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39 하나회 출신 퇴역 장성의 안보 파괴적 반역 가치관 얼차려 사망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하나회 출신 막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402.html(전략)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영일씨다. 문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씨를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중략)문씨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 2024. 6. 26.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보수 정권과 북한 정권의 령도자 보위 동질성 팩트체크 "尹대통령 지켜내겠다" 고성국, KBS 라디오 진행자 발탁https://v.daum.net/v/20240516142849489 그렇게 물고 빠는 보수식 능력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탄로 납니다. 능력과 성과, 자리에 어울리는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는 선언과 충성 맹세만 잘 지키면 높은 자리 하나 수여 받는 거죠.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연대 같은 민주주의와 괴리된 별 해괴한 집단이 나타났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이랑 령도자 개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면 자리를 받는, 이딴 게 보수의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경선이 어쩌고 민주당은 어쩌고.. 이런 모습이나 공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에선 저런 모습이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자리를 얻질 못하거.. 2024. 5. 17. False Patriot 틀린 애국심. 애국심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False Patriot 틀린 애국심.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미덕으로 여겨지며 공통된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비판과 금언들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실질적 긍정성에 도움이 되느냐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입으로 애국을 말하는 자가 단기적으로,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를 깎고 제도적 불공정과 경제적 불평등에 조력을 가하며, 정치적 경쟁을 자극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애국자와 비애국자를 가르며 비애국자로 구분된 자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한 행위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통된 도덕과 유리된 경우가 많으며 애국의 기준이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2023. 10. 29.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