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신분증에 스티커 붙히는 것도 못하죠. 투표날에 못 나게가 하고 일시키는 회사도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수작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여? 투표도 못해서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당에 정부가 밥 먹여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몽준, `이념 논쟁` 점화... "박원순 시장, 안보관 불분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25&CMPT_CD=P0001

안보 가지고 뭐하고 싶으시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하시지 왜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무슨 서울시 요새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 뉴타운 공약이나 이행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저런 색깔론을 들이미는 정몽준씨 아버지야말로 그 북한에 소 퍼주신 친종북의 거두라 불려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달러 준다고 극우에서 욕하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전담하시는건 누구 일가시더라..

박영선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식"

"현장에서는 참 심각", 무공천 철회 촉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025

시장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그런거 없는 기초의원들은? 그야말로 망하는거죠.

이번 선거는 야당이 질 것이라는 예상 해봅니다.

신입생 OT, 학생회 단독진행 금지…대학이 주관해야

http://news.jtbc.joins.com/html/909/NB10449909.html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실공사는 넘어가고 대학생들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대학이 정해준 건물이 무너지면? OT가 문제였다고 OT를 막나요? 결코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머리 많이 쓰는건 안 하시는 족속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걸 결코 안 해요. 그저 당장 구멍을 틀어막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도, 참석자들도 온통 규제철폐만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1208300

아마 그 규제철폐라는건 이런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사람인) 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호구인)고객과 (별 것도 아닌)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겠죠. 과도한 친기업, 반노동정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보수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낙수이론을 맹신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대기업이 크면 그 수익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외쳐왔던 낙수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서민들 삶만 봐도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끌고왔던 노무현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군요. 다만 그때는 그게 세계적 유행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6196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니, 답이 없네요.

게다가 국가가 묻는 것에도 구라로 답하는게 애국심인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319060705595

국방부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6/0200000000AKR20140316072251017.HTML?input=1179m

과자 덜 사먹으면 1억 쯤이야.

보안시스템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억보단 많이 드니 그런거 안 하고 돈 벌다 걸리면 과징금 내면 그게 이익이죠. 그러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거고, 아니, 되려 우스워 보일 겁니다. 

어린이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동성애 소재 만화 실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2033331&code=960100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무언가를 용인한다는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레이디 가가 때나 차별금지법 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