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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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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00:12:05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019.07.09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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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5187&plink=ORI&cooper=NAVER

“친일은 당연한 것” 카이스트 교수가 페북에 쓴 글

한국당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말라..국익 저해" 與 비판(종합)
‘일본 제품 쓰기 운동’ 벌이는 극우 커뮤니티
http://newsum.zum.com/articles/53581481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 일본 극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맥락상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한국 극우, 일베는 일본의 의도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주장해주죠. 


2018/11/04 - [취미/이야기] -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있고, 광복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와 그들의 흔적들이 효과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동일한 사상과 이념,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형제나 쌍둥이 같은 건데,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의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똑같은 놈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한국일지언정 가슴 속, 사상의 바탕이 되는 '조국'은 일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화 개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단순 국가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연구자가, 카이스트 교수가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적 행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조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조국이 한국인 건 아닌 셈이죠. 일베 또한 같습니다.


일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사회적 찌질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들 뭐 한다 하면 괜히 맘에 안 들어서 그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 다르게 말하자면 찐따. 딱 그 정도의 행동원리죠.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꼬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실익도 없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어그로 때문이고 타당하지만, 일베의 일본 제품 쓰기 행위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조롱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일 뿐이죠. 남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괜히 간지럽다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분위기 망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찐따들의 찐따짓입니다.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위해 모인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뭐 한다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자신의 유일성, 혹은 대세에 거스르는 특이성, 특별함에 쾌감을 느끼는 찌질이들일 뿐이죠. 어디가서 주목 받아본 적이 없는 찐따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난 생각 없는 머저리들과 다른 머리 돌아가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 학교에서라면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지내는 놈이 자기 스스로는 쿨한 지능캐라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베 또한 극우적 사상의 일부인데, 그들이 그러한 색깔을 취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며, 그들 극우세력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정신과 이념 또한 극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한국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 위의 링크 중 자한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일본 또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올 수 없고, 타당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비판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저런 활동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한국 극우 집단이 일본 극우 집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자 진영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같은 과거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동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해요. 앞으로 영원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관점을 한국이 수용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일본과 함께 관철할 것.


한국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거야말로 적극적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했던 위안부 합의처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겼죠. 그들을 지지하는 국내 극우보수 세력 대부분이 그랬고요.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지만, 자한당이 일본 극우의 의도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가진 그들이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동조해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극우보수라는 집단을 사라져야할 반국가집단이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헌법, 상식을 뒤엎고 공격하며, 때로는 심지어 북한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정치꾼 집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져야 올바른 집단인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 극우보수는 한국을 조국으로 삼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되,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명예 일본인들이죠. 그들이 언행이 어째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고, 과거의 친일을 부정하려고 하며 일본의 행동원리와 동일한 작동을 하겠습니까? 내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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