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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3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2022. 7. 14.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2022. 7. 6.
요소수 대란과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 중국의 똥볼. 이건 기존 수입 통계입니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알아둬야할 것은, 한국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요소수 생산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중국산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점유했느냐 하면, 그건 그냥 간단하게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와 가격경쟁이 안 되다보니 시장에서 도태된 것 뿐이지, 이전 일본의 무역공격과 비할 바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소수는 석탄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일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데, 요소수 수출음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요소수 수입에 매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장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2021. 11. 11.
한국의 사회방역 취약점. 고령자, 극우보수, 종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판데믹 상황을 보면서 각 국가마다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약점, 취약점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다를 바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인종차별, 저소득 흑인계층, 안티백서, 반사회적 음모론자 및 방종주의자.[각주:1]유럽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이민자와 난민, 안티백서, 방종주의자.싱가폴 및 중동 부국은 처우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남미나 저소득 빈곤국가는 관리가 안 되는 빈민촌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 반군조직.일본은 관료조직과 정치체제, 정치문화 자체(...) 한국은 고령자, 극우보수, 종교가 그러한 사회취약점이고요. 이번 8.15 태극기 집회에서처럼 동일 시위했던 다른 집단에 비해 분명하게 방역지침을 무시했고, 코로나..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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