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47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편파적 검찰 권력 남용 민주당 탄압 팩트체크 [단독]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 21번, 민주당 방문 열었다https://v.daum.net/v/20240508152023002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 5월∼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벌어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집권 2년 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 5. 8. 22대 총선과 영남 정치. 영남 시민이 마주해야할 선택의 결과.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 2024. 4. 11.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단상 및 정리.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 2024. 4. 11.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