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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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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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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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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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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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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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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04.11
    윤석열 정부 과거사 합의 이후 문체부 수학여행 날조 선동 팩트체크
  10.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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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2.05.2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20. 2022.05.04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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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번 정권보고 절대 그런 말 못하겠죠.

 

어쨌든 동맹국인 미국의 플랫폼에는 한마디 언질도 안 하고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게만 저렇게 선의와 배려가 넘치는 정권이니 반중 어쩌고는 그저 말 뿐인 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친중 모먼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통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일단 명분 자체는 오염 물질 어쩌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다 규제 때리고 KC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해놓으면 알리, 테무는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중국 외 직구 루트까지 다 막히는 셈입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따위로 규제를 하는 바는 없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2번 찍은 사람들의 공이라면 공이겠군요.

 

 

이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중소업체들부터 대기업까지 자국산 부품이나 재료가 아니라 외국산 부품,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KC 인증을 안 받거나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리, 테무가 소상공인 죽인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한 결과 KC 인증 발목을 잡혀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가성비 안 나오거나 오히려 적자에 가까운 계산이 떨어지면 수출을 안 하겠죠. 그럼 수입줄 끊긴 중소 업체들은 망하거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를 줄이면 그만큼 사업 규모도 작아지죠.

 

두번째는 그렇게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사람이 추정 200여명입니다. 피해자는 1800여명인가 그렇고요. 근데 그것도 KC 인증 받은 거거든요. 인증 받을 땐 철저히 검수 받은 걸로 보내고 그 뒤로는 인증 받을 때 보낸 것보다 뒤떨어지는 제품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규제와 관리 감독이 그렇게 철저했고 걸렸을 때 두번 다시 그딴 짓 못하게 거액의 벌금이든 징역이든 떨어졌으면 함부로 반복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직구한 물걸과 국내 업체에서 파는 물건은 가격만 다르지 완전히 같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물건이 맞거든요. 단지 중간 유통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택갈이, 박스갈이만 하고 KC 인증만 받았다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 십수만원 이상을 매깁니다. 물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찾아보면 결국 다 중국이고 그 제품이랑 똑같은 게 훨씬 싼 가격으로 알리, 테무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막히면? 사실상 개인은 못 사고 업체만 살 수 있는데, 업체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환경에서 해외 업체나 직구 루트와 경재하지 않을 것이니 국내 업체와만 경쟁을 할 건데, 국내 업체들이 개병신 호구도 아니고 유구한 담합의 역사와 우리가 남이가 정신, 업체간의 상도덕(싸게 팔지 말라)으로 일정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업계가 소수 공급되고 소수 교육받는 식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기술직들. 배관, 타일, 화물 운송, 중장비 등등은 아무리 지식이 없으면 잘하기 어렵다지만 그리 대단치만은 않은 작업으로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부르는 게 흔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인력 공급이 적어서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앰프, 충전기조차도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가격이 뻥튀기 되어서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 옥션 등에서 팔리는 물건과 알리, 테무에서 팔리는 거 가격 비교해보세요. 근데 직구 규제 되면 그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규제 품목이 저러니 결국 컴퓨터 부품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도 곤란해질 거고 해외 전자제품 등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필요 수요도 많고 지식이나 정보다 많으며 음악이나 음향 기기 등과 다르게 입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정 정도는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이유로 해외 직구의 매리트는 상당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옛날 용팔이한테 눈탱이 맞아가며 비싼 돈 주고 사야 했던 것처럼 됩니다.

 

용팔이 같은 보따리상에게 정가보다 훨씬 웃돈 주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걔네도 결국 수입해와서 파는 거고, 지들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용팔이들이 삼성 같은 기업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만원 주고 사는 거 거기에 20~50만원 더 붙어서 팔거나 절대 100 안 넘을 물건이 100, 110만원에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그냥 인증이고, 절대 국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헛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먹는 놈만 배부른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아래 내용입니다.

 

속기자료.pdf
0.18MB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2024.5.14.(화) 16:30, 이정원 국무2차장(국무조정실)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 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 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략)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 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 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4일, 화요일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 규제 문제에 대해 FTA 위반 아니냐 하면서 외국 국무부에 민원까지 올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그에 관해 검토조차 제대로 안 하고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항상 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며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이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잘한 거면 그럴 수 있죠. 똥볼 좀 찰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할 정도로 큰 게 많이 터져요.

 

무능하니까요.

 

게다가 목표를 너무 분명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직구를 막겠다. 왜? 국내 상인들 배불리려고. 근데 이게 FTA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수는 구매력에서 나오는 거지 대안이 없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싸게 할 곳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건 소득 대비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난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아직도 낙수효과 같은 거 믿는 사람 있으면 벽에 머리 박도 자살하십시오.

 

 

 

 

 

 

재밌는 건, 술과 골프 관련 용품은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 완구를 포함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은 촘촘하게 막아놨으면서요.

 

뭐, 오염 물질 때문이라니 규제할 필요는 있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이따위로 멍청하고 후진국스러우면 한국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죠. 2번 찍은 사람들이 또 큰 일 해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지들이 찍은 2번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꼬우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지 않아서 욕받이를 이재명으로 만들었어야죠.

 

아 문재인 성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디.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던지고 가자면.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531

 

알리와 테무는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KC 인증 대행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400만원입니다. 

 

 

https://www.1dokb.com/kc-electronics-home

https://kmong.com/gig/425901

 

 

 

근데 중국 쪽 인증대행업체에게 맡기면 거의 반값이나 그 이하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내 상인들은 실물을 중국까지 보내기도 어렵고 소통 문제나 신뢰 문제도 있어서 결국 국내 인증업체에 비싼 돈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럼 가격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리, 테무는 직접 중국 내에서 인증 대행 업체에서 싼 값에 인증 받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 품목을 대량으로 KC 인증 받은 뒤 그 가격만큼 적당히 붙혀서 팔면 얘네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상인들은 인증 + 남겨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이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알리와 테무는 규모부터가 다르니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미국, 일본, 유럽 쪽 직구 시장, 루트는 다 작살이 나는 거고 결국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업체는 큰 피해 없이 장사 계속 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 대행 업체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민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그럼, 만약 알리나 테무가 KC 인증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스스로 요건 맞춰서 인증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깨끗할지와 별개로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야할 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 좋은 일 시키고 한국 경제와 소비자들만 손해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이상한 정책이죠.

 

마치 한국 경제를 사보타주하고 한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걸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나 다름 없죠. 정권 수준이 이토록 뒤떨어진다고.

 

따지고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딱 두가지인데, 하나는 늙은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KC 인증 한번에 수백만원씩 내야할 것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른 경우 또 인증해야 하고, 같은 제품은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고 하면 또 인증해야 하는 미개한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보니 민간 업체 한 자리 차지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라인 사태를 묻어버리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 묻겠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결국 라인 사태 자체가 정권 부담이었는데 이걸 또 다른 정권 부담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니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 쇄국을 넘어 친중 빨갱이 공산주의식 정책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 이걸 2번 찍은 분들이 반중을 기치로 해내고 맙니다.

 

개인이 국내 업체에 비싼 돈 꼴아가면서 사지 않고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게 그리도 꼬왔을까요? 대단한 나랍니다.

 

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플랫폼과 물류는 국가 전략 단위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그걸 이토록 무식하고 멍청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이겠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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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日에 뺏기고 中과 나누고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0633?division=NAVER

SK하이닉스의 100% 파운드리 자회사인 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지분 49.9%를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독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일본의 국민 SNS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JV인 A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후략)

 

 

하닉이 50.1%로 지분을 과반 넘기긴 했고 라인과 파운드리는 또 다르다지만, 일본의 예시처럼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함.

 

 

이걸 문재인 대입법으로 풀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수십년 동안 키워온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꿀단지를 꽁으로 일본에 헌납하는 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탄생함.

 

물론 하닉의 사례와 라인의 상황을 합리적인 맥락으로 읽는 시도는 문재인 대입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시도해선 안 됨.

 

사실 합리적으로 읽어도 욕 쳐먹는 게 맞는 상황.

 

 

안보는 보수가 망치고 경제도 보수가 망친다.

 

안보와 경제를 보수가 잘 챙기고 잘 지킨다는 소리는 근거 없이 날조된 프레임이며 북한식 장기적 세뇌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실제 심대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는 대체로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고,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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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소프트뱅크, 라인 JV 절묘한 경영권 배분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8261429226480102240&lcode=00


라인(LINE Corporation)과 야후재팬, Z홀딩스를 거느릴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의 이사회 구성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2대 3으로 결정됐다. JV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나눠 가질 예정이지만 이사회 멤버는 소프트뱅크 측이 한명 더 많다. JV의 지배력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되 이사회 회장은 네이버가, 최고경영자(CEO)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재무임원(CFO)은 양쪽 동수로, 최고상품책임자(CPO)는 네이버 측이 확보했다.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 어렵게 경영권이 절묘하게 배분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의 핵심은 현재 네이버의 종속기업인 라인을 JV로 만드는 것이다. 이 회사 밑으로 Z홀딩스, 라인 사업부문, 야후재팬을 두어 공동경영하는 게 골자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44%를 갖고 있지만 공개매수 등을 통해 이를 50대 50으로 바꾸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라인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거 2:3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본 측이 좀 더 유리함.

 

다만 위 내용과 같은 인원 구성과 배치를 통해 경영권을 배분하여 어느 한쪽이 쉽게 먹거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음.

 

네이버 라인 압박한 日,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4/27/M3JD26IIN5G6BCPL5355KA2BRM/
日 라인,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페북 해킹땐 5억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4/25/76XKJQC3YBAEXEFXTGBB5QDTPQ/
소니유럽, 고객정보 관리 소흘로 4억2000만원 벌금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012585019

보도에 따르면, ICO는 2011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해킹으로 7700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해외사업에 다 걸었다”던 이해진 시험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237.html
2021.03.18

라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일부를 라인의 글로벌 거점에서 개발·운영 등 필요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까지만 고지하면 되는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라인의 개인정보 운영·관리가 당장 법적으로 저촉된 것이 아닌데도 현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가 크게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원인 규명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76400073
2023-11-28

개인정보 유출에 "3개월마다 보고해"…라인 압박하는 日정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24541g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약 5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치 블랙기업의 상사가 신입, 부하직원 괴롭히듯 3개월마다 보고하라는 고압적인 명령을 한국 측에게만 내리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측 기업에 관해서는 벌금 몇억, 시정명령 정도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관해서만 저런 취급을 하고 있음.

 

더욱이 소니 유럽의 경우 극단적인 수준이라 7700만명이 유출이 되었는데도 꼴랑 4억 2000만원만 내면 됐음.

 

게다가 유출은 21년, 23년도에 있었고 이 몇번의 사례를 몇년 동안 꾸준히 물고 늘어지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의 경우.

 

대통령실, "원한다면 일본에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지원 하겠다"
https://www.etnews.com/20240506000095

현재 위 기사는 제목에 왜곡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압박에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로 제목을 바꿈.

대통령실, 혹은 매국노실이라 불러도 될 집단은 

이 관계자는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지원할 것이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지원,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으나..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8/124841036/1

균형 중 하나였던 한국인 사내이사가 물러나게 되며 위탁 순차적 종료를 발표함.

라인야후 "네이버, 자본관계 협상중…대전제는 '소뱅=최대지분'"(종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557Y

그리고 네이버는 자본관계 협상을 하며 소프트뱅크의 최대지분이 더 늘어나서 사실상 일본 측에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국노실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애초에 기술적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 조정을 요구했음.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르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딱히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지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분을 파는 것을 돕겠다는 건데, 이건 대통령실이 도울 필요조차 없는 말로, 매국노실의 저 발언은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관계에 정부는 보호하거나 네이버의 이익에 합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음.

 

日 라인야후 '자국기업 만들기' 포석…소프트뱅크 최대지분 요구도 공식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YHHZAE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1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A홀딩스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 네이버가 만들고 수십년 동안 열심히 키운 기업과 기술과 플랫폼을 그대로 일본이 꿀꺽.

 

 

근데 바로 위에서처럼, 이미 그렇게 되었음.

 

일본은 남의 기업과 남의 기술과 남의 플랫폼을 왜구처럼 약탈하는 거고, 한국은 그걸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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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인야후CEO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기술독립 추진"
https://m.yna.co.kr/view/AKR20240508122400073

 

 

보수 진영은 항상 한국이라는 개찐따 약소국은 일본과 미국의 치맛자락과 바짓가랑이에서 벗어나면 당장 짓밟혀 죽는 벌레 수준의 똥국가 조센민족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외부 확장에 대한 자체적인 걸림돌이나 강력한 통제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즉, 한국이 더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거나, 외부에 그러한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 바로 보수 진영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 글에서 보수 진영과 보수 정부가 권력을 차지한 한국에게서 다양한 후퇴 현상과 스스로 일으키는 적성 사보타주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글을 써서 올리지 않은 개별 사례들까지 더 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특이할 정도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했고, 안보와 경제마저 외교적 실패를 통해 방해를 넘어 후퇴까지 발생시켰는데, 이번 사례는 유독 위험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일본 IT 플랫폼을 거의 독점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음에 아주 불쾌함을 느꼈으며, 그에 따라 라인을 빼앗아오기 위한 왜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자국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면 아주 위험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아이폰, 애플페이 등 다양한 외국 플랫폼이 한국에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을 막아왔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일본의 IT 플랫폼은 오랜 아날로그 관성 때문에 꽤 뒤떨어진 편이고, 그러한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켜준 것이 한국산 LINE인데, 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 플랫폼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유독 조센 기업에겐 강경합니다.

 

그냥 강경한 걸 넘어서, 심각하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며 무례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조센닛뽀가 대놓고 한국이 적성국이냐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적성국에 가깝게 보고 있어요.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한국의 이익과 발전을 저해하는 활동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이전 정부와 그 이전 정부들까지 포함하여 종종, 혹은 꽤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각 정부 시절 일본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보면 몇년에 한두번 꼴이긴 하나, 뭐 하나 가벼운 게 없고 무시할 수 있을만한 주제와 의미가 아닌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일본의 레드팀 행동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더 이상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자세를 보여줬고,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은 그럴 수 있을만한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미국 외교계에서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럼프의 때쓰기, 징징을 넘어서 미국 외교계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은 이미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할 정도가 되었으며, 그렇게 미국의 1티어 동맹에 속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부 활동은 최대한 억제하긴 했지만, 대충 꼭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정도로 받아 넘겼고,(여전히 미 측의 불만은 있었지만) 정부가 바뀐 이후 윤석열 정부는 딱 이런 스탠스인데.

 

"네? 저희 같은 열등 조센 민족 따위가 그런 일을요? 아이고 나으리, 우리 같은 잡것들은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요. 주인님께서 영원히 우리 같은 약소 열등 민족을 계도하고 보호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요."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매우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그 때문에 동아시아 전략에도 다소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희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원하니 일본 하위 국가로 만들어줄 거니까 유사 사태 발생 시 니들이 몸 대주고 희생해라. 수준 정도로 격하되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까 일본의 영향력과 지도력에 의해 국정과 외교, 경제, 안보 전략이 움직여지는 하위 국가로 만들어줄테니 전쟁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때 그 지역은 한반도(한국 영토 내)로 한정 짓고 외부로 확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워싱턴 톡] 일본 ‘군사 강국화’ 기정사실…한국 기지,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될 수도”
https://www.voakorea.com/a/7559271.html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 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전반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당장 한국이 어떤 위상이고 그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는 특히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하고 나약한 국가이며 그들의 방귀 한방에 나라가 흔들리는 80~90년대 수준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반도체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한국은 그러한 공격과 방해를 자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체급이 됐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어디까지나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먼저 일본에 머리를 굽히러 갔고, 그것을 통해 얻어온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일본에서 얻어온 게 없다는 것조차 일본이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특히 총선 때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나 성과를 물어다 줬으면 지금과 같은 석차는 안 났을 겁니다. 좀 더 줄었겠죠.

 

물론 정부가 무능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언제든 버려도 되는 하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특출납니다.

 

 

그런 상황이니 윤석열과 보수 진영은 일본이 아니라면, 일본이 한국에 적대하거나 해를 끼치고자 마음 먹는다면 한국의 생존은 위태롭게 될 것이니 일본을 달래고 환심을 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발적 봉건 노예 내지는 충성스러운 똥개 정도이기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현 라인 사태입니다.

 

일본은 앞서 말했듯, 매우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방법으로 네이버를 밀어내고 라인을 송두리 째 꿀꺽하고 싶어하는데, 자국 인프라를 타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빼앗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수백년전 왜구처럼요. 혹은 백년전 일제처럼.

 

이건 한국이 만만하고 우스우니까 하는 짓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국 보수 진영의 친일을 넘는 종일 신앙적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국정과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막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에 함부로 시도할 수 없고 쉽게 정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았겠다는 플랜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반도체 부품, 재료 안 팔겠다는 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이 생산하고 일본만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예 가진 것 대놓고 빼았겠다는 건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성공하면 일본은 첫번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더 나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두번째 사례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IT 기업의 플랫폼을 다른 나라가 꿀꺽 하겠다는 겁니다. 트위터(X),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따위의 플랫폼을 중국이 강제로 먹겠다고 강짜 부리다 진짜로 빼앗기면 보통 의미도 아니고 보통 사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가능성 따위도 없고 그럴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지분이 중국이 반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라인은 일본 사용자의 과반을 훌쩍 넘긴 과점 플랫폼이고 단순 문자나 이메일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와 생활 밀접 원격 서비스, 웹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멀티 플랫폼이고 행정 플랫폼까지도 일부 기능하고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이걸 제대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걸 막아내겠다.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허풍조차 제대로 못 떨고 있고요.

 

 

한국보다 일본의 국익을 더 우선시하는 한국 보수 진영 덕분에 이런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냐 마냐를 떠나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보수 진영의 충실한 종일 봉건노예 태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 내 친러 협력자가 없었다면 쉽게 결정짓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우-러 전쟁 뿐 아니라 돈바스 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걸 꼭 지켜내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를 만들거나, 우리의 거대한 자산과 가치를 꽁으로 일본에게 넘겨 버리는 참사를 막자는 의미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래야 합니다.

 

플랫폼이 곧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메이저한 메신저가 한국 기업이 만든 앱이고, 한국 회사가 지분 다수를 가진, 사실상 한국 물건인데 이게 워낙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메시지 내용이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왜구가 강탈해가는 것처럼 빼앗기고 그걸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보내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하다못해 값을 받고 판다면 병신 같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오판이자 실패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일관계에 있어 엄청난 후퇴를 일으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일부 영토(도서지역)을 일본이 그냥 먹어버리고 그 상태로 한일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로 당연히 위아래가 갈리는 일이죠.

 

 

그리고 아래 글은 진짜 우스운 촌극인데..

 

 

 

 

이거 진보좌파 진영에서 수십년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병신들이 이제서야 마치 대단한 거 알아냈다는 듯, 처음으로 깨달았다는듯 이러고 있습니다.

 

이따위 현실인식이니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보수가 나라를 잡으면 망합니다. 진보가 잡는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상수예요. 보수가 잡으면 병신 같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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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훈련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원래 북한은 6월 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IMO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5월 3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자가 위 기사를 쓴 거고요. 일개 기자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면 당연히 대북 전문가, 자문위원들 역시 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대비를 요구하는 자문을 정부에 했어야 합니다. 만약 했는데도 몰?루 하면서 씹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북한이 6월에 쏜다고 해놓고 굳이 5월 31일을 끼워넣었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이런 소식 같은 거 전혀 모른다는듯, 마치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마냥 언제 쏠 거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날짜, 그 중에서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날 미사일도 아니고 이미 인공위성 쏜다고 알려진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무능한 정부이지만 그 이후 문제는 경보를 울린 이후의 모든 상황인데,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보 내용이 맞나. : 틀림.

 

2.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나. :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당연히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알고 있어야 맞음.)

 

3.미사일인가. : IMO에 통지한 것처럼, 인공위성임.

 

4.제대로된 경보인가. : 경보 내용 없는 대피령. 법령에 따라 양식이 존재함.

 

5.오류, 실수에 정정이 있었는가. : 없음.

 

6.잘못된 경보 발령에 사과가 있었는가. : 남탓 중.

 

 

보수는 뭐다? 안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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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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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팩트체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팩트체크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중략)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이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공약은 폐기, 원가에 따라 올리겠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새해부터 말 바꾸는 정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

후보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尹
1년만에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 태도 바뀌어…
전기·가스·주류 값 모두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뒤로 쭉쭉 미루다 3월에도 발표하지 않고  4월 13일, 아직까지 인상안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3000570
전기요금 kWh당 5원 내외 소폭 인상 유력…"더 올려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3003708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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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 개발 상황에선 1원도 줄 수 없단 것 확실히 해야"
https://v.daum.net/v/20230328143315302


尹정부서도 北에 12억원어치 콩기름 보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592

통일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양보건협력사업을 통해 12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올해 12월10일자로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개 민간단체가 보낸 3건 중 2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실제 반출이 이뤄졌다”며, 1건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승인이 이뤄졌지만 반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411084461071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1:28:29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3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과 관련해 신규 1건을 승인했다"며 승인 품목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 물자"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한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번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진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물자 반출은 총 6번 승인됐다. 

 

진보 정권이 하면 빨갱이지만 보수 정부가 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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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문체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 여행에 관해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20일 내고, 학교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중략)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고교에서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일본 루테루학원고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전주 신흥고와 정기 행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중략)

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후략)

 

 

정치나 외교와 아무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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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그 역시 강물에 던졌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가 없자 아전과 고을 유지를 한 사람씩 강물에 던지려 했고, 이에 겁에 질린 이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이마에 피가 흐를 지경이었다. 서문표는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는듯하며 모두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후로 감히 하백을 위해 신부감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을 모아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었으나 처음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며 하려하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문표의 일화는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업땅에서 이루어진 부패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종교는 인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칠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나 법당, 신당에 제사를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종교적 질서 아래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이 동의하고 의지할만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현생의 부귀영화거나 내세의 삶, 혹은 행복이다. 당장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신의 시련이며 이것은 훗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버티게끔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런 고난은 없으며 그것이 벌 받을 죄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라도 견디게끔 만든다.

 

업땅의 사람들은 하백이라는 강의 신을 모셨고, 이는 고대에 잦았던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한 강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을 공양했고, 서문표가 던진 큰할매 무당은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맡았던 종교권력자였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누구든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지닌다. 여기서 자본이란 주머니속 고기 한점이 될 수도 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질서 아래 권위를 획득한 자들은 이들에 대한 우위를 지닌다.

 

그러한 우위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에 종교적 근거를 지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겐 사업수단이자 지지 기반으로 권력과 재산을 모으는 재료가 된다.

 

 

큰할매 무당은 수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업의 주민들에게 제사를 위해 신부를 골라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적 권위는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리들은 통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업의 삼로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갔고, 수백 만전의 세금 중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게 하는데 20~30만 전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간다 하였다.

 

이후 무당은 돌아다니며 어려운 집안의 딸 중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공표한 뒤 폐백을 주고 데려간다. 예쁜 딸은 가진 집안은 하백에게 시집보내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가기도 하였고 성 안은 더더욱 비어 사람은 부족해지며, 이는 노동력의 상실이 되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백에 대한 믿음은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물이 넘쳐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지시켰다.

 

그렇게 무당이라는 종교권력과 관리라는 통지권력은 야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자신의 부와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사용했다.

 

강의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압력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만들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종교였다. 그 종교는 인신공양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수해의 공포는 인신공양의 공포보다 더 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합의했다.

 

공포에서 지켜주는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를 얻었다. 단순히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고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종교적 권위 뿐 아니라, 공양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인신에 대한 권력 역시 가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밉보였을 때 다음 희생자는 자기 집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조금 더 친하다면 그가 싫어하는, 어쩌면 경쟁자 집안이 선택되길 청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신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종교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한정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어렵다. 설령 강제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공백이 된 종교적 안정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래 두려워하던 수해가 발생한다면 우연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치권력의 책임이 된다. 종교권력을 제거한 뒤 새로운 종교적 질서, 혹은 정치적 질서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 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업땅의 무당과 관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부정부패라는 말로 정리되는 흔하고도 간단한 관계다.

 

 

서문표는 이러한 구조와 현상을 간파했고 해결책은 과감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과 관리의 야합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부패가 될 것이다. 서문표는 그러한 구조를 천천히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며, 심지어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럴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명분상 우위에 있다. 서문표가 무당의 인신공양을 막으려면 그들은 하백의 분노를 말하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서문표는 그들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신공양과 부패에 연관된 당사자들을 강 속에 집어 던졌고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트 카르텔은 끈끈한만큼 강력한 거부를 요구한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만큼 웬만한 접근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는 개혁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개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 등등..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은 이러한 조건을 흐리거나 방해하는데 능하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을 독점한 전문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존재는 대개 필수불가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사회의 극소수에 속하는 높은 지적능력과 성취를 이룬 자들이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는 그들 역시도 다룰 수 있다.

 

혁명은 파괴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고 무고한 피해자나 거대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이들이 발생한다. 개혁은 그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훨씬 저지하기 쉽고 방해받기 쉽니다. 혁명의 파괴적인 힘은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용을 감수할만큼인가와 별개로 말이다. 또한 그 방향성은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대체로 좋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무당과 관리를 수장시키는데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문표가 군사라는 무력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명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무력은 논리와 정당성에 앞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은 부정하고 부패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일 것이고 온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에게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늘어놓기만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 모델링 될 것이다.

 

진보 정부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고, 검찰의 보복에 자살을 선택했다. 노무현이 실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부당했고, 그렇지 않아도 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0%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것이 과감했느냐, 충분한 권력을 동원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문 정부는 그를 검찰총장에 올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나 개인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무한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국은 법조계의 아웃사이더로 조직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검찰은 언론과 합작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이들에 반역했다.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냈고 언론은 그것을 자극적으로 다루었으며, 물량으로 이슈를 키웠다. 추잡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수작을 부렸고 위법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증거와 논리를 왜곡하거나 연출해냈다.

 

언론은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사화시켰다. 하루 종일 집앞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인신에 제약을 가했고 어떤 기자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아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이후 보답받았다.

 

 

검찰과 언론은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면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주장부터 시작하여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이미 스스로 해왔던 역사를 부정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 개혁에 반대할 정당성을 확보했고, 검찰의 권위 아래 그것이 정당한 행위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실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둘렀고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조국이 부정부패한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된 중도층을 통해 검찰개혁의 저항에 사회적 합의를 개혁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것과 경쟁시켰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고꾸라졌다.

 

그 당시 70~50%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겪으며 추락했고 그만큼 높았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합의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할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체제의 구성원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율에 저항했고, 끝끝내 반대하는 이들을 결집,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분열시켰다.

 

힘을 잃은 국민의 요구는 그렇게 실패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하며,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 및 요구에 무관하게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점을 가진 이들은 어디에나 있듯, 조국의 예시와 같이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타락한 인석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 약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 보수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7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였으나 원하는 개혁을 많이 성공하진 못한 편이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예시이자 대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 안팍의 낮은 지지율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 충실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항받더라도, 누군가 반격에 죽어나가더라도 말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후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능력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검찰은 이번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행정부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 카르텔의 강력한 힘은 개혁만으로 어렵다. 70%에 달하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다루는 권력과 권한 앞에서 무력화됐다. 민주주의의 실패로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든 그들의 강력한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례가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개혁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개혁과 계몽은 지식인, 귀족과 같은 소수의 식자층과 계몽군주 같은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조건을 정리할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큰 흐름에 뭉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세세한 목적으로 단결하기 어렵다.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은 개혁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통치하는 집단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걸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이는 수술에 비유되어도 좋을 정도로 정밀함을 요구한다. 시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지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지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것을 다룰 윤리의식조차 보장할 수 없다. 민중의 손에 이루어졌던 혁명에서 지성과 통찰, 윤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 산사태와 같은 혁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몽운동이 식자와 엘리트, 계몽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런데 엘리트 카르텔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법 카르텔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료 카르텔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라는 사법 카르텔은 언론 카르텔과 손잡고 개혁자에 대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한 사람은 물론 한 집안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어 수년, 어쩌면 평생을 고통 속에 가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없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한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에게 의도했던 승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자신에 대한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본보기였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잔혹했고, 그 의미는 제2의 조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다. 죄인을 처벌하여 목을 거리에 효수하듯이. 그러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찰 내부 인원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된다. 살인의 가담자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역자들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연대감,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러한 이유로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강력한 반발 아래 제거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밟고 뿌리 뽑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이 한 사회를 지배하게 놔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세금을 바쳐 주머니를 불리게 하고 하백의 신부로 간택되어야 하는가?

 

남은 선택지는 혁명 뿐일 수밖에 없다.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집행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개혁이라는 선택지가 살해되었다면 남은 선택지가 혁명 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혁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탈락하는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엘리트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비용 대부분은 가장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된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자 역시 가진 게 없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난 혁명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호오의 문제일 뿐이고, 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혁명은 없는 것이 좋고 개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혁명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피해와 손실을 두려워 혁명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을 뿐이다.

 

 

업의 무당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하백의 신부를 뽑았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업 땅의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업 땅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서문표는 무당과 관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죽임으로써 부정부패한 무리과 구조를 한꺼번에 일소했다. 그전까지 업땅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문표는 체제와 구조를 뒤엎어버리며 혼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둔해서 였을까, 아니면 무당과 관리가 지배하던 체제에 순응한 결과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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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 [취미/이야기] -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https://www.bigkinds.or.kr/

 

11월 1일~11월23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1월 23일까지 총 1340건입니다.

 

 

 

10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10월 동안은 2371건이고요.

 

 

9월 1일~10월31일 마약 키워드 뉴스기사 검색 결과.

9, 10월 합치면 4354건, 8월부터 집계하면 5000건이 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8월달 마약 관련 기사는 약 1000여건 정도라는 거죠.

 

9월, 10월이 이전 달, 이후 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 반토막난 기사량 중 대부분이 마약 사범에 대한 위기감, 문제의식 조장보다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 등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마약 관련 기사 자체는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량이죠.

 

 

 

9월, 10월 동안 누가 마약 걸렸고 어떤 인플루언서, 샐럽, 연예인 마약 했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마약 유통이 어쩌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 이후 마약 관련 기사들이 확 줄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권, 정확히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마약 범죄 관련 인식과 분위기, 문제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할로윈 때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범죄 일망타진하는 식으로 큰 성과를 올려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 불거질수록 경찰 배치와 동원 인력 관련해서 포커스가 이동하면 그런 인력, 배치, 구성 누가 지시했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문자 날렸던 것처럼 정부가 마약 관련 성과 내려다 이렇게 됐네? 근데 그 책임소재 타고 올라가보니 법무부 장관이 나오네? 이렇게 될까봐 다들 약속한듯 입 닫고 다른 이야기 쏟아내는 중이죠.

 

 

 

 

 

 

[단독]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근처 기동대는 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981?sid=102
경찰 200명 아니었다…실제 이태원 현장엔 137명
https://v.daum.net/v/20221030204006325
 

 

법무부는 이번 일로 뭐 좀 해보려다가 대형사고 친 거고, 언론 카르텔은 책임자들과 손잡고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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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도발을 쭉 해봤는데, 이번 정권은 개호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무력적 반격 내지는 반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니. 아예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린 적이 없기에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발 역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대응 수준과 기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례행사나 다름 없다보니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퇴근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쐈더니, 대통령이 재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한 건데, 당시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 퇴근 이후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점 시간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마시느라든 다시 출근하기 귀찮아사든 칼퇴근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박자, 아니. 두박자 느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내어준 안보공백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죠.

 

사실상 위력정찰이나 다름 없는 도발이었는데 거기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특히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못한 성과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북한은 도발을 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최소한 친중친북이라 욕먹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하수였죠.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분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교하게 계산된 도발로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도발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아니라.

 

1.대개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2.그 방향이 지금껏 한번도 선택된 적 없는 경로라는 점.

3.그 위치가 처음으로 NLL을 넘어 한국 영해였다는 점.

4.초기 방향이 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울릉도였다는 점.

 

좀 더 추가하자면

 

5.울릉도엔 제대로된 방어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기대할 수 있고,

6.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하기에 반격과 별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명피해만 없을 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수준의 도발입니다. 평소와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거고,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위기대응 능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계산은 꽤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심히 수준 떨어졌거든요. 꼴랑 이북 방면으로 포 조금 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체면치레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단호한 대응은 취임 초기 퇴근 이후 도발 했을 때 그런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대응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취임 3일 첫 도발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정권은 그걸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각한 무력도발을 실행한 거고 그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대선 당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은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 윤 정부의 대응 수준은 굴욕적일 정도로 처참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 자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도발이 전례가 된다면 더 높은 수위 역시도 가능성을 볼 거고, 그만한 수위의 도발에도 윤 정부는 강경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크게 얻어낸 성과는 오래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강경대응을 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은 뒤통수가 얼얼해야 정상입니다. 북한 개새끼! 하고 말 게 아니라요. 근데 대가리가 덜 깨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맞아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참 심각하긴 합니다.

 

 

북한은 도발수위의 기준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해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고작 이 정도 대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도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이번 도발의 성과를 치하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아래 실무에서 구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짜봐야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무력한 대응력을 보일 것이나 국내 분위기상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최소 한번 정도는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유지될 시기에 북한이 잠잠히 나온다면 대응의 명분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도발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같이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 도발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 취임 3일 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퇴근 했다고 재출근을 하지 않고 자국 영해 위에, 그것도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섬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꼴랑 포 쏘는 걸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부라니.

 

북한 입장에선 내부결속을 위한 치트키나 다름 없어진 셈이죠.

 

이딴 게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안보 수준이라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라지만 너무 수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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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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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건 거꾸로 말해서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고,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퇴색시키는 말입니다.

문 정부 때처럼 희생과 불편은 있다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방역 담당자들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으로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하여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팬데믹 대응 전략,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원과 인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게 대응에 성공한 나라가 됐었죠. 국민들은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전파를 막았고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이 성공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선제적이었고 대체로 적시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어 방역 수준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놨습니다. 자율? 책임?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은 나올 게 아닙니다. 재난지역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던져놓는 정부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정부가 그나마 한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https://www.bbc.com/korean/news-62147249?at_custom1=%5Bpost+type%5D&at_campaign=64&at_medium=custom7&at_custom4=7227D520-0289-11ED-92CA-15780EDC252D&at_custom3=BBC+News+Korea&at_custom2=facebook_page&fbclid=IwAR34l5sh14v8obKad7NMicDaEf59xHd3p08VzsvjyWtm4DzCRPpLGmFacow&fs=e&s=cl
재유행 대비 화장로 231기 개보수..안치공간 652구 추가 설치
https://v.kakao.com/v/20220722110847996?from=tgt

 

일단 4차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생각해서 화장로를 늘렸다고 합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감염을 막고 확산을 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보단 그냥 죽은 사람 빨리 장례 치르고 싶어하네요. 물론 그게 더 싸게 먹히겠죠. 더 쉽고 편하고.

 

 

하여간, 문제는 4차 접종률인데, 노령층 위주라고는 하지만 접종률은 낮습니다. 1, 2, 3차가 모두 4500만, 3300만명이 접종한 상황이지만 4차는 500만명에 불과합니다. 

 

https://ncv.kdca.go.kr/

 

"재유행 줄일 골든타임 흘려보내나"…멀고 먼 과학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7179?sid=102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6296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학방역인가요? 뭐 찾아보면 뭔가 하긴 하겠죠. 근데 찾아봐야 안다는 거 자체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눈에 띄고 보일만한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06

 

그러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빼고 文정부와 같은 방역…'尹정부 과학방역' 논란
https://zdnet.co.kr/view/?no=20220725171220&fbclid=IwAR2PhI5sAojc9cKODPEZ5lPfnJ9edsVxtRhA2LeoLXrQD8Gpg4FkcXuaEYM&fs=e&s=cl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선동할 때는 쉬웠겠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들 책임이 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 다르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 발목을 잡았고요. 그러나 뻔뻔한 집단인지라, 이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만 빼고요. 

 

코로나19 신규확진 7만3589명·위중증 '더블링'…누적 확진자 곧 2000만명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588

 

그리고 급속도로 더블링 중입니다. 방역의 실패죠. 그나마 진짜로 같은 방역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블링도 심하게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변명을 하느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12114381

 

쉽게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면 더블링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이라는 업적이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방식과 탄탄한 관료제의 활용을 통해 유연한 대응과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대구, 신천지, 8.15 집회 등 몇몇 트롤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역을 그토록 칭찬했고 고평가 했던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 정권에 들어서 확진자,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의 믿음이 그러시다면야 뭐라 할 말이 없죠.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육박..한 총리,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20726114527458

 

결국 다시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방역이 됐나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224명 확진…귀가 조치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22
코로나19에 연기·축소됐던 軍훈련 ‘정상화’ 돌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1/113166938/1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812
군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2천명선…누적 20만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03800504

 

안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 보수가 안보를 파괴한 전적과 실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팩트와 이미지가 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2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별 다른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어떤 대책도 없는 방역 상황의 일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답시고 현 방역 상황을 무시한 채 훈련 중이 아닌 부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겹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과 부사관, 간부들의 감염 문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의 감염 문제는 지난 미군 핵항모 감염 상황가 떠오르는데, 감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비전력의 마비와 전투력 저하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나와야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훈련은 5년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훈련 성격을 코로나 확산 방지로 바꿔서 실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별 대응도 안 하면서 이전처럼 실시한 거고요.

 

더욱이, GOP 쪽 생활관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인 수준이고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이건 안보도, 방역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느는데 병원이 한산한 이유, 방역 당국도 난감 표했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61QyurWTJ8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에는 5000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고위험군이 무료로 받는 선별검사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외에도 몇가지 방역적 후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전형적인 일본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일본 워너비 극우보수답죠.

 

 

尹 "우린 과학방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729104610866

 

결국 극우보수는 언제나 하는 남탓을 합니다. 정부가 개판을 치고 방역을 후퇴시키며 사회적 방역 안전망을 해체시켜도 우리 잘못도 없고 우리 책임 없이 너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 일본식 방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함의하는 현상이죠. 제가 뽑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니니까 다들 생각 좀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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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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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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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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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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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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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상당한 무시,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어질 방한에 있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국제관계 위상의 역전이 벌어졌는데, 명분을 어차피 방한할 건데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미국 정계 영향력도 없는 민간인(아마 특사 자격이면 다행일.)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취임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고, 취임식 때 한미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무슨 외교 정책을 논하겠냐는 겁니다.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야 법조계 종사 말고는 내세울 게 없고, 노동부장관의 경우 당연히 한미 공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교류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요. 

 

즉, 뒤에 있을 바이든의 방한 때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율하거나 언질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게 여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는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 읽을만한 맥락은 아래와 같고요.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만난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4281535001

청, 만남 이유에 “상호 우정·존중 쌓여
”미국 측 먼저 요청…“세부 일정 협의 중”

 

윤석열을 만나지만, 이제 퇴임할 사람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는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미 끝난 정권임에도 현 정부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미 끝난 정권에 퇴임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미 미국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낮게 잡은 거에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친중 행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임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바보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정말 바보라면 못 알아듣고 진짜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주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야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尹취임식에 美는 부통령 남편·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221113233?x_trkm=t 

 

미국이 보낸 사람과 중국이 보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중국 측에서 보낼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만큼, 중국이 보내는 이와 같은 급으로 맞춰서 보내는 것조차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윤석열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선 때 미국 쪽 외교관에게도, 중국 측 외교관에게도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를 주었던만큼 좋게 봐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선 외교와 국제관계 초보인 윤석열 정부가 훨씬 찔러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외교에 힘을 쓰겠다는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룬다면 미국이 경계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충격적인 친중행보를 보여줄 위험성도 있죠.

 

 

여기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은 바로 왕치산이라는 인물입니다.

 

中, 올 10월 일왕 즉위 의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9300073

 

미국은 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의 부군을 보냈지만, 중국은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죠. 이걸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 굴복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친중 가능성이 높은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어야 맞습니다. 반문 극우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 하였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단 한번도 사이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죠.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복심이자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하이방을 비롯해 시진핑의 경쟁파벌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일왕이나 어느나라 대통령이 즉위, 취임했다고 파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번, 19년도 일본에 간 것을 제외하면요. 즉,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중국 내부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총괄하지만, 외부로 거의 돌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긍정적으로 읽을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듯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외교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한국을 위한 일일까요? 최소한, 한중 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가? 한국은 친미 국가이고 친미 국가여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진다는 건 중립외교나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반미 친중 국가화 되어간다는 거고 이는 일본이 줄창 비난했던 레드팀이 되는 길인 셈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한국을 대접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하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베이징의 판단이 어째서 나타났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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