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복지까기 빌런의 멍청함

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뗏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했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하는 식으로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해봅시다. 유럽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17세기의 교육과 18세기 이후의 국민교육의 (비교적) 보편화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인재풀과 더 많은 수재와 인력은 국민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발전을 더욱 급격히 이루어졌고요. 

인재, 천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뿅하고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록,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을 경우 더 높은 기술력과 더 많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기르는 선진국, 강대국의 저력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이유가 그거죠. 한국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전 시대의 발전논리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를 9년 동안 제시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죠?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던 이들이 소액대출과 같은 기회를 접하게 되자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성공한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500만명이 됩니다.

복지는 보편적 투자죠.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다수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소액대출(실상은 저이자에 가깝습니다.)을 통해 기회를 주자 그들은 성공하며 발전했습니다. 복지의 의의는 여럿 있지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복지의 의의입니다. 국민교육 자체가 투자적 복지이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장의 근간은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죠.

여러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했겠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이들이 어려웠을 시기부터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동시기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대학졸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인적자원이 그들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80년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청사진이 통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저 비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복지와 발전은 별개인 것도,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앞서의 이야기처럼 발전을 하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를 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저 비유를 뭣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는 척하면서 만들었다고 까는 겁니다. 당장 선진국들의 복지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데 무슨 개소리를 해대는 건지.. 뭘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있어 보이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극우보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하는 겁니다. 

돗대을 높히면 뗏목이 자동으로 넓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이를 키우면 복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낙수효과랑 완전히 똑같요. 같은 도식에 맞춰서, 비유 주체를 바꿔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돗대(성장)을 높히면 뗏목(복지)는 자동으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복지를 까기 위해 맞지도 않는 비유를 하며 자기들이 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비판하는데, 정작 그 비판 논리의 근간은 자기들이 줄창 해왔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하다고, 멍청한 놈이 개논리 만들어서 복지 까는 데 오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병신인가 아연했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잉복지의 위험성? 

누가 들으면 한국이 OECD 평균이라고 훌쩍 넘는 줄 알겠네요. 현실은 비용은 거의 절반 수준에 OECD 32개국 중 31위라는 게 함정이지만.

진짜 존나 깝깝합니다. 으휴 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