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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27

윤석열 정권 의료 붕괴 문재인 케어 비교 팩트체크.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늘...문케어는 왜 '망(亡)케어'가 됐나https://medigatenews.com/news/2300152277문케어 시행 5년차 의사들의 체감도는 ‘실패’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1371“문재인 케어, 환자 쏠림으로 의료생태계 붕괴 가져온다”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785 문재인 케어로 의료 붕괴 어쩌고 염병을 떨던 언론과 의사, 보수 세력. [속보]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건보 8003억원 지원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897?sid=102  현 정권에서 의료, 보건.. 2024. 6. 3.
보수 정권의 북한식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실패 의전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https://v.daum.net/v/20240516070907351충남도, '대통령 의전용' 착공식 준비 공사에 수억원 지출...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겨... 정작 대통령은 불참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알맞는 의전이 있지만, 그게 신분제적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님. 따라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봉건적 사고일 뿐이지 공화적 가치관의 편린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봉건적, 전근대적 사고관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아첨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충신 내지는 심복 따위로 여기는 덜 떨어진 습성 때문임. 그리고 그.. 2024. 5. 18.
보수 정권과 북한 정권의 령도자 보위 동질성 팩트체크 "尹대통령 지켜내겠다" 고성국, KBS 라디오 진행자 발탁https://v.daum.net/v/20240516142849489 그렇게 물고 빠는 보수식 능력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탄로 납니다. 능력과 성과, 자리에 어울리는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는 선언과 충성 맹세만 잘 지키면 높은 자리 하나 수여 받는 거죠.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연대 같은 민주주의와 괴리된 별 해괴한 집단이 나타났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이랑 령도자 개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면 자리를 받는, 이딴 게 보수의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경선이 어쩌고 민주당은 어쩌고.. 이런 모습이나 공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에선 저런 모습이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자리를 얻질 못하거.. 2024. 5. 17.
조수진 민주당 후보 성범죄 가해자 관련 발언 팩트체크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7310 (전략)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