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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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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556건

  1. 2022.12.04
    부패의 유능과 직무의 유능. 부패한 자가 유능할 수 있는가.
  2. 2022.11.30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3. 2022.11.23
    왜 갑자기 언론의 마약 관련 이슈가 줄어들었을까? (1)
  4. 2022.11.19
    약자에 대한 멸시와 힘의 논리.
  5. 2022.11.16
    오세훈과 윤석열 정부의 실제 언론탄압.
  6. 2022.11.13
    사회적 질병에서, 사회적 질서가 된 부패.
  7. 2022.11.12
    한국 언론 환경은 어떻게 이 꼴이 되었는가?
  8. 2022.11.11
    러시아는 병력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바랄 겁니다.
  9. 2022.11.06
    일본과 경상도의 유사점 및 착취적 패권의 관성.
  10. 2022.11.03
    북한이 왜 우리 영해에 탄도미사일을 쐈냐면.
  11. 2022.11.02
    하나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의 간극.
  12. 2022.10.30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2)
  13. 2022.10.29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14. 2022.10.23
    나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다.
  15. 2022.10.20
    도덕과 자기검열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
  16. 2022.10.13
    왜 핵무장론이고 왜 지금인가?
  17. 2022.10.09
    밈적 사고와 밈적 반응에 관하여. (2)
  18. 2022.10.01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4)
  19. 2022.09.23
    전근대 사회의 체면과 탐욕 문제. (2)
  20. 2022.09.17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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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들의 엘리티시즘은 능력만 있다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무관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일만 잘 할 수 있다면 사소한 도덕적 결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함의한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능함이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이바지할 거라는 특출날 게 없는 착각 때문인데, 그들은 부패했지만 유능한 캐릭터를 상상하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부패할 줄 알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일은 잘 하길 바란다.

 

그들의 유능함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고, 각각의 엘리트는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 너무나도 귀중한 자산이라 단 한명의 손실조차 용납할 수 없다. 대체로 이는 진보 세력이 부패한 이들에 대한 처벌, 부패구조의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엘리트가 유능함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폭거라 받아들이며 그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다.

 

문제는 그들의 부패이익 역시 대변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부패하지 못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착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직무에 유능함과 무능함의 구분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로 결정된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며 더 유연하게 문제를 처리하되, 그러한 것이 권한이나 제도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2찍이들은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고 그저 유능함과 무능함이라는 개념을 오용하거나 구분을 두지 못한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유능함이란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도리어 구분 없는 막연한 인상 정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개념의 엄밀함이 부족하고, 논리의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에게 유능함이란 단순한 개념이다.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 졸업하고,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 의사시험 등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는 세련되고 강력한 권력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곧 유능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유능함은 견제 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발휘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들의 유무능 구분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가치관을 잘 설명하는 말은 이것이다.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여기서 경제는 다른 가치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

 

문제는 부패란 자신의 직무와 권한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부패의 영역은 매우 좁다는 것이다. 가령, 검사가 부패를 저지를 때 피의자나 피의자가 속한 조직에게 이권을 받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기소를 해주거나 재판을 진행해준다. 여러 건 중 약한 것들로만 기소를 하거나, 증거인멸이 가능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이 큰 경우 대신 인멸해줄 수도 있다. 어떤 정치적 사건 때 중요한 증거물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이 행정적 오류나 정리 작업의 복잡성, 혹은 우연일 수 있을까?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부패하는 것에 유능하다. 라고.

 

유능함에는 도덕적 기준이 없기에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이 도태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 기준은 유능함이나 그것을 보증해주는 대학 졸업장이나 전문직 업종 종사자 같은 타이틀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능하기만 하면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부패하고 유능한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보다 더 적은 양의 개인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패하는데 유능한 것은 결코 자신의 직무에 유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똑똑하고 능력 좋은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부패에 쓴다는 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시키는 일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처벌받아야할 피의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더 약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적인 수사를 통한 피의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은 모종의 이익을 얻는다. 돈이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퇴직 후 로펌에 대단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관예우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연출한 뒤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권력과 권력을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받아먹을 수도 있다. 부패의 방식은 각양각색이지만, 어느 것 하나 사회적 손실이 아닌 것이 없다. 본래 누군가에게 가야할 돈, 누군가가 있어야할 자리, 누군가가 받았어야할 처분 등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부패한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자신의 직무네 있어서 무능하다는 말이 된다. 검사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한 검사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익에 따라 누군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누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해낼 수 있는 범죄를 골라서 적용시키거나 탈락시켜줄 수 있다. 검사가 아니라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이라도 마찬가지다.

 

실적이 아닌 정치에 따라 연봉과 진급/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실적을 높히는 대신 윗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것이고 더 많은 선물과 편의, 향응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능력이 아닌 친분에 따라 고위직을 나누어주는 대통령이라면 인사권이 닿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 대통령 눈에 띄기 위해 부정한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납품 계약을 받는 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향응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품질과 성능 대신 자신 개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는 쪽과 계약할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반드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니게 되거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자가 되거나,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히거나, 대규모 참사를 발생시키거나, 하자가 심각한 결함 제품이 군인들에게, 고객들에게 납품될 것이며, 더 큰 규모에서는 항공기, 전차 등 안보 체계에 큰 악영향을 발생시킬 결정이 납품사의 로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패한 자가 유능할 수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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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체제의 지배를 받았고, 이들에게 법은 가변적이었으며, 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중요한 원칙이고 질서였지만, 강력한 왕권(=군사력)은 법 위에 서있었고, 강력한 왕권은 법질서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국가를 통치했고요. 때때로, 어쩌면 자주 왕국의 법이란 국왕의 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가 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제도의 준수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니는 것은 당연히 권력자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법치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모순적이며 공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은 기준이 아닌 국가의 독점적 규범인 법과 제도를 근거로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정당은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통치에 임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선의 지시와 목적에 따라 부역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영역에서 영부인이 판단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의 법치란 국민이 준수해야할 준법정신과 오용되거나 아예 개념 자체를 틀렸기 마련이고, 그러한 편린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법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는데, 9수를 하는 동안 법치에 대해 공부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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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 [취미/이야기] -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https://www.bigkinds.or.kr/

 

11월 1일~11월23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1월 23일까지 총 1340건입니다.

 

 

 

10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0월 동안은 2371건이고요.

 

 

9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9, 10월 합치면 4354건, 8월부터 집계하면 5000건이 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8월달 마약 관련 기사는 약 1000여건 정도라는 거죠.

 

9월, 10월이 이전 달, 이후 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 반토막난 기사량 중 대부분이 마약 사범에 대한 위기감, 문제의식 조장보다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 등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마약 관련 기사 자체는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량이죠.

 

 

 

9월, 10월 동안 누가 마약 걸렸고 어떤 인플루언서, 샐럽, 연예인 마약 했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마약 유통이 어쩌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 이후 마약 관련 기사들이 확 줄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권, 정확히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마약 범죄 관련 인식과 분위기, 문제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할로윈 때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범죄 일망타진하는 식으로 큰 성과를 올려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 불거질수록 경찰 배치와 동원 인력 관련해서 포커스가 이동하면 그런 인력, 배치, 구성 누가 지시했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문자 날렸던 것처럼 정부가 마약 관련 성과 내려다 이렇게 됐네? 근데 그 책임소재 타고 올라가보니 법무부 장관이 나오네? 이렇게 될까봐 다들 약속한듯 입 닫고 다른 이야기 쏟아내는 중이죠.

 

 

 

 

 

 

[단독]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근처 기동대는 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981?sid=102
경찰 200명 아니었다…실제 이태원 현장엔 137명
https://v.daum.net/v/20221030204006325
 

 

법무부는 이번 일로 뭐 좀 해보려다가 대형사고 친 거고, 언론 카르텔은 책임자들과 손잡고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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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극단주의 사상은 몇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보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본 글의 주제인 약자에 대한 멸시가 그러합니다.

 

파시즘을 비롯하여 강자는 약자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지니고 힘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힘의 강약, 승리와 패배로 구분되며 승자는 절대적 무오성을 지닙니다. 제왕은 무치하고 군주의 잘못은 기군을 망상한 간신의 탓이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더 극단주의적인 집단을 찾기 위해선 간단한 몇가지 징후를 파악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가 더 무책임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극단주의 집단은 무오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으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남탓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자에 속하는 권력, 권한을 지닌 더 높은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도리어 책임을 묻는 입장이 되길 원하죠.

 

 

힘에 대한 숭배와 약자에 대한 멸시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 서로 섞이기 쉬운 조합입니다. 파시스트, 나치, 극우주의자, 종교적 광신도 등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숭배하는 이유는 힘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익 때문이고, 약자를 멸시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 힘은 책임에 대한 회피 역시 가능하게 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땅히 더 큰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들의 정신이 말하는 원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올라가 그만한 힘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벗고 타인에게 씌웁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적에게 엮어서 뒤집어 씌우고,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을 통해 조사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기소를 이상하게 하거나 근거를 적절치 않게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판사를 배정받게끔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한 판사를 사전에 기름칠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부하 직원이나 하위 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추궁을 본인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 하는 방법도 있죠. 조폭들이 네가 대신 빵에 들어가주면 나중에 잘 챙겨준다, 얼마 주겠다는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전가되고 권력자, 기득권은 결과적으로 무오하게 되죠. 법적으로 그러한 판정을 받지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법에 맞추는 인식을 보편화 시킬 수록 법적으로 무오하게 판정받기만 하면 도덕적으로도 무오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약자를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죠. 내가 저지르는 잘못을 아랫사람, 약자들이 지게 되기에 잘못한 쪽은 약자가 되는 겁니다. 사건사고의 책임을 일선의 말단과 그들을 직접 지휘하는 이들에게 전가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말단, 기껏해야 중간관리자급에서 꼬리가 잘려지는 거고 이들이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나쁜 건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오한 권력자와 부덕한 아랫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철저하게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잘못을 네가 책임지게 되었으니 나쁜 건 너라는 거고, 그런 처분을 위해서 권력은 누구보다 영악하고 유능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정말 유능하고 뛰어났으면 그런 사건사고,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지만, 애초에 그들은 그 권력과 힘을 남용하여 법과 제도를 어겨서라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권력과 힘을 통해 약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한 것이죠. 앞서 말했듯,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기에.

 

 

당연히 피해를 보는 약자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선 자들은 불만을 가질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탓하냐고, 무책임하다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불만이면 힘을 기르라고.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성공해서 바꾸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약했기 때문에 날 징치할 수 없고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옳고 그름, 도덕과 부덕, 윤리와 비윤리가 아니라 힘의 유무에 따라 정의는 구분되는 거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미 성공하고 힘을 가진 자신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자들이 떠드는 건 그저 소음공해에 불과하고, 힘도 없고 불만만 많고 시끄럽고 귀찮은 개돼지들이 되는데, 그래야만 잘못한 게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되며, 그들이 자신의 양심과 도덕성을 공격할수록 그에 대한 반동으로 그들을 더 천하고 질 떨어지는 집단으로 설정해야만 자신의 더러운 행위들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기제가 그들이 대중, 서민을 저열한 것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을 그들에 비해 우월하다 여기게 만드는 것이며 과정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어낸 결과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면 그 과정을 정당한 것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도덕, 윤리나 법적 정의가 아닌 힘의 강약과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듯, 그러한 정신을 공유하는 이들이 현 사회의 기득권, 권력자, 지도층 다수일 경우 그 사회의 지배적 사상을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들처럼 되기 위해선 그들이 해왔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석적인 성공의 공식일 것이며,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역시 그들의 사상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인데다, 자신이 그들처럼 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성공을 자신의 현실과 무관하게 추구하는 이들이기만 해도 그들의 지배적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 지배적 사상 내지는 그 사상대로 행동하여 성공한 기득권, 엘리트들이 사라지거나 패배하지 않는 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하고, 힘의 원리에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성공하며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사회일수록, 도덕과 윤리는 계속해서 도전받고 그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성공과 힘에 비해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때때로 경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뿐입니다. 저자가 더 나쁘기에 덜 나쁜 내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방식이 관성을 얻어 정의의 기준을 뒤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말하는 비상식의 상식화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어째서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들이 패배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약하고, 시민들은 왜 더 부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들을 지지하느냐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약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은 상대적이고, 서민이나 저소득층 같은 약자조차 자신보다 더 약한 이들을 멸시하며 부정한 방식을 정당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크고 작은 이득을 취하길 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러나 약할 수록, 아주 작은 죄조차 그들보다 더 약한 이들에게 전가할 힘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범죄율에 일조하고 더 삭막하고 각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원이 되며 당한 사람은 그 방식을 답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할 기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지위적으로나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러한 지배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속에서 도덕적 선택보다 비도덕적이더라도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선택을 기꺼이 할 것이고, 그걸 위해 타인이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받더라도 양심의 작동이라는 정신적 불쾌함과 도덕적 비난이라는 외부적 공격을 방어하고 정당화할 힘의 논리로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 흔하고 전통적인 다양한 변명들이 나올 것이고요. 너희라고 안 그랬겠어? 어쨌든 이익 봤으면 그만. 너희라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등등..

 

 

그러한 힘의 논리에 따라 약자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공감의 대상이나 보호와 연대의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되며 약자의 범위는 시간에 따라, 양극화의 원리에 따라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서민들조차 어느새 부동산, 주식, 직장에서 다양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돈이 더 많든가, 인맥이 더 많든가, 머리가 더 좋고 실력이 더 뛰어났거나,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나와 더 좋은 직장 구했으면 될 거 아니냐는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보호망와 시민들의 연대엔 구멍이 뚫리고 끝끝내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누칼협의 정신은 피해자와 약자가 더 나은 대우와 마땅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았든 고분고분 받아 들이라는 조롱입니다. 누칼협엔 진보가 없고 정체한다면 다행일 뿐인 후퇴 뿐인 정신이죠.

 

누칼협이 정당하기 위해선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억울하다는 말에 해줘야할 말입니다.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네가 범죄 저지른 거냐고. 하지만 그들에게 정의의 기준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누칼협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 대상을 피해자와 약자에게 씁니다. 네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라고.

 

 

이는 사회현상에도 적용되고 국제논리에도, 역사적 판단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라도가 멸시 받는 이유는 전라도에 힘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가해했던 이들이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극우보수 기득권 내지는 그러한 기득권을 창출하는(=기득권이 제시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며, 한일 관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가해자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국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한국이 약하고 약해야하는 약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에 나쁜 게 아니라 조선이 약했기 때문에 정복당한 것이니 조선의 잘못이고, 조선이 강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조선/한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들을 비판해선 안 되는 이유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이고, 감히 약자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과 도덕적 무오의 권위를 지닌 강대국 일본에 대해 감히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보복을 하면 버틸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일본의 정신과 유사하고 그러한 원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에 이입하고, 한국의 이권보다 일본의 이권에 부역하며,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와 강압에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콧방귀에 한국 같은 약소국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믿음이자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들의 세계관 내에선 너무나도 합리적이며 당연한 공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외교는 강대국엔 감히 반항도, 주권을 지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약소국에 대해선 강짜와 무례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쓰는 것은 무지몽매한 국민 대중이라는 이름의 개돼지들이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엘리트 기득권인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고, 그 표를 받아 권력을 얻은 이들과의 관계로 얻어지는 이익구조를 복잡하고 귀찮게 만드는 게 싫기에 최소한의 눈치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내정치와 외교의 작동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힘의 논리, 힘에 대한 숭배와 약자에 대한 멸시에서.

 

이익을 얻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 부당하다면 언제든 잃을 수 있기에 그 과정을 정당하게 만들어야 하니 규칙과 도덕, 윤리보다 힘 그 자체로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그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힘이 있다면 책임지지 않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부당함 역시 힘으로 무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얻은 이들이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지도층이 되었고,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사상은 이 사회의 지배적 사상이 되어 그들처럼 되고 싶은 이들, 그들에게 이입하는 이들에게 이식되어 이 사회에서 상식과 정의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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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전우용씨 글입니다.

 

TBS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예산 지원 중단
https://v.daum.net/v/20221115104504935
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https://v.daum.net/v/20221109224423163
윤석열 '언론사 파산' 발언에 언론계 "오만·무지한 언론관" 규탄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62
언론노조 "尹정부, 비판언론 통제·장악 무리수 두지 말아야"
https://m.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79571445341596
 
보수 정부는 항상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욕하던 바보들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언론탄압의 예시는 없거나 근거가 희박하고, 보수 정부하에 일어나는 사례와 비교하면 탄압조차 되지 않죠.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과 공격을 감행하며 특정 언론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나서질 않나 자기 비판했다고 쫌생이 같이 전용기 탑승 불가로 보복, 차별하고 있고..

 

무슨 속 좁은 초등학생들이 찌질거리는 거 보는 느낌이죠.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극우보수는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남탓을 합니다.

 

2021.07.13 - [취미/이야기] -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 무책임.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위치는 그러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아랫사람들의 비판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기어 오르고 맞먹으려는 것으로 여깁니다. 굴종하며 비판을 돌리고 돌려서 읍소하는 것조차도 기분에 따라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대놓고 비판하는 이들은 자신과 싸우자는 같잖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꼰대들과 다를 건 없는데, 그냥 돈이 더 많고 더 많은 권력을 쥔 것 뿐입니다.

 

그런 이들이다보니 자신은 언제나 무오한 위치여야만하고 비판은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도전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닌 거죠.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극우보수에 속하는 이들이 실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떤 발언으로 무마하려는지 보세요. 그들은 무책임하기에 남탓을 하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건만 봐도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세훈도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탓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그 이전 박근혜, 이명박 시절 보수 정치인도 다 그랬어요. 자기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까지 있음에도 남탓하고 자기책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 주로 언론과 검찰 카르텔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들만의 유리한 경기장 덕분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극우보수와 같은 위정자들에게 언론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라고 다 똑같은 언론이 아니고 기자라고 다 똑같은 기자는 아니지만, 만만한 진보좌파에겐 누구든 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다르게 언제든 보복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극우보수에게 들이받고 싸우는 이들은 적습니다.

 

사상적인 이유도 있고 입에 물려주는 달달한 돈도 그렇지만 기자와 언론들은 극우보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편이죠. 그리고 극우보수 진영과 언론(애초에 언론 자체가 대부분 극우보수 진영에 속합니다. 카르텔이죠.)은 그러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붙어먹는 실정이죠. 같은 카르텔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책임질 잘못을 무마해주는 일을 합니다. 누구누구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언론이 알아서 덮어주거나 물타기, 양비론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과 판사 인맥을 동원해 제대로된 조사,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도 아주 가벼운 처벌을 해주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지만, 검찰 카르텔이나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가 아니거나 너무 뚜렷하고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무마하지 못하거나,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무마할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없거나. 이런 이유들이 그러하죠.

 

검찰 공화국이 됐다지만 같은 국힘당 의원이어도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니.

 

 

여튼, 극우보수는 언론의 힘과 영향력을 알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대중들을 통제하고 프레임을 규정해왔습니다. 의제를 선점하며 대중들에게 특정 이미지와 프레임을 각인시켰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힘을 지닌, 그리고 그토록 편하게 정치를 해주는 언론이 자기들 편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자신들만의 카르텔에 속하지 않거나 벗어나려는 놈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본보기를 보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행동, 돌발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비판해왔던 TBS, 이번 MBC, 그 이전까지 하면 JTBC의 손석희 등 탄압하거나 탄압을 시도하거나, 공격하고 영향력 행사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 하지도 않았던 언론탄압 했다고 욕 먹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무식하고 근본 없는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권에선 실제 행동으로 언론탄압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거나, 아예 정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번 정권에서 실제로 후퇴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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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몸을 망칩니다. 가볍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은 치료되어야할 것이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큼 건강도 안 좋아져 끝끝내 죽거나 죽음을 갈망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사회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이유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그 구성을 구조적인 맥락에서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사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거나 혁명.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역사가 말해온 예시들이죠.

 

 

후진국은 대부분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관성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20세기 초중반부터 근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고, 그 근대는 200~400년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현대에 도달한 서구와 다르게 길어봤자 100년 정도에 불과하죠.

 

한 세대의 세계관은 그 시대 내에서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을 갖추기 마련이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그들 중 일부만이 새로운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할 뿐 대부분의 세대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대에 다음 세대만큼 적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전근대적 세계관의 관성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조부 세대), 혹은 그들의 자식 세대는 현 세대의 부모 세대이고,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 역시 현 세대보다 더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있는 후진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전근대 사회는 정치, 제도, 행정 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전 전통적 사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앙집권과 문명의 역사가 긴 국가, 이를테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터키 등의 국가라 하더라도 근대와 전근대의 간극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역사적 경험과 기반이 있기에 근대로 접어들기 수월한 면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현대 수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기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근대 사회의 통치 수준에서 근현대 국가의 행정력과 치안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를 경험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이 더 쉬워진 시대에도 그 시대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 부정부패를 너무 가볍게 일으키곤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전근대적 관성이 힘을 충분히 잃고 전근대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근대 이후에 접어든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분명 경이로웠고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전근대적 관성이 지금에까지 뿌리내려 그 악성 현상을 보편화시키는데에도 경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45년 이후에도,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도 말할 것이 없고 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까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분명히 부정부패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줄여오는 쪽으로 사회의 방향성을 잡고 실천해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분명히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는 동남아 국가나 필리핀처럼 발전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출 정도로 부정부패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발목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한창 성장하던 경제개발기에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한국 경제가 발목을 잡힌 것은 그 이후, 지금 시대라고 봐야합니다.

 

 

분명 밑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도로에서 뇌물을 받기도 하였고 여러 업종에서 크고 작은 횡령과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사회적 의식의 발전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행정 및 치안력의 발전에 따라 법적 제재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극적일 정도의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부정부패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고, 단지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한 것 뿐입니다. 고도화된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의 교육를 받은 이들이 더 복잡해진 자본주의 사회의 지도층으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제도상의 헛점을 파해하면서 이전 시대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패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큰 규모의 부정부패를 더 교묘하게 발생시키는 거죠. 차때기나 돈 봉투 대신 고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고연봉으로 고문, 법무팀, 이사 등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심지어 그마저도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몇년 지나서 제공하는 식으로 증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에게 부정부패는 말단이나 중간 관리급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든 격차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죠. 훨씬 교묘하고, 훨씬 비밀스러워진 그들의 내부거래와 뒷거래는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부정부패에 익숙하고 당연시 여기던 세대가 그 전근대적 관성을 잃지 않은 채 그 관성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넘기고 그들 중 대부분이 엘리트 카르텔. 다시 말해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질병인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려 버렸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리게 된 이후부터는 그 치료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질서(부패)를 통해 이익을 얻고 특혜를 보는 엘리트 카르텔의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그 힘은 일개 정치인이나 대통령, 정권 단위에서조차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부패를 사회적 질서로 만들고 거기에 기생하며 성장동력과 발전여력을 빨아먹게 된 이상 한국의 발전은 다른 질서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롭게 대체하기 전까지 동남아의 후진국처럼 부정부패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고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유지된 사회적 질서는 지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동경하는 이들,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여기게된 이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대중 계층에서 상당히 줄어든 부정부패가 다시금 확산될 여지를 암시합니다.

 

그 근간은 바로 계층이동이 경직되고 기존 도덕과 윤리규범이 도전받으며 엘리트 카르텔 역시 산업기의 활발한 변화가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노력과 성과만으로 성공해서 계층이동이 쉬운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 이들은 더 이상 정직한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이들은 그저 성공한 이들을 동경하며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려말, 조선말과 유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발전이 발목잡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후진국은 그 형태와 구성만 다를 뿐 부정부패라는 형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의 차이는 개발기에 발생했느냐, 그 개발기를 넘은 이후에 발생했느냐의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열망, 구조적으로 활발했던 계층이동과 탈락, 민주화와 독재라는 체제상 이념적 충돌이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의제를 장악했다는 점에 의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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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대식 언론이 시작된 것은 구한말 대한제국-일제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경쟁하던 시기였고, 식민지배와 주권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있었던 때이기도 했으며, 내외적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이기도 했죠.

 

정치와 외교, 군사는 국가의 일이지만 언론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너무 거대하기에 권력자들은 대중선전/통제 및 프레임 선점을 용이하게 해주는 언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있어왔고 그 방식은 탄압과 처벌이라는 강경책과 돈을 입에 물려주고 내부자로 만들어주는 온건책으로 나뉘죠.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피지배민들이 일제에 순응하고 복종하길 바랬고 그걸 방해하는 민족지, 정론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 잘듣는 언론에겐 상을 주기도 했죠. 이후 전쟁 때에도, 이후 독재시절에도 언론은 권력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본 적 없는 선동창구였을 뿐이죠.

 

독재시기에 부당함에 저항하고 진실을 찾으며 비판을 할 줄 알았던 기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태시켰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도태지만, 그들 입장에선 아닐 도태로 인해 저널리즘을 할 줄 알고 그러한 가치를 이해하는 기자, 언론사는 그 힘을 잃어가고 말 잘 듣고 잘 통하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한국 주류 언론기조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죠.

 

 

독재 시절에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자주 썼고,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을 죽이거나 '착하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세태에서 벗어난 뒤에는 그보다 훨씬 잘 먹히는 방식을 씁니다. 조용히 하라고 입에 돈을 물려주는 거죠.

 

사람 보내서 납치하고 고문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질서가 유지될 때나 가능한 방법이고, 그러한 방식은 제나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무효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체제에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화와 같은 체제, 질서의 변화에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고, 기존에 있었던, 튀는 놈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언론을 길들이고 우리편으로 만들었던 안정적인 방식을 확대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이 되었죠. 당장 나가는 돈은 아까울 수 있지만 옛적 방식을 썼다 발각됐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그걸 덮기 위해 써야할 자본은 일개 개인에게 물려주는 돈에 비하면 푼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선점되는 개념에 따르는 면이 큽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떠한 개념 요소를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과 방향성, 그 판단의 중점이 되는 포인트가 잡히고 그렇게 흘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민주주의 사회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한 프레임을 잡을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언론을 손에 넣는 건 권력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거의 1순위에 가까울 일이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언론이 정치권력보다 더 강하거나, 언론이 정치인과 정당에게 갑의 위치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언론들 말처럼 우리가 정권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 건 선거철 때 이야기고,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들 목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언론 역시 그에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누구 손에 있느냐는 권력의 정당성과 실질적 활용 범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이고, 언론과 재계의 힘은 언제나 정치권력보다 한 수 아래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죠.

 

 

그렇기에 언론은 권력자(정치, 경제 영역 모두)에게 밉보여선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혼맥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고 인맥이나 학벌로 이어지는 것도 좋죠. 민주주의에선 권력투쟁이 자본은 물론이고 법적 제도(선거 등)와 이미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적 정당성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검찰 등 법 권력과 친해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과 친해져서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고 불리한 부분을 축소해줄 수 있으며, 적대 진영에 불리한 이미지를 형성시켜줄 수 있고 경제인들은 자기 기업과 제품에 돈으로 환산되는 인식을 주입해줄 수 있으며, 검찰은 정치, 경제권력과 붙어먹으며 기소하고 처벌할 대상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줄여줄 수 있게 마사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언론은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관계를 맺고 그들과 인터뷰, 취재, 그마저도 아니라면 (폐쇄적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서 땅값이 오를 거라든가, 이번에 기존 사업부 몇개를 접을 거니까 그쪽 관련 주식 빼놓으라던가, 누구누구 기소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고 이런 정보를 너한테만 흘려줄테니 기사화시켜라. 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이권거래가 술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오가는 돈이었다면 지금은 증거 없는 정보를 전달해주며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엘리트 카르텔에서 언론의 역할은 결코 주인은 될 수 없겠지만 권력자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을의 입장에는 있지만 힘 좀 쓰는 을의 입장에 가까울 겁니다. 언론사란 결국 기업이고 그들은 투자를 받아야하는데, 기업의 광고비는 매우 중요한 수익요소이고, 고급 정보를 먼저 접하거나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는 이들, 엘리트와의 접점이 끊어져 인맥을 잃은 기자 개인의 중요성은 떨어져 쓸모가 없어집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은 탄생 순간부터 강력한 정치권력에게 통제, 탄압되었고 거기에 순종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권을 받았으며, 경제권력은 경제적 이유로 언론을 활용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돈, 혹은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였습니다.

 

언론은 그러한 이들과 담합하며 이익을 챙겼고 이건 언론과 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였고요. 이러한 관계는 언론과 정, 재계라는 껍데기 때문에 특수해보일 뿐, 이권이 얽힌 업계간의 담합이라는 뻔하고 흔한 부패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널리즘은 소수의 언론인들이 추종하는 가치일 뿐이고, 때때로 언론 껀덕지를 하기 위해 몇몇 기자와 평론을 할 때나 등장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적 원칙보다 우선되지 않고 그것으로 명성을 쌓지도, 권위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형성된 한국 언론 환경은 당연히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몇몇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당연히 민망할 정도로, 엄밀히 말해서 한국의 저널리즘은 민주화 이후 자본과 권력에 의해 적지 않게 해체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 보여주는 한국 언론과 타국 언론이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었느냐를 보았을 때 쉽게 판가름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사건을 정치화시키기 위해 청탁, 요구했을 때 언론은 자기 이익을 챙겨주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겼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상금이라는 돈으로 계산하려는 습성은 그들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보단 돈이라는 자본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 언론은 관심의 포커스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맞췄고, 돈보다 사람에 맞췄죠. 이것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세월호 당시 한국 언론이 보상금,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계산하고 있을 때 일본 언론에선 수온에 따라 생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널리즘이 부재한 언론 환경에서 중요한 건 이익을 주고 받는 카르텔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고 본질을 파악하며, 그러한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언론)이 가진 강점(프레임 선점, 선동)을 스스로의 이익과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저널리즘을 추종하고, 할 줄 알았던 언론사나 기자들은 역도태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한데 반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언론사, 기성 언론사들은 그들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다른 논조를 가질 뿐 기본적으로 엘리트 카르텔과 얽혀 있거나 그 자체로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만세를, 한국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독재시기엔 박, 전 장군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던 언론과 그 아류, 혹은 복제, 혹은 친인척인 언론들이 한국 언론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와 그 힘에서 나오는 이익을 따르는 것이고 서구에서 이해되는 저널리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령 저널리즘을 위해 비판성을 잃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든 따돌려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따돌려지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데스크에서 안 받아주고 수정 명령 내리고 때로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논조가 바뀐 채로 올라가기도 하죠. 취재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아무리 발로 뛰고 찾아가도 제대로된 기사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고가 되든 기사를 실어주는 곳이 없어지든 하게 되는 법이죠.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애초에 돈 주는 주인님들 시키는데로 하거나 결국 굽히고 굴복하는 이들 역시 주인님이 물려준 돈의 달달함에 입을 다물고 시키는데로 하게 됩니다. 뭐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번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좋게 좋게 달래주고 회유하는 과장님 말 듣고 한번 돈뭉치 입에 물어보면 다음엔 더 쉬워지죠.

 

삼성을 그렇게 비판했던 기자가 결국 이재용 가방 들어주는 건 언론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고요. 그 양심을 저버리고 굴복했지만 여전히 떳떳하고는 싶어하는, 굴욕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복잡한 표정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새끼짓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개새끼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건 표정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돈주는 쪽에 붙어서 돈벌겠다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기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돈은 그 기자가 써주는 기사가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이는 옛 시절보다 기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본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언론을 장악해놓으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매리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는 결코 아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투자를 받는 기자와 언론사는 돈주는 물주들, 정보 제공해주는 이들에게 충성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기자를 외주 받아 써주는 노동의 대가로 다양한 향응을 주고 받는 야합 관계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영향력과 힘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기가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자들의 오만함과 허영심, 꼴 같잖은 자존심으로 표출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지식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사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지배층 내지는 그에 준하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이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개개인은 언론사의 중역에 속하는 진짜 주인을 제외하면 그저 일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엘리트 카르텔을 유지하고 그에 속하여 충실하게 일해주는 원동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기득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충실한 행동력에 강력한 동인이 되어줍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는 크고 작은 이익들은 일개 기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달달하죠.

 

이런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 언론 환경은 저널리즘이 아닌 자본주의적 원칙에 충실한 사업이자 장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부는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법과 도덕, 윤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지배적이어야 할 원칙과 규칙보다 나와 남의 구분을 우선시하여 나와 내가 속하는 집단의 식구에겐 특혜와 이익을, 남과 남이 속한 집단에겐 차별과 불평등으로 작동하기에 언론 역시 법과 정의, 평등, 공정과 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올바른 가치 기준보다 우리 식구와 남을 구분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구분에 따라 언론 권력을 행사합니다.

 

내게 돈 물려주고 정보 제공해주는 분들의 이권과 편의에 언론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언론 권력의 온도와 논조는 뚜렷하게, 때때로 교묘하게 차별적이죠. 결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작동하는 언론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러한 저열한 언론의 태도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는 대중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낳고요.

 

그렇게 정의와 불의가 뒤집히고 법조 카르텔과 정치 정당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편적 원칙보다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시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인식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거나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발생시키기도 하며 특정 책임집단에게서 책임을 형해화시키기도 하는 등 정의와 같은 가치는 물론 법적인 영역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이 한국 언론 지형입니다.

 

이러한 언론 환경은 식민지 시절부터 권력을 휘두르는 위정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길들여진 것도 있지만 그것에 적응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던 기회주의자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그들에 반발한 언론과 기자들이 역도태되면서 만들어진 생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수십년이 지나 21세기가 되고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게 발달한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기존 부패의 영역과 구조 역시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고도화되었고, 기득권과 언론의 영합, 야합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카르텔 역시 고도화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직접 돈봉투를 찔러주는 것보다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게 하고, 그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증인과 증언이 있다해도 아는 검사님과 몇다리 건너서 배정된 착한 판사님을 통해 얼마든지 무혐의, 운이 나빠봐야 집행유예를(그것도 다른 죄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부패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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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조적으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기를 잃은지 오래고, 그건 우크라이나의 반격 때 사실상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서방이 지원 끊는다고 러시아가 역전에 가능할 것도 아니고, 이미 러시아의 박살난 병력, 자원, 동원력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가 망가졌고, 이걸 복구하려면 전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병사는 병사대로, 부사관은 부사관대로, 장교는 장교대로 망가진 군대라 전쟁 수행력은 사실상 병사 1인당 0.2인분 정도나 하면 그만일 정도입니다.

 

이에 푸틴과 그 주변놈들, 러시아 정부가 여전히 제정신을 못차려서 아직도 어떻게든 인간을 갈아넣고 한 세대, 아니. 몇 세대가 다 죽어나가도 전쟁만 이기면 되고 그렇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오판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 전쟁이 질 거라는 건 알 겁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결과이고 그건 이미 예정된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해야할 이 뭐겠습니까?

 

전선에 보낸 병력들이 불만을 가진 채 본국으로 세력화되는 걸 막아야죠. 아무리 독재정권이고 지랄이고 전선과 전쟁의 현실을 경험한 이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군인에서 시민, 유권자로 돌아온 이들은 당연히 이 불만을 매개로 뭉칠 것이고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패전한 정권은 그들의 책임추궁을 막을 방법이 없죠. 이미 군대도 박살났고 아무리 경찰 등 동원 물리력이 있다고 해도 살아돌아온 이들이 거기에 밀리거나 쉽게 진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그들이 살아돌아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 자체는 저번달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후퇴와 동시에 병력 다 죽든 말든 다리 끊어 버리는 거 보고 살짝 확신할 근거를 얻은 느낌입니다.

 

권력을 쥘 수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위정자들이며 병사들이 돌아와 정권을 상대로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최대한 희생시켜야한다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죽으라는 건 아니고, 그들이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줄여서요.

 

남은 여자들이 시위,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뿌리 깊은 러시아의 마초이즘과 집안에서 마누라 패는 게 익숙한 러시아인들이니 경찰 병력과 남은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할 자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쉽게 말해,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일으키는 폭동은 때려패서 진압할 자신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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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글은 경상도나 경상도민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경상패권주의, 혹은 영남패권주의라 불리는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그게 어떻게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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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상도 지역의 유사성이라 함은 그들이 특정 지역을 희생자로 삼아 착취를 해왔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착취를 기반으로 패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며 식민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자국의 유지와 발전, 전쟁 수행에 투입했었죠. 비록 일본의 군국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식민지에서 착취한 자원들이 일본제국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경상패권주의, 혹은 영남패권주의의 형성과 유지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가령, 군사적으로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정권이라는 국가적 권력의 실제적 총체를 장악했다는 점,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군-검-경-안기부의 무력과 법적, 정보적 우위의 독점 체제를 통해 얼마든지 솎아낼 수 있었죠. 정권을 장악한 독재정권이었기에 국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지역주의 감성에 의해 국가 요직을 특정 지역 출신에게 몰아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쟁 지역, 그리고 선거 당시에서 꾸준히 위협적이었던 김대중의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가야할 예산을 경상도 지역에 호혜적으로 전환했고 전라도 출신에 대한 차별을 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경상도 출신 사회지도층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비율적으로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경상도 지역 인구를 감안해도 정말 많은 경상도 출신들이 인맥이라는 사회적 관계망과 우리가 남이가 감성을 대표로 하여 많은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곤 합니다.

 

요는,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독점을 통해 특정 지역(조선-전라도)의 자원을 착취하여 특정 지역(일본-경상도)에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일본-경상도)에게 특별히 더 많은 특혜를 부여했고요.

 

 

근데 이러한 착취적 패권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일단 한번 끝났고, 한국은 86년 이후 일단 한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 지역패권 경쟁에서 한 급수 밀리는 대신 오히려 체급을 크게 키워버리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물론 6.25 전쟁이 없었다고 일본을 농업국가화 시킨다느니 어쩌니 하는 건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전쟁이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덕분에 60~90년대 언저리까지 어마어마한 경제성장과 그 이상의 거품경제를 기반으로 엄청난 국력과 위상을 얻어냈었죠. 그러나 거품경제는 끝났고 잃어버린 n0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영광을 잊지 못한 이들은 자국의 우월성 입증에 천착하여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 등 다양한 입장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들은 2차 한국전쟁을 일본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을 일본에 종속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마우지 경제는 그러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죠.

 

 

한국 극우세력, 그 중에서도 영남패권주의자들에게 60~80년대 독재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특정 지역을 착취하며 얻어낸 자원의 집중은 질적 풍요를 늘렸고 전근대적 감성과 지역주의적 정서는 같은 경상도인에 대한 끈끈한 유대와 연대를 이전 시대보다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표출시킬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즉, 더 많은 자원이 배당되었기에 더 높은 교육을 시도해볼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더 많은 고위직과 핵심직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부터 지역 및 국가 요직에 동문, 인맥 등 경상도 출신이 임명되고 그러한 위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자기 출신 지역에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배당할 권한 역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후임으로 인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알게 된 같은 지역 출신을 올리거나 남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고요. 예컨데 자기 고등학교 동문, 후배를 자기 라인으로 초대하여 밀어주고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경상도 출신은 타 지역에 비해 더 손쉽고 빠르게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예외고요. 그 중 가장 많은 차별과 착취를 당한 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86년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일단은 영남패권주의가 한번 깨지게 됩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영남패권주의는 그대로 끝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로 동아시아 지역 내 위상과 국력을 전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거품경제가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힘은 여전히 강력한 편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것처럼 이들이 패권을 장악했던 핵심 원리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권을 누렸던 역사적 경험과 그 핵심 원리는 관성처럼 남아 그들의 정신적 세계관 및 정서에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에게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로 그것이 드러났듯이 경상도인에게도 극우주의, 역사수정주의로 드러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으로 영광의 잔재를 유지하고 힘을 구사하고 있고, 경상도는 인적 카르텔과 독재시절(혹은 그 이전)의 사상적 기반으로 그 시절 그것의 관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배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상도 출신 상경자들 역시 많으며, 그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형성해온 사회적 분위기, 혹은 지배적 원리로서의 사상이 강요되었기에 타 지역민조차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경자나 이주자의 경우 호남 쪽 역시 오래전부터 인구 유출이 이루어졌기에 많았지만 이들은 고향이 호남과의 연결이 경상도 출신 상경자에 비해 끈끈하지 않은 편이고 그 지위 역시(대개의 상경자들과 비슷하게, 그러나 독재 정권 당시의 인식에 의해 조금 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 고향과의 연대 및 연결은 더더욱 어려운 편이었죠.

 

 

한국은 식민지 이후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식민지 당시의 것들을 부정해야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진 6.25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사상적, 세계관적 충격을 가져왔고, 새롭게 재편된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사회구조는 식민지 시절과의 어떠한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일제의 가치는 극우보수를 통해 이어졌고 그들이 이승만에 의해, 그리고 개신교회를 통해 살아남고 이어져왔으며 권력자 등 사회지도층 지분의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단절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친일파의 생존원리를 담고 있는 한국극우의 사상은 극우보수에 근접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해도 진보좌파, 혹은 그에 가까운 사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 당시 그것들에 대한 부정과 단절은 요구되었고 더욱 새로운, 현대적 가치들을 요구해왔죠.

 

 

그렇게 현대적 가치를 요구하는 진보좌파와 독재 당시의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는 극우보수라는 문법으로 양분화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좌파는 이전 시대와의 단절을 요구하지만 극우보수는 독재 당시의 사상/세계관의 관성에 의해 작동하는 진영이라는 거죠.

 

즉, 진보좌파에게 한국은 산업시대의 그것에서 벗어나 21세기 현대사회가 된, 혹은 되어야 하는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를 질문한다면 극우보수는 과거의 관성에 그대로 남아 그 당시의 패권에 여전히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남패권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경상도 사람이 영남패권주의를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극우보수적 가치와 세계관에 잠식된 좀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당시의 가치를 지배적 사상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진보좌파, 특히 호남 지역은 5.18이라는 충격과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쳐 극우보수에 대해 강력한 반동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사회는 기존과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영남패권이 장악하고 호남을 차별/착취하던 시대와의 단절 및 결별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면에선, 새로운(그리고 더 나은) 체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극우보수는 독재정권에 의해 받은 특혜를 가장 좋았던 시대이자 가장 자부심을 느낄 법한 시대로, 실제로 인적 카르텔을 기반으로 성공하거나 국가 권력의 요직에 접근하기 쉬웠던 환경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그 시대 그 시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원리로 작동하는 엘리트 카르텔은 단지 영남패권주의로만 한정되지 않았을 뿐, 그러한 영남패권주의가 아예 사멸하거나 도태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분이 축소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남이 진보좌파, 좀 더 노골적으로는 친민주당 스탠스를 가진 이유는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영남패권주의와 각종 차별, 멸시, 실제 피로 쌓아온 혈채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시대의 정체성을 가진 보수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남은 산업시대, 좀 더 정확하게는 독재시절 그것에서 결별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에게 당했던 이들이 독일(혹은 비슷한, 특히 강한 국력을 지닌 타국이라도)의 네오나치화를 경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과 반대 정서와 이념에 반강제적으로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경상도 지역은(물론 모든 경상도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절을 리즈 시절로 생각하기에, 그 시대와의 결별은 이단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체성의 위협입니다. 오히려 그 시절과의 결별과 단절은커녕 그 시절 그것의 관성에 여전히 남아서 작동하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가깝게는 거품경제, 멀게는 제국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이 결별되거나 단절되어야할 기회나 요구가 이미 그들이 장악한 권력의 독점을 통해 강제로 묵살되었던 것처럼 한국 역시 식민지 친일파와 산업-독재시절의 정체성이 결별되지 않았고 단절되어야할 기회나 요구 역시 극우보수가 장악한 권력의 독점과 엘리트 카르텔을 위시로 하여 강제로 묵살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성으로 여겨져야 마땅한 정체성은 그 반대 세력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게,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극우보수 독재 추종 세력의 반대 위치에서 반동적으로 가지게 된 사상적 입장과 다르게 여전히 관성적으로 남아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극우보수 세력이 민주사회의 시민보다 중세 신민에 더 가까운 이유는 그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현대사회보다 전근대적 원리와 감성, 정서가 남아 있던 시절의 그것에서 발전할 이유가 없었고, 단절되거나 결별할 이유 역시 없었으며, 오히려 그 당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하고 이상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에게 작동하는 원리는 법과 도덕을 근거로 하는 객관적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남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별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과 손해에 있습니다. 내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집단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며, 때때로 불법이나 탈법의 방식을 사용하여 내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내집단의 구성원이 범죄나 비윤리적 방식으로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내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해주는 식으로요.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정체성보다 지역 정체성이 더 우선하고, 부족 사회 내지는 전근대적 고립사회에 가까운 연결망 유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최소한, 그들의 지역 정체성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고 국가 정체성보다 우선시되는 면도 있습니다. 같은 부족, 같은 마을, 같은 고을을 내집단으로 여기고 거리야 어찌됐든 심리적 연대감이 부족한 다른 부족, 다른 마을, 다른 고을을 외집단으로 여기며 그러한 집단간 차별의식을 기반으로 이익과 보호를 추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원리를 장악해야할 당위가 있는 가장 강력한 규범인 법과 그것을 보조하여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적 도덕, 윤리 기준보다 전근대적인 원리가 먼저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 지역에선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되고 더 높은 지분을 가진 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했던 역사적 이유가 관성적으로 남아 결별, 단절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그러한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국내 인구 절반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 국가 권력의 핵심 위치와 사회적 지도층 다수를 차지하고 끈끈하게 유대/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테고요.

 

그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권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아 도태시키려 하며,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배층은 그 위치에서 존재만으로 지배적 원리를 하위 계층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러한 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이들만이 지배 카르텔의 허락을 받아 도태되고 밀려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극우보수가 여전히 사회지도층, 국가 권력의 핵심 기득권을 지배 및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한 카르텔을 도태시킬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 시도가 좌절되고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정말 정의롭고 훌륭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그 반대 세력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나와선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기존 극우보수 세력의 지배원리와 사상,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진보좌파가 차지한 자리보다 국힘당과 가까운 극우보수가 장악한 기득권 자리가 더 많고 그들의 지배원리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성공과 출세의 원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것만이 정권 유지 실패의 원인이거나 원인의 전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과 방향성에서의 해석, 접근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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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도발을 쭉 해봤는데, 이번 정권은 개호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무력적 반격 내지는 반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 아예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린 적이 없기에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발 역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대응 수준과 기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례행사나 다름 없다보니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퇴근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쐈더니, 대통령이 재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한 건데, 당시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 퇴근 이후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점 시간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마시느라든 다시 출근하기 귀찮아사든 칼퇴근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박자, 아니. 두박자 느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내어준 안보공백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죠.

 

사실상 위력정찰이나 다름 없는 도발이었는데 거기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특히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못한 성과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북한은 도발을 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최소한 친중친북이라 욕먹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하수였죠.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분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교하게 계산된 도발로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도발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아니라.

 

1.대개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2.그 방향이 지금껏 한번도 선택된 적 없는 경로라는 점.

3.그 위치가 처음으로 NLL을 넘어 한국 영해였다는 점.

4.초기 방향이 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울릉도였다는 점.

 

좀 더 추가하자면

 

5.울릉도엔 제대로된 방어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기대할 수 있고,

6.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하기에 반격과 별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명피해만 없을 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수준의 도발입니다. 평소와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거고,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위기대응 능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계산은 꽤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심히 수준 떨어졌거든요. 꼴랑 이북 방면으로 포 조금 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체면치레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단호한 대응은 취임 초기 퇴근 이후 도발 했을 때 그런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대응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취임 3일 첫 도발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정권은 그걸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각한 무력도발을 실행한 거고 그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대선 당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은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 윤 정부의 대응 수준은 굴욕적일 정도로 처참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 자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도발이 전례가 된다면 더 높은 수위 역시도 가능성을 볼 거고, 그만한 수위의 도발에도 윤 정부는 강경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크게 얻어낸 성과는 오래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강경대응을 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은 뒤통수가 얼얼해야 정상입니다. 북한 개새끼! 하고 말 게 아니라요. 근데 대가리가 덜 깨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맞아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참 심각하긴 합니다.

 

 

북한은 도발수위의 기준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해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고작 이 정도 대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도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과를 치하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아래 실무에서 구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짜봐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무력한 대응력을 보일 것이나 국내 분위기상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최소 한번 정도는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유지될 시기에 북한이 잠잠히 나온다면 대응의 명분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도발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같이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 도발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 취임 3일 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퇴근 했다고 재출근을 하지 않고 자국 영해 위에, 그것도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꼴랑 포 쏘는 걸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부라니.

 

북한 입장에선 내부결속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 없어진 셈이죠.

 

이딴 게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안보 수준이라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라지만 너무 수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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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실제로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현상이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다면, 혹은 관찰된다면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에 선행하거나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인과도 없다면 그것은 논리적 오류가 됩니다.

 

 

하나의 세계관은 한 사람의 삶으로 구축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에 따르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란 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으로 번역될 수 있죠.

 

한 국가의 환경은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과 시골의 발전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상류층과 하층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 사회에도 여러 층위가 존재하듯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환경과 할 수 있는 경험에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서민과 비서민,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의 관점 차이는 꽤 커다란 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리적 한계 내에서 그 경험의 폭이 좁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 간극은 타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폭은 좁지만 시간적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인데, 한 세대가 겪는 시대적 경험과 그 다음 세대가 겪은 시대적 경험의 차이는 한 세대 이상의 것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4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과 6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 80년대와 2000년대를 20대로 보냈던 사람에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였습니다.

 

사상적 차이가 아니라 물질 문명의 발달 정도가 한 세대 이상의 간격을 보여주며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물질적 경험은 사상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곧 세계관에도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던 이방인이며 우리 사회는 이방인들의 집합인 셈이죠.

 

 

진보와 보수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진보에게 정의인 것이 보수에겐 위선이 되고, 보수의 정의가 진보에겐 범죄로 인식되는 가치관의 차이는 상당한 간극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식의 영역조차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정반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대체로 상식적인 판단력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 접어드는 순간 그들의 상식적 판단력은 진영간의 간극만큼이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작동하는 논리 회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그 회로에 작동하는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현상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만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이 객관성, 혹은 상식의 보편적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라면 그 사람은 특별히 더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이고, 비상식적인 판단력이 작동하는 세계관의 객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합리合理는 이치에 맞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숱한 문화권과 깊은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와 범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서가 그러합니다.

 

이는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생명의 상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옛적 시절부터 사람은 나와 남을 구분하여 남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아픔에 더 이입하였지만 그렇다하여 생명의 무게를 경시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는 체제에 무너져 도태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서에서 출발한 것들은 대체로 도덕, 윤리와 같은 전통적인 정신적 사상이 되었고, 그것을 명문화하거나 관습적 질서로써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생명을 기준으로 하는 도덕률은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죽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거나 이입하기 어렵고, 그들에게 애도와 명복을 비는 것 자체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가령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이들. 대부분의 침략자와 학살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잣대 삼지 않는 것 역시 인정되어야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죄인이 아닌,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사고, 재난, 범죄의 피해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것을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행동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며 도덕이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 재난, 참사, 학살에 대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단순히 그들이 사회화가 덜 이루어졌거나 도덕적 훈련이 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정치적 진영의 차이가 그러하고, 정치적 책임의 유무가 어느 쪽에 더 실려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러한 입장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 객관적 도덕 기준보다 우선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죠. 우리 진영의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에 있을 때 그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활동들을 전개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거나 집단의 전략적 행동이 아니고 단순히 각 개인들의 공통적인 정서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이는 특히 내집단의 무오함을 신봉하거나, 무오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닌 이들이 많을 수록 발생하기 쉽죠. 다시 말해, 더 극단주의자가 많은 쪽일수록 그러한 정신증이 쉽게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적을 만들거나, 희생자를 만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거나 작은 죄를 과대포장하여 깍아내리기도 합니다. 희생자나 피해자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의해 무고한 자에서 위선적이거나 욕심많은 장사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더더욱 공격하고 자신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믿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책임추궁에 태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과 같은 합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모든 잘못과 책임에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고 그들은 항상 무오한 집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도덕적 기준으로 0, 0의 좌표에서 멀어질수록 극단적인 성향이라면 정치적 도그마의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기준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와 남의 구분에 따라 나, 혹은 내가 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집단內集團과 그렇지 않은 외집단外集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에게 내집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의 피해자는 곧 외집단으로 분류되고, 도덕적 기준의 작동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내집단의 전사들이 외집단의 민간인에 도덕적 기준 대신 힘의 논리를 작동시키고, 포식자가 사냥감에 공감하거나 이입하지 않는 것처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비이락이란 서로 다른 현상을 한가지 인과로 엮어 설명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현상(혹은 사건)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이 특별히 멍청하거나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경험을 받아들여 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 혹은 상식의 차이는 그가 살아온 사회의 층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층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층위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서 내지는 사회문화적 밈일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특별히 더 많이 지닌 지역은 그러한 정서 내지는 밈이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에 공통적으로 잔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전라도라는 지역과 그 지역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은 오비이락식 해석에 의해 사소하거나 심지어 겪어본 적도 없거나, 아예 과장 내지는 거짓말일 경우조차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집단의 일반적인 감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집단은 가족/집안 단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도 역시 밀도 있는 얼개를 지닌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끈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비이락식 해석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같은 방식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그 세계관은 더 논리적인 형식으로 구성되기보단 피상적이고 경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험이란 실제로 겪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의 발언 내지는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집단의 것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성격을 띄지만, 외집단의 것에 대해서는 반사적 거부감을 먼저 일으킬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편견은 매우 활성화 됩니다.

 

 

그러한 세계관/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 죽은 참사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피해자에 이입과 공감을 하기보단 그들에게 없는 죄를 찾아내거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압사 당한 사람들에게 왜 쓸데없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그런 사고를 내냐거나, 당국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왜 나라 탓을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도덕과 윤리란 객관적,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해서 작동합니다. 정치적 이념은 그러한 내외집단의 구분 기준에 충실한 근거일 뿐이죠.

 

 

논리는 올바른 형식과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논리 역시 훈련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경우에 단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계관 하에서 특정한 논리는 그 개인에게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세계관 내에서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것이 일반적인 객관성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그 오류를 쉽게 자각하거나 논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논쟁에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인 후퇴나 보류를 결정하게 할 뿐이지 자신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온 기반 논리가 틀린 것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모든 판단기준과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이 틀린 것으로 부정되는 세계관적 충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세계관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수준의 간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동일 세계관 내지는 유사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 역시 매우 많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거나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틀린 증거보다는 자신의 옆에 있는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 역시 사회화인 까닭에, 약자에 무자비하고 강자에 비굴한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사회/층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덕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 0의 좌표에서 더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포함하는 다양한(앞서 설명한 여러 요소들) 이유들의 합에 의해 더 극단적인 가치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우, 극좌 타입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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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박원순 시장 당시엔 이번 사건의 2배인 20만명이 모였고, 아침부터 관리들어가서 미리미리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할로윈 때는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극우 저능아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진영에 책임 질 일이라고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일입니다.

 

코로나 어느 정도 풀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경찰도 어느 정도 준비는 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해봅시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건 순진한 거고, 사람들이 모이면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통제? 했죠. 근데 이전처럼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 투입 안 했나요? 했죠. 근데 반의 반토막이 난 인원으로 했어요.

 

21년도에는 경찰과 지자체 인원 460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많고 북적이고 해서 불만은 있었고요.

 

 

극우보수는 언제나 이랬어요. 안전 관리감독, 유지보수에 돈 적게 쓰고 사람 적게 쓰려는 습성대로 경찰 인력, 관리감독 인력, 사전 준비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사고가 안 났다면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의 역할을 맡은 것은 서울시 행정당국과 서울시장이죠. 근데 언제나처럼 보수답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실시했죠. 이들은 항상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와 엮지 말라? 정치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대규모 사건이 벌어지면 그건 반드시 정치, 행정과 연관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인에 책임이 없다면 대응에 책임이 생깁니다. 설령 100% 재수가 없어서,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도 대응에는 책임이 생깁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원인도, 대응도 잘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선 부대에서 큰 사건 벌어지면 그 부대 책임라인 쭉쭉 타고 올라가서 별 급 인사가 책임지고 내려오는 일조차 발생합니다. 이건 군대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큰 사고 벌어지면 그 책임라인타고 어떻게든 크고 작은 불이익과 책임이 발생해요.

 

 

근데 인명사고에서, 안전과 관계된 영역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경찰-행정당국-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그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따위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반복되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대비 가능했는데…'지자체 무대책 행정' 도마에
https://v.daum.net/v/20221030115107071

 

극우보수는 항상 무능했습니다.

 

그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데에만 유능했죠. 그마저도 콘크리트 지지자들과 언론, 사법계 등 엘리트 카르텔 덕분에 쉽게 쉽게 얻어낸 것들이었고요.

 

세월호 때도 안전규제 풀고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때도 차량먼허 쉽게 딸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됐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언제나 무책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사고 때마다 꼭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문재인 정권 때 였으면 문재인 하야하라, 탄핵하자는 말 나왔을 거고 정권탓 하는 떨거지들 무더기로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세월호와 비교하며 욕했을 거고요.

 

근데 무슨 정치와 엮지 말라느니, 정치병이라느니. 덮어놓고 옹호 못할 사건이니 그런 식으로 간접 쉴드 치는 수작입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패턴이죠. 책임감은 물론 합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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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해 사람의 욕심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등의 피상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곤 한다. 이것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설명이 될 수는 있으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백년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체제라면 반세기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글에선 어째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예견된 한계.

인간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기존 수공예 숙련공들은 기계의 등장에 따라 노동의 시장가치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완성되는 면직물들은 더 싸게, 더 많이 팔려나갔다. 지금은 일부 영역에 불과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노동은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 인간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어간다면,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생산하는 기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직업이 없어졌기에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자본가는 그들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든 살아남기 위해 소비하는 것으로 끝없이 자본을 축적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자본주의는 효율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인간노동보다 기계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생산하며, 더 적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된다.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다면 어떻게 소비를 한단 말인가? 노동자가 소비할 수 없는 시점이 바로 기업-자본가의 사망선고점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자원은 순환해야하고, 노동자가 돈을 벌면 그것을 통해 소비하며 경제는 발전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돈을 벌 수 없어 소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고, 소비할 사람이 없어 팔 수 없는 환경에선 자본가 역시 고사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노동에 대한 인식과 그 권리보장이 처참했을 시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미래는 그리 머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자본주의는 굉장한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본질적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종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체제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등장.

산업혁명기 노동의 가치는 낮았다. 노동자는 많았고 노동법과 같은 권리는 미비했다.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발암물질을 들이키며 굴뚝을 닦았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의 손가락과 팔뚝이 기계에 껴서 잘려나가고 비틀렸다.

 

누군가 일하다 죽는다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되었다. 언제 어떻게든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끔찍하다못해 이전 시대 농노들보다 비참했다.

 

분명 시대는 발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비참하고 잔혹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터뜨리며 자본가와 의회, 정부에 요구했고 그들의 방해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얻어나갔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통찰한 이들이 몇 있었다. 프로이센의 카를 마르크스가 그러했다.

 

마르크스는 기존 공상적이거나 이상적이었던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더 현실적이고 더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철학의 대가였던 그는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설명했으며 그 한계 역시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끝에 공산주의로 도달할 것이라 말했고, 그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부익부 빈익빈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는 모순적이기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 반발한 이들과 그러한 모순을 통찰한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매력적인 체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그러했고, 이것에 호응했던 노동자-혁명가들이 그러했다.

 

 

혁명의 시대.

레닌은 러시아에 혁명을 성공시켰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가 건국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 했고, 파리 코뮌 역시 그러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레닌은 성공했다.

 

이후로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 찾아본다면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혁명이 발생하고 성공한 국가 중,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는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서유럽, 중부유럽과 북미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 이것을 이미 체제를 장악한 자본주의가 경쟁체제의 성장과 발전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단순히 체제의 경쟁력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우위에 있을만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진국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후진국의 체제가 되었을까.

후진국들은 대체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의 국가들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서구의 밖이었고, 자본주의는커녕 유럽 문명 기준 중근세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이었다.

 

그런 국가들은 제국주의 당시 서구의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그들을 신음하게 만들었던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후진국 구성원들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들에게 상상력의 발휘는 직접적이고 간단해야했다. 가령, 모두 잘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빠?와 같은 문장은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권은 머나먼 개념에 가까웠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도덕과 규칙들은 있었지만 그만큼 폭력과 불합리 역시 만연했다. 그들의 세계는 협소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런 곳에서 자본주의는 깊게 뿌리내리기 어려웠으며 기존 체제보다 우월하다 말하기 어려웠다. 자본주의가 처음 발흥했던 영국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노동권 역시 서구와 비서구의 수준이 다르듯이, 20세기 초중반 혁명의 불길이 올랐던 국가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 권리는 산업혁명기 영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나 약자였던 그들에게, 아직 전근대적 관성하에 권력자에게 죽창을 휘두르던 민란과 반란의 인상이 남아있던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들렸을까. 전근대 지주보다 더 가혹하게 노동자를 다루는 공장주와 해가 뜨고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던 농경 시절보다 더 통제되는 환경에서 시간은커녕 분 단위로 노동을 다루는 공장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논과 밭에서 그들은 그 스스로가 관리자이자 노동자였다. 자영농의 경우 그 스스로가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해왔고 스스로 노력하고 노동을 조절해왔다. 오랫동안 농사해오며 배우고 깨우치고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단순 노동자 한명에 불과했을 것이고 스스로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단지 정해진 공정대로 반복해서 움직일 뿐이다. 더 나을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독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누군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뭔가 바뀌어야 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상, 공산주의 이론을 딱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고 지하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실이 처참할수록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매력적이게 들릴 것이다. 그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은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큰 대의를 담은 민란과 다를 바 없었다. 지역 관리가 부정부패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들고 일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왜 실패했는가?

반대로 질문해도 좋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딘가에 투입해야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우월하다. 그것이 노동력이 됐든, 땅이나 나무 열매, 종자, 혹은 기계와 같은 생산성이 됐든, 더 간단하게 돈이 되었든.

 

자원은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각기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양하게 가공될 수 있으며 조합될 수 있다. 부족사회는 부족의 인구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동력이 채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만큼의 자원만 동원될 수 있었다.

 

왕국은 왕국의 인구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동력이 채집하고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는만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체제와 수단에 따라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는 자원의 효율적인 소비(혹은 투입)와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생산성을 갖추고 있고, 그 어떤 체제보다 압도적인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 식량생산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듯이 어떠한 요소는 다른 요소와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가진다.

 

다르게 말해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체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21세기 이전의 체제들간의 비교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후진국에서만 성공한 체제이고, 애초에 자본주의는커녕 근대에 접어들지도 못했던 이들이 근대에 접어들기 위해 선택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거의 유일한 체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상이었고, 그러한 서구 제국주의를 거부했던 후진국 피지배국은 서구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하는 공산주의를 택했다. 어차피 자본주의가 성공하지도 않았기에 자본가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혁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억누르고 제압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애초에 자원이 부족했던 국가들에게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것이고, 당연히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가진 자원도 부족했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체제 역시도 뛰어나지 못했다. 후진국 특유의 부정부패와 후진적 의식세계는 더 경쟁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소련, 현재의 러시아 역시 그러한 후진적 의식와 부정부패에 의해 자원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국가가 되었다. 이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후진국들이 다 그러하다. 민주주의가 됐든, 정치적 성숙성이 되었든 그것은 대중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주적 전통과 관습이 충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서구는 수백년의 시간을 보내어 겨우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것을 100년전 근현대에 도전한 후진국들이 이제 막 서구와 동등한 수준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그랬던 국가들이 쉽게 독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는 건국된 지 반세기는 더 지나야 가능했음을 인지하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기계로 대표되는 압도적 생산성이 지구를 지배한 이후 자본의 존재는 그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체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본가만이 무한하게 자본을 축적했으나 노동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오직 가진 돈을 모두 쓸 때까지 소비만 할 수 있다.

 

그마저도 더 이상 소비하지 못할 시점이 찾아오며 끝날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끝이 난다. 그러나 이를 분배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떨까? 정부는 자본가-기업에게 세금을 걷고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노동자는 그것을 통해 다시 소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 자본가와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노동자가 소비한 돈으로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신의 돈을 결코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보다 자본가의 편을 들었던 것이 실제 역사에서 증명된 바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가에게서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막대한 권력을 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후기에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에서 공산주의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나, 공산주의는 애초에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경쟁을 했지만 동원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었고, 후진국의 전근대적 관성들은 부정부패나 정치적 성숙에 있어서 서구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었거나 더 나빴다.

 

선진적 제도들은 더 많은 자원을 다룰 수 있었지만 만연한 부정부패에서 그것은 더 많은 자원 유출과 비효율을 발생시킬 뿐이었다. 이건 공산주의의 한계가 아니라 전근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한 사회의 한계이다. 서구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면 유럽의 공산주의는 생각보다 더 잘 돌아갔을 것이다. 최소한 소련보다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했다. 소련은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행정 및 계획경제를 가능케하기 위해 오가스(OGAS)를 구상했지만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불가능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구성원들은 후진적 의식을 가졌기에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정부패했다.

 

그렇다고 부정부패를 충분히 통제 가능한 기술력이나 행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다. 단지 가진 자원과 생산을 통해 최대한 오래 버텼던 것 뿐이고 이는 체르노빌 등의 악재들이 없었다해도 기껏해야 수십년 더 이어졌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서 비롯됐고 너무 일찍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공산주의를 적용한 사회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탄생한 적도 없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물결에 의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지구상 유일한 체제로 공산주의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그것이 작동하기엔 시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제 경쟁은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의해야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왜 끝장나지 않았는가.

공산주의와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이 혁명을 요구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적도 많다. 자본가와 정부는 그들의 힘이 (아직 소련이 등장하기 전에서조차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는 등장한지 오래된 것이 아니었고, 노동자의 요구는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응답받았으며 그렇게 자본주의는 수정되었고 또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그 모순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 수명을 연장했다. 사회주의적 원리는 그들의 적 역시 성장시켰다. 혁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균형을 맞춰갔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본과 노동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갈 수 있었으며 처음 지적되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역시 발전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리라 믿었겠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공산주의가 더 심각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것이 다시금 자본주의가 폭주하여 모순을 해결할 수 없게되었을 때가 되었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탈피를 통해서일지는 그때가 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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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다.

 

한 때 나는,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를 진보라 말한다. 모든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거나 그 표현, 주장의 방식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들의 논리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적 의제에 더 설득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저 진보주의자들은 옛 것을 거부하거나 무용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때로 그것들은 척결해야할 과거의 유물이고, 해악을 끼치는 곰팡이 비슷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산업시대의 유산들이었다. 산업시대의 것들은 대체로 인권과 거리가 멀고,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발전과 자본을 위해서라면 무제한적인 희생과 강요가 필요했고 대체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난 민주화 이후의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고 자유와 인권, 분배와 평등의 가치가 규제와 희생, 성장과 독점의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의 근간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니, 전쟁이나 종말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을 보수주의자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유, 인권, 분배와 평등에 가치를 둔다. 특히 이 중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유와 인권은 그들이 행동하는 바와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내집단-외집단 편향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추종하는 가치와 정체성만큼이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및 주장은 가변적이었고 대체로 그들의 정치적 유불리(혹은 필요성)와 연관성이 깊었다.

 

 

따라서 나는 진보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들이 신화처럼 여기는 산업시대의 그것을 거부한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역사로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희생와 노고로서 존중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 시대에 산업시대의 가치들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는가?

 

진보란 과거의 것들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고, 흥미롭게도 멀고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혁명기 진보주의자들은 왕정과 과두정에 대한 혐오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들은 머나먼 역사의 이야기가 되었다. 대신 지금의 진보주의자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까운 시절의 과거이다. 나에게, 그리고 많은 진보주의자들에게 신업시대가 그러하듯 다른 나라의 진보주의자들도 30~60년전의 가치들은 부정하고자 할 뿐이다. 그것은 이제 역사가 되어야 하고 흙이 덮혀야할 유산들이다.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가 아니다.

 

 

역사가 말하는 가치.

 

그렇기에 내가 보수적이게 되었다는 것은 시야 밖에 있던 역사적 가치를 시야 안으로 담고 그것들을 통해 내 문법과 시각으로서 가치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지식들은 자기만의 원리와 시각 안에서 해석되기 마련이다. 나에게 조선의 역사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나 유교, 성리학을 열등하고 저열한 무언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식민사학인 경우 역시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곳에서 조선과 관련된 재평가와 재인식이 이루어져있지만 여전히 조선은 망할만 했던 국가였고 열등한 국가였으며, 교조적이고 현실에 무가치한 학문을 국시로 삼은 비합리적인 국가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조선의 역사와 성리학의 가치는 지금에도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성리학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떻게 사람을 통제했으며, 전근대 한반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상당한 공학적 정합성마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나는 성리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를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지어 비교해보곤 한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념과 이익 앞에서 변질되고 무시되기도 한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특정한 가치 앞에서 다른 것이 되기도 하며, 그러한 특정한 가치관 앞에서 다른 것이 더 우선되기도 한다.

 

가령, 내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 감싸안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렇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추궁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물론 전자가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와 카르텔을 형성시키는 동인이 되는 것 역시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성리학적 가치란.

 

이 부분은 길게 쓸 생각이 없다. 그러하니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려 노력할 것이다.

 

성리학이 말하는 가치는 나에게 자기통제로 읽혔다.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원리와 원칙하에 식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성찰하여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 추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양의 명예와 유사하게 작동하였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알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왕과 신하, 백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은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동일시하여 정치-행정조직부터 가계까지 일관적인 정신적 통제를 이루어내려 하였다.

 

전근대의 행정력은 결코 지방까지 철저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대신 유교적 가치관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하여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정신적 자기검열을 하도록 했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었고, 그들이 일생동안 배워온 것이었으며, 그러한 실천을 요구 받았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유럽에서도 불명예가 있었고 신앙인이라는 자들이 정치와 범죄에 종사했던 것처럼 조선의 관리, 선비들 역시 부의 축적을 즐기고 권력의 행사에 쾌감을 느끼며 미식과 여자를 즐기곤 했다. 때로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급 관리는 충분한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방 관청에서 벌이는 그들의 부정부패는 쉽게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리학적 가치와 정신은 나름 잘 작동한 편이었고, 조선이 500년간 존속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조선인들, 특히 유학을 공부한 관리와 선비들에게 실천하는 유교적 맥락의 도덕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정당성과 원리로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실질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도 중요했다.

 

핵심은 성리학적 가치가 유교적 원리하에서 도덕적인 자기통제와 실천을 중요시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선은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와 그덕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책 및 필요를 등한시한 파벌싸움으로 인해 멸망 시점을 앞당겼던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과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늘릴 수 있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조선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국 역시 유학적 가치를 추종했던 국가였던 것은 동일하나, 그 양상과 정도, 규모의 면에서 양자는 비교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온전히 유교적 가치관 아래에서만 돌아간 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이 가져다준 보수성.

 

나에게 매력적이게 들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자기통제. 개인은 스스로 배우고 익힌 성리학적 가치관에 통제된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설령 어겨도 남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보단 자신의 공부가 가르쳐준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는 점이다. 모든 선비들이, 모든 관리들이 다 그러진 않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그걸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작동하긴 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그렇게 도덕적 타락을 스스로 경계하고 습관적으로 도덕적이었던 그들의 윤리성은 그것이 하나의 환상 내지는 모델에 불과하더라도 지금 시점의 우리 사회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극단주의의 확산과 함께 도덕이 해체되고 윤리가 형해화되며 상식이 양분화되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도덕적 자기검열을 요구하는가?

 

 

도덕적 선택과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도덕과 윤리, 때때로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억 원을 받는 대신 몇년 감옥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전 시절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극단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한탕주의의 유행을 발생시켰고 이는 수십, 수백억 단위의 횡령 역시도 등장시켰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통제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진보주의자 특유의 호들갑과 별 것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 하는 정신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단지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종자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정치의 타락과 경제적 압박, 부모 세대가 이룰 수 있었던 미래를 자식 세대인 자신들은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상실감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범죄와 비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선택이나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선택과 자신이 얻을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 했고, 기꺼이 타락하는 대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만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합리적이고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도덕적 선택이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기꺼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을만한 패널티가 부족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몇년, 십수년을 감옥에 있다 나온다면 남은 평생은 그간의 고생을 감당해도 될만한 것으로 여기게 해준다. 젊을 수록 더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죄인에게 충분한 제재를 가하는가? 수백억을 횡령했다면, 수백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러한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이익을 무의미하게끔 해야 한다.

 

선비들의 도덕적 자기통제는, 성리학적 가치관의 인민통제는 지금의 행정력, 치안력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엉성한 사회에서 그 시대에 비해 잘 작동한 편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말하길, 배운다면 모두가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부하고 배운 바를 실천한다면 누구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수성은 산업시대에 인간을 공장에서 죽여 돈으로 찍어내던 그것이 아닌 그 이전 시대의 것일지도 모른다.

 

 

진보적이기에 받아들인 보수성.

 

백년도 전의 가치를 지금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보수적이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전 시대 우리 조상 사이에 보편적이었던 세계관이자 이제와선 역사라 받아들이는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의 흔적은 적게나마 우리 사회 우리 정신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자인 나는 보수적 가치를 산업시대 발전기에서 찾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시절의 가치를 추종하며 독재와 그 원리를 가치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자기 모순을 일으켰다.

 

그렇기에 나는 그보다 훨씬 구미에 맞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그것은 우리 역사의 과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성리학적 가치가 이제와서 무용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한다. 지금와서 성리학적 세계관의 논리와 주장을 피며 사람들에게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라고 할 생각도 없다.

 

난 단지 성리학이 말하는 가치들을 보여주며 현대 이념과 사상에서 거리를 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모든 성리학적 가치들을 제공할 생각도 없다. 현대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가치들만 추출하는 것이 맞다. 서구인들이 현대에 와서도 2000년된 성경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법한 도덕과 윤리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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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덕이란 자기검열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검열이고, 도덕은 그 중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무엇을 검열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1.

도덕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서 지켜지는 규범이다. 이는 그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유무형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피하면서 지켜진다. 작게는 실제 타인의 피해부터 크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나쁜 것까지 다양하다.

 

2.

그렇다면 왜 도덕은 지키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도덕이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도덕의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알 수 있다.

 

도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뢰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저 사람도 날 존중할 것이라는 것. 내가 욕을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듯 타인도 그러하리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신뢰가 되어 어떠한 불문율이 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선 밖에서 핸드폰이나 가방, 지갑 등을 놓고 주인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 있거나 경찰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도덕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리를 점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자신의 물품을 놓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타국에서 줄을 설 때 직접 그 위치에 서있는 게 아니라 신발(슬리퍼)만 줄지어 놓고 본인은 뒤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에 더 가깝다곤 하지만, 그러한 문화와 불문율을 깨고 물품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지만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단순히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불문율을 깼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훼손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된다.

 

3.

도덕적인 행위는 본인에게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회적 신뢰는 거대하게 형성되는 것이고, 조직적/집단적 불문율 역시 그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칙이고 질서이다.

 

그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개인의 일탈은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 한두 명이 일탈을 저지르고 불문율을 따르지 않고 부덕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집단의 사회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들 몇명의 행동이 훼손하는 범위는 극히 협소할 것이다.

 

그러한 불문율은 모두가 일정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하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불문율을 어기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리를 맡아놓았다는 증표로 놓아둔 스마트폰을 누군가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 하나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실천하게 되거나, 단순히 보복성으로 자신 역시 불문율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자신이 당한 피해와 똑같은 가해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신뢰는 빠르게 붕괴한다.

 

더 이상 모두가 신뢰하던 질서-불문율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규칙으로 작동하던 양식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물론 법은 기능할 것이다. 물건을 훔쳐가면 신고하고, 접수받고 수사하며, 범인을 잡으면 처벌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비도덕적 행위가 법과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4.

그렇다면 법과 무관한 비도덕적 행위는 어떠한가? 본래 비도덕적 행위자에겐 비난이 있었다. 단순히 말 뿐인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깎여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나빠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소속된 집단(학교, 직장 등)에서 따돌려지거나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비도덕적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비도덕적이라 비난 받는 것 역시 온당한 평가에 따른 것일테다. 물론 언제나 선을 넘고 과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비도덕적 행위자에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비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역시 힘을 잃게 된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욕할 기력을 잃는 것을 떠나, 도덕의 영역이 협소해지고 도덕과 비도덕의 지위가 역전되는 것이다.

 

가령, 공개된 장소에서 적나라하게 욕설을 하는 것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여 지적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러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범람하여 지적이 의미가 없어지고, 되려 지적하는 사람을 선비라거나 위선자 따위로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상식의 영역에서 무엇이 도덕적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협소하나마 일말의 보편성을 획득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도덕의 영역은 다양한 지점에서 도전 받고 반박되고, 무시되고, 훼손되고 파괴될 것이다.

 

5.

도덕적 행위를 하면 모두가 이익을 보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자신은 이익을 본다. 이기적일수록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전혀 모르는 남의 호의나 신뢰, 도덕적 행위를 기대하고 심리적 방화벽을 내렸을 때 비도덕적 행위자는 그 틈에 이익을 보게 된다.

 

피해자는 당한 이후 심리적 방화벽을 다시 세우게 된다. 대체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도덕적 행위가 이익이 되고, 하지 않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는 마냥 고집부릴 수만은 없다. 구체적 피해와 실질적 이득의 관계는 도덕-비도덕의 문제를 손해-이득의 문제, 혹은 생존-도태의 관계로 도치될 수 있다.

 

6.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비도덕적 행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일까? 반드시 모든 도덕적 행위 선택자들은 비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역사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도덕적이고 부덕한 시절을 고를 수 있다. 매우 정확하고 계량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개괄적이고 극단적으로 고르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가령,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도덕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 충돌할 때가 그러하다. 경신대기근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었고,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었으며, 전쟁이 길어질 때면 시민들은 범죄에 더 쉽게 매혹되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세상일수록 여유가 넘치고 범죄가 적거나 공정하게 처리된다. 경쟁과 도태보다는 협력과 신뢰가 사회를 대표하는 정서가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여유와 도덕에 대한 통찰이 담긴 말일 것이다. 우리는 더 여유로울 때 더 쉽게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 단순히 베푸는 것을 떠나 타인을 배려하고 확실하게 이익으로 돌아올 자신의 비도덕적 선택을 포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택한다. 그래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7.

도덕은 자기검열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배우고, 이것을 통칭하여 사회화라고 한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가치관에 뿌리내려 누군가 자신을 규제하고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관성에 따라 도덕적 반응을 한다.

 

주변에 차, 또는 보행자가 없기에 그냥 지나가도 상관 없는 도로/횡단보도를 지나치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습에 의해 얻어진 지식이고, 실천을 통해 습관화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학습받지 않았다면 사회 일반 도덕률에서 이격되어 있을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덕적이진 않다. 또한 학습된 것은 언제든지 뒤집히거나 덧씌워질 수 있다.

 

도덕적 행위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언제든 비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성향과 개성이라는 것은 개인 단위의 조건일 뿐 거대한 집단적 경향성을 계측하는 근거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회나 집단의 도덕적 성향이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은 환경 조건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8.

이러한 조건은 다양하다. 경제적 상황, 노동시간, 정치적 혼란, 군사안보적 위험, 지배적 이념.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양분된 것이다.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갈등 수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록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필요한 것에 쓸 돈이 많을 수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경제적 부담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는 심리적 여유가 되고 인지적 여유가 된다. 도덕적 선택은 그러한 여유에서 출발한다. 심리적 여유는 물질적 여유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 상황이 길어지고 다각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이슈 인식에 있어 인지적 포화가 이루어질수록 도덕적인 선택에서 멀어질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슈마다 자신만의 포지션이 있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갈등들을 접할 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갈등에서 다양한 적, 혹은 바보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최소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스트레스를 늘리고 심리적으로 공격적이게끔 한다. 어느 정도까진 상관 없겠으나, 지속되고 점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불만은 축적된다. 단순히 속으로 타인을 욕하는 것조차도 그 빈도가 늘어나고 후엔 말로만 하지 않을 뿐 습관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갈등 수준이 아닌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게임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이는 개인 단위의 경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만큼 사회적 단위가 될 수 있는 현상을 지적해야 하기에 스트레스가 아닌 사회적 갈등 수준으로 짚은 것이다.

 

9.

사회가 각박해지고 삶에서 여유를 잃을 수록, 그리고 비도덕적 선택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제재가 적을 수록 비도덕적 선택의 폭과 그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만연한 비도덕은 도덕의 영역을 밀어내다못해 역전시킬 것이고 도덕적 행위나 사고를 위선과 선비질이라 폄하할 것이다.

 

도덕적인 선택이 손해로 이어지고 비도덕적 선택이 이익과 선망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경쟁과 각자도생, 황금만능주의과 과정을 따지지 않는 출세지향으로 대표되는 사상들이 사회에서 도덕이 설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가 작동하는 영역은 그런 성향의 이들에게 자신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비춰질 것이고 몇번의 피해로 인해 해당 영역은 훼손되어 파괴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회화된 습관을 버리고 비도덕적 습관을 받아들일 것이고, 더 어린 세대는 그들에게서 도덕이 역전된 가치체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도덕과 비도덕이 역전된 가치관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내가 이익을 얻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남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정당화되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새 사회의 주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될 것이다. 

 

10.

도덕은 자기검열이고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이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길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지 않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은 이들에게서 공유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적어진다. 이는 소모되어야할 비용이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회적 진보를 촉진시키거나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비도덕적 선택들은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비용을 늘린다.

 

잘못을 했으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남들이 욕할 것이 뻔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비도덕적 행위자들은 그러한 도덕 기준과 가치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한다. 알량한 논리와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관용적이거나 지나치게 나이브한 바보들은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다. 가령, 패륜적 비난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바보들에게 표현의 자유이니 제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틀렸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그것이 법적 제재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제재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개소리를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 개소리를 크게 내거나 반복하는 사람은 쫓겨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이는 수천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집단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이었다.

 

그러한 사회적 린치, 혹은 집단재판이 도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쫓겨나는 쪽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우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쫓겨나는 소수자가 반드시 그런 선각자이거나 정의로운 의사일 거라는 것 역시 당연한 게 아니다.

 

자기검열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도덕은 그것으로 작동한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는 게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시스템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어 규정된 도덕적 규칙 하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게 만든다.

 

지나친 자기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한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한 강도로 제한이 풀려버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검열의 제한을 푸는 것은 쉽지만 한번 풀린 제한을 다시 묶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다. 

 

자기검열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용어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라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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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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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관이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며, 개인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 요소에 피상적인 인식만 가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판단과 분석으로 설명하기보단 다른 사람의 판단과 분석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논리가 부족한 자신보단 전문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다. 기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것에 대해 알기 위해 기초 정보부터 파악하고 자신의 주관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며,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누군가의 주관과 해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밈에 대한 여러 설명과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은 '개념 포함형 표현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밈이라는 개념의 본래 의미를 따로 정의하거나 한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그러한 개념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 뿐이다.

 

개념 포함형 표현체란 어떠한 밈에는 특정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밈이라는 형태로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개념 표현형이 아닌 이유는, 어떤 밈에는 보이는 것과 다르거나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밈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초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초등학생을 부르는 인터넷 신조어가 아니라 초딩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여러 이미지들을 포괄한다. 주로 무례하고 건방지며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기본형으로 한다. 유치하고 바보같으며 나대는 모습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부, 혹은 다수 초등학생의 행동에서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딩이라는 밈은 그러한 이미지들이 포괄되어 있고, 사람마다, 혹은 시기마다 그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딩이라는 밈이 가지는 개념은 변형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초딩은 본래 멸칭이거나 비하, 혹은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종래에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2.

밈은 특정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밈이 어떤 의미와 개념을 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용례를 알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그 개념 내지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전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번 익숙해진다면 밈은 이해하기 쉽은 개념 전달체가 된다. 이러한 밈은 반드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 내에게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반사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저 재미를 위해, 웃음을 만들기도 한다.

 

외부인들에게는 해괴한 표현과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었던 재밌었던 사건을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정의하는 것 또한 일종의 소규모 밈일 수 있다. 친구들끼리 어떤 사건이나 요소를 가지고 별명을 짓고 놀리는 것을 생각해보라.

 

3.

밈적 사고란 밈을 통해서만, 혹은 사고의 일정 부분을 밈에 의존하며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관 대신 밈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기존 정치에선 이미지, 혹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분석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정치에서조차 밈은 당연히 발생하고, 활용된다. 특정 정치인에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미지로 굳어질 때, 그에 대한 별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로 공공연히 사용된다면 그것이 밈이다.

 

예컨데 이재명에 대한 별명이나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별명이 그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재명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이재명에 대한 별명(밈)에는 '찢'이라는 것이 있다. 이재명이 가족과 통화를 하다 나온 발언이 밈화된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는 일부 조작된 부분이 있고 원본이 아닌 편집본에 근거하여 주체를 뒤집은 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무시된다.

 

대신 찢이라는 밈적 표현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이는 교정되지 않고 있다.

 

이 찢이라는 밈에도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표현된다. 하나의 이미지인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전달한다.

 

4.

커뮤니티는 이러한 밈들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밈들이 발생하거나 공유되고 전파된다. 흔히 커뮤에 뇌가 절여졌다고 하는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주관이 없고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형성되는 분위기, 혹은 공통적 스탠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밈적 사고에 절여진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표현이 강한 커뮤니티일수록 이러한 정치적 밈은 자주 사용되고 발생한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과 객관보다는 특정한 이미지들을 기준으로 하며, 그것들을 포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발생에는 반드시 특정한 의도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밈은 누군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발생적인 면이 있다. 물론 누군가 의도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핵심은 이것에는 반드시 의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의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나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스탠스, 분위기에 의해 의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재명이 패륜적인 표현을 쓴 나쁜 놈이고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조폭들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 혹은 거짓을 기반으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찢, 형보수지와 같은 밈적 표현이 만들어진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금 타인에게 전달되고 전파된다. 그렇게 보수계에서 이재명은 극히 위험하고 잔인하며 패륜적인 범죄자로 인식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밈이 된다.

 

5.

앵무새, 녹음기, 좀비 등의 용어들이 있다. 자기 주관이 없고 그저 어떤 매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매체는 과거엔 언론, 최근엔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 정치 인터넷 방송이 그러하다.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유포시키는 컨텐츠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들었던 컨텐츠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반박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것을 꺼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와 논리를 갖춘 비판에 취약하고 자기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무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밑천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논리 짜내지 못하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박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틀렸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고만 규정한다.

 

즉, 왜 틀렸고 어째서 틀렸는지를 논증하려는 시도가 전무하고, 단지 이 의견은 쓰레기이고 넌 어떠한 놈일 뿐이다. 라고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한줄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평가 코스프레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것을 떠나 오만하고 저열하다.

 

누군가 틀렸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하건만, 그들은 스스로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단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할 뿐이다.

 

6.

스스로 비판하지 못하고, 어떠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주관 없는 이들이 밈적 사고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접할 때의 반응은 그야말로 밈적이다.

 

어떠한 것을 비판하거나 논증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본 밈적인 표현만으로 반응한다. 가령 누군가가 장문의 비판이나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좌파, 혹은 페미, 혹은 반미, 또는 친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좌파적이거나, 페미적이거나, 반미적이거나, 친중적인 것과 무관하게 XX 어서오고~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좌파적이거나 친민주당적인 것, 친문재인 정부적이거나, 반보수적인 표현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대깨문이라는 밈으로 공격하기도 하며, 좀 더 이전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로 대표되는 밈 역시 동일하다. 이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데 무용하고, 사실과도 거리가 멀거나 생산적이지도 않다. 그저 어떠한 키워드에 밈적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고 조건반사적이다.

 

자신이 알거나 이해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밈에 똑같이 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친민주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겐 네 다음 대깨문이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무식함을 가리기 위해 근첩(루리웹 첩자)이라고 선공을 날리는 것과 같다. 그들은 이것을 일침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조건반사적인 밈적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관은 없다.

 

밈적인 표현은 정말 많고, 그것들의 사용례 역시도 많다. 무언가를 비판할 때도 사용되지만 무언가를 조롱할 때도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밈적 사고에 절여진 이들은 어떠한 자극에 밈적으로만 반응한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가 없고 스스로의 주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떠한 언어 뿐인데, 그것이 인터넷 밈일 뿐인 셈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자신의 주관이 없고 자신의 언어가 없이 언론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지 못하여 그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앵무새, 녹음기라 불린 이유이다.) 혹은 당장은 입을 닫고 회피하거나, 그저 상대에게 욕과 비난만을 퍼부으며 볼테르의 통찰을 증명하는 사람은 오래전에도 많았다.

 

이는 단지 요즘 시대의 앵무새일 뿐이다.

 

7.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밈적 사고/밈적 반응이라고 따로 규정한 것인데,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밈적 사고와 반응들은 그 자체로 정치를 해석과 판단의 장이 아닌 밈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이 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치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주관 없이 밈만으로 반응하는 좀비들이 정치적 향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 밈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정치적 밈에도 빠르게 익숙해지며 스스로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나 사회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정보와 지식, 혹은 경험들이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갖춰져야만 가능한, 훈련된 결과물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와 밈 문화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에게 정치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즐기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기보단 극단화되어가는 조롱 문화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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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dNvbbhkhaA 

 

 

https://www.youtube.com/watch?v=GS3l4s8Yz18 

 

 

이에 대해 할 말은 참 많은데, 하나하나 하기엔 너무 길어지고 피곤해지겠더군요.

 

그러니 몇가지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줄여 쓰려고 합니다.

 

 

일단, 극우보수는 언제나 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핑계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남탓입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사고치고 남탓을 해댔고, 자기들이 사고치고 거짓말과 핑계, 변명으로 일관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극우보수들이 뭔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극우보수(정확히는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번 일에서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변명과 핑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죠. 이건 다른 건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 등장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야 남들이 모른다면 별 문제야 없겠지만,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은 그 자체로 가져야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품위와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죠. 국회든 어디든 그걸 위해 품위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을 정도로요.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무식한 소리와 무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바랬던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겼던 국가와 국민의 대표가 윤석열이라는 거고 그게 곧 정치를 다루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언론들의 태도와 자세.

 

언론은 아주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온갖 쉴드를 치고 있고 쉴드 치는 입장의 인물들의 인터뷰나 에세이, 발언을 기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고요. 외람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싶어하고,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말을 전달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청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대놓고 뻔뻔하게 조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들어도 이 새끼고 바이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날리면이네 뭐네 사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김학의 얼굴 사진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하려던 전례처럼 말이죠.

 

삼인성호라고, 이들은 바이든이라는 말을 날리면이라고 다 같이 하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고, 되도 않는 시도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요.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리스크를 그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두고두고 남아 비판거리가 된다지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털어내면 다시 뭐라고 할 정도가 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책임성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힘과 권위를 즐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선 자기들은 절대 무오해야 한다는 거고요.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죠.

 

누구든 귀가 있다면 뭐라고 했는지 알만한 사실을 거짓말과 변명, 핑계로 일관하고, 뻔하디 뻔한,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다른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명이 안 통하니 다른 변명을 하는 거고, 이 변명보다는 저 변명이 더 책임질 일 없겠다면서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건 거짓말의 대표적인 증거고요.

 

 

미국 주요 외신, 윤 대통령 발언 보도..미국 사회 내도 논란
https://v.daum.net/v/20220923073420668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MBC 이메일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1.언급하지 않겠다.

 

이건 공개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발언자가 일개 수행원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인데다 해외언론에서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저런 식으로 밝히는 건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해서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무시해줘서 고마울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ㅈ도 아닌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대통령, 어쩌면 둘 다 미국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동맹관계고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대충 쉴드 쳐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2.한국 공직자의 발언.

 

그리고 그건 두번째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타국 대통령을 일개 공직자로 지칭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대통령을 공직자로 격하시키며 지칭하여 대통령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들보다 위상과 힘이 더 강력한 건 맞지만, 외교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로 대우합니다. 단지 실제 힘과 권력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뿐이죠.

 

근데 미국은 윤석열을 대통령President가 아니라 한국 공직자라고 지칭한 건 외교적 무례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하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불만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이런 외교적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본인이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한미관계를 공개적으로 파탄나지 않게 하는 공식적인 입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속내는 한국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소리(VOA), 윤 대통령 '거꾸로 사진' 보도
https://v.daum.net/v/FfLYiX6hUF

 

이러한 기사를 보면 좀 더 노골적인데, 미국의 소리는 비유하자면 미국판 환구시보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매체죠. 외교에서는 해석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은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찍은 사진은 그냥 샷이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저 사진 말고 찍은 사진 많은데 굳이 저거만 골라서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백번 양보해도 미국 언론 매체 일부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탄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모든 언론에게 죽어라 공격을 당했고 이는 한겨레, 경향, JTBC와 같은 진보 언론에 포함되는 이들조차도 그랬는데 언론을 탄압하네 장악을 하네 근거도 희박하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노골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기실, 윤 정부 내의 수많은 인사들은 이명박 아래에서 일하던 친이계들이 다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MBC엔 공문까지 보내며 압박,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연이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순진한 걸 넘어 멍청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주어 몇개만 바뀌어도 태도가 달라질 사람들 많을 겁니다.

 

 

대통령실 기자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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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근대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까닭은 행정력과 치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 빠르고 직접적으로 적용,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발생한 범죄나 불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행정력의 수준이 낮을 수록 공정한 집행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나 군인 개인의 부패 및 지역 유지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

또한 전근대 사회는 대체로 적은 인구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사회이곤 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생 얼굴보고 살 사이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어떻게든 원만하게 합의하기 마련이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동체의 큰 어르신 역할을 하는 이, 요즘의 마을에서라면 이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낸다.

 

문제는 이 작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평판이 나빠진다면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선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지나치게 이미지가 망가질 경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 더 헌트에서 주인공은 오해로 인해 누명을 썼고 결국엔 벗어났지만 모두에게 크나큰 낙인이 찍혀버렸고 어렸을 때부터 허물 없이 지냈던 친구들과도 알 수 없는 벽이 세워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단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조차도 이럴진데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어떻겠는가.

 

2.

이러한 이유로 전근대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한 수단이 되었고, 작은 사회 내에서 입소문과 평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극단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판이 나빠져 집단 내에서 도태되거나 서열이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리는 상황을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불가촉천민이 되어버리는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큰 희생이나 큰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복구해야만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문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사회는 자신의 조상대부터 살아왔던 인맥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인맥과 인간관계는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받거나 도와줄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 단위 노동력의 한계를 아웃사촌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집안 자식이 남의 집안 농작물을 서리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고 형님, 형수님 하고 찾아와 다른 농작물을 선물해주거나 초대해서 밥을 한끼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것을 서리 당한 집안도 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한 쪽은 체면이 깍이고, 갚아주지 않은 집안은 평판이 깍인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다는 역사성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할 당위가 되고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금기가 된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전쟁이나 재해, 재난, 집안 누군가가 관직을 얻어 이주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경우, 처음보는 모르는 동네의 누군가가 자신의 동네까지 와서 이주를 청하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슨 사고치고 도망쳐왔나보군. 이런 사람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겠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웃사촌들은 그러한 역사성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태어나 같이 자라왔던 이들이기에 믿을 수 있다. 우리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지인은 그러한 역사적 연관이 없다.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없고 뭐하는 사람인지, 어쨰서 이곳에 왔는지 등등 많은 것을 알 수 없다. 대체로 사고치고 쫓겨났거나 도망쳐왔을 것이라는 의심은 어떤 면에선 합리적인 구석도 있다. 새로 적응하고 뿌리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이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도시, 공장으로 대표되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해체되었다.

 

4.

지역 사회의 언터쳐블이 되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고 체면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암묵적 인정받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졌을 수록 그렇게 된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가령,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내 체면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내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손해와 압박을 통해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적 사회구조는 21세기에 접어들어도 전근대 사회에 가까운 사회일 수록 흔하고 보기 쉽다. 근본적으로 근대화, 혹은 현대화되지 못한 사회적 관계망 체계 및 지역사회의 형태,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물질 문명의 발전속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 역시도 개발기엔 여전히 중세적, 왕조시대적,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촘촘하지 못한 행정력과 치안, 부패 문제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던 까닭이었다.

 

5.

현대에도 그러한 사회가 여전히 있고 전근대적일 수록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몇가지 엄밀히 짚어야할만한 집단들이 있다.

 

하나는 독재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조폭집단이다.

 

독재국가에선 지도자나 당의 체면과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조폭집단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체면과 평판이 매우 민감한 가치가 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조폭에서는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낮은 말단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건방지게 굴거나 대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보복과 처벌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수직적 서열관계는 그것이 법과 제도상의 원칙이 아니라 폭력과 주먹에 의해 형성되는 관행과 경험적으로 구성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독재자들이 자신에 대한 도전과 반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도 유사하다. 독재라는 권력독점을 끝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반발과 정치/경제/특히 군 내의 반대세력을 무력화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및 통제해야 하는 것 역시 맞는 설명이지만 근본적으로 조폭세계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 용인하면 누구든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러한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적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독재자인 지도자의 체면과 평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 외교적, 군사적 성과와 발전보다 단순 지도자의 체면을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제안이나 협상마저도 파토내고 독재자 개인의 가오를 살리는 쪽을 택한다. 조금이라도 굽히는 듯한 모습이나 동등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파토내더라도 회담과 협상의 결정권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6.

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형식이다.

 

나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어떠할까. 의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특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하고, 이는 검사나 판사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접근은 오직 더 강하고 위험한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일부 허할 뿐이다. 그마저도 원래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치세력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떠한 대가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자식이 서리한 농작물을 다른 것으로 갚아주는 것처럼.

 

여기에 권력, 특혜, 자본이라는 문제가 낄 경우에 현대사회의 문제가 된다.

 

전문직을 비롯한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에 민감하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와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낸다. 기업가들은 특히 더 많은 자본을 얻어내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른 법, 의료 등의 사회지도층 전문직에 비해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권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7.

엘리트 카르텔에 속하는 자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위치로 그들의 특혜를 재조정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거기서 물러나 양보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이 끝없이 반복되리라 믿는다.

 

첫 시도 자체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만큼 이는 공정과 불공정, 필요한 불필요, 정의와 부정의 문제와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과 성공을 통해 얻어온 것이고, 그러한 특혜와 권위, 언터처블한 지위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부자의 접근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외부자들이 자신들의 이권, 다시 말해 밥그릇 문제로 귀결되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로 지적되는 요소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상식적이게' 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만약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굴욕적인 패배로 인식하게 된다. 만약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바뀌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불공정에서 올바름을 찾아가는 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보전해줄 거래로 여기는 것이다.

 

8.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 특정해보자. 이러한 문제는 기업가에 대한 개혁,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역시도 마찬가지다. 밥그릇에 대한 침해이자 권력자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과 공정한 변화를 거부하고 반발한다.

 

전근대적 체면 문제로 인해 개혁을 침해와 체면 문제로 받아들이고 거부한다. 모든 것은 결국 제어받지 않는 탐욕이 원인이다.

 

9.

공유지의 비극을 알 것이다. 본래 생태학, 환경과 관계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학 쪽에서 더 자주 쓰이는 그것말이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고 주변에 가축을 치는 이들이 있다면 자기 소유의 목초지 대신 공유지의 목초지에서 먹이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초지는 적당히 넓어서 모두가 일정량만 소모시킨다면 지속 가능하고 충분히 나누어 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탐욕을 부려 이 목초지의 자원을 전부 소모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부터는 먼저, 많이 먹이는 쪽이 무조건 이익이 된다. 이미 누군가 다 먹이게 된다면 그곳까지 가축을 끌고 오는 비용만 낭비될 뿐 얻는 건 전혀 없게 된다. 결국 이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파괴된다.

 

10.

자본은 순환되어야 한다. 기실, 모든 자원은 순환되는 것이 좋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역시 순환되어야 한다. 물론 순환되기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순환되어야 하고, 올바른 순환은 경제의 발전을 불러오기에 순환되는 것이 옳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이론과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존재이다. 공유지의 목초지를 누군가 독점하고 전부 소비하지 못하도록 심판이 그들을 규제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역할은 정부가 담당한다.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알아서 시장경제에 따라 균형을 맞춘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공유지를 소모시킨다. 편법, 불법, 관행과 부정, 로비와 엘리트 카르텔끼리의 관계망까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이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려하지 않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교활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정당이 그들의 방식에 호응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얻어낸 것보다 훨씬 적은 푼돈으로 죄값을 치루거나, 이익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법적인 마사지를 통해 빠져나가게 해주거나 꼬리자르기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법이나 제도를 바꾸어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도 한다.

 

돈은 돌아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은 지출이 줄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은 적게 벌고 반드시 나가야할 돈은 많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줄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기업은 그래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성장동력은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탕주의, 저출산, 사기나 횡령 등의 경제사범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 노동자들은 부를 쌓기 어려워지고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될 것이다.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가 이 흐름과 순환을 건전한 방식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본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업가를 비롯한 엘리트들은 이를 더 나은 발전이나 장기적 지속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번 자신의 이권을 양보하면 두번이 될 것이고, 세번이 될 것이며, 끝없이 양보하고 내줘야할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자본가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존재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11.

그들은 결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욕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할 것이다. 욕심은 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욕망은 욕망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는 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며 절제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했던 파홈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다 악마의 의도대로 죽게 되었다. 그가 중간에 절제했다면 더 넓고 훨씬 좋은 땅을 얻은 채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그가 얻은 땅은 그가 누울 3아르신 뿐이었다.

 

파홈의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세계의 당위나 운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부정한 사회일수록, 부정한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파홈의 사례는 줄어든다. 정부가 부정하고 악한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 자체로 공유지이다. 자원이 순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원 역시 한계가 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원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동맥경화가 찾아오면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찾아온다. 누군가 자원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분배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고사할 것이다. 단지 가진 사람이 더 늦을 뿐이다. 그마저도 아무런 폭력도, 외부세계로의 도피가 없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체로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혁명, 쿠데타, 정부전복, 심지어 외침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이 체제에 끝장을 내기 마련이다.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정한 심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엘리트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 체면이 깍이는 문제, 혹은 이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선 안 된다. 이것은 그러한 문제를 초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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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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