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재뿌리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지며 4자회담으로 변경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훈견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일본 또한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끼어들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의 협조, 혹은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개입할 것이고 그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 차례 주장했던 바이며, 중국이 하게될 행보는 크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분명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무너진 이후 그 땅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큼 명분과 정당성이 앞서는 국가는 없지만, 그것도 힘 앞에선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나가자면, 중국은 동맹과 조중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북한 북부로 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북부를 점령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는 쭉.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차후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협상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북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2.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분할통치도 있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후 분할통치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지역적 통치권역을 보면, 한국의 입지는 최소화 되어 있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가져가고, 중국은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번 가정과 같이 북한 북부를 다수 가져가며 완충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3.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수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인프라의 박살로 국력이 크게 깍이게 되겠죠. 이후 제2의 신탁통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아예 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최악의, 암울한 가정이죠.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급변사태를 상상할 수 없고 리스크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교 전문가와 싱크탤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고 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연구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판이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은 몇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일 경우는 가능성 낮은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1.중국 내부의 대규모 민주화 투쟁. 2.티벳 등지에서 발생하는 내전 사태에 준하는 반중투쟁. 3.중인전쟁. 4.쿠데타. 5.대만과 북한에 대한 거래.

물론 1번 상황은 나름 잘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용할 껀덕지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티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3번 또한 가능성은 낮은데, 서로의 체급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십 수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크게 앞서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고, 이는 인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우위를 현격한 차이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또한 군부에 대해 나름 잘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의 1인 독재제체가 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번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시점인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적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와 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일본에 대한 핵무장을 제시했습니다.^{[각주:1][각주:2]}

이는 미국의 보편적인 판단이나 관점은 아니고,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경우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일본 단독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힌 적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생각대로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핵무장, 핵배치는 중국에게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혹은 일본의 핵무장을 보면서 중국으로선 반드시 반발하게 되고 그에 따하 제재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미국이 아예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건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북한의 협상력과 위험성,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제안이자,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또한 어렵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북한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부 선동을 실시한 적도 있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평양은 자국의 생존과 체체보장을 위해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분석해서 전략과 대응방안을 창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년간 독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국력에 비해 그만큼 북한의 외교 실무자들, 외교 싱크탱크는 나름 유능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선택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고 판단해볼법한 행보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였던 이명박 정권과, 무능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줏대 없는 외교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반응은 노무현이 지향했던,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라 불가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본인 스스로에게.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가능한 이론이었고, 이는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적으로 그럴 역량이 없었죠.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어낸 이득도 상당히 컸습니다. 실책이라 여겨질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못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성과라고도 평가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고..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동북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일정 이상까지만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미인 건 맞지만, 친미 일변도인 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는 수용했지만, 중국에 화해 제스쳐를 꾸준히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 말만 듣는 친미 일변도의 정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외교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 또한 이를 파악했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국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나아가 태평양 패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안겨줄 이익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스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무기 거래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의 군사적 입장에서의 특혜를 줬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한국의 국방력을 길러 대중국 전력으로 만들고, 한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강해진 군사력이 향할 방향은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영역이 아닌 군사 영역에 편향적인 특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 미국이 방중하게 될 시기에 문재인은 동남아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꽤 큰데,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각주:3] 근데 이 부분은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면상으로 동남아와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외교적인 관점에선 의의가 꽤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동남아로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또한 있고, 동남아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주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각주:4]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각주:5] 물론 그 이후 러시아가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실 거지만, 이러한 견지의 외교적 안목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정권들의 외교적 무능함 때문이라는 점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러시아 외교,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설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각주:6]

어찌됐든, 단지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위의 동남아 행보와 맞춰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판, 구조를 깨고 개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한국이라는 다자간의 구도는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존재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남아 연합이 되는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는 한정적이고 낮은 국가간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 판에 과거와 같은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원하는 판과 구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적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또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하려면 중국에 대한 반감과 구체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를 동북아에 더 넓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가 태평양 패권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수와 군사적 지형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틈을 잡아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좋을 일 생기고 러시아는 그 두 국가에 의한 태평양 패권 싸움을 보고만 있거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야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판단하기엔 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지 큰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밝힌 바이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제는 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의 위험은 국제적(Global)이지만 정작 그 이익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맘 놓고 어그로 끌고 북한정책을 경직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동남아와 러시아를 북핵문제에 끌어들인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그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역학관계와 구도는 한국에게 하여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 북한이 무너지면 그 영토는 한국이 자동 승계한다거나, 어떻게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이고 그 난이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인식도, 정책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바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은 그만큼 현실성 없고 천진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국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동의 내지는 묵인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론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판과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며, 이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세력을 끌어오거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르게 말해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고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채, 더욱 기민하고 은근한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외교는 외교 실무자들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싱크탱크의 공조와 현실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에 달린 바, 국민들로선 그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과 외교적 안목을 통해 건전하게 이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한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북한 스스로의 여력이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골치 아픈 어그로를 끌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급적 평화통일을 할 수 이길 바라고 있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나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북한은 약소국이고, 제대로 건들면 무너질만큼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핵의 존재는 골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선 더더욱이요.

현 북한의 존속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주변국들 모아서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들을 행한다 해도 북한에 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 수년만에 그럭저럭 경제를 어느 정도 복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 때문이죠.

바로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각국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존재는 골치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진 반드시 필요한 도구적 용도입니다. 이른바 어그로꾼이죠.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 중흥기를 맞이하며 재도약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삽질 덕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중동에서 2차례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통제력과 슈퍼파워에는 금이 갔고, 국제적 위상 또한 한풀 꺽였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점에서 미국의 견제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러시아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똥은 오바마 정권이 열심히 치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전의 깊은 수렁은 미국을 여전히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는 미국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나 통제를 집중시킬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30년간 발전해온 경제와 그런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어마무시한 자본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제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13년 말 중국은 AIIB를 설립 제안을 했고, 이는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AIIB가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은행의 3/4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본이며, 중국은 주최국이자 최대주주로 투자 결정 등의 정책 수행에 26%의 표결권을 지닙니다. 

이 압도적 표결권은 정치적으로 좋든 싫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특정 지역에 돈을 몰아 빌려주거나 거부하는 일조차 가능해집니다. 중국 하나의 반대가 여러 국가들의 표결권 지분을 합친 것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이런 경제권의 형성은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4년도엔 실크로드 펀드를 만들었는 데, 4조원 규모의 펀드의 목적은 순수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약소국들은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행보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정책과는 다른, 압도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나, 그만큼 치명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이미 중국은 이 정책의 성공을 맛본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서 꿀 빨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진핀이 AIIB를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비전을 하나 제시했는데, 일대일로 정책이 그것입니다.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어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인지 오바마 정거ㅜㄴ 말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했는 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걸 도로 탈퇴해버립니다. 

더불어, 이 일대일로 정책의 특이점은 바로 하나의 단체에 회원국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이 각각의 주변국과 별도로 협상을 맺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연스레 모든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주변국들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결한 국가들이 중국의 의도에 견제할 수 없게 미리 분열시킨 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뭐, 하여간 이런 중국의 경제정책의 성공과 몇몇 외교적 승리를 경험하며 중국은 무섭게 달려나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맞설만한 역량과 그러한 필요성을 지닌 강국인 한국, 미국, 또한 일본 또한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까지 주시하고 분석하고 견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또한 북한이 실험하며 날리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근처로 떨어지고 있으니 일본 또한 북한 문제를 처리해야할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자국의 혼란에 대해 북한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려는 의도 또한 있으니 더더욱 중국 입장에선 맘에 드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일본에 미사일을 날려달라는 요구를 북한이 들어줬을 지도 모를 일이죠. 이 부분은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퍼주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퍼준다는 적은 투자로 전략적 견지의 성과를 얻어내거나 얻어낼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떄문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거래인 셈이죠. 한, 미, 일의 시선을 북한에 잡아 놓고, 그 동안 중국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역량을 늘리고 지역패권에 대한 뿌리 깊은 통제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북한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좀 더 깽판치고 땡깡 부리며 어그로를 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폭주하면 문제이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이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꿀 빨 수 있는 수단이니 중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북한 문제, 대북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당장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도 바쁘고 꿀 빨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러시아 또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러시아 쪽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만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대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이득 정도가 떠오를 뿐이네요. 후자의 경우 필리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강짜를 부린 적 있었죠. 

여하튼, 북한은 북한대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북한의 행보를 통해 한미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중국 문제에 쉽게 개입하거나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북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며, 중국을 선결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또한 풀 수 없고,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개입, 대응 모두 어려워지며 이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중화 패권의 강화를 불어일으킬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한 일본보다 체급도 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비판사회학자인 밀스가 저술한 '사회학적 상상력'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인생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곧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사회 역사, 자아와 세계의 상관관계에 한계를 두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50년대 미국에선 너무나 비대해진 사회체계 안에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며 절망하게 되어버리며, 자신이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조차 몰라 불안해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농부는 자신이 소유한 논, 밭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관리만 잘 하면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다방면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사회를 이해하고 대응할 순 없죠. 

현대인이 모든 사회방면의 것들을 경험할 순 없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않더라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회 구조를 통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실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막는 것이 모든 사악한 기득권층의 목표이자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선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곧 그러한데, 사회, 국가 등 집단의 문제를 개인의 정신력과 노력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사회나 국가(엄밀히 말해서 정부)의 책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고, 혹은 그에 대해 해결할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편한데다, 그러한 문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에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의지도 없고, 실제로 해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려 문제가 계속 존속되길 원하죠.

만약 대중이 그러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통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그러한 거대한 패악질과 사악한 의지는 멈추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총리, 장관, 의원, 사장, 회장들이 힘이 있어도 거대한 대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중들이 그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그들의 나팔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들의 주장에 선동, 세뇌될 수 밖에 없죠.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구조적 문제를 절대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 타인을 개인의 노력이나 정신력 등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조센'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의 탓으로 귀결시키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못한 게 되는 헬조센.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기 위해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철학과 역사학이 그러한 지성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배우는 자에게 논리와 지식을 주며 그러한 논리와 지식을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리하여 볼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도 있죠.

역사학은 과거의 사례와 사회 및 국가의 구조, 사회에 형성된 구조적인 틀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온 것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곧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룹니다. 그렇게 얻어진 지성은 언어적으로 풀이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알고 있거나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한 답답함은 쉽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억울할 땐 어째서 억울함을 느끼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억울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우니 주먹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바로 '포기' 설명할 수 없으니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러한 문제를 묵묵히, 꿋꿋이 견디기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헬조센에서는 청년층에게 출혈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매우 위험한 친자본-친기업의 사상을 기반으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고, 오히려 매출 300억 청년 기업을 문 닫게 하는 등^[각주:1] 청년의 성공을 막고 무너뜨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개인의 노력과 정신력 탓이라 일갈하고 있는 게 현 집권층, 기득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 자신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탈정치화이죠. 탈정치화란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회 갈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 원인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문제는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문제죠. 주로 중장년층과 기득권층이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그러한 헛소리를 하는 거지만, 중장년층은 그러한 이익관계와 무관하게 그들의 선동에 세뇌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들 쉽게 해고 당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겠다는 데 좋다고 찬성하는 건 걍 병신이죠.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인문학적 자식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인식은 발생했지만, 어째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죠.

단순히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만으로 괜찮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의 인식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인식했으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로 하여금 되려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죠.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 한 세대의 집단 절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득도세대. 사토리 세대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겐 욕심이 없죠. 도전하거나 무언가를 희생할 배짱도 없기 마련이고 그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나아지면 좋고,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기만을 원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격차는 10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약 10년내에 한국도 일본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층은 절망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청년 세대는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당장 인구부터가 중장년층이 더 많고, 통진당 해체, 재보궐 참패, 무능한 문재인과 민주당, 역시 무능한 안철수의 야권 갈라먹기 등 맞서 싸울 야권의 힘을 너무나도 약하며, 심지어 적지 않은 청년층도 일베 등의 영향으로 극우화가 되었습니다.

즉, 더욱 더 우편향, 극우화된 한국에서 노동자와 인권, 소수자는 설 곳을 잃게 될 것이고, 소시민적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다행스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그러한 고통에 절망하고 절망에 익숙해지며 발전없는 진짜 헬조센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국력이 있고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 일본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적어도 일본에선 프리터 생활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직장인도 노예로 살아야죠. 돈도 적게 버는데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기만 하니까.

정말로, 이러한 헬조센이 고쳐지려면 지금 당장 모든 세대가 민주적 소양을 갖추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40대나 50대 이상 국민들은 다 사라져야 할 겁니다. 50대부터 새누리당 몰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들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유신노예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윗세대는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파에게 세뇌당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공정한 정치경쟁을 하려면 그런 반칙 세대는 없어야죠. 일명 콘크리트 지지.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 1번 찍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분께 마음으로 사죄·반성"

http://news.nate.com/view/20151228n29080?mid=n0204

일본 언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긴급 보도 ..."한국, 재차 거론 않기로 약속"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971

이용수 할머니 "협상 결과 전부 무시..법적배상 해야"(2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228161536569

기시다 일본 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8/0200000000AKR20151228153100073.HTML?input=1179m

기시다 외무상,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등록 관련 "한국 참여 않는 것으로 인식"(속보)

http://news.zum.com/articles/27612949?c=04

(2보)나눔의 집 할머니들 "韓·日 정부 피해자 생각않는 졸속 야합".."우리 죽기 기다리는 것"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8163604652?RIGHT_REPLY=R15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50086-yom-pol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新たな賠償や法的責任の認定には応じない立場を堅持する考え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새로운 배상 및 법적 책임 인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할 생각이다.)

박정희 시절의 한일협상은 식민지 기간 동안의 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끝냈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일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배상했고, 그것은 자국의 피해자가 아닌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탈해갔죠.^[각주:1] 그 이후 93년도에 고노담화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끌려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껏 일본의 입장은 고노 담화에서의 그것과 동일했는데, 이번 협상에선 그 노고 담화를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립니다.

고작 100억원? 그 10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얼마 안 되는 깽깞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배상과,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이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넘어가버렸죠. 일본 좋을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다 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입도 닫고 있고 받아야할 거 안 받겠다 하고 소녀상도 치워버리고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 등록도 한국은 빠져야 합니다. 고작 100억원의 과자값만 받고 마는 거죠.

이걸 성공적이니 뭔가 했다느니 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한일협상도 성공적인 협상인 게 됩니다. 지금껏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한일협상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요구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솔까 그 10억엔도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일 거라고 예상되네요. 받아야할 건 죄다 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협상 당사자들은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그들에게 그딴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건, 이걸 가지고 잘했다느니, 어떠한 성과를 봤다느니 하는 국민들입니다. 걔넨 걍 대가리가 없어요. 민주국가에 살만한 수준이 못 됍니다. 제2의 합일협상인데 이걸 잘했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팔아먹고 지지율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말이지, 망국답습니다. 헬죠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언론의 행태도 볼만 합니다. 한국 언론답게 양심없는 보도로 이걸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종편 등의 방송사는 이런 큰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안철수 이야기나 반복하죠. 주인님 욕 먹을 일에는 귀신 같은 판단력과 속도로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충성스런 개새끼들입니다.

전 이번 협상을 만들어낸 놈들이 특별히 친일파라서 그렇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찮고 복잡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불똥(한일회담)이 튈 수 있는 일인데, 또 하긴 해야하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대충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흔한 한국식(사실상 보수식) 일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매듭을 풀고 줄을 이어야 하는데 아몰랑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하면서 대충 쭉 뽑아다 쓰는 식으로요.

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뻔하죠.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요. 걔네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일신의 안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 하는 놈들입니다. 인권도 똥으로 아는 것들이 주권과 국권 따위에 어떤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될 게 없으니 그런 '별 중요하지 않고 잡스러운 문제' 따위 이 기회에 처리해버리자는 거죠.

자기들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오히려 그런 이권을 침해한 놈들을 조지려 드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권은 대부분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넣고 유지시키고 있죠. 이 나라 부동산에 관한 법이나 갑질, 열정페이, 노동법, 직장문화 등등.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질 못하죠. 그러니 한번 뿌리 박힌 세뇌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주인님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좋게 볼 뿐입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주인이든, 노예들이든.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든 외교와 안보, 경제는 1번이라고 찍어댈 일종의 유사인류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요. 그러한 신념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세상인지라, 투쟁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대상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자들의 비겁한 투쟁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재특회가 있죠.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시민 모임이라는 명칭의 재특회는, 명칭 그대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특권을 허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포함한 극우 주장을 남발하는 멍청한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재일 특권이 있기는 하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조선인 단체, 주민세를 일본인의 절반, 일본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되는 등 대부분 세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것들이 일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원인, 명분 등을 제끼고 봐도, 그들이 하는 주장은 언제나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응당 일본정부에게 항의해야할 것을, 요상하게도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주장을, 이상한 대상에게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군대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지요. 일단 사병(전투병)으로서의 여성은 가치가 없고, 여성을 위한 시설과 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만 허용되지요. 

여군이 있는 국가는 대부분 여성의 전투병을 허용치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의무병 등 비전투 요원으로 돌린 이스라엘이나, 미군도 할까말까 하는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을 전투병으로 훈련시키지만, 그곳의 환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그곳도 여성을 비전투 요원으로 돌리고 여성징병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애초에 안보의 위협이 없었기에 정치적 의미로,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고, 북한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마저도 여성을 전투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군대를 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똥물에서 굴렀으니 너도 똥물에서 굴러봐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론 무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투쟁은 병역 자체에 해야 하고(예컨데 모병제실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적어도 임금 만큼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나 병역세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름 설득력있다고 보지만, 솔까 남자 입장에선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군대에 있을 동안 최저임금만 주면 그게 좋은거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야..;;)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할 사람들이야 분명 있겠지만, 개소리죠. 못할 거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의 재벌감세만 그 이전으로 돌리면 분명히 가능함.)

하여튼, 재특회나 여성에 대한 병역 문제는, 사실상 수평폭력이죠. 재일특권이 문제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하는 것이고, 병역이라면 국방부에 항의할 것인데, 자기보다 더 약자에 있는 이들에게 특권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욕하고 항의 하는 것이죠. 기실 의미없는 폭력일 따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투쟁은 비겁한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민족주의, 혹은 그것을 넘은 국수주의적 사고관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었고, 그러한 바탕에서 반중, 반일 감정이 더욱 부채질 된 것이 사실인데, 일본의 경우 독도나 식민지, 우익들의 망언 등에 분노하였고, 기실 그런 것에 분노하지 않는 다면 한국인이기 이전에 (부당함에 대한) 사람으로써 마땅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노와 질색, 혐오 할 수는 있고, 그러한 감정의 근거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요소들과는 전혀 무관한 지점에서 일본인, 일본사회, 일본문화, 일본과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태도는 기실 이성적인 태도라고 보기 힘들지요. 식민지, 국제문제, 우익과 전혀 무관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나 심지어 유머에서 조차 일본이라 싫다 라는 댓글을 다는 것은 그저 일본이기에 싫다는 것이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간도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근거와 논리로 따지고 판단해보기보단, 그러한 것 없이 뺏겼다니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 먼저였죠. 기실 그 당시 등장한 근거니 논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잘못된 근거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국뽕이라 불리우는 가치관, 혹은 공감대는 여전히 건실하고, 최근들어선 그러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최근 세대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같은 광고는 그에 대한 돌직구적인 문구를 삽입한 패러디가 등장했죠.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소위 국뽕의 요소가 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따위와 같은 것들이 작용하여 오히려 나라망신을 연출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뽑아내려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염증이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주의, 민족사관에 대해 (이러한 국뽕 열풍?이 불기도 전에) 일찍이 그것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을 보았고, 최대한 그러한 것와 멀어지고 그렇다고 국까에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뽕열풍은 기실, 이러한 민족주의에서 탈민족주의로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민족주의에 대한 반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한 반동적 태도는 국뽕이 심하고 강할 수록 반대로의 작용도 강해지기 때문에, 기실 당연히 자랑스러워 하거나 응원해야할 것에도 국뽕이라는 비난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되고, 이것은 전혀 탈민족주의가 아니고 국뽕의 반대급부로서의 국까에 가까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뽕에서 멀어지자 국까가 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최근의 국뽕-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비판과 성찰을 하는 태도는 마음에 들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만큼 그러한 요소-국뽕을 이루는-가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니.) 그에 대한 반동적인 태도, 반대급부에 너무 취한다면 단지 국뽕의 반대.. 국까가 될 것이라는 것도 조용히 지켜보며 견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교과서에서 2차대전, 식민지와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영약하게 비틀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을 떳떳하다고 믿고 살지요. 또 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역사적 죄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떳떳해야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자가 다른 이의 더러움을 욕할 순 있지만, 전혀 떳떳할 순 없죠. 오히려 그러한 더러움 때문에 되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가 비판해야할 대상과 그 대상이 저지른, 비판의 원인이 되는 식민지를 옹호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도, 비판할 자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누굴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자신이 떳떳해야 합니다. 비판하기 위한 떳떳함, 도덕성. 더럽지 아니해야 더러운 자를 부담없이 비판할 수 있지요.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스스로 떳떳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나 가부장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흔히들 유교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사실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일 겁니다. 기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 많은 부조리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견고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근대시절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관료제라 하더라도 전근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줬지요, 개인레벨에서의 덕와 인, 의, 충, 효를 실행하게 만드는 이념으로서 공자식 윤리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자가 말했듯,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덕과 위법을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말단부터 중간관리직, 고위관직자들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게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말따먹기가 잘 먹혔느냐하면, 안 먹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씹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간 잘해봐야 잡혀 들어가거나 욕이나 들어먹지만, 심하면 이단취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시스템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고 무시하며 행동하면 잘해봐야 천한 놈,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심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예의가 없다며 목이 날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유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어쩌면 강제되는 것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강제된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성 또한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실용적 유교노선이 일상의 레벨까지 침투하여 정착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이나 맹신하는 이들이 유교라는 것이 순 명분주의에 허풍선이 양반들만 가득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선자들만 가득한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일상적인 삶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유교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착취와 피착취자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당한 정도로 봉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짜여진 상하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그러한 한편 구차하고 복잡한 예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의존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율했고, 그것에 지나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통합적인 도덕률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암군, 혹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의 집권기간에조차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을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은 존재했고, 그 여파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에 대해 간하고 상소할 수 있는 인재풀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지방에 퍼진 악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정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 함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정에 대한 사실을 중앙에서 감지하고 알아 차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폭압과 학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언제나 유교적 도의에 따라 마땅히 백성을 위한 최소한이나마의 구제책을 생각해야하는 의무를 지배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백성의 불만이 팽배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굳게 만들 수가 있었지요.

물론 조선 후기쯤되면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각지에서 반란, 도적이 심심찮게 등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시켰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고적 통치의 정도는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민의는 곧 번잡하고 여러 목소리로 나뉘어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한 천의를 내비치는 것이며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권력의 기반 그 자체의 접합력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바꿔 말한다면 백성이 유교가 가르치는 상하의 관계에 복종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호간의 덕과 인과 예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계급 사이의 도덕적 공존을 가능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유교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50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계층은 항상 백성의 기근이나 흉년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책이 올라오고, 학정을 감지해내고, 인재를 쇄신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올라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지요.

심지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대로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임금 또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지 못하는데 어찌 임금된 자가 배풀리 먹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밥상 첩의 수를 줄이거나 고기 등의 반찬을 빼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그 조차도 안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심각한 민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료들이 민의나 민생을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레벨에서도 그러할 진데, 그러한 관료계층을 이루고 있는 양반 개인의 레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낮은 자를 막연히 하대하지 않고, 혹여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일 경우,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사례가 실록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더욱이 상소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기생첩이 남편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상소라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노비까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등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가 어려운 중국의 글자보다 쉬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없이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글 상소를 허용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에게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스로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게 바로 임금 그 자신이죠.

하여튼, 유교에 있어서 상하의 관계를 엄중히 규정해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복종하고 공경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윗사람 또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즉물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큰 차원에서 웃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겐 그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위 또한 충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관료가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이 우스워서가 아니고, 폭군이나 암군이 악정을 저지른다 하더라고 양심있는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사람의 실책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행위에 있어 그 고발이 준엄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할 덕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비가 주인이나 집안 어른의 범죄를 눈감는 경우 불고지죄라 하여, 그것을 고하지 않은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에서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까는건 어디서나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있는 일이다만, 상소라는 것은 아예 정치시스템적으로 유교의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나, 다만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에 상소에 올라온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를 올린 사람을 문제삼거나 처벌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아랫사람의 문제와, 불의를 고발하는 호소의 경중을 항상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놓고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옳고 맞다고 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바탕 거대한 키배가 터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개인의 레벨에서의 유교를 살펴보자면,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보다는, 죽은 후에도 삶은 후속의 기억으로 연장되어지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삶은 연장되어지는 것이기에 현생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충이라는 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하고 사약을 먹든 목이 베이든 충신으로서, 강직하고 담담하게 국가와 민생, 임금을 생각하며 죽는 것이, 비열하고 찌질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내뱉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에 의해 위대한 신하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일기를 쓰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려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전 제사를 올릴 때면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이 제사는 너희 몇대 할아버지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명성을 가지셨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지요.

흔히 말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핏줄과 기억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기에 앞서 과거의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은 이런 혈연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것인데, 즉, 가능한 최대한의 기록을 통해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약점인 부패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거대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려 말기의 사회적 문제였기에 유교적 사상 중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국민에세 몇몇 유교의 행동원리를 종교화시켜 퍼뜨렸습니다. 어차피 선비나 글 공부하는 양반 정도의 계층이 아니라면 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덕분에 이러한 거대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예술로써 승화하게 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중,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유교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 문중의 출현과 이들이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록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상당수의 기록들이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원균의 후손들과 그 문중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죠.. 유학은 원래 통치철학이었고 종교적 형태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직 국가의 기록으로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선? 이런 행위들은 더이상 동식 역사를 통해 제어될 수 없게 되겠지요. 문중은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력 또한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거대한 자본세력의 억제 또한 무너지게 되죠. 정치력, 경제력, 심지어 기록조차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거대 세력의 등장은 유학의 기본이념조차 붕괴시키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유학에 기존 토착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지경이 이르럽니다.

초기 조선의 유학은 후기 조선의 유학과 다릅니다. 후기의 것은 .. 조선 말기에 변질되어버린 기형적 돌연변이 유교지요. 유교, 유학이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수백에서 수천년간 바탕으로 깔리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 선조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견고했던 그 시스템이 붕괴됨과 함께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억해준다면 지금의 권세와 돈으로 충분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던 유학은 그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유교, 유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었고 하는 것은 알고 사서삼경, 논어 등을 공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건 모릅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안 좋아보이는 것, 예컨데.. 가부장제, 사공농상, 권위주의만을 쏙 뽑아다 유교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대부분(아 물론 사공농상은 조선의 것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지요.) 일제시대때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른듯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유교를 가지고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헷깔리게 만들어 일제시대의 파시즘과 병영문화가 아닌 유교를 욕보이게 한 것이라면.. 정말 훌률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하다 하겠습니다..

강한 국가라는 단어에서 견지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강함을 기준하지만 기실 강대국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하나만의 강함만을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뿐이기에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 같은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이죠.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 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는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한계 내에서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요.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년, 아니 백년도 전에 서구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오타쿠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헐리우드를 필두로 한 문화라면 안 지는 문화강국이기도 하죠.

이렇듯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라면 경제, 군사라면 군사, 문화라면 문화, 학문이라면 학문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한국은 강대국이냐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와 군사적으로 강한 편이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는 국가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분명 유럽 등지의 국가가 으레 비교대상이 되기 쉽지요. 문화라는 부분에선 K-POP과 드라마, 게임 등이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아니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노라면 게임은 해외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과 프로게이머들의 명성이 있으나 그것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짖밟기 마련이고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하며 그나마 독자적으로 자생적 환경과 덩치를 지니게 된 웹툰 또한 한 차례 탄압을 겪어본 바가 있죠.

학문의 경우에선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공계는 물론 심지어 인문계 분야까지 배우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영학 정도의 분야가 아니라면 취급이 좋지 않죠. 한국의 이공계는 그 처절한 인식과 대우에 힘 입어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에 인문계 또한 순수 학문은 이공계에 비해 더욱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강함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기초 학문과 이공계의 기술력이 절대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토양은 대학의 학문적 업적 및 그 지식의 배분이 이면에 존재하죠. 돈? 지식이 돈을 버는 시대에 그러한 지식은 전방위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그것이 IT, 그래픽이 됬든 수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이 됬든 혹은 경영학이 됬든 모두 동일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겨도 아파트 수채는 지어서 벌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한국은 강대국이면서도 강대국 워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강대국이 갖춰야할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멸에 가깝고 이런 대학과 순수학문의 지적 사막화는 현재진행형에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인력은 탄압받고 다른 나라 좋으라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선 정말 절대 못 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과 투자와 인력이 없으니까요.

타국을 바라봄에 있어서 국민감정이라는 것이 십분 발휘되고 주로 그러한 감정은 역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 식민지, 약탈, 학살 등등 오랜시간 서로 붙어있으면서 전쟁 한번 안 터진 국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됬든 붙어있는 국가일 경우 대체로 사이가 좋지 많은 않은게 많은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아니 오히려 동아시아는 이러한 관계의 극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와 중국, 일본의 관계는 서로 까고 까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어느 카페에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겪은 일들이 몇 있죠. 일본 사이트에서 쓴 소설인지 실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짧은 소설이 번역된 글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실화인지 아닌진 몰라도 일본이 정말 이런 이야기는 잘 만들어 내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무서운 괴담(공포소설이라고 해야하나..) 같은 이야기들도 일본쪽에서 많이 생성되고 훌륭한 작품들이나 재밌는 작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감동적인 자료를 보고 이런 댓글이 달리덥니다.

"좋은 글인데 쪽바리라 짜증"

"동감, 쪽바리라 더 X같음"

물론 반대되는 댓글도 달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맹목적인 혐오감, 적대감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중국이 발전해가는 와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 곳은 매우 발전되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사회의 의식수준이나 행태 등 속칭 대륙의 기상이라며 비꼬고 웃지만 실제로 중국은 한국보다 강한 나라임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단적으로 핵무기가 있기도 하고..

이런 중국에 대해 여전히 후진국으로 보며 중국이나 중국인을 맹목적으로 까는건 일본의 사례와 다를바 없죠. 중국이나 일본의 인정할 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넘어 분명 배울 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대 개인이라면 존경하거나,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분명 인간적이고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깔보며 욕하는 것은 어느 면에선 열등감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시하지 못할 부러움은 깊은 추종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가치를 깍아내려 자신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뭐, 저들이 한 짓이 있어서 개객끼라 개객끼라고 욕한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에서까지 그런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맹목적이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소식, 혹은 그들과 연관된 글에서까지 뜬금없을 만치 혐오감, 적대감을 드러내며 힐난하는 자세를 맹목적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할지요.

이런 국민감정은 역사에서도 비롯되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면 역시 민족주의겠죠. 한국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2000년대 들어서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영향은 남아있고 우의 좋은 글인데 쪽바리라 짜증난다니 하는 반응은 민족주의에서 기반된, 민족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봐야할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쁘냐고 한다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다만 필요없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없기 때문이죠. 민족주의 내지는 국수주의라는 것에 인해 국제화시대에 타국과 많은 문화적, 사회적 교류가 잦은데 민족주의에 찌든 태도를 보여준다면 인종차별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용인되어 마땅합니다. 예컨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분노해도 되고 비판해도 되죠. 일본의 역사인식과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분노해도 되고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노에 이성적 판단이 뭉개져 아무때나 일본, 중국을 까대며 그들 자체를 하나의 개객끼들 내지는 더 나아가 악 따위로 치부한다면 그건 정당한 비판도 뭣도 아닌 그저 맹목적인 적대, 혐오 감정일 뿐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모든 이유로 그들을 까는 것은 찌질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까고 비난하고, 싫어하며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저 또한 한때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고 일본은 = 쪽바리 등식이 머리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90년대와 그 이전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등식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민족주의적 교육과 그런 사회상 덕분이었겠지요. 이유는 모르지만, 혹은 그 이유를 피상적으로 알지만 어째서 그들을 까야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던 시절.. TV에서든 어디에서든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들이 많았죠. 독도 관련 다큐멘터리라던가 하는 것들..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민족주의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이상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인 현 시점에서 민족주의는 발전을 막는 쐐기와 같다고 봅니다. 이젠 탈피해야죠.

국정원 사태와 5.18 이야기들을 기점으로 점점 일베가 공중파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하나의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듯 합니다.

어제였나요? 일베 사이트 폐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했었죠. 저는 일베 폐쇄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될 선을 넘었다고 보며, 이미 각종 패악질을 하고 있는 이 집단을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공허한 잘못된 판단으로 놔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좋죠, 근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개소리를 짖껄여대는 것이 일베충놈들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먼저 져야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고,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단지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위헌일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과 상관없는 그것이 명백히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거짓된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거짓이고 그러한 거짓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따름이니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죠.

내가 남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 그렇다면 그 자유 한번 남용해보세요. 그 결과가 경찰서행이라면 그 의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그러한 것들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에 대한 배반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망언을 뱉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바뀔 수도 있죠.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원리이자 원칙이에요. 내가 죽은 자를 모욕하고 능욕한다면(말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도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갖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안주할 공간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대부분 현실의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지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일베라고 할 수 있죠. 한두명의 깽판질도 아니고 수천명, 수만명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지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를 싸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려들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덕, 윤리에 위배되는 망언 또한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비판을 얻어먹는 거니까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최대의 커뮤니티인 일베를 없애면 어떨까요? 과연 일베충이 모두 사라질까요? 예전에 이에 대해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했듯이 일베가 사라지면 현 인터넷 사회가 조금은 더 깨끗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베는 수용소가 아니라 양성소거든요. 다른 글들에서도 꾸준히 밝혀왔듯이 일베는 근본이 유머사이트고, 단지 그 유머의 핀트가 매우매우매우 비뚤어진,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방심으로서의 유머와 그것을 통한 정치색 입히기, 점차 하나의 완성된 일베충으로.. 따라서 일베라는 곳을 없애는 것은 이러한 벌레 양성소를 구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베적 프레임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그 일베충이 일베의 색을 진하게 갖고 있고, 인터넷 사회에서도 그러한 색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실에서도 일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일베와 비슷한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에 제 2의 일베가 탄생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제 3의 일베도 나올 것이고 제 4의 일베도 나올 겁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 여러개의 제 2의 일베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각난 일베의 적자들은 일베충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어느정도 억제할 겁니다. 이중 경쟁에서 밀려나 적자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중 두세개만 살아도 일베충의 세력은 전에 비해 약화되겠죠.

운이 좋아 그들끼리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스스로 몰락의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베가 마치 일본의 넷우익마냥 인터넷 밖으로 나가며 그러한 여론이 생기고 사회로 나와 활동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변희재를 비롯한 여러 극우 인사들이 인터넷 밖에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필두로 일베가 인터넷 밖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넷우익이 사회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것과 같은 전철을 타게 되는 꼴을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안 좋은 것은 하나같이 따라하는 셈이죠.(하.. 어찌된게 이 나라는 일본이라는 예시를 두고 배우질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 근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히틀러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오직 최초 단계에서 자신들의 집단 운동과 사상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만이 자신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일베가 더 발전하기 전에 일베를 박살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베적 프레임과,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가령 지역차별, 여성혐오등)을 해소해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일베를 제거하는 것일테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두개를 꼽으라면 북한과 일본이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야 6.25 이후로 꾸준히 개새끼 위치를 차지해왔고 일본이야 제국주의 시절, 더 거슬러가자면 임진왜란 때문에 원숭이 위치를 차지해왔죠.

레드 컴플렉스라는게 있습니다. 빨간색을 공산주의와 연관시켜 혐오감을 드러내는 반공주의의 일종인데요, 하여간 이러한 레드 컴플렉스는 우리나라의 북한-빨갱이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설명해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간의 반공교육과 이데올로기 덕분에 북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북한이라면 당연코 호감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때도 조금이라도 우호적이거나 심지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빨갱이라고 매도하죠. 이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일 수준의 혐오감에서 기인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우호적(혹은 상식적인 이야기라도)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집단내에서 자신을 빨갱이라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에 대해 더 크고 거친 비난을 하는 것이죠.

후자는 쉽게 말해 똑같은 취급 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일 개새끼해봐 같은 사상검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레드 컴플렉스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매우 제한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일지라도 옳지 못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죠. 가령 북한 인민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빨갱이 딱지, 낙인이 붙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를 배운다, 공부한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매도된다거나, 일본 만화를 본다고 친일파로 매도되고 그러한 일본 문화를 향유한다고 해서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이중잣대로 취급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이죠.

북한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는 6.25와 각종 사건사고, 그리고 반공교육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맹목적 혐오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일본은 그러한 혐오감과 더불어 열등감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일본은 수세기전만 해도 한국을 통해 대륙 문화를 들여오던 이들인지라, 조선 통신사는 국가적 행사급이었는데 이러한 관계가 점점 반전되더니 19세기 중반에 다달아서는 우리의 문화, 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근대화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러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 주변국을 침략하며 다름아닌 군국주의로 발전해버립니다. 뭐, 이들도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졌기에 그러한 침략의 잔혹함이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발전한 일본을 보며 언제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강해져버리고, 끝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45년 광복할때 느꼈던 일본의 발전상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죠. 50년에 6.25가 발발하고 전쟁이 끝나며 아무 것도 없었을때 일본은 전쟁 특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는 수십년간 일본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 일본에 더 큰 열등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무지막지한 수탈과 학살을 경험한 우리는 일본에게 열등감만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증오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반일감정(이건 당연한거겠죠.)과 많이 해소되었다면 아직도 문화, 국제적, 사회적 위상에선 열등감을 조금 느끼고 있죠.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으로 폄하되어있는 일본이 묘사되어있는 이 책을 보며 우리가 하던 것이 역시 그럼 그렇지, 원숭이 클라스가 어디가겠어~낄낄 대던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그렇게 히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에 대한 호기심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맹목적 혐오감, 증오감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 듣기로는 그렇게 선진국이고 발달했다면서 하는 꼴은 천박하고 꽉 막히기 그지 없으니 우리는 그걸 비웃으며(깍아내리며) 스스로 자위질하던 것이었죠.

일본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없다고서니 그런 책을 보고 철썩같이 믿어버린 것은 믿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확증편향..

반일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북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꼴과 그들이 했던 꼴을 보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단지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 자신이 비판하려는 대상에 옳지 않은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혐일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는 것, 하는 말 등 일본이라고 하면 일단 까고 봤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저 스스로가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일본을 깠느냐 하면 정말 까야할 것도 아닌데 단지 일본이기 때문에 깠었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북한, 일본에 대해 차라리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하기에 분명 까야할 것이 있다면 까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일본, 북한에 대해 혐오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것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눈먼 양떼처럼 마녀사냥하듯 까고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과 프레임에서는 비판하려는 대상을 두고 스스로에게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째서 그것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성찰도 한번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내가 싫어하는 이것이 이런 행동-말을 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게 합당한가 또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