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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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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요. 그러한 신념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세상인지라, 투쟁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대상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자들의 비겁한 투쟁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재특회가 있죠.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시민 모임이라는 명칭의 재특회는, 명칭 그대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특권을 허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포함한 극우 주장을 남발하는 멍청한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재일 특권이 있기는 하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조선인 단체, 주민세를 일본인의 절반, 일본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되는 등 대부분 세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것들이 일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원인, 명분 등을 제끼고 봐도, 그들이 하는 주장은 언제나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응당 일본정부에게 항의해야할 것을, 요상하게도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주장을, 이상한 대상에게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군대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지요. 일단 사병(전투병)으로서의 여성은 가치가 없고, 여성을 위한 시설과 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만 허용되지요. 


여군이 있는 국가는 대부분 여성의 전투병을 허용치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의무병 등 비전투 요원으로 돌린 이스라엘이나, 미군도 할까말까 하는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을 전투병으로 훈련시키지만, 그곳의 환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그곳도 여성을 비전투 요원으로 돌리고 여성징병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애초에 안보의 위협이 없었기에 정치적 의미로,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고, 북한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마저도 여성을 전투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군대를 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똥물에서 굴렀으니 너도 똥물에서 굴러봐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론 무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투쟁은 병역 자체에 해야 하고(예컨데 모병제실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적어도 임금 만큼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나 병역세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름 설득력있다고 보지만, 솔까 남자 입장에선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군대에 있을 동안 최저임금만 주면 그게 좋은거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야..;;)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할 사람들이야 분명 있겠지만, 개소리죠. 못할 거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의 재벌감세만 그 이전으로 돌리면 분명히 가능함.)


하여튼, 재특회나 여성에 대한 병역 문제는, 사실상 수평폭력이죠. 재일특권이 문제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하는 것이고, 병역이라면 국방부에 항의할 것인데, 자기보다 더 약자에 있는 이들에게 특권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욕하고 항의 하는 것이죠. 기실 의미없는 폭력일 따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투쟁은 비겁한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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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4.03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감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복무수당이죠. 병역세 낸다고 해서 그 돈들이 모두 복무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야 워낙 못사는 나라였으니까 불가피했겠지만 말씀처럼 솔직히 복무수당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외면한 채 여성징병이나 군가산점 같은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꼴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03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가산점은 남성 내부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여성징병은 현실성도 없고 현 군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늘리는 것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니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같은 목적(평등)이라면 차별이 적게 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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