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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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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24.03.16
    포털 사이트 다음이 중국에 먹혔다 음모론 팩트체크 1
  2. 2024.01.27
    어니스트 섀클턴 남극 탐험 광고 팩트체크 1
  3. 2024.01.03
    이재명 피습 사건, 왜 짐승은 보수인가. 3
  4. 2023.10.01
    한국 사형 집행 시 한-EU FTA 파기 팩트체크.
  5. 2023.08.06
    1년 동안 한 게 없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세계 잼버리 실패와 남탓 정부. 1
  6. 2023.07.16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대통령실의 일본 언론 7월 방문설 거짓말 팩트체크.
  7. 2023.06.28
    국힘당 공식 일본 오염수 방류로 한국이 얻는 국익 팩트체크. 2
  8. 2023.06.28
    이동관 아들, 황보승희 여당정부 인사 편파 수사 및 인사 팩트체크.
  9. 2023.05.05
    소파 방정환 어린이란 공포식 날조 문구 팩트체크.
  10. 2023.05.03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11. 2023.05.03
    윤석열 정부여당 불공정, 가짜뉴스 비율 팩트체크. 2
  12. 2023.05.03
    정자교 사고 좌파 책임론 선동 팩트체크.
  13. 2023.05.03
    이태원 참사 당시 외국인 피해자 부모 인터뷰 날조 선동 팩트체크.
  14. 2023.05.03
    김건희 패션 극찬했다는 일본 언론 팩트체크. 기자의 이중잣대.
  15. 2023.05.03
    김대중, 김영삼 경부고속도로 반대 조작 사진 팩트체크.
  16. 2023.05.03
    문재인 2차 접종 화이자 백신 선동 팩트체크.
  17. 2023.05.03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팩트체크 자료.
  18. 2023.04.13
    윤석열 정부 소형원자로 시장 460조 왜곡 팩트체크
  19. 2023.04.13
    윤석열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및 인수위 탄소중립정책 팩트체크
  20. 2023.04.11
    윤석열 정부 과거사 합의 이후 문체부 수학여행 날조 선동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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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중국전이 펼쳐지던 중



어느 유저가 다음에 중국 응원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함


이에 대해 XX 유저들은 다음을 중국이 먹었다



중국 본거지다, 원래 다음은 중국인 소굴이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함

다음은 한국 포털이 아니냐고 기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어느 유저는 다음을 중국인이 먹은 이유에 대해



무려 수천만의 중국 일용직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 인터넷을 먹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에 이름




 

 

띠용?



바로 전 경기때는 키르기스스탄이 훨씬 응원이 더 많았네?



그럼 한국 인터넷은 키르기스스탄이 차지한건가?


어? 이때는 사우디가 더 많았네?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인터넷을 장악한건가?


????????



롯데랑 기아가 팬이 많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숫자를 넘겨버렸어...???















그렇다



뒤의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중국이 인터넷을 장악했다는건 실체가 없는 헛소리고



그냥 매크로 돌려서 트롤링하는거였음


경기가 있을때마다 다음의 취약한 사이트 구조를 이용해



매크로를 돌려서 중복 투표를 해서 규모를 늘릴 뿐인데



이에 전부 낚여버리고 추천수 1~2천을 찍으며



사이트 정비를 못했을 뿐(...)인 다음 사이트를



중국인이 먹고 차지했다며 근거 없이 욕한 것이다

 

차이나 게이트 시즌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231532

 

 

대한민국의 사회불안과 혐오선동의 본진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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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위와 같이 알려진 이야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박재항의 反轉 커뮤니케이션] 썌클턴의 전설적 구인광고의 진실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4204

'인간은 위대한 여행을 원한다'라는 첫 구절을 보고, 미안한데 웃음이 나왔다. 'Men Wanted'라고 '사람 구함', 곧 '구인'이라고 제목 써 붙인 것을 저렇게 철학적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 '헌정된 신문광고'라고 했다. '헌정'이라면 섀클턴을 기리기 위하여 누가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은가. 번역된 책의 원저의 원문을 찾아보니 'attributed to Ernest Shackleton'이라고 되어 있다. 섀클턴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든지 만들어졌다고 'implemented by', ' run by', 'created by' 등의 동사를 쓰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attributed to'라고 '결부된', '연관된' 식의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썼을까. 

(중략)


광고 자체를 언급한 사례를 찾아서 자료를 뒤진 결과는 놀랍다. 섀클턴이 죽고 거의 30년 가까이가 지난 1944년에 어느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서 저 광고가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그를 근거로 1949년에 위대한 광고물 100선을 담았다는 책에서, 그 중의 하나로 저 광고를 선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85년 발간된 섀클턴의 전기에 저 광고가 다시 드러나면서 숱한 책들이나 글에 봇물 터지듯 인용이 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면 뭐 '헌정'이라고 한 게 'attributed to'를 잘못 번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로는 딱히 틀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의 위대함을 기려서 '헌정'한 가짜 광고인 것 같으니까 말이다.

(중략)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 선택(Choice)의 연속이다." (장 폴 사르트르)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중에서)

사르트르나 생텍쥐페리나 저런 말 한 적 없다. 생텍쥐페리 다른 작품에서 억지로 조금 비슷하지 않냐고 막무가내 우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린 왕자>에는 그럴 만한 구절도 없다.

 

 

사후 30년 쯤 지난 뒤 누군가 헌정하는 글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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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당했다“에 환호 나온 與 대전 신년인사회..한동훈도 당혹
https://amn.kr/46441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흥미로운, 한편으로는 역겹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수엔 사람이 없고, 야만적인 짐승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니 보수는 인두겁을 쓴 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을 때, 보수 진영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만세를 외치고 잘 됐다며 환호한다.

2.즉각적으로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반응이 참으로 보수다우면서도 비인간적인데, 언제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기준을 두고 인의와 도덕, 윤리를 확실하게 내다 버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사람이 목에 칼이 찔렸는데 거기에 대고 만세를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고, 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야당 대표인데 죽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측은지심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함량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의 한동훈을 비롯한 인물들도 당황스럽게 여겼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고, 그걸 떠나 그런 반응 자체가 상식을 갖춘 주변인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 테러이고 극우의 백색테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적 측면은 정치적 패배가 실존하는 개인, 혹은 가계, 집단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부 독재나 특히 공산주의 독재, 왕정이나 과두정 같은 체제에서 정치적 패배로 인해 집단의 수장이나 구성원이 실제로 숙청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만 봐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패배는 그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정에서 정치란 의사결정을 위한 고도화된 최상위 행위이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의사 결정으로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만한 일이 아닙니다. 즉,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독재 등에서의 정치와 같이 생존이 걸린 게 아닙니다. 설령 다신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백색테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테러가 허용된다면 정치란 야만적인 시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내가 살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고, 적을 죽임으로서 본인과 진영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 일반의 행복이나 효용과 아무런 관계 없는 권력다툼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구분되는 게 아니게 될 것이고요.

 

이번 테러는 명백히 극우주의자의 의도적인 살인 미수이고, 민주 정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 8위로, 부총리급 대우를 받습니다. 즉, 국가의 최상위 인물 중 하나인 것이고,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더더욱 위협적인 시도입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더욱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 행위입니다. 저런 건 박정희에 총질하던 빨갱이나 할 법한 시도라는 거죠.

 

그런 사건에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보수 진영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암살하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와 안보를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보수 진영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계엄령 내리고 관련자들과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테러에 사용된 칼. 실제 찌르는 영상은 올리지 않겠음.

 

 

두번째는 더더욱 정치적인 행동인데,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즉각적인 지령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식이 당도하자마자 쇼입이다! 쇼! 라고 짖어대는 것만 봐도 정치병 환자들이 많고 거기에 진심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호응하는 정치병, 혹은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이 보수 진영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건에서 그런 패턴은 보수 진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유튜브 등지에서 즉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진영에 피해가 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비판이 돌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어떠한 지침이 내려지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령, 지침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당장 국정원부터가 그러했던 주범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살포하는 수구 유튜버들
처음부터 '자작극' 단정 후 이 대표 주변 상황 끼워맞춘 음모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30
이재명 서울 이송은 가족 요청… 부산대병원 “유감 표명은 사실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62260?lfrom=twitter
"이재명 피습 쇼" 돌출발언…온라인선 "자작극" 황당 주장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8864

 

 

보수 진영은 언제나 팩트와 진실이 중요한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다면 거짓이라도 사실로 믿고, 불리하다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유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동하며 음모론을 만들고 핵심에서 벗어나 물을 흐립니다. 지금 당장 떠도는 음모론부터가 나무젓가락이었다, 손가락으로 찔렀다, 종이로 찔렀다, 기절한 척을 했다, 부산대병원 거부하고 서울대변원으로 갔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등등 음모론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으며, 야당 대표가 응급 의료를 위해 헬기를 타는 걸 특혜라고 욕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 않죠. 실제 영상이 있고 병원과 경찰, 당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다 가짜, 조작이라고 의심할 거라면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어야지 야당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과도 논의한 결과로 서울로 올라간 것이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족과 주변 지인 다 있는 서울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선동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왜 저런 비판을 가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분을 조작하기까지 하죠.

 

음모론은 정신병이고 현재 이재명 관련 음모론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주워 삼키는 이들은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스피커 싸움이고, 진실과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정치 진영에 돌아올 비판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행동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악한 행동이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하던 이들을 비판할 거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인정해야 합니다.

 

[단독]이웃들 "이재명 습격범, 법 없이도 살 분…깜짝 놀라"
https://v.daum.net/v/20240102185030694
"이재명 죽이려고"…충남서 부산까지 온 60대男, '민주당원'?(종합)  <- 현재 기사 제목에서 '민주당원?' 부분 삭제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1104?sid=102

 

 

이재명 피습범에 관해 가장 먼저 올라온 것 중 하나입니다. 왜 직후부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말들을 담아서 서사화하여 기사화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추정은 일단 넘어가고, 곧바로 민주당원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범인이 위장 잠입한 건 사실이니 표면적인 것만 바로 기사화 했다고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로 보수들은  신이 나서 민주당을 공격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곧바로 진실이 따라왔습니다.

[단독] 이재명 습격범 ‘태극기집회’ 조카 증언…“유튜브 계속 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216?sid=100
“맨날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어
4~5년 전 태극기집회…보수였다”
국힘 "4년전 탈당한 동명인물 있을 뿐"…피의자 당적 논란 '유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9022?sid=100
2024.01.03. 오후 12:53
이재명 피습, 60대 오랫동안 국힘 당적 보유…국힘은 ‘침묵’
https://v.daum.net/v/20240103140152126
2024. 1. 3. 14:01
[단독] “이재명 싫어 범행”…피의자, 습격 전 민주당 입당해 일정 파악한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4014

 

 

국힘당은 언제나처럼 발뺌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약 1시간 뒤 당적 보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자 침묵을 했습니다.

 

즉, 국힘당 소속, 혹은 출신 극우보수에 의한 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3차례 이상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를 했으며, 쿠데타를 2번 이상 시도 했으며 불법적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국내 정치 진영의 전통에 따라 또 한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인에 대한 살인 의도를 가진 테러를 저지르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음모론과 발뺌, 가짜 뉴스 유포로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좋아할 수 없고, 만세를 외칠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테러에 대해 정치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 살포, 선동과 조작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기분이 좋은가, 환호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사회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능력이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고 사람의 꼴을 하면서 짐승의 태를 하니 인두겁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테러 사건 때도, 박원순 폭행 사건 때도, 마크 리퍼트 테러 사건 때도 그렇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하나 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극단주의적 위험분자거나 인생 말아먹은 밑바닥 병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러한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만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찬양, 환호하는 것은 행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상 내지는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정신병자의 행위에 동조하는 건 정신병자나 한다는 소리입니다.

 

유독, 이상할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만 이러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됩니다. 유독 보수 진영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들이나 보수가 되는 것이고, 보수인 사람들이 야만적인 짐승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 현 보수 진영의 수준이 이토록 낮아진 겁니다.

 

유독 보수만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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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중략)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중략)


외교통상부는 2008. 9. 법무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에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가 아님)에 외교 서한을 송부, 사형不집행을 조건으로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회원국 47개) 가입시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이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협약 가입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상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된 30개 국가중 미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과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음

(중략)

 

 

1.해당 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2.당시 한국 정부 스스로 EU와의 FTA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 한 것 뿐.

3.일본 등 사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있지만 외교, 무역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4.김영상 정부 후기, 사형제 폐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숙원이었기에 실질적 폐지, 미집행은 민주화 이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필자는 추측.

5.한 때 퍼졌던 서약서 제출 역시 해당 사실이 아님.

6.서약서 관련 팩트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으로, 협약 가입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7.한국이 사형을 재집행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유의미한 외교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

8.사형 집행 시 EU FTA 파기는 이러한 맥락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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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취미/이야기] -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 축제 맥락 팩트체크 및 비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 축제 맥락 팩트체크 및 비판.

https://www.fmkorea.com/best/6031612973 실시간으로 나라망신 중이라는 한국의 잼버리 축제 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합동 행사로150개 국가에서 4만 3천명이 참가함올해는 한국에서 열리는

konn.tistory.com

 

 

유치과정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6008002000

박근혜 정부
2015.8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선언
2015. 9. 전라북도 새만금, 국내 후보도시 확정(vs. 강원도 고성)
2016. 2.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홍보활동
2016. 8. 새만금현지실사 (세계연맹)

문재인 정부
2017. 6. 대통령 지지 영상
2017. 8. 전라북도 새만금 최종 개최지 선정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함.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10일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 8월이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민주당은 잼버리 행사에 대해 미리 경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상] 1년 전 "잼버리 대책 다 세워놨다"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정확히 예측한 경고에도 '자신만만' 답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5545

이원택 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원택 의원 :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뭐, 대집회장이라든가, 또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지금 늦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여러가지 사용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택 의원 :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아 물론입니다.
이원택 의원 : 두고 보세요.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김현숙 장관 :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 :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 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후략)
김현숙 장관 :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미리 비판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많았던 논란을 가지고 망할 거라 입을 모아 말하던 평창 올림픽을 6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년도에 행사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1년전 김현숙 장관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 의해 비판 받았던 점을 자신만만하게 다 대책이 있고 여러 절차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전북도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받을 때 여가부가 했던 말은 뭐냐는 책임소재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김현숙 장관은 이전 정부 인사가 그대로 기용된 게 아니라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부처와 장관의 리스크는 곧 대통령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죠. 과거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리스크와 책임을 일부 짊어 져야 했습니다.

 

"문정부 부실준비" "윤정부 안일함"…여야 잼버리 위기 책임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73261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0605?sid=1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1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 우리 탓이 아니라며 남탓(주로 전 정권 탓, 노조탓, 민주당탓 등등)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역시도 다를 게 없죠.

 

정부는 김윤덕 의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측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은 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주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쭉 조직위원장을 맡은 유일한 인사가 김윤덕 의원이라는 점과 결국 잼버리 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 된다던 여가부 장관과 차후 대책 역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두달앞인데 기반시설 '공사중'…새만금 프레잼버리 '안갯속'
https://www.fnnews.com/news/202206091815466373

하지만 세계잼버리 본 대회 2023년 개최를 두고 연기와 개최 의견이 갈리며 갈팡질팡 하는 사이 상·하수도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며 프레잼버리까지 영향을 받는 상태다.

최근 김윤덕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은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조 체계 강화 성과
https://www.jjan.kr/article/202212265804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미 한차례 프레잼버리 개최를 반대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새만금 잼버리 연기 밀어부치다 '헛물 켠 조직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707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2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도 감안했다.

(중략)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세계연맹이 잼버리 연기를 불허하면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연기 건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기반 시설에 1년 이상 소요되는데 2021년 안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참가자 급감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잼버리 이후 철거해야 한다. 모든 예산이 회수할 없는 매몰 비용이다.

(중략)

이후 같은해 12월 초 전북도는 조직위의 한 축인 여성가족부에 잼버리 1년 연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연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인 국제행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연기해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특히 전북도가 연기를 건의하기 보름(2021년 11월 23일) 전에 열린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과제를 의결한 것과 2023년 개최를 전제로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 같은 의견을 전북도에 보내기 직전에 보류했다.

당시 여가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회 연기를 반대하며 여가부가 제시했던 이유들을 이번에 세계연맹에서 그대로 제시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예정대로 내년 8월에 열리게 됐다.

 

전북도에게만 책임을 뭍기엔 여가부의 트롤이 너무 큽니다. 전북도는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소관기관인 여가부는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죠. 여가부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준비를 똑바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관리 감독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냥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전북도 역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공사 연기, 개최 직전 왔던 비들에 의해 뻘밭이 되어버린 점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이 부실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북도의 책임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준비가 필요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이 역시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중점이 되는 잼버리 부지 공사는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0년이 되자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를 보면 더더욱 이야기할 거리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점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231

  <세계잼버리 행사 개요>   
․  (기간) ’23. 8. 1.~8. 12.(12일간)
․  (장소) 전북 부안군 인접 새만금 잼버리부지(8.84km2, 약 267만평)
․  (규모) 153개국 4만 3천여 명․  (사업비) 1,082억 원(국비 282, 지방비 398, 자체수입 353, 옥외 광고수입 49)
․  (주최/주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 잼버리 행사 시 실제 생활할 텐트와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시연한 현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현장 점건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도 지시했고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글쎄요. 차라리 계획된 예산안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텐트나 화장실, 샤워장 등은 이미 1년 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된 게 없고, 또 다시 지적이 되었을 5월 달 이후 3개월 동안 개선된 게 없습니다. 즉, 말만 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시면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점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관심 변수로
https://www.jjan.kr/article/20230518580352
새만금 잼버리 안전점검···배수로 정비·인파 대비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80903&unit=277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새누리당 “새만금 잼버리 유치 나설 것” 확약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528

 

일단,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당시 정운찬 의원의 당선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어쩌고 전북 어쩌고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관심을 두었다는 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는 점, 김현숙 장관의 장담, 이상민 장관의 현장 점검 등 윤석열 정부와 각 주무처의 책임이 없고 민주당과 전북만의 책임일 수는 없게 되죠.

 

 

무엇보다 시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본인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며, 직접 얼굴을 비치는 자리라면 당연히 자기 권위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하게 진행될 수도, 대책이 개판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은, 평창은 이전 정부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못 받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작 6개월만에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그만한 시간과 지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응도,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제와서 민주당 탓이네 문재인 정부 탓이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준비하면서 전 정권 탓하면서 망해도 내 탓 아니다 같은 소리 한 적 있었나요? 부동산, LH 사태 때도 이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 책임 아니네 남탓 하던 적 있던가요?

 

이런 비판을 받기 싫었다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고 각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 정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권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 권한자가 바로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국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뭘 하고 있나요? 아니, 이번 일 뿐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 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이다. 우리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책임 지겠다.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무능 덕분이 이태원 압사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복직하자 얼굴에 웃음을 걸었죠.

 

그리고 그 직후 첫 실무가 잼버리 안전점검이었는데 또 실패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남탓을 하지 않는 자가 없고 자기 책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민주당 탓하며 전라도 탓이라고만 합니다.

 

 

시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지 자체를 새로 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많은 대응과 대책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듯,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번 지적,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 개무시했죠. 자신만만한만큼 일을 잘 했다면 지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며칠전, 한달전, 3개월 전에도 지적되었고 비판받았으나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있나요. 무능한 인사들로 꽉꽉 들어찬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없어졌을 리는 없고, 당연히 그 자리에, 혹은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 할 줄 아는 수장과 그렇지 않은 수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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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7151701001
2023.05.26

日언론 “尹, 우크라 7월 방문”… 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일축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6681

이 방송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사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JNN의 취재에 응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도) 사실과 다르거나 약간의 사실이 왜곡, 과장된 (일본 언론) 보도 때문에 한·일 간에 혼란을 겪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인 타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사전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1.이미 5월 당시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언급함.

 

2.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확하지 않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정.

 

3.좆까고 7월 방문 확정. 대통령실은 "또" 국민 상대로 거짓말 했음. 시즌 몇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크라 방문 자체는 5월 이전에 이미 결정, 논의 되었던 계획이라는 거고, 그게 그러한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한국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보도했다는 것.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 루트는 윤석열 정부의 누군가, 아마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의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언론사가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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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이 뭐냐는 물음에, 국힘 "..."
https://v.daum.net/v/20230627113602642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대립 당시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이다.

 

 

모름.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보수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진영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해주면 혐오, 증오, 공격으로 일관할 뿐 저런 질문에 대답도 못함. 지들도 모르니까.

 

애당초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왜 타국인 한국이 대신 쉴드를 쳐주고 옹호하는 지 알 수가 없음.

 

물론 한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친일매국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됨.

 

이 친일과 매국적 행위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들이니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친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임. 자신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합리와 이성이 이상할 정도로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일본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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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8120257675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경찰, 알면서 수사 안 해
https://newstapa.org/article/bfTdJ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황보승희 의원이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보도가 나간 날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자신의 SNS에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이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정치자금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중 2억 원은 황보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준 66명의 이름과 금액을 자필로 적은 메모지에 나온다. 나머지 1억 원은 황보 의원이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 등을 받아 쓴 돈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법무부는 아예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힘당 황보승희 의원은 아예 알면서 수사조차 안 함.

 

그러면서 민주당에'만' 인사 참사,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 프레임과 선동이 지배적임.

 

 

참고로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손준성.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고발사주' 손준성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34&fbclid=IwAR3gD-pW37-YJbdPJPHPmM4UVjmta6-xx_2JK-Z7566OBmXzUL5zJeLzbCM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 폭력·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의 현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였다. 현재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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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가 뭘 근거로 6번째 항목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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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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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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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https://v.daum.net/v/20230413185139913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중략)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중략)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동은 어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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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saw State student killed at South Korea Halloween event was ‘a great friend to all’
https://www.ajc.com/news/crime/kennesaw-state-student-killed-in-south-korea-halloween-event-was-a-great-friend-to-all/RIQUSC4LJRE5JBKVVBVY3XYPKM/

 

 

 

 

 

 

 

blesi said he is angry about the way south korean authorities responded and handled the event. he said the family is working with the embassy to have his son's body cremated and the remains sent to a local funeral home.

"people have asked him if i'm going to go to seoul to retrieve his remains. if i go to seoul, i'll end up in jail," blesi said. "the cops completely failed us ther. they didn't do their job and there should be held responsible."

블레시는 남한 당국이 행사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지역 장례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시는 "사람들이 그에게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에 갈 것인지 물었다. 서울에 가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경찰의 대응이 실망적이었다는 부분만 가져와서 정권의 책임을 없애고 경찰 조직만의 책임인 것으로 왜곡 조작.

 

국내 법조계는 소송을 예고한다고 전달했지만 법조계 자문이나 구했을지 모를 일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부모 본인의 인터뷰에선 소송발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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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3031751717
홍민성 기자
입력2023.03.17 08:15 수정2023.03.17 10:39


"한국의 '패션리더' 김건희"…日 언론 '관심 폭발'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31767587&category=AA020&sns=y
홍민성
2023-03-17 16:37:09

 

낯뜨거울 정도의 찬양과 저열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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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11127101254557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뉴시스가 “매립 절대 안돼!”라는 제목으로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 위 김영삼,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에 반대해 연와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며 조작된 사진의 원본이다. 사진을 찍은 뉴시스 연종영 충북본부장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왼쪽의 흰 상의를 입은 주민이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들고 있는 분은 같은 마을 주민인 김선O씨다./뉴시스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전송한 다른 버전의 사진. 조작사진에서 ‘고속도로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음성군수 진천군수는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각성하라!”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일부러 찾기 힘든 사진을 골라가며 합성까지 하면서 날조왜곡선동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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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이 위험한 AZ가 아닌 더 안전한 화이자를 맞았다는 선동을 실시한 바 있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AZ의 위험성은 언론의 선동에 의해 과장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이 당시 우파 진영의 선동 논리는 다음과 같음.

 

1.백신 접종 주기가 화이자와 비슷하다.

2.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수이다.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http://snaptime.edaily.co.kr/?p=61103,%EB%AC%B8%EC%9E%AC??%EB%AF%B8%EA%B5%AD,?%85%EA%B5%AD,%EB%B0%B1%EC%8B%A0,?%94%EC%9D%B4???%84%EC%8A%A4?%B8%EB%9D%BC?%9C%EB%84%A4%EC%B9?AZ,%EC%A7%88%EB%B3%91?%B5%EC%A0%9C?%88%EB%B0%A9?%BC%ED%84%B0,CDC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적이다? → ‘전혀 사실 아님’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관련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가 필요하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지는 필요하다.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 또는 항체 상태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필수목적 출국자에 한해 AZ 백신 4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문 대통령이 접종 간격이 긴 AZ백신을 38일만에 접종한 것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살펴보면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Z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와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화면상 간호사의 주사기가 뒤쪽 칸막이에 가려졌을 때 그걸 보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증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게시글·영상 8건 수사의뢰…댓글은 제외(종합)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325_0001383751

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여상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찰청이 책임관서로 지정돼 내사에 착수했다.

장 팀장은 "수사 의뢰를 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댓글에 대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확인 없이 생산되는 소문은 모든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끈다"라며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방역당국에서 가장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걸 신고까지 한 병신들이 있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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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당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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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https://v.daum.net/v/20220708140003267

조원일
입력 2022. 7. 8. 14:00
수정 2022. 7. 8.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부 부처·연구원의 왜곡 인용
산자부가 인용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보고서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당시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05년 9월에 발간했다. 2050년 차세대 원전 시장의 규모 언급하면서 무려 17년 전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자로(SMART)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를 의미한다.   

(중략)

그러나 산자부가 인용한 2050년 시장 전망치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예측한 원래 보고서의 시장 전망치가 어느샌가 2050년 전망치로 둔갑해 인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전망치라고 제시한 5,300억 달러가 아닌 3,500억 달러로 인용한 것도 의문점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상 해당 연구기관에서도 용도 폐기한 상태다. 2004년 보고서 발간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까지 5,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시장이 형성되기는커녕 본격 상용화를 위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현재 다수의 기관은 SMR의 세계시장 상용화 예상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후략)

 

05년도 자료인데다, 기관에선 이미 폐기된 자료를 들고 와서 마치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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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팩트체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팩트체크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중략)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이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공약은 폐기, 원가에 따라 올리겠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새해부터 말 바꾸는 정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

후보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尹
1년만에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 태도 바뀌어…
전기·가스·주류 값 모두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뒤로 쭉쭉 미루다 3월에도 발표하지 않고  4월 13일, 아직까지 인상안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3000570
전기요금 kWh당 5원 내외 소폭 인상 유력…"더 올려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3003708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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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문체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 여행에 관해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20일 내고, 학교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중략)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고교에서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일본 루테루학원고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전주 신흥고와 정기 행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중략)

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후략)

 

 

정치나 외교와 아무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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