 혹은 무고 사건에 대해 열심히 욕하고 까대던 언론이, 정작 상황이 뒤바뀌자 입 싹 다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거나, 어디 구석탱이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정정보도를 자그맣게 실어서 우린 정정보도 했다는 식의 면피를 하는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비슷한 경우는 많습니다. 단지 한국 언론의 양심 수준은 과거 독재시기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한 이들이 붓은 놓은 이후로 처참하리만치 땅에 떨어져버렸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높고, 정치적 실력을 통해 언론을 반드시 통제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인식을 지배해야 행동을 통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사실상 언론이 유일합니다. 정부가 무언가를 발표하고, 어딘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인터넷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최소한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데다, 그러한 정보력과 전파성을 가진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언론이 사회에 해가 되는 공해성 행위를 했을 때인데, 일부러 교묘히 프레임을 만들어 선동을 하거나, 일부 진실은 가리고 일부 진실만 전하고, 혹은 일부 진실과 일부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마치 전부가 하나의 사실인양 호도하거나, 기묘한 화법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혹은 그 반대로 서술하기도 하죠. 


이러한 언론에 대해선 어떠한 견제책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견제가 지나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 정치적 악의가 깃들어있다면 그게 곧 언론탄압이 되는 아슬아슬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해 저는 언론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팩트체크, 컨텍스트 검증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지만, 결국 정보를 전달하고 의도와 맥락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게 있기나 한가 싶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앞서의 이야기처럼 언론의 권력은 그 규모에 비해 막대하고, 그 영향력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 잘못 작용하게 된다면 굉장한 사회적, 국가적, 심지어 국제적 문제가 터져버릴 수 있고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가령 저 위의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쓴 것인데, 그 동아일보가 과거 신탁통치오보 사건을 통해 나라를 절단내버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또한 얼마나 양심이 없고 수치를 모르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지만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최선진적인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다는 게 됩니다.



언론이 오보를 일으키면 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 차례의 구설수나, 심지어 성범죄 의혹에 대해 열심히 물어뜯고 마치 그게 사실인양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거나, 무고가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해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한다고 해도 작게, 잘 모르게 했죠.


그래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미지는 나락에 떨어진 이들이 연예계에 쉽사리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찾아보려는 사람도, 알려지기도 쉽다는 점 덕분에 이미지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사회적 타살을 당하게 되는 것 뿐이죠. 개새끼가 됐을 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오보라는 위험과 피해,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언론은 그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의적으로든 아니든 언론은 자신의 실수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러지 않고 있으니, 이는 강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람 또한 언론계 출신인데, 그런 사람인만큼 언론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겠죠. 또한 저도 동의합니다. 1면이 가지는 이점과 중요성, 무게감 또한 있지만, 사회적 비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가지는 것 또한 매우 거대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점을 포기하거나 손해보기 싫다면 그들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더 큰 책임감과 검증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사회적인 이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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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1.01 23:13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나라의 언론은 이미 좌우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팩트는 갖다버리고 지들 입맛에 맞춰서 보도하는건 놀랍지도 않죠.

    조중동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빌어먹을 진보계통 언론들(한경오+ㅈ티비씨 기타 등등)은 지들은 더하면 더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쓰레기라도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처럼 더러워보이는 쓰레기는 없겠죠?

    특히 요즘 근거도 없는 미투논란이랑 ㅄ같은 혐오사건같은것도 지들 입맛대로 끼워맞춰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되는대로 지껄여놓고 아님말고로 나오면서 몇몇 사람인생 아작내는데 살맛이 나나본데...

    그래놓고 하도 막 나가는 거 제재 좀 하겠다니까...언론의 자유...알 권리...하... 웃기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은 오히려 저 인간들이 또 다른 권력자들입니다.

    보도 하나, 기사 하나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쓰레기들이죠.

    아직도 지들이 무슨 군사정권시절 저항하는 참 언론포지션인줄 아나본데...

    이 자식들은 민주주의니 언론의 자유니 이딴거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책임없는 자유? 장난? 어디 삼류찌라시 가십잡지도 아니고? 명색의 주류언론이라고 개폼 좀 잡는 사람들이...

    이 자식들은 총칼만 안 들었을뿐이지 연쇄살인마들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 기자(특히, 인터넷 기자)는 사람취급 안합니다.

    말로는 인권이니 평등이니 지껄이면서 막상 말하는걸 들어보면 본인들이야말로 그런것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더 가관인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치우치지않은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언론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듯,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근래에 많아진거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뇌 없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분노에 찌들어서 보고싶은거만 보고싶어 시야가 좁아진건지

    아니면 그저 분노하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한건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1.02 2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언론은 언제나 권력이었죠. 다만 정치권력의 힘이 비대했고, 언론이 그 힘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언론이 권력집단화 되지 못했을 때나 안 그래 보였던 것일 뿐입니다.

      정치권력은 언론과 싸우고 그것을 억압하며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고자 하기 대신 그들과 동업을 하기 시작했죠. 원하는 걸 주는 대신, 원하는 걸 받는 파트너로. 아예 자식들과 결혼하며 사돈 맺는 것도 괜찮았고.

      마치 구 시대의 독재자들이 힘으로 국민들 찍어눌렀지만, 현 시대의 독재의 후신들은 그들의 인식을 지배하며 독재의 잔재적 정치를 펼치려는 것처럼.

  2. Favicon of https://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1.01 23:1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건 그렇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주인장도 이번 한해동안 별 일 없으시고

    발암유발도 덜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마오쩌둥



권력의 실체는 무력입니다. 정당성도, 권위도, 명분이 없어도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란 그러한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공동체 유일한 조직이죠. 따라서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군대와 경찰에게서 생산되는 폭력이며, 그것을 잃는다면 정부는 존속될 수 없고,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 때문에 군대는 국가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군대가 총을 거꾸로 겨냥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 3세계의 국가들은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이 있고, 쿠데타를 겪기도 하는 등 군부의 통제에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저 말을 전근대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권력은 칼 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든 최고 권력은 결국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실력의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 뿐이죠. 그러한 폭력을 언변이든, 카리스마든, 재력이든, 혈통이든, 인적물량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독점하는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주로 왕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국가는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되고, 국가의 크기와 복잡성이 더해지며, 통치를 위한 더 나은, 더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여러 견제장치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견제 또한 그렇죠.



조선에서 유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무의미한 붕당놀음과 당리당략에 따른 무익한 정치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들 합니다만, 실상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되려 유교적 질서의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12/01 - [취미/이야기] -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먼저, 조선은 유교라는 통치 시스템을 국시로 삼았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유교 성리학에 있다보니, 이것을 거스르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곧 역모, 반란, 반상의 법도를 뒤엎는 죄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 정체성으로 삼으며,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는 일은 반체제적 범죄로 여기거나, 최소한 반체제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선은 약 200년간 평화기를 거쳤고, 그 동안의 군주는 꽤 뛰어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조부터 세종, 심지어 선조에까지 나름 뛰어나고 훌륭한 왕들이 많았으며, 왕권 또한 높은 편이었죠. 선조 또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소인배적이고 책임감을 짊어지지 못하는 찌질함은 그의 평가를 뒤엎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무능과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패배의 쇼크는 왕권을 흔들었고, 조선의 무력에 회의를 주는 사건이 되었죠. 물론 어느 정도 복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훗날 이괄의 난으로 날려먹고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권위도 실력도 날려먹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왕권의 실추에 기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왕이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박으며 굴욕을 보였다는 희대의 사건으로 하여금 조선 전기의 왕권은 중기, 후기를 거치는 동안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신하들 또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배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감각은 남달았고,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당연히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익과 손해, 다른 권위와 권력에 의한 축출을 방지하고 방어해내기 위해선 조직을 이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조직력 있는 세력이 신권 하에서 발생하게 되었기에, 왕권은 더 거대해지고 강력해진 신권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공격을 해도 유교적 원리 하에 있는 성현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 방해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고, 논리도 겉으로는 타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려면 무력이 있거나 지력이 어마어마한 천재거나 해야 했습니다만..


하여간, 붕당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고, 붕당정치가 그래서 생겼으며, 환국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정치철학, 사상 내에서 왕은 충성의 대상이었고, 하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만만해도 정당한 명분이 없이는 함부로 폐위시킬 수 없었고, 겉으로는 따르거나 통치를 위한 일이라 포장을 해야 했죠.


물론 그 목적은 왕권의 견제, 혹은 실추를 위한 정치싸움이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런 건데, 왕권을 견제하고 차기 왕권의 실추를 위해 세자의 흠을 잡아 세자를 폐하고 다른 대군을 책봉하라는 등의 주장이라던가 하는 게 있겠죠. 



따라서 왕의 입장에선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왕권을 견제하는 것보다, 서로 싸우게 분열시키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명분도 없이 신하들을 죄다 도륙해버리거나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보호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각시키는 데 실패한 책임이 그대로 역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붕당정치는 왕권의 신권에 대한 견제책이었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드는 방법론이었죠. 물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진짜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같은 자기 진영의 손익에 대한 싸움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도 왕권을 위한다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왕권이 적극적으로 기를 피려 한다면 차라리 뭉치게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진짜 붕당정치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붕당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솎아내거나 한번 쓸어버려서 다른 정치토양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왕의 역량 탓인지, 신권의 힘 때문인지 그러지 못했죠.


붕당이 너무 오래된다면, 서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야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양새를 하지만, 진짜 위험하거나 곤란할 때는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여러 환국, 사화를 통해서 그럭저럭 성과를 보긴 했습니다. 가령 경종이 대리 청정의 문제로 함정을 판 뒤,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의 수뇌부를 대거 숙청하고 삼수의 옥이 터지면서 다시금 죽이는 등의 성과를 손꼽을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붕당정치는 조선의 역량을 갉아먹고 왕권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신권에게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 시점까지 온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치까진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신권과 왕권의 대립에서 왕권이 힘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법론은 몇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군사력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권력은 보장되고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론이 바로 북벌론인데, 효종 같은 경우 삼전도의 굴욕으로 땅에 떨어진 왕권을 높히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명분을 걸고 시작한 일이죠.


당연히 명분이 있고, 내부적인 정치보단 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청나라에게 굴욕을 본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복수를 천명한다면 이를 막을 논리를 많지 않죠. 대놓고 그 군사력으로 우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같은 소리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 사공농상과 같은 명분으로 그렇게 징집하면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결국 모든 것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민심을 생각하라는 등의 논리를 써야하죠. 물론 그런 논리라도 쪽수가 모이면 왕의 논리와 명분 또한 큰 견제가 됩니다만.


그러한 북벌론은 효종 때만이 아니라 숙종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때쯤 가면 제대로 먹히는, 약빨이 되는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정조 때의 왕권강화책은 꽤 성과를 봤는데, 수원화성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수원화성의 건축 목적이야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군대를 주둔하게 한다면, 수도인 한양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수원은 언제든 신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무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 순조 대부터 발생하게 되는 세도정치로 완전히 터져버리게 됩니다. 왕권의 신권, 그것도 특정 세도가문이 독점하는 명분이 되어버리고, 왕권이란 그 가문의 도구로 쓰이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모든 맥락은, 왕에게 충성하며 섬기고, 백성을 하늘로 여기며, 예를 지켜야 할 사대부들이 그러한 원칙을 명분삼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얻기 위해 남용한 결과입니다. 왕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화하고, 왕권의 성장을 억제하며,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역과 세에서 면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역과 세를 통해 부강해져야할 국가, 왕실의 권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반대로 사대부 가문들은 더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땅에서 재산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죠.


심지어 그러기 위해 일부러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여러 정책, 수작질을 벌이며 소작 때는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화 하였고, 권세를 더 불리기에 바빳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조선의 경제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굴레는 국가 멸망테크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2013/11/09 - [취미/이야기] - 망국의 징조.


그래도 조선이 500년을 간 걸출한 국가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노비종부법(결국 망함), 속오군(정작 군사적 효용이 영..)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노비를 줄이고자 했고,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자체는 줄어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민들의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여러 이중적인 착취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단 나았긴 했다만, 역과 세의 부담, 사실상 임노동자 및 사대부에 예속된 소작농 인생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비보다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민에서 노비가 되는 게 유행하거나 그렇게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죠.



뭐.. 결국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왕권과 신권의 견제는 항상 있었고, 그 난이도도 높았으며, 그렇기 위해 왕은 반드시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압적 절대왕권이라도 가지고 있었거나.. 물론 그게 더 낫다는 보장은 없다만.


조선 또한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단지 더 뛰어났기에 더 오래 갔을 뿐.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고, 정치싸움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 또한 그나마 차악적인 방법론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의 붕괴 때문이라고 봐야죠. 왕을 섬기지도, 백성에게 베풀지도 않으며 그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했으니. 성리학과 성현의 말씀을 명분과 정당성으로 이용했을 뿐 결코 성리학적 통치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사상과 이념, 정치적 정체성과 그 방법론을 이루는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습니다. 단지 조선은 그 싸움에서 왕권이 패배했을 뿐이죠. 멸망하는 모든 국가가 다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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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38 address edit/delete reply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놈들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맛이 간건지 제가 맛이 간건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절차도 없고 정당성도 없이 나대는 놈들이 하도 많아진거 같네요

  2. Favicon of http://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41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조선이 병자호란을 겪고 한번 지도층이 물갈이 되었다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좀 더 탈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망상을 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선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향은 군사력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과도 같은 살얼음판이었군요. 역사라는게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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