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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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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23.10.29
    False Patriot 틀린 애국심.
  2. 2023.08.27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관한 단상.
  3. 2023.02.14
    극단주의적 대립의 심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험.
  4. 2023.01.07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 6월 혁명은 성공했는가.
  5. 2022.12.11
    힘으로 빼앗아, 도리로 다스려라.
  6. 2022.11.30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7. 2022.10.22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8. 2022.07.14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9. 2022.06.08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분배의 문명 발전 역사성.
  10. 2022.05.2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11. 2022.05.02
    경찰 갑질 미국 정치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12. 2022.04.22
    시위는 왜 불편해야 하는가. 3
  13. 2022.04.2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보호받아야할 탄압자의 구분. 2
  14. 2018.04.30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15. 2017.11.25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16. 2017.02.16
    헬조센론. 국민가축론. 2
  17. 2016.12.17
    사상이 의심스러운 광화문의 폭도들.
  18. 2016.07.18
    성주에 대한 선동질. 다시 도진 보수의 집단 정신병.
  19. 2015.11.18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20.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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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False Patriot 틀린 애국심.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미덕으로 여겨지며 공통된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비판과 금언들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실질적 긍정성에 도움이 되느냐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입으로 애국을 말하는 자가 단기적으로,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를 깎고 제도적 불공정과 경제적 불평등에 조력을 가하며, 정치적 경쟁을 자극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애국자와 비애국자를 가르며 비애국자로 구분된 자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한 행위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통된 도덕과 유리된 경우가 많으며 애국의 기준이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총체적으로 국가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애국자는 적을 찾으며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의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공통된 선행, 봉사, 발전이 아닌 자신이 구분 지은 적에 대한 배격, 차별, 증오, 혐오, 공격 등 배타적 성질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한 활동에서 성취감과 충만함, 그만큼의 위기감을 느끼며 자신의 애국심을 강화한다. 

만약 그 적이 진짜 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옳은 것, 해야 하는 것, 국가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국가적 손실, 체제에 대한 위협, 안보의 파괴, 경제적 불평등 심화, 매국적 외교 등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 관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것은 그러한 해석이 옳은 해석이 되는 것처럼, 현재 이루어지는 정치적 향방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주류 해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확언 할 수 없다고 해도, 미래의 후손들은 현 정치적 상황에 있어 누가 애국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나치 시대 대부분의 대중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 여겼겠지만 현재에 와서 나치에 반대하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이들에게나 애국자라는 평가를 붙힐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는 인권과 도덕이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애국적일 수 없다. 모든 공동체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헌법에서 스스로 규정하는 국가 최고 규범적 가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행정부와 정권은 집권 자격에 흠결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인권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혹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범도덕적 원리에 단호히 반대하는 세력은 전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 아닌 특정 집단의 생존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문제는 그것이 민주주의적 원리, 혹은 자본적 우위, 무력의 독점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윤리란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고, 독재에서 윤리란 독재자, 혹은 독재 정당의 절대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인식하는 규범과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타인, 혹은 대중, 국민, 시민이라 불려지는 자들의 권리를 인정치 않고, 그들 삶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가치 체계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것이 다수의 행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간의 집단에서 행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한 개인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절대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항구적 발전과 평화를 이행할 수는 없는 법이다. 불행과 불만은 충돌과 갈등을 빚고, 시간에 따라 증대하는 사회 비용의 엔트로피는 그 사회의 여력과 자산을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스스로 붕괴한다. 즉, 집단의 구조적 모순이 집단의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집단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조와 국가들은 구조적 이유만으로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상 대부분의, 혹은 적지 않은 집단은 내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거나, 그 원인이 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

또한 인권에 대한 보장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민중 대다수가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국가는 존립할 수 있다. 그들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생존에 몰두하며 협력과 연대보다 상호 경쟁하는 것에 몰두하는 상태, 혹은 아예 생존만을 위해 남은 여력을 모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빈사의 상태. 전근대의 경우, 민주와 국민주권을 상상할 수 없는 체계 속 개인.

이러한 상태에서 첫번째의 경우 일정 정도의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구조적 모순을 사회적 규칙으로 받아들이길 요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어떠한 이유로든 막대한 특권과 자본을 독점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믿는 경우 그러한 기득권에 도달하고 싶거나, 그들에 의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믿는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조적 모순은 해소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인식되거나 인정받지도 못한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국민주권은 본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인해 소수의 집권 기득권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수의 의견과 주장을 모아 더 나은 결론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결정권자는 스스로 생각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자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이 믿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에게 다양한 낙인을 찍고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 그들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부에 존재하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외부의 적에게 비난하되, 싸우는 건 내부의 동조자를 향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국가에는 모종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것에 병리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알러지 반응이지 병원균 반응이 아니다.

물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거부하고 외부 정체성을 받아들인 채 그것을 주류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 직간접적으로 잠재적 적국이나 경쟁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 국가의 원리와 규범을 형해화하고 파괴하려는 자들.

말은 언제나 옳다.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평범한 국민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 사냥을 당할 때도 있고,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거나,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적으로 공격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의 애국이 누군가의 비애국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애국을 한다 믿는 자들도 순수한 활동이 오판에 따른 비애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 모든 이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애국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정녕 비애국적 행동은 없는가? 끝 없는 충돌과 논쟁을 발생시키며, 서로가 서로를 공화국의 적성 행위라 규정 짓기도 하는, 진보의 애국도, 보수의 애국도 모두 똑같은 애국일까?

나는 과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나치 시대의 애국이 진정 애국이 아니었고, PATRIOT Act가 글자 그대로 애국적이지 않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적성 행위가 될 수 없고, 노인에게 더 윤택한 삶과 청소년,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부당치 않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비애국적이라 할 수 없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취약한 이들이 한번의 실패만으로 그들의 삶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는 게 비애국적일 수 없다.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차별을 정당하게 처벌하고 방지하자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 수는 없다.

그것이 국가 최고 규범이 규정한 인권을 지키는 행위이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면 당연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우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역할이 존재할 뿐 계급적 우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기회의 균등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제도적 정의를 지켜 사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역시 국민을 지키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든 집단은 목표를 가진다. 적과 싸우고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것이 전사 집단/군대이듯이, 국가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특정할 수 있는 소수 특권 계급을 위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 우리의 헌법은 그렇게 규정했다. 그렇다면 애국과 비애국을 구분 짓는 기준은 이미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정부패의 처벌과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당파와 진영의 소속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부정한 자의 권력 행사는 보호 받아선 안 된다.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들에게 투입되어야할 세금이 다른 곳에 쓰여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또한 그들의 표 행사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을 표가 계산된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개인적 이익 내지는 부당한 보복을 우려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소와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과 그들의 권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아닌 이상에야 비애국적이라 할 수 없다.

정치적 승리를 위해, 또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건을 정치화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러한 책임이 특정 진영으로 향해 정치적 불리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다수의 정의와 소수 이익의 대립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러한 대립에서 정의가 훼손되어도 이익을 원하는 자들은 비애국적이라 할 것이다.

군납비리를 저지른 지휘관을 해임하거나 처벌하라는 요구가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스스로 군대를 약화시킨 지휘관이 병력의 전투력을 온존시키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믿지 않는 한에야.


어떤 애국이 진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애국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 가치관이 어디에 기인하여 형성되었는지로 알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적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경제를 왜곡시킨 경제사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인가? 더 나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일정 규모와 수준의 사회에서 대체하지 못할 것은 드물다. 그것은 CEO나 대통령이라 해서 다를 게 없다.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은 인권과 자유, 민주를 기치로 삼았고,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비애국자이다.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한지라, 그들이 말하는 자유, 인권, 민주, 애국, 정의란 단어는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의도를 내포한다. 그것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 아니다. 목적에 따라 가공된 단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의 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서 촉발되는 그들의 행동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폭력과 차별로 발현된다.

그렇다면 누가 애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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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취미/이야기] -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2022.06.04 - [취미/이야기] -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며, 주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민주주의라는 '사상'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한다. 이는 민주라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론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이며 이 대전제 위에서 모든 원리와 이론들이 존립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란 어떠한 계층이나 직위가 아닌 왕정, 귀족정 체제와 같은 명시적인 계급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단일한 계급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의한 직위가 아닌 명시적 계급에 의해 권리나 권한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동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선거를 예시로 들었을 때, 누구는 2표, 누구는 0.5표로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간주'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 했던 바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이다. 간주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실제로 계급이 발생함을 추정한다.

 

민주주의는 분명 시민이 평등하건만, 어째서 실제로 계급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하나로만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채택하는 체제는 다양하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정치적 체제로서 틀을 구성하며, 그 틀의 원리 아래에서 여러 체제를 포함한다.

 

예컨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의 축적과 투자,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며, 자본의 양으로 실질적 권한과 권리가 발생한다.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바 할 수 있는 선택지의 규모와 개수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조를 가진 사람의 자본 권력은 숫자보다 더 거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3.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고 간주된다. 이는 실제로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 등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여러 권리들일 뿐이지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삶을 산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령 돈이 많은 사람은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약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 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조차 평범한 노동자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법 위반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의사의 범죄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정당하게 처벌받지도 않고 설령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 자격증은 견고하게 보장된다. 언론사와 일개 기자조차 여론을 다룬다는 이유로 선출직 권력과 대기업 권력조차 그들을 존중하게 만든다.

 

분명 국민은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첫째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자본의 양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게 되는 대부분의 불평등은 대개 자본주의에 근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즉,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평등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혹은 자본가로 구분되는 자본 소유자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실질적 계급이 나뉘게 된다.

 

또한 둘째로 가진 바 권한과 지식에 의해 계급이 발생한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법을 매개로 하는 최고의 실권자이며 의사의 전문 지식은 대체될 수 없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대단한 특권을 용납받았다. 언론은 실제 여론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지녔기에 어떤 직종의 누구도 그들과 싸울 수 없게 만든다. 언론사와 싸운다는 건 국가 전체와 싸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4.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해보자. 자본에 의해 계급은 형성되지만, 그 계급은 명시적으로 구간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999만원을 가진 사람과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의 자본 권력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리는 없다. 그러나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1억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숫자보다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1억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한 공간에 모이라고 했을 때 1만명을 모을 수 있지만 100조원을 가진 사람이 1만원을 주고 사람을 모은다면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1000억명을 모을 수 있다.

 

수치상 1만원에 정확히 한명을 모았을 뿐이기에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 그래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자본의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고 그걸 유지할 여력을 따진다면 자본 권력은 그 양에 따라 지수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통장에 1억이 없는 일개 노동자와 시총 수백조를 움직이는 재벌 대기업 총수는 법에 명시된 정치적 권리는 동등하나 자본으로 규정되는 자본 권력은 정치적 권력의 격차보다 극단적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대체로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에 귀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는가? 보수적으로 대답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렇지만은 않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특히 심각하게 작동하는 미국은 초거대 자본에 의한 실질적 금권정과 유사한 과두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거대 여론은 자본 권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초호화 변호인단의 소송 전략은 누가 봐도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부자병은 미국 법정 현실의 한 일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있는 모든 국가, 체제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명시적 계급을 설정하지 않은 독재에서도 자본에 의해 권력과 계급이 형성되고, 사우디 같은 왕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리어 이러한 비민주정의 경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적극적인 야합, 혹은 동일성이 관찰되기도 한다. 자본에 의한 정치 개입 역시 활발하게 시도되는 현상이다.

 

5.

그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는 민주적 권력과 제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본에 의한 정치적 개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평등하지만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간주될 뿐인 것처럼.

 

그럼에도 최대한 국민의 평등을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민인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역시 정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고민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억압해야 한다거나, 기업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제에서 자본의 분배라는 주제 역시 다른 맥락으로 작동한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제관념을 지닌 이들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항구적 발전과 시민의 경제적 민주화,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맥락이지만 이 경우 부의 분배는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침해/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불필요하다면 부의 분배는 채택되지 않을 수단이다.

 

6.

권한과 지식에 의해 발생하는 계급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적이거나 조직에 대한 반역의 경우가 아니라면, 혹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감히 덮을 수가 없거나, 혹은 그 정도로는 큰 타격이 없을 때나 기소한다. 그럼에도 처벌은 온당하지 않고 그들의 이권과 특권에는 별 타격이 없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권한과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개개인의 권력은 아주 대단한 게 못 될지라도 그들이 모였을 때 선출직 권력조차도 흔들 수 있다.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희롱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무직에 속하는 군인들조차 고급 장교들은 비리를 저질러 국가 안보를 문란케 해도 생계형 범죄라는 포장을 받는다. 설령 전역한다 해도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가진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7.

이러한 직종은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길러내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교육시켜 의료 현장에 투입시킨다. 법과 제도에 의해 사람을 수사하고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선 검사와 판사, 변호사와 같은 인력을 만든다.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대학을 만들고 대학생을 가르치며 대학원생을 길러 연구 역량을 늘리고 전문 연구 인력을 기른다.

 

민간에서 다룰 수 없거나 다뤄선 안 되는 영역은 국가가 담당할 영역이고, 그것을 다룰 실제 인력으로 공무원을 쓴다. 공무원은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그 중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이 가진 바 권한과 지식을 이용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과 특혜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검사는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 설령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소하여 조사를 하며 질 것이 뻔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기소된 사람의 삶은 피폐해진다. 많은 시간과 돈을 잡아먹고 개인의 정신과 평판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전문 지식을 가졌기에 쉽게 대체될 수 없다. 그들 자신이 환자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파업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만으로 정치권을 흔들 수 있다. 사람들은 욕하겠지만 그런만큼 절박한 사람들은 많다. 전문 의료인은 대체될 수 없기에 그들이 결코 포기할 리 없는 특권과 생업을 걸고 협박하면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크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지켜왔다.

 

LH 공사와 같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동산 관련 특급 정보들을 손에 쥐고 있고,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지 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민주주의적인가? 실제로 발생한 건 그들의 권한과 지식을 이용한 하나의 계급이다. 그러한 특권 계급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이익을 얻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부패와 특권, 특혜라 불러왔다. 사회가 부여한 적 없는 것이다.

 

8.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계급, 혹은 신분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계급과 신분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고착화되고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조인 계급은 만들어질 수 있고, 재벌 대기업이라는 자본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급이 실질적 비민주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나 사회적 권한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권력의 격차와 무관하다. 그것이 정치적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단순히 대학 교수, 군 장성, 경력 있는 관료, 대기업 사장 및 회장 같은 이들이 정치적 결정에 조언과 자문을 하는 것이나 협의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군 장성이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덮거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경력 있는 관료가 유관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여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현직 관료와 연결되어 불법적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정치인이나 검사, 변호사에게 막대한 금품이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식으로 정치적, 법적 이익을 얻거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경우, 경제인과 정치인 및 정권이 야합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며 그 과정에서 돈과 자리를 공유하는 경우 등.

 

불법적 특혜를 창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계급 그 자체보다는 그 계급을 통해 특권화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사회는 그들의 그러한 부정을 허락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법과 제도를 다루는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다, 그러라고 자본의 축적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즉, 권한을 지닌 자들은 그러한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패한 자들은 권한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처벌을 하라고 한 것이며, 그것이 너무 큰 잘못이나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경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계급은 특권을 형성하고 엘리트 카르텔화 시킨다.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매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9.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물론 나는 구체적인 제도와 법령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이라는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처럼,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직종, 직위는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서 기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계급은 거의 죽을 때까지 상실되지 않고 어떤 것은 세습되기도 하지만 귀족은 죽을 때까지 귀족이지만 판검사, 의사, 관료, 장성은, 그리고 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원로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과 위치에서 은퇴하게 된다.

 

즉, 그들은 결국 자기가 발휘하던 권한과 권력의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거시적 사회구조 속에서 그러한 엘리트 개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뒤 은퇴하여 자신의 노후를 보내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노력해서, 혹은 물려 받은, 때로는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얻어진 이 권한과 권력,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자신의 숙명적인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 받아들어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남들과 다른 우월한 위지와 지위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감각 속에 빠지는 게 아닌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이다.

 

10.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 계급에 속한다는 전근대적 계급의식의 연장선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답은 결국 시간일 것이다. 근대 유럽이라도 현 한국과 같은 인식이 없었을까?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미국 역시 대통령 워싱턴을 왕과 다르지 않게 인식했다. 그것은 인민의 대표라는 대통령과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인 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통령이라는 높은 사람은 왕과 특별히 구분지을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왕과 귀족 전통이 훨씬 오래 이어졌던 유럽은 어떻겠는가. 그들에게 법관과 장관은 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귀족이 법관의 복을 입었고 어떤 귀족이 장관의 직위에 섰던 것 뿐이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현대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원리들이 도입되었을 때 당대인들의 인식에서 선출직과 귀족의 차이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왕을 일컫는 나랏님이라 불렀고 비교적 최근 2010년대에서조차 박근혜를 주군이라 부르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대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지만, 한국엔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전근대적 계급 의식과 원리를 긍정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그러한 우월함이 입장과 자격, 행위에 대한 대가 역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유럽이 현대에 와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00년? 300년? 못해도 한 세기는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도 그러하다. 임시정부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출범한 48년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80년이 채 못 되었다. 심지어 그 절반에 가까운 기간은 독재와 그 관성적 정권들로 얼룩졌고,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35년, 더 짧게 잡는다면 약 20여년이 조금 넘을 뿐 아닌가. 한국인에게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려면 아직도 반세기는 더 남지 않았을까.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스스로 경험하고 오차를 줄여갈 수 있다면 한국은 결국 뿌리 깊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11.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왕정이 끝장난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들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믿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결국 가장 크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은 행동이다. 그들이 다른 세대, 다른 지역, 다른 성별, 다른 진영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그것을 하나의 원리이자 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12.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한 제도를 만들어왔다. 법률, 정부, 제도, 심지어 관습과 도덕, 윤리의 영역까지. 사람에 의한 잘못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수나 실패를 교정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이다.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정하며 그 내에서 자율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이다.

 

문제는 결국 모든 제도를 다루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법률을 다루고, 정부를 구성하며,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완벽할 리는 만무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간다면 그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수사하거나 특정 법률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기소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를 이루는 요소 중 국민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수단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다루는 사람에 따라 목적성이 달라지는 바, 비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계급 의식과 차별의식을 기반으로 수단을 다룬다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적일 수 있겠는가? 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바로 그러한 민주적 위험 요소가 공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선출한 민주적 선출직으로 하여금 비민주적/반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그 자에게 선출 권력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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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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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극단적일수록 타협할 수 없다.

 

***

 

1.

중도에 가까운 입장은 이념적인 색깔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필요한 강력한 주관과 추진력을 얻기보다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하거나, 어중간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만큼 극단적인 지지층은 잃을 것이고, 그 결정들이 어중간할수록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만큼 강력하게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양 진영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타협의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2.

전 세계가 그러하듯, 한국 역시 점차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극단주의적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는 줄어들고 양 극단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양 진영간의 대화와 협상, 타협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핵심적인 것들이고, 핵심적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양 극단은 성장하는 몸집만큼 결코 소수라고 하기 어려워지겠지만 간극만큼이나 입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정치적 승리자는 당연히 자기 진영의 입장을 더욱 대변할 것이다.

 

또한 중도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그 누구도, 최소한 양 극단의 다수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승리자는 특정 진영에 더 많은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의 이익에 더 충실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과 생존력을 담보할 것이다. 이는 정치 정당과 정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말살을 시도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는 서로 다른 양 극단의 진영관계 뿐 아니라 하나의 정당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집단이 모든 것에 대해 공통된 단일한 의사를 공유할 리는 만무하다. 즉, 한 집단 내에서도 진보파와 중도, 보수파는 분리되고, 온건파와 관망파, 과격파는 구분된다. 지지자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정도를 벗어난 말살을 요구한다면 온건파는 그것을 거부하려할 것이다. 그리고 과격파는 더 극단적인 수사와 행동력으로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행하려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과격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는 시대에 과격파의 승률은 결코 낮지 않다. 지금 당장 낮다면, 앞으로도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4.

그렇다면 현실에서, 극단주의적 대립의 결과로, 그리고 과격파의 승리로 인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정권과 정당이 상대 집단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할 것이다. 핵심 정치인들을 법과 언론을 동원하여 탈락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을 공격하며 불리한 싸움으로 몰고갈 것이다. 정당의 동력은 정책과 정치적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지속적인 공격에 결집되거나 와해될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격을 받은 정당은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정치적 힘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극단주의적 대립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시도를 더 강력하게 할 사람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5.

민주주의에서 대립은 민의에 따른 정치적 행동으로 발생한다. 즉, 투표와 시위, 시민적 요구로 이루어지고, 싱크탱크 및 전문가, 대학 등의 연구와 요구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의가 양 극단으로 분리가 된다면 서로간의 타협의 여지는 적고, 이해의 폭이 줄어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동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의는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이를 대표로 뽑을 것이다. 상대 정당과 진영, 혹은 이민자, 자국의 이익과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적한 외국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이는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그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대립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은 그렇다. 미국에서조차 총으로 무장한 이들이 의회를 점령하는 파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것이 실제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에선 총이 없고, 그러한 행동력을 지닌 이들이 매우 적어졌다.

 

한국에서 시민들의 모든 정치적 요구는 폭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거세된 평화 시위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지언정 쇠파이프와 차량을 동원하여 청와대로 밀고 가거나, 그들에 맞서 빨갱이 폭도, 혹은 수꼴 반역자를 상대로 똑같이 무장한 채 집단 패싸움을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미쳐돌아가는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는 것조차 어렵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는 꽤 굳어진 편이고, 이전처럼 쿠데타와 민주주의 운동, 운동권 투쟁이 활발하던 뜨거운 수프 같았던 시기와는 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굳어진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보수성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한 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세력이 동참하는가이다. 극단화된 사회에서 시민 90%가 혁명에 동참할 리는 만무하고, 40~50%의 국민이,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적은 국민이 혁명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군과 경찰이 동원되어 내란, 국가 반역으로 규정될 혁명세력에 대한 물리적 진압이 예상된다.

 

지금의 감시, 통제 시스템과 그것을 집행할 무력은 그 정확성과 강력함에서 독재 시기와 비교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혁명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한 힘이 국가 내부를 쓸어버리기도 어렵다. 그 여파를 감당하기도 매우 어렵다. 외국 세력은 이를 커다란 기회로 여길 것이다.

 

 

6.

그런 이유로 혁명이든 내전이든 실질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적 제도로 대립하게 될 것인데, 여당정부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엘리트 카르텔로 완성되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기득권의 힘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보복이 가능할 것이고, 비협조와 반발로 다른 진영에 선 정권의 권력 사용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상대 진영은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들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이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성장하거나 일어서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다음 대선 때 패배한다 하여도 엘리트 카르텔로 대표되는 각계 각층의 인적 관계망은 건재할 것이고, 총선 때 어지간히 박살나서 인원수부터 약 3배, 혹은 그 이상 차이날 정도의 대패를 겪지 않는 한 의회 권력 역시 조정될지언정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공격을 받은 진영과 정당의 지지자들은 매우 큰 불만과 반발감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극단주의는 승리했고, 극단주의적 인사가 국민의 대표들도 채워질 것이다. 정당 역시 그러한 성향의 과격한 이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한번 실패 했다고 그러한 영향력이 말소되거나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독재 이후 보수당처럼 ,트럼프의 공화당처럼.

 

 

7.

극단적일수록 타협의 폭은 적다. 따라서 극단주의자들이 승리한 미래는 어떠한 쪽이 이기든 상대방에게, 심지어 중도층에게도 긍정적일 순 없다. 승리한 자들은 반대파를 위험분자 내지는 적으로 규정하며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것이다. 나치는 나치가 아닌 정치세력을 견제했다. 가장 큰 적을 당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였으며, 더 나아가 슬라브 전체가 되기도 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파벌이 아닌 대부분의 파벌을 숙청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스탈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폭력적이진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납치와 고문, 살해와 암매장, 불법 화장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불공정하지만 합법적으로 보일 방식과 제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적 힘과 동력을 잃게할 것이다.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지지자들은 힘을 잃는다. 그들 중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나오겠지만 기존 정치인에 비해 경력, 실력,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들은 약해져갈 것이며 승리한 쪽이 사회를 장악할 것이다. 지지율로 대표될 것이며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꾸준히 이어가려 할 것이다. 우월한 지위와 이익구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이며, 엘리트 카르텔과 같은 인적 관계망 역시 그러한 욕구와 이해관계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반대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들은 극단주의의 야성 아래 말살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말한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법과 제도 역시 민주주의적 원리 아래 작성되었지만 실제 민주성은 약해지고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한 제도들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대중, 시민과 유리되어간다는 점은 꾸준히 비판될 것이지만, 그러한 목소리는 너무 약하고, 그렇지 않다해도 집권층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간신히 도달한 제도적 민주주의는 그마저도 형해화되어 실질적 파시즘 국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모습은 중국와 일본을 섞어놓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다.

 

 

8.

극단주의적 요구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묵살시킨다. 언젠가 말했듯, 극단주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 외의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설명하는 세상의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단지 거부하는 걸 넘어 틀렸다 규정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극단주의의 속성이 공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러한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극단주의적 대립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한쪽이 온건하고 더 이성적이라 해도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 경기에 있어서 룰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만 지키고 다른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룰은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극단주의적 요구를 하면 그것에 부응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지에 편승하여 권력을 확보할 것이고, 관료와 엘리트 역시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러한 조류에 동승할 것이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조장할 수도 있다. 아예 그들 자신이 극단주의적 관점에 동의하거나, 사회의 요구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9.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본인은 해결할 방법이나 완화시킬 방법 같은 건 없다고 본다. 유일하게 떠오를만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먼저 조성하는 것 뿐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낮아진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치열하고 잔혹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정치적 대립이란 정치 권력이란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념 대립 역시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대립이다. 일자리, 산업, 노동환경 등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논쟁이자 대립이다. 케인즈의 주장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었던 때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해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과 별 차이 없는 물가 상태에서 지금 연봉의 2배를 받는다면 극단적 정치대립은 상당히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나라를 더 많이 망치고 더 많이 망칠 더 나쁜 놈이냐를 두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렵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텐데 그런 것에 온 힘을 다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생존은 보장되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한국을 비롯한 유사한 경제적, 인구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저 더 심화되어 임계점을 넘는 것을 눈뜨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전이 될지, 전쟁이 될지, 승자의 정치적 말살을 통한 파시즘적 정부의 구성 및 사회의 재편이 될지 모를 일이다.

 

놀랍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한 끔찍하게도, 그나마 가장 나은 건, 전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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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걸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 것도 쿠데타지만 처벌받지 않고 폭군을 물리친 건국 서사로 인정 받는다. 망해가는 고려가 개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건국왕의 업적을 말하지 쿠데타의 수괴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역취순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성공했고 승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승자가 승리를 굳히는 건 모든 이들이 그 체제를 긍정하는 때이다. 정확히는, 그 체제를 부정하지 않을 때이다. 만약 고려를 그리워하던 이들이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각지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면 조선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역적 이성계의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일어난 이들을 모두 죽여 없애야했을까?

 

그러나 민초들은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고려와 왕씨 왕조를 어떻게 생각했든 결국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조선을 받아들였다. 마음 속으로는 조선과 이성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규합되고 행동으로 나설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성계탕은 단지 그들의 불편한 마음의 발로일 뿐이지 이성계를 찢어 죽이고 싶다는 증오의 피상이 아니었다.

 

쿠데타, 역성혁명으로 만들어진 체제는 본디 사람들에게 인정 받아서 정당화 된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우리의 쿠데타와 역성혁명은 정당했다고. 그리고 그 정당함의 근거는 그 체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체제를 받아들였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당성을 만들지 못하고 역사의 승자가 되지 못한, 중과부적인 왕조와 국가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속하고 사라졌다. 그 짧은 기간 때문에 그들의 존속은 별 관심을 못 받을 뿐 그들은 실패한 것이다.

 

 

86년 6월, 한국은 독재를 끝장내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국민들은 전두환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대선을 치뤘고, 양김의 갈등 끝에 노태우가 당선됐다. 노태우의 정치와 정책들은 독재의 정통성을 이어갔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권력을 근거했던 쿠데타를 부정하진 않았다.

 

이후 김영삼 시대에나 겨우 그들은 법정에 설 수 있었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결국 집행은 취소되고 그들은 사면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지점이다.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든 독재와 반란의 핵심을 살려두는 것은 아주 나쁘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여 세력을 무너뜨렸다면 달랐겠으나, 전두환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처벌받지도, 반성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이 만들고 형성시킨 독재와 반민주의 정신은 살아남아 한국 사회의 중핵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정말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 정신을 끝장냈다면 전두환은 살아있어선 안 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철저한 책임추궁 하에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어야 했다. 부와 존경받은 채 천수를 누릴 게 아니라.

 

인정해야한다. 한국인들은 독재를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그 정신을 끝장내지도 못했다. 독재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인 다수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이유는 단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지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성장은 그것의 재투자로 이어진다. 더 높은 성과와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더 고도화된 경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서 구성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가진 게 없는 이들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요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 받은 국민들은 독재보다 더 나은 체제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이유와 사유가 어떤 것이든 구조적으로 독재를 거부할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독재 시스템이 더 공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기술적, 제도적 이유와 한국이 본래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그러한 성질의 문장으로 한국의 체제를 규정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서 반민주적인 성질의 것을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이상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 검은 색칠을 하고 부품을 갈아끼운 것일 뿐이다. 가령, 결국 투표를 해야 했다던가 언제 어떤 시대의 한법이든 한국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장은 단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그것이 한국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당위가 되었다.

 

즉,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더 강력한 독재를 시행할 능력과 기술이 없었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열망 역시 강해졌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이 올바르고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는데 성공했지만 집행은 실패하고 사면했다. 독재의 하수인들을 골라내 불법적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회수하지도 못했고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에도 실패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승리에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법적, 제도적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되지 않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독재를 긍정하는 국민들이 약 절반은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비율은 현재까지도 30%는 되며, 경우에 따라 독재적 가치의 위험성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들이 합세하여 약 50% 안팍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쿠데타는 그렇게 불법이나 불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되었다. 이성계는 단지 역사적 상징일 뿐이다. 실질적인 힘은 독재자와 그들의 정신이 살아남아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있다. 독재자 중 한명은 반인반신이 되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신화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숭앙 받았다.

 

성공한 독재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살아남았고, 부와 존경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 그의 자손은 그 부와 영향력을 통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지만 그를 쿠데타 수괴라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다. 쿠데타라는 군사반란, 국가반역이 제대로 청산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힘을 잃지 않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할 때마다, 정권을 얻어낼 때마다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가 있었다.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성공한 쿠데타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말이다. 쿠데타를 통해 만들어진 독재정권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한국 사회는 쿠데타를 권장하는 사회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단지 그들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이권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새로운 쿠데타를 긍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의 힘과 부의 원천이었던 과거의 쿠데타를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는 것이지. 물론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쿠데타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실제 쿠데타 시도는 몇년 전 분명히 있었다.

 

이번에도 5.18은 교과서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나왔다. 정권을 잡은 승리자가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들의 정신적 근간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록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회의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지배적 사상이 되어 우리 세대 독재의 정신을 가진 후예들을 양산하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긍정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는 어떤 성과를 일궈냈든 긍정할 수 없다. 그것을 역사화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필요했다며 정당화한다. 그들은 헌법 1조에 살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겠다.

 

한국 사회는 정말 86년 6월, 독재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나? 6월 혁명은 성공했는가?

 

성공했다면 왜 패배자들은 살아남았고, 이 사회의 권력자로 기득권을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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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의 정치였고, 도리로 다스렸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피렌체 공화국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 justifies the means)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과정의 부정함이야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만 하면 얻을 것이 더 크다는 계산하에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켰을 때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한 이들이 도덕적 선택보다 이익을 더 추구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할수록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맞는 말일까? 난 그것이 일차원적인 명제라고 생각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지만, 목적이 달라지면 수단 역시 달라지는 법이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성과와 업적을 탐하려 한다.

 

걸주를 몰아낸 왕들은 인의의 도리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폭군을 몰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까?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이건 어떤 시대든 다를 게 없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독재의 정당성을 위해 성과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제4공화국의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국풍81은 그러한 맥락에서 연출된 행사였다는 걸 생각해보자.

 

"통치자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군주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진실과 자비, 인간애와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에게 도덕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었고, 역취순수는 그 둘을 분리될 수 있는 것이되, 필수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다.

 

승리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다소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소열제 유비는 작은 선이라 하여 아니 행하지 말 것이며,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 역시 유장을 배신하고 서촉 땅을 얻어냈다. 인의의 유비라지만 배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어낸 것이다.

 

반대로 조조는 서주에서 대학살을 벌였고 평생토록 약점이 되었다. 서주 사람들은 조조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고, 제갈량 역시 조조의 대학살 때문에 결국 유비에게 갔다는 해석도 있다.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 도리로 다스리려 한들 서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해도 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달라진다. 얻기 위함과 그것을 취한 뒤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가. 얻고자 한다면 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과정은 두고두고 자신의 약점이 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는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기에 정권 내내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발을 맞이해야 했듯이.

 

물론 그들이 도리로 다스렸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할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선과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리함을 획득했고 그 결과 정권을 얻었고 그것을 지켜내는게 사용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역취逆取했다고 하나 순수順守했다면 어땠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이 아닌 엘리트 카르텔과 거대자본에 친화적인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저 운 나쁘게, 그러나 충분히 당연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가게 됐다. 누군가는 그들의 정치를 올바르다 말할 것이고 정당하고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체제, 혹은 이념 내에서 이득을 보거나 그 이념에 동의하는 이들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들은 법을 어겼고, 사적으로 공적자금과 권력을 유린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들켰다.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 가장 특이한 케이스로 꼽힐 것이다. 삼당합당의 김영삼이나 역전극의 노무현, 탄핵 수혜의 문재인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케이스와는 차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앞선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정치활동을 했고 공과는 있겠지만 모두 걸출한 내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활동은 지지와 불호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을 했다 바로 대선에 나왔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정도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매우 잘했기 때문이 아니며, 통치나 외교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잡아넣길 바라는 일차원적이고 악의에 찬 기대 하나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지한 자들 역시도 윤석열에 거는 기대는 딱 그 뿐이었고 정치나 외교에 있어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허황된 망상이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 역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주어지는 것에 원래 하던데로 자기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적인 태도와 움직임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인은 그런 뭘 모르는 대통령 옆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천공을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고 김건희는 자신의 과거를 덮을 품위 있고 고귀한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를 창작하고 있다. 장제원 같은 이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품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취순수를 하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있는 한동훈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얻는 건 별로 없었지만 미국에도 가봤고 이민청을 만들거나 마약수사를 통해 공을 얻어내려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는 마약수사라는 거대한 쇼를 통해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려는 한동훈 장관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정하지만, 정황이 말해주는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잡아내고, 스스로 그 현장에 나타나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대기시킨 기자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명실상부 소통령의 카리스마를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전까진 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이 본래 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명령대로 지시받은 임무를 하면서 참사는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통제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압사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많은 면에서 공격받고 있다. 30%의 콘크리트 좀비들은 신실한 신앙의 발로로 무제한적 지지를 보내오고 엘리트 카르텔은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으며(애초에 한 몸이기에 그것은 자해일 것이다.) 언론은 그들과 야합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애완동물 역할에 충실하지만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와 언행은 비판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이고, 비전과 미래는커녕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반문, 반이재명, 반민주당만으로 당선된 정권답게 민주적 정당성은 그저 선거에서 이겼다는 절차적 요소 하나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반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을 세워 통치의 정당성을 형성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성과를 보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검찰이 칼날을 자신에게 돌려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답게 약자의 반발은 도전으로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다룬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그저 밟아놓을 건방진 것들이었다.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복지와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30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았던 이준석은 내쳐졌다. 이준석의 역할은 그저 2030 보수들을 결집시킬 도구에 불과했고,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이미지에 이입하여 정신적 자위를 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적으로 돌아온 이들이 얼마였을까.

 

 

혐오와 반대만으로 지지를 받았고 정권을 얻었다. 어떤 성과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다. 증명된 적도 없고, 당선 이후로 무능만 증명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역취는 명백히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들은 독재를 실시했고 정당성 없는 정권이기에 국민들에게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 되었지만 전두환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 결과 6월 혁명으로 돌아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찬탈되지 않는다.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그것을 찬탈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민주성을 줄이거나, 아예 민주적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든다. 제도와 권한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물을 임명시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절차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미 공화당이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주 선거위원회를 개편하여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과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의 모든 규칙을 담당하게 만들었고,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공화당 주지사였던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치 경쟁자를 최대한 불구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그것이 대중의 일반의지라고 할 수도 없었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소수의 정치집단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경쟁자에게선 그렇지 못하도록 한 수작이었을 뿐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가 혐오와 반대, 엘리트와 언론들의 절대적 조력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인 방법론 내지는 수단이었기에 이를 역취逆取라 한다면, 현 정권은 순수順守하고 있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고 있지도 않는다. 정치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가적 이익과 안보 영역 역시도 희생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권력에 도전한 이들을 본보기 삼아 잔혹하게 짓밟고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으며, 유무능이 아닌 친분과 이익관계만으로 인선을 세우고 있다.

 

협상과 대화보다는 명령과 권위만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망언을 하며 실천한다.

 

지지율 30%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콘크리트 좀비들을 제외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의 방향성과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제선왕은 탕왕이 걸왕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 것을 두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입된 자이기에 인심을 잃고 고립된 사람인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답했다.

 

맹자는 그렇게 역성혁명을 긍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나? 여전히 난 부정적이다. 그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소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의 사례는 윤석열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어 구체적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준 윤석열에게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에서 검찰은,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국회는 어떠할 것인가? 소추가 가능할 것인가? 언론은 윤석열 정권의 흠결을 어떻게 마사지하고 사실을 공작해낼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법치로 작동하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거나, 왜곡된다면 입증할 수 없다. 그들을 수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사람이고, 제도적 허점과 한계를 이용하여 수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있다.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면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게끔 만들 수 있다.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 혹은 아주 작은 처벌만 선고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취순수하지 않는다하여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윤 정부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 때 국민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것이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를 긍정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비도덕적 통치를 지속하는 사회는 망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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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체제의 지배를 받았고, 이들에게 법은 가변적이었으며, 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중요한 원칙이고 질서였지만, 강력한 왕권(=군사력)은 법 위에 서있었고, 강력한 왕권은 법질서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국가를 통치했고요. 때때로, 어쩌면 자주 왕국의 법이란 국왕의 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가 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제도의 준수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니는 것은 당연히 권력자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법치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모순적이며 공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은 기준이 아닌 국가의 독점적 규범인 법과 제도를 근거로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정당은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통치에 임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선의 지시와 목적에 따라 부역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영역에서 영부인이 판단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의 법치란 국민이 준수해야할 준법정신과 오용되거나 아예 개념 자체를 틀렸기 마련이고, 그러한 편린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법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는데, 9수를 하는 동안 법치에 대해 공부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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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나 반대 역시 펼 수 없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국가 자체가 멸망하여 수많은, 거대한 비극을 양산한다 하여도 그것은 부당한 일일 뿐이지 그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싸움을 해야 했고,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바, 전쟁 등에 대한 사안에 결정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정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얻어도 그것은 국민의 공이며, 실패를 겪어도 국민의 실패이고, 국가 자체의 멸망이나 주권의 상실로 이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고, 국민의 오판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니까요.

 

 

어른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역시도 그러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국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선택권을 지녔다면, 다시 말해 국가의 주권을 지닌 결정권자라면 누군가를 자신의 대표로 세울 때나 어떠한 법안,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민주적 소양, 혹은 공화적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는 그러한 주권자가 소수이지 않기 때문이고, 결정권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윗사람들이 멋대로 일으킨 사건에 민초가 휘말리고 그들의 이익과 안전에 희생 당하는 도구적 운명이 아닌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뽑은 대표들이 있고, 내가 주권을 가진 내 나라가 타국에 의해 유린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내가 가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런 대단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이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단순히 내 친구, 지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손 거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한몸 바쳐야 한다는 등.. 단순히 적들이 개새끼고 개새끼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든가.

 

하지만 그러한 관념의 기저에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무의식의 기저에 깔린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나 사고, 사유를 해본 적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그것을 의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럽게든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 체제인 동시에, 그러한 성숙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성숙한 의식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근접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여러 갈래로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민주성을 갖추었다기보단 단순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만 민주주의인 사회로도 구분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었던 독재를 겪어보았고, 그 이후로도 제도적으로라도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의 90년대는 2010년대보다 덜 민주적이었죠.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냐, 절차적 민주주의냐를 논하는 것보단 단지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라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쟁이나 주권의 상실, 멸망에 있어서 주권자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 주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면 독재나 과두정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의 경우 백성/시민/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부당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 주권자인 그들의 실책이나 오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국민들이 지는 것이 옳습니다. 원리적으로 그게 정당하죠.

 

그렇기에 민주주의에선 그나마 책임소재가 뚜렷하고 쉬운 편입니다. 국민이 무언가를 선택했고, 그게 실패했다면 그건 국민들 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체제에서 국민들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만약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전쟁을 시작했다 패배했고 그들의 주권과 삶에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그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권 침해를 제외하면 어떤 취급을 받아도 무방할까요? 그들이 선택했고, 이제 책임을 질 차례이니까?

 

반면, 독재와 같은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국가에선 국민(혹은 신민)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그들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권을 독점한 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든 그들이 지배하던 신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선, 그러한 독재, 과두정, 왕정이 유지되는 것에는 그들 신민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에게 충성하거나 협조한 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본심이 어찌됐든 그저 그저한 환경(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것조차 책임으로 물어야할까요?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운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열망하여 그러한 행동을 표출해오고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되, 실질적 힘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통제되거나, 그저 두렵고 무서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본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정해주어야할 일일까요?

 

그럼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던 신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겐 주권이 없었으니 민주주의의 실패자들에 비해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분을 해야만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고 주권을 독점한 자들에 의해 도구로서 동원되었을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처분 역시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 역시 정당하겠지요. 어차피 주권을 가진 적 없으니,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없던 주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도 무방하니까요. 물론 역사에서 필요에 의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에게 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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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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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은 숙명적이고 발전 과정상의 당연히 도달해야할 운명적인 단계로도 착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요인들과 우연, 필연들이 쌓이고 곂쳐져 발생한, 글자 그대로 진화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신생대의 어느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되어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산물이고, 단순히 불을 발견하거나 고기를 익혀먹었다는 것 외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것은 더 많은 우연이 있었으며,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의 등장이 생태적 필연이 아니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등장도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정치적 필연성을 가지는 체제가 인간 무리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도착지, 혹은 경유지 따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는 등장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유시민씨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등장했듯,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정치적 권력.

처음 인간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혈연, 씨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족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단위였고, 종적 차이와 개별 부족에 따른 구성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혹은 부족에는 부족장과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역할을 지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역할은 다소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사냥만 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채집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족장과 구성원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법이나 제도는 없었지요.

 

또한 집단의 부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집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장이 특별히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지한다면 내부불만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서 집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설령 그러했다면 그 무리는 와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지표와 그 경제력을 어디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부족장과 구성원간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했을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나 나이든 노인은 무리 내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고, 때로는 부족장보다 나이든 노인의 권위나 존중이 더 높을 수 있으나 무리 내 모든 것이 부족장, 혹은 노인의 의중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역시 컸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족사회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야 생존과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족은 여러 부족을 합병하거나 정착을 통해 자원 한계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족국가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의 총량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은 피지배민이 늘어나고, 자원이 늘어났다는 건(그것이 한계점에 가깝지 않다는 전제 하에) 권력자 개인이 차지하고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합병했고, 국가화됩니다. 

 

왕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시기의 한반도 고대국가의 경우나 봉건제가 시행되었던 중세 유럽 등 왕이 다른 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국, 혹은 제국들은 더 강력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도 봉건제에서 절대왕정화 되는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것이며, 독일 역시 비슷하게 흘러갔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제후로 대표되는 강력한 귀족집단에 의해 거대화된 봉건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황제 즉위를 위해서는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신권에 의해 파문 역시 가능했죠. 빌헬름 시대에 와서도 군주는 법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정의 기틀 아래 체제가 변화했고 끝내는 사실상의 공화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 동안 시민들의 권력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부를 얻어 계급화되거나 공장과 도시에 의해 구시대의 공동체 및 뒤르켐이 말했던 기계적 연대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대중화가 되어 정치적 요구를 할 집단적 힘이 생겼으며, 정치사상의 발전과 왕-귀족간의 경쟁에서 끝끝내 왕이 후퇴를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력이 다소 분배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0년이 조금 넘을 것이고, 고대의 공화국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대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였을 뿐이며 중세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또한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지 현대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들 공화국이 운명적으로 우월한 체제였기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전체 정치적 권력의 총량은 커졌고 부 역시 집단의 크기만큼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점하고 차지할 수 있는 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오랜세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거나 후퇴한 시기도 있었고, 투표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계급이나 법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대중이 아닌)지역 민중이자 피지배민으로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고 불만을 표하거나 조아리며 감히 요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 거칠게 말해 그들에게 명시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우연과 논리 및 명분의 필요로 인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발명된 근대적 의미의 공화,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회적 진화 과정상 등장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지적했듯,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필연, 운명적 개념이 아니라 우연적인 돌연변이의 등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것들이 발명되고 채택되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주 오래전, 거의 중세 이후 쯤부터 민주주의, 공화제에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더 강력한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 도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역시도 실존하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을 분배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문명과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대체로 자원 덕분이지 그 체제가 강력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뿐 아니라 문화 등 체제의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시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을 분배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었다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대가 와서야 정치적 권력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 정확히는 체제 발전상 도달한 운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3.경제적 권력.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겉보기 권력은 정치권력이 우월하거나 제도적으로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앞에, 경제가 뒤에 붙는 까닭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해당 체제하에서 사실상 말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독재국가나 전제군주정과 같은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소수에게 독점된 체제, 혹은 경제권력이 전제군주의 소유인 경우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자본의 힘은 무제한적으로 팽창했으며,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증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마치 군국주의가 끝없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처럼 자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경제는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완벽히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아졌고, 정치인 또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본인 또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고 필수를 넘어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본권력은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시대로 돌아가서, 부족이 구하고 모아둘 수 있는 자본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그 기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가죽, 도구 역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저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 부족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갭Gap의 차이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집단이 커져가면서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세의 귀족과 신민은 이후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천지차이였고, 근세에서 근대까지 접어들면서는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적인 표현을 경제학적이다. 라고 바꿔야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권력에서 발휘되는 힘은 민주주의를 통해 분배된 정치권력을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권력은 정치권력과 다르게 분배를 강제할 필요와 별개로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다르기에 개혁 내지는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써 정치체제 내에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래에 통제받는 것일 뿐이지 자본권력은 실제로 정치권력에 도전할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밀릴 뿐이며,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나 인정을 통해 용병, 혹은 사병화된 무장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정부의 군사력과 경쟁하거나 제도적 제한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식이 가능하다면 강제력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자본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도회사가 식민지를 정복하고 장악한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완벽한 민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시민씨는 마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덜 불공평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서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정치적 권력의 분배는 오랜 인류 역사상 최근인 근대에 도달해서나 가능해졌고 경제적 분배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요.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하에서도 대중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권력의 격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씨가 서술한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는 쪽이 전자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4.불공평함의 해소.

그렇다고해서 덜 공평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민, 시민, 대중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 역시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을 비롯한 군주정은 무너지거나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독재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 독재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또한 군주정과 식민지, 독재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했고, 점점 그것은 확대되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만연했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역시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의 역사에서 군주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의 탄생이 우연찮은 돌연변이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군주정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문명의 발전상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공평함의 해소가 큰 폭으로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해와 저항을 뚫고 불공평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덜 불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의와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체제 속에서 태어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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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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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용 도메인 내려가고 페북, 트위터 계정도 폐쇄.

 

 

 

 

재선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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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함에 대해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기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되죠. 원칙을 어기고 사적으로 자원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식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싶어도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비롯한 원칙을 다 지킨다면, 아니. 지키도록 강제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공화당 정치인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죠. 핵심은 경찰이 직위와 권한, 권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지켰으며, 단지 그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원리 하에 발생한 결과인 거죠.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칙을 접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공분과 지적을 천박한 냄비들의 떼법이라고까지 폄하하죠.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일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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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취미/이야기] -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지하철 시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욕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시위를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며 욕하더군요. 근데 사실, 시위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시위가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위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밖에 나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구하게 만드는 게 시위의 목적입니다. 시위는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요구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달라는 요구예요. 내 말이 타당하다면 도와달라고요.

 

전장연의 과거 활동내역이 어떻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장애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품도 많이 드니까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에, 국가기관에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고요.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그래야 들어주니까요. 불편하지 않았으면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어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나무와 개울 앞에서 목 터져라 소리질러봐야 기사에 한 줄 나옵니까? 거기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고, 교통을 막고, 고성을 내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의 역할은 저들이 우릴 불편하게 하니까 개새끼고 개새끼들은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시위를 하는 거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며, 왜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시위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위가 불법이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가 신념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형해화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면 그 표현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그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해야 해요. 즉,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는 겁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고 타당하다면 그에 대해 같이 요구해줘야 합니다. 그냥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되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관련 기사 하나 찾아서 보기만 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그 이슈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결정권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수치로 다가오는 요구가 됩니다. 왜냐고요?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들은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기에 들어줄 수 없다면 그 또한 대의 민주주의고요.

 

 

건전한 민주사회라면 소수자, 약자의 시위에 대해 '왜'를 생각하고, 그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불편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절차와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약자를 위해 기능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불편을 야기하며 시위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해법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진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적질, 훈수질, 비난질만 한다면 진보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는데 그런 행동이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률 낮은 교외 버스정류장이 불편하다고 의자 세워달라, 비를 피할 수 있게 지붕을 설치해달라. 시에 요구하면 실제로 들어줍니다. 제가 경험해본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편하다고 요구한다면 들어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시위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못하겠고, 불편하고, 시끄럽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시위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쫓아내는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를 따지는 게 옳고, 그들의 요구를 따지는 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시위자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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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 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옛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민주 공화국이 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서, 국가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는 국민이라는 기존의 위대한 존재의 관찰과 비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자치"라든가 "국민 자신을 지배하는 국민의 권력"이라는 문구들은 사안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 그 권력 행사의 대상인 국민과 언제나 동일한 것도 아니었고, "자치"라는 것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 의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국민 중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가장 능동적인 집단, 즉 다수파, 또는 다수파로 인정받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은 그들 중의 일부를 압제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권력 남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권자가 공동체, 즉 공동체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는 사상가들의 지성에도,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현실적이거나 가설적인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저 중요한 계급들의 취향에도 똑같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사상 속에서 "다수파의 폭정"은 사회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다수파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토크빌이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영국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교류하였고, 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수파의 폭적은 그 밖의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되었을 때, 즉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제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그 폭정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제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형벌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거의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의 필연성.
따라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공격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individuality)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독재를 막는 것만큼이나 인간다움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요한 부분은 끝자락의 다수파의 폭정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선 이 부분과 함께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고와서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짧게 소개하고 그 이후 약 백년 뒤 나치를 겪은 이후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방어적 민주주의로 보완을 시켜 밀의 자유론은 중요한 고전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삼을 수는 없고 이후 발전된 자유에 대한 논의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자 합니다.

 

왜 일베 류 극단주의는 보호받지 말아야 하고, 쫓아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장과 자유의 주체는 그들 극단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도 보호 받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인문학, 철학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채 학부생 수준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깊이도 얕고 얕은 만큼 많은 비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윤 정부의 민주정 파괴를 함의하는 움직임과 발언들, 그리고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집단이 기세등등한 것을 보면서 마침 떠오른 밀의 자유론 내용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밀은 국가, 정부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폭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지배적인 여론과 정서의 폭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베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수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금방 극우보수 정서의 중심 내지는 핵심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베가 있기 이전부터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보아왔기 때문이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 디씨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일베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베 류 가치관이 세계관으로 자리잡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할 것이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우파임에도 일베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만큼 일베를 하는 사람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일베임을 숨기고 평범함을 연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일베 사이트를 하느냐 하는 피상적인 조건보다 일베 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기에, 일베 류 가치관은 이미 극우보수 세력의 핵심 가치관이거나, 최소한 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일베 류 세계관은 70~90년대 극우보수 가치관의 변형/발전/현대적 적응의 결과이지 없던 것이 생겼거나 이식된 개념이 아닙니다. 일베 탄생 이전부터 호남에 대한 멸시와 진보좌파에 대한 혐오, 자국민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애국이라 착각하고 그 근거를 합리, 합리적인 것라고 풀이하는 등의 행태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원으로서의 당신 생각도 얘기할 각오가 돼 있어?"
"공화당원인게 무슨 소아마비라도 걸린듯이 말하는군."

 

미드 뉴스룸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주인공 윌 매커보이는 자신의 여자와 바람을 피운 기자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불러와 토론회 준비 중인 자신과 그 팀원들을 관찰하고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어떤 정당이 바보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지지자들 역시 창피할 것이고 지지에 회의가 들 것입니다. 당시 공화당은 빠르게 극우화, 정확히는 티파티화 되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 영합하려는 움직임 역시도 거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본가인 애런 소킨은 그것을 공화당원 캐릭터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꼰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저건 드라마이기에 아주 점잖게 표현된 거고요.

 

실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깨문이 아직도 있네?"

 

마치 문재인 지지가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워해야할 것이고 창피해해야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마치 내가 문재인 지지자면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조롱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것처럼요. 이는 그 사람의 정신, 이념에 대한 조롱이자 망신주기입니다. 망신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는 걸 불가능하게 입을 막는 겁니다. 마치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부위를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것처럼요. 혹은 자신의 반사회적 가치관(Ex.소아성애 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사회가 공격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individuality)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일베 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은 민주당과 관계된 것에 대해 대깨문, 형보수지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등 공격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허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어 공개적이고 많은 조회가 보장된 공간 내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맞지 않는 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봉쇄합니다. 즉, 그들은 동집단의 것과 맞지 않는 개성을 배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찌 되었든, 공격받고 린치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그들의 말에 수동적인 동조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특히 협동과 경쟁이 필요한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점차 일베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다수의 목소리를 점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는 웹툰 댓글창 같은 비정치적인 공간이면서도 여러 세대가 모이는 장소(주로 젊은 세대 위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일베는 인터넷을 하는 이들이, 어떠한 활동공간과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꽤 훌륭한 장소가 되어주었고, 유머 자료에 섞인 정치색과 사상적 용어들을 통해 10대~20대 사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10년 동안 성장하고, 그러한 사상을 재생산, 전파하면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베적 가치관은 세대와 거의 무관하게 동일한 의식을 공유하게 해줬고 다르게 말해 이것은 극우보수라는 진영 내에서는 세대에 얽매이지 않은 광범위한 가치관으로 기능함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극우보수의 가치관/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 위에 따로 인용한 존의 말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다면 개인은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오나치, 파시스트, 제국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역사 수정주의자, 종교적 원리주의자 등 사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들과 그들의 사상조차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획일성과 전체적은 자유의 적이며, 진리는 여러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복잡한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위험한 사상이라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자유,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기치로 한 다수파의 폭정인 동시에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령, 소아성애자 또한 그러한 가치관이나 성벽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를 위인으로 모시고 그의 사상과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 유대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슬라브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법과 자유의 이름 하에 보호받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상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자유적이며, 반민주적인 사상의 공격성은 단순히 사상의 자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사상이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기 마련이며, 그 사유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대가 ‘그래, 전에 우리는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었잖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증거가 아냐!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일 뿐!’”

- 파울 요제프 괴벨스.

 

그들은 자유를 조롱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밀은 모든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관용의 개념을 통해 누구도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무엇은 허용하고, 무엇은 배제해야 한다고 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사상의 자유는 기본질서의 핵심 중 하나이고, 위험한 사상을 골라 베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사라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살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발생했습니다. 나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고,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또한 4대 대선 이후 여러번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형식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에선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에 위헌판결을 내려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 정당에 대한 조치였을 뿐, 그들의 지자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아닙니다.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다는 루이 드 생쥐스트의 말처럼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을 베재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입법권 박탈을 이야기했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위험성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 박탈을 입에 올렸고, 그것에 동조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설령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은 생각의 그릇이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농담이라고, 비유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설령 일시적인) 진심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 판별하긴 어려운 까닭입니다.

 

 

일베 류 가치관은 극우보수에게 핵심적인 것이 되었고,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점차 다수를 차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미 다수이거나 다수에 가까워졌다는 것인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들과 다른 이들을 공격적으로 배제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집단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요.

 

윤석열 당선자가 유퀴즈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방송 자체와 유재석, 조세호의 리액션, 진행을 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배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활동은 물론 존재조차 부끄럽게 만들어 망신주며, 공격하여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의 활동을 했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보, 좌파, 민주당 지지자 역시 그들에 반대되는 이들을 공격하고, 면박주고, 린치하며 쫓아내어 배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글에서 피상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본질에 다가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듯, 같은 행동 역시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일베-펨베 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배제 당하는 것이고, 진보좌파의 경우 그 자체로 공격받고 배제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베나 펨베가 사자 명예훼손과 조롱, 특정 성별이나 직종, 지역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하여 반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진보좌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특정 진영의 집단이나 인사를 비판한다면 그 자체로 비난을 받고 배제당합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가 정치적 견해나 이념, 사상을 밝히지도 않았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활동 내역 따위를 알 수도 없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박근혜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대깨문을 비롯한 규정, 낙인을 통한 공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전통적인 사례는, 독재정부나 보수정부 대한 비판을 가하고 저항하는 모든 이를 빨갱이라고 규정하여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용어가 달라졌다면 그 핵심 원리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베 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반대자들을 비교했을 때, 일베 류 가치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격받고 배제 당하여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자 세계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탄압해야 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자는 대체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0년대 사람이며, 그의 대표적인 저작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조금 덜 되었을 때, 자유는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 자유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게 그 사건은 피살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1800년대 중후반에서 1949년까지의 인물입니다. 칸트학파의 일원이었고, 법학자로서 법의 3요소인 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의 개념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칸트주의의 관점으로 가치상대주의를 주장했고, 무질서보다 부정의가 낫다는 가치관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고, 이후 나치에 의해 강단에서 쫓겨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나치를 용인했고, 그들에 의해 강단에서 추방당했고, 법을 제정하여 악행과 폭정을 했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전후, 그는 강단해 복귀하였고, 저명한 법학자였던 라드브루흐는 새로운 독일의 법을 세워야 했는데, 가치상대주의자였던 그가 나치의 수많은 악핵을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자신의 사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나치에 대한 반면교사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인 법 개념을 도입했으며, 자신이 고안한 법의 3요소 중 법이념의 1순위 역시 법적 안정성에서 정의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치상대주의자였음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죠.

 

 

존이 자유론을 냈던 시대와 나치 시대는 약 1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당의 승리, 2차대전이 인류에게 전해준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대합니다. 자유론은 매우 중요한 지성을 담은 서적이고,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그의 사상이 담긴 자유론이 얼마나 위대한 서적이든, 그것은 결코 진리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담론과 법철학 역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수용해야만 하고, 존의 말을 금과옥조로 다루어 존의 말과 다른 것을 열등하거나 저열하거나 모자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존의 가치관은 존의 가치관이며, 그것을 옳다고 여기어 자신의 사상 안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비판받고 반박될 수 있는 과거의 말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형태의, 그러나 여전히 같은 핵심을 간직한 일베 류 가치관과 그 세력은 배제해야하며,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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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집회는 강경한 행위이고, 혼란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하거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선거 또한 세뇌이다. 라는 의미였지 싶습니다.


뭐, 사실 시위와 집회가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 몇년 동안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문화는 꽤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경험이고 사례이죠.



그런 맥락에서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위, 비정규적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고 작동하는,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장려되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비대한 집단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것들은 고쳐져야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더욱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집단화되어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며, 의제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화된 민주적 의견 표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위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편견이나 인식이 은연 중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활동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묵살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냈던 의지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시위와 같은 적극적 의견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가지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종종 민주적인 절차에 불만을 느낍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일상의 과업과 동떨어져있는 지도자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기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심에 두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위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이죠.



00:53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평범한 여러 정당의 선거 경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함을 앞에 둔 엘리트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합니다. 제가 "시위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01:36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효과적인 비폭력 행동을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조직화된 폭력을 거부합니다.



02:12


저는 지난 이 십년의 대부분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인 아프리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티아트입니다. 그는 세네갈 출신의 래퍼입니다. 세네갈의 큰 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레소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군주제를 저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잔혹한 독재에 맞서고 있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유사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강력한 군사국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남아프리카와 브룬디에서는 평범한 이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항했죠. 대륙 전체에서 시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멈추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면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높이면서 말이죠.



03:26


아프리카의 시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2005년에 시작된 세 번째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메 은크루마가 이끈 가나의 연립정부가 영국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세계에 비폭력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위들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끌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수 정당 선거를 도입했습니다.



04:13


현재 진행중인 세 번째 물결은 앞선 두 개의 물결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도입했지만 엘리트들을 위한 선거였죠. 세 번째 물결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통치로 바꾸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네갈의 '지긋지긋해' 운동과 부르키나 파소의 시민의 빗자루 운동 짐바브웨의 타자무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차와 플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인습적인 비정부기관이나 정당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운동들이 종종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루차의 프레드 바우마와 같은 똑똑한 젊은 활동가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목록은 계속됩니다. 2005년 이후 40개가 넘는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규모가 큰 유명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해에 실제로 이 광범위한 파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시위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이 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위들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았죠. 세네갈,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서요.



05:43


이 시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나이 차도 가장 크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십 년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투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 결과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나이 어린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06:26


아프리카 외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친숙합니다. 극심화된 불평등 한 때, 진보된 사회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들의 감소, 한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던 시민 사회가 사라져가며 발생한 엘리트 정당의 몰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외부 요소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하는 느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절약만을 외치며 무기력해 보입니다. 몇십 년간 공공재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사라지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떠넘기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 저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7:29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만연한 환멸감을 가져옵니다. 대신 평범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합니다. 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적 취향, 성별에 관계 없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반대로 시위는 엄격한 선거 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의 시대에 즉각적인 형태의 조치를 더 많이 제공하죠.



08:08


둘째로, 시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력해집니다. 시위는 논쟁을 벌이고 경쟁적인 과정이며 불확실한 행동에 의해 규정됩니다 때로는 명확한 메세지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기관에 의해 규정되죠. 이 역동성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폄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도합니다. 억압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빈번히, 정부는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메세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인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습니다.



08:53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위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위는 선 밖을 색칠하는 작업입니다. 평범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생동안 단 한 명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시위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09:24


제 친구인 린다 마사리라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죠. 그녀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견뎠어요. 몇 달 전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위는 그녀에게 의미와 방향성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칠 역경을 알고 있지만 린다는 굴하지 않습니다.



09:47


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 활동가들처럼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정당 그 이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시위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10:08


(스와힐리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9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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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란 기본적으로 감정의 이입을 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러한 감정이입이나 공감능력이 결여되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었으나 이해하기는 하는 정도라고 하죠. 뭐, 그런 차이나 학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집단은 어떠한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범주화 가능하죠.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진형, 지역, 혈연, 심지어 장애의 유무 등등마저도.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지적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팔레스타인 폭격을 웃으며 구경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위안부 피해자를 보는 일본 극우세력, 김대중과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부 진보 세력과 대다수의 극우보수, 세월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극우보수 등이 있습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범위에서 다루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이입의 단절이나 공감의 불능이 발생했느냐를 따져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은 이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한 감정이 이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름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반발심이 생길만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정복과 말살의 대상이고, 일본 극우에게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란 자신들의 추악한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들이며, 세월호 피해자 또한 한국 극우보수에게 있어서 부정부패함과 무능함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인 피해자를 말살하고 제거하여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불허함으로써 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실질적으로도 정치적 이익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양심을 버리고 눈 돌리고 무시하면 되는 속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가령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있어선, 피해자는 단순한 약자이고, 강자인 본인들에겐 말초적 쾌감을 주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죠.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는 일종의 먹잇감 내지는 사냥감이고, 포식자는 자신의 사냥감에게 이입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방식과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원시적 욕구와 발현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큰 차이가 없죠.



하여간,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그러한 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혐오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입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떠한 참사와 피해와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든 그들에 대한 조롱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이죠.


이는 정의나 도덕과 무관할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감정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심을 기준으로 하기를 바라기엔 기준이 될 질서가 부족합니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한 소시오패스적 조롱과 표현을 서슴치 않고 어떠한 양심적, 도덕적 가책 없이 내뱉는 것은 그들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말했듯, 정의나 도덕과 같은 지적능력이 필요한 이성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혐오나 증오, 배척과 심지어는 쾌락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작용하는 심리기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언론의 가학성이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반사회적 조롱과 표현들은 그들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입이나 공감을 하지 안/못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필요치 않거나, 더욱이 그것을 죄악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이후 정치적 사건과 되는 참사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대채로 정치적 사상과 관계가 깊겠지요.



정치병이란 정치적 진영과는 무관하게 극단주의적 사상에 경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상에 경도되기 위해선 감정적(심리적) 반응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상이 옳다고 여기거나 그러기 위해 호감을 가지는 등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에서 발생한 소시오패스적인 조롱과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을 한 주체들이 호감을 가진 특정한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기반이 없다면 그 현상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생하니까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더 다채롭고 다양하며, 선하고 발전적인 무언가를 낳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배제하고 배척하며 말살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사상이나 가치관은 그러한 요소들에 반대되고 또는 파괴하려고 하죠.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 정치사상이 민주주의를 살해했고, 이후 재창건된 민주주의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자기방어적 태도 덕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롭기 위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소시오패스를 발생시킬만한 극단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따위가 사라져야할 겁니다.



좀 더 덧하자면, 소시오패스적 이입이나 공감 단절은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강자이든 약자이든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 선이나 도덕, 정의와도 무관합니다. 즉, 악한 강자(혹은 가해자)에 대해서도 소시오패스적으로 이입이 불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한 약자(혹은 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불가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 내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관습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피해자나 약자에 대해 더 감정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약자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한화가 팬이 많은 이유죠. 그런 사회에서 주로 범죄자에 속하는 악한 강자, 가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입이나 공감의 결여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배척은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회를 오래 유지 가능하고 윤택하게 해주죠. 이는 원시사회 때부터 행해왔던 행위이고 이는 현대에도 법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인데,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불합리한 처분은 역사가 흐르며 시대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점차 줄어들었죠. 이는 당위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인데,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소시오패스적 감정적 단절, 공감능력의 불능은 사회를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고 집단의 도덕성을 저해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용인하고 증가시키게 됩니다. 적어도 일정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들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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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진정 가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정치세력이 기꺼이 표를 던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착취하는 경제인, 경영인들의 경제정책 제안 등에 기꺼이 찬동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보수국민 대부분이 서민,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전경련과 그들의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어용선동지인 한국경제의 경우 소위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모든 종류의 정책, 정치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이는 정치적 신념이라기 보단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선동을 시도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는 그들의 자본에 종속되어(물론 기꺼이 긍정적인 태도로) 신념이 아닌 자본의 뜻에 따른 말을 내놓습니다. 이는 신념, 혹은 종교에 가까운 것에 의한 알러지 반응과는 다른 기제라고 봐야합니다.



현재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라는 망령되고 태극기에 모욕적인 이름의 집회에 참여하고 주관하는 박사모, 엄마부대 등의 보수단체와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위험한 실질적 안보적, 경제적 위험을 단지 같은 극우보수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간다는 건 사실이나 마찬가지인 이야기고, 그것이 신념이든 돈을 위해서든 똑같은 개돼지라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길어질 것이고 불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니 생략하도록 하고, 이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목에 목줄을 걸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주인님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국가의 민주사회에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순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목을 졸라줄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건 상식적이고 생각이 가능한 인간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나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수 많은 보수단체는 공통적으로 경제에 대한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데,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죠. 물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어용집회비 빼고.) 세뇌당한 그들의 머리 속에선 보수당이 경제를 살린다는 식으로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는 못 먹고 못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고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경제만 살리면 나라를 팔아도 좋다는 식으로 꾸준한 1번 찍는 기계로 사는 거죠.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위욕구와 상위욕구를 가지고, 각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의 것을 욕구한다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보수층, 보수꼰대 노인네들은 젊은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먹고 살면 됐지 요구하는 것도 많다, 바라는 것도 많다, 우리때는 .. 의 식으로 일축하곤 합니다. 이거야 말로 그들이 사람이 아닌 개돼지에 어울리는 언행인데,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욕망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안전해지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애정을 받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면 존중 받길 원하고, 종래엔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보수층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충족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갈 생각이 없는 발전의 여지가 없는 정체된 존재라는 겁니다.



소나 닭, 개돼지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에 갇혀 주인님이 먹이를 주고 적당히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결과가 언젠가 팔려가거나 도축되어 죽게 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어떤 반항도, 불만도 없이 수 백, 수 천 세대를 이어가며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거나 그 이상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우보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시켜주진 않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하죠. 언론이 말하는 대로 듣고, 안보, 경제,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 등 모든 중요한 가치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죠. 중대한 법위반과 헌법파괴, 안보유린, 경제적 실패,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여전히 그들은 극우보수 정치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보고 가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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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
“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
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단독] 어버이연합 전직 간부, 탈북자와 이상한 돈놀이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보훈처 급조 '님을~'합창단 일부 '일당 5만원 알바'(종합)


하지만 팩트는 이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사모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폭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태극기 버려져 논란


이번 촛불집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며 훈훈한 분위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촛불집회를 바람 불면 꺼질 것들이며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자들은 정작 몇 천, 몇 만 모이지도 못한 주제에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시위에 나온 고등학생을 폄하하며 유권자도 아닌 것들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단체는 현재 폭력시위를 하는 폭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기를 버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욕하는 불순분자 폭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듯,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하는 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수단체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고 일당으로 어용 관제시위를 조직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세력인데,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에 돈을 대주는 자들을 캐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전경련, 보훈처, 국정원, 청와대 등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뒷돈을 대줬다는 증거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도집단인 박사모 또한 일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그들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고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리들 열심히인 거죠. 선동전을 위한 어용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집단은 곧 사상이 의심스러운 불순분자이자 반헌집단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집단들에게 공작금을 지급하여 그들 폭도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발생시켰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과 연결된 모든 집단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불순분자이자 잠재적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및 헌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할 경우, 그들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폭도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정확히 종북이라는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은 억지나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낮은 지성과 비상식적 가치관과 사고력을 생각해보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보수입니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 자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집단과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국민들에 의해 발생한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니까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적 받지만 그런다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개돼지 가축들이라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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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취미/이야기] -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2016/04/22 - [취미/이야기] -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세력. 한국 보수우익이 박멸되어야할 이유.



분개한 성주 군민들,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이냐?"

"우리가 외부세력? 새누리당 탈당하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433&CMPT_CD=P0001



멀쩡히 살고 있던 성주 군민을 외부세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반대를 외부세력에 의한 분탕으로 프레임을 짜서 선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돼지들 선동하는 데엔 이러한 형식적인 모양새가 나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육사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세력에 의한 분탕이라는 걸 날조하고 왜곡하고 강조하면서 정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와 반발에 대한 논란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가 덜 욕을 먹게 만들고 논점을 일탈시키기 위해서죠. 외부세력 외부세력 하고 있지만 정작 외부세력은 날조선동하려고 온 남조선TV죠.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 사는 본인들이 반대하고 반발하고 나서는 건데 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종편이나 보는 개돼지들은 그런 거에 환장해서 선동 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래의 멍청이들처럼.





성주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보고 이석기, 이정희를 찾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실제로 정신병이나 지적장애 따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어딜봐도 고등학생인데 단정적으로 미리 자기 혼자 답을 만들어놓고 혼자서 허공에 좆질하고 있으니 한심할 정도죠. 말하는 거나 이미지 편집 꼬라지 보면 높은 확률로 40대, 50대 이상일 거라 봅니다.


대표적인 개돼지 세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주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 외부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들이 그 증거물이죠.




이 분들도 일당 2만원?




뭐, 물론 이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보수 특유의 행태는 당연히 우습지도 않은 역겨운 꼬라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외부세력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 따져봐야할 일이거든요? 먼저, 위의 이미지처럼 선동질 하려고 온 개돼지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쟤네들은 대가리 속에 든 게 없는 똥멍청이들이라 정부, 종편 등 보수언론이 아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어 하는 수준이거든요. 선동 하면 그대로 선동 당하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에 대해선 예전부터 자주 이야기 했었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세력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들만 시위니 집회니 반대니 반발이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걍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같이 싸워주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할 수 있어요. 노무현이 잘못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 피해를 본 당사자만 반발해야 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같이 싸워줄 수 있어요.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성격을 '남 일에 끼어드는 불순분자'로 규정짓고 프레임을 짜려고 하지만, 실상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이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워줌으로써 얻어낸 겁니다. 그것이 민주적 가치이고 근본이에요. 나 뿐만 아니라 남 또한 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 남이 피해를 본다면 나 또한 마땅이 나서줄 수 있고 내가 피해를 본다면 남 또한 나서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풍토 자체를 박살내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 보수세력의 '외부세력'이라는 단어는 실상 누런 고름과 같은 독을 끼고 있는 셈이죠. 


하여간, 불의에 대해선 외부인이라도, 제 3자라도 마땅히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크면 클 수록 더 많은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뿐이죠. 성주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적 불의와 반민주성에 맞서 싸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잘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빨갱이를 만드는 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보수극우 세력이죠. 없으면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도 유지할 수 없으니 없는 적이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실존하든 아니든 존재한다는 믿음만 유지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극우보수이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개돼지인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가축. 그게 개돼지의 본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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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비판에 대해 어떠한 특정 배후세력을 의심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X인, 심지어 방송사인 MBC나 KBS, 조선일보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혹은 XX의 적은 XX (X적X)는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수쪽에서는 흔히 진보에게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중성의 극에 있는 이들은 바로 보수 본인들입니다.


박적박, 윤적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관된 논리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의 특성들이 각각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 매우 빈약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각주:1]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태도 또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와 비판이 있습니다.


2015/07/14 - [취미/이야기] - 그들은 '이중성' 안보, 국방.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2015/04/25 - [취미/이야기] - 성완종 게이트, 여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2014/12/09 - [취미/이야기] - 복지 없는 증세.




기계적인 중립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역시 2번의 지적 빈약함과 4번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떨어지는 이해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컨데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에 있어서 시위대도 잘못했다던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이버, 다음에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더 많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12개의 똥을 싸고 새정연이 2개의 똥을 싸면 언론은 없는 새정연의 10개의 똥을 만들어서라도 보도해야 하기라도 하냐는 겁니다.


기실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꽤 길 설명이 될 것이기에 다른 글을 링크로 하여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펌)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인 96년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

프랑스의 흔한 시위 장면.JPG


그들은 어째서 시위가 발생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파악이나 이해 따위는 없이, 단지 시위와 그에 따른 충돌, 갈등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을 완전히 동일한 객체와 객체로 보고 서로 다쳤으니 서로가 잘못했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오래 괴롭혔으며,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으니 둘이 화해하고 끝내자는 꼴통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죠. 명백히 발생하고 있는 더 센 아이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비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 논란과 구조적 혼란만을 지속시킬 뿐이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기계적 중립식 비판은 되려 문제를 키우고, 때때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생시키는 꼴이고, 이는 앞서 지적한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성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그러한 낮은 수준의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뒤떨어지는 지적능력에서 기인합니다.


2015/06/02 - [취미/이야기] -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013/10/19 - [취미/이야기] - 한국식 문제 해결법


위 링크의 첫번째 글에서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의 글에서처럼 그들이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그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길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현재에 와서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려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보수정권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본 기억은 없군요. 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만이 제시될 뿐이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시작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더 많은 경찰인력과 더 두터운 차벽, 더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귀결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노력을 하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등등..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수 백만명 이상의 보수가 모두 소시오패스일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만을 이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1차원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활이나 인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죠. 흔히 꼰대라고 하는 꼴통들이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 나때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매체나 이야기, 사례로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그러한 모습은 아래의 글로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정 매체나 일부 사례만이 옳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 외에 들어오는 이야기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기반을 둔 것들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종편채널에서 하는 말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매체는 거부하며 한겨레만 읽는다면 한겨레에서 하는 말만이 곧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오직 한 곳이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주장만이 그 사람에게 기능할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인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취약하며 얼마나 복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지와는 별개로 복지정책의 축소 및 소극적 개편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에 호의적인 매체를 보는 사람이 국방정책을 짜는 사람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되려 북한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듯이요. [각주:2]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치고요. 그렇지만 보수에 몰려있는 수 많은 꼴통들은 그러한 타인의 사례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이해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위 링크의 어느 장년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갈은 실제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겐 실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모른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 잡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우길테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영토에선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막말, 부정부패, 성추문 등의 범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김무성의 막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입만 열면 망언에 막말이니까. 저 위에서도 나왔듯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 편향은 절대 아니지만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막말과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은 그보다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니 정상적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인사,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법을 어긴 시위대 쪽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별 잘못이 없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상인이라면 경찰측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보수쪽이 그렇게 법치를 좋아한다면 왜 본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막말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법치를 농단하기 좋아하고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남용하길 좋아하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째서 그것을 지켜야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깊이가 떨어지며 그와 별 거 없는 떨어지는 저질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일관적이지도 않은 이중성을 보유한 노골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체를 넓게 보았을 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록 더 많은 막말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패 형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이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을 위해 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 마련해드려야 하는 데 그게 결코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해롭고 비도덕적인지는 아래의 글로.


2015/04/26 - [취미/이야기] -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2014/09/17 - [취미/ㄴ일베 비판] - 배부르면 폭식투쟁이냐?

2014/09/13 - [취미/ㄴ일베 비판] - 반박이 아닌 조롱. 일베식 투쟁 : 광화문 집회에 대한 단상.

2015/11/08 - [취미/이야기] -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5/04/19 - [취미/이야기] - 법치를 부수는 정권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앞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그들은 특별히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한 범죄와 부도덕함을 비판하곤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선동되거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곤 하죠.


이것은 그들이 줄곧 주장하곤 하는 배후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남탓으로 일관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오면 배후세력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회피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공학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배후세력을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그러한 배후세력에 선동이 된 우민, 혹은 지령을 받고 그러한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어용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함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들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나 통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꼴통을 지지하는 건 같은 꼴통들이니까 그들에겐 아주 잘 통하거든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들. 누구 말마따라 전근대성 쩔어주는 고대인인 셈이죠.


이런 식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015/06/13 - [취미/이야기] -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이것 이외에도 포털에서 배후세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 보수언론의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배후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나치 시절부터 해왔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꼴통들은 주로 보수에 대규모로 존재하며,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빈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으로 떨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범죄자에 호의적인 공범들이자 국가와 사회를 병들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1. 이러한 멍청함은 단지 학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와는 무관한 사상과 이념의 차원입니다. 수능 올 1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달사나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깔끔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다, 이 기회에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노선이 짜이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게 되었는데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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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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