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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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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04.30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2. 2017.11.25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3. 2017.02.16
    헬조센론. 국민가축론. (2)
  4. 2016.12.17
    사상이 의심스러운 광화문의 폭도들.
  5. 2016.07.18
    성주에 대한 선동질. 다시 도진 보수의 집단 정신병.
  6. 2015.11.18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7.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8. 2015.04.26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4)
  9. 2014.12.23
    민주적 민주주의의 자살. (2)
  10.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11. 2014.11.22
    기득권은 모두 부패했다. 근데 정확히 누가?
  12. 2014.08.20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1)
  13. 2014.08.09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빠?
  14. 2013.12.25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4)
  15. 2013.10.17
    내가 공자, 유교의 도덕관을 좋아하는 이유
  16. 2013.09.27
    내가 생각하는 국개론 (4)
  17. 2013.09.14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2)
  18. 2013.07.14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기반 (2)
  19. 2013.06.22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 2013.06.17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8)



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집회는 강경한 행위이고, 혼란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하거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선거 또한 세뇌이다. 라는 의미였지 싶습니다.


뭐, 사실 시위와 집회가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 몇년 동안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문화는 꽤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경험이고 사례이죠.



그런 맥락에서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위, 비정규적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고 작동하는,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장려되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비대한 집단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것들은 고쳐져야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더욱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집단화되어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며, 의제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화된 민주적 의견 표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위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편견이나 인식이 은연 중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활동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묵살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냈던 의지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시위와 같은 적극적 의견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가지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종종 민주적인 절차에 불만을 느낍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일상의 과업과 동떨어져있는 지도자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기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심에 두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위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이죠.



00:53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평범한 여러 정당의 선거 경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함을 앞에 둔 엘리트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합니다. 제가 "시위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01:36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효과적인 비폭력 행동을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조직화된 폭력을 거부합니다.



02:12


저는 지난 이 십년의 대부분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인 아프리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티아트입니다. 그는 세네갈 출신의 래퍼입니다. 세네갈의 큰 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레소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군주제를 저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잔혹한 독재에 맞서고 있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유사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강력한 군사국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남아프리카와 브룬디에서는 평범한 이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항했죠. 대륙 전체에서 시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멈추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면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높이면서 말이죠.



03:26


아프리카의 시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2005년에 시작된 세 번째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메 은크루마가 이끈 가나의 연립정부가 영국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세계에 비폭력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위들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끌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수 정당 선거를 도입했습니다.



04:13


현재 진행중인 세 번째 물결은 앞선 두 개의 물결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도입했지만 엘리트들을 위한 선거였죠. 세 번째 물결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통치로 바꾸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네갈의 '지긋지긋해' 운동과 부르키나 파소의 시민의 빗자루 운동 짐바브웨의 타자무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차와 플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인습적인 비정부기관이나 정당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운동들이 종종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루차의 프레드 바우마와 같은 똑똑한 젊은 활동가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목록은 계속됩니다. 2005년 이후 40개가 넘는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규모가 큰 유명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해에 실제로 이 광범위한 파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시위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이 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위들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았죠. 세네갈,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서요.



05:43


이 시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나이 차도 가장 크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십 년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투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 결과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나이 어린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06:26


아프리카 외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친숙합니다. 극심화된 불평등 한 때, 진보된 사회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들의 감소, 한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던 시민 사회가 사라져가며 발생한 엘리트 정당의 몰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외부 요소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하는 느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절약만을 외치며 무기력해 보입니다. 몇십 년간 공공재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사라지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떠넘기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 저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7:29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만연한 환멸감을 가져옵니다. 대신 평범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합니다. 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적 취향, 성별에 관계 없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반대로 시위는 엄격한 선거 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의 시대에 즉각적인 형태의 조치를 더 많이 제공하죠.



08:08


둘째로, 시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력해집니다. 시위는 논쟁을 벌이고 경쟁적인 과정이며 불확실한 행동에 의해 규정됩니다 때로는 명확한 메세지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기관에 의해 규정되죠. 이 역동성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폄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도합니다. 억압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빈번히, 정부는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메세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인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습니다.



08:53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위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위는 선 밖을 색칠하는 작업입니다. 평범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생동안 단 한 명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시위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09:24


제 친구인 린다 마사리라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죠. 그녀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견뎠어요. 몇 달 전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위는 그녀에게 의미와 방향성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칠 역경을 알고 있지만 린다는 굴하지 않습니다.



09:47


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 활동가들처럼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정당 그 이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시위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10:08


(스와힐리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9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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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란 기본적으로 감정의 이입을 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러한 감정이입이나 공감능력이 결여되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었으나 이해하기는 하는 정도라고 하죠. 뭐, 그런 차이나 학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집단은 어떠한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범주화 가능하죠.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진형, 지역, 혈연, 심지어 장애의 유무 등등마저도.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지적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팔레스타인 폭격을 웃으며 구경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위안부 피해자를 보는 일본 극우세력, 김대중과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부 진보 세력과 대다수의 극우보수, 세월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극우보수 등이 있습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범위에서 다루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이입의 단절이나 공감의 불능이 발생했느냐를 따져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은 이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한 감정이 이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름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반발심이 생길만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정복과 말살의 대상이고, 일본 극우에게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란 자신들의 추악한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들이며, 세월호 피해자 또한 한국 극우보수에게 있어서 부정부패함과 무능함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인 피해자를 말살하고 제거하여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불허함으로써 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실질적으로도 정치적 이익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양심을 버리고 눈 돌리고 무시하면 되는 속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가령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있어선, 피해자는 단순한 약자이고, 강자인 본인들에겐 말초적 쾌감을 주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죠.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는 일종의 먹잇감 내지는 사냥감이고, 포식자는 자신의 사냥감에게 이입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방식과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원시적 욕구와 발현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큰 차이가 없죠.



하여간,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그러한 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혐오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입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떠한 참사와 피해와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든 그들에 대한 조롱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이죠.


이는 정의나 도덕과 무관할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감정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심을 기준으로 하기를 바라기엔 기준이 될 질서가 부족합니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한 소시오패스적 조롱과 표현을 서슴치 않고 어떠한 양심적, 도덕적 가책 없이 내뱉는 것은 그들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말했듯, 정의나 도덕과 같은 지적능력이 필요한 이성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혐오나 증오, 배척과 심지어는 쾌락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작용하는 심리기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언론의 가학성이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반사회적 조롱과 표현들은 그들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입이나 공감을 하지 안/못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필요치 않거나, 더욱이 그것을 죄악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이후 정치적 사건과 되는 참사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대채로 정치적 사상과 관계가 깊겠지요.



정치병이란 정치적 진영과는 무관하게 극단주의적 사상에 경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상에 경도되기 위해선 감정적(심리적) 반응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상이 옳다고 여기거나 그러기 위해 호감을 가지는 등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에서 발생한 소시오패스적인 조롱과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을 한 주체들이 호감을 가진 특정한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기반이 없다면 그 현상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생하니까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더 다채롭고 다양하며, 선하고 발전적인 무언가를 낳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배제하고 배척하며 말살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사상이나 가치관은 그러한 요소들에 반대되고 또는 파괴하려고 하죠.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 정치사상이 민주주의를 살해했고, 이후 재창건된 민주주의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자기방어적 태도 덕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롭기 위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소시오패스를 발생시킬만한 극단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따위가 사라져야할 겁니다.



좀 더 덧하자면, 소시오패스적 이입이나 공감 단절은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강자이든 약자이든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 선이나 도덕, 정의와도 무관합니다. 즉, 악한 강자(혹은 가해자)에 대해서도 소시오패스적으로 이입이 불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한 약자(혹은 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불가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 내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관습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피해자나 약자에 대해 더 감정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약자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한화가 팬이 많은 이유죠. 그런 사회에서 주로 범죄자에 속하는 악한 강자, 가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입이나 공감의 결여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배척은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회를 오래 유지 가능하고 윤택하게 해주죠. 이는 원시사회 때부터 행해왔던 행위이고 이는 현대에도 법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인데,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불합리한 처분은 역사가 흐르며 시대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점차 줄어들었죠. 이는 당위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인데,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소시오패스적 감정적 단절, 공감능력의 불능은 사회를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고 집단의 도덕성을 저해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용인하고 증가시키게 됩니다. 적어도 일정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들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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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진정 가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정치세력이 기꺼이 표를 던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착취하는 경제인, 경영인들의 경제정책 제안 등에 기꺼이 찬동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보수국민 대부분이 서민,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전경련과 그들의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어용선동지인 한국경제의 경우 소위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모든 종류의 정책, 정치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이는 정치적 신념이라기 보단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선동을 시도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는 그들의 자본에 종속되어(물론 기꺼이 긍정적인 태도로) 신념이 아닌 자본의 뜻에 따른 말을 내놓습니다. 이는 신념, 혹은 종교에 가까운 것에 의한 알러지 반응과는 다른 기제라고 봐야합니다.



현재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라는 망령되고 태극기에 모욕적인 이름의 집회에 참여하고 주관하는 박사모, 엄마부대 등의 보수단체와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위험한 실질적 안보적, 경제적 위험을 단지 같은 극우보수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간다는 건 사실이나 마찬가지인 이야기고, 그것이 신념이든 돈을 위해서든 똑같은 개돼지라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길어질 것이고 불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니 생략하도록 하고, 이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목에 목줄을 걸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주인님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국가의 민주사회에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순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목을 졸라줄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건 상식적이고 생각이 가능한 인간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나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수 많은 보수단체는 공통적으로 경제에 대한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데,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죠. 물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어용집회비 빼고.) 세뇌당한 그들의 머리 속에선 보수당이 경제를 살린다는 식으로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는 못 먹고 못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고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경제만 살리면 나라를 팔아도 좋다는 식으로 꾸준한 1번 찍는 기계로 사는 거죠.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위욕구와 상위욕구를 가지고, 각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의 것을 욕구한다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보수층, 보수꼰대 노인네들은 젊은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먹고 살면 됐지 요구하는 것도 많다, 바라는 것도 많다, 우리때는 .. 의 식으로 일축하곤 합니다. 이거야 말로 그들이 사람이 아닌 개돼지에 어울리는 언행인데,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욕망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안전해지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애정을 받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면 존중 받길 원하고, 종래엔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보수층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충족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갈 생각이 없는 발전의 여지가 없는 정체된 존재라는 겁니다.



소나 닭, 개돼지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에 갇혀 주인님이 먹이를 주고 적당히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결과가 언젠가 팔려가거나 도축되어 죽게 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어떤 반항도, 불만도 없이 수 백, 수 천 세대를 이어가며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거나 그 이상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우보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시켜주진 않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하죠. 언론이 말하는 대로 듣고, 안보, 경제,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 등 모든 중요한 가치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죠. 중대한 법위반과 헌법파괴, 안보유린, 경제적 실패,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여전히 그들은 극우보수 정치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보고 가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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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의텐구 2017.02.24 22:37 address edit/delete reply

    넌 버러지잖아.







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
“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
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단독] 어버이연합 전직 간부, 탈북자와 이상한 돈놀이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보훈처 급조 '님을~'합창단 일부 '일당 5만원 알바'(종합)


하지만 팩트는 이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사모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폭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태극기 버려져 논란


이번 촛불집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며 훈훈한 분위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촛불집회를 바람 불면 꺼질 것들이며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자들은 정작 몇 천, 몇 만 모이지도 못한 주제에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시위에 나온 고등학생을 폄하하며 유권자도 아닌 것들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단체는 현재 폭력시위를 하는 폭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기를 버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욕하는 불순분자 폭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듯,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하는 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수단체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고 일당으로 어용 관제시위를 조직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세력인데,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에 돈을 대주는 자들을 캐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전경련, 보훈처, 국정원, 청와대 등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뒷돈을 대줬다는 증거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도집단인 박사모 또한 일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그들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고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리들 열심히인 거죠. 선동전을 위한 어용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집단은 곧 사상이 의심스러운 불순분자이자 반헌집단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집단들에게 공작금을 지급하여 그들 폭도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발생시켰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과 연결된 모든 집단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불순분자이자 잠재적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및 헌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할 경우, 그들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폭도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정확히 종북이라는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은 억지나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낮은 지성과 비상식적 가치관과 사고력을 생각해보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보수입니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 자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집단과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국민들에 의해 발생한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니까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적 받지만 그런다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개돼지 가축들이라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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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취미/이야기] -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2016/04/22 - [취미/이야기] -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세력. 한국 보수우익이 박멸되어야할 이유.



분개한 성주 군민들,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이냐?"

"우리가 외부세력? 새누리당 탈당하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433&CMPT_CD=P0001



멀쩡히 살고 있던 성주 군민을 외부세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반대를 외부세력에 의한 분탕으로 프레임을 짜서 선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돼지들 선동하는 데엔 이러한 형식적인 모양새가 나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육사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세력에 의한 분탕이라는 걸 날조하고 왜곡하고 강조하면서 정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와 반발에 대한 논란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가 덜 욕을 먹게 만들고 논점을 일탈시키기 위해서죠. 외부세력 외부세력 하고 있지만 정작 외부세력은 날조선동하려고 온 남조선TV죠.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 사는 본인들이 반대하고 반발하고 나서는 건데 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종편이나 보는 개돼지들은 그런 거에 환장해서 선동 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래의 멍청이들처럼.





성주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보고 이석기, 이정희를 찾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실제로 정신병이나 지적장애 따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어딜봐도 고등학생인데 단정적으로 미리 자기 혼자 답을 만들어놓고 혼자서 허공에 좆질하고 있으니 한심할 정도죠. 말하는 거나 이미지 편집 꼬라지 보면 높은 확률로 40대, 50대 이상일 거라 봅니다.


대표적인 개돼지 세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주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 외부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들이 그 증거물이죠.




이 분들도 일당 2만원?




뭐, 물론 이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보수 특유의 행태는 당연히 우습지도 않은 역겨운 꼬라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외부세력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 따져봐야할 일이거든요? 먼저, 위의 이미지처럼 선동질 하려고 온 개돼지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쟤네들은 대가리 속에 든 게 없는 똥멍청이들이라 정부, 종편 등 보수언론이 아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어 하는 수준이거든요. 선동 하면 그대로 선동 당하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에 대해선 예전부터 자주 이야기 했었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세력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들만 시위니 집회니 반대니 반발이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걍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같이 싸워주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할 수 있어요. 노무현이 잘못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 피해를 본 당사자만 반발해야 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같이 싸워줄 수 있어요.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성격을 '남 일에 끼어드는 불순분자'로 규정짓고 프레임을 짜려고 하지만, 실상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이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워줌으로써 얻어낸 겁니다. 그것이 민주적 가치이고 근본이에요. 나 뿐만 아니라 남 또한 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 남이 피해를 본다면 나 또한 마땅이 나서줄 수 있고 내가 피해를 본다면 남 또한 나서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풍토 자체를 박살내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 보수세력의 '외부세력'이라는 단어는 실상 누런 고름과 같은 독을 끼고 있는 셈이죠. 


하여간, 불의에 대해선 외부인이라도, 제 3자라도 마땅히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크면 클 수록 더 많은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뿐이죠. 성주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적 불의와 반민주성에 맞서 싸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잘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빨갱이를 만드는 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보수극우 세력이죠. 없으면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도 유지할 수 없으니 없는 적이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실존하든 아니든 존재한다는 믿음만 유지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극우보수이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개돼지인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가축. 그게 개돼지의 본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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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비판에 대해 어떠한 특정 배후세력을 의심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X인, 심지어 방송사인 MBC나 KBS, 조선일보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혹은 XX의 적은 XX (X적X)는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수쪽에서는 흔히 진보에게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중성의 극에 있는 이들은 바로 보수 본인들입니다.


박적박, 윤적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관된 논리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의 특성들이 각각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 매우 빈약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각주:1]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태도 또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와 비판이 있습니다.


2015/07/14 - [취미/이야기] - 그들은 '이중성' 안보, 국방.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2015/04/25 - [취미/이야기] - 성완종 게이트, 여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2014/12/09 - [취미/이야기] - 복지 없는 증세.




기계적인 중립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역시 2번의 지적 빈약함과 4번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떨어지는 이해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컨데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에 있어서 시위대도 잘못했다던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이버, 다음에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더 많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12개의 똥을 싸고 새정연이 2개의 똥을 싸면 언론은 없는 새정연의 10개의 똥을 만들어서라도 보도해야 하기라도 하냐는 겁니다.


기실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꽤 길 설명이 될 것이기에 다른 글을 링크로 하여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펌)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인 96년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

프랑스의 흔한 시위 장면.JPG


그들은 어째서 시위가 발생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파악이나 이해 따위는 없이, 단지 시위와 그에 따른 충돌, 갈등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을 완전히 동일한 객체와 객체로 보고 서로 다쳤으니 서로가 잘못했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오래 괴롭혔으며,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으니 둘이 화해하고 끝내자는 꼴통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죠. 명백히 발생하고 있는 더 센 아이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비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 논란과 구조적 혼란만을 지속시킬 뿐이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기계적 중립식 비판은 되려 문제를 키우고, 때때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생시키는 꼴이고, 이는 앞서 지적한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성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그러한 낮은 수준의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뒤떨어지는 지적능력에서 기인합니다.


2015/06/02 - [취미/이야기] -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013/10/19 - [취미/이야기] - 한국식 문제 해결법


위 링크의 첫번째 글에서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의 글에서처럼 그들이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그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길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현재에 와서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려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보수정권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본 기억은 없군요. 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만이 제시될 뿐이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시작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더 많은 경찰인력과 더 두터운 차벽, 더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귀결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노력을 하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등등..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수 백만명 이상의 보수가 모두 소시오패스일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만을 이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1차원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활이나 인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죠. 흔히 꼰대라고 하는 꼴통들이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 나때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매체나 이야기, 사례로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그러한 모습은 아래의 글로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정 매체나 일부 사례만이 옳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 외에 들어오는 이야기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기반을 둔 것들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종편채널에서 하는 말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매체는 거부하며 한겨레만 읽는다면 한겨레에서 하는 말만이 곧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오직 한 곳이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주장만이 그 사람에게 기능할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인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취약하며 얼마나 복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지와는 별개로 복지정책의 축소 및 소극적 개편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에 호의적인 매체를 보는 사람이 국방정책을 짜는 사람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되려 북한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듯이요. [각주:2]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치고요. 그렇지만 보수에 몰려있는 수 많은 꼴통들은 그러한 타인의 사례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이해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위 링크의 어느 장년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갈은 실제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겐 실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모른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 잡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우길테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영토에선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막말, 부정부패, 성추문 등의 범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김무성의 막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입만 열면 망언에 막말이니까. 저 위에서도 나왔듯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 편향은 절대 아니지만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막말과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은 그보다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니 정상적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인사,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법을 어긴 시위대 쪽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별 잘못이 없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상인이라면 경찰측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보수쪽이 그렇게 법치를 좋아한다면 왜 본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막말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법치를 농단하기 좋아하고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남용하길 좋아하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째서 그것을 지켜야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깊이가 떨어지며 그와 별 거 없는 떨어지는 저질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일관적이지도 않은 이중성을 보유한 노골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체를 넓게 보았을 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록 더 많은 막말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패 형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이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을 위해 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 마련해드려야 하는 데 그게 결코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해롭고 비도덕적인지는 아래의 글로.


2015/04/26 - [취미/이야기] -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2014/09/17 - [취미/ㄴ일베 비판] - 배부르면 폭식투쟁이냐?

2014/09/13 - [취미/ㄴ일베 비판] - 반박이 아닌 조롱. 일베식 투쟁 : 광화문 집회에 대한 단상.

2015/11/08 - [취미/이야기] -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5/04/19 - [취미/이야기] - 법치를 부수는 정권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앞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그들은 특별히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한 범죄와 부도덕함을 비판하곤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선동되거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곤 하죠.


이것은 그들이 줄곧 주장하곤 하는 배후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남탓으로 일관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오면 배후세력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회피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공학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배후세력을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그러한 배후세력에 선동이 된 우민, 혹은 지령을 받고 그러한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어용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함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들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나 통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꼴통을 지지하는 건 같은 꼴통들이니까 그들에겐 아주 잘 통하거든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들. 누구 말마따라 전근대성 쩔어주는 고대인인 셈이죠.


이런 식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015/06/13 - [취미/이야기] -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이것 이외에도 포털에서 배후세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 보수언론의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배후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나치 시절부터 해왔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꼴통들은 주로 보수에 대규모로 존재하며,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빈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으로 떨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범죄자에 호의적인 공범들이자 국가와 사회를 병들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1. 이러한 멍청함은 단지 학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와는 무관한 사상과 이념의 차원입니다. 수능 올 1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달사나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깔끔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다, 이 기회에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노선이 짜이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게 되었는데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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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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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30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5.30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처 시절부터 그랬죠. 하지만 이 경우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저 독재의 직접적, 정신적 후계자들의 수구적 행태에 불과하죠.






유신헌법은 조잡한 습작이 아니었다. 그 세련된 터치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독재의 폐쇄회로'를 디자인한 이는 누구였을까? 유신헌법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명문대학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내 안에도 그 침팬지가 살고 있다. 이 침팬지를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문명은 야만으로 복귀한다. ...


(중략)


... 명석함과 맑음에 대한 이 말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하다고 해서 심성이 꼭 맑은 건 아니다. 명석한 데 맑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지도 맑지도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


(중략)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안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보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유시민저, <후불제 민주주의> 중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간의 보수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그 세력의 득세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능한 사람은 그 유능한 능력을 통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에 못이겨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보다, 조직적이고 나름 능력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업형 범죄조직=마피아의 폭력이 더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썩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은 이렇게 개판이었고 썩어빠진 놈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의 거물이라는 녀석들은 죄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곳에선(단지 정치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그만큼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기준·한승철 검사 향응·촌지 파문…"내가 경고했지!"

벌써 '총선모드' 울산, 물밑 지역구 쟁탈전 치열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새누리당 총선을 뛴다 하는 이야기죠.


뭐, 기실 이것이 그 '애국보수'의 수준과 모럴리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염치없으며, 뻔뻔한 것들.


이런 이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고 우리 위에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속이 맑지 않은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은 그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커다랗고 해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전 이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나름 세련된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침팬지는 매우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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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4.26 0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확실하게 깨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조중동과의 끈끈한 연계조직을 파괴해야 하는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26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을 놀아나게 하는 언론이니까.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커넥션이 끊기면 새누리당도 한낯 저질 떨거지들의 모임일 뿐이죠.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5.02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시민 책이라... 전에 읽었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때문에 정제되지 않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후불제 민주주의"도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 제가 읽은 책은 사실 책이라기보단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옮겨온 것과 다를바가 없었어요. 시대적으로나 글 서문에서 토로하는 작가의 말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부감이 드는 것은 그에 대한 선입견인지도 모르겠네요.

    포스팅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 박노자의 최근 저작도 하나 뒤적거리면서 비교용으로 읽어봐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5.02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가지거나 동의하게 만드는 부분은 꽤 있더군요.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은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면 국민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착취, 혹은 차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지요.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를 겪고나서 그들 헌법의 첫머리를 바꿨지요.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파괴되었고 히틀러 또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경험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주권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주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통진당 해체선언을 두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들 평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독일도 정당강제해산은 대표적인 헌정파괴행위라 여기고 있고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보다 선진적이며 민주적이었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시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통진당 해체는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뭐, 통진당 스스로 병신짓을 자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국민들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당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아마추어 이하의 정당 및 정권이며(만약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이 '상식적인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 맞서는 자들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은 선전과 선동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전혀 그렇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상식적이라 여기는 데다가, 그들이 규정한 적에 대한 모든 폭압과 폭력적 대우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수준이 떨어진 '미개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통진당 해체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대한 살해를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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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4.12.23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언제부터 이꼴이 난 건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3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건국 초기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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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 나쁜 놈은 있는 데, 그게 누구인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


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쪽이 힘과 주도권을 가질 경우 국가와 사회는 후퇴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놈들을 뽑아주고 지지하죠. 웃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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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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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20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요. ^^





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국론이 분열되는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건데 말입니다. 꼭 새누리당 같은 쪽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며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단결해야 된다느니 하는 파쇼적인 헛소리나 찍찍 뱉어놓고. 사실 그 의미가 국가나 대중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거든요. 정당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는 말로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헛소리(예컨데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등등)들로 퉁치려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쁘냐고요? 글쎄요, 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있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목소리가 산재해있고, 그래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이럴 때일 수록 단결해야 한다느니. 딱 똑같은 소리를 나치가 반백년도 전에 짖껄였습니다. 근본이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전술을 사용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게죠.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론은 당연히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맞는 말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 견제의 역할로 다른 목소리는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게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하죠. 한가지 목소리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행하는 한가지 정치집단의 독재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론의 분열을 죄악시 하며 단결을 외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 중에, 멍청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을 시끄럽고 지겨운 것으로 치부하며 단결이니 국론 분열은 나쁘다느니 짓껄이면 그 단결을 원하는 자들의 훌륭한 노예새끼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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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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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sn.tistory.com BlogIcon 엘빌스 2013.12.25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란 정말 힘든 것같습니다. 애초에 모두가 주인이고 평등하다는 개념이 유토피아적이죠. 스스로 주인이길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5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100년전만 해도 왕이 있었고 진짜 왕조국가였기 때문에 1세기만에 어엿한 민주국가로서 기능하는걸, 민주국민으로 자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12.26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 우리도 유럽의 길을 겪어봐야....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6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유럽은 적어도 200년동안 내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자 원칙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 벼려내었지요.. 내전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정치적 싸움은 지금보다 좀 더 격렬하게, 박터지게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하니까 별 느낌이 없는거죠.





공자께서 말했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위선과 배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한 잘못과 비도덕적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한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또한 힘으로 짖누르는 것일 뿐이니 진정 사람을 옳게 함이란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 잘못을 깨닫고 애초에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음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임을 알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잘못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덕일 터이니 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그러한 법-형법-이 실행 될 필요가 없어 실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러한 것이죠. 단순히 법으로, 힘으로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죄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켜보지 않을때 몰래 반복하게 됨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천박하고 배덕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 부패와 비리를 서스럼없이 저지르며 위인보다 야인을 우러러보는 것은 이러한 덕과 예를 모르기 때문이니 모든 이가 덕와 예를 알아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만큼 도덕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되겠지요.



제가 공자의 도덕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릇 이상적이기 마련인 이 문장 속에 그러한 이상이 누군가에는 실현되고 있고, 그러한 실현이 다른 누군가의 태도를, 나아가 인생을 바꾸어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며, 그것이 사회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덕성있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그 사회가 바로 덕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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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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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9.28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속을 잘 들여봐야한다는 거군요.

    근데 대부분 그런걸 모르잖아요. 안 될거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9.28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하도 영악한 놈들만 정계에서 살아남고 무지를 지어 놀다보니.. 그런 반면 국민들은 이렇게도 무지해서 놀아나는데 이게 국개론이죠...

  2. Favicon of https://augusthan.tistory.com BlogIcon August.Han 2013.09.30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가 정치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으니 답이 나오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이 우리 이득에 관심을 가져다주지 않는 건 당연지사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01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이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 놓고 바보취급하는거죠..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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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ugusthan.tistory.com BlogIcon August.Han 2013.09.30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고보면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건가 봅니다.

    멍청하게 있다보면 어느새 권리는 전부 빼앗기고 노예화되니 말이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01 1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게요, 민주주의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만 주어지는 것같아요. 자기 손으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되려 그 힘에 놀림이나 당하다니..





음.. 우리는 가끔 매우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하여튼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은 매우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판단컨데 그 사회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해주는거겠죠.


발달한 서구의 시민의식과 과거 한국의, 혹은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서 비교해보자면 어느 정도 후달린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겠죠? 가령 몇십년전 한국에선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를 그냥 다 따가버리던가, 그걸 지적하면 너도 따시던가와 같은 답변이 돌아오곤 했던..



어... 뭐, 일상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작정 기대하기에는 솔까 인간이라는 생물이 그렇게 똑똑한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의식의 수준에서, 현대적이다 할만한 사람은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있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약 100년전만 해도 왕이 있었고 왕실이 있었으며,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당겨보면 분명한 계급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관복을 입으며, 왕이 있던 시절에서 단 100년만에 컴퓨터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까지의 발달은 분명 너무 짧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 수준은, 그러한 가치관은 한번 형성되면 물질적인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서 쉬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윗세대-아랫세대의 상호관계, 혹은 주류를 차지한(혹은 했던) 기성세대에 의해 물질적으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랫세대, 신세대에게 주입되는 등,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니, 지금 당장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단지 100년만에 왕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세상의 의식 차이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당장 그 사회의 수준에 맞는 의식을 갖을 순 없겠죠.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덕분인지, 우리나라에선 순수한 의미의 종교의 광신과 옳지 않은 믿음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형태가 그러한데, 어린아이에게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죽어서 이런 곳에 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라, 성경을 읽어라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지옥의 공포에 의해 교회라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며 정녕 올바른 종교적 믿음과 신념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신, 종교가 그 세상의 정의였으며 기준이었던 시대의 믿음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의 공포에 쫓겨 믿는 신, 믿어야하기에 믿는 신. 그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것 자체를 이단이자 배교로 여기는 풍조.


합리적인 현대적 판단의 가치에 어울리는 형태는 분명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런 식의 전근대적 종교의 믿음이 유지되기 쉬운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물질적인 사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대는 21세기이지만, 아직 의식수준은 그 이하.. 종교에 빠지기 쉬운 의식 수준이랄까..


한때는 이러한 광신적인 성격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방조하는 종교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의식수준을 잡아두는 족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전에,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광신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광신적인 성격을 유지, 방조하는 종교 때문이 아닐까 하곤 생각합니다.


종교가 의식수준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는 서로 다른 문제죠. 하여간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에 걸맞는 의식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종교와 같은 것도 그 수준에 맞는 형태로 가공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1세기의 종교와 중세 수준의 종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종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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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3.07.16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근대적 사고라는 것이 합리성이 떨어진 사고를 말하는 것이 맞긴한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전근대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메여서 사는 혹은 그런 가치관 속에 같혀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곤 하죠.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는 않는 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회적인 흐름상 그리고 대중들의 호응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전근대적 사고가 오래되고 퇴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 세대에서도 분명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던 무리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이 전근대적 사고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사라질 수 있을까하는 것인데요. 미래에도 사라질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말해 여전히 광신도적인 사람들이 활개를 칠 것이고 대중은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에 솔깃해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이야기지요. 흔히 나름 합리적이라하는 진보성향의 사람들과 지식인들도 쉽게 이런 광적인 굴레속에 빠져드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듯해요.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쉽게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욕하는데, 똑같은 논리가 모순되는 주장을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하거든요. ㅜㅜ

    그래서 저는 이 전근대적 사고가 사회의 발전 보다는 얼마나 사회가 건강한가의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시말해서 대중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닌 대중들이 어울리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수록 합리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사람보다 비합리적이고 헛소리 해대는 사람들에게 광적으로 끌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말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요소로 대중을 호도하고 또 그런 호도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댓글 이니까 이정도만 끄적여야 겠네요. ^^;; 나중에 포스팅으로 한번 길게 끄적이고 트랙백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7.16 19: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 정도로 일축시키는 것은 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설명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방식은 인류가 인류로서 존재하는 한 거의 영원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2500년전에도 부처가 있었고, 2000년전에도 예수가 있었듯이, 모든 인류의 등불과도 같은 선각자, 현자가 그 오랜 과거.. 고대시대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그들이 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심지어 그들을 본 받겠다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본성이랄까,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더 높은 지성에 도전한다곤 해도, 인간의 덕성과 지성은 언제나 일정한 수준은 유지해왔죠. 한마디로 인간 덕성, 지성의 진보야말로 진정한 진보이겠지만,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적은 없었고 단지 시스템의 진보에 의한 진보만이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는 200년전 사람들보다 정보의 양으로 비교했을때 분명 더 똑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알고 수학을 알며 외국어도 일정 수준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고 진정한 지성의 진보라고 할 수는 없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수많은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덕성도 마찬가지. 만약 인간의 덕성이 진보했다면 국정원 사태나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자면, 위 글에서 말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란 이러한 본성이나 본연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단, 그것과 다른 선상의 의식수준(선진국과 후진국의 의식수준을 비교하듯)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본성이나 한계와는 다른, 전근대적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을 이유는 시대는 항상 변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현재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이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곤 해도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것에 언제까지고 발 맞출 수는 없을테니 결국 어느새 꼰대가 되어있을테죠.

      정치적인 이야기는 .. 아마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느낍니다. 저도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 쉽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잦은데, 의외로 상대방(보수)의 주장을 유심히 잘 들어보면 그 또한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배울 점이나 다시 생각해봐야할 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땐 또 속으로 뜨끔하며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서로가 추구하는 합리성이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인듯 싶습니다.^^;;

      전근대적 사고가 사회의 발전보다 사회가 건강한가의 차이로서 설명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생각이군요, 넵. 사회가 혼란스러울때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득세한다던가 괴상한 세력(예컨데 전후의 나치당같은 애들한테..)에 쉽게 끌리는 것을 보면 무량수님의 해석도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나중에 올라올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ㅎㅎ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원녀 사건의 정황포착부터 시작해서, 점입가경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전에 글을 쓴 적 있듯이, 이 사태로는 아예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하더군요.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의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적인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는 국가부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법을 어겨서까지 일개 정당과 일개 후보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커버칠래야 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커버치고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북심리전을 위해 일개 유머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내용,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국정원 요원이 작성을 한다.


대북심리전? 그냥 여론조작인거죠. 그것의 효과가 얼마가 됬든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 정부부서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별 효과가 없었으면, 계속 해도 된다 이겁니까? 똑같은걸 민주당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첩이라면 체포를 해야죠, 인터넷에서 키배를 뜰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민주주의가 스며들어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빨갱이라면 이게 빨갱이죠. 별게 빨갱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이익이 간다는 개신교 목사가 생각나는군요. 그렇다면 국가의 헌법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는, 북한에게 이익이 안 간다는 겁니까? 이상할 노릇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국정원을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반대세력에게 자주 주장하던) 세뇌, 선동을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우익은 해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결사반대를 하며 공격하겠지요, 세뇌 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이러한 사건을 축소시키고 쉴드를 치며 덮으려하는 것에는 선동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뜬금없이 NLL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타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보다 NLL 발언문 전문 공개가 시급하다라구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했죠. NLL 발언문 전문 공개하겠으니, 국정원 국정조사 받자고.


그러자 새누리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일단 던져보는 물타기라는 거죠. 현재 NLL 발언은 그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지자 NLL을 떡밥으로 던져 현 국정원 사태를 덮어보려는 시도이자,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 이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애써 무시하고 NLL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은, 이러한 새누리당-조선일보 등의 언론에게 선동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소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입에 담으려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꼴을 보면 딱 이 단어가 맞더군요.


만약 이번 물타기가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 될 겁니다. NLL 발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이 묻혀버리고 언론에서도 노무현 NLL 관련 보도를 줄이면서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짤막하게 그런 적 없다고 뜨는거요.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 있는게 아니었죠. 그야말로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NLL문제가 따질만한 사항이라곤 해도, 현 시점에서는 뜬금포에 가깝고, 국정원 사건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이 했다는 발언을 '주장'하면서 물타기, 사건을 묻으려고 시도하는거죠. 그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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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데, 이 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아우릅니다. 이건 기본이니 알고 갑시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맑시즘적 맥락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죠.


전자의 경우, 계급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지닌 이론들이었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인 <공산당선언>에서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죠. 어째서 이러한 이념들이 이론적으로 불충분하고, 모자르며 어째서 실패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그에 반해 그러한 이상적이고 감상적이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경제학과 유물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맑스가 생시몽, 오웬같은 철학자들과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붙힌 명칭이구요.



이후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이론들,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을 제외한 이론, 이념들은 현실적인 영향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맑스의 사회주의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공산주의를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맑시즘적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갈리게 됩니다.


전환적이고 과도기적인 체제인 사회주의와, 그 끝인 최종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각종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거쳐지나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는 그러한 혁명과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최종 형태, 즉 공산주의로 끝을 맺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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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손 2013.09.10 17:29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9.10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독재이고, 중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경제쪽은 자본주의나 다름없고, 정치쪽만 공산주의식인 셈이죠.

  2. bpp 2013.10.24 20:42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치와 경제에 체제가 다르다는것은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24 2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저도 중국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인 것은 맞으나 그 과정상 공산당 일당독재가 필요하다느니 하는걸 보면 이론상 정치체제에 대한 담론이 어느정도 존재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기네들이 공산당이고 그러하다는데 뭐..

  3. R 2013.10.24 20:4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1848년 혁명실패후 공산주의가 폭력성,불온순함등의 대명사가 되었을때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다시 공산주의로 바꾼인물이 레닌이죠
    하지만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슈단위 공동소유및 개인위 노동성과에따룬 생산물의분배라고 장의하고 공산주의는 능력에따라 일하고 필요에따라 분배 하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제책이 잘못된걸까요

    레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24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레닌이 주장한 19세기의 공산주의는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엘리트의 봉기를 중시하며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말씀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구분은 레닌이 주장한 구분입니다.

  4. BlogIcon 사회주의 공산주의 2015.11.14 03:28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는 완전히 아예 다른건가요 ? 북한은 뭐에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11.14 1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꽤 다른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이미 걔네들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단어 빼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성서인 맑스의 자본론이 금서인 곳입니다. 걔네는 그저 왕정에 가까운 독재국가이고 그 성격은 되려 극우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가까울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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