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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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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50건

  1. 2020.07.02
    인국공 논란, 공정의 훼손? 대학을 왜 가냐?
  2.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의 입장. (2)
  3.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4. 2020.06.15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5. 2020.06.12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6. 2020.06.12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7. 2020.06.09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1)
  8. 2020.05.22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9. 2020.05.13
    정의연에 대한 비리의혹과 토착왜구의 저열한 악의적 적성행위. (4)
  10. 2020.04.17
    다시보는 세월호 사건. 무엇이 문제고, 왜 정치화 됐는가.
  11.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12. 2020.04.04
    코로나 이후의 사회. 무인화와 노동배제. (2)
  13. 2020.03.05
    코로나 19, 한국 모델과 국제적 위상.
  14. 2020.03.02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외신, 보수세력의 정치공세 전략.
  15. 2020.02.20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3)
  16. 2020.02.03
    우한 차별에 대한 중국의 가장 큰 피해. (4)
  17. 2020.01.24
    사회적 금기에 돌 던지기.
  18. 2020.01.02
    신년토론에서 보여준 진중권의 한계.
  19. 2019.12.23
    종부세로 죽겠다는 가진 자와 지속 불가능한 체제 문제.
  20. 2019.12.07
    주 52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기적 착취 강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 기대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 그 가치를 위해 자기가 해당 교육 서비스, 대학 졸업장, 학벌이라는 타이틀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는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했다고 반드시 저게 나오는 기계적 인풋-아웃풋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인국공 논란에서 청년들이 공정 운운하는 부분에서 이게 가장 우습고 같잖더군요.



언제나 그런 말 하잖아요. 능력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경력이나 실력으로 자기 능력 증명하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규직이 되든, 정규직만큼 대우를 받든.


근데 정작 여기에 자기보다 학벌 안 되고 자기만큼 '투자' 안 한 비정규직 따까리들이 자기가 노려온 결과가치를 차지한다니까 공정 운운하면서 분노하는데, 이건 그냥 배알이 꼴려서 그런 거지 진짜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만큼 대우 받아야 한다면 정규직된 이들은 자기 능력대로 대우 받는 거죠. 이게 공정이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 자기가 좋아서 투자한 대학 학벌이 무가치해지는 게 불만이라 정규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


언론에서 말하는 청년들의 공정 어쩌고 하는 거, 진짜 공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욕심을 선한 단어로 포장하는 것 뿐이죠.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 진짜 공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정을 주장하면 자기들도 내놓는 게 있어야 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제대로 평가, 존중 받지 못한다고 믿는 청년들이 그걸 내놓으려고 할까요? 전혀요.ㅋㅋ



대학 교육과 졸업장이 무시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기업, 직장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고, 졸업장은 그러한 능력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걸 담보하는 증명서죠. 다시 말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면, 좀 극적으로 말해서 대학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인이 능력이 있는 자라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게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증명된 사람을 더 선호하겠죠. 인턴을 괜히 돌립니까? 미리 시켜보고 지켜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죠.


인국공 문제에서, 공정 운운하며 대학에서 고등교육 받고 정규직 되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자기 자리 뺏어간다고 찡찡거리는 건 그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 기관은 대학 졸업장을 해당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로 보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지, 즈그들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취업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투자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게 깡패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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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취미/이야기]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수많은 바보, 혹은 적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조차 문재인을 유약하거나, 강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중재하거나 친화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그렇지, 문재인만큼 뚝심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보수정부 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인가 싶은데, 의외로 문재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강경한 태도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 방 날려보라고 벼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유약하다고요? 친북 대통령이라 북한 눈치만 본다고요? 퍼준다고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병자들의 망상증일 뿐이지, 실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원은 북한에 이로운 일은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이 진짜 친북이었으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죠. 퍼줬다면 뭘 퍼줬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못하죠. 없어서요.


[속보] 청와대 "北 계속 상황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정부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전기공급 중단"
[현장연결]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몰상식한 행위…감내하지 않을 것"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택하는 것에 주저하지도 않고, 오히려 벼르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초강경 발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현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한 번 제대로 건드리려는 시도 중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국이 분쟁을 일으킬만한,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구역이 몇개 안 되는데, 각각 대만, 한반도, 동남아, 조어도, 중인 국경지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는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지만, 대만과 한반도, 동남아와 조어도 쪽은 전혀 다르죠. 대만은 실질적은 중국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은 강대국이 없는 약소국의 모임인지라 현대 중국과 상대가 되는 지역은 또 아니죠. 역시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 방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조어도 또한 마찬가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있다는 점에서요.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그리 중국에 의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한국군의 전력이 워낙 잘 정비되었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편인데 미군과의 연계가 매우. 아니, 가장 잘 된 군대입니다. 중국도 최소 20년 동안 현대화해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국방비를 크게 올린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각오 해야 합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도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군도 굉장히 신속하게 군사력을 전개하여 중국에 피해를 강요할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북한 문제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있으니 일본은 때리는 것보다 한국을 때리는 게 더 미군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해온데로 대응하기 쉬우며,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근데 갑자기 삐라 문제가 터졌죠. 사실, 꽤 오랫동안 한 일이긴 한데, 명분은 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꾸준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삼아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실제 무력 도발, 그것도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도 분노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은 넘은 상태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번만 걸려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면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기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국지전 양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지전까지만 가보 양국 사람 여럿 죽어갈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번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시행한다면, 정부 또한 발표한 것처럼, 강력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마저도 문제가 터지면 여럿 죽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 방 날릴 때가 되었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정도로요. 사실 전 북한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내부에 친한파를 만들고, 말이 안 통한다면 대북 강경책을 동원하여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하여간,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 편에서 고삐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리거나 판단을 재고하게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워딩과 액션은 곧장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거라는 태도지 북한을 달래거나 협상, 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정해놓은 일정 반경에 화력을 쏟아부어 해당 반경을 초토화하면서 제대로 뭔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인명손실 정도는 감안하겠지만, 휴전이라는 실질적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의 죽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제대로 경험시켜주는 선에서만 대응할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쏴대면서 '이게 느그 평양 내에서 전개되면 존나게 재밌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민간인들이라도 무더기로 죽어나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군 역시 무더기로 죽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한국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지난 MB 시절 연평도 때 이명박이 벙커에 가면서까지 보복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걸 말렸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등 확전이나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 "북,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삼가야..한국 노력 전폭지지"(종합2보)


적극 지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에겐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가야 한다고 하고, 한국 노력에는 전폭지지를 운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거 억제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방 날릴 생각도 할 겁니다. 중국이 분쟁에 끼지 않는다해도 바로 코앞에서, 턱 밑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력을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MB때는 오바마가 말렸고, 지난 미국의 북폭 드립 때 한국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김영삼은 한국이 미국 말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할 생각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릴 생각은커녕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 그러면 북한 체제상 이걸 눈감을 수 있을까요? 전편에서 말했듯이,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 내에서 독재자의 위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쳐맞은 상황이면 북한이 무엇을 해야할까요? 자기들의 위신, 생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요.


딱 한가집니다. 확전.


북한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답은 확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령도력 아래 분투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한 미제 괴뢰들을 상대로 많은 희생속에서도 조국을 령웅적으로 지켜내었다"


라는 프레임, 성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자 핵무기가 끼어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그들은 지도자의 체면과 위신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 이거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꼬리 말고 발 빼려는 상황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할 생각 만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잘못하면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지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면 군사적 반격을 할 것이라 결론'내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걸 거의 처음 볼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일체 쓰지 않았죠. 전 전략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위험성이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핵무기는 북한의 목숨줄이라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조건을 던져주지 않는 한,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핵실험을 더 자주, 많이 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더 높은 수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G12로 올라서는데 이 사건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또한 매우 당황하고 있고,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반도 전쟁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전면전 수준에 중국이 참전하는, 무엇보다 장기전이나 한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어 국력이 반토막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무엇보다 이러한 군사력의 확인은 강국의 증명이기도 하다보니, 일본 또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강국 데뷔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 북한의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제 판단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입장 또한 확인했으며, 중국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겁니다. 중국 또한 입장을 표명했죠. 평화를 바란다고. 중국도 참전할만한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이런 맥락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 상황, 분위기 속에서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거나, 잠잠히 있을 거라 봅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내부적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요소를 조율하면서 원하는 바를 그럭저럭 얻어낸,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오판할 거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 한국의 입장과 현 상황과 그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끊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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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의 직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보니, 최대한의 근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추측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한과의 대북정책은 유화책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한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은 없었죠. 실제 한국이 '진지하게 공격' 받은 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포 좀 쏘고 미사일 실험 좀 하고 핵실험 좀 한 건데, 이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결 행위입니다.


단결 행위가 무엇이냐면, 앞서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실제 싸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당장 그럴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전쟁 준비 행위를 통해 내부를 단결합니다. 그렇게 결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력, 전쟁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06/15 - [취미/이야기] -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건 정권 자체의 생명력이 끝난 것과 같아요.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붕괴합니다.


그런 북한이 GP를 10개 부수었다거나 하는 등 군사합의를 진행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가 잘 풀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북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죠.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걍 못하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군과의 대결마저도 상정해둬야 하는 일인데, 그 후방 기지 역할을 해주고 병력을 보조해줘야할 제2집단이자 가장 잘 되어있는 한국이 안 한다면 걍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삼이 당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미국 북폭 말린 거라고.


근데 그 합의와 이야기가 실질적 액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요? 아뇨, 북한이요.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과 이야기 잘 됐는데, 지금 북한은 돌려 받은 게 없습니다. 몇가지 잡음은 있었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느니 미사일 실험을 했다느니.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건 없다는 겁니다.


즉, 실제 무력을 동원해 피해를 입히는 도발은 없었고, 도발을 하긴 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체재 단결용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지 않고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특이체질적 체제 문제입니다. 독재국가는 보통 독재자의 위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한층 더 심합니다.


독재자의 위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보니, 직접 한국과 평화를 이야기한 입장에서 다시 한국을 욕하고 도발하기가 애매합니다. 김여정이 일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믿을 건 혈육이라고 김여정에게 일부 역할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의 건강 문제 때문인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도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정은이 말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 서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라고. 김여정이 배드캅, 김정은이 굿캅 역할을 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을 때리고 수습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나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이 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현재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기사에선 23년전 고난의 행군으로 복귀했다고 할 정도죠. 다만 이건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퍼졌다기 보다는 중국 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류, 지원이 끊긴 게 더 큰 이유일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대했을 겁니다. 가령 조건 없는 지원이라던가. 혹은 조건은 있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만한 지원. 그럼 김정은도 나름 립서비스 좋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한국도 코로나로 정신 없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게 뭔가 지원이니 뭐니 해줄 상황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힘든데 아무 지원도 뭣도 없는 와중에 탈북자 새X들이 삐라까지 뿌려대니 북한이 화를 낸 게 아닌가. 하는 게 나름의 추측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이따위 상황을 연출해댔으니. 부디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 머리통에 폭탄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들은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장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놈들이라 남한놈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로요.



어찌됐든 북한 내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건강 어쩌고 나왔을 때 좀 지나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진이 공개되는 등 건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제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서 확실한 건 북한 내부 상황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론을 고려해봤을 때, 어차피 남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근거가 없고, 이번 탈북단체의 행위, 다시 말해 '남한의 선제도발'로 읽힐 수 있는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북한의 모든 도발 자체가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목적 전체 중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고요. 이번 도발의 정도는 그 불만 정도가 크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06/12 - [취미/이야기] -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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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보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대북한, 외교 실무진들은 그럭저럭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그냥 미친놈이나 제정신 아닌 놈들로만 보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국가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외교를 이끌어갑니다. 도발도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정교한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이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제이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지만, 솔직히 그 체제나 기반(경제, 문화, 사회 등)이 튼튼한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 또한 작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북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이거나 고문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북한은 오랫동안 1인 독재국가였고, 이는 1인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야 김여정에서 일부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보자면, 여전히 김정은은 일인 전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개인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죠.


내부 분열과 통합,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이 됐든 발전이 됐든 통합의 기치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외교적 무대에서 쓰기엔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는 건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고, 내부의 시야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에게 머리를 굽히거나, 마치 질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독재자의 위신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끝은 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죠. 북한이 하는 말들.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내부적 시야를 의식한 것 뿐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수사처럼 말안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언어는 한 번 더 포장을 까야 한다 이거죠. 매우 색다른, 다른 종류의 외교적 수사인 셈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조차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전쟁이 안 나면서 위신과 성과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성과로 내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체제 중 하나가 군국주의입니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 뿐이죠.


국방위원장, 장군 같은 칭호는 군대의 수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군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군권을 장악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정상적인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대라는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폭력은 가장 먼저 독점해야 하는 자원이죠.


이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위기를 위해 단결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결시키지 않으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억제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통합, 단결의 명분은 전쟁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은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상황, 또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그 선은 매우 정교히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핵의 존재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면전을 발생시켰던가요? 심지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마저도 한국군의 반격은 있었지만 전면전은커녕 제대로된 보복조차 못했습니다.


왜냐?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실제 보수정부가 외치는 안보의 적은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적인 북한은 어디까지나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정말로 없어진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명분이 사라지며,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거고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이 병신같은 대북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빡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윤허하지 않아서 말이죠..--;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미국과 오바마의 성향을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연평도와 천안함이라는 상상도 못할, 전쟁의 정당성을 내준 사건을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셈이려나요?..


진짜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은 그 자체로 전쟁을 벌여도 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만큼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수위의 도발이 없죠.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과 정부의 성향을 죽어라 분석했기 때문에 앵간한 거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또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전략에 근거한 겁니다. 당장 돌아보세요. 북한은 미친놈이다. 김정은은 미친놈이다. 라고 대다수의 대중이 믿고 있죠.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언제든 뒤통수치고 포 쏘고 도발할 수 있는 놈들이고, 갑자기 미쳐서 전쟁할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한의 지상목적은 생존입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지, 진짜 북한을 혈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도 중국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혈맹이니 형제니 어쩌니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게 있으니 립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지만,(정확히는 중국 정도와만.) 정확히 뭐가 오고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이라는 폭탄이 부담스럽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리면 그대로 붕괴하는 건 북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치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애당초 의존을 하지도 않죠. 북한이 오랫동안 떠드는 자력갱생은 그러한 의미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핵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요.


하나 더, 아랫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국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비방하는 건 위에서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러한 충성이나 애국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할수록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 보여주기식 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외교 무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중요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앞뒤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유추하면서 분석해야하는 워딩들입니다. 도발을 할 때도 얘네가 내부통제가 필요한 상황인가보다 하고 쿨타임이 돌았다고 보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나보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이었다면 문재인 이후로는 내부적인 훈련과 실험 등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트럼프의 북폭 등등을 고려한 셈이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 타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 내에서 내부 통제력을 챙기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 북한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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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탈북단체 “드론 띄워 평양에 전단 1만장 살포”

탈북단체도 회계 구멍 숭숭..'가짜 탈북민' 구출후원까지

"그물 올리면 물고기 대신 대북전단 페트병"...접경지역 주민 고충

쌀 담은 페트병 북한에 보내려는 탈북단체와 막아선 접경지 주민들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NkX1zKoF_Fc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1)

2020/06/12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탈북자 중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런 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탈북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유발입니다. 거의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이들은 반국가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빨갱이 종북단체로 보일 구석도 있을 정도고요. 이들이 보내는 전단지 살포 따위가 뭐가 문제냐하면,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또한 일베 수준으로 저열하고,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게 문제죠.


그 내용이 전략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탈북을 크게 종용하게 된다면 어떤 유의미함이라도 느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 전단지 내용 살펴보면 조악한데다 저열하기까지 하죠. 그냥 자신들의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합성물일 뿐이지 이런 거 뿌린다고 북한 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고작 삐라 같은 전단지 따위로 전쟁이 나네 어쩌네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불쾌해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한 크게 고려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삐라에 자극 받아 군사도발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탈북단체는 그런 거 ㅈ도 신경 안 씁니다. 그들에게 남한 사람들 죽 건 말 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죽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면 오히려 좋아라 합니다.


왜냐? 전쟁이 나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죽어갈 사람들은 자기들 알 바 아니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나가서 총들고 싸울 것도 아니고요. 저런 류의 인간들이 늘 그렇듯, 진짜 위험한 상황에선 다른 사람 짓밟고, 넘어뜨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일 다 끝나면 나와서 큰소리 치는 놈들이거든요.


통일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법인설립 취소까지 거론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탈북단체들이 계속 도발해대는데, 그 화답으로 북한이 포를 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 생활과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국가와 군대가? 그럼 가장 먼저 탈북단체부터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종북, 차별이네 탄압이네 이러는 거죠. 탈북 단체 대표하는 작자들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선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 대신 나가 죽어야할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요.



심지어 쌀 따위를 집어넣은 페트병을 뿌린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가장 먼저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물 올렸는데 물고기는커녕 페트병 쓰레기만 나오고, 해변가에 쓰레기 모여있고.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며 그 지역 오염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탈북단체는 전혀 신경 안 쓰죠. 자기들 알 바 아니고 더 큰 대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들 하자는데로 안 하면 남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부터 박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성향입니다. 북한 접경지역이라 군사도발이나 전쟁 위험 고조되면 가장 큰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공격해오고 반격해오면 군대와 경찰이 자기들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뭉게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건 대북전략에 있어서 리스크로만 작용할 뿐이지, 이익이나 이용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심각한 리스크 요소죠.


그리고 다른 문제 요소 하나. 북한에 쌀 보내주는 거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막아야 하는 거고, 북한에 쌀 보내고 물자 보내는 거 결국 종북행위나 다름 없어요. 근데 정신나간 베충이들은 오히려 정은이 눈치 본다고 막네 어쩌네 하죠.



결국 탈북단체는 남북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남들보고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 문화는 개무시할 거고요. 탈북단체가 이런 거 한 게 거의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 꾸준히 했겠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의 문화 따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신의 정의와 다른 의견을 마주하자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정의와 사고방식의 존재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북한의 일사분란한 사상통제와 사상적 일원화죠.


이런 문제는 이전 정권 때부터, 접경지 주민들이 문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죠. 그나마 지금에 와서야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 거고요.



탈북자의 북한 관련 이야기는 걸러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탈북자가 하도 많아서 그들의 북한 관련 증언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아요. 꽤 높은 지위나 계급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면 그들의 증언과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 과장하는 게 너무 많은데다, 거짓말도 수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당장 안보 강연에서부터 별천지 다른 세상으로 묘사해야, 자극적인 걸로 이야기해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걸러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라크전도 후세인 정권을 피해 망명한 이들의 과장된 증언을 진지하게 들은 미국이 그 과장된 위험성을 근거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큰 손해를 입었죠. 북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과 조작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과장된 증언과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서 모자라 적극적으로 군사도발과 분쟁을 유발시키고자 활동하는 게 저런 탈북단체라는 거고요. 그러다 진짜 무력도발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할 집단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이들의 활동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인데, 과거 북한이 한국에 드론 날렸을 때 여론 기억하실 분 많을 겁니다. 엄청 달아올랐죠. 정부 욕도 엄청 했었고. 반대로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군사도발이라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괜찮다는 건 아예 기본적인 원리원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건 한국이 이런 것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타국 영토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건, 그것도 어떤 삐라 같은 내용물을 담은 드론이면 그건 그 자체로 준군사도발이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걸 얌전히 용인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목소리 낸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고, 그게 한국 영토 내라면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작 탈북단체의 활동 때문에 국가적 안보가 위협 받는다면, 그 탈북단체의 도발 행위가 가장 큰 문제지만, 국가가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런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오히려 그들에게 사상적인 문제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고요.



참고로, 접경지역에서 드론 날리는 건 그냥 불법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날린 드론은 보통 드론이 아니라 엔진 쓰는 고정익기 드론에 구글 맵 같은 걸로 경로 조정하면 왕복마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북한이 보낸 드론도 고정익기 드론이었죠. 어차피 풍선에 넣고 드론으로 보내는 거라 엔진키고 날리면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고요. 일정 높이 이상 날아가면 편서풍 영향 받으니 그거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확히 떨어지느냐, 정확한 순간에 터지느냐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방공만 문제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새 정도로 여길 가능성이 더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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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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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갈래가 있고,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왕조국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1세기 수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라는 거 자체를 접해보는 게 처음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거의 70년대~90년대 물질사회와 100년전 왕조 정치가 행해지는 구시대적이고 한국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지점에서 찾아온,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러한 가치관과 이념, 세계관을 '이미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한국인들에 의한 차별이나 동정의 시각 때문에 한국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ex.중국)로 나가거나, 아예 재입북하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탈북자에 대해 그저 동정의 시각 정도로만 바라보거나 심지어 차별, 멸시의 시각으로도 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포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건 그러한 다른 세계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 냉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와 정반대의 세계에서 찾아온 과거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지원은 심지어 외국인 귀화자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그러한 외국인들보다 더 차이가 존재해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저 북한 사람, 탈북자를 같은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과 완전히 동일한 가치관을, 자신의 세계관을 쉽게 버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화' 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과 비용이 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며, 벗어나고 싶은 지옥 같은 북한과 그 북한을 만들고 감시하며 괴롭히는 북한 권력자에 대한 증오와 공포만을 가지고 민주주의나 평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고평가를 받길 원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방송이나 어디에서나 탈북자 출신이 자신이 북한에 대해 과장된 묘사를 하거나, 고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북한 군인이 남한 군인보다 정신력이나 전투력에서 우위다 어쩐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들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남은 애국심, 혹은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하고요. 북한이라고,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 받을 게 아니다. 우습게 보지 마라. 라는 거 말입니다.


탈북자가 순순히 한국화 된 한국인이 되리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그나마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외국인이 도리어 탈북자보다 한국화되기 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같은 언어, 같은 핏줄.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은 언어라는 점은 대화와 이해가 빠르다는 장점과 어떠한 민족적, 역사적, 언어적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이점이 있고, 중요한 이점이지만, 단지 그 뿐이에요.



그럼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탈북자 모두가 극우단체에 소속되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고 댓글부대를 운용하거나 보수세력과 손잡고 정치 n중대가 되어 선동질이나 하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실 그런 이들은 전체 탈북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평범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극우보수의 어용집단이 되거나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을 자극시키는 짓을 하지 않으니 심히 고려할 요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한국인과 같아지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대상이죠.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수용하는 건 어지간한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삶과 그 뿌리, 개인의 역사 자체를 개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탈북자도 여러 부류가 있고,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정치에 빠져 어용행위를 하거나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키려 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알아야할 것은, 그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찾아온 외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민족, 북한 사람이라는 말과 고정관념에 빠져 나이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탈북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나온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개버릇 못 버리고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북한으로 가거나 중국 등지로 도주하기도 하는 경우조차 있고요.


가볍게, 순순히 한국화되거나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리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노력해야 하고,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인정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 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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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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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돕는 단체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도덕과 돈 문제를 꼬투리 잡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가 정작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남을 돕는 데 써야할 돈을 자기들끼리 몰래 유용하는 위선과 이중성을 범한다? 바로 온 세상이 물어뜯는 거죠. 


정의연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정의연이 돈을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썻네 어쩌네.. 근데 현실은? 팩트체크만 해봐도, 관련 지식을 조금만 가져도 그들의 악질적인 선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의연 쪽의 페북 내용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자료 열람하시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공익법인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하단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2번째 페이지 공익법인공시 클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확인 가능 -> 법인명 찾기를 통해 검색, 자료 조회 가능


*우리 법인의 감사절차는 우선 한해 결산이 끝나면 감사 2분으로부터 사무감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는 내부감사이고, 그 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을 매년 받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한 금액의 사용완료 후에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r.women/posts/1898272090297201?hc_location=ufi


아래는 관련 자료들이고요.


<외부감사 증명자료>




<NGO전문 회계사의 페이스북 내용>




<정의연 후원의밤 장소제공 업주의 글>



이외에도 정의연이 '발언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의연이 돈을 빼돌렸다느니 어쩐다느니,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제대로 안 줬다느니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적'입니다.


먼저 저 회계 문제에 좀 더 첨언하자면, 저거 가지고 욕하고 물어 뜯고 의혹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선동된 겁니다. 이미 저렇게 해명하고, 증명하고, 증언했다면 상당한 신뢰를 회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우스운게 뭐냐면, 회계비리 의혹 자체가 저열한 음해공작이고, 목적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기업체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회계사에게 감사받고 정리된 장부지 영수증 단위는 공개 안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걸 기업에게도 안 하는 짓을 의혹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트집 잡으면서 영수증 단위로 싹 다 까라,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감추는 거다. 라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가혹하고 악의적인 짓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조국 일가에게 검찰이 했던 짓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어차피 큰 문제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논란 자체를 만들고 의혹을 만들어서 떼법으로 공격하게 만든 뒤, 그 집단에 대한 신뢰, 도덕성, 성과를 개박살내고, 그렇게 엉망진창 씹창난 그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 단위의 증명 요구는 뭐라도, 아주 작은 거라고 문제가 있기를 바라며 꼬투리, 트집 잡기 위한 겁니다. 즉, 뭐라도 나와라, 뭐 하나 걸려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지원금 없다는 주장과 회계비리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 대응으로 이용수 할머니에게 돈이 간 영수증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를 들이밀어서 반박,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명된 일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제시하면서, 영수증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밀라는 거 자체가 좋게 봐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의 효력에 대한 무지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 뭐 하나 걸리라는 투로 의혹과 논란 자체를 끌고가겠다는 악의로 보이는 거죠.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까라는 거 자체가 법적쟁점 건드리질 못하겠으니까 어떻게든 물어 뜯게 빌미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여전히 물어 뜯는 놈들을 괜히 토착왜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일본, 속으로 웃는다


일본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봐라, 돈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이요. 그들이 희망하는 그림과 구도를 한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짓거리인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정당한 것도 아니며, 그 의도와 목적이 극히 불순해보이는데다, 추정하는 속내를 제외하고도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현실만 봐도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입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심지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대의마저도 적용할 수 없죠.) 오직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나 돈, 외교와 관계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내 적성세력의 사보타주에 가깝게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입장과 해명, 정의연이란 단체의 성격과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등에 관계되어 정말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글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치] 이용수 할머니 입장문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약간의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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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토착왜구정의연박멸 2020.05.25 22:10 address edit/delete reply

    ㅈㄹ마세요 ㅋㅋㅋ 토착왜구색기야. 정의연 색기들이 겉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는 것 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극우들 사주 받고 결정적 증거들 인멸하고 사보타지 행하고 거기다 사익 편취까지한 더러운 친일 매국집단이야. 그걸 쉴드치는거 보니 너도 토착왜구인가보네? 토착왜구들은 죽창으로 다 찔러 죽려버려야되는데. 민족배신자 색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5.26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극우 사주 받고 결정적 증거 인멸하는 사보타주 했다는 증거 가져오시던가요 ㅋㅋ 사익편취니 친일 매국집단이니, 그런 식으로 굴어봐야 극우보수 토왜세력의 지능적 안티짓인 거 엄청 뻔해 보입니다. 주작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참 ㅋㅋ

  2. BlogIcon 토착왜구정의연 2020.06.03 18:30 address edit/delete reply

    당신이 쓴글은 근거 있음? 윤미향과 정의연 매국노년들이 결론적으로 일본극우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내뱉던 모욕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토착왜구가 아니고 뭐지? 그거 쉴드 치는 당신도 일본 재특회나 자민당에 돈 받아먹고 이딴글 올리는거 아님? 당신 조부모가 일제시대때 뭐 했는지 딱보임. ㅉㅉ 더러운 왜구색기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야되는데. 역적색기 수준하고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6.04 0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일본극우들이 하는 거 그대로 정의연 까는 놈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임? 지능형 안티짓도 '지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님이 관심있게 보기만 했어도 정의연, 윤미향 측이 반박하고 해명, 설명했던 걸로 대부분의 의혹은 그대로 반박이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정의연과 윤미향이 제시해야할 근거를 검찰이 죄다 쓸어갔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상황이고만.

      지금 너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윤미향, 정의연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일본 극우를 도와주는 거고 일베 같은 반사회적 ♫♫♬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인데다 토착왜구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반민족 행위인 거 알고 하는 소립니까?

      그리고 근거? 당장 본문에서부터 근거를 제시한 것들 투성이인데다, 이 글을 쓴 이후에 새로 나온 것들도 상당한데 뭐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본인부터 '겉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는 것처럼 위장해놓고 실제로 일본 극우 사주 받고 결정적 증거 인멸하고 사보타주 행했다'는 거 근거 제시해보시던가.

      거증의 의무 정도는 알지? 자기 머리속 망상증을 진실이라 믿는 정신병자라면 이해는 해드리겠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일본 극우의 사주를 받았다. 결정적 증거 인멸, 사보타주 했다는 거 하나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가지고 와라.

      이거 못하면 일본, 일베 돈 받고 활동하는 지능 떨어지는 알바로 취급해줄테니. 못하지? 당연히 못할 거야. 왜냐면 어떤 근거도 없이 극우놈들 선동에 당한 멍청이라 자기 주장이 모두 망상에 기인했기 때문일테니까.

      https://news.v.daum.net/v/20200529142155655

      http://cafe.daum.net/shogun/TAp/75996

      https://www.youtube.com/watch?v=SDPoY1R6gJI&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5Y9uyF6GIU

      공부 좀 하고, 자료 좀 제대로 찾고, 모르면 아가리 좀 닫고 살고, 정신과 치료 좀 받으면서 살아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일본이 좋아하는 거고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거다. 매국노 알바 새끼야. ♪♫♪♬이 지능형 안티짓을 하려면 지능을 좀 챙기고 하든가. 종자가 글러먹었는지 이런 ♫♪♩♩이 태어나네. 못배운 새끼.

      호사카 유지 “日, 윤미향 ‘가짜뉴스’로 위안부 자체를 거짓으로 몰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50904756291





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진상규명과 조사 그 어느 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대가리'에게 책임을 물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우보수 쪽에선 박근혜와 그 일파, 보수세력 자체에 대한 정치 공격, 책임론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제기이자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며, 그래야만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세월호를 두고 정치화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 정권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날아가고 문재인이 탄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다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진보의 종말로 간다고 해도.


진실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같은 책임추궁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요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째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이걸 규명하자는 거고,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석만 하고 책임이 없으면 역시 나아가는 게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이 어땠습니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주 철저할 정도로 왜곡하며 은폐하더니, 유병언과 그 회사,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병언과 이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원파, 그리고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일까요? 사고는 개새끼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런 참사가 고작 그런 병신 한두 놈 때문에 발생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 제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적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병신들이 하는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유병언이나 ㅅ 선장이 다른 비슷한 재벌이나 선장, 무책임한 종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라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죠.



세월호 사건에서 규명해야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하고 들춰보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은 바로 이거에요.


1.배를 개조하며 부실케한 자.

2.무책임한 태도와 판단을 내린 선장.

3.선박에 대한 점검과 감시 의무를 가졌던 해수부.

4.애당초 여러 규제와 함께 선박규제 또한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등등..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가장 큰 사고였고, 가장 최악의 사고였을 뿐이지 선박 사고는 규제 완화 이후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병언은 단순히 특별히 남들보다 더 부패한 놈이 아니었고, 세월호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박들 중 그따위 상태였던 배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어째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판을 쳤고, 어째서 해수부 등 관리당국의 방만함과 관리 시스템은 그따위로 개판이었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으며, 재벌과 사업주들은 그 부정부패에 얼마나 편승했으며, 해경은 왜이리 무능했을지.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컨트롤타워는 누구 였으며, 그 컨트롤타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개새끼들은 많죠.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에서든, 설령 그냥 평범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하필 재수 없이 운이 없었던 사람까지도. 어디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소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특히 개별적이면 그냥 개별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은 개인 단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버린 겁니다. 


1)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를 완화했고, 2)그 규제 완화 덕에 세월호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개조했고, 3)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감시를 해야했던 해수부는 그냥저냥 넘어갔으며, 4)그 배를 운행했던 놈은 무책임한 병신 꼰대새끼와 그 병신꼰대와 비슷한 종류의 개새끼들이었으며 5)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해경을 비롯한 정부 측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6)그 조치마저 늦어버렸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질 않나, 7)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인재적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큰 그림'을 보고도 단순 해상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단순히 운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비극적이나 자체로는 평범한 사고 따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구조적인 인간에 의한 재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거나 그렇게 나눠진 '말단' 한둘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하거나 책임을 다 했다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거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유족들의 한을 풀고 책임자를 족쳐서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그제서야 '역사화' 될 것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난사고로 인식되고 다뤄질 겁니다.



세월호가 왜 정치화 됐냐고요?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를 향할지, 그들의 분노가 누구를 겨냥할지 너무 잘 알고 있던 놈들이 공작한 겁니다. 대중을 다룰 땐 언제나 분열시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단결하면 그 거대한 의지와 힘은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 첫번째가 바로 언론을 통해 왜곡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돈이나 탐하는 추한 악마로 몰았고, 유병언을 개새끼로 만들어 온 국민의 분노를 유병언과 그 그룹, 구원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진심을 조롱으로 응답했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폭식투쟁은 그들이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일축시켰습니다. 큰 그림에서도, 디테일에서도 옛날 사례를 가져오며 왜 이땐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러냐며 물타기를 하거나 유병언과 선장이 개새끼인 거지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죠. 사건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봤기 때문이고, 과거의 재난과 사고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전 개인적으로 정치의식의 차이로 봅니다. 단순 슬픈 일과 사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얽힌 온갖 책임과 구조를 조금 더 통찰하게 된 의식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베를 위시한 말종들이 슬퍼하지만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도 그 그 발전의 암흑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이 사건에서 조사위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협조를 통해 사건의 조사를 방해했죠.


그러고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공세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정치화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 뿐이고,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삼는 쪽을 정치공세라고 일축시키며 적극적으로 정치화한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옳고 그름의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이 되고, 잘못과 책임의 문제가 승리와 패배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족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고, 보상금 따위 다 필요 없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 주어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돈 더 받으려는 밀땅 따위로 만들어버린 것은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유족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심지어 군 기무사조차도 사찰하고 감시했죠. 그들이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을 껀수가 있다면 잡아서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메시지가 정당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흔한 방식이죠. 메시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여 집단 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요.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사실이든 메신저가 나쁜 놈, 위선적인 놈, 쓰레기 같은 놈이 됐으면 들어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공격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자기는 국궁이라는 '비싼' 취미나 다니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와서 눈물 흘리고 저러는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쇼다. 라고.. 실상은 비싼 취미도 아니었죠.


이번 세월호 유족의 쓰리썸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세월호 유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지겹다고도 했죠. 책임소재를 가진 이들이 빨리 이 (자신들의 심기에) 불편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본심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도, 처리된 것도, 책임진 것도 없는데 지겹다고 그만하자는 건 그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날뛴 것이 일베와 극우보수였고요.



세월호 사건이 단순 해상사고라고요? 아뇨.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선장까지 한꺼번에 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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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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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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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일당 13만원 선지급"…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 전쟁'


농업은 하루이틀만에 결과물(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몇주, 몇달 지나면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상추나 배추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면 고기보다 상추, 배추 구하는 게 어렵다고 고기집에서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식량생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생산과 노동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또한 숙련 노동자의 가치가 상당하다보니 쌩판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했던 사람에게 좀 더 대우를 해주고 데려오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지금 위 기사에서 말하듯이 많은 국가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톤의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화,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쌀 가격은 7년만에 폭증이고, 중국에서도 쌀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애틀랜타 권역은 비폭력적 범죄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동차 도둑이 급증,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물류 문제는 일찍이 부각되었던 것이고 식량 문제는 역시 예측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생산적인 대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풍부한 농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조기에 회북시켜야 인류의 최소 식량안정이 가능한 곳이죠. 다행히 캐나다는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중 하나죠.



식량 문제는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전세계 식량 확보 상황에서 지엽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나은 상황인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가면 갈수록 아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 및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현 체제에 변화를 맞이할 분기점 내지는 자극점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는데, 가령 농업이든 공업이든 비용의 상승은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 타국처럼 거대한 농장 같은 걸 운용하기 어려운 좁은 국토에 산지지형, 기술 문제, 산간지역으로 가면 교통의 문제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품 가격 대비 운송비용의 격차 등등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곤충, 해조류, 배양육 등 차세대 식량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기점으로 식량공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동시에 기존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공장답게 적지 않게 무인화, 자동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동이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 코로나 문제는 인류의 4차 산업을 밀어주는, 더 빠르게 이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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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20.04.04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코로나와 식량위기가 잘 이어지지는 않네요. 물자나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위기로까지 번질지는 의문입니다. 식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은 인구밀집이 매우 낮아서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 적은 편이고, 설령 외노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한다고 해도 코로나 불황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실업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리 불황이어도 식량 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테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4.04 2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식량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거야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식량 공급을 해주는 국가들이 얼마나 안정화가 빠르게, 잘 될지에 따른 일이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기가 잠시 오긴 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코로나 피해와 문제가 오래가긴 해도 말 그대로 식량 수급조차 못할 정도로 붕괴할 상황을 만들진 못할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식량 생산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자극점이 되리라고는 봐요.

      그리고 몇번 이야기했듯 잠시 동안은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지금도 수출 통제,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 몇 주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나라마다 다르기야 하겠다만.. 몇 주 정도는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지 싶군요..





<미국 대통령 주간 보건브리핑 영상. 이 영상에서 한국은 입국제한,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칭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지만 그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최전선으로 향하는 자원 의사와 간호사들 부터

 드라이브 스루 센터라는 창의성까지, 

인간의 창의력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것입니다.



미국·유럽상의 일제히 "한국 신뢰"…한국기피 현상에 우려(종합)

“한국의 신속·대량검사, 코로나19 해법될 수도…미·중·일과 대조”
블룸버그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줄고 있다"
美 언론 "코로나 대책은 한국처럼"
백악관 "韓 3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자 없어…美대응에 반영"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외국인, 외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과 관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전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도 통제 못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죠.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난점과 문제점, 지적할만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비판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거나 욕을 퍼먹어야할 정도로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매우 훌륭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죠. 신천지 트롤만 없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겠습니다만..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지금도 비협조하고 있는 놈들이니..

909명 → 686명 → 438명..'코로나 터널' 희망 보인다
정부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고삐 더 죈다…"새 감염물결 우려"


비교적 발생이 빨랐다고는 해도, 나름 진정세에 있긴 합니다. 완치자가 늘어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 확인자 대부분이 신천지에 의해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행정력의 집중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아예 손을 놔버린 몇몇 국가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검사키트의 부족으로 환자들을 검사조차 못하는 미국도 있는 걸 비교해보세요.


한국 언론과 보수세력에서 두들기고 억지로라도 깍아내리려고 하는 것과 별개로, 한발 물러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의 외신들처럼 독보적이며, 훌륭하고도 유능합니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예 완벽을 바라는 거죠.


비판할 건 해야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도와 목적으로 잘한 것도 감추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정부가 욕을 먹게 하거나, 있는 발언조차 왜곡하는 장난질을 하며 거기에 놀아난 좀비들이야 죽어라 욕하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뛰어나다 말하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 감염의 전파 자체는 잡아갈 것이고, 추가 확진자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 몇명 정도가 간간히 발생하는 것 정도일 겁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추가 확진은 없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추가 확진의 중지로 의료 자원의 집중이 가능한 상황에서 완치자는 지속적으로(폭발적인 감염이었으니 완치자 또한 대거 발생할 겁니다.) 나올 거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과 방식, 관리를 칭찬하고 있듯이, 한국이 이러한 추세를 충분할만큼 잡아간다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름하는 다른 국가에 방역 전문가, 역학조사관, 의료인 등의 인력을 해외로 파견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태가 꽤 오래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 검사키트 등을 수출하면서 재미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가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이미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아예 미국을 포함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곳이 없다며 한국의 상황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겠지요. 단순히 우리만 잘 끝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 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내부에서 정치질한다고 총질하고 트롤링하면 어렵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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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좆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대구청장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 생각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방역보단 사업이라니..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1. 박근혜 "'중국의 꿈', '국민행복시대'와 닮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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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황장엽, 박근혜의 모임>


<이만희와 이명박의 만남>


일단 위 사진은 어그로용이고 사실 본문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치성의 의도를 의심한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문 정부의 방역 자체는 초기에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급이 다르다" 韓 코로나19 대처방식 외신 칭찬 일색

'코로나19' 전세계는 초비상인데 한국만 '잠잠'
'환자 어떻게 치료했나' WHO, '잘 정리된' 한국 자료 요청


국내야 언론과 반정부세력에서 죽어라 욕하고 음해하며 깍아내려서 그렇지, 오히려 외부에선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있음에 상당한 인상을 받았죠. WHO에서도 한국의 관리를 보며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선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 발 입국을 금지하자거나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무의미한 조치입니다. 오히려 고려해야할 게 너무 많은 조치인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선택할 방법이 아닙니다.


중국 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질병은 잘 관리되었습니다.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진 이대로만 가면 잠잠해지겠구나 했을 정도라 굳이 폐쇄할 필요는 없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중구기 아니라 동남아 루트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도 있었을 정도죠.


동남아 루트로 감염된 사람도 격리되어 관리받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계, 코로나19 긴급좌담회…"중국인 입국금지 의미없다"


지금 발생하는 중국인, 중국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건 그냥 중국에 대한 혐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중국인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국내 감염의 확산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중국인을 막아도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도 많은 지금 동남아 쪽 루트도 막아야할 거고, 캥거루 루트에서 알 수 있듯 유럽 환승은 동남아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도 직항 아니면 막아야 합니다.


일본도 지역사회 감염 터졌으니 일본도 막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처럼 거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폐쇄하는 국경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실익이 있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언론과 시민들에 의해 공포와 혐오가 조장되었던 중국인, 조선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라는 희대의 트롤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곳곳에 퍼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또 다시 말하지만, 봉쇄니 뭐니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하자, 입국 막자 하는 건.. 그런 세세하고 복잡한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걔네들 생각은 그냥 중국에서 터졌고 중국인들 싫어했으니 잘됐다 하고 막아라, 봉쇄하자. 이러는 거죠.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 같은 거야 충분히 있을 만한 일(당장 미세먼지만 해도..)이긴 하지만 이건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는다고 의미가 없고, 그거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과 자원을 소비해가야 하는데, 그럴만한 물량도 부족합니다. 음압병동 등 이미 국내 관리를 위해서 쓸 것도 부족한 마당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엿같을 겁니다. 잘 되고 있는데 트롤 하나 때문에 국내 감염 전파의 봉쇄와 관리, 해결이라는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감염의 치료와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정부는 할만한 건 했습니다. 아주 대단했느냐 하면 그렇게까진 아니었지만, 할만한 건 했고 나름 잘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의 거대 트롤의 문제죠. 방역의 영역은 정부의 역할과 영역이 있고 개인의 역할과 영역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특정할 수 없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신천지에 의해 폭발한 전파 사태는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이후로 발생하는 관리와 해결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응지침을 개정했다는 거죠. 나름 대응은 빠른 편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의료기관 감염차단 및 지원방안,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진짜 문제는 신천지인데,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라거나 개개인도 숨기고 있다가 확진 나오자 그제서야 신천지라고 실토하는 등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적으로 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숨어서 신천지 교리를 확산시킨 뒤 빼오는 수작을 부리는 이들인지라 신천지인 게 들키면 큰일나는 이들이라 밝히거나 조사받는 걸 기피하는 거라는 말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자원,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 불만도 있는데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짤 없이 조사, 강제 격리,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군요.


신천지라는 슈퍼 트롤의 등장으로 모든 조치가 어그러지고 모든 관리와 체계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특위가 늦어진 이유로 마무리합니다.


여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하자 국회 특위 ‘뒷북 합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2201734i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 코로나특위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특위 명칭에 ‘우한’ 명칭을 넣는 것과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는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구·경북(TK)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 국면으로 번지자 뒤늦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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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2.21 2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짐승새끼들보다도 못한 빌어먹을 사이비놈들 때문에 몇일만에 감염자가 세자리수가 넘어갔어요.
    종교의 자유고 뭐고 간에 이건 사실상의 테러 아닙니까?
    지들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이웃이 죽든 국민이 죽든 나라가 죽든 상관없는 미친광신도놈들같으니
    공권력을 써서라도 때려잡아야 합니다


    • BlogIcon ㅇㅇ 2020.02.21 20:35 address edit/delete

      전 방역이 어느정도로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히 몰랐고 소식만 주워듣는 정도였는데
      감염자가 스무명언저리쯤일때 좀 주춤거리길래 소강상태로 가려나 싶었죠
      근데 이 빌어먹을 사이비놈들이 거하게 빅엿을 날리네요
      (뭐? 열이 39도에 기침까지 계속 하는데도 검사 거부하고 싸돌아다녔다고? ♫♫♩♩들)
      그 와중에 지들이 하는 쓰레기짓은 생각안하고 사과문이랍시고 허위 비방은 삼가해달라네요
      경로추적도 협조안하고 잠적하는 놈들이 말이에요!
      양심도 없는 버러지들같으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2.22 0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적으론 생물학적 테러지만.. 엄격히 말해서 테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정부, 공권력이 판단하는 테러의 영역은 아니고 자기들 아집과 광신일 뿐이라서.. 물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생물학적 테러에 가까워 보이는 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말 공권력을 써서라도 강경하게 나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온갖 비협조로 나서는데, 지금 상황은 그따위 비협조 앵간하게 봐줘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우한이라는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차별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 정서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을 새로운 통일제국화하고 있었고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영해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 인민의 힘과 그러한 지지를 등에 업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동이었죠.


사실 중국 내에서도 지역차별이나 언어, 문화 차이에서 벌어지는 이질성은 역사적인 문제라 이걸 뿌리 뽑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도 그럴진데 중국이라고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최근 홍콩 문제가 벌어지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의에 큰 금이 가고 있고, 이번 우한 사건을 통해 중국 분열의 시초가 생겨버렸습니다.


홍콩과 우한 사건이 잘 처리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하나의 중국은 그 동력에 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중국이 대외적 팽창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전염병에 의한 국력 소진과는 별개로 그러한 차별 정서가 이전보다 더 보편화될 거라는 겁니다. 


내부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간의 감정과 차별은 곧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역간의 갈등이 정치, 공산당 내부 파벌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지라 공산당원, 간부를 뽑는데에도 그러한 감정 문제가 결국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그걸 굴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만, 홍콩 등 좀 대외적인 애들을 포괄하는 정책이지만, 내부적인 분열이 가시화되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정당성을 잃게 되고, 그만큼 대만과 홍콩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불리함을 더하게 되겠죠.


이전에는 그래도 지역감정이나 갈등이 있어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세계관 아래에 있었던 갈등이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그 세계관에 금이 가거나, 최악의 경우 붕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 봉합 못하면 중국은 생각보다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중국이었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양분할 거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었지만, 결코 미국을 넘진 못할 거대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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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2.17 19:30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스이후로 배운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죽었다는 의사같은 사람 말좀듣고 제대로 대처했으면 일이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겠죠
    몸보신한답시고 불결한 위생환경에 야생동물먹는 문화도 기가 차지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2.18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재를 옹호할 때 나오는 주장 중 하나인 일사분란하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 민주주의처럼 논의, 토론 따위로 시간 잡아먹지 않는다에 대한 반례 중 하나죠. 사실 이미 박정희 때도 그랬고요.

      중국 인민들의 덕성, 의식 수준의 문제도 크긴 합니다만, 거기야 뭐.. 한국도 수십 년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국민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은 물적 발전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다보니까.. 단지 그게 대륙 수준이다보니 상상을 초월할 뿐;;

  2. ㅇㅇ 2020.02.17 19:33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몬에서 언급하신것처럼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국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자국민 인명경시, 생명경시에 아직도 뒤떨어지는 의식구조에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라는게 이번 사태로 다 드러났죠 이런 나라가 무슨 미국을 능가하겠다는건지 웃기기 그지없습니다. 인구가 십억이 넘으니 사람목숨이 우습게 보이나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2.18 17: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 5, 7년 전쯤만 해도 전문가들이 2050년이면 중국이 미국 넘는다. 이런 전망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양적 성장과 잠재력을 데이터만으로 보고 판단한, 굉장히 피상적인 판단이었죠.

      실제로 중국은 이러한 사례처럼 그 한계를 처참히 드러내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말입니다. 공산권의 인명경시 풍조가 중국만의 일은 아니고, 기실 돈도, 기술도 없던 동네인데 성과는 내야하니까 사람을 굴리고 갈아넣다보니 '사소한' 희생 따위는 무시되다보니 그런 거 같은데,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유독 더 심한 편이죠.






개인적으로 어떠한 논의든 이루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지성의 넓이와 깊이를 성숙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이단시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성별, 인종, 민족 등 아무리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금기시 되는 영역의 논의는 반드시 민감한 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기시 되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논의를 피하려고 하죠.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곤 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곤 하는데, 가령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같은 인간이며 차별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단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쓰레기들이 있을 뿐.


그러나 결국 금기조차 논의해야할 의제입니다.


PC를 위시한 가치관들은 인종이나 성별에 있어서 특히나 더 교조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그들의 태도는 이러한 논의와 지적을 가로막는 최악의 적이기도 합니다. 


"때가 어느땐데.." 명절 숙직근무는 男공무원 '독박'


한국의 성갈등은 요 몇 년 동안 적잖게 뜨거웠고, 그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는데, 위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면 여성들의 비양심적인 이기성을 성찰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대로된 논의가 발생하지 않고 부적절한 싸움으로 이어지죠.


물론 이건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느 분야이든 그 자체로 차별이나 편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정말 적지 않고, 그 탓에 논의를 시작하는 쪽도, 받아들이는 쪽도 기피하는 주제가 되어버리죠.


남녀 임금격차 지난해 37.1%…OECD 최고 수준

여성들의 임금이 낮고 승진이 느린 것은 여성들의 탓이다?


문제는 그럴수록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쪽도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차별과 편견은 단순히 차별 하나와 의무 하나, 권리 하나가 산술적으로 더해지고 빠지는 개념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반드시 많은 이들이 모여 많은 자료와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논의해야만 합니다.


기피되고 불편하다고 피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 셈이죠. 따라서 그러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쫄지 않고 덤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보고 돌을 던진다라고 표현하죠. 


금기네 어쩌네 하면서 피하기만 하면 진보는 없고 발전은 더디게 됩니다. 물론 금기이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고요. 답을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돌을 던져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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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예전에는 나름 진보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을 개박살내는 수준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만큼 진보에서도 진중권의,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지성과 그걸 잘 스까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시원함과 함께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페미 이슈에 대해서 헛발질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반문적 스탠스로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진중권의 어록 아닌 어록들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위치의,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박사 X) 박사도 아닌데 드물게도 교수직까지 한 인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진중권의 한계 내지는 흑화로도 보이는 현 실태는 그러한 스펙을 무색케할 정도로 비난, 조롱을 받고 있죠.


문제는, 그 비판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어록들부터 몇개 가져와봅시다.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쩔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냥 대중이라는 것들은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판단능력도 없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유의미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중권 같은-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일단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좆밥으로 보이면 물고 씹고 뜯고 하는데, 이게 좆밥이 아닌 경우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차단하고 쫄튀하는 등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세고 신념에 굳은 이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지성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더 더해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해석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틀렸다. 아니다. 하면 어거지를 쓸 정도죠.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진중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지 혼자 망상부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사실이야? 본인은 자기가 아는 걸 사실(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중립 기어를 박아도 자기 판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조국 건에서도. 이른바 무오류의 오류입니다.


재밌는 건 이와 비슷한 화법이 몇년전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건데..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죠? 말 못하는 모지리와 말빨 하나로는 인정 받았던 달변가가 비슷한 수준의 병신이 되었으니.



앞서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대중 내지는 지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머저리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본인이 무언가의 안티, 반골이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안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뛸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디서든 자신의 반골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을 만들고 싸웁니다. 단지 싸움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본인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게 진중권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은 소위 약자에게 강합니다. 토론의 경험이나 지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고 이것저것 던지는 사람,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논리성이 약한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는 온갖 현란한 말빨을 동원해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학이죠. 양학은 잘해요. 일단 그의 지성이나 논리력과는 별개로 말 자체를 잘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도 글만 잘 쓰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은 최소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바로 나오고 그게 안 꼬이고 잘 나와요.


그런만큼 토론전에서 진중권의 전투력과 명성은 기본적으로 말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긴 한데, 이게 상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좆밥 상대로는 양학 잘하지만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무엇보다, 진중권이 상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좆밥 대지는 병신들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공격, 방어를 한 사람보다는 좀 허당스러운 사람들과 하면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고, 예전 일베에서 간결과의 대결에서도 간결은 지성, 논리력 모두 진중권은 커녕 일반적인 인터넷 키워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밀렸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청정국이었습니다가 나온 토론회에서도 멍청한 종교인들 상대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죠.


변희재와의 토론에서도 사실 진중권이 변희재를 발라버릴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간결과의 차이점은 변희재는 준비할 건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 혼자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근본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식 자료인 것처럼 들고 와서 주장을 했고, 진중권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나왔으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휘둘렸죠. 진중권이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던 거죠.



진중권이 석사에 교수이지만, 사실 제대로 까보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토론회 등의 필드에서 보면 그 스스로 뭘 만든다기 보단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의 구멍을 공략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잡아채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편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바보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공격 포인트를 안 주면 자기 스스로 뭘 하진 못합니다.


반면 유시민은 정치의 최선에서 뛰었고,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정치인으로서가 아니더라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진중권과 유시민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죠.


진중권은 앞서 말했듯이, 안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부딪히며 공격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뭘 만들거나 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냥 붕 떠버립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싸울 때 상대방 빨을 많이 탑니다. 상대방이 좆밥이다? 가지고 놀지만, 상대방 레벨이 높다? 그럼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그런 안티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유시민이 멍청이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논리적 구성능력이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데다, 자기가 바보들 상대로 항상 하던 '유리한 싸움'에서 벗어난 싸움입니다. 토론회에 나갈 때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토론회에서 좀 딸린 이들을 상대로 현란하게 털어댄 것 뿐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찬성, 반대 등의 포지션이 갈리고 무엇보다 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치, 사회적 현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세월호에서 정부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주제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에 나오는 병신 머저리들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니,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은 진중권이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간결, 종교인, 개빠와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구도에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기기엔 너무 쉬운 주제인데,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간단한 논리를 현란한 말빨로 찔러댄 것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나온 애들이 자기가 불리한 싸움,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선다는 것조차 모르는 똥멍청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개털리는 거죠. 거기에 진중권 특기인 말빨로 조롱하면서 흥분시키면 구멍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진중권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해댄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오하다는 오만함을 가진 채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못했던 거죠. 그것도 고수 상대로.



그리고 위 짤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기 스스로 보지도 않아놓고 일단 판타지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나오는 곳이다. 하면서 정작 한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논리적 허점인데 스스로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한 거죠.


안 봤으면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네?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온 거냐? 교수였던 사람이 기본적인 조사나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면 진중권은 지 혼자 씩씩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로 어버버 거리면서 온갖 정신승리 해댔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정작 본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유희곤 기자가 쓴 기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봤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진실이더라구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봤으면 엄청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질 부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만나봐서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되는거냐? 근거는 뭐고 증거는 있냐? 니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진중권의 주장은 기자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멍청한 대중들은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보단 그냥 까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 올바른 기사를 쓴 기자들, 언론사를 겨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정 지지층이나 집단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령 알릴레오 시청자가 다른 기자나 언론사 타겟으로 기레기 만들고 그들의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레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틀렸는데, 원래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친정부세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지칭해서 만들어진 멸칭이었다는 거죠. 온갖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가며 제목 낚시, 내용 왜곡, 과한 취재와 정보누설 등을 일삼는 이들과,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하던 언론사들이 일명 클릭스트림을 늘리기 위해 벌이던 행태들이 패턴화되고 눈에 띄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죠.


심지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연예나 스포츠에서도 그러한 기본도 안 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들 패악질이 해악적인 수준에서 관찰이 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팩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내다 버린 수준으로 결여된, 직업의식은 커녕 윤리 자체가 부족한 이들 때문이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혹은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덜해진 게 아닙니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한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실체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기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분노한 대중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며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지성주의와로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논리성이 부실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진중권은 대중을 모자란 놈들로 봅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대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병신들이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로써 계도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대중은 우매하며 자신과 같은 엘리트 지성인은 고매하다. 라는 엘리트주의, 선민사상에 쩔어 있습니다.


대중의 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배척에 대한 진중권의 진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지적으로 '우매한 대중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 뿐인 거죠.


위에 따로 인용해놓은 정준희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도가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기자와 이야기해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요. 하나의 소스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확증편향을 발생시키기 쉬워 지양해야할 태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대중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포지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은 개소리로 정리한 채 반대급부로 기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중과 전문가 집단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언제나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갖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로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는 교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한 유재흥 부장판사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주장이 이후 틀리거나 반박, 논파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진중권이 하고 있는 주장도 개소리인 것처럼요. 뭐 옛날적 트위터에서 PHP 개소리했다가 쪽팔려서 블락 먹인 거까지 가지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진보 쪽의 일종의.. 버릇같은 거기도 한데, 흔히 어떤 발언이나 행위,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쉽게 나치나 히틀러에 빗대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정당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진중권은 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히틀러 언급하며…진중권,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4933


근데 대중정치를 하면서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지나 운동, 혹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쯤 조직적인 연계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실 태극기와 연계하여 반민주적인 발언과 멍청한 짓거리를 해대는 황교안도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마땅한 거 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물론 정치적 한계는 있습니다. 지들끼리 논다고 영향력이나 진영을 스스로 시키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럽니다.) 그냥 하는 짓거리가 개병신이라 욕을 먹는 거고요.


반면 조국 쪽은 스스로 뭘 유도하거나 연계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의 부당하고 지나친 표적수사와 기소, 압색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고, 무도하다면서 나서는 거거든요. 검찰은 잘못하고 있고, 조국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검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나오는 거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편파성과 정치성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과, 정권과, 지지 집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선 위험해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나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증명되지도 않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스로 진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 판단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올바른 결론이라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자기가 무오하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개소리를 해댄 거고요. 물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뭐 제대로 털어댄 것도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건, 진중권의 토론회에 대한 감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자기가 비판을 해댔던 그 진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여옥은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와 결기가 있다고 하고, 변희재는 진중권에게 맹활약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너무 뻔하죠. 진중권의 개소리와 스탠스가 딱 그 진영의 그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완결성과 합리적 근거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중권의 발언들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그들을 털어댔던 거죠.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보수 쪽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이 워낙 현격히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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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로마의 탄생은 전쟁과 토지의 문제에서 파생됩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지역에 정복전쟁을 진행했었고, 많은 성과를 보며 영광스러운 로마를 일궈내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이기는 쪽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인지라, 정복전쟁으로 노예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면서 그 노예를 이용해 거대 농장을 경영하는 장원제도가 로마에도 도입됩니다.


이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원래 카르타고의 제도였으나 정복전쟁에 따라 로마에 도입되었죠. 전쟁이 계속되면 될 수록 더 많은 값싼 노예와 더 넓은 토지가 생기고, 라티푼디움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장원주들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이죠.


문제는 단순히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벌어도 중산층 등 다수 서민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죠.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영농민들은 농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휴한기가 길어 지속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자영농민의 몰락(중산층의 몰락)과 장원주의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로마의 큰 갈등요소가 되었죠.


물론 로마인들도 멍청이들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대두되었으나, 문제는 당연히 그러한 법안을 입법하는 이들이 원로원 의원들이었고, 역시 당연하게도 원로원 의원 다수는 라티푼디움으로 큰 부를 형성한 대농장주라는 점이죠. 국가나 사회의 갈등요소이자 반드시 개혁해야할 것도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속성이니만큼, 입안에 차질을 빚었죠.


머리수가 극소수에 불과해도 가진 게 많으면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영향력과 행동력은 더 치명적이듯,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하기도 전에 모두 암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리우스의 개혁안 또한 기각되었으며, 카이사르마저도 농지법을 통과시키자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되었죠.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은 붕괴하며, 제정 로마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히 로마의 사례만이 아니라, 토지와 농업,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를 얻는 모든 체제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가령 음서 제도와 공음전은 고려를 말아먹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의 특권을 보장해주고, 토지를 기반으로 영속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많은 숙청과 제도적인 문제를 고치면서 그나마 해소되었지요. 그러나 더 많은 토지와 더 많은 소작, 혹은 노비를 만들어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조선에서도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했죠. 물론 기득권인 양반들이 온갖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게 하거나 하는 등 일천즉천으로 회귀했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점은 양란을 거치며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노비를 적잖이 양민으로 만들었고, 조선 후기로 가는 동안 꾸준히 노비의 비율이 줄었다는 점이죠.


중국 역시 한나라, 수나라도 그러한 장원과 같은 기득권의 넓은 토지로 만들어지는 대농장에 의해 농업과 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혼란이 발생했죠. 그 이후 당부터 명, 청까지 여러 혼란과 제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대농장 중심의 경제 구조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기득권과 일반 백성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혼란스러워지고 내전이 터지든 반란이 터지든 내부 역량이 갉아먹히든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국가를 타국, 이민족에 의해 공격 받으며 멸망하곤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멸망 직전의 기득권은 언제나 부유했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한 경우도 있을 정도죠.



이렇듯, 역사에서 보여주는 사례에서 기득권은 언제나 자신의 특권과 부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자신의 것을 풀거나, 자신의 수익구조를 바꾸어 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고 영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지하고서라도, 아니. 다른 모든 이유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에게 더 많이 걷지 않고, 그들의 거대한 수익구조를 견제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한 국가의 부 대부분은 극소수 기득권에게 독점될 것이고, 양극화 현상에 따라 중산층은 붕괴하며, 몰락한 채 국가의 경제력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그대로 박살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은 반드시 잡혀야 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속 불가능한 체제가 되어 다수 서민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경제력을 잃으며, 극소수 기득권은 무제한적인 부와 특권을 누리되, 국가 경제는 박살나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부익부 빈익빈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뜯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산층이 충분히 유지 가능하거나 하위 계층이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하여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극소수의 기득권에게 세금을 덜 매기는 것 정도야 문제될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국가 전체 경제력이 커야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잘 분배되어야만 합니다. 정확히는 노동자인 이들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살며 예적금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거나, 작더라도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유자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죠.


그러나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죠. 오히려 가진 자들이 위 이미지에서 말하는 역겨운 엄살을 부리며 자기만 힘들고 정부가 자기들만 죽이려 든다는 비양심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이미지에서도 가진 자의 눈물이 없는 자들의 눈물보다 더 찐하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꼴이죠.


불로소득은 커녕 집에 쌀이 없는 이들도 있는 마당에 수십억 건물 수채 + 월세도 한달 1000이상인데 거기서 몇백 세금으로 낸다고 누굴 죽이네 먹고 살기 어렵네 하는 거 보면 그저 역겨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종부세는 내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1년에 한번 냅니다. 근데 그거 낸다고 죽겠다고 한다니. 우습죠. 


이런 이유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수십년간 더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잡아야 하고, 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기득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추징이 동반되어야 하죠.


물론 기득권자들은 그걸 반기지 않을 거고, 반대할 것입니다. 기득권들도 기득권 나름이고, 다 똑같은 경제, 소득수준을 가진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정을 다 봐주면 세금 못 걷을 거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겠죠.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할 거고, 정당하다고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어떤 명분과 이유와 철학으로도 그들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예시를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암살과 비협조, 반대로 방해했고 그것은 대체로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고려의 예시에서도 그들은 국가가 망할지언정 자신의 특권과 경제구조에 양보한 것이 없었죠.


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거나, 무언가를 양보할 때는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을 때 뿐입니다. 가령 강력한 왕권과, 그 왕권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무력이 귀족 등 기득권자들 목에 걸려 있다면, 그리고 적절한 명분 하나만 있다면 그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왕권과 무력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반대하고 발목 잡고 무력화했을 겁니다. 실제 역사가 그러하니까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양당이 국정을 주도하고, 국민 절반의 이념이 대립하는 국가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오직 민주적 원칙과 제도만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거죠. 어떠한 명분과 이유와 철학을 가져오든 기득권들은 반대할 거고 협조하지 않을 거고,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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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과도…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황당 특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7384



저 그림 자료가 동아였나 조센이었나에서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의 노동환경 인식입니다. 돈 받는 놈은 종놈이라 언제든 어디든 부를 때 제깍제깍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 꼰대 마인드죠. 저게 출장 수리 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치환하면 직장 상사가 저녁, 새벽에도 불러다 일 시키면서 하루 2번 출근, 3번 출근 만드는데 입 닫고 일해야 한다가 되죠.


즉,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고, 타인의 삶보다 내 필요가 우선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죠. 52시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좀 더 일해야 한다는 건 그러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본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이익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노동시간은 적게, 최저임금은 높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유지되었던 악습이었던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오래하는 노동시간을 좀 더 선진국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줄여서 개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과 한계(자한당 등 극우보수의 발목잡기 포함)를 고려해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국민 다수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기 어려워 과도한 노동으로 돈 벌려다 병 생기고 가족도 못 보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 개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로 그렇게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높혀서 나가는 돈 늘리면 기업은 어떻게 돈 버냐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죠. 한국도 그러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이 그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그건 그냥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선진국 기준으론 착취에 해당되는 비상식적인 조건들을 통해 겨우 상식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줄 거 다 주면 망한다는 건 사람 착취해서 얻은 개뻥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줄 거 다 주면 경제 망하고 성장 못한다는 것도 개뻥 경제,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도핑해서 얻은 신체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야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한국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주기 싫어서, 혹은 진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 기업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 맞추면 성장 못하고 돈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관리직에 있는 이들 중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적 비효율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태의연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사실 그 이상으로 인맥과 정치질, 관행과 악습을 유지되는 비효율적 체제를 이용하며 자리 보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깍아먹는 거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건 그만큼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혹은 쓰레기 같은 곳인데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요.




재밌는 점은 그 나치 독일도 48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48시간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노동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강요하기엔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에선 그보다 더 과한 노동이 강요될 수 있고, 감내하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저 정도 노동은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노동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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