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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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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에 해당되는 글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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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월 04일~01월 06일 이슈 까보기.
  3.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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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07.21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7.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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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5.05.29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9. 2015.05.29
    일베식 정의감과 정의구현 방식 4
  10.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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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05.16
    공교육에 대한 단상 2
  12.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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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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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20. 2015.02.14
    가치의 우선순위. 국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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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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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신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 뚫을 수 있어"

해봐 ㅋ

하여간 그 놈의 황국식 정신론 존나게 좋아합니다. 보수라는 것들이 다 그렇죠 뭐.


김무성, "'무능한 야당 심판'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여당이 국회 과반석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과반 이상의 절대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다라니, 지들이 졸라게 무능한 병신이거나 전형적인 보수식 남탓질이죠. 후자냐구요? 사실은 둘 다죠. 졸라게 무능한 꼴통의 남탓.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韓 상속아닌 자수성가 부자 드물다…"기업 생태계 역동성 없어"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1/01/0302000000AKR20160101040400009.HTML

그거야 뭐 좀 해보려 하면 뒈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래 기사 참고요.


'매출 3백억' 청년 기업, 법 하나에 문 닫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05203509188&RIGHT_COMM=R3


경제에 도움 좀 되겠다는 데 한방에 조져버림 ㅋ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與, 유시민에 "역대급 막말…국민 앞에 사과해야"


많이 찔리신 모양 ㅋ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지저스 119 기도회, 탈북엄마회 등등...엄마부대라고 하며 자주 나오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뒤에서 자금 등 지원해주고,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꼴통 언론에서 밀어주는 거죠. 적당히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에(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무언가 좋은 의미를 가진 걸 조합해서('자유'대학생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전위대로 쓰는 거. 저 경우엔 특정 정치적 이슈에 따라 꾸준히 이름 바꾸면서 해당 이슈에 발목 걸고 논조, 논점 흐리면서 선동하는 거군요. 인스턴트 저격 선동시위꾼.


김영우 새누리 대변인, 미국 공영방송서 “시위대 진압은 종북세력 척결 위한 것”

보수 애들은 지금이 몇 년도 인지도 모를꺼야. 냉전이랜다 ㅋ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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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걔네들이 이성을 혐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네들은 이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성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지 못한 채, 인터넷에서 쉽게 회자되고 떠돌기 쉬운 자극적인 이야기들로만 개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가령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혐오는 성폭행이나 성차별 등의 인터넷 기사, 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는 김치녀에 대한 썰, 인터넷 기사가 대부분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라면 각각 


(1)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2) 인터넷 기사로 올라올 만큼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성에 대한 썰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수 있고, 심지어 사실관계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같은 인물이 여러 뉴스란에서 다른 신상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여혐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건 자체를 소설로 쓰는 경우도 있죠. 네이트판도 마찬가지의 사례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로 올라올 만큼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례인 양 생각하며 여성 전체를 폄하한다면 매우 비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어느 한국 남자가 이성을 심하게 성폭행 했다고 한국 남자 모두가 그런 변태성욕자 예비강간범이거나 그러한 취급을 받아선 안 되는 것처럼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잘 지내는 커플들인데 그들 죄다 여혐종자의 말마따라 김치녀에게 통수 맞고 어장 당하는 호구이거나 반대로 남성의 폭력에 굴복당하고 성착취를 당하고 차별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애초에 이성과 제대로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넷 자료에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혐과 남혐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하곤 하겠죠, 내가 겪었던 사례를 말하거나 이렇게나 증거가 많은데 등등.. 하지만 말했듯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커플은 많고 인터넷에 회자되거나 하는 이들은 전체에 비하면 절대 많은 수가 아닙니다. 또 그러한 경험조차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주관적 감정과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런 요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탓을 하는 식의, 그런 류의 종자들은 남탓을 아주 쉽게 해버리곤 하니까요.



예컨데 메갈은 자신들이 외모 때문에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외모보단 자신들의 인간성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외모가 좀 못생기거나 살이 많다고 해서 친구나 이성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로요. 처음 본 사람에게나 차별을 당하지 친구나 지인 정도 되면 다들 잘 받아들이고 지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구가 없다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나 인간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일베도 마찬가집니다. 자신의 성격과 인간성이 문제가 되니까 여자가 안 좋게 보고 피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돼지씹치녀는 줘도 안 먹는다는 것처럼요. 아주 큰 착각이거나, 아니면 피해망상 같은 겁니다. 인지부조화죠.


그러한 자국이성에 대한 혐오는 곧잘 해외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같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해외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자국 이성에 대한 경험도 없다보니 사실상 허공에 ㅈ질하는 꼴이랄까요. 실체없는 대상을 까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피해의 대상은 실존한다는 거고..



하여간, 일베나 메갈이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아보고 이성들이랑도 어울려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관계를 이탈하거나 부정할 정도로- 큰 문제 때문에 관계를 끊고 피하는 것은 자신의 외모나 재산 따위를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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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들을 보고 을미15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인 이유는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가치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 사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학문이죠. 하지만 현 국정화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식민지를 긍정하고, 독재를 정상화하는 비정상적 행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역사란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어져야할 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린 판단 그 자체를 답습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바로 역사적 사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기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학문입니다.


역사학에서 1차 사료 비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역사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령 이순신은 노량에서 죽었는 데, 정작 명량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건 역사에 대한 기본도 없는 놈인거죠. 초등학생도 알 수출과 수탈의 차이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머저리가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한 교과서를 찬성한다면 꼴이 훤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은 공정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더 부풀려 써도 안 되며, 치욕과 굴욕의 역사라고 해서 줄이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통한 통찰력과 지혜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치욕과 굴욕의 역사마저도 담담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서 어떠한 가치를 얻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재에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독재와 그 시기에 벌어진 각종 사실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식민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일본 우익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영합해서 이익을 봤던 친일파 무리 밖에 없습니다. 적산 기업을 물려 받아 재벌이 되는 것에 성공한 모 정부 여당 대표처럼요.



누군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선동입니다. 주체사상을 왜 배우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판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빠져 북한을 찬양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과서의 주체사상은 실제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국정화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여주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머릿수가 진리를 계량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주장하는 쪽에선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현재 역사학계 대다수, 교육계, 심지어 일반 시민들 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붙힌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아이들에게 특정한 사상과 이념을 강제로 이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들의치부는 감추고, 그것을 영광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주장하는 좌편향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그들이 좌편향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 지 생각해봅시다. 자신들의 주장,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좌편향이라고 하며,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나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좌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좌평향이라 지적한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론 역사 그 자체를 공정하게 서술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우편향적인 것이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국정화를 한다는 국가는 몇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독재국가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 또한 다음과 같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정으로 발행하고 있죠. 오직 한국만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난도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얼척없는 상황 덕에 교총마저도 탈퇴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죠. 최근 교육학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해야 교육에서 정치성을 제거할 수 있느냐 입니다. 공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가질 것인가 라는 선택권을 위한 판단력과 지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며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서술과 중립적이지 않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아이들에게 강제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현재 끼인 20대와 30대는 이후 위, 아래 세대에게 빨갱이 취급이나 받겠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직도 독재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겨우 막 반세기가 지나려고 하는 순간이며, 독재와  식민지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나 많은 데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



세계 대부분은 검정제, 혹은 자유발행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시장경쟁를 추구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매우 상반된 언행이죠.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 교과서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과서가 선택 받고 그렇지 못한 교과서는 도태되야 맞으니까요. 그렇게 일정한 질이 보장될 수 있는 데, 이걸 완벽히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 국정화 사태입니다.



그들은 국정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올바른? 그렇다면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고 적치정 편향성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쓰는 올바른이란, 자신들에게 올바른, 자신들 기준에서 올바른이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아닌 이들에겐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국정화 하자는 이들이 북한을 특히 예를 들어서 정당화를 합니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독재국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왜 국정화를 하죠? 그리고 그 국정화 교과서에 어떤 서술이 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현재로 북한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 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뇌교육이고 그 세뇌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행과 시도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반헌적이고,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한국사 국정화를 하는 주체들도 참 재미있는 것이, 교과서 검정화를 시도한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서는 다시 국정화로, 그것도 악의적, 편향적 목적이 다분한 내용으로 다시 바꾸자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바꿔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번 국정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말입니다.


이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화제도 아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로도 충분했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상할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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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야 잃은 게 많죠. 근데 잃을 게 많은 건 북한의 최고위층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어떤 국가의 영주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 자기네 체제 내에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권력 암투도 벌어지고 그러다 숙청도 당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은 여전히 달콤하고 북한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는 역시 그들의 반역 따위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전쟁을 못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도 잃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잃고 싶어하지 않죠. 전쟁이 난다면? 무조건 북한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인 데 어떻게 전쟁을 냅니까? 핵무기? 그거 아직 소형화 못해서 미사일에 탑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일 따위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핵이 있어봐야 핵지뢰로 밖에 못 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도 이번과 같이 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예고된 수준의 전쟁이라면 전쟁 개전과 동시에 남한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핵시설을 타격하러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핵이니까.


어차피 날릴 수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에 불과해요. 즉,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별 효과도, 의미도 없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시기에 외교적인 무기이자 자기네 체제를 공고히 해줄 정말이지 소중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지만 정작 전쟁 때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평화로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게. 이건 뭐.. 사실 모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허탈할 정도로 끝날 겁니다. 물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북한군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1년 교탄소모량이 5발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탱크니 비행기니 날릴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군은 비행기 모형을 타면서 지상에서 발로 뛰어가며 훈련을 하고,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못 띄우니 뛰었나 치면서 훈련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기갑 같은 현대전의 중핵마저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단 병사들은? 장교나 부사관의 물자 뺏고 심지어 민가에 침입해서 물건이나 가축마저도 약탈하는 놈들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애들이 훈련은 제대로 될까요?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사짓고 배 곯으며 윗 계급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들에게 얻어맞고 부려먹히는 수준입니다. 즉, 군기 졸라 빠졌다 이 소리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도적 수준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망원경들고 보면 뭐하는 지 다 보이는 최전성에서조차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모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염소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중간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렵다고요? 그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6월 25일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터져봐야 서울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종자들은 수 십년 동안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특수부대가 뭘 타고 오든, 오는 중에 쳐맞고 다 죽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군들의 군기는 글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고 그들 또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장 자신을 후두려 패고 돈, 물자 빼돌리며 직접 갈취하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합쳐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사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모랄빵 터지고 대다수의 부대는 명령이고 뭐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를 쏴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


정말이지, 한국의 남부지방은 길거리에 경찰과 군인이 좀 더 많이 보일 뿐이고, 그 군인들 대부분은 그저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울 뿐이겠지만요.[각주:1] 그 외에 무슨 피난이니 하는 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년 전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매고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다닐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북한에 대해 공포를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군과 같은 내부의 적. 부정부패하여 국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사회체제를 왜곡시키는 작자들. 그런 이들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고 싸워서라도 없애야 하는 악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이(심지어.. 아니, 아주 당연하지만 진보나 좌파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제대로된 처벌과 조사조차도 안 받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적보다는 아군인 척하는 지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1. 너무 강경하게 써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명손실은 분명 우리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북한 쪽이 더 뼈아프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전성에서 싸워야할 병사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직접 적과 부딪히며 죽음을 대면해야할 사람들이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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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그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묻혀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에 썻죠? 국민들 감시하고 해킹하는 데 썻죠. 그러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해. 네, 핑계죠. 애초에 북한에 써먹을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간첩을 잡을 수단은 여러개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사실상 실제로)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감찰의 용도로 썻습니다.


예컨데 카톡, 다음카카오가 그 예죠. 얘네들은 북한 따위 관심도 없고 간첩 따위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전국민, 정확히는 48%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중앙정보국 시절처럼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나.


또 하나 더 있죠. 아동포르노 업로드 가능하다는 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ㅋㅋ 이게 소설이니 망상이니 한다고요? 글쎄요, 정장 입고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등산하다 실족사 하는 일만 생각해보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기능이 왜 있을 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써먹을 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ㅋ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 여당탓.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따위 짓꺼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직원을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그 직원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옹호하고 있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유서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국정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불쌍한 직원이 자살을 한거죠.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죠. 다 니들탓 다 야당탓 안철수탓 문재인탓. 이런 거에 낚이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이게 모욕적이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백만 보수국민들 정말 많죠.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니들 탓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언제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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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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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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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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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위가 무시당하는 상황 크게 두가지 있는 데, 잘 알려진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실수할 때입니다. 이게 크거나 반복적이면 더더욱 실추되죠. 혹은 다른 이, 혹은 집단에게 권위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자가 병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압도될 경우 기존의 권위는 깨부순 쪽, 위로 올라선 쪽에 옮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배경과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는 중산층이나 그 윗계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사회 하층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흑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가까울 겁니다.


이들은 중산층과 그 윗계급과 상당히 다른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그 계급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발심이 형성되는 기제는 상위 계급에 그들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이를 보고 그와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조소와 무시,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반발적 찬미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전교 1등의 모범생과 전교 하위급의 부진생을 봤을 때, 전교 1등인 학생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가치, 성적이든 미래든 자기 성실성이든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에 반해 부진생은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 설정입니다.- 그러한 공부와 더 나아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속 없는 비판을 하며 모범생을 공부벌레라고 깔 뿐이죠. 저렇게 공부만 해서는 현실, 사회가 어떤지 모른다라든지, 공부 그 자체와 교육제도-그리고 그 첨병인 교사에 대해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대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째서 문제인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깊이 있는 지적은 할 수 없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속할 수 없는,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인지부조화)이고 이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잘 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그러한 '공부벌레'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정부조직과 각종 전문가라는 양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찌질한 낙오자라는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진생'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이며 그들은 성실하지도, 노력을 하지도 않는 그저 찌질하기만 한 사회적 낙오자, 떨거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진생들이 흔히 말하던 현실을 모르는 공부벌레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지만, 그 부진생이 된 이유가 실제로 지능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이 다 좋은 데 정말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본인의 환경문제일 것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자식들은 대부분 성적이 높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성적 또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학원과 더 좋은 과외를 받게 해서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사교육비는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데, 이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그 학생 조차 노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글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보자면 이러한 인지부조화 기제는 학교나 사회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포도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가치나 계층이며 여우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부진생, 낙오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고 현실과 사회는 전혀 모르며 잘 하는 게 공부 밖에 없는 공부벌레와 그 공부벌레가 성공해서 된 정치인이니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하고 서류니 뭐니 밖에 모르는 꽉막힌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 정리하자면 결국 정부와 정부가 가진 권위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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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성을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 있는 반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뢰도 많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비이성과 비논리, 비합리를 경계하고 막기 위해 어떤 사고방식이 올바르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책을 냈다고 해봅시다. 분명 이 책을 읽으면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고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제대로 논파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류의 책이 수 천권이 있지만 정작 유사과학, 미신, 음모론 따위로 점철된 책을 고르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마치 이것이 맞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지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 머리에 똥쓰레기 같은 정보를 집어넣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교육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 이성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야하며,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입니다. 전자가 전제되어야 후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충분히 이성적인 존재가 못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최근엔 수호령이나, 차크라, 귀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인지 답변했고 거증의 의무를 들이대며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물론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불변하는 믿음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거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실 모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군상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죠. 당연히 그 사람은 증명하지 못했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 책과 공부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요소에 대한 믿음을 배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실제로 책을 고르고 사야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기에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머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공교육으로서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러한 믿음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냥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그러한 교육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현재도 공교육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 학생일터인데,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모두 제대로 답습하고 실제로 이행가능한가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특히 후자가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인 데, 현재에도 학교와 공부라는 것에 학을 때고 반발심이 강하며 자신의 학교를 좋아하기 보다 욕을 하며 교사와 교육제도에 대해 조롱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분명히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교육이기에 일단 가르치면 따라오는 애들이 많기는 하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부담부터 때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봅니다. 학교 공부가 어렵고 마치 성적이 모든 것을 재단할 것처럼 여기며 실제로도 그러하며 그 외의 가치는 모조리 묵살, 혹은 무시 당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문제이고, 교육을 이수 받기에 높은 난이도도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덜 무거운 교육이라는 짐을 졌다면 좀 더 교육과 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이고 유하게 대했을 겁니다. 압박이 심하면 반발이 심하듯이 압박이 적으면 반발도 적은 것이 이치이니까.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많은 이들이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은 좀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을 믿지 않고 피했을 것이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논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능력과 판단력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각국이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마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교육제도가, 정확히는 현재 한국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쓰레기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사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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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전제해야될 것은,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을 변호하거나 쉴드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러한 비판이 올바른 것인가, 또한 그 비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먼저 낙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분명 유의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싸지른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 혼자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고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불가능하며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마찬가지의 영아 살해가 벌어질 수 있음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와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망치며 결국 둘 모두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 봐야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복지라는 것을 통해요. 미혼모 따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형식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도 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예정된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지른 남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는 반면 진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은 낙태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불합리적입니다.



다만 저는 낙태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론자도 아닌지라, 현재 낙태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립 정도로 아직 어느 쪽에 서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판단이 서질 않아서 말입니다.



여성시대 카페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수준에서 그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짓은 까놓고 말해서 꽤나 멍청한 짓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싸지른 놈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싸지른 남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없고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인지, 심지어 그 중에서 싸지르고 도망갔기 때문에 더더욱이라는 이유가 존재하는 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자만 욕하고 여자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러한 시각은 남성우월적이며 동시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비판태도입니다. 물론, 역시 낙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이것은 현재에도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라 어떤 의견을 가지든 그것은 자유이고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 태도를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 그것은 공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 자신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어찌됐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의한 비판 또한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죠.



주로 여시를 낙태충이라고 혐오하는 부류는 일베인데, 일베의 여성혐오를 생각하면 여시를 혐오하는 것은 그닥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이미지가 나쁜(그리고 실제로 그런 멍청이들인) 여시를 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딱히 낙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비판론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낙태를 저지르는 여시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시가 싫기에 낙태를 핑계삼는다. 라는 것이 맞겠지요. 욕은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이유도 없이 까는 건 좀 그러니까 낙태라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불법행위를 핑계삼자. 하면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낙태를 하기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까기 위해 낙태를 핑계삼는 겁니다.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태도와 마찬가지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동시에 불법인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별 다른 양심적 저항 없이 이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낙태는 나쁜 것이니까. 이러한 태도는 인지부조화인 데, 원래 낙태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던 게 아니라 여시를 낙태충이라 까기 위해 낙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세운 것이고 그들을 혐오하고, 낙태를 더 비판하면서 그러한 태도에 스스로 더욱 더 경도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동안의 자기 태도와 입장이라는 것이 있으니, 낙태에 대한 찬성론이니 뭐니 하는 것에는 더더욱 반대하고 비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관화 했으니, 그것을 부정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이며 이전까지의 입장과 태도는 모조리 비합리적인 폭력에 불과한 개뻘짓에 쓰레기짓에 불과하게 되니까. 동시에 그런 이유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더더욱 신성불가침화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일베의 낙태 비판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낙태가 왜 나쁘고, 어째서 하면 안 되는 지, 그리고 어째서 그에 대한 허용론, 찬성론이 존재하고 이것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따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없죠. 단지 여시(여자)를 까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고 잘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합리적인 사유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하지만 전 여시를 쉴드치는 것도, 낙태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올바르지 못한 비판/비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비판의 주제가 되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는 독자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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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조잡한 습작이 아니었다. 그 세련된 터치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독재의 폐쇄회로'를 디자인한 이는 누구였을까? 유신헌법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명문대학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내 안에도 그 침팬지가 살고 있다. 이 침팬지를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문명은 야만으로 복귀한다. ...


(중략)


... 명석함과 맑음에 대한 이 말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하다고 해서 심성이 꼭 맑은 건 아니다. 명석한 데 맑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지도 맑지도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


(중략)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안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보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유시민저, <후불제 민주주의> 중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간의 보수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그 세력의 득세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능한 사람은 그 유능한 능력을 통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에 못이겨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보다, 조직적이고 나름 능력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업형 범죄조직=마피아의 폭력이 더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썩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은 이렇게 개판이었고 썩어빠진 놈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의 거물이라는 녀석들은 죄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곳에선(단지 정치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그만큼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기준·한승철 검사 향응·촌지 파문…"내가 경고했지!"

벌써 '총선모드' 울산, 물밑 지역구 쟁탈전 치열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새누리당 총선을 뛴다 하는 이야기죠.


뭐, 기실 이것이 그 '애국보수'의 수준과 모럴리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염치없으며, 뻔뻔한 것들.


이런 이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고 우리 위에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속이 맑지 않은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은 그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커다랗고 해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전 이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나름 세련된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침팬지는 매우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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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성완종 사건놓고 與 "특검하자" 野 "검찰수사부터"… 엇갈린 계산법


(중략) 문재인 대표는 2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ㆍ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에 대해 "(여권은) 물귀신, 물타기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후략)


진실 캐는데 도움될까…성완종 특검 '무용론' 모락모락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6384861421&outlink=1

(중략)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90일, 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후략)


정청래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필요하다면 수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8


(중략) 이어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계획을 짜서,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초기 수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간단한 이유죠. 성완종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다 딴따다들도 아닙니다. 거물급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장 90일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동안 사건은 물건너 간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초기수사를 한 뒤에 그 자료를 특검이 넘겨 받고 그 이후에 특검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리들에 대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진 겁니다. 동시에 붕어대가리 지지자들에게 여당인 본인은 지지받고 야당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언질 던져놓으면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마치 뭔가 뒤가 구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정치공세, 선동인 것이죠.


캬, 개새끼들 머리는 겁나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머리 나쁜 놈이 하는 나쁜 짓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해악을 사회와 국가에 뿌리죠.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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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세월호 사건은 본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는 상호모순적인 말이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해상사고죠. 문제는 그것이 교통사고나 재수없게 발생한 사고 따위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고이되, 단지 재수가 없었던 부분은 그 사건이 하필 아이들 수학여행 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당연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정부조직과 국민집단을 가진 나라라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정상적이지 못한 탓에, 그러지 못했지요. 아이들이 죽은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죠. 유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책임자를 잡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고, 단식을 하는 것고, 시위나 집회를 여는 것도 정치적일 여지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썩어빠진 어른들의 이기심 아래 억울하고 비극적으로 희생당한 것이고 유가족은 그러한 비열자들의 웃음 아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진 것 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빨갱이, 종북 따위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라면 더더욱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과연 그 책임자들은 누굴까요? 이전 글에서 인용하도록 하죠.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자신들의 윤리 따위 집어던지고, 법까지도 무시하는 놈들인지라, 학생들 수백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신의 안녕을 위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겁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애초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람은 없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죠.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세월호 사건은 사고 그 자체와 사고를 묵살하고 진상규명을 뭉게려하며 유가족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그 주동자(가해자)가 벌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과, 정치적인 사건이 공존하는 거죠.



그럼 다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 주장이 반증하는 바는 바로 이 주장을 하는 본인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끌어들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작이죠. 마치 유가족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인 자들은 그들을 역시 보호하기 위해 정치공세니 뭐니 하는 선동을 벌이는 데, 정치공세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본인들이 벌이고 있죠.


적반하장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이간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두 부류로 나눠 싸우게 만들고 그 책임자,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쉴드치고 반대쪽을 공격하는 자들을 이용하면서 결국 사건 자체와 그 책임을 뭉게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통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자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여전히 논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 정치적인 싸움을 최대한 우려먹고, 길게 끄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이젠 그만 하고 묻자. 라고 나올테니까요. 물론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 선동당한 놈들이 먼저요. 또한 그 중간지대에서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결국 포기하고 자리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유가족이 고립되는 시점입니다.


유가족을 괜히 시끄럽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물 흐리는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입을 닥친다면 가해자 입장에선 가장 좋은 일이죠. 큰 형사처벌보다 돈 조금 쥐어주고, 깽값 물어주고 합의하는 게 제일 편할 테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든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고요. 그런 선동이 진지하게 먹히고 놀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고,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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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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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구는 다음 <유로파 카페>의 Kweassa 회원님의 댓글을 전문 인용한 것이며, 본인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인용문의 [, ] 사이에 있는 글은 크웨사님이나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의 댓글을 크웨사님이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있으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특정인에게 걸고 형사건이면 검찰이 알아서 하게 해두면 될것이지 말이죠 ㅇㅇ "...]


@#!$ 그 집단소송 쳐먹거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피의자가 바로 국가니까 그런거지;;;;; 


이 놈의 땅에서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조사된 선례가 없고, 하나 같이 축소수사나 깃털뽑기, 허수아비 내세우기(유병언 같은...) 따위 수법으로 유야무야 된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규모와 참혹함의 정도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수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거 아뇨? 바꿔 말하면 특별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방해공작조차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수사권, 외부압력과 정치공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독립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게 누구다요?


그것을 명시할 권한을 지닌 자 또한 국가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거지, !@#!31 그럼 이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요구할건데요? 


어떤 미친 버러지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만, 이게 #*()&!#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하죠. 피해자유족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가족을 잃은 시점에서 그 정도는 정말 말이안될텐데요. 그럼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공무원들을 무조건 처벌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 법이 집행되고 나라가 운영되야 하는건가요??"...]

당연하죠 이 #(!&(!한 양반님. 뭣 때문에 우리 세금 쳐먹고, 뭘 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있는지나 생각해보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급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응급의들이 어버버 멍때리고 있다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황망히 잃어보쇼, 당신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할런지. 그거 보고 옆에서 당신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 해보시지? 단순 실수인데 뭘 어쩌겠어. 의료가 좀 늦었을 뿐인데. 이걸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하면 기분 어떨지 한 번 상상이나 해 본 다음에 그 입으로 "역지사지" 운운 해보쇼. 

...!(#^! 역지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째서 특별법이 필요하며 어째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곱찝으며 반박/비판하는 글입니다. 분명하게 국가와 국가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얼척없을 정도의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해경도, 해양수산부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그들이 정권의 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판을 사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정권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분명하게 국가의 잘못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본 정권이 해야 한다면 본 정권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의 의무를 가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며 같은 문제를 보여줬다면 전 가감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치성과 무관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요. 여기에 정치성을 끼워넣은 자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라 보수, 우파임이 사실입니다.

...정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게 아니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누구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체 이 놈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왜 망가져 있는가"를 규명하자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직적/구조적 문제'는 철저히 왜곡 은폐하고, "개념 없는 한 두 놈, 병신짓 한 하나의 조직"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행태의 극치였습니다. 물론 유병언과 그 재벌조직 나쁜 새끼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비슷한 처지의 재벌들 보다 특출나게 나빠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 진정으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총체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새끼들 많고, 각자 여러 분야에서 나쁜 새끼들, 나쁜 상황, 나쁜 운.. 그런게 A, B, C, D, E, F...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하는건 물론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와, 이건 딱 보면 A+B+C+D+E+F...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런 상황으로 맞물린다? 

이건 이미 운이나 보통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개별 A나 B 한 둘 처벌하는 그런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B+C+D+E+F 라는 코스믹호러를 만들어낸 그 "큰 그림"을 제대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A, B, C, D, E, F는 각자 그걸 막으려고 하죠. 내 책임 아니라고. 아니면 나만 나쁜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각 분야, 각 위치, 각 위계에서 각각 한 자리씩 있는 A, B, C, D, E, F는 각각 책임전가의 수단 및 수사방해를 꾀합니다. "비협조"가 가장 흔한 형태죠. 

이런 미친 규모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특별하고 강력한 권한의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A, B, C, D, E, F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거죠. 경찰도 검찰도 각각 그 중에서 어디와 계속 유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 구조 내에서는 일개 수사관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아무 것도 못 밝혀내니까요. 

따라서, 그 A+B+C+D+E+F 가 발생한건 우연이 아니며,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연히 책임자들은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따위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한 뒤의 일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벌이는 수사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잊어서는 안되겠고, 일베버러지나 수구 꼴통, 똥누리당, 정부가 호도하려는 내용이 그거기도 하잖아요. "정치공세다" 라는 소리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갖는 본질적인 의의를 완벽하게 설명하지요. 보수니 우파니 하는 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깍아내리려는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어떤 힘을 가지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이 확실하게 기능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얼마나 발이 저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으려는 지 감이 잡히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까.

자꾸 한 소리 또 한 것 같지만, 지금 세월호 건이 진행.. 마무리 되는 형태는 그냥 최악의 형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놈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리게 냅둔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지금은. 우선 "이 자식이 흑막!!"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나쁜 재벌/기업"이 등장해줬고, 그 자식들이 사이비교단과도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훌륭하게도 당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누구한테 뇌물 줬는지, 어떤 식으로 기업 꾸리면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다 물 건너 갔어요.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정도죠.

그 다음에는 또 일방적으로 책임전가를 할 두 번째 대상, 모조리 해경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냥 조직을 해체한다는 병신 소리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또 다지 색깔론, 정치공세로 세월호 유족들 조차도 종북프레임으로 밀어넣고, 그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는 국민의 죄책감, 안타까움 마저 모조리 희석시키고 날려버렸고, 이젠 몇일 전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했죠. 돈 때문에 여전히 징징거린다는 더럽기 짝이 없는 프레임 만들기. 

가히 환상적인 역겨움입니다. 

바뀐거 아무 것도 없어요. 고위직 중에서 실질적 책임을 진 놈도 없거니와, 행종조직과 업무방식도 바뀐 거 없고, 나산빠진 느슨함, 대충대충 하는 안전체, 똑같아요. 책임은 오로지 해경과 유병언/세모그룹에게만 넘어갔고, 그 놈들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 이젠 유족까지도 "여기서 더 시간 끌고 개기는 네놈들은 돈 밝히는 추한 놈들"로 만들었어요. 

하루 빨리 잊고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게 만들어버린거에요. 이게 바로 "구조",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인명구조에 그토록 무력하고 소용없던 시스템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방어에 들어가는 속도, 그 상호 협력, 조직성, 효율성... 끝내줘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못 난 놈들이고, 다들 생각이 비슷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 그럴리가 있나요. 무슨 비밀 음모단체가 조직해서 지휘하는 그런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 "지금까지 일이 돌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보신을 위한 위기대처"라는 방법론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너무나 빠삭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구조"의 빌어먹을 힘 -- 수 백명 아이들을 황천으로 보내고도 싹 손 털고 입 씼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게 하지 않고, 그저 양떼 처럼 잠잠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총체적 무력감. 

헤게모니의 힘이죠.

일개 수사관이 그 헤게모니를 다 깰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썩어빠진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이 가는지, 그 단면의 한 조각이라도 보여줄 수는 있었고, 적어도 국지적인 분노라도 이끌어 내어 최소한 안전절차만큼 죽어도 지키게 만드는 정도 변화는 이룰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뭐, 싹 날아갔죠. ㅎ

국개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이 마당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총리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경이 해체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졌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걍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분식회계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놓고 책임을 진답시고 임원 자리에서 물어나기만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져야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음은 동일합니다. 그저 사퇴하거나 해체되는 것이 책임을 완벽히 다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리야 그렇다 쳐도, 해수부와 해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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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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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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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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