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48 윤석열의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십원 한푼 안 주겠습니다. 윤 대통령 "왜 25만원만? 100억씩 주지" '이재명표 지원금' 저격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9854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https://v.daum.net/v/20240813114000912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https://v.daum.net/v/20240816151757256 얼마전 건국절 논란, 광복절 논란마저 일으킨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별 다른 명분도 없이 민주당이라 반대하며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마저 거부했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저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과연 보수의 대한.. 2024. 8. 16.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편파적 검찰 권력 남용 민주당 탄압 팩트체크 [단독]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 21번, 민주당 방문 열었다https://v.daum.net/v/20240508152023002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 5월∼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벌어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집권 2년 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 5. 8.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