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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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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22.07.14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2. 2022.07.06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3. 2021.11.11
    요소수 대란과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 중국의 똥볼.
  4. 2020.08.18
    한국의 사회방역 취약점. 고령자, 극우보수, 종교.
  5. 2020.01.02
    신년토론에서 보여준 진중권의 한계.
  6. 2019.07.06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4)
  7.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8.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9. 2017.05.31
    안보를 위협하는 군 세력, 국방개혁의 필요성.
  10. 2015.11.04
    2015.10월 30일~11월 04일 이슈 까보기.
  11.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12. 2015.07.21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13. 2015.06.05
    메르스, 관료의 유능함이란 무엇인가. (2)
  14. 2015.05.23
    권위에 대한 무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2)
  15. 2015.04.19
    법치를 부수는 정권 (2)
  16. 2014.07.26
    유병언 음모론에 대한 단상 (5)
  17. 2014.04.29
    정말로 이상한 진보, 보수. (4)
  18. 2014.04.20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거 같습니다. (8)
  19. 2014.02.12
    좋은 나라, 좋은 사회. (2)
  20. 2014.02.11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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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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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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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존 수입 통계입니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알아둬야할 것은, 한국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요소수 생산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중국산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점유했느냐 하면, 그건 그냥 간단하게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와 가격경쟁이 안 되다보니 시장에서 도태된 것 뿐이지, 이전 일본의 무역공격과 비할 바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소수는 석탄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일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데, 요소수 수출음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요소수 수입에 매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장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에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친중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현실적인 이유라도 친중적(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상당한 경계와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도 국산 요소,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조달청 비축 등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 등은 마찬가지로 지나친 중국산 수입 의존에 문제의식을 갖추고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 18000톤의 요소 통관 허가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당일 한국 정부는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부와 모든 대선후보는 중국과의 협력이나 요구 대신 다각적 수입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중국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뛰어난 행정력은 백신 대란 때도 주 단위로 계획을 진척시키던 나라였기 때문에 비상생산 체제와 요소수 단속으로 12월, 1월까지 확보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대응 차량 요소수 재고는 최하가 3개월분 이상이며 소방서 등에서 요소수 문제가 당장 찾아오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속 1일차에 3000톤 단위의 요소를 적발해냈죠. 이는 단순히 단속을 해서 적발했다. 가 아니라 시장교란세력을 빠르게 단속에 성공해냈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요소수 도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먼저 호주와 베트남을 통해 요소수를 수백톤 단위로 수입했고, 러시아, 이제는 아예 사우디까지 관계를 맺으며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요소수라는 카드로 혼란과 중국 의존을 의도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는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0일 사실상 수출 금지를 풀고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지 한달은커녕 보름만에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비롯해 몇몇 선동가들이 요소수 없어서 나라가 올스탑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혼란과 공포, 정부 불신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요소수를 최소 3개월, 4개월 분량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해내었으며, 요소수 수입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 더불어 타국과의 외교경제로 더 탄탄히 얽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탈중국 친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후보와 면담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중국 왕이 부장 또한 한국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한국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여 요소수 수입을 다변화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한번의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지켜볼만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반중의식을 규합하였는데, 특히 차이나리스크라는 워딩을 썼다는 점이 특기할만하죠.

 

또한 중국 또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해명한 것도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여당 소속 후보자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국 또한 이재명 후보자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이라고 낙점 지어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 넘어가고.

 

정부의 반응 또한 빨랐습니다. 비축해두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논할 건 아니고, 단속 첫날에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하며 시장교란세력을 조기에 잡아내고 경고를 던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김현종 특보단장을 사우디에 보내서 요소 확보하여 내달 초 까지 2000톤 분량, 향후 연 8만톤 수입물량을 확보했는데, 저만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사우디의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결정은 정권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사우디가 민주당 정권에 지원사격을 해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야 망상이라고, 지나친 해석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어느 쪽이든 알아서 생각하면 그만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언론 쪽과 반정부적 기자들이 이 요소수 대란을 과장하며 장기화, 올스탑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뱉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오래갈 문제 아닙니다. 당장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혼란이 어쩌고 할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있었던 아이템들과 비교해서도 만만한 거고, 요소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에요.

 

대략 한달, 길어봐야 2개월 내에 요소수 대란 이야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요소수 대란 문제에 정부 욕하고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불안해했던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부를 욕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불안을 선동하는 건데, 그냥 오랜만에 걸린 물어뜯을 거리라서 달려들고 자기들끼리 확증편향 일으키며 나라 망한다는 당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 뿐이기에 요소수 선동 또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물론 머리 나쁜 극우좀비들에게야 먹히겠지만요. 

 

솔직히, 저라면 이걸 좀 더 조심히 사용했을 겁니다.

 

한한령을 겪고도 안보자원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 안 낮추고 뭐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즉각적으로 다변화 안 하고 뭐했냐, 일이 터지고서 움직이는 건 너무 게으르고 타성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먹힐 수밖에 없는 공격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성 극우, 기자들의 멍청한 공격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생겼죠. 요소수 대란은 얼마 안 가서 해결될 거고, 그럼 그동안 나라 망하네 어쩌네 장기화되고 올스탑되고 했던 이들은 아가리 싹 닫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귀를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병신들을 스스로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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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판데믹 상황을 보면서 각 국가마다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약점, 취약점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다를 바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인종차별, 저소득 흑인계층, 안티백서, 반사회적 음모론자 및 방종주의자.[각주:1]

유럽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이민자와 난민, 안티백서, 방종주의자.

싱가폴 및 중동 부국은 처우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남미나 저소득 빈곤국가는 관리가 안 되는 빈민촌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 반군조직.

일본은 관료조직과 정치체제, 정치문화 자체(...)


한국은 고령자, 극우보수, 종교가 그러한 사회취약점이고요. 이번 8.15 태극기 집회에서처럼 동일 시위했던 다른 집단에 비해 분명하게 방역지침을 무시했고, 코로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우려했던 2차 파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번 사태는 신천지보다 위험하고 파괴적일 겁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자료에서 고령자의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방역과 행정, 치안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 한정해서조차 그렇고 오히려 더더욱 노골적입니다. 심지어 이들 세대는 높은 복지 부담을 안기고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근대화, 문명화'가 되기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60~80년대의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이며, 심지어 중세적이기까지 했던 가치관을 수십년 동안 겪어온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창이던 젊은 시절 형성된 세계관은 지금 기준으로 후진적이고 반사회적이기 일쑤라는 거죠.


그탓에 현 세대 사람들과, 그리고 현 시대의 행정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빚기 쉽죠. 복잡하고 어려운 건 모르겠고, 그러한 필요성을 이해할 생각도, 능력도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키우고 위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반복해서 우기기만 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는 그렇게 해야 이기고 손해를 안 보고 때로는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고도화된 전산이나 행정 시스템도 없던 시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목소리로 찍어누르면서 무조건 우기면 최소 반반 가져간다 이거거든요. 지금이야 CCTV나 블박이 있어서 교통사고만 해도 증거가 있어서 뒤집어지는데 여전히 자기 아니라고, 오히려 상대가 박았다고 박박 우기는 이들도 있죠. 


이번 사태에선 아래 자료가 대충 그런 예시죠.




극우보수는.. 예전부터 꾸준히 하던 말이지만, 한국 극우보수의 수준은 정말로 중세적이거나 아무리 현대적 수준에 가까워도 군사독재 시절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 자체가 그 시절에서 진보하길 거부했고, 발전하기엔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과 정체성 자체가 그 시절 그것에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건 세계관의 붕괴와 가치관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시대는 변해가는데 문제적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겠다는 욕심이죠. 이 욕심 덕분에 한국에 여러 갈등과 문제, 모순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모순이 또 새로운 갈등과 충돌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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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우보수 자체가 현대화된 사회체제에 걸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표면적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공격하고 온갖 것에 독재라는 이름을 붙히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잘해나가는 정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깍아내리길 서슴치 않죠. 


옛 이야기속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전연승을 이룩하는 장군이 너무 큰 공을 세운다고 처형하고 나라가 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이를 정치적 득실 문제로 공격하는 근시안적이고 반국가적 세력이 극우보수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라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이전 정권을 욕하고 탓하면 그만이니까.



심지어 한국 극우보수와 개신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미 전광훈, 이만희와 같은 종교인이나 소망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한기총의 수뇌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더욱이 산발적이긴 하나, 몇몇 교회에선 보수편향적인 정치적 주장과 선동을 목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연설하는 경우조차 알 사람은 알 겁니다.


종교적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에서 거리가 있는 무조건적 믿음과 근거 없는 신뢰를 비판할 때 쓰이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광신의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발생하는 방역 적대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인들의 행동은 종교적 리더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이고 산발적인 반사회적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 행동들은 종교적입니다. 가령 그들은 문 정권이 자기들을 타겟팅하여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조작한다고 믿고 있죠. 이는 전광훈을 비롯한 목사들의 종교적 리더쉽 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만희와 다른 점은 이만희를 잡아서 신천지의 조직력과 활동을 와해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행동은 단일 조직적이거나 수직적 위계의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했듯이, 자생적이고 산발적입니다.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구호는 종교적인 게 드뭅니다. 거의 다 정치적인 구호들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종교적 활동이 아닌 정치적 활동을 종교적 리더쉽하에 이루는 것이며,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방역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방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동기와 종교적 조장에 선동된 거죠. 그냥 선동된 게 아닌 그게 세계관 자체이고 그 세계관에 합치되는 내용에 등떠밀고 부추겨진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조차 없습니다. 스스로의 신념적인 행동인 셈이죠. 자생적이라는 말의 의미이고 산발적인 이유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 조직적이기에 그 실천이 적극적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삶의 핵심을 차지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보니 단순히 소모임이나 회식, 활동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조차 그들에겐 삶과 사회적 활동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부감이 큰 거죠.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정부의 지시와 방역지침을 개무시하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미 신천지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의 방역 적대 행위와 테러행위는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돈과 관계된 이권이 상당하고, 그런 수익을 포기하기 어렵다보니 이런 시국에서도 계속 교회를 열려는 거고 수익 땡기려는 거거든요.


심지어 정치성향이 정반대에 문 정부를 아예 북한과 결탁한 세력으로 낙인 찍고 협의나 협조, 대화의 대상이 아닌 없애고 무너뜨려야할 적이란 관점으로 바라보니 대화가 안 통하죠. 이권부터 정치적 관계까지, 적대적인 게 너무 커서 말도 안 듣고, 도리어 정신병적 광신과 극우적 정치병이 합쳐져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방역 취약점은 고령자, 극우보수, 종교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든 끝난다면 추후 필수목표는 단순 시스템만 잘 만들거나 만들어진 시스템 아무리 잘 굴려고 판데믹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 감염병 발생시 방역을 무력화하는 정치사회적 취약점을 잡아내고 그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 대응이 필요한 연구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가령 방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초동적 조치나 집중적 감시와 관리, 방역이 뚫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체계의 수립 같은 것 말입니다. 



덧.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개신교회 중 일부만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시설 중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이(알기론 전부가..) 교회라면 그게 종교의 문제라는 건 비약이되, 교회의 시스템이든 교인이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발생한 이후 그들의 반사회적 활동과 동기는 종교적 리더쉽 내지는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카톡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심리를 형성하며 어떤 태도나 대응을 해야할지 정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문제라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교인과 신도들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1. 자유주의자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을 통칭합니다. 가령, 국가는 자신들의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반발심리로 도리어 마스크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교 활동을 하는 이들처럼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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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예전에는 나름 진보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을 개박살내는 수준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만큼 진보에서도 진중권의,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지성과 그걸 잘 스까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시원함과 함께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페미 이슈에 대해서 헛발질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반문적 스탠스로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진중권의 어록 아닌 어록들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위치의,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박사 X) 박사도 아닌데 드물게도 교수직까지 한 인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진중권의 한계 내지는 흑화로도 보이는 현 실태는 그러한 스펙을 무색케할 정도로 비난, 조롱을 받고 있죠.


문제는, 그 비판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어록들부터 몇개 가져와봅시다.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쩔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냥 대중이라는 것들은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판단능력도 없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유의미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중권 같은-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일단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좆밥으로 보이면 물고 씹고 뜯고 하는데, 이게 좆밥이 아닌 경우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차단하고 쫄튀하는 등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세고 신념에 굳은 이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지성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더 더해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해석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틀렸다. 아니다. 하면 어거지를 쓸 정도죠.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진중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지 혼자 망상부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사실이야? 본인은 자기가 아는 걸 사실(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중립 기어를 박아도 자기 판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조국 건에서도. 이른바 무오류의 오류입니다.


재밌는 건 이와 비슷한 화법이 몇년전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건데..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죠? 말 못하는 모지리와 말빨 하나로는 인정 받았던 달변가가 비슷한 수준의 병신이 되었으니.



앞서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대중 내지는 지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머저리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본인이 무언가의 안티, 반골이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안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뛸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디서든 자신의 반골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을 만들고 싸웁니다. 단지 싸움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본인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게 진중권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은 소위 약자에게 강합니다. 토론의 경험이나 지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고 이것저것 던지는 사람,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논리성이 약한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는 온갖 현란한 말빨을 동원해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학이죠. 양학은 잘해요. 일단 그의 지성이나 논리력과는 별개로 말 자체를 잘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도 글만 잘 쓰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은 최소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바로 나오고 그게 안 꼬이고 잘 나와요.


그런만큼 토론전에서 진중권의 전투력과 명성은 기본적으로 말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긴 한데, 이게 상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좆밥 상대로는 양학 잘하지만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무엇보다, 진중권이 상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좆밥 대지는 병신들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공격, 방어를 한 사람보다는 좀 허당스러운 사람들과 하면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고, 예전 일베에서 간결과의 대결에서도 간결은 지성, 논리력 모두 진중권은 커녕 일반적인 인터넷 키워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밀렸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청정국이었습니다가 나온 토론회에서도 멍청한 종교인들 상대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죠.


변희재와의 토론에서도 사실 진중권이 변희재를 발라버릴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간결과의 차이점은 변희재는 준비할 건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 혼자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근본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식 자료인 것처럼 들고 와서 주장을 했고, 진중권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나왔으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휘둘렸죠. 진중권이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던 거죠.



진중권이 석사에 교수이지만, 사실 제대로 까보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토론회 등의 필드에서 보면 그 스스로 뭘 만든다기 보단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의 구멍을 공략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잡아채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편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바보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공격 포인트를 안 주면 자기 스스로 뭘 하진 못합니다.


반면 유시민은 정치의 최선에서 뛰었고,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정치인으로서가 아니더라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진중권과 유시민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죠.


진중권은 앞서 말했듯이, 안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부딪히며 공격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뭘 만들거나 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냥 붕 떠버립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싸울 때 상대방 빨을 많이 탑니다. 상대방이 좆밥이다? 가지고 놀지만, 상대방 레벨이 높다? 그럼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그런 안티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유시민이 멍청이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논리적 구성능력이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데다, 자기가 바보들 상대로 항상 하던 '유리한 싸움'에서 벗어난 싸움입니다. 토론회에 나갈 때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토론회에서 좀 딸린 이들을 상대로 현란하게 털어댄 것 뿐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찬성, 반대 등의 포지션이 갈리고 무엇보다 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치, 사회적 현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세월호에서 정부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주제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에 나오는 병신 머저리들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니,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은 진중권이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간결, 종교인, 개빠와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구도에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기기엔 너무 쉬운 주제인데,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간단한 논리를 현란한 말빨로 찔러댄 것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나온 애들이 자기가 불리한 싸움,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선다는 것조차 모르는 똥멍청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개털리는 거죠. 거기에 진중권 특기인 말빨로 조롱하면서 흥분시키면 구멍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진중권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해댄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오하다는 오만함을 가진 채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못했던 거죠. 그것도 고수 상대로.



그리고 위 짤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기 스스로 보지도 않아놓고 일단 판타지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나오는 곳이다. 하면서 정작 한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논리적 허점인데 스스로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한 거죠.


안 봤으면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네?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온 거냐? 교수였던 사람이 기본적인 조사나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면 진중권은 지 혼자 씩씩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로 어버버 거리면서 온갖 정신승리 해댔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정작 본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유희곤 기자가 쓴 기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봤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진실이더라구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봤으면 엄청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질 부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만나봐서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되는거냐? 근거는 뭐고 증거는 있냐? 니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진중권의 주장은 기자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멍청한 대중들은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보단 그냥 까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 올바른 기사를 쓴 기자들, 언론사를 겨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정 지지층이나 집단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령 알릴레오 시청자가 다른 기자나 언론사 타겟으로 기레기 만들고 그들의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레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틀렸는데, 원래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친정부세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지칭해서 만들어진 멸칭이었다는 거죠. 온갖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가며 제목 낚시, 내용 왜곡, 과한 취재와 정보누설 등을 일삼는 이들과,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하던 언론사들이 일명 클릭스트림을 늘리기 위해 벌이던 행태들이 패턴화되고 눈에 띄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죠.


심지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연예나 스포츠에서도 그러한 기본도 안 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들 패악질이 해악적인 수준에서 관찰이 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팩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내다 버린 수준으로 결여된, 직업의식은 커녕 윤리 자체가 부족한 이들 때문이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혹은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덜해진 게 아닙니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한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실체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기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분노한 대중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며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지성주의와로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논리성이 부실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진중권은 대중을 모자란 놈들로 봅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대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병신들이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로써 계도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대중은 우매하며 자신과 같은 엘리트 지성인은 고매하다. 라는 엘리트주의, 선민사상에 쩔어 있습니다.


대중의 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배척에 대한 진중권의 진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지적으로 '우매한 대중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 뿐인 거죠.


위에 따로 인용해놓은 정준희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도가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기자와 이야기해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요. 하나의 소스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확증편향을 발생시키기 쉬워 지양해야할 태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대중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포지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은 개소리로 정리한 채 반대급부로 기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중과 전문가 집단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언제나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갖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로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는 교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한 유재흥 부장판사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주장이 이후 틀리거나 반박, 논파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진중권이 하고 있는 주장도 개소리인 것처럼요. 뭐 옛날적 트위터에서 PHP 개소리했다가 쪽팔려서 블락 먹인 거까지 가지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진보 쪽의 일종의.. 버릇같은 거기도 한데, 흔히 어떤 발언이나 행위,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쉽게 나치나 히틀러에 빗대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정당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진중권은 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히틀러 언급하며…진중권,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4933


근데 대중정치를 하면서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지나 운동, 혹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쯤 조직적인 연계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실 태극기와 연계하여 반민주적인 발언과 멍청한 짓거리를 해대는 황교안도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마땅한 거 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물론 정치적 한계는 있습니다. 지들끼리 논다고 영향력이나 진영을 스스로 시키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럽니다.) 그냥 하는 짓거리가 개병신이라 욕을 먹는 거고요.


반면 조국 쪽은 스스로 뭘 유도하거나 연계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의 부당하고 지나친 표적수사와 기소, 압색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고, 무도하다면서 나서는 거거든요. 검찰은 잘못하고 있고, 조국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검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나오는 거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편파성과 정치성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과, 정권과, 지지 집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선 위험해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나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증명되지도 않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스로 진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 판단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올바른 결론이라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자기가 무오하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개소리를 해댄 거고요. 물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뭐 제대로 털어댄 것도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건, 진중권의 토론회에 대한 감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자기가 비판을 해댔던 그 진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여옥은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와 결기가 있다고 하고, 변희재는 진중권에게 맹활약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너무 뻔하죠. 진중권의 개소리와 스탠스가 딱 그 진영의 그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완결성과 합리적 근거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중권의 발언들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그들을 털어댔던 거죠.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보수 쪽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이 워낙 현격히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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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
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
[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1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쟤넨 진짜 중2병 망상질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꿈이 남들은 모르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흑막.. 정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치죠. 그렇다보니 무언가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능력으로 타국의 정권교체? 저런 거 못하죠. 외교관계만 파탄나고.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나가면서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곧 정신병이라지만, 쟤네는 참.. 중2병적이라는 점이 더 한심하네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안 그러겠는데, 얘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어요. 당장 한국에 경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주제에 수산물 금수완화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이상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공격인 이유는, 보복은 공격을 받고나서 반격을 하는 게 보복인데, 일본은 공격 당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망상증입니다.



먼저, 당장 일본이 하는 활동의 원인을 꼽자면 선거과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출처 : 루리웹 (링크)


이리저리 돌다 발견한 건데, 근근웹에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저번부터 일본이 한국에 어그로 끌 때마다 내부 불만과 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정치공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국내의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일 수록 자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돌리는 방법론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런 수작질에 잘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욕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중세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국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세잽랜드라고 부르는 건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통찰이랄까요..



하여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어그로를 끄는 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 극우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기 보다는 걍 별 생각이 없는 증오론에 불과한 것처럼, 일본 극우가 보는 한국은 그만큼 우습고 ㅈ도 아는 종놈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유독 우습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입니다. 그런게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은 상당히 무시 당하고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여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만큼 자국 내의 불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극우층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혐한 활동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혐한이 조장되고 있고, 아예 서점 같은 곳에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제한을 때렸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만.


저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중략)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번 ‘경제공격’으로 노리는 바는 (1)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한 ‘혐한의식’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도를 높이는 것, (2) 한국 내 ‘대일 굴종의식’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한국 정권을 흔들고 궁극에는 ‘대일 굴종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걸어 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상대가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후략)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831234180282186?s=100001919340593&sfns=mo


1번이야 앞서 이야기 했고, 2번이 중요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며, 그만큼 자기보다 못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고, 그런만큼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으며, 무조건 한심한 종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형태가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앞서 맨 위의 기사에 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지도 못할 겁니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못 됩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삼성은 내년 갤럭시 폴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쪽 수입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실제 반도체로 공격을 했지만, 한국 쪽 주가는 오르고 일본 쪽 주가가 떨어졌죠.





일본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망상증을 앓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고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문제는 별다른 연구나 검토 같이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상상과 감만으로만 일을 진행해버려서 원하는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버렸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웃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 중 일본의 지분이 꽤 높은 편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 쪽에서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명분도, 근거도 부족한 무역공격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무역관계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대일투자는 줄어들 거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무역 전략은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미 이러한 무역보복, 공격은 중국을 통해서 겪어봤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조차 피해는 있었지만 아주 심대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버텼죠. 근데 고작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공격을 하는 일본의 무역조치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 덕분에 높았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변덕에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동남아 쪽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혔는데,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결되어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만 증대되는 결과만 남았죠. 가령 베트남은 삼성이 빠지면 GDP 등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한국의 대일적자가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손익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데 일본 쪽 수입 경쟁력이 더 높다면 여기 수입이 끊기는 게 일본으로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진짜 멍청한 건데, 자국 수익이 줄어드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 무역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야 합법적인 거고 자발적인 거라면 문제도 없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통할 법한 전략을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전체, 일본인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을 인식하고 통할만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조치를 반기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2ch 같은 넷우익 소굴에서조차 반반에 가까운 의견으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어차피 선거 때야 일본 틀딱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라면 저 이상한 전략도 선거전략으로 먹힐 순 있겠죠.


그러니 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고, 일본 관광청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과 부처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의회와 일부 기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드물 뿐이지 모든 나라의 기관, 부처들의 내외적인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일 자체는 흔하죠.


그런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기관이나 집단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거나 중립인 이들, 혹은 둘 다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군에 가까운(우리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명확히 해야죠. 이번 일은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폭거는 힘 좀 가진 찐따의 찌질이 짓거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타국에 할만한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별다른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내부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가 되려 반발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즉, 판을 키우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효가 적다고는 하나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게 한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본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본다거나(지금은 일뽕 오바마가 아니라 친한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대는 몰라도 역풍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주변국에게도 일본의 외교적 신뢰도를 깍아먹을 수 있게 일본과 한국의 싸움 구도가 아닌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별다른 명분도 없이 무역 공격을 시도하는 제국주의 물 못 버린 일본 vs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구도, 혹은 아예 국제사회라는 구도로 전환시켜 싸움판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선 힘이 깡패라지만 외교 개판으로 하면 병신으로 찍히는 거야 드문 일도 아니죠. 일본을 그런 병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자국 내의 지지율과 선거를 위한 수작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일이 크게 돌아가니 오히려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별 생각없이 맨날 하던 개짓거리 했다 상대방이 각잡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오면서 반격 들어오면 오히려 어버버하는 것처럼요. 


그럼 갑을 관계는 정리되는 거죠. 물론 갑질하던 본성 못 버리고 여전히 정신승리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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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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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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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38246

靑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사드 추가반입 보고한적 없어"(속보)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반입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는 보고 안한 듯
[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한민구, 국정위 업무보고때도 누락..."상상못할 국기문란 행위"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던 국방부 청와대 부인하자 “더이상 할 말 없다”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전문]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 보고서 의도적 누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955

[단독]칼 빈슨 4월말 한반도행…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청와대 "국방부, 고의 누락 결론…한민구 개입정황 포착"(종합)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한 우려" 표명(종합)
[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靑 "김관진·한민구에게 靑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속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고, 속이며,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반역죄에 가깝습니다. 최고 권력이자 자신들의 상사에게 중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속인다는 건 내란, 쿠데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항명이자 하극상이죠.


지금 군 세력 쪽의 극우들이 진보 계열의 정권이 잡히니 대통령 무시하고 길들이기라도 시도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고, 여론과 지지율은 문재인에게 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칼춤 한 번 춰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반드시 알려져야하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여러 사실과 현황에 대해 보고를 안 올리고 심지어 속인다? 그게 안보 위협이고 빨갱이 짓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진보 사상을 가진 장성, 장교들이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속인다면, 당장에 빨갱이냐 간첩이냐 하는 소리 나왔을 겁니다.


기실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안보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여, 위아래 없는 하극상이기 때문이죠. 상명하복의 군대라면서 정작 군에 대한 통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를 무시한다니, 이게 어디 수 틀리면 총리 암살하던 일본제국 육군도 아니고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군은 반드시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 대통령의 통제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그 주동자들과, 그들과 같은 배를 탔던 놈들을 모조리 쳐내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장성들이 대거 비게 된다고 해도 그 인력 공백의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해야하는 짓이에요.


군 내부에 위험요소를 두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이자 안보적 위험성을 안고 국가를 운영할 순 없고, 국가를 지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위험한 게 내부의 적입니다. 전부터 누누히 이야기해던 거죠. 그것도 실질적인 무력을 갖춘 군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사려야할 놈들이 대놓고 기싸움 들어가자는 것마냥 대통령 길들이기하듯 저러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이니 이념이니를 떠나 국가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봐야해요. 칼춤 춰야 합니다. 그것도 지들이 알아서 배때지 갈라달라고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선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군을 공격해선 안 된다느니 문재인을 욕하거나 하는 거야말로 빨갱이 짓입니다. 그래봐야 북한만 이로운 상황이거든요. 군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따로 논다. 이거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입니다. 아예 쿠데타까지 나라고 기도까지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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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몽룡 “정부에 맡기면 교과서 잘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947.html


이런 사람들은 일본 욕하면 안 되죠 ㅋㅋ 정부가 하는 일 가만히 놔두면 어련히 잘 할텐데 왜 비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정화 교과서 쓰는 데 욕하면 안 되죠 ㅋ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도 역사교육론이나 교육학 박사씩은 되는 사람들 모아놨죠. 적어도 인터넷 검색에 엔하위키를 출처로 쓰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검정제 쓸 때 문제가 없을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부터가 병신논리 피면서 병신교과서 만드는데 잘 나온다니.. 무슨 신국론인가요?



김제동 1인시위, 웹툰작가 윤서인…"역사는 마음 아닌 팩트(fact)" 일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1915.html


김제동의 문구가 진짜 이상한 건 맞는데 그것도 끕이 되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죠. 본인부터가 팩트 따위 씹어먹는 사람이 팩트팩트 거리면 웃기지 말입니다..ㅎ 하기야, 이쪽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언행 자기가 비판하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죠.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한국이 1위.."대굴욕이 따로없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15201507304


헬조센 소리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ㅋ 나라가 이따위인데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누가 나라 욕을 안 합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깨끗했어봐요, 적어도 욕은 안 하지.


지들이 다 망쳐놓고 헬조센 소리하니까 젊은이들 문제 있다고 하는 새끼들이 헬죠센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0415517698513


안보에 대한 인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른 곳도 아닌 군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이런데도 헬죠센 소리 안 나와요?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환빠들의 논리가 식민사학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죠. 환빠 사관과 친일 역사기술이 공존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식민사학은 다분히 일제의 사상과 이념에 물 들어있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컨데 환빠들이 조작하고 퍼뜨리는 자료 중 하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열도에 영토 내지는 식민지를 두고 있고 중국 쪽에도 영토를 두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 데, 그거 판도가 딱 대동아공영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하플로그룹의 유사성과 백제 멸망 이후 유민들의 유입을 근거로 일본인은 한국인의 후손, 혹은 한국인은 일본인의 조상 드립 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그 논리는 내선일체론과 똑같다는 겁니다. 병신들인거죠. 무조건 크고 강한 거에 환장하며 지도조작도 서슴치 않는 머저리들입니다.

정치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은 그들의 지적 모자람도 있겠지만 파시스트들의 페티쉬이기도 하죠. 나치아 아리아-게르만 고대사와 전설, 신화에 대한 빠심을 보이면서 대아리아주의 따위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파시스트적 전체주의자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무조건적인 단결, 공동체의식, 그것을 매개하는 위대한 국가에 대한 판타지거든요.

그런 판타지가 없는 현실에선 그 대체제로 과거의 역사에서 판타지를 끌어내서 써먹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조작했든 아니든,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다시보는 명언 : '한국은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3/story_n_8458182.html


진짜로, 이젠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클레임 걸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정부가 관리, 발행하면서 왜곡된 역사 가르친다고 못 깐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일제를 미화하고 자기들의 전쟁범죄를 축소, 왜곡해도 우린 비판할 명분이 없어요.



김무성 "새누리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 보장..협조 안 하는 야당, 답답"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50002


참낰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코메디죠. 자기들이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가 보장된다는 개헛소리 공갈사기는 그렇다쳐도, 여당은 자기들이 재집권하게 협조하라고?ㅋㅋㅋ 이 새끼는 존나게 못 배운 새끼가 맞는 거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지적으로 모자란 새끼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수준도 눈에 훤합니다.


아니 진짜 일당 독재논리를 대놓고 피는 새끼라니 ㅋㅋㅋ 아니 사실상 논리도 아니죠. 그냥 병신소리일 뿐..



[그래프 뉴스] ‘혈세 잡아먹는 귀신’ 된 4대강 살리기


이명박, 4대강 찬성하고 빨던 사람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자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은 알아야죠 ㅋ 물론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김무성 "소련은 73년만에 망해.. 북한도 73년을 넘지 못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732271&code=910100

어르신들은 이런 끼워맞추기 존나게 좋아하죠. 아무런 근거나 논리는 없지만 그냥 숫자가 같기만 해도 말이 되네! 라고 하는거..ㅋ 이런 논리 좋아하는 게 또 누가 있는 지 아세요? 초등학생 애새끼들입니다.

또 저런 논리를 주로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작두타고 쌀 뿌리는 사기꾼 놈들이요. 김무성 저 양반은 뭐 작두라도 타는 걸까요?ㅋㅋ


국정교과서 찬반을 물은 대기업 면접관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447582.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저렇게 멍청한 새끼도 면접관씩이나 하고 있네요 ㅋ 이분법이 아니면 대가리에 안 들어오는 돌대가리를 가진 거 같은데 이해도 못할 질문은 왜 하는 지..ㅋ 따로 링크는 두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해명에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더군요.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었을지 ㅋ


기본적인 판단능력부터가 개똥인데 뭐라 하든 욕 안 쳐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턴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15336.html

보수우익들은 이런 말은 죽어도 안 듣죠. 애초에 한경 같은 경제선동지[각주:1]는 아예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노벨상 받은 학자의 논문조차 왜곡하는 데 한경 같은 애들이 가진 성향은 한경에게 밥 주는 주인님에게 기초한 것이니 한국 경제인이라는 아귀새끼들은 들어쳐먹을 생각을 안 할겁니다. 귀에 대고 말을 해줘도 귀머거리마냥 모르쇠로 일관할테니.


정부, 간첩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 `강제 추방` 추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318

사법부 개무시하는 거죠. 이쯤되면 병적인 수준의 인지부조화고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본인조차 알고 있고 공적으로 그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아주 대놓고 나쁜 짓 계속하는 거요.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강제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양아치들 개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65293&viewType=pc

이런데도 본인은 지 애비 친일파 아니라고 뻔뻔하게 짓껄이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뇌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멍청이들은 더 많을 거고요.


JTBC, ‘국정화’ 검증 72.5건하는 동안 MBC는 18건 ‘받아쓰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17

이미 MBC, KBS 같은 애들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죠. 새누리당이 자기 사람을 심어뒀으니까. 손석희의 존재감이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청년들 '패배주의' 학교에서 배웠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7719

댁들한테서 배운 겁니다.ㅋ 그리고 댁들이 만든 세상에서 경험했고요.ㅋ


보수단체, 역사학계 행사장 난입 “서울대 폐교” 주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7

이경규 曰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미 뭐라고 평하기도 어려운 작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쯤되면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과치료가 시급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조우석 KBS이사 "인권보도준칙 무시해도 돼"

진짜 이런 도핑테스트가 필요한 꼴통들만 골라서 뽑아주는 최고 인사권자들도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인권보도준칙 따위 무시해도 된다라..ㅋㅋㅋㅋㅋ 이 새끼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정상적인 대가리가 아니에요.


KBS 조우석 이사, “5·18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망언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0

여러 정권과 여러 단체에 의해 조사되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같은 세력의 단체와 정권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고 모두 같은 증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은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즉, 5.18이 폭동이라느니,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있다면 나열된 여러 종류의 증거들과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뭐가 옳은 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흔히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북한 "국정 교과서 투쟁 北지령설, 황당무계 모략"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1029_0010381834&cID=10300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어떠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프레임을 위해 선동 들어간 거죠 ㅋ 정작 북한부터가 왜곡된 역사를 국정화해서 배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건 숨기고 말입니다.


  1. 이미 한국경제는 경제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어용선동지라고 봐야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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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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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그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묻혀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에 썻죠? 국민들 감시하고 해킹하는 데 썻죠. 그러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해. 네, 핑계죠. 애초에 북한에 써먹을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간첩을 잡을 수단은 여러개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사실상 실제로)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감찰의 용도로 썻습니다.


예컨데 카톡, 다음카카오가 그 예죠. 얘네들은 북한 따위 관심도 없고 간첩 따위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전국민, 정확히는 48%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중앙정보국 시절처럼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나.


또 하나 더 있죠. 아동포르노 업로드 가능하다는 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ㅋㅋ 이게 소설이니 망상이니 한다고요? 글쎄요, 정장 입고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등산하다 실족사 하는 일만 생각해보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기능이 왜 있을 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써먹을 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ㅋ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 여당탓.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따위 짓꺼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직원을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그 직원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옹호하고 있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유서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국정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불쌍한 직원이 자살을 한거죠.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죠. 다 니들탓 다 야당탓 안철수탓 문재인탓. 이런 거에 낚이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이게 모욕적이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백만 보수국민들 정말 많죠.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니들 탓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언제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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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

http://www.ytn.co.kr/_ln/0301_201506042239425378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대처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대처하느냐? 바로 중앙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중앙정부의 대처가 있고 나서 지방정부가 돕거나 추가적인 대응, 보완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 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와 보복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Head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그 후자의 조직이 더 크고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선거때 새누리당을 찍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랍시고 하는 변명이 있는데, 그저 선동, 세뇌당했음을 부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보이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저 변명일 뿐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부패는 했지만 유능해서 새누리당 찍는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능함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데다 이러한 시국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무능의 정석. 이런 때에 이재명과 박원순은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 데 새누리당 계열은 뭘 하고 있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네요. 뭘 해야 하는 지도 모르니까요.



더불어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 좀 하자면, 박근혜를 욕하거나 지금 상황에 비판적이더라도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다른 계파인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 달라진다는 개소리하는 머저리들은 좀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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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위가 무시당하는 상황 크게 두가지 있는 데, 잘 알려진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실수할 때입니다. 이게 크거나 반복적이면 더더욱 실추되죠. 혹은 다른 이, 혹은 집단에게 권위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자가 병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압도될 경우 기존의 권위는 깨부순 쪽, 위로 올라선 쪽에 옮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배경과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는 중산층이나 그 윗계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사회 하층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흑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가까울 겁니다.


이들은 중산층과 그 윗계급과 상당히 다른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그 계급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발심이 형성되는 기제는 상위 계급에 그들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이를 보고 그와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조소와 무시,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반발적 찬미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전교 1등의 모범생과 전교 하위급의 부진생을 봤을 때, 전교 1등인 학생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가치, 성적이든 미래든 자기 성실성이든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에 반해 부진생은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 설정입니다.- 그러한 공부와 더 나아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속 없는 비판을 하며 모범생을 공부벌레라고 깔 뿐이죠. 저렇게 공부만 해서는 현실, 사회가 어떤지 모른다라든지, 공부 그 자체와 교육제도-그리고 그 첨병인 교사에 대해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대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째서 문제인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깊이 있는 지적은 할 수 없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속할 수 없는,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인지부조화)이고 이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잘 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그러한 '공부벌레'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정부조직과 각종 전문가라는 양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찌질한 낙오자라는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진생'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이며 그들은 성실하지도, 노력을 하지도 않는 그저 찌질하기만 한 사회적 낙오자, 떨거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진생들이 흔히 말하던 현실을 모르는 공부벌레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지만, 그 부진생이 된 이유가 실제로 지능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이 다 좋은 데 정말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본인의 환경문제일 것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자식들은 대부분 성적이 높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성적 또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학원과 더 좋은 과외를 받게 해서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사교육비는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데, 이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그 학생 조차 노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글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보자면 이러한 인지부조화 기제는 학교나 사회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포도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가치나 계층이며 여우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부진생, 낙오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고 현실과 사회는 전혀 모르며 잘 하는 게 공부 밖에 없는 공부벌레와 그 공부벌레가 성공해서 된 정치인이니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하고 서류니 뭐니 밖에 모르는 꽉막힌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 정리하자면 결국 정부와 정부가 가진 권위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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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각주:1]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완전 개판난 상황인 거죠. 월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소방청의 관할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멋대로 써먹는다? 걍 도둑질인 겁니다. 저 상황은 물 도둑질인거죠. 다시 말하자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시민들의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시민을 연행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하죠? 경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만약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화재가 터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든 되기는 했겠죠. 설사 물이 부족하기라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 경찰이 간접적으로 위협을 끼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거죠.


지능이 부족한 원숭이 새끼마냥 어쨋든 화재 안 났으니 상관없는 거고 그거 지적하는 넌 찌질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데, 앞서 말했듯이 지능이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쨋든 전쟁 안 났고 당장 전쟁 날 것도 아니니 군대 좀 요상하게 써먹어도 되지? 하면 눈깔 뒤집어질거면서.




위는 경찰청이 CCTV를 차단한 것인데, 정확히는 시위진압 작전구역의 CCTV를 차단한 겁니다. 자기들 치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대중선동이죠. 일단 눈을 가리면 화를 내야할 이유도 없을테니까. 이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경찰 내부에서는 CCTV로 보고는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도 시위하니까 도로의 CCTV를 도로가 아닌 시위현장 쪽으로 돌려놓은 게 생각나는 군요. 법치고 지랄이고 시위하는 사람들 탄압하겠다는 정신이 되새겨집니다.



MB 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온갖 보수인사와 다양한 정부조직이 이따위에 불과하다는 게 참 믿기 힘듭니다만, 그런 정권 좋다고 원숭이마냥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일부' 국민님들 생각하면 믿을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법치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집단들. 자칭 애국보수들이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그걸을 더욱 당연하고 잘한다고 망발을 내뱉는 가치관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반대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나라,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전 이 정부 못 믿거든요. 하는 짓을 보세요.

  1. 쿠데타, 독재부터 시작해서, 독재와 관련된 모든 공권력의 범죄들, 총풍사건,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을 동원한 온갖 범죄들, 선거개입, 권력형 비리 등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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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권위가 바닥인 이 나라에서 관련 음모론 하나둘 쯤 안 나오는게 어디 이상한 일이냐마는 최근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와의 대화,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등등해서 한 마디 글 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사실 이런 음모론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죠. 까놓고 말해서.. 정부, 혹은 보수나 우익이라는 집단이 해온 역사라는게 있어서 조작이나 은폐, 왜곡 따위가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유병언 관련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심각한 조작, 은폐 따위가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와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도는 지금 이 상황에, 왜 하필 지금 유병언 시체가 발견되었느냐, 왜 하필 아들 유대균이 잡혔느냐, 그리고 유병언의 시체가 얼마만에 백골이 됐고 지문은 어떻고 등등..


솔직히 나올 수 있을만한 이야기들이긴 하죠. 그것이 모아져서 만들어진게 음모론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제대로 들었느냐입니다.


먼저, 관련 반박과 해명이야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고 그게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생각없이 너무 의심만 하지 말자는 것. 물론 의심하는 것은 필요하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조작에 은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자와 경찰, 검찰도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이 크고 대중적일 수록 그러한 인위적인 무언가가 밝혀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해 밝혀진 여러 은폐, 조작, 왜곡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누리당-국정원-청와대-사이버사의 SNS 및 댓글조작마저도 터져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조작, 은폐, 왜곡 따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유병언 관련해서 무언가 뒷공작 따위가 있었다면 그것들은 얼마 안 가서 기자들과 경검에 의해 까발려질 겁니다. 더러운 정부의 수많은 뒷공작이 대부분 뽀록났듯이요. 특히 이런 대중적인 사건에선 더더욱.


누군가 말하듯이,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고 경검도 정부의 개인데 그럴리가 있느냐면 앞서 전술했던 국정원 사건은 어쩌다 터져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해야겠지요. 애초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정부 따위는 반미 음모론자들이 잘 써먹는 논리구조라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지만요.



유병언 관련해서 나오는 음모론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부터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이야기들이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리가 없거든요. 노무현때도, 천안함때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음모론들도 왕왕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노무현은 정말로 자살한 것이고 천안함은 정말로 북한이 격침시켰어요. 그에 대한 증거는 이미 수두룩하고 아직도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되었다, 조작되었다, 왜곡되었다 따위의 헛소리를 나불 댈 뿐이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주제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쓸데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빠지는 일은 지향하고 드러나는 팩트들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언제나 말이 많고 이것저것 뒤집히는 것도 있으며 나중에 가서 더 밝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말을 아끼고 판단을 성급히 하지 않으며 나중에 사건이 끝나갈 무렵이나 끝난 뒤에 확실히 판단하고 알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과정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예컨데 실수가 있었거나 조작, 은폐 시도가 있었다거나 잘못된 행정지시가 있었다던가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비판하고 꼬집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 그 자체와는 다른 부분이 아닌 쪽은 쉽게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떠드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낼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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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족주의와 역사에 대한 담론은 오랫동안 보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자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 그러한 담론은 보수들이 주로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보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려들며, 오히려 진보가 민족주의적이며 역사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는 보수가, 사실은 세계적 조류에서 전혀 정통보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한 그들은 보수적 색채를 몸에 바른, 기회주의자들이었죠. 현재의 주류보수를 차지한 이들의 정신적 아버지는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지독히도 권력욕이 많았고 기회주의적이었죠. 그리고 그 이승만을 지지한 것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는 힘과 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줄 것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그리고 친일파들은 역시 일본에 빌붙어 아부하고 한 자리 얻어 일제의 충실한 개로서 앞잡이 노릇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제에 반대했던 이들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몽땅 빼앗기던 시대에.


친일파들과 이승만은 현재 주류 보수주의자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도 있지만, 짧게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존재라는 설명으로 넘어가고, 그들에게 민족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작자들이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같은 민족을 팔아먹으며 부와 권력을 얻고 그 습관 그대로 이승만에게 들어붙어 겉으로만 친일파 아닌 척, 국민, 민족을 위하는 척 했을 뿐이죠. 혹은 정권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유나 반대파에 대한 물타기 형식의 공격을 위해.(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아직도 먹힘.)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독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벌여왔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와, 그것을 보장해야할 정부의 의무 및 책임을 주장해왔지요.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이유야 스탈린주의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미 일제시대때 얻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 독재하고 탄압하고 고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일제시대 때부터 봐왔던 같은 민족끼리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립을 한 뒤에도 똑같은 짓꺼리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맞는 아귀겠냐는..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승자들은, 그 부당성 덕분에 권력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정권이 역시 그러하죠. 그러한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하나의 수작을 부리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풍81이 딱 그것에 들어맞죠.


원래 정통성,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들은 그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역사적 권위와 전통적 이미지를 차용하길 좋아합니다, 전두환의 정권은 그 정통성과 정당성이 떨어졌고, 국풍81이라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 했지요. 물론 단순히 그런 목적 뿐만은 아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대학가에서 마당극, 탈춤과 같은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80년대 초반 당시의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적 지적 풍토와 결합되어 민족민중예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했죠. 국풍81이라는 축제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5공이 반체제와 저항의 상징문화를 관제로 포괄해버리겠다는 의미가 되었지요.


애당초 민족을 팔아먹으며 생존한 족속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느냐는 의심해봐야할 것이고, 민족주의를 앞의 예시와 같이 이용해먹는 것을 보면 그 근거가 됩니다.


역사왜곡은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이라 이름 붙히고 교과서에 등재시키거나,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조작된 사건을 마치 진실인양 기술하는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을 잡은 이들은 그 권력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작을 부렸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자신의 권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을 위해선 역사도, 민족도 팔아먹고 조작할 수 있죠. 그들 권력의 아버지격, 정신적 지주격에 대한 신성불가침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권력을 지키는데 독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권력을 위한 지독한 마키아벨리즘적 인간군상들.



이러한 연유로, 진보주의자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외칩니다. 기실 그것들이 민족주의 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그렇다쳐도,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없이 순수하고 바람직하죠. 민족주의 사관은 역사함이 품은 여러 사관들 중 하나일 뿐이니깐, 적어도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깐.


오늘날에도 진보주의자들은 민족과 역사를 외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보수라는 작자들이 죄다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기실 보수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히려 진보들이 민족과 역사를 외쳐대지요. 아이러니합니다.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 보수적 가치를 진보적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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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에도 글을 썻듯이,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기자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마이크는 유족들 가슴에 박는 비수이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뒷전에 인간적 공감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뉴X스의 김도X 기자의 실종자 학생 책상 뒤져 찍은 기사는 유명하죠.


그런가하면 몇번이나 허위낭설을 보도했다 아니라는 성명을 내놓자 그제서야 정정 및 사과를 하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씩이고 반복하더군요. 이런 찌라시를 진실인양 보도하며 유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롱이지요. 이 또한 장난질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검증도 확실함도 없이 일단 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그런 것들이 기자라고,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기자들의 작태는 인간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하고, 수준낮고, 한심합니다. 그러니 기자가 아니라 쓰레기,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자기 본업을 그따위로 하는 주제에 이런 비난에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자, 언론인의 기본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해줄 것도 아닌 주제에 잿밥에나 관심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뭐 한게 있던가요? 없죠. 오히려 그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와서 한 명이 아쉬울 때 다른 사람 발목이나 잡고 있었지요. 그나마 지휘체계라도 잡아주면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안 잡혀서 부서간에 혼선을 빚고 있었죠. 대구의 어느 새누리당 3번 후보님께서는 눈치가 없는건지 뇌세포가 없는건지 이때다 싶어서 자기이름 홍보하고 찍어달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죽음과 위기를 기회삼아 자기 이름을 알릴꺼면 그들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못하면 걍 닥치고 있어야 하는거고.



또 있지요, 경찰들. 사복경찰을 유족들 사이에 숨겨놓고 프락치짓을 시키더군요. 뭐, 자기 자식, 가족이 빛도 안 들어오는 바다 밑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상황이고 뭐 할 수도 없고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언제 눈깔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싸움 등의 사건이 터질 수 있고 바로 저지하고 말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더군요. 간밤의 해프닝 때처럼 말이죠.



정부에서 에어 포켓이라 강조하던 공간이 실은 기름탱크 부분이었고,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을 위해 지휘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이미 상황실엔 아무도 없었고(철수했다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격분을 해서, 오전에 나왔던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실행하려고 하자, 이를 들은 사복경찰이 어딘가에 보고하다 유족들에게 걸립니다. 체육관엔 사복경찰만 수십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경찰버스만 3대가 순식간에 도착했다죠. 뒤이어 10대가 추가로 도착하고.


가족들은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측에선 내부에 30명 정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러는거 구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설득을 하나, 그래도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했죠. 그리곤 총리가 경찰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을 막아 놓고 시간을 끕니다. 그리곤 한시간 정도 지나자 차타고 도주해버리죠. 하지만 화가난 학부모들이 총리의 차를 에워쌌으나, 누군가 뒤에서 울면서 생존자다! 라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요.


그 소리를 들은 학부모들은 체육관에 몰려갔고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 병원이송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를 통해 확인하니 결국 오보, 거짓말이었죠. 생존자가 있다고 소리 지른 사람도, 생존자 부모인 척하고 차타고 간 사람들 모두 연기자였으며, 경찰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중이고, 체육관 앞을 경찰버스로 막아뒀습니다. 정총리가 오기 전 선발대로 간 학부모님 200여명은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왔고, 그 시각 정총리는 차에서 자고 계신다고 하더라죠. 그리고 경찰이 진도대교와 주변 산길로 진도를 봉쇄하며, 학부모들과 대치 중에 몸싸움까지 이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뻘짓만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행동은 타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그 책임영역에서 개뻘짓이나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하면 응당 청와대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총리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들의 권리를 막고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마치 청와대까지 가면 왠 천한 시골 촌놈들이 임금님 용안 보겠답시고 상경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막는거 아닙니까?


무슨 박근혜가 임금이라도 되요? 왕이랍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린 왕정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거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총리따위가 뭐라고 그걸 막죠? 경찰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모릅니까? 총리라는 작자와 정치인이라는 치들은 그 이름답게 이런 곳에서도 정치를 하는군요. 경찰은 그들의 정치놀음에 자신해서 장기말이 되어 유족들을 우롱하고 말입니다.




외신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위기대처관리능력 평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부서간의 소통, 정보교환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그 판단을 이행하는 능력 등, 전문성, 리더쉽과 흔히 말하는 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하느냐. 해당 정부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지요.


말마따라 군기빠진 군대는 아무리 장비가 좋고 머릿수가 많아도 뭘해도 안 되듯이, 아무리 선진국에 돈 많이 벌며 겉보기가 화려해도 이런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이지면, 그냥 뒤떨어진 정부인 겁니다. 


위기대처관리능력.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지요. 실전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위기대처관리능력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 나라의 정부는 겨우 이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니까요.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의 미국정부와 이번 사건의 한국정부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건이니 물론 다를 것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사건만 다르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소프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모였는데 성과랄게 없지요. 그저 시체만 계속 인양할 뿐.. 이런 사고는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첫날이 지난 시점으로 생존자는 희박할 것이고, 둘째 날이 지난 뒤부턴 생존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은 수준 이하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나 하고 있지, 경찰은 그 정치놀음 판에 장기말로 활약하지, 언론은 쓰레기짓하며 개소리나 짓껄이다 아님 말고 식이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에 체계도 정리도 없는 혼란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자 위기통합관리체계를 없애버린 것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을(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으로)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먼 곳을 내다보는 것만큼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가 살아있고 제기능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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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쩌면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혹은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상한 시도를 하지 않고 화염병과 짱돌,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는 폭력배 같은 노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한 제도와 법치,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멍청하고 폭력배와 같으며, 법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런 '무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이른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군요.



그들은 절대 멍청하지도 않고,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선 과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렸던 의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쪽 사람들이 보기에 어째서 법과 제도, 평화적으로 범상한 다른 무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 튀어나와 시위니 데모니를 하느냐 묻노라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대답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짤리고, 희생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갑甲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이 고수되어 드러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강한 자에게 맞서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와 정부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앞에서 줄곧 표현해온 국가가 아닌 정부라고 표현합니다.)그들을 지켜주기는 커녕 그 갑과 손을 잡고 똑같이 탄압하고, 무시하고, 희생되길 강요하는데.. 법도 제도도 기능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법적 행태나 부당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정부인데 어떻게 법과 제도, 혹은 다른 무수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시위를 할까요? 파업을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경찰 말 안 듣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종북, 빨갱이들만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고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조, 시위자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짖밟고 탄압하는게 바로 정부라고요.


경찰은 뭐하고 있을까요? 노조나 시위자들이 시위, 파업을 하면 용역직원들이 나서서 노조들을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봅니다. 노조, 시위자들은 그저 그들에게 얻어 맞을 수 밖에 없고 지켜야 할 국민들이 눈 앞에서 쳐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저 지켜보는게 답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일까요? 혹시 이러한 시위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옳은 것..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능하고 올바르며, 경찰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들 보호한다. 라는 대전제가 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갭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눈을 뜰 때의 충격은 커다랗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오직 탄압과 공격만을 받는 약자들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저.. 약한 자신을 탓하며 언제나 잃고, 다치기만 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싸움이 투쟁이겠지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화염병을, 짱돌을, 죽창에 쇠파이프를 들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루죠.


뉴스를 보느니 인터넷을 뒤지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어느 기업 노조의 파업 목적은 무엇이고..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같은 소리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왜곡되어 있을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현장에 나가세요. 현장에서, 눈 앞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개새끼고, 누가 진짜 피해자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팩트라는건 현장에 있습니다. 눈 앞에서 보여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법과 제도에 따라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됐으면 시위는 왜 하고 파업을 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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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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