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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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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9.10.31
    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2. 2019.10.17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3. 2019.10.14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4. 2019.09.30
    검찰개혁 시위자 숫자 논란의 이유와 본질.
  5. 2019.09.25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6. 2019.09.24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7. 2019.09.21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8. 2019.09.10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 사건에 대한 이중성.
  9. 2019.09.08
    장제원 아들과 조국 딸에 대한 정치검찰의 이중성.
  10. 2019.09.03
    조국 일제 펜을 비꼬는 조선일보와 불매운동 비판의 정합성 문제. (2)
  11.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12. 2019.07.09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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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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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버티는 거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버틸 수 없었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고, 이제 어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 이젠, 지금까지 버텼지만 하필 지금부터는 못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어쩔 거냐는 말에는..


조국도, 민주당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까놓고 말해서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던가요? 정확히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어디까지나 의혹이었고,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검찰은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제시하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등 구린 짓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편은 명확합니다. 더 정의로운 쪽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를 스스로 정의나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왜 조국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조국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전문성, 비검찰, 비사법부 출신 등등의 이유로요. 조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친 개싸움꾼을 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솔직히 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죠. 노무현도 죽이고, 검찰개혁의 모든 구심점을 박살냈으니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됐든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100년 동안 불가능한 과업이 되었어요. 누가 오든 검찰개혁 하겠다,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본인 건드리고 가족 건드리고 주변 사람 건드리고 괴롭히면서 저지하면 되거든요. 조국 사퇴는 그런 의미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나마 민주당을 차악이라 보면서 그래도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정하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이익을 박살내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국 본인이 못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다는 건 걍 자기네 지지율 쭉쭉 떨어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이제 곧 총선이고 이거 검찰, 언론이 쭉 물고 늘어지면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총선 다 무너진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율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들은 그러한 도덕적 하자에 무감각하고 진보의 도덕적 잣대와 훈장질이라며 정신승리라도 하지, 진보는 대체적으로 그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빠질 때는 빠져요. 특히 이런 패배, 패전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중간이 포기한 겁니다. 한심하게 항복기를 올린 집단을 지지 하진 않죠. 그것도 그 지지자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주 지지율 통계 볼만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어쩔 거냐고.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거 같냐고. 그렇게 싸웠고,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선 지지자들이 대신 검증하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서초에 모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의 집회, 폭동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검찰개혁의 위기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렸죠. 그냥 겁 먹고 내뺀 거라고 봅니다.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길 생각이 없으면 싸움판으로 기어들어오질 말든가.. 칼을 들질 말든가.. 선수로 올라오질 말든가.


이번 정권은 이제 이렇게 물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은 어마무시해졌고, 자한당은 신났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떨어지던 지지율은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일가가 엘리트 집안이자 부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는 열등감, 박탈감, 위선을 느낀 겁니다. 즉, 그냥 감정 문제라는 거고, 그걸 부채질하고 선동해온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이 없고 사방에서 두들겼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을 한 순간에 바보 만드는 건 멍청한 겁니다.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그나마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때 손이라도 뻗어주죠. 같이 싸우던 와중에 항복을 해버렸으니, 이젠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못한다면 망하든가요. 모든 지지자가 털진 않아도, 상당한 지지자들이 손 털었을 거고 실망했을테니.



덧.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2차전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 개싸움 걸고 각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할 겁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젠 봐주고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그래선 안 되요. 범죄만 아니라면 더럽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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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그만큼 민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는 체제와 공동체에 대해 숭고하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만큼 그들의 주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구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 논란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고, 그들의 요구 또한 검찰개혁인데, 이걸 숫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왜곡되는 거죠.


과거 시위와 비교해서 많은 건 확실한, 누구도 뻔히 아는 차이지만 10만, 5만 등등을 제시하는 건 그러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논쟁과 본질의 지점을 검찰개혁이라는 요구에서 몇명이나 참여했냐 같은 어찌보면 사소한(시위는 숫자보다 그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죠.) 요소로 옮겨가려는 목적이라고 봐요. 5만? 10만? 자기들도 아닌 거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모를 수가 업죠. 그럼에도 그런 숫자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이끌어 낼수록 논쟁의 지점은 숫자 논란으로 옮겨갈테니까요.


보수 진영에서 이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박근혜 때처럼 촛불의 힘은 불면 꺼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무너뜨려야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정작 그 첨병이자 칼자루 빼든 검찰이 역풍 받게 생긴 거죠. 정작 자기들은 아무리 동원해야 만명을 못 넘거나, 기껏해야 그 언저리라는 것도 알고요. 


몇명인지? 중요하죠. 근데 1명이 시위를 해도 사람 머리수가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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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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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는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서 지적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이미 장씨 본인 또한 이미 바꿔치기는 인정한 사실이고 바꿔치기를 한 사람은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범인도피는 빼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해봐야할 것은 역시 조국 건인데, 조국 딸과는 정말이지 허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진행, 관심도죠. 지금 이 상황이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 개별적인 사건이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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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계

11건

15건

45건

41건

48건

7건

18건

185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합계

5건

1건

5건

25건

57건

4건

4.5건

101.5건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대학생

정책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7

-

-

-

1

-

-

2

11

국민일보

9

4

1

-

-

-

1

-

-

15

동아일보

22

12

1

-

1

2

1

-

6

45

조선일보

18

10

3

2

1

-

2

-

5

41

중앙일보

23

8

7

-

1

1

1

-

7

48

한겨레

2

-

2

-

1

-

-

-

2

7

한국일보

10

1

2

1

-

1

-

1

2

18

합계

85

42

16

3

4

5

5

1

24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기타

합계

KBS

3

1

-

1

-

-

-

5

MBC

-

-

-

1

-

-

-

1

SBS

4

-

1

-

-

-

-

5

TV조선

11

7

1

-

1

2

3

25

채널A

38

12

3

4

-

-

-

57

MBN

2

1

-

-

-

-

1

4

YTN

3.5

-

-

-

-

1

-

4.5

합계

61.5

21

5

6

1

3

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인터넷

합계

경향신문

8

-

3

-

-

11

국민일보

8

1

2

3

1

15

동아일보

23

9

10

2

1

45

조선일보

17

15

3

3

3

41

중앙일보

25

12

7

3

1

48

한겨레

5

1

1

-

-

7

한국일보

10

6

2

-

-

18

합계

96

44

28

11

6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합계

KBS

4

-

-

1

5

MBC

1

-

-

-

1

SBS

2

-

2

1

5

TV조선

9

8

5

3

25

채널A

34

2

13

8

57

MBN

2

-

1

1

4

YTN

3.5

-

1

-

4.5

합계

55.5

10

22

1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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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보수 쪽에선 진보 세력에 대해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이라고 욕하지만, 정작 항상 가장 크고 많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프로 내로남불러는 극우보수였습니다. 진보 쪽은 병신이라 내로남불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보수 쪽은 걍 병신들이라 대놓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뻔뻔하게 하는 짓거리거든요.


4주 동안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 딸에 대한 온갖 공격을 감행했고, 검찰에선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상황까지 치닫았음에도 이런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항상 미적지근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지도 않죠.


조국 건에 대해선 특수부를 죄다 때려 박는 초강수를 두면서 비슷한 일이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라지만 장제원 아들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선택적 정의의 뻔뻔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나경원은 노착왜구, 대일민국, 딸 사학비리 의혹, 아들 논문 청탁 비리 의혹에서마저도 일관적으로 법적 조치,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웃음)을 탄압하고 있고, 장제원은 이제 막 사건 이야기 나오자마자 한 4주 동안 쳐맞은 것마냥 곧바로 참고 또 참고 있었다는 엄살이나 피우고 있죠.






이제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면 자기 자신에겐 더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 없이 관대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비겁자라고 부르며, 선동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는 그 유명한 권양숙 여사 20촌 사건입니다. 보면서 비웃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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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리고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참고로 조국 관련 기사가 70만건이라는데 그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는 없죠. 기껏해야 받아쓰기 등등 다 합쳐서 몇 만 단위가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국 관련으로 검찰이 굉장히 정권, 청와대와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것인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조국은 일개 교수일 뿐이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검찰이나 사법부 쪽이 아닌 법조의 외부인이며, 이너서클 외부의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단순 비리가 적다는 것 뿐 아니라 내부적, 뒤로 하는 딜이 안 통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 중 법조 최고직에 오른다는 게 굉장한 반발심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개혁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막아야 하고, 조국 이외의 대안 중 쓸만한 사람이 없으며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권이 그들의 권력과 이익에 위협적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까진 아니고,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매우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지만, 현실에서 이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행정, 사법, 입법은 서로 인맥과 자본으로 얽혀있고, 그러한 인맥은 혈연, 지연, 학연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을 이룹니다. 그것이 느슨한 편이고 모두가 다 알고 내지는 건 아니지만, 지엽적으로 가면 상당히 강고한 편이며 한 두 다리 건너면 대충 선은 닿는 지형이기도 하죠.


검찰의 정치적 행위는 정말 사례도 많고, 의혹과 정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최근 사례는 조국 딸의 생기부와 표창장을 유출한 사례죠. 심지어 압수수색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켜진 컴퓨터를 통해 유출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거야 '조사'를 해봐야알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수사기밀 유출' 고발 당한 검찰.. "켜진 컴퓨터에서 문건 보고 간 것"

검찰 "'조국 의혹' 압수물 유출 사실아냐"…"해당 언론사, 자체 취재 내용이라 밝혀"



『"논라인 커지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30일 “취재진은 당일(27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병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는 이번 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정황상 일부러 노출한 사진인데, 표창장 관련해서 조국 당사자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조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 '검찰에 있는 사람'에게 얻었다고 하면서 노출한 거죠. 즉, 검찰이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단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등 법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된 직위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선 상당한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일이죠. 우병우, 김기춘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지만 독재와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기 쉽죠. 가령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활과 정신에 크나큰 불편과 고난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충분히 합법적이라는 거고, 권력을 가졌다는 건 문제가 되어도 무마하기 쉽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A 당과 B 당이 있는데 A 정당의 불법적 행위엔 눈감고 기소를 하지도 않거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빈약한 수사와 유리한 기소만을 해서 약한 처벌, 혹은 무혐의 따위를 받아내고, B 정당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강경대응을 하며 수사를 길게 끌거나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캐내서 기어코 유죄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 권력을 손에쥔 이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할까요.


[300어록]장제원 "집안이 뭘 하느냐까지 들고 나오나…저열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74830

'장제원 아들' 노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독]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학교폭력·성매매’ 논란 양홍원·장용준, ‘쇼미더머니6’ 등장…“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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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몸싸움 사진 올리고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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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 많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장제원 아들의 사례를 봅시다. 장제원 아들의 논란 역시 많습니다. 심지어 질도 낮고 한 차례조차 아니죠. 조국 딸의 사례에선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아예 문제가 없었다,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장용준이나 조국 딸이나. 라고 한다면 물타기 선동입니다. 불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피장파장의 오류이죠. 따진다면 명백히 다른 한 쪽이 더 큰 잘못을 했고,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하는 왜곡 선동.

조국과 조국 딸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공격했으니 그 조건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도 사퇴해야 하지 않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국의 사례와 같은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부정청탁과 특혜라는 영역에서요.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26.html

KT 공채 실무자 “김성태 딸, 지원서 한달 늦게 제출…그마저 빈칸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486.html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청탁…지원서 직접 건네"

[단독] KT 전 임원 "김성태 딸 채용비리 인정"…청탁한 자는 누구?
김성태 의원 딸이 KT 회장 ‘손녀’, ‘딸’로 오해받은 이유
김성태의 딸은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김성태, ‘딸 잘 부탁한다’ 말했다”…오늘 ‘KT 부정 채용’ 첫 공판
“KT, 김성태 딸 ‘VVIP’로 관리”.. 황교안 아들은?

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죠. 이쪽은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고 심지어 증인들마저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별 문제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물론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딸에 비하면 얼마나 편파적인 반응인지. 심지어 김성태 의원의 말은 계속해서 달라졌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 김성태 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국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그리 큰 건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다 잡범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엄격히 봐줘도 강남부모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랄까요? 

[단독] 檢, '조국 수사'에 특수1·4부도 투입…대응 자제속 수사 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닙니다. 특수부 4개가 전부 동원된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나라 절단내는 수준의 스캔들이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거대한 범죄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특수부 4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동원된다는 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이어보면 검찰의 행위는 매우 이중적이고, 편파적이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중립적이어야할 검찰이라는 법 권력이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관 중 정치적이지 않은 기관은 없다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거죠. 그들 조직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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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비판의 공통점은, 사리분별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일제 차량을 타는 사람은 불매운동을 한다고 당장 차를 부수거나 팔거나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산 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고 부수거나 버리는 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런다고 불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불매운동을 하네? 그걸 지지하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그건 일제 아님? 이중성 오졌죠? 하는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는 1차원적 일침놀이인데, 바로 이런 게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이번 불매운동은 강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은 하고, 원하는 만큼만 불매를 하라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매우 합리적인 불매운동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흐리고 초치기 위한, 개인에게는 꼽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합리성이 전혀 없죠. 즉,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이죠.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입니다.


이런 걸 비판이라고 여기거나, 일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의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남들보다 더 떨어진다는 방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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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 2019.09.06 14:56 address edit/delete reply

    드러난거만으로도 깔 거리가 한가득인데
    펜같은 별 실없는거로 까는건 되려 안까느니만 못한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9.06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는 거에 신난 애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아무거나 잡고 공격하거나, 그런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 선동하려고 피상적인 거 잡고 이미지 망치는 목적으로 하는 짓이거나죠.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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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5187&plink=ORI&cooper=NAVER

“친일은 당연한 것” 카이스트 교수가 페북에 쓴 글

한국당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말라..국익 저해" 與 비판(종합)
‘일본 제품 쓰기 운동’ 벌이는 극우 커뮤니티
http://newsum.zum.com/articles/53581481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 일본 극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맥락상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한국 극우, 일베는 일본의 의도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주장해주죠. 


2018/11/04 - [취미/이야기] -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있고, 광복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와 그들의 흔적들이 효과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동일한 사상과 이념,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형제나 쌍둥이 같은 건데,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의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똑같은 놈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한국일지언정 가슴 속, 사상의 바탕이 되는 '조국'은 일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화 개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단순 국가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연구자가, 카이스트 교수가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적 행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조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조국이 한국인 건 아닌 셈이죠. 일베 또한 같습니다.


일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사회적 찌질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들 뭐 한다 하면 괜히 맘에 안 들어서 그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 다르게 말하자면 찐따. 딱 그 정도의 행동원리죠.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꼬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실익도 없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어그로 때문이고 타당하지만, 일베의 일본 제품 쓰기 행위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조롱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일 뿐이죠. 남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괜히 간지럽다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분위기 망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찐따들의 찐따짓입니다.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위해 모인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뭐 한다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자신의 유일성, 혹은 대세에 거스르는 특이성, 특별함에 쾌감을 느끼는 찌질이들일 뿐이죠. 어디가서 주목 받아본 적이 없는 찐따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난 생각 없는 머저리들과 다른 머리 돌아가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 학교에서라면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지내는 놈이 자기 스스로는 쿨한 지능캐라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베 또한 극우적 사상의 일부인데, 그들이 그러한 색깔을 취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며, 그들 극우세력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정신과 이념 또한 극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한국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 위의 링크 중 자한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일본 또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올 수 없고, 타당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비판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저런 활동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한국 극우 집단이 일본 극우 집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자 진영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같은 과거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동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해요. 앞으로 영원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관점을 한국이 수용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일본과 함께 관철할 것.


한국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거야말로 적극적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했던 위안부 합의처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겼죠. 그들을 지지하는 국내 극우보수 세력 대부분이 그랬고요.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지만, 자한당이 일본 극우의 의도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가진 그들이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동조해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극우보수라는 집단을 사라져야할 반국가집단이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헌법, 상식을 뒤엎고 공격하며, 때로는 심지어 북한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정치꾼 집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져야 올바른 집단인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 극우보수는 한국을 조국으로 삼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되,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명예 일본인들이죠. 그들이 언행이 어째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고, 과거의 친일을 부정하려고 하며 일본의 행동원리와 동일한 작동을 하겠습니까? 내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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