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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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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2.11.23
    왜 갑자기 언론의 마약 관련 이슈가 줄어들었을까? (1)
  2. 2022.11.03
    북한이 왜 우리 영해에 탄도미사일을 쐈냐면.
  3. 2022.09.17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
  4. 2022.08.02
    윤석열 정권의 과학이 실종된 일본식 방역 정책.
  5. 2022.08.01
    아님 말고. 눈치보고 말 바꾸는 윤석열 정권.
  6. 2022.07.23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2)
  7. 2022.07.16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한 부정채용, 인사비리.
  8. 2022.06.1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1)
  9. 2022.05.2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10. 2022.05.04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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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 [취미/이야기] -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https://www.bigkinds.or.kr/

 

11월 1일~11월23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1월 23일까지 총 1340건입니다.

 

 

 

10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0월 동안은 2371건이고요.

 

 

9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9, 10월 합치면 4354건, 8월부터 집계하면 5000건이 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8월달 마약 관련 기사는 약 1000여건 정도라는 거죠.

 

9월, 10월이 이전 달, 이후 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 반토막난 기사량 중 대부분이 마약 사범에 대한 위기감, 문제의식 조장보다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 등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마약 관련 기사 자체는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량이죠.

 

 

 

9월, 10월 동안 누가 마약 걸렸고 어떤 인플루언서, 샐럽, 연예인 마약 했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마약 유통이 어쩌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 이후 마약 관련 기사들이 확 줄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권, 정확히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마약 범죄 관련 인식과 분위기, 문제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할로윈 때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범죄 일망타진하는 식으로 큰 성과를 올려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 불거질수록 경찰 배치와 동원 인력 관련해서 포커스가 이동하면 그런 인력, 배치, 구성 누가 지시했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문자 날렸던 것처럼 정부가 마약 관련 성과 내려다 이렇게 됐네? 근데 그 책임소재 타고 올라가보니 법무부 장관이 나오네? 이렇게 될까봐 다들 약속한듯 입 닫고 다른 이야기 쏟아내는 중이죠.

 

 

 

 

 

 

[단독]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근처 기동대는 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981?sid=102
경찰 200명 아니었다…실제 이태원 현장엔 137명
https://v.daum.net/v/20221030204006325
 

 

법무부는 이번 일로 뭐 좀 해보려다가 대형사고 친 거고, 언론 카르텔은 책임자들과 손잡고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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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도발을 쭉 해봤는데, 이번 정권은 개호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무력적 반격 내지는 반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 아예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린 적이 없기에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발 역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대응 수준과 기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례행사나 다름 없다보니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퇴근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쐈더니, 대통령이 재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한 건데, 당시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 퇴근 이후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점 시간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마시느라든 다시 출근하기 귀찮아사든 칼퇴근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박자, 아니. 두박자 느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내어준 안보공백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죠.

 

사실상 위력정찰이나 다름 없는 도발이었는데 거기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특히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못한 성과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북한은 도발을 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최소한 친중친북이라 욕먹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하수였죠.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분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교하게 계산된 도발로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도발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아니라.

 

1.대개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2.그 방향이 지금껏 한번도 선택된 적 없는 경로라는 점.

3.그 위치가 처음으로 NLL을 넘어 한국 영해였다는 점.

4.초기 방향이 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울릉도였다는 점.

 

좀 더 추가하자면

 

5.울릉도엔 제대로된 방어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기대할 수 있고,

6.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하기에 반격과 별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명피해만 없을 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수준의 도발입니다. 평소와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거고,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위기대응 능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계산은 꽤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심히 수준 떨어졌거든요. 꼴랑 이북 방면으로 포 조금 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체면치레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단호한 대응은 취임 초기 퇴근 이후 도발 했을 때 그런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대응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취임 3일 첫 도발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정권은 그걸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각한 무력도발을 실행한 거고 그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대선 당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은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 윤 정부의 대응 수준은 굴욕적일 정도로 처참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 자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도발이 전례가 된다면 더 높은 수위 역시도 가능성을 볼 거고, 그만한 수위의 도발에도 윤 정부는 강경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크게 얻어낸 성과는 오래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강경대응을 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은 뒤통수가 얼얼해야 정상입니다. 북한 개새끼! 하고 말 게 아니라요. 근데 대가리가 덜 깨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맞아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참 심각하긴 합니다.

 

 

북한은 도발수위의 기준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해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고작 이 정도 대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도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과를 치하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아래 실무에서 구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짜봐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무력한 대응력을 보일 것이나 국내 분위기상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최소 한번 정도는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유지될 시기에 북한이 잠잠히 나온다면 대응의 명분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도발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같이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 도발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 취임 3일 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퇴근 했다고 재출근을 하지 않고 자국 영해 위에, 그것도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꼴랑 포 쏘는 걸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부라니.

 

북한 입장에선 내부결속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 없어진 셈이죠.

 

이딴 게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안보 수준이라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라지만 너무 수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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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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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건 거꾸로 말해서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고,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퇴색시키는 말입니다.

문 정부 때처럼 희생과 불편은 있다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방역 담당자들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으로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하여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팬데믹 대응 전략,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원과 인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게 대응에 성공한 나라가 됐었죠. 국민들은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전파를 막았고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이 성공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선제적이었고 대체로 적시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어 방역 수준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놨습니다. 자율? 책임?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은 나올 게 아닙니다. 재난지역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던져놓는 정부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정부가 그나마 한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https://www.bbc.com/korean/news-62147249?at_custom1=%5Bpost+type%5D&at_campaign=64&at_medium=custom7&at_custom4=7227D520-0289-11ED-92CA-15780EDC252D&at_custom3=BBC+News+Korea&at_custom2=facebook_page&fbclid=IwAR34l5sh14v8obKad7NMicDaEf59xHd3p08VzsvjyWtm4DzCRPpLGmFacow&fs=e&s=cl
재유행 대비 화장로 231기 개보수..안치공간 652구 추가 설치
https://v.kakao.com/v/20220722110847996?from=tgt

 

일단 4차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생각해서 화장로를 늘렸다고 합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감염을 막고 확산을 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보단 그냥 죽은 사람 빨리 장례 치르고 싶어하네요. 물론 그게 더 싸게 먹히겠죠. 더 쉽고 편하고.

 

 

하여간, 문제는 4차 접종률인데, 노령층 위주라고는 하지만 접종률은 낮습니다. 1, 2, 3차가 모두 4500만, 3300만명이 접종한 상황이지만 4차는 500만명에 불과합니다. 

 

https://ncv.kdca.go.kr/

 

"재유행 줄일 골든타임 흘려보내나"…멀고 먼 과학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7179?sid=102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6296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학방역인가요? 뭐 찾아보면 뭔가 하긴 하겠죠. 근데 찾아봐야 안다는 거 자체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눈에 띄고 보일만한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06

 

그러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빼고 文정부와 같은 방역…'尹정부 과학방역' 논란
https://zdnet.co.kr/view/?no=20220725171220&fbclid=IwAR2PhI5sAojc9cKODPEZ5lPfnJ9edsVxtRhA2LeoLXrQD8Gpg4FkcXuaEYM&fs=e&s=cl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선동할 때는 쉬웠겠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들 책임이 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 다르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 발목을 잡았고요. 그러나 뻔뻔한 집단인지라, 이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만 빼고요. 

 

코로나19 신규확진 7만3589명·위중증 '더블링'…누적 확진자 곧 2000만명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588

 

그리고 급속도로 더블링 중입니다. 방역의 실패죠. 그나마 진짜로 같은 방역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블링도 심하게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변명을 하느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12114381

 

쉽게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면 더블링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이라는 업적이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방식과 탄탄한 관료제의 활용을 통해 유연한 대응과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대구, 신천지, 8.15 집회 등 몇몇 트롤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역을 그토록 칭찬했고 고평가 했던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 정권에 들어서 확진자,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의 믿음이 그러시다면야 뭐라 할 말이 없죠.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육박..한 총리,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20726114527458

 

결국 다시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방역이 됐나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224명 확진…귀가 조치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22
코로나19에 연기·축소됐던 軍훈련 ‘정상화’ 돌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1/113166938/1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812
군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2천명선…누적 20만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03800504

 

안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 보수가 안보를 파괴한 전적과 실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팩트와 이미지가 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2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별 다른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어떤 대책도 없는 방역 상황의 일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답시고 현 방역 상황을 무시한 채 훈련 중이 아닌 부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겹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과 부사관, 간부들의 감염 문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의 감염 문제는 지난 미군 핵항모 감염 상황가 떠오르는데, 감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비전력의 마비와 전투력 저하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나와야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훈련은 5년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훈련 성격을 코로나 확산 방지로 바꿔서 실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별 대응도 안 하면서 이전처럼 실시한 거고요.

 

더욱이, GOP 쪽 생활관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인 수준이고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이건 안보도, 방역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느는데 병원이 한산한 이유, 방역 당국도 난감 표했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61QyurWTJ8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에는 5000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고위험군이 무료로 받는 선별검사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외에도 몇가지 방역적 후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전형적인 일본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일본 워너비 극우보수답죠.

 

 

尹 "우린 과학방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729104610866

 

결국 극우보수는 언제나 하는 남탓을 합니다. 정부가 개판을 치고 방역을 후퇴시키며 사회적 방역 안전망을 해체시켜도 우리 잘못도 없고 우리 책임 없이 너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 일본식 방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함의하는 현상이죠. 제가 뽑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니니까 다들 생각 좀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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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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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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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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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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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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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상당한 무시,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어질 방한에 있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국제관계 위상의 역전이 벌어졌는데, 명분을 어차피 방한할 건데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미국 정계 영향력도 없는 민간인(아마 특사 자격이면 다행일.)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취임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고, 취임식 때 한미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무슨 외교 정책을 논하겠냐는 겁니다.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야 법조계 종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고, 노동부장관의 경우 당연히 한미 공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교류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요. 

 

즉, 뒤에 있을 바이든의 방한 때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율하거나 언질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게 여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는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 읽을만한 맥락은 아래와 같고요.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만난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4281535001

청, 만남 이유에 “상호 우정·존중 쌓여
”미국 측 먼저 요청…“세부 일정 협의 중”

 

윤석열을 만나지만, 이제 퇴임할 사람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는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미 끝난 정권임에도 현 정부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미 끝난 정권에 퇴임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미 미국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낮게 잡은 거에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친중 행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임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바보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정말 바보라면 못 알아듣고 진짜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주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야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尹취임식에 美는 부통령 남편·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221113233?x_trkm=t 

 

미국이 보낸 사람과 중국이 보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중국 측에서 보낼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만큼, 중국이 보내는 이와 같은 급으로 맞춰서 보내는 것조차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윤석열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선 때 미국 쪽 외교관에게도, 중국 측 외교관에게도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를 주었던만큼 좋게 봐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선 외교와 국제관계 초보인 윤석열 정부가 훨씬 찔러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외교에 힘을 쓰겠다는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룬다면 미국이 경계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충격적인 친중행보를 보여줄 위험성도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은 바로 왕치산이라는 인물입니다.

 

中, 올 10월 일왕 즉위 의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9300073

 

미국은 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의 부군을 보냈지만, 중국은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죠. 이걸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 굴복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친중 가능성이 높은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반문 극우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 하였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단 한번도 사이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죠.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복심이자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하이방을 비롯해 시진핑의 경쟁파벌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일왕이나 어느나라 대통령이 즉위, 취임했다고 파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번, 19년도 일본에 간 것을 제외하면요. 즉,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중국 내부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총괄하지만, 외부로 거의 돌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긍정적으로 읽을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듯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외교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일까요? 최소한, 한중 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가? 한국은 친미 국가이고 친미 국가여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진다는 건 중립외교나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반미 친중 국가화 되어간다는 거고 이는 일본이 줄창 비난했던 레드팀이 되는 길인 셈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한국을 대접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하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베이징의 판단이 어째서 나타났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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