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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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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해당되는 글 48건

  1. 2022.06.29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4)
  2. 2022.06.1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1)
  3. 2022.05.14
    북한 백신 지원과 윤 정부의 한미관계 참사.
  4. 2022.05.13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동안 일어난 일 정리.
  5. 2022.03.26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6. 2022.03.12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7. 2021.12.25
    박근혜 사면에 세대적 시각 차이가 있긴 한듯 합니다.
  8. 2021.12.14
    문재인 정부, 중국 올림픽 보이콧 안 하는 이유와 화전양면 전술.
  9. 2021.11.05
    윤석열에 대선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는 이유.
  10. 2021.09.20
    20대 청년의 이명박 선호 현상과 그들만의 파시즘.
  11. 2021.05.23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이유. (6)
  12. 2020.09.25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13.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의 입장. (2)
  14.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15. 2020.06.15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6. 2020.05.22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17.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18. 2020.03.25
    n번방 사건과 일베, 펨코 등 극우보수의 정치병.
  19. 2020.03.02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외신, 보수세력의 정치공세 전략.
  20. 2020.01.02
    신년토론에서 보여준 진중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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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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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3 13: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러다가 5년 임기 다 채울 수 있을라나 싶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3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채우긴 다 채울 겁니다. 탄핵은 최순실 타블렛 PC 때문에 촉발된 거였고, 그 타블렛의 발견은 거의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 변수가 없다면 탄핵할 명분도 없고 그 명분을 찾지도 못할 겁니다. 애초에 검찰과 경찰에 국정원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감히 대항하는 걸 떠나 수사할 조직이 없어요. 설령 그런 게 발견되어도 검, 경, 국, 언론이 알아서 마사지해주면서 축소, 선동, 왜곡 감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또 국민들도 박근혜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벤트를 2번 벌이긴 어려워요. 처음이라 충격적이었던 거지 2번째부터는 그 역치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라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거리로 결집될 사람들이 적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진영의 운동과 행동은 많이 폄하되고 공격당했고 문 정권은 그걸 제대로 기치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집되기 어렵죠. 특히 중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권에 덤벼드는 놈들이야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복으로 때려잡을 거고 그런 공안 정국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몸을 사릴 겁니다. 지금은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박근혜 이전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4 16:17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되면 그 동안 우려되는게 이겁니다.
    1. 저출산 악화로 엉망인데 해결책이랍시고 이민 받아들이기 그것도 대규모로, 이걸로 지방은 치안폭망확정

    2. 경찰국을 설립하여 경찰을 그리도 혐오한다고 까대던 중공의 공안처럼 그리고 무장경찰(내무군)처럼 검찰의 권력유지의 첨병화와 동시에 사실상 양아들인 한동훈에게 권좌를 물려주기 위한 친위 조직화

    3. 보수언론을 필두로 하여 언론을 중공처럼 프로파간다 선전조직화

    4. 저출산 문제의 핵심관건인 수도권 쏠림현상과 부동산 문제의 대책 자체가 없음

    5. 외교재앙의 연쇄폭발로 인한 글로벌 호구로 등극(북한한테 연평도 보다 더 쎈 거 맞고도 아가리 파이터 질만 하다가 반격도 못하고 ♪♩♬취급 당한 뒤 안보강화 랍시로 병사들 휴가와 외출외박통제에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군복무기간 연장만 강행, 중공과 러시아에게 우리 국군이 멸공의 정신으로 동북공정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해 주겠다면서 입만 털면서 설치다가 한한령보다 더 쎈 거 맞고 반격도 못하고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반격도 못 함, 일본은 고통을 줘야하는 나라라고 분류해 놨는데 멸공동맹이랍시고 굽신대다가 통수맞고 반격도 못 함, 미국에 나중에 뒷처리 해달라고 또 빌붙었다가 똥싸고 닦아달라고 징징대는 꼬맹이 취급만 당함)

    뭐 이상입니다... 외교는 저도 제 주위에 이 인간 인터뷰 보면 재앙 일윾닌다고 노래를 목청 터져라 불렀는데 이제 저출산으로 작살나는 거나 바다 건너에거 지켜볼려고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4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별 지원도 안 할 거고 러시아도 그리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쪽 보복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대부분은 그대로까진 아니어도 얼추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하네요;

      사실 이미 외교는 파탄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없었다면 그냥저냥 완만히 추락해갔을텐데 나토 회의라는 빅 이벤트에서 워낙 추태를 보여줘서 참여국들은 물론 지켜보는 비참여국들에게도 제대로 판단될 재료가 되어줬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면 문재인처럼 정권 초기 정국 안정과 범죄자 잡아넣으며 적폐청산할 동력을 외교 복구에 몰두해야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또 문재인 시즌2 역시 가능성 있죠.

      결국 국민들이 대가리 깨질 일이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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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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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6.20 13:43 address edit/delete reply

    굥석열 본인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종북 쓰레기 문재앙이와 리재명이 죽이면 다 해결될 것이며 지지율 90% 넘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여긴다에 올인합니다.
    그 근거는 천안함 생존자인 최원일 함장님을 필두로 한 생존장병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실제로 최원일 함장님은 본인의 페북과 인스타 등에 이재명 후보님이 천안함이 잠수함 충돌로 침몰한 거라는 논문이 있다고 SNS에 올린 것을 사죄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듯한 게시물을 자주 올리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 굥이를 찍으셨을 듯 한데 정말로 굥이 천안함의 복수를 이뤄줄지 의문입니다.)
    또 이번 월북의혹 공무원의 유가족도 문재앙이를 단죄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실제로 그 공무원 유가족들은 절대로 월북할 리가 없고 단죄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듯 하긴 합니다.)
    이 두가지를 들면서 진보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 이며 정기적으로 용산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월북 공무원 유가족들을 불러서 오찬회와 만찬회 벌이면서 안보의 강화라고 언론에 선전하게 하면서 굥은 자신이 일으킨 외교재앙은 다 덮으려 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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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준비 완료…백신 공급 계획 없어”
https://www.voakorea.com/a/6569212.html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하려할 것인지 아닌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 되었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등등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도발 역시도 이미 정해진 플랜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합의야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길어봐야 다음달 정도에 핵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싶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역량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보니 이에 대해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를 실행했지만 전시체제가 아닌지라 2차대전기의 어마어마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실제 랜드리스 지원 리스트를 보고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는 비판이 있는 경우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규모 무기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해 군사 지원 요청" 주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90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요청, 정확히는 탄약, 미사일 등의 지원까지 제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취소를 대가로 한미에게 뭔가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에 물자 지원 해주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에게 대가를 받는 거죠.

 

 

전자의 경우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한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것도, 훗날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답을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위협적인 문제죠.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자체를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백신을 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제안하면서 다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이건 저번 글에서처럼 작년 1월달부터 어느 정도 제안되어온 방안입니다. 목적은 달라도 말이죠.

 

 

대통령실 "北 코로나 간단치 않다…요청 땐 의약품 인도적 지원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20513n20264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그냥 줘버리겠다고 말을 던진 겁니다.

 

현재 미국은 레드팀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동맹간의 공조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는다던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구성되는 것도,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물론 이건 우리의 독자적 성과에 가깝겠지만..) 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나토 및 EU의 결집과 군비확장 등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이익도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으로 선언하고 한미 대북정책이 일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이나 도발을 중지하라는 물밑 제안을 통한 합의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어떤 물밑접촉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정권 바뀌고 갑자기 멍청해져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현 외교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현 외교, 국제상황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맞겠죠.

 

 

저번부터 바이든의 방한 때 문재인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나 낮은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윤석열 길들이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죠.

 

예컨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지지하며 그것이 이번 정권 때도 꾸준히 유지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은 문재인을 한국의 지미 카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 퇴임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부패 때문에 잡혀가든 수사 받거나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보수진영은 미국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겉으로만 예예 하고 뒤로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며 대충 씹고 모양새만 내거나 그마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외교적 제스쳐와 맥락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이번 정부의 인재풀은 이전 정권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저열한 이들이 요직을 포진해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 윤석열 정부가 친중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친중을 하고 중국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 레드팀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국제외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장기적 안목과 통찰이 부족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뭣도 모르고 전승절 참가했다가 미국이 대노했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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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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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시진핑과 北 ICBM 긴밀 협의..당선인 통화 이례적"(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325095536656?x_trkm=t


두 사람의 통화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선 "물론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의 국가차기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며 "추측컨대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다만 "관례상 누가 먼저 전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상호존중을 하고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가 이뤄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예상했던데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전,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친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수는 있죠. 근데 전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그 이명박 시절에서 첫번째는 미국, 두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중국은 당시 한국에 별 개지랄을 떨었었죠. 또한 중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당선인에게 통화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때 갑자기 바뀐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낫습니다.

 

숱한 기사에서 마치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건 것처럼 은유하는 경우가 몇개 보였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했을지는 뻔하거든요. 외교 초등학생 윤석열이 외교감각 하나도 없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니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보면 되겠지. 정도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에 대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 시절 누굴 만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 외교 필드는 그런 거 이상의 자리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의 외교는 어마어마한 전략사단을 데리고 해야하는 일이죠. 

 

 

자, 그럼 저 기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봅니다.

 

북한 ICBM 문제로 통화를 해야한다면, 대북정책을 같이 하는 미국이 되어야 합니까, 중국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보를 친중, 레드팀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역시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기 때문에 일개 소국인 한국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북한이 문제국가인 건 맞지만 중국보단 한국, 미국에게 문제가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띄어야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 당연히 윤석열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국에게 대국이라는 자존심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전랑 세대들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지도부 쪽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ICBM 문제에 대해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국과 통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을 거르고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속보]시진핑, 윤 당선인에 "중국은 언제나 한중 관계 중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8367&cID=10101&pID=10100

시진핑 "국제사회 협력, 공급망 안정 함께 노력하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K0LHE8M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며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한중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쌍방은 이 기회를 통해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인문 우호를 강화하고 중한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한중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 가 아니라 레드팀 행보를 중국이 기쁘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승절이 어른거리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번 정권에서의 관계 개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이 훨씬 만만한 상대고, 원하는데로 움직이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망이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은 중국을 국제 서플라이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경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게 공급망 안정을 이야기 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원을 한국에게서 공급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레드팀이 되라는 말이죠. 이걸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감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중국은 동반자이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화 중인 거고요.

 

尹당선인, 習주석에 “北 완전한 비핵화 실현 위해 긴밀 협력하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5000579

특히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속보] 尹당선인-시진핑 "이른 시일 만남 위해 긴밀소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518542339326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오죠. 공급망이라는 단어.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자기네 국력과 국익에 해가 되지 않거나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공급망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앞서 말했듯이, 공급망은 다양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팔아도 우크라 전쟁에서처럼 국제 식량 가격에 변동이 옵니다. 식량 공급망은 사람들이 망각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물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장 한국 식자재 가격 상승한다고 말 꽤 많죠. 우크라-러시아 전쟁 때문에 연어 가격이 높아졌다던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밀, 콩 역시 중요 자원 중 하나이고 중국은 몇해전 가축 먹일 콩이 부족해서 사단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서플라이에 한국이 낀다면? 중국은 내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압박에 수출을 줄이거나 중지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이진 않을 거고, 경제적인 제재, 보복이겠지만 우린 이미 한한령을 경험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중국의 경제제재 역시 겪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차량을 생각해보시고, 석유나 등유 같은 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무역 의존도를 생각해보십시오. 중국은 다시금 한국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워삶기 쉽고, 때릴 때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진핑과 만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아는 한 문재인이 중국으로 간 적은 박근혜 정권이 싼 똥인 사드 수습하기 위해 딱 한번을 제외하면 없고, 시진핑이 한국으로 온 적 역시 없습니다. 사드 수습을 제외한 문재인과 시진핑의 만남은 G20에서, 그리고 두번째가 베트남 쪽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다 가고 많이 만났지만 중국만큼은 안 갔습니다.

 

경쟁국가, 어중간한 잠재적 적국 관계는 물론이고 자유세계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최상위 동맹인 한국이 중국에 가는 것이나 반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먼저 오는 건 국가 자존심은 물론 국제사회에 더니는 메시지가 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당선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상들에게 전화를 하는 순서조차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느 나라를 외교적으로 우선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시진핑의 만남이라면 누가 어디로 먼저 갈 거 같습니까? 

 

제 눈에는 전승절 시즌2가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가령,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몽니 부렸다 아직까지도 방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을 주시하시고, 기억해두십시오. 미국은 5월 중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에 "4월에 일본 와달라"는 日 총리…일정조율 까닭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403

역대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시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게 관례였다. 당초 계획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일하면, 이후 한국에 들러 그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달라지면, 윤 당선자가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에서 어떤 행위를 위한 명분은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이 MD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도 하고, 미국과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기도 하죠. 가령,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미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듯이요.

 

일본은 호주 총선을 명분으로 댔지만, 기존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관례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 윤석열의 레드팀 행보 때문이거든요. 취임도 아니고 당선 며칠 지났다고 곧바로 친중 행보를 보이니 중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역시 매우 즐거울 겁니다. 위협적인 경쟁국가가 알아서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거고요. 미국이 윤석열의 행보 때문에 저 제안을 받거나 어느 정도 절충하여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정말 확실해지는 겁니다. 미국 역시도 윤석열의 행보에 제재를 걸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중국몽 하나로 친중정부, 친중대통령이라는 '틀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사람들, 대중은 물론이고 기자들은 윤석열의 빠른 친중 행보와 레드팀 행위에 대해 제대로 비판은커녕 지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하면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나라를 팔아먹는 음모가 되는 나쁜 친중이고, 윤석열이 하면 합리적인 외교를 위한 착한 친중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뉴스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친중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중이죠.

 

그만큼 대중들이, 심지어 기자는 물론이고 국힘당과 윤핵관 다수가 국제정세에 무지하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세계관에서 윤석열은 반중 강경론자로 친중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친중 프레임은커녕 그 은근한 분위기 조장조차도 하지 않으니 윤석열이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친중이고 뭐가 아닌지 모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본인부터가 자기가 친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건 윤석열 뿐 아니라 국힘당 다수와 윤핵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극우보수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뭔가 해야할 때 자기들이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오직 헤게모니 싸움과 국내 정치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수단을 활용하여 유지하고 그에 대한 도전을 응징하는 것에만 유능하죠.

 

따라서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 역시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 친중인지 중립외교인지 알지도 못하고, 친일인지 정상적인 외교활동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서 논리가 작동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은근히 친중적이고 거침없이 친일적일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보가 그 은근한 친중입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대놓고 친중하고 있는 레드팀 행위입니다. 언론이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대중들에게서 친중한다는 비판이 안 나오니까 친중이 아닌게 아닙니다.

 

이럴 때 문재인 친중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합리적인 척을 할 겁니다. 원래 적이 하면 레드팀이고 우리가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언가가 되죠. 윤석열이 친중 행위를 하는 걸 욕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럼 중국이랑 외교 안 함?;;;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서로 이것저것 얽혀서 명분 줄 이유가 어딨음?..;;;" 이라고 할 겁니다.

 

선택적 합리죠. 이런 태도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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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중국 "尹 당선 축하…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3251083?input=1195m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중관계 발전 확신" 시진핑 "우호협력 심화" 축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8852001?input=1195m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 당선되면 그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좋은 말을 하고 정제된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볼 손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당선 이후 전화 통화 순서는 그 자체로 외교적 메시지이다보니 누구와 먼저 통화하고,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가마저도 분석 대상이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는 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기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든과 먼저 했다고는 해도 단순 축하를 받기 위해서도 미 대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것은 두가지 볼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우선시, 중요시 했다는 거고 이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니 반중이니 지지자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번째는 중국이 윤 당선인을 어떻게 여기는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왕이가 21년 9월 경 방한 했을 때 뺨 석대 맞고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윤석열은 주변국 입장에서 아주 만만한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가늠해봤을 겁니다. 미리 사전작업 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축하, 관계 다지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中 관영매체 "사드, 한국 내정 사안으로 여길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48100083?input=1195m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11일입니다.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날 곧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 매체를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자지에 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쓴 기사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관계자들 보라고요.

 

심지어 말하는 바의 근거조차 본인이 했던 말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탄도탄,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한국 제압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즉, 사드를 빼거나 약화시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약화시키라는 메시지죠.

 

물론 윤석열 본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미국이 팔아야 도입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꾸준한 압박과 공작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더 만만한 상대거든요. 완숙해진 경력과 실력 있는 행정가, 정치인, 외교적 안목을 검사 받은 이재명보다 검찰질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꼴랑 6개월 날로 정치하고 대통령된 윤석열이 더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 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5년전 정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에 참여하는 거대한 트롤짓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외교 필드에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짧은 식견과 안목, 중국의 기센 외교관의 압박과 교활한 언변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외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쪽 언어와 의미 파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글자 그대로와 다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중국에게 이번 당선인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https://www.news1.kr/articles/?4613353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일반적인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이러한 메시지를 연달아서 던진 점. 2.인민일보에, 그것도 1면에 올렸다는 점. 3.그걸 보는 대상은 중국 내국인이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기사들이야 몇번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식 다른 언론들이 배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인민일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정책과 이념을 홍보, 선전하는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인민일보의 계열사죠.

 

즉, 저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한 언론에서 다뤘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할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민일보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축전이고 관계개선을 요망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공이 긍정적으로 다뤄주며 새로운 한국 정권에 중립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존 한중관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기사 한두 개에 자기 생각을 홀라당 바꾸는 바보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정도까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볼만한 부분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日기시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의향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043&cID=10101&pID=10100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는 또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NHK는 전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문제들을 당선 직후부터 언급했습니다. 모든 외교, 첩보라인에서는 타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부터 미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처음 트럼프 당선 당시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출연한 쇼 프로그램을 정주행 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정치인, 외교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극우보수가 일본을 대하는 저자세적인 태도와 한국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이 뭘 했든 한국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다루기 쉬운 먹이감입니다. 만만하다는 거 이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정권의 입김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부분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협조나, 논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가 말하는데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런 건 일방적인 명령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외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윤 당선인에게, 당선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할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리(일본의 아래)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 "윤석열, 日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202109919607006&ref=nave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일본 유력매체가 12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략)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자세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내용 중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한 편이니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당장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공약을 거론하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하라고 하죠. 즉, 우리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고, 빨리 우리랑 대화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일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 니들이 먼저 와서 조아리라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니들이 먼저 와라. 니들이 먼저 개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서열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대해,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를 예쁘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니들이 먼저 자기 수준을 깨닫고 굴복한다면 중요 가신으로 관심있게, 중요히 다뤄주겠다는 의미죠.

 

좀 더 드라이하게 서술해볼까요?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방일한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 대외적으로 친밀한 태도를 연출해줄 것이고 상당히 예우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며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두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중요한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 더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친일적이지 않은('그들 입장'에서는 반일적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만만하고 쉽게 저자세로 나와주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일본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친일 비판이 있었던 활동과 발언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논란의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조약이 있었죠.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그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크죠. 그 때문에 미국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방미를 허락하지 않은 거이고.

 

이처럼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 보이는 극우보수의 굴복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한국과 한국인보다 일본에 더욱 충성하는 성향이 있다보니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얻는 게 많고,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극우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는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기존의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면 저런 메시지들은 나올 수 없거나, 매우 상투적으로 언급만 됐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 참고로 중일 양국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당선 이후 1주일도 되지 않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작 2일, 3일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일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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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젊은층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당했다면 보복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지나치지는 않게요.

심지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죽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경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의 젊은 층에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처럼 죽더라도.. 까진 아닐 거고 대체로 무관심한 이들도 꽤 있을 거라는 것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동정적인 시선 또한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기성 세대 중에서는 그래도 사면은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유로파나 토탈워나 멘탈 터질 정도로 흔들리는 사유가 되겠지만 전체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등을 돌릴 정도로 큰 사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등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이번 사면으로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윤석열에게 표를 주거나 이재명에게 갈 표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누가 되든 대통령은 되어야 하고, 기왕 될 거라면 끔찍한 적(이런 표현이 꽤 재밌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보다는 지저분한 아군이 낫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우리 카페 분위기만큼 사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적지 않게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윗세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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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6850&ref=A

“보이콧 검토 안해” 한국에… 中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2/09/HWEXXB7DKFE3ZDCF2IQB6MRGAM/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역시 문재인 반미친중이다 라고 믿음을 강화하는데 쓰는데, 사실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美국무부, 文 '올림픽 외교보이콧 선 긋기'에 "우리는 우리 결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4_0001686621&cID=10101&pID=10100

(전략)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우리는 동맹·파트너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해 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했다. 또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했고, 백악관이 발표하기 전에 동맹·파트너국가와 협의했다"라고 반복했다.

(후략)

 

이미 미국과 말을 맞춘 내용이거든요. 조율된 사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고, 반중하는 입장에서 꽤 꼬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통의 강호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꽤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인 걸 감안해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인 동시에 무역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은 나라입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반정부병 걸린 애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중한다는 종교에 심취한 바보들이야 한식구네 어쩌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에 눈뒤집혀서 욕하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알 겁니다.

 

대안이나 현실성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중국과 관계된 건 다 부정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떤 대안도 없고 현실성도 안 따져본 애들이 물어뜯을 건수에 환호하는 것 뿐이죠.

 

현실은 이미 미국과 조율을 끝내고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따진 겁니다. 지난 일본과의 갈등에는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일본에 굴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애들이 정작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실제로 입혔고, 지금도 입힐 수 있는 나라에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인 게 재밌더군요. 중국은 쳐맞아야하고 반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ㅋㅋ 그런다고 안 하는 국가가 아닐텐데. 하여간 일본에는 굴복해야 하는데 중국과는 싸워야 한다는 애들 참 많습니다.

 

물론 중국과 싸워야 하죠.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써.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건 따져야 합니다. 일본이 그걸 안 따져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미리 조율한 뒤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올림픽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한국마저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글자 그대로 동아시아 외교적 갈등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나 대화, 조율의 여지가 없어진(없어졌다고 여긴 중국이) 한국에 대놓고 적대하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처럼 한국 경제, 유통망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글자 그대로 한국 경제에 크고 작은 타격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요소수 때 한국이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됐든, 대선 후보'들'이 됐든 결국 중국에 달려가 수출규제 풀어달라고 해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체라면 정부에게, 대선 후보가 주체가 됐다면 대선 후보에게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요소를 제공해줬을 거고요. 중국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조율이 있었다지만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건 중국에 어느 정도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다병 걸린 소아병 환자들이야 중국에 마음껏 적대하고 공격하고 저해하는 활동을 해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하고 얻어맞으며 한국은 중국이 뭘 하든 알아서 버틸 줄 아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이 무역공격 감행했을 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굴복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이 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중 활동도 현실을 따지면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건 안목이 없이 덤벼들면 기껏해야 버림패,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반정부 바보들이 정부가 친중한다고 하고 있는 동시에 참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한국이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호주는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상황이고 대중국 포위망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건,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그런 호주에 한국의 명품 무기를 수출한다는 걸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앞으로는 올림픽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호주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보들은 그건 그냥 무기를 사고파는 무역이다. 우리가 공짜로 줬냐 돈 다 받고 하는 거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총 같은 개인화기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자주포 같은 무기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까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항공기 같은 경우 외국의 것을 사오면 부품은 물론이고 정비, 수리할 때 그 나라 전문인력이 며칠~몇주 걸려 와서 정비, 수리해주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땐 아예 그 기체를 해당 국가에 보낸 뒤 수리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보의 일각이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나라 또한 그렇지만 사는 나라 또한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KF-21 같은 전투기를 중국에 팔긴 좀 그렇죠. 불법적으로 뜯어볼 거 같으니까요.

 

자주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적 신뢰가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주고 받아오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화기가 아닌 것들은 알아서 굴리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알아서 다룰 수 있을만한 게 전차, 자주포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전투기나 해군 함정 같은 거에 비했을 때.

 

그런 이유로 앞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무기를 팔아주는 겁니다. 이게 화전양면 전술인 거죠. 이런 상황이나 판세를 읽지 못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해 논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부족한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뉴스 보는데 그걸 제대로 조합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한국 정부가 진짜 친중이었으면 중국 눈치보느라 호주에 무기를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한국 극우세력과 자한당은 한미동맹 파괴 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번 국무부 발표가 찬물을 확 끼엊은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뭘 함의하는 건지도 이해 못하고 있겠지만..

 

심지어 나경원이 미국가서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던데, 판세가 어떻고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인지시켜준 덕분에 미국의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점수와 평가를 알아서 깍아먹어주는 것도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런 수준이니 미국이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지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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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불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떤 식이든 이렇게 쓰면 윤석열 개인의 논란과 문제점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 등등을 해야될 거 같거든요.

 

근데 전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대권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잔치를 열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전 차라리 홍준표가 대권 자체에는 무난하게 패배할 지언정, 처참한 패배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도 문제적인 근거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홍준표 쪽은 그냥 본인 자체가 낡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망언들이 많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상 자체가 문제거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9046629216528&mediaCodeNo=257&OutLnkChk=Y 

 

윤석열 '망언 리스트'vs홍준표 '막말 리스트'…25개씩 오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본경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홍 의원 측이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실

www.edaily.co.kr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나오는 망언들이라면 윤석열은 현대사회와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논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 본인이 사상적으로 저열한 거지 윤이나 홍이 옳다거나 상식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은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계속해서 내뱉을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변 참모진이 '정치, 사회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개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했고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류의 발언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개사과 등의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필드로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본격적인 대권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좋든 싫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변 참모진이 제대로 백업을 해준다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만들어주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단은 어디까지나 썰이니 가볍게 흘려들으십시오.

 

-'썰'에 따르면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당 계열 참모, 보좌관들이 죄다 미국 외교라인에 꽉 잡혀있고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제이크 설리번이고요. 그렇게 인적구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보좌, 참모 행위는 안 될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과 실수들을 연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거랍니다.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외교라인에 의해 유도되어 윤석열 본인이 내보냈고 곁에서 참모일을 해줄 사람을 재구성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 찌라시입니다.-

 

위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문제를 보여줬으니 그런 망언과 똥볼이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 역시 현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도 크죠. 그나마 홍준표가 나은 이유는 윤석열이 정치나 대선에 대해 뭘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렇고¹ 홍준표도 오래 정치생활을 해온 원로급이기에 짬도 있고 감각도 있는 편이라 제정신인 것처럼 중도층에 어필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1.윤석열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고 정치하려는 건 더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극우보수의 그것임에도 그걸 제대로 포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망언 기사 링크를 보면 최소한의 돌려말하는 화법도 없이 그냥 내뱉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저런 말을 하더라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비슷한 사람도 많을테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정말이지, 윤석열은 검사질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준비도 없이 정치를 하러온 겁니다.

 

물론 윤석열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가령 펨코와 국힘갤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차이가 나죠. 뭐 펨코 쪽에서는 이재명 찍어서 혼내주자 같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체가 윤석열이 보수통합의 대권주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민주당을 보면 국힘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립 구도였지만 이재명 단일후보로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리 준비된' 축하 메시지로 이 상황에 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며 굳혀놓았습니다. 이낙연은 며칠 고민하며 불복하나 했지만 결국 인정했죠. 정작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들 맘대로 경선 불복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복이니 기각되어 끝나버렸고요.

 

이에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이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립되었고 여기에 좋든 싫든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아직 안 실렸다? 그럼 윤석열이 실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ㅡㅡ;

 

몇몇 반동분자나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고 표 안 주는 찌꺼기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선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반면 윤석열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때 꾸준히 논란을 발생시키고 지적받을 겁니다.

 

사실, 장모 논란 등 아직 제대로 점화되지도 않은 난점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전 이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원대하고 현실적인 비전이 있고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종북 빨갱이가 싫어서 표 준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보니 펨코에서는 아예 이재명을 돈주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던데 딱 이 정도 이미지여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학을 땔 필요는 없다. 정도의 이미지만 만들어도 윤석열 지지자들, 혹은 중도층은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쪽에선 다소 우클릭을 하게 된다쳐도 이미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사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닌 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유로 네거티브는 반문, 정권심판만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이 더 많이 하겠지만 정작 구도상 공격권은 이재명이 더 유리합니다. 윤석열의 네거티브와 공세는 대체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지속적인 망언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게할 가능성도 크죠.

 

금데 심지어 이재명은 그런 네거티브가 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도덕성을 기치로 후보가 될 게 아니라 능력주의로 부각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기존 민주-국힘당의 구도는 도덕성과 능력주의로 갈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도가 거꾸로 뒤집혔죠.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을 근거로 공격하고(조작된 장모 논란, 사이코패스 프레임) 민주당 세력에선 이재명의 능력주의를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에서도 도덕성에서도 이재명 쪽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반이재명으로 모인 지지율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윤석열 지지자들도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감옥 보내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 같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 결집하기보단 오히려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과 방어를 생각했을 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공연히 잃는 게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지만 방어를 할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결집이 됩니다. 지난 선거들 때도 정권심판이라는 기치로 일어났던 민주당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성과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실제 당선자들의 능력과 당 차원의 판 설계, 후보자들의 노력과 비전에서 차이가 났거나 단순히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정권심판으로 공격받던 보수정당은 도리어 공격을 많이 받을 수록 결집했습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대의가 작동하려면 그만큼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수십%의 표가 갔었죠. 결집의 힘이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차원의 공격을 받는 민주당 쪽이 공격과 방어라는 구도에서 방어자의 위치에 있기에 결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여겨지면 윤석열 후보의 지자율은 다소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윤석열이 대통령되는 장면이 머리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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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글은 어떤 분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노무현이 상승했고 박정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다시 19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가깝게 좁혀졌죠.

 

반면 이명박은 김영삼과 비슷한 수준에서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게 보입니다. 물론 전체에 비해선 얼마 안 되지만요.

 

근데 아래쪽 통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노무현이 가장 많은 신뢰도를 보이는데, 특별히 20대 남성에게서만 이명박이 27.7%라는 막대한 수치가 나온 거죠. 다른 세대가 높아봐야 7.2%를 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펨코를 펨베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일베와 펨코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일베가 좀 더 태극기스럽고 원초적인 저열함이라면, 펨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파시즘에 경도된 극우거든요. 단지 일베 또한 극우보수의 진영 중 한 구석을 차지했다보니 유사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유독 20대 남성에게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 신뢰 성향을 보이는 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왜 이들이 이명박을 그렇게 추종하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몇가지 추측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린 당사자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정권이자 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어렵고, 지지할만한 껀덕지도 적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주로 태극기 쪽에서만 나오는 이유죠. 더불어 박근혜는 여성입니다. 파시스트는 유능하고 강한 남성 지도자를 원하죠.

 

 

2. 현 20대 세대가 겪은 보수정권은 이명박과 박근혜 둘이고, 박근혜는 실패했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명박만 남습니다. 보수성을 띄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죠. 그 이전 시대는 와닿지 않고, 경험해본 적 없으며, 무엇보다 너무 오래된 구시대적 유물들입니다. 쉽게 추종하고 받아들일만한 게 아니죠. 근본적인 가치관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의 가치관은 좀 더 쉽고 명확하며, 직관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이명박의 정신이죠. 펨베의 성향과 접목해서 바라본다면 유사한 무언가가 보이실 겁니다.

 

 

3. 현 극우보수, 특히 청년보수들의 가치관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되고 형성된 겁니다. 단적으로 디씨, 일베를 활용한 것이 있고 국정원과 댓글알바를 동원하여 선동한 게 있죠. XX왕 이명박 시리즈가 당시 잼민이 였던 현 20대 남성들에게 자부심을 느낄만한 대한민국, 강한 정권 등 사이다스러운 국뽕을 안겨줬을 겁니다. 단, 그 국뽕은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국가주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성향, 특정 정권, 특정 대통령 개인을 향한 추종성이었다는 점은 역시 지적해야겠군요.

 

 

4.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친중, 불공정,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키워드로 공격 받았습니다. 전 이전에 이에 대해 보수 쪽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서 전방위적인 프레이밍을 진행한 것이거나, 제각기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한 결과(어느 정도 공조나 분위기가 몰린 건 있어도)가 아닐까 한 적 있습니다.

 

여기서 했는지 다른 곳에서 했는지 찾으니 안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이유로 문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됐죠. 만들어진 인식 속에 갇혀서 있지도 않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비판 받는 영역과 바로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경쟁이 빡셌지만 경쟁을 해서 이기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시절로 기억하죠. 문재인 정부는 그 경쟁 자체를 형해화하면서 민주당 위선자들이 겉으로는 경쟁 해소 운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학교, 좋은 스펙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장 잘 하는 건 민주당 쪽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실일 뿐이죠.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하는 성향 등 이명박의 정신이 20대 청년들에겐 상당히 입맛에 맞는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공작들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20대 청년의 가치관이 이명박의 정신과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여러 크고 작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을 테지만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베나 펨코 같은 일베포밍되거나 급격히 보수화된 커뮤니티의 이용자, 그 중에서도 대체로 20대 청년에 해당되는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포착됩니다. 정확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특정 분야, 영역에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거리낌도 없고 문제의식도, 저항력도 없습니다. 반면 특정 분야와 영역에서는 대법관보다 더 엄격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의 이익에 합치되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자신들이 불리한 곳이나 적으로 삼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인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받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Idol)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명박이 되는 거고, 이명박이 20대 남성 청년들에게 저만한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기 순위나 다름 없죠. 

 

그러나 20대 여성들에게서는 그만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양성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5. 가령 페미니즘 이슈 같은 거요. 여성은 페미 이슈에서 상당한 이익과 공세의 주도권을 얻었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명박이라는 인물에 대해 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명박의 정신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인간 본연의 이중적 위선, 선택적 정의, 비열한 이기주의 등을 합친 개념일 뿐이고 말입니다.

 

단지 국가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 이슈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선과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튼, 남성들은 페미니즘은 급격히 힘을 키우고 공세에 들어오자 당혹스럽고 불쾌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강박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패배는 곧 우리의 종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보수들은 점차 파시즘에 경도되어가는 거죠. 애당초 펨코 등이 극우보수화, 벌레화가 진행되던 시기는 페미니즘의 성장과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안페협도 대충 그 시기였죠. 

 

페미의 공격은 20대 남성들에게 강박을 일으켰고, 싸움이 격화되고 적의 공격이 심해지고 그 상황에 더 깊고 진지하게 빠져들어갈수록 극단화되기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오와 혐오로 무장하며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들은 파시즘과 연결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권 차원에서 등장한 K-파시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또한 현 20대 청년들에게 이명박은 그다지 나쁘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고요. 도리어 페미니 뭐니 하던 것들이 없었고, 웹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위선적 쓰레기) 진보좌파에 대한 공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으며, 합필갤 르네상스 등 현재도 밈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었고 재밌는 것들도 많았던, 뭔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공부와 경쟁이 힘들긴 했지만 그마저도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이들에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랬던 건 있지만, 당시 취업자과는 꽤 거리가 멀었던 나이죠. 진짜 힘들었던 건 학생이 아니라 취업자, 취준생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대한 미화도 있었죠. 당시 경쟁이 빡세긴 했지만 지금 같은 불공정과 위선은 없었다, 혹은 이명박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자들과는 달랐다. 고 말입니다. 사실 아닌데 말입니다.

 

 

최근 펨코를 위시로 10대, 20대 남성 청년들에게서 파시즘의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며칠전 올라온 저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적, 가치관적 근원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의 지리하게 쓴 장황한 추측과는 다르게 전 이들이 어째서 이명박에 그토록 높은 신뢰도, 혹은 지지율을 보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들일 뿐이죠.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시대가 시대라 파시즘이 창궐하나보다 하겠는데, 특정 세대 특정 성별에서만 저러한 지표가 나오는 건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연구분석의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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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친중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왜 친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미중갈등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편에, 중국은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 적국 내지는 갈등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미적 입장에 서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극우보수에게 친미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니만큼 정의로워야하고, 애국적이기까지 한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친중이라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고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며, 중국 "공산당"이기에 사상적으로 친북의 다른 형태로 위험하며, 불순하고,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극우보수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선-악, 강자-약자, 위선-NO가식.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러하듯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쓰인 선동문구가 더 잘 먹히고, 간단한 논리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건 극우보수일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반대 진영에 비해 좀 더 보편적인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극단주의적일수록 관점은 더 좁아지고 논리는 일차원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극우보수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보수보다는 극단에 더 가까운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그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반대 진영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편이라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기보단, 그냥 죄다 못한 사악한 친중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최근 몇년 동안 종북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말 듣기 어려워진 거 느끼실 겁니다. 기껏해야 남북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판문점 선언 등 정권 초 잠깐 나오긴 했지만 문재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라면 종북보다는 친중이 더 쉽고 빠르게 연상될 겁니다. 그건 국제질서를 읽은 극우보수 진영의 큰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거나, 혹은 언론과 정치권이 감각적으로 유리한 공격 명분과 프레임을 자생적으로 형성시킨 것일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들어서 종북, 친북 빨갱이는 거의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년 전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의 마찰 및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외교적으로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적 있습니다. 한 4년인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겁니다. 체감상 한 7년은 되는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군요..

어찌됐든, 딱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국에 대해 함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등으로 개트롤을 했다보니 좋든 싫든 국익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일본에서 니 잘못 펀치를 한방 날리면서 관계가 크게 악화된 거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 변화 없이 한일관계는 유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에선 친중이네 뭐네 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상적 공격을 하고 있죠. 서로 반대 상황이었다면 국힘당은 국익이나 외교를 운운하며 오히려 비판하는 민주당을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친중 공격은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공격인 겁니다. 종북 빨갱이는 이제 너무 구시대적이고 약빨도 떨어졌죠. 북한이 포를 잘 안 쏴주니까요. 그러니 중국 쪽으로 포문을 돌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겨냥해서 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과 비판은 종북몰이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어 몇개가 바뀐 것 뿐이고,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서 좀 더 무리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이것도 맛탱이 간 애들은 진짜 선 넘는 날조와 왜곡을 서슴치 않습니다만.


이전 글에서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친중 타령은 그들의 믿음의 발로이고 그래야 한다는 내제적 당위의 표상이지 실제 문재인이 친중으로 보일만한 껀덕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문, 반정부, 극우보수 세력에서 욕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내서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생겼으니 욕하는 자기가 정의인 거고, 욕하는 대상은 몰아내야할 적, 성전의 대상이 되는 악마로 취급되는 거고요.


극우보수 세력에게 문재인은, 기실 문재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 좌파 세력은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대마왕인 셈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리고 몰아내야할 마왕성이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숭고하고 순수한 성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좌파 세력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두 몰아내서 정치적으로(어쩌면 물리적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악성 종양 내지는 악의 토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주구여야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친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대 담론인 국제질서 논리는 개인의 삶이나 사정의 이해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분야이고, 사업가나 주식쟁이라 하더라도 국제외교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최저임금, 노동법, 금융 관련 법안 및 규제 등)이 많다보니 친중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의 부담없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과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극우보수의 세계관에서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악을 만들고 유지하는 악의 상징이어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극우보수가 내뱉는 거의 모든 비판과 비난은 그 기저에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 문제다. 를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문재인 친중 타령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확립시켜야 하기에 나오는 말들인 셈이죠. 문재인은 친중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문재인은 친중이어야 한다. 는 겁니다. 공격을 위한 내제적 당위. 믿음의 발로.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이 나름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할 점들은 있죠. 검찰 개혁, 인사, 특히 부동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70%를 몇년간 끌어오면 공룡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 잘하고 비판할 점을 찾기 어려웠죠.

그래서 언론과 야당은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문재인 친중론입니다.


더 추한 것은, 극우보수의 극단주의적 면모와 덜 떨어진 지성이 결합해서 나온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온갖 모욕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들은 정의고, 그들이 공격하는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진보좌파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공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공격하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쾌감, 강자가 된 듯한 우월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에 뽕이 빠져 있는 거죠.

박근혜가 탄핵 당하자 마치 나라가, 민주주의가 망한 것처럼 울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박근혜란 정의의 상징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에게 나라가 함락 당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정의인 듯한 착각. 독선이라고 하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니 없는 잘못 만들어서 공격해야 하고, 정의의 포지션에서 싸워야하니 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전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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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ㅋㅋ 2021.11.05 05:13 address edit/delete reply

    저기서 몇가지단어만 바뀌면 정반대가 되는거아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1.11.05 1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놀랍게도 그건 본인 생각이십니다.

  2. BlogIcon 내로남불 2021.11.30 18:41 address edit/delete reply

    놀랍게도 그건 주인장 생각이시고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1.11.30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럴듯한 비판 없이 말꼬리 잡는 거 보면 뻔하죠.

  3. BlogIcon ㅇㅇ 2022.02.10 19:32 address edit/delete reply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북공정 대놓고 하는데도 항의 한 마디 못하는데 친중 맞아 친중 아니라는 게 니만의 생각이지 ㅋ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2.12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북공정 대응이라는 게 꼴랑 중국 정부가 들어먹지도 않을 공식적 항의 뿐이면 답이 없는 거고. 애초에 동북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명분이며 이걸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공부를 안 했으니 땍땍거리면서 항의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걍...ㅋㅋㅋㅋ

      거기다 왕이가 방한했던 날 왕이 만나고 바로 현무 미사일 발사 시험 참관하러 간 거에 어떤 외교적 메시지도 읽지 못한다면 그건 머리가 나쁜 거고.

      애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전승절 참가했던 박근혜는 착한 친중이고 문재인 정부는 나쁜 친중인가 봅니다? ㅋㅋ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라는 근거가 꼴랑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자체가 친중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진짜 친중이라는 애들 하는 말 들어보면 꼴랑 딱 그 정도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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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https://news.v.daum.net/v/20200925143139233
외신, '김정은 사과' 긴급보도.."북한지도자 사과 극히 이례적"
https://news.v.daum.net/v/20200925150206549


북한이 정말 이례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처음으로 보는 북한의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비교해야할 것은 과거의 사례인데, 현재 반정부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의 잘못이거나 문재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례인가 하면, 과거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북한이 정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저 정부를 깍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피살 "유감"... 현장조사는 거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5032
북한 "천안함 무관, 사과 못해"...한국, 유감 표명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692152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01129/32928006/1



박왕자 사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한 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죠.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1.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북한은 이미 월경자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쏴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 북한은 후진국답게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강하고, 이 때문에 평양을 봉쇄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죠. 게다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듯, 북한의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사살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 감염자에 대한 사살 내지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집단 감금 수용하여 사실상의 처형을 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는 안 될테니 중국인이 됐든 한국, 일본인이 됐든 월경자가 발견되면 위협해서 돌려보내거나 사살했을 겁니다. 대체로 사살할 것이고요. 


해안 초병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넘어온 월북자에 대해 사격을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북측 통지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살하고 전염병 감염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화장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신을 태운 거라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에서 정한 조치대로 했다고 봐야할 겁니다.



2.이 일이 의도된 것인가?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는 북한의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내려진 행동원칙에 따라 해안 초병이 정해진 명령대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월북자가 나타나면 일단 받아주고(혹은 체포하고) 선동을 위해서든 어떻게든 써먹거나 하지만 다짜고짜 총질하며 사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월북자나 월북 사고자들이 판문점 등을 통해 송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죠. 이 경우는 코로나19와 엮여 강력한 봉쇄, 사살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자진월북 했다가 사살 된 경우이고, 이 일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정보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속보]국정원 "김정은, 통지문으로 보면 사건 보고 못받은 듯"

https://news.v.daum.net/v/20200925165059605


그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지시를 내려놓고 그에 따른 것 뿐인데 잘못 걸린 거죠. 



3.김정은 사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북한을 그동안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을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리쳐야할 적 정도로 규정했고, 이 관계를 깨보자고 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었죠. 그러나 이는 박왕자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강제로 셧다운 되었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야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대북온건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회담도 있었고, 북미회담도 있었고, 삼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으며, 김정은이 남쪽 땅을 밟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로 남북관계는 언제나 좋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걸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야 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자느니 평화를 바란다느니 해놓고 인도적인 지원조차 없다는 것 때문일 거라는 게 추측이지만,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이번에는 한국 월북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례와도 다른 점은 바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를 표하며 미안하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유감 정보를 표현하거나, 아예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이 남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바다에 포나 기관총 좀 난사하면서 물고기와 교전을 벌이는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인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려 하거나 한국 영토를 공격하지 않으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뭐, 물론 이북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침해하는 거라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명목상의 명분과 현실적 관계는 다른 법이죠.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제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 독재국가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게 현실인 이상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진전이 없으니까요. 가령, 국가가 아니라고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말고는 남는 선택지라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미한 선택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거고, 북한이 나서서 이러한 인정을 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는 이번 뿐인데, 전후관계를 살펴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진 기껏해야 용궁과 교전하며 자기네 바다에 포를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발이 다였죠.


따라서 북한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는 12일 보내왔다는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이 文대통령에 보낸 친서

https://news.v.daum.net/v/20200925161641385


이런 친서를 보내놓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월북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북한 수뇌부가 결정하여 사살 명령을 내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사례를 만든다?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죠.


김정은은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대화를 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운운하며 걱정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힘드니 코로나 백신이든 뭐든 보내달라, 도와달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위신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보니 사과하지 않으려 하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아랫사람이 대신 하곤 합니다. 독재자에게 위신이 깍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거고, 북한은 아예 지도자의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로 종교적인 면까지 있죠. 그런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전해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재밋는 점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기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급하다는 의미거나,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 정권일 거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 때 또 대북기조가 바뀔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이러한 대북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거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와 정권 통제력이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정말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치킨호크 놀이인데, 갈등 상황에서 강경파의 입장에 서는 건 의제를 장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하며 더 많은 영향력과 지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키거나 직접 특수부대 따위를 보내 보복 타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이고, 쉽게 말해 잘 걸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발언에 넘어가는 거 자체가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연평도, 천안함 때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통지문의 어투가 했다에서 했습니다로, 다시 했다에서 또 했습니다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강경파와 온건파가 돌아가면서 쓴 것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또한 북한의 내부적인 타협의 결과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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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취미/이야기]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수많은 바보, 혹은 적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조차 문재인을 유약하거나, 강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중재하거나 친화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그렇지, 문재인만큼 뚝심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보수정부 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인가 싶은데, 의외로 문재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강경한 태도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 방 날려보라고 벼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유약하다고요? 친북 대통령이라 북한 눈치만 본다고요? 퍼준다고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병자들의 망상증일 뿐이지, 실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원은 북한에 이로운 일은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이 진짜 친북이었으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죠. 퍼줬다면 뭘 퍼줬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못하죠. 없어서요.


[속보] 청와대 "北 계속 상황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정부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전기공급 중단"
[현장연결]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몰상식한 행위…감내하지 않을 것"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택하는 것에 주저하지도 않고, 오히려 벼르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초강경 발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현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한 번 제대로 건드리려는 시도 중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국이 분쟁을 일으킬만한,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구역이 몇개 안 되는데, 각각 대만, 한반도, 동남아, 조어도, 중인 국경지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는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지만, 대만과 한반도, 동남아와 조어도 쪽은 전혀 다르죠. 대만은 실질적은 중국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은 강대국이 없는 약소국의 모임인지라 현대 중국과 상대가 되는 지역은 또 아니죠. 역시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 방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조어도 또한 마찬가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있다는 점에서요.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그리 중국에 의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한국군의 전력이 워낙 잘 정비되었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편인데 미군과의 연계가 매우. 아니, 가장 잘 된 군대입니다. 중국도 최소 20년 동안 현대화해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국방비를 크게 올린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각오 해야 합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도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군도 굉장히 신속하게 군사력을 전개하여 중국에 피해를 강요할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북한 문제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있으니 일본은 때리는 것보다 한국을 때리는 게 더 미군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해온데로 대응하기 쉬우며,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근데 갑자기 삐라 문제가 터졌죠. 사실, 꽤 오랫동안 한 일이긴 한데, 명분은 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꾸준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삼아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실제 무력 도발, 그것도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도 분노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은 넘은 상태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번만 걸려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면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기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국지전 양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지전까지만 가보 양국 사람 여럿 죽어갈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번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시행한다면, 정부 또한 발표한 것처럼, 강력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마저도 문제가 터지면 여럿 죽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 방 날릴 때가 되었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정도로요. 사실 전 북한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내부에 친한파를 만들고, 말이 안 통한다면 대북 강경책을 동원하여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하여간,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 편에서 고삐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리거나 판단을 재고하게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워딩과 액션은 곧장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거라는 태도지 북한을 달래거나 협상, 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정해놓은 일정 반경에 화력을 쏟아부어 해당 반경을 초토화하면서 제대로 뭔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인명손실 정도는 감안하겠지만, 휴전이라는 실질적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의 죽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제대로 경험시켜주는 선에서만 대응할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쏴대면서 '이게 느그 평양 내에서 전개되면 존나게 재밌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민간인들이라도 무더기로 죽어나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군 역시 무더기로 죽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한국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지난 MB 시절 연평도 때 이명박이 벙커에 가면서까지 보복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걸 말렸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등 확전이나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 "북,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삼가야..한국 노력 전폭지지"(종합2보)


적극 지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에겐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가야 한다고 하고, 한국 노력에는 전폭지지를 운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거 억제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방 날릴 생각도 할 겁니다. 중국이 분쟁에 끼지 않는다해도 바로 코앞에서, 턱 밑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력을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MB때는 오바마가 말렸고, 지난 미국의 북폭 드립 때 한국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김영삼은 한국이 미국 말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할 생각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릴 생각은커녕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 그러면 북한 체제상 이걸 눈감을 수 있을까요? 전편에서 말했듯이,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 내에서 독재자의 위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쳐맞은 상황이면 북한이 무엇을 해야할까요? 자기들의 위신, 생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요.


딱 한가집니다. 확전.


북한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답은 확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령도력 아래 분투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한 미제 괴뢰들을 상대로 많은 희생속에서도 조국을 령웅적으로 지켜내었다"


라는 프레임, 성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자 핵무기가 끼어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그들은 지도자의 체면과 위신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 이거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꼬리 말고 발 빼려는 상황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할 생각 만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잘못하면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지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면 군사적 반격을 할 것이라 결론'내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걸 거의 처음 볼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일체 쓰지 않았죠. 전 전략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위험성이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핵무기는 북한의 목숨줄이라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조건을 던져주지 않는 한,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핵실험을 더 자주, 많이 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더 높은 수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G12로 올라서는데 이 사건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또한 매우 당황하고 있고,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반도 전쟁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전면전 수준에 중국이 참전하는, 무엇보다 장기전이나 한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어 국력이 반토막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무엇보다 이러한 군사력의 확인은 강국의 증명이기도 하다보니, 일본 또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강국 데뷔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 북한의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제 판단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입장 또한 확인했으며, 중국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겁니다. 중국 또한 입장을 표명했죠. 평화를 바란다고. 중국도 참전할만한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이런 맥락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 상황, 분위기 속에서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거나, 잠잠히 있을 거라 봅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내부적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요소를 조율하면서 원하는 바를 그럭저럭 얻어낸,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오판할 거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 한국의 입장과 현 상황과 그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끊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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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의 직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보니, 최대한의 근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추측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한과의 대북정책은 유화책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한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은 없었죠. 실제 한국이 '진지하게 공격' 받은 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포 좀 쏘고 미사일 실험 좀 하고 핵실험 좀 한 건데, 이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결 행위입니다.


단결 행위가 무엇이냐면, 앞서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실제 싸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당장 그럴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전쟁 준비 행위를 통해 내부를 단결합니다. 그렇게 결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력, 전쟁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06/15 - [취미/이야기] -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건 정권 자체의 생명력이 끝난 것과 같아요.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붕괴합니다.


그런 북한이 GP를 10개 부수었다거나 하는 등 군사합의를 진행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가 잘 풀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북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죠.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걍 못하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군과의 대결마저도 상정해둬야 하는 일인데, 그 후방 기지 역할을 해주고 병력을 보조해줘야할 제2집단이자 가장 잘 되어있는 한국이 안 한다면 걍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삼이 당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미국 북폭 말린 거라고.


근데 그 합의와 이야기가 실질적 액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요? 아뇨, 북한이요.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과 이야기 잘 됐는데, 지금 북한은 돌려 받은 게 없습니다. 몇가지 잡음은 있었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느니 미사일 실험을 했다느니.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건 없다는 겁니다.


즉, 실제 무력을 동원해 피해를 입히는 도발은 없었고, 도발을 하긴 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체재 단결용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지 않고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특이체질적 체제 문제입니다. 독재국가는 보통 독재자의 위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한층 더 심합니다.


독재자의 위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보니, 직접 한국과 평화를 이야기한 입장에서 다시 한국을 욕하고 도발하기가 애매합니다. 김여정이 일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믿을 건 혈육이라고 김여정에게 일부 역할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의 건강 문제 때문인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도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정은이 말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 서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라고. 김여정이 배드캅, 김정은이 굿캅 역할을 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을 때리고 수습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나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이 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현재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기사에선 23년전 고난의 행군으로 복귀했다고 할 정도죠. 다만 이건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퍼졌다기 보다는 중국 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류, 지원이 끊긴 게 더 큰 이유일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대했을 겁니다. 가령 조건 없는 지원이라던가. 혹은 조건은 있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만한 지원. 그럼 김정은도 나름 립서비스 좋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한국도 코로나로 정신 없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게 뭔가 지원이니 뭐니 해줄 상황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힘든데 아무 지원도 뭣도 없는 와중에 탈북자 새X들이 삐라까지 뿌려대니 북한이 화를 낸 게 아닌가. 하는 게 나름의 추측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이따위 상황을 연출해댔으니. 부디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 머리통에 폭탄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들은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장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놈들이라 남한놈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로요.



어찌됐든 북한 내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건강 어쩌고 나왔을 때 좀 지나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진이 공개되는 등 건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제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서 확실한 건 북한 내부 상황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론을 고려해봤을 때, 어차피 남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근거가 없고, 이번 탈북단체의 행위, 다시 말해 '남한의 선제도발'로 읽힐 수 있는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북한의 모든 도발 자체가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목적 전체 중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고요. 이번 도발의 정도는 그 불만 정도가 크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06/12 - [취미/이야기] -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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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보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대북한, 외교 실무진들은 그럭저럭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그냥 미친놈이나 제정신 아닌 놈들로만 보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국가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외교를 이끌어갑니다. 도발도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정교한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이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제이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지만, 솔직히 그 체제나 기반(경제, 문화, 사회 등)이 튼튼한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 또한 작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북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이거나 고문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북한은 오랫동안 1인 독재국가였고, 이는 1인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야 김여정에서 일부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보자면, 여전히 김정은은 일인 전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개인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죠.


내부 분열과 통합,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이 됐든 발전이 됐든 통합의 기치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외교적 무대에서 쓰기엔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는 건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고, 내부의 시야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에게 머리를 굽히거나, 마치 질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독재자의 위신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끝은 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죠. 북한이 하는 말들.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내부적 시야를 의식한 것 뿐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수사처럼 말안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언어는 한 번 더 포장을 까야 한다 이거죠. 매우 색다른, 다른 종류의 외교적 수사인 셈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조차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전쟁이 안 나면서 위신과 성과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성과로 내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체제 중 하나가 군국주의입니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 뿐이죠.


국방위원장, 장군 같은 칭호는 군대의 수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군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군권을 장악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정상적인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대라는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폭력은 가장 먼저 독점해야 하는 자원이죠.


이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위기를 위해 단결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결시키지 않으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억제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통합, 단결의 명분은 전쟁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은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상황, 또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그 선은 매우 정교히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핵의 존재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면전을 발생시켰던가요? 심지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마저도 한국군의 반격은 있었지만 전면전은커녕 제대로된 보복조차 못했습니다.


왜냐?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실제 보수정부가 외치는 안보의 적은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적인 북한은 어디까지나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정말로 없어진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명분이 사라지며,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거고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이 병신같은 대북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빡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윤허하지 않아서 말이죠..--;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미국과 오바마의 성향을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연평도와 천안함이라는 상상도 못할, 전쟁의 정당성을 내준 사건을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셈이려나요?..


진짜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은 그 자체로 전쟁을 벌여도 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만큼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수위의 도발이 없죠.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과 정부의 성향을 죽어라 분석했기 때문에 앵간한 거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또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전략에 근거한 겁니다. 당장 돌아보세요. 북한은 미친놈이다. 김정은은 미친놈이다. 라고 대다수의 대중이 믿고 있죠.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언제든 뒤통수치고 포 쏘고 도발할 수 있는 놈들이고, 갑자기 미쳐서 전쟁할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한의 지상목적은 생존입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지, 진짜 북한을 혈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도 중국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혈맹이니 형제니 어쩌니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게 있으니 립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지만,(정확히는 중국 정도와만.) 정확히 뭐가 오고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이라는 폭탄이 부담스럽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리면 그대로 붕괴하는 건 북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치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애당초 의존을 하지도 않죠. 북한이 오랫동안 떠드는 자력갱생은 그러한 의미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핵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요.


하나 더, 아랫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국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비방하는 건 위에서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러한 충성이나 애국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할수록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 보여주기식 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외교 무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중요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앞뒤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유추하면서 분석해야하는 워딩들입니다. 도발을 할 때도 얘네가 내부통제가 필요한 상황인가보다 하고 쿨타임이 돌았다고 보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나보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이었다면 문재인 이후로는 내부적인 훈련과 실험 등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트럼프의 북폭 등등을 고려한 셈이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 타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 내에서 내부 통제력을 챙기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 북한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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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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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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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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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번방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2019년 디씨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이 언론 등에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서 경악과 분노를 이끌어내자 DC 쪽 사용자 중 일부가 루리웹으로 물타기를 시도하죠. 다만 모든 디씨 갤러리나 디씨 이용자 다수가 여기에 동참하거나 하는 건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리웹 쪽에서 관련 검증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각주:1]


아래는 디씨에서 왜곡 선동을 했다는 근거인데, 이마저도 나무위키에 루리웹 이야기를 꺼낸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나무위키 선동 조작, 디씨 선동 조작. [각주:2]



여기까지 보면 대충 디씨에선 n번방에 대해 알고 있고 거기에 가담한 이들이 몇 있다는 건 보이나, 그렇다고 디씨 자체에서, 혹은 디씨 사용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루리웹에 덤터기를 씌우거나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진보나 대깨문 왜곡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부가 디씨를 창구로 왜곡 선동을 시도하고 있죠.



다만, 펨베라 불릴 정도로 일베화가 진행된 펨코 쪽에서는 이 떡밥을 물었고, 엠팍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연출되었습니다. 더불어 문 정부와도 연관을 짓는 왜곡을 시도하고 조작, 선동을 하는 중입니다. 아래쪽은 엠팍 쪽 자료입니다.







이처럼 누구 하나가 프레임을 구성해서 올리자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되어 루리웹에서 n번방 사용자가 있다는 식으로 왜곡 선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성향과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문재인 지지자, 진보 성향이라는 식이죠.






참고로 일베 쪽에서 진보, 좌파,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패륜 = 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 글 베껴서 짜깁기하고 패륜 짓을 하며 진보 이미지를 망치는 사보타주를 하며, 과거엔 악플 고발 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서 뿌리기도 했죠.


이미 일베에선 진보일베라는 근본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고 하죠. 저건 일베=보수가 아니라 진보인데 일베를 하는 개새끼라는 이미지 주작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엠팍에서조차 반박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래는 조주빈 본인의 문자 내역 중 하나고요.





‘n번방’ 박사 조씨는 ‘일베’ 회원?…유료가입자 중 일베 유저 많다

“조주빈, 일베 회원 맞아… 말 많았던 놈” 고교 동창 증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6790&code=61121111





동창의 증언이 나왔고, 추가적인 자료에서도 조씨 본인부터가 일베 성향이었고, 거기에 참여한 이들또한 일베 성향 가담자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일베를 반사회적 존재라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새롭거나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진보, 전라도 등 일베에서 주로 선호하는 프레임과 조작, 왜곡, 선동에 의해 조주빈을 전남 남원 출신이라는 식의 조작도 돌아다니는데, 당연히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신상은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인하대 사범중, 고등학교를 나와 인하전문공업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와는 아무 관계 없고 인천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베나 일베 성향의 벌레가 전라도 몰이를 하며 조작하여 선동한 것 뿐이죠.



참고로 펨베화 된 펨코 쪽에서 동창이라는 당사자의 글이 어떻게 됐냐하면..



신고 받아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본 글은 볼 수가 없죠. 졸렬하고 일베충 기질을 고려했을 때 반대 내용이었다면 오히려 대단한 추천수를 기록하며 물고 뜯고 공격하는 소스가 되었겠죠.



펨코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 조주빈이 일베 이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루리웹과 엮어서 공격하는 식이었습니다만, 앞서 링크한 조주빈 일베 기사와 동창의 증언이 나오자 바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로 일베가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며 회피를 실시하죠. 그러고는 이어서 논점이 변화합니다. 





바로 n번방 -> 페미정부로 물타기를 시도하며 논점을 전환시켜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정작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도리어 조주빈과 갓갓, n번방 이용자를 색출해서 검거, 처벌하자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조주빈 본인을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 대통령이라는 발언과 결부시켜 마치 정부, 혹은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과 정국을 의도하여 만든 것처럼 착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근거할 것이 너무 부족하니 온갖 사유를 짜깁기하여 원하는 과정을 머리 속으로 짜맞추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병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오늘자 펨베의 분위기는 위와 같습니다. 총선을 위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신천지로 몰이 했으니 이제 n번방으로 몰이하여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는 등의 중증 '정치병'이 발병 중이죠. 모든 것을 정치적 목적 내지는 정치인들의 농간, 정권 지지율과 선거를 노린 목적적 선동이라고 믿는 게 바로 정치병이죠.


n번방이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정부나 민주당, 대통령이 의도하거나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한겨레의 기사를 통해 공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선거나 국정 관련으로 본다는 건 그냥 정치병이죠. 대통령이나 정부가 시켰거나 지령을 내렸는지 등 분명한 근거 대라고 하면 전혀 못 댑니다. 왜냐하면 머리속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n번방 성착취 파문

http://www.hani.co.kr/arti/SERIES/1300/title5.html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4.html#csidx65113b6b3fa4cc286854c0e4ee75955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37.html#csidxaa2e9d0f0d5d1bc8d5c158039f36f70 


더불어 재밌는 건, 불과 며칠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펨코의 반응이죠.






죽어도 잘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문재앙은 싫고..ㅋㅋ 뭐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니 잘한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괜히 펨베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극우보수, 일베 성향 벌레들에게서 중증 정치병이 발병하는 것만 봐도 어느 쪽이 정치화하고 있고 논란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누가 더 개새끼인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군요. 


10년도 전부터 항상 진보의 선동 어쩌고 노래를 불렀지만, 국정원을 비롯해 일베까지 선동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도 조작, 왜곡, 선동을 자행하며 거기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며 사실이 밝혀져도 반성 없이 모른 척 하는 게 어딘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본인들만 모르는 진실이죠. 그래서 정신병인 거고, 정치병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초기(정확히는 작년 11월말) 펨코의 반응입니다.


https://www.fmkorea.com/?_filter=search&mid=best&listStyle=list&page=6&document_srl=2427924166




그나마 다른 반응은 정상적인 편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베댓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성향과 반사회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일베화가 됐겠습니까?

  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429271?search_type=subject&search_key=n%EB%B2%88%EB%B0%A9&view_best=1&page=7 [본문으로]
  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415802?search_type=subject&search_key=n%EB%B2%88%EB%B0%A9&view_best=1&page=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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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ㅈ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대구청장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 생각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방역보단 사업이라니..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더보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26324?view_best=1

 

1. 미국 본토 (확진률 3.2%)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in-us.html

 

본토 확진자 14명 

 

본토 총 검사 수 426건

 

24일 이후 업데이트 없음

 

2. 일본 (확진률 8.4%)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086.html

 

추가 확진자 12명

 

추가 검사 수 104건

 

총 확진자 156명

 

총 검사 수 1846건

 

3. 태국 (확진률 2.4%)

https://ddc.moph.go.th/viralpneumonia/eng/index.php

 

추가 확진자 2명

 

추가 검사 수 업데이트 없음

 

총 확진자 37명

 

총 검사 수 1453+건

 

 

4. 싱가포르 (확진률 6.6%)

https://www.moh.gov.sg/covid-19

 

추가 확진자 1명

 

총 확진자 91명

 

추가 검사 수 10건

 

총 검사 수 1364건

 

5. 베트남 (확진률 1.2%)

https://ncov.moh.gov.vn/

 

추가 확진자 0명

 

추가 검사 수 25건

 

총 확진자 16명

 

총 검사 수 1320건

 

6. 대만 (확진률 1.4%)

https://sites.google.com/cdc.gov.tw/2019-ncov/taiwan

 

추가 확진자 1명

 

추가 검사 수 14건

 

총 확진자 31명

 

총 검사 수 2073건

 

 

7. 이탈리아 (확진률 모름)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ContenutiNuovoCoronavirus.jsp?lingua=italiano&id=5351&area=nuovoCoronavirus&menu=vuoto

 

추가 확진자 93명

 

총 확진자 322명

 

검사 건수는 공개하지 않음

 

 

 

한국 (확진률 2.4%)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5일 16시 ~ 26일 9시

 

추가 확진자 169명

 

추가 검사 수 5823건

 

총 확진자 1146명

 

총 검사 수 46127건

 

 

 

 

 

 

총 검사 수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베트남+대만 = 8482건

 

한국 = 46127건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1. 박근혜 "'중국의 꿈', '국민행복시대'와 닮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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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예전에는 나름 진보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을 개박살내는 수준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만큼 진보에서도 진중권의,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지성과 그걸 잘 스까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시원함과 함께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페미 이슈에 대해서 헛발질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반문적 스탠스로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진중권의 어록 아닌 어록들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위치의,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박사 X) 박사도 아닌데 드물게도 교수직까지 한 인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진중권의 한계 내지는 흑화로도 보이는 현 실태는 그러한 스펙을 무색케할 정도로 비난, 조롱을 받고 있죠.


문제는, 그 비판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어록들부터 몇개 가져와봅시다.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쩔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냥 대중이라는 것들은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판단능력도 없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유의미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중권 같은-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일단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좆밥으로 보이면 물고 씹고 뜯고 하는데, 이게 좆밥이 아닌 경우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차단하고 쫄튀하는 등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세고 신념에 굳은 이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지성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더 더해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해석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틀렸다. 아니다. 하면 어거지를 쓸 정도죠.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진중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지 혼자 망상부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사실이야? 본인은 자기가 아는 걸 사실(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중립 기어를 박아도 자기 판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조국 건에서도. 이른바 무오류의 오류입니다.


재밌는 건 이와 비슷한 화법이 몇년전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건데..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죠? 말 못하는 모지리와 말빨 하나로는 인정 받았던 달변가가 비슷한 수준의 병신이 되었으니.



앞서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대중 내지는 지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머저리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본인이 무언가의 안티, 반골이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안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뛸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디서든 자신의 반골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을 만들고 싸웁니다. 단지 싸움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본인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게 진중권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은 소위 약자에게 강합니다. 토론의 경험이나 지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고 이것저것 던지는 사람,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논리성이 약한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는 온갖 현란한 말빨을 동원해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학이죠. 양학은 잘해요. 일단 그의 지성이나 논리력과는 별개로 말 자체를 잘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도 글만 잘 쓰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은 최소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바로 나오고 그게 안 꼬이고 잘 나와요.


그런만큼 토론전에서 진중권의 전투력과 명성은 기본적으로 말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긴 한데, 이게 상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좆밥 상대로는 양학 잘하지만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무엇보다, 진중권이 상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좆밥 대지는 병신들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공격, 방어를 한 사람보다는 좀 허당스러운 사람들과 하면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고, 예전 일베에서 간결과의 대결에서도 간결은 지성, 논리력 모두 진중권은 커녕 일반적인 인터넷 키워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밀렸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청정국이었습니다가 나온 토론회에서도 멍청한 종교인들 상대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죠.


변희재와의 토론에서도 사실 진중권이 변희재를 발라버릴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간결과의 차이점은 변희재는 준비할 건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 혼자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근본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식 자료인 것처럼 들고 와서 주장을 했고, 진중권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나왔으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휘둘렸죠. 진중권이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던 거죠.



진중권이 석사에 교수이지만, 사실 제대로 까보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토론회 등의 필드에서 보면 그 스스로 뭘 만든다기 보단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의 구멍을 공략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잡아채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편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바보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공격 포인트를 안 주면 자기 스스로 뭘 하진 못합니다.


반면 유시민은 정치의 최선에서 뛰었고,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정치인으로서가 아니더라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진중권과 유시민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죠.


진중권은 앞서 말했듯이, 안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부딪히며 공격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뭘 만들거나 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냥 붕 떠버립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싸울 때 상대방 빨을 많이 탑니다. 상대방이 좆밥이다? 가지고 놀지만, 상대방 레벨이 높다? 그럼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그런 안티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유시민이 멍청이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논리적 구성능력이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데다, 자기가 바보들 상대로 항상 하던 '유리한 싸움'에서 벗어난 싸움입니다. 토론회에 나갈 때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토론회에서 좀 딸린 이들을 상대로 현란하게 털어댄 것 뿐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찬성, 반대 등의 포지션이 갈리고 무엇보다 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치, 사회적 현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세월호에서 정부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주제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에 나오는 병신 머저리들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니,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은 진중권이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간결, 종교인, 개빠와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구도에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기기엔 너무 쉬운 주제인데,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간단한 논리를 현란한 말빨로 찔러댄 것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나온 애들이 자기가 불리한 싸움,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선다는 것조차 모르는 똥멍청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개털리는 거죠. 거기에 진중권 특기인 말빨로 조롱하면서 흥분시키면 구멍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진중권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해댄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오하다는 오만함을 가진 채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못했던 거죠. 그것도 고수 상대로.



그리고 위 짤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기 스스로 보지도 않아놓고 일단 판타지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나오는 곳이다. 하면서 정작 한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논리적 허점인데 스스로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한 거죠.


안 봤으면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네?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온 거냐? 교수였던 사람이 기본적인 조사나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면 진중권은 지 혼자 씩씩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로 어버버 거리면서 온갖 정신승리 해댔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정작 본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유희곤 기자가 쓴 기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봤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진실이더라구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봤으면 엄청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질 부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만나봐서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되는거냐? 근거는 뭐고 증거는 있냐? 니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진중권의 주장은 기자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멍청한 대중들은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보단 그냥 까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 올바른 기사를 쓴 기자들, 언론사를 겨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정 지지층이나 집단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령 알릴레오 시청자가 다른 기자나 언론사 타겟으로 기레기 만들고 그들의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레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틀렸는데, 원래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친정부세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지칭해서 만들어진 멸칭이었다는 거죠. 온갖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가며 제목 낚시, 내용 왜곡, 과한 취재와 정보누설 등을 일삼는 이들과,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하던 언론사들이 일명 클릭스트림을 늘리기 위해 벌이던 행태들이 패턴화되고 눈에 띄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죠.


심지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연예나 스포츠에서도 그러한 기본도 안 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들 패악질이 해악적인 수준에서 관찰이 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팩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내다 버린 수준으로 결여된, 직업의식은 커녕 윤리 자체가 부족한 이들 때문이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혹은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덜해진 게 아닙니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한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실체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기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분노한 대중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며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지성주의와로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논리성이 부실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진중권은 대중을 모자란 놈들로 봅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대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병신들이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로써 계도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대중은 우매하며 자신과 같은 엘리트 지성인은 고매하다. 라는 엘리트주의, 선민사상에 쩔어 있습니다.


대중의 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배척에 대한 진중권의 진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지적으로 '우매한 대중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 뿐인 거죠.


위에 따로 인용해놓은 정준희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도가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기자와 이야기해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요. 하나의 소스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확증편향을 발생시키기 쉬워 지양해야할 태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대중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포지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은 개소리로 정리한 채 반대급부로 기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중과 전문가 집단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언제나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갖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로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는 교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한 유재흥 부장판사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주장이 이후 틀리거나 반박, 논파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진중권이 하고 있는 주장도 개소리인 것처럼요. 뭐 옛날적 트위터에서 PHP 개소리했다가 쪽팔려서 블락 먹인 거까지 가지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진보 쪽의 일종의.. 버릇같은 거기도 한데, 흔히 어떤 발언이나 행위,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쉽게 나치나 히틀러에 빗대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정당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진중권은 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히틀러 언급하며…진중권,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4933


근데 대중정치를 하면서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지나 운동, 혹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쯤 조직적인 연계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실 태극기와 연계하여 반민주적인 발언과 멍청한 짓거리를 해대는 황교안도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마땅한 거 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물론 정치적 한계는 있습니다. 지들끼리 논다고 영향력이나 진영을 스스로 시키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럽니다.) 그냥 하는 짓거리가 개병신이라 욕을 먹는 거고요.


반면 조국 쪽은 스스로 뭘 유도하거나 연계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의 부당하고 지나친 표적수사와 기소, 압색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고, 무도하다면서 나서는 거거든요. 검찰은 잘못하고 있고, 조국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검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나오는 거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편파성과 정치성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과, 정권과, 지지 집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선 위험해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나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증명되지도 않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스로 진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 판단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올바른 결론이라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자기가 무오하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개소리를 해댄 거고요. 물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뭐 제대로 털어댄 것도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건, 진중권의 토론회에 대한 감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자기가 비판을 해댔던 그 진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여옥은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와 결기가 있다고 하고, 변희재는 진중권에게 맹활약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너무 뻔하죠. 진중권의 개소리와 스탠스가 딱 그 진영의 그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완결성과 합리적 근거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중권의 발언들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그들을 털어댔던 거죠.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보수 쪽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이 워낙 현격히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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