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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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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해당되는 글 55건

  1.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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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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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4.20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거 같습니다. 8
  5. 2014.04.10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4) 2
  6. 2013.12.15
    고려대 대자보, 진보신당원의 글이면 어떠한가? 10
  7. 2013.12.15
    코레일 철도 민영화, 정부-언론-기업의 행태.
  8. 2013.11.24
    천주교와 새누리당, 그리고 개신교 2
  9. 2013.10.24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10. 2013.09.14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11. 2013.08.05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4
  12. 2013.06.29
    새누리당이 NLL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
  13. 2013.06.22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14. 2013.03.04
    안철수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5. 2013.02.01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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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들 정예선 피소놓고 변희재 "해도 너무하네" vs 진중권 "직접 사과해라"


변희재가 정몽준 아들 고소에 대해 한 말에 대한 진중권의 한마디가 일품이었죠. 자긴 듣보잡 소리에 고소했다고..ㅋㅋ


박원순 "베이비부머 대책은?" 정몽준 "영어표현 안 좋아해"


박근혜 대선토론과 비슷하다죠.


해결방법 제시하라고 질문하면 열심히 하겠다, 대처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뽑아만 주면 알라서 잘 할테니까 질문 그만하라는 듯이..ㅋ 박근혜랑 비슷한 마인드인듯.


하긴,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죠. 그리고 박근혜 꼴 낼꺼고.



정몽준 "반값 등록금,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존경심 훼손시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018090786816


전우용 역사학자 : 저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건, 등록금 액수를 곧바로 '존경심'과 연결시키는 저 특유의 멘탈입니다. '돈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하는 자 중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자는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로 간다..김기춘, 남재준만 빼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1060316411


허수아비는 갈리고 실세만 남는거죠.



김무성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지방 이전 공공기관 역할 키워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9397


예전에 노무현이 이거 이야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죠?ㅋㅋㅋ



정총리 "靑, KBS에 협조요청…언론통제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데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군요. 근데 다 변명이라는게 함정.


정몽준 "박원순, 서울호 침몰하는데 시민들 가만히 있으라 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1_0012932301&cID=10301&pID=10300


정몽준이 멀쩡한 서울호 개조하려고 하네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이 공을 돌립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만들었네요.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연기금을 좆같이 운영하면서 환율장난치다 엄청나게 까먹고.. 이런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이제와서 없다고 배째라니.


세월호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정부 긴급생계비

http://www.hankookilbo.com/v.aspx?id=c6ed6dd4a031490bb2b6f61c610d567d&s=0


돈주기 싫다는거죠.



<단독>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국민 미개하다, 틀린 것 아냐” 막말 파문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9028


이런거 보면 미개한거 맞는듯 ㅋ



중독포럼, “청소년의 15%가 2시간 이상 게임하는 것은 비정상”

청소년의 84%가 12시간 이상 학교에 잡혀있는건 정상인가요?


[단독] 한기총 부회장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지.."

교회는 가난한 애들 안 받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해경 자존심… “밥 먹을 자격 없다” 식당서도 거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349190&cp=nv


똥은 위에서 쌋는데 아래사람이 고생하네요.



나경원 "세계 어딜 가든 정몽준 모르는 분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888


두 유 노 몽준?



北, 우리 함정 조준포격했나..150m인근에 포탄 낙하

조준해도 저 모양이면 시망이죠.

뭐, 원래 포격이라는게 훈련량이 받쳐줘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건데, 탱크 굴릴 기름도 없는 나라가 훈련은 무슨 훈련.

그런 나라랑 싸워서 진다고 하는게 진짜 종북이죠. 그리고 그런 주장은 주로 공포감 조장하려는 보수우익이 자주 한다는거..ㅋ


국민혈세로 밥먹고 공문서 위조하는 새누리당.. 언론은 '쉬쉬'

도덕성있고 믿을 만한 정부네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있는거겠죠?^^


선관위 '박근혜 퇴진하라' 선거벽보 허용

사실 이게 아주 당연한건데..


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반반씩(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922751

준비했다는 공직개혁이 고작 저거.
해경준비생 다음엔 행시생 폭발 ㅋㅋ

근데 민간채용은 무슨 기준일까? 인맥? 학력?ㅋ


정몽준 "박원순 선거포스터, 천만 시민에게 자기 앞 얼굴도 못 보여주나"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00836866702614016


비전도 뭣도 없이 입만 열면 트집..ㅋ


할 줄 아는게 네거티브 밖에 없는데 서울 시장씩이나 되시게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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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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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759956&oid=020&aid=0002565716&ptype=011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
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

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

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
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
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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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에도 글을 썻듯이,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기자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마이크는 유족들 가슴에 박는 비수이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뒷전에 인간적 공감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뉴X스의 김도X 기자의 실종자 학생 책상 뒤져 찍은 기사는 유명하죠.


그런가하면 몇번이나 허위낭설을 보도했다 아니라는 성명을 내놓자 그제서야 정정 및 사과를 하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씩이고 반복하더군요. 이런 찌라시를 진실인양 보도하며 유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롱이지요. 이 또한 장난질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검증도 확실함도 없이 일단 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그런 것들이 기자라고,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기자들의 작태는 인간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하고, 수준낮고, 한심합니다. 그러니 기자가 아니라 쓰레기,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자기 본업을 그따위로 하는 주제에 이런 비난에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자, 언론인의 기본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해줄 것도 아닌 주제에 잿밥에나 관심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뭐 한게 있던가요? 없죠. 오히려 그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와서 한 명이 아쉬울 때 다른 사람 발목이나 잡고 있었지요. 그나마 지휘체계라도 잡아주면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안 잡혀서 부서간에 혼선을 빚고 있었죠. 대구의 어느 새누리당 3번 후보님께서는 눈치가 없는건지 뇌세포가 없는건지 이때다 싶어서 자기이름 홍보하고 찍어달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죽음과 위기를 기회삼아 자기 이름을 알릴꺼면 그들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못하면 걍 닥치고 있어야 하는거고.



또 있지요, 경찰들. 사복경찰을 유족들 사이에 숨겨놓고 프락치짓을 시키더군요. 뭐, 자기 자식, 가족이 빛도 안 들어오는 바다 밑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상황이고 뭐 할 수도 없고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언제 눈깔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싸움 등의 사건이 터질 수 있고 바로 저지하고 말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더군요. 간밤의 해프닝 때처럼 말이죠.



정부에서 에어 포켓이라 강조하던 공간이 실은 기름탱크 부분이었고,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을 위해 지휘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이미 상황실엔 아무도 없었고(철수했다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격분을 해서, 오전에 나왔던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실행하려고 하자, 이를 들은 사복경찰이 어딘가에 보고하다 유족들에게 걸립니다. 체육관엔 사복경찰만 수십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경찰버스만 3대가 순식간에 도착했다죠. 뒤이어 10대가 추가로 도착하고.


가족들은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측에선 내부에 30명 정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러는거 구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설득을 하나, 그래도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했죠. 그리곤 총리가 경찰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을 막아 놓고 시간을 끕니다. 그리곤 한시간 정도 지나자 차타고 도주해버리죠. 하지만 화가난 학부모들이 총리의 차를 에워쌌으나, 누군가 뒤에서 울면서 생존자다! 라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요.


그 소리를 들은 학부모들은 체육관에 몰려갔고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 병원이송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를 통해 확인하니 결국 오보, 거짓말이었죠. 생존자가 있다고 소리 지른 사람도, 생존자 부모인 척하고 차타고 간 사람들 모두 연기자였으며, 경찰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중이고, 체육관 앞을 경찰버스로 막아뒀습니다. 정총리가 오기 전 선발대로 간 학부모님 200여명은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왔고, 그 시각 정총리는 차에서 자고 계신다고 하더라죠. 그리고 경찰이 진도대교와 주변 산길로 진도를 봉쇄하며, 학부모들과 대치 중에 몸싸움까지 이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뻘짓만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행동은 타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그 책임영역에서 개뻘짓이나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하면 응당 청와대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총리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들의 권리를 막고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마치 청와대까지 가면 왠 천한 시골 촌놈들이 임금님 용안 보겠답시고 상경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막는거 아닙니까?


무슨 박근혜가 임금이라도 되요? 왕이랍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린 왕정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거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총리따위가 뭐라고 그걸 막죠? 경찰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모릅니까? 총리라는 작자와 정치인이라는 치들은 그 이름답게 이런 곳에서도 정치를 하는군요. 경찰은 그들의 정치놀음에 자신해서 장기말이 되어 유족들을 우롱하고 말입니다.




외신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위기대처관리능력 평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부서간의 소통, 정보교환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그 판단을 이행하는 능력 등, 전문성, 리더쉽과 흔히 말하는 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하느냐. 해당 정부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지요.


말마따라 군기빠진 군대는 아무리 장비가 좋고 머릿수가 많아도 뭘해도 안 되듯이, 아무리 선진국에 돈 많이 벌며 겉보기가 화려해도 이런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이지면, 그냥 뒤떨어진 정부인 겁니다. 


위기대처관리능력.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지요. 실전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위기대처관리능력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 나라의 정부는 겨우 이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니까요.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의 미국정부와 이번 사건의 한국정부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건이니 물론 다를 것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사건만 다르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소프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모였는데 성과랄게 없지요. 그저 시체만 계속 인양할 뿐.. 이런 사고는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첫날이 지난 시점으로 생존자는 희박할 것이고, 둘째 날이 지난 뒤부턴 생존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은 수준 이하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나 하고 있지, 경찰은 그 정치놀음 판에 장기말로 활약하지, 언론은 쓰레기짓하며 개소리나 짓껄이다 아님 말고 식이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에 체계도 정리도 없는 혼란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자 위기통합관리체계를 없애버린 것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을(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으로)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먼 곳을 내다보는 것만큼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가 살아있고 제기능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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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26886606053824&DCD=A00602&OutLnkChk=Y


1. 이러면서 IT강국 드립인가효?

2. 이러면서 이제서야 액티브X를 없애고효?

3. 구글봇 차단만 하면 되겠는뎁쇼?

4. 이러면서 안보팔이하시냐효?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328/1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왜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졌나"…네티즌 비난 봇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8379


새로운 막장드라마인가요? 나중에 점 찍고 나타나는거 아니죠?

자살시도를 했고 기억이 상실됐는데 딱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진걸 보니 한국에도 MIB가 있는듯?


자유경제원 '마거릿 대처 1주기 토론회'…"한국 경제 재도약, 대처리즘 필요"

웃기고들 있네, 영국에서도 마녀라고 불리는 대처할매 따라하겠다고?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같으니.

저런 놈들이 나랏님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분배와 복지가 답이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2만불 넘었는데,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거 있나요? 오히려 세금 더 걷겠다고 팔 걷고 나오는 마당에 대처? 국민들이 똥멍청이 호구로 보이는거죠.


조경태 "안철수 흠집내는 자, 당장 黨 떠나야"

새로운 최고존엄 등장.


[단독] "체벌 학생 죽은 다음 날, 교사가 또 구타했다"

선생은 커녕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상것들이 누굴 가르친다고 나대는지.


"한국, 이공계 국외 '두뇌유출' 많아"

내가 공돌이라도 한국 기업에 취직 안 하겠다.

순 노예처럼 굴려먹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게 현실에 온갖 부조리, 눈치, 적은 임금 등등 견디면서 무슨 근무를 해?

능력만큼은 대우해주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지. 왜, 그게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택한 나라에서 그 원리에 따라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주는 곳으로 가는건 안 되냐?


새누리당 후보자 현수막 훼손 범인 잡았더니...

과연 천박한 수준 보여주는 의원님..

그 수준이니 쉴드고 뭐고 원칙대로 바로 쳐내버리죠. ㅉㅉ


‘게임 중 욕설’.. 초성만 써도 처벌 받는다

'게임' 중 욕설이라. 웹에서는? 트위터에선? 국정원이랑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을랑가?ㅋ


김황식 "박원순, 자연스런 채무감축을 치적으로 홍보"

치적이 아닌데 치적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치적이 맞으니까 치적이 되는겁니다 멍청아.

그래, 자연스럽게 채무가 감소한다면 애초에 그 채무는 왜 늘었을까? 뭐, 빚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채무면 지자체는 물론 각 시와 도는 왜 빚에 치이면서 심지어 부도 위험설까지 도는건지 설명해보시구랴?


김관진 국방 “무인기, 보도 나올 때까지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92141575&code=910302


주작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맘대로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2년전, 2012년 사진인데다 국방부에서는 사진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다죠.


저게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건 관련자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단독] '무인기 도발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 없어

서부, 동부, 중부에서 똑같이 짧은 시간에 1대씩 발견되고, 떨어졌는데 프롭기 하나 안 날라간 채 반듯하게 놓여있기까지 하고.

조작의 역사가 하도 길어서 이거야 원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지.

외려, 저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됬다 해도, 안보안보 짓껄여놓고 저렇게 뻥뻥 뚫리는건 누구 책임인지 생각은 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물론 생각 자체를 시도 안 하겠지만..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광주 '부글부글'

저런 마당에 어느 당 몰표나 한다고 욕을 하는 머저리들이 있죠.

뭐 찍어줄 깜냥이 없는데 표를 주긴 뭘 줘.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기초 공천 ‘유지’…기호 2번 ‘부활’

결국 이렇게 말 바꿀꺼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말던가..

무공천 분석 중에 끝내 무공천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건 뭐.

하기야.. 본격적인 선거기간 들어가지 전에 지금이라도 놓은게 어디야..-ㅅ-


이승만 '친일'묘사 다큐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팩트를 말해도 국보법에 걸리는 것이 현실!

그럼 뭐, 친일한 사람들 친일 안 했다고 하거나 아예 그것을 감춰버리면, 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게 될텐데 그럼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듣기 싫으니 주댕이 틀어 막으라는거죠.

최경환 "너나 잘해" 발언, 현장서 들은 중학생 반응

중학생한테 상식이 없다는 소리나 듣는 천박한 국회의원이라니. 거참 ㅋㅋㅋ


정몽준 "박원순, 김일성 만세 부를 표현의 자유 주장"

겁나 유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박정희 만세를 부를 자유도 없어야 하는거 아님미까?ㅋㅋ
박정희 만세 부를 자유 있으면 김일성 자유 부를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인데.
물론 그 이후에 돌아온 비난과 비판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자유에 대한 책임인 것이니.

그것보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일성 만세 부르면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와해되기라도 해서 안 된다는 거셈?

색깔론적인 정치적멘트지만, 참 무식한거 골랐네요. 하긴, 저런거에 넘어갈 무식한 국민들이 하도 많으니 그런 거겠지만. 저런게 먹힌다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니까.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다룬 JTBC, 중징계 받았다

과연 평등한.


빚 3783조원, 이건 뭐 빚 갚다가 허리 휘겠어…"꾸준히 빚 증가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732090


빚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빚만 늘고 성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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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은가'이다." 


- 노엄 촘스키 -


처음 고려대에서 대자보가 붙었고 그 이후 여러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간에 대자보를 연달아서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세테를 비판하고 동참할 것을 권하는 것들이었지요. 현 국가의 정치와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식인 내지는 옳은 것을 추구하자는 자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대자보를 붙힌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건 그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어찌됬든 그의 의견을 피력한 대자보에 동감한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대자보를 붙히는, 행동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줬으며, 또한 그것에 공감했던 십수만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로 응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당의 입김에 따라 대자보를 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해도 그 대자보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운동권의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죠, 운동색이 없었고 그저 진솔했을 뿐입니다. 그 진솔함에 공감했고, 그 진솔함에 응답하여 행동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에게 행동하게끔 해줬지요.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새누리당 당원이었든, 일베를 하는 사람이었든, 만약 그랬다면 의외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보고 맞는 말이다. 라고 동감할 수 있었겠지요.


대학생이 당원일 수도 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거야 당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되길, 변화하길 추구하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가 어느 당의 당원이든, 어느 단체의 소속이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을 보고 판단하여 지지할 뿐이죠.



이를 다시 말하자면,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선동당해 똑같이 자보를 붙히고 그런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있다가 대자보를 보고나서 자보를 붙히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원래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전 도대체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니 어쨋느니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면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나요? 진솔한 말들이 선동을 위한 말들이 되나요? 아니죠. 말했듯이 전 그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든지 간에 그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며 지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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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11월달 기사입니다. 이때가 철도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쌓았던 때지요. 무슨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힘들어지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국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영화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자 코레일에서 파업이 일었지요. 민영화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도 파업시 '서민 발' 또 스톱..물류대란도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08144107551&RIGHT_COMM=R3


국토 대동맥의 한 축인 철도가 또 멈추면 국민 교통 불편은 물론 물류 수송 차질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가 멈추면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여객 수송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철도노조의 파업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었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4일 보도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그렇게 파업이 일자 언론과 코레일의 언플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국민불편 운운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대놓고 조작선동을 펴지요. 과연 어용다운 수준;


생각해보면, 국민불편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뻔뻔한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가장 먼저 힘들고 불편해질 것은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가격부터 상승하는데, 철도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비용 감당 못할 겁니다. 당장 100원, 200원 올라도 한달이면 3000원, 6000원이 상승하는 셈인데.


영국 철도 민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서비스는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기업 따위들이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곳 사람들 삶만 팍팍해졌고 불만만 상승하게 되었지요. 그건 영국의 사례이고 한국은 다를 수 있다? 글쎄요, 솔직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중요한건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르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정말 국민불편이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민영화에 대해 반대했어야합니다.


[속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http://www.ytn.co.kr/_ln/0102_201312092040417233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저녁 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213명입니다. 



“공공성 지키자는 철도파업… 시민 지지 20년 새 처음 봐”

“열차 몰면서 밥벌어먹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파업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지지해주니까요. 공공철도 기관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꼭 지킬 겁니다.”

(중략)

ㄱ씨는 “어쨌든 승객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게 됐으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고 이 파업의 끝이 어디일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철도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민영화는 꼭 막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격대응입니다. 이젠 그냥 막나가자 이런 거죠. 괜히 이리저리 시간 끌 것 없이 방해하는 것들은 당장에, 과감히 짤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공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디 니놈들 따위가 막느냐, 이런 태도로 보이는건 저만일까요? 과잉충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기사는 4,213명이지만 현재 거기서 수백명은 더 추가된 상태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런 파업과 코레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되려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낄 만큼 정말로, 진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셈이죠.



민영화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만큼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절대 일개 기업 따위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도로같은 것들, 기업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도 힘들죠.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고, 그 가격도 비쌉니다. 도로를 비싼 돈주고 사용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때도 그 지랄을 떨던거 겨우겨우 막아서 지켜냈는데, 이번 철도는 어떻게 될지 갑갑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보다 더 불통이고 문제가 많은 정부라서 정말로 불도저처럼 싹 밀어버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또한 종북 좌빨놈들 때문이라고 할까요? 하하..




근데 이건 뭘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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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 붙이려 안간힘



조중동이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공작과 이유는 역시 시국미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새누리의

반응이 일품입니다.



새누리 “시국 미사, 대한민국 끌어내리는 반국가적 행위”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불순함 극에 달해”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의도와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나라망신과 불법적 대선조작,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썼던 NLL 논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야할 문서를 까발리
자고 하며 실제로 까발리며, 더욱이 그것에 조작과 거짓 프로파간다로 상대 세력을 종북, 나쁜
놈 딱지를 붙히는 짓을 행했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엔 천주교의 신부들이 미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각 사건
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 다 나와있네요. 불순함, 반국가적 행위,
조국이 어디냐는 등.

불순함이라면 국가정보기관과 군, 민간인까지 엮어 인터넷에서 조작을 한 것과, 대선자체에 불법
적 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나라에 혼
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불순한 것이며,

국가의 법을 만들고 받들어야 할 이들이 헌법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마저 조작하고 그 혼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 NLL 문서를 터뜨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반국가적인 것이고,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고 각 기관 및 언론과 손 잡고 마땅히 올바른 경쟁
을 해야할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나쁜 놈
등, 반국가 성향을 지닌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조국에 혼란과 싸움, 증오와 반목만을 낳
으며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적국 및 타국에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조국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계,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반대” 시국선언
기독교 단체 "세금 내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을 들먹이며 세금 못 내겠다 하는 개신교는 왜 반국가단체 소리를 안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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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정권이나 정권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맞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 비판을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자 = 애국심 없는 자 = 매국노 (= 빨갱이)의 논리로 이어버리는데, 정권 = 국가 따위가 아니며 진정 애국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인물/정권을 지지하고 그에 반하는 집단/인물에 대해 비판함이 맞습니다.


기실 잘못됨은 옳지 않음이며 이것이 일개인이 아닌 그 중요성이 차고도 넘치는 정치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국가부서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올바름, 안정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작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폭군, 부정부패한 관리를 끌어내리고 첨령하며 결백하고 능력있는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그것이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해본다면 현재 겪고있는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어쩌면 국가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더 나아가 국가주의적 태도로 자신 또한 그들과 동일화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퍼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위함이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좀 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닳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난 비리, 불법공작 등 비판받을 꺼리가 차고도 넘치는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은 절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되려 그 반대에 가깝지요.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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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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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식이 마비될 정도의 증오와 비관용을 갖게하는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죠. 반공 이데올로기는 분명 북한이 먼저 남침을 통해 터뜨린 6.25 전쟁에서 비롯되고, 실제로 북한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피해는 분노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들에 의해 가족과 친구, 친척을 잃은 이들이 이들을 용서하자느니 하는건 당연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을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면에는 권력을 쥔 친일파들의 숨구멍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광복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에는 정말로 고급 인력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배웠다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본군 소속이었던 전례가 있다던가, 친일파였던 이들이 꽤 많았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끌려면 고급인력이 부족한 그 시국에 이들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했다고 봅니다. 이들마저 죄값을 받게한다, 죄인을 처단한다고 죄다 죽여버리면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져버리는거거든요.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인게, 북한도 악질 친일파는 다 죽여버렸지만 많은 수는 자아비판을 통해 포용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다지기 위해(이승만은 특히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죠.) 이러한 친일파를 눈 감아주는 대신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은 셈이죠. 이런 친일파들이 살기 위해선 이승만과 함께 반공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친일파보다 북한이 더 개객끼! 이런 셈이라고 해야할까요?


반공 이데올로기는 또한 친일파들의 생존을 위해 견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만주국 장교 소속이었던 자가 군을 통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시작했는데 이때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해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했고, 이는 민정이양이 된 90년대에 들기 이전 모든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국시이고, 이러한 반공 사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더러운 부분을 덮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독재를 비판한다 -> 너 좌빨!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한다 -> 너 좌빨!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 너 좌빨! or 너 선동당함!


등등, 자신들에게 오는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마저 종북과 좌빨로 돌려버리면서 괴상하게 역공을 했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게된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민주화가 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권과 우파 인물에게 어떠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자를 종북이나, 선동을 당한 이들이라고 매도합니다. 예컨데 정권이나 여당 인물이 비리 등 부정부패가 걸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죠.


예컨데 중앙일보가 오유 사이트를 종북사이트라고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이 올라오며, 민주당 정권 10년에 호의적인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거죠. 이명박 4대강 비판하면 종북소리 듣던게 얼마전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변모씨의 다음 종북포털 드립이 존재하구요.


이러한 종북드립은 보수우익 세력이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가 되는데, 김문수의 역대 대통령 부정하면 종북이라던가, 박원순을 종북이라 매도한다던가,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하고, 찬성하는 이들은 북한을 이롭게하려는 종북세력이라고 하질 않나,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을 대북심리전 -> 개인글 -> 종북대응 이라고 말을 바꾸며 심지어 모든건 북한과 종북 때문이라며 화를 돌리려는 원세훈의 발언도 있었죠.


국정원 사건 등 수많은 비판들은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종북이라는 탈을 씌워 도깨비로 만들고 도깨비가 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이지 비이성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이성적인 대응을 옳은 방식이라 여기고 진짜 종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종북. 물론 존재합니다. 통진당의 이정희, 이석기라든가, 가끔 발견되는 종북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하지만 이들은 정말이지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때 절대시계 받겠다고 인터넷 뒤지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이지 종북 블로그나 그런거 찾기 힘들더군요. 그럴 정도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나라를 뒤엎는다던지 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소리는 설득력있지 않습니다.


종북이라는 허상, 종북이라는 신기루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 세력을 만들어내 다른 이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는 것은 매우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건 북한, 종북 탓이다의 원세훈

정치권에 종북 세력이 있어 국정원 국내 파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

오유는 종북사이트의 중앙일보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종북의 기독교 세력

3.15 부정선거를 종북의 선동이라 주장하는 새누리 신의진 의원


상식이 종북에 갇힌 사례들과,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시들입니다. 상식이 종북에 갇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상관없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의 비판마저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과 더러운 면을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뿌림으로서 희석시키고 역공을 하는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런 정치술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버리는 국민들..


반공 이데올로기와 종북 프레임은 북한이 망하고도 십수년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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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NLL 포기' 발언 맞아 대화록 공개"

최경환 "盧, NLL 포기 넘어 상납..칠거지악 경악"

김을동, `盧 NLL 포기` 주장 듣고 "부인이 빨갱이라.."



등등.



정치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찾아보며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가졌다면 그 수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러한 판단력에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개입하여 온전한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그 사람은 다시 말해 정치꾼의 정치공작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 1당이자 집권 여당, 그리고 대한민국 기성 3대 언론사가 빵빵하게 밀어주며, 사회각계에 이들의 사상, 이념을 같이하는 수많은 기업-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이들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믿는 이들에겐 NLL 포기를 머리속에서 기정사실화 시키며, 이런 식으로 계속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없는 이들도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장치인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인지 알 수 있을테지만,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NLL을 포기했다고 하고 언론에선 이런 발언은 밀어주니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거죠. "노무현 NLL? 그거 포기한거 아니야?"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선동당한거죠..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발을 빼려고 하고 국민 절반이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와중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주장이 많을 경우, 그 사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가장 많이 주장되는 주장이 곧 진실로 여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접할 정보는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일 테니까요.


다르게 보자면 언론의 힘이 국민들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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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원녀 사건의 정황포착부터 시작해서, 점입가경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전에 글을 쓴 적 있듯이, 이 사태로는 아예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하더군요.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의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적인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는 국가부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법을 어겨서까지 일개 정당과 일개 후보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커버칠래야 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커버치고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북심리전을 위해 일개 유머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내용,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국정원 요원이 작성을 한다.


대북심리전? 그냥 여론조작인거죠. 그것의 효과가 얼마가 됬든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 정부부서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별 효과가 없었으면, 계속 해도 된다 이겁니까? 똑같은걸 민주당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첩이라면 체포를 해야죠, 인터넷에서 키배를 뜰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민주주의가 스며들어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빨갱이라면 이게 빨갱이죠. 별게 빨갱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이익이 간다는 개신교 목사가 생각나는군요. 그렇다면 국가의 헌법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는, 북한에게 이익이 안 간다는 겁니까? 이상할 노릇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국정원을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반대세력에게 자주 주장하던) 세뇌, 선동을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우익은 해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결사반대를 하며 공격하겠지요, 세뇌 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이러한 사건을 축소시키고 쉴드를 치며 덮으려하는 것에는 선동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뜬금없이 NLL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타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보다 NLL 발언문 전문 공개가 시급하다라구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했죠. NLL 발언문 전문 공개하겠으니, 국정원 국정조사 받자고.


그러자 새누리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일단 던져보는 물타기라는 거죠. 현재 NLL 발언은 그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지자 NLL을 떡밥으로 던져 현 국정원 사태를 덮어보려는 시도이자,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 이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애써 무시하고 NLL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은, 이러한 새누리당-조선일보 등의 언론에게 선동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소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입에 담으려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꼴을 보면 딱 이 단어가 맞더군요.


만약 이번 물타기가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 될 겁니다. NLL 발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이 묻혀버리고 언론에서도 노무현 NLL 관련 보도를 줄이면서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짤막하게 그런 적 없다고 뜨는거요.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 있는게 아니었죠. 그야말로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NLL문제가 따질만한 사항이라곤 해도, 현 시점에서는 뜬금포에 가깝고, 국정원 사건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이 했다는 발언을 '주장'하면서 물타기, 사건을 묻으려고 시도하는거죠. 그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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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누리 민주당의 구조가 붕괴되는거라고 봐야하려나요?


새누리야 뭐 굳건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와 딴지만 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버리게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안철수가 정계에 올라 새누리와 민주당의 사이에서 독자 정치세력화를 성공한다면 기존 민주, 진보의 타이틀을 안철수 세력에게 뺏길 것 같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도 자유당이 몰락하고 노동당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처럼, 안철수의 '진짜 진보', 혹은 '진짜 보수'정당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몰락하고 안철수가 그 위치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철수는 진보라기 보단 보수에 가깝고, 사실 민주당도 좌파라기 보단 중도 좌파 내지는 중도 우파에 가깝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다만 그러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자신부터가 당선이 되야겠죠. 이건 안철수의 명성이 있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안철수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당선시켜야겠죠, 그래야 정치세력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또한 현재 야권, 즉 민주당의 입지를 가져가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세력경쟁을 하는 꼴이라 기존 민주당 지지자와 친야권, 친민주당 언론에게 공격을 당할 것인데, 이걸 이겨내야합니다.


또한 이럼에도 지지율은 꾸준히 신경써야겠죠. 정치생명에서 지지율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기존 야권 진영등에서 문제없고 머리 좋은, 능력있고 야망있는 인재들을 뽑아오면 더 좋겠죠. 괜시리 문제있는 애까지 대려다 놓으면 기껏 얻어놓은 인기 깍이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있는 이들도 왜 하필 저런 인물을.. 이라며 실망하겠죠.



뭐.. 안철수에게 좋게 돌아가는 시나리오라면 시나리오겠죠. 물론 반대로 안철수의 등장으로 기존 야권의 상황만 더 어지럽히고 안철수 그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편이든 안철수 편이든, 적어도 그런 일은 없길 바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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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오유에 다중 아아디로 추천/비추천 조작과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댓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새누리당이 윤정훈을 시켜 각지에 십알단을 조직하고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글, 댓글을 뿌리고 여당을 까는 글은 비추천, 여당을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을 누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같은 짓을 하며 현정부를 도와줬죠.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했다가 걸렸죠.

말 그대로 십알단 - 새누리당 - 국정원의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비리에요 비리.

어디 여론조작만 했습니가? 불법사찰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CIA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법도청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음 이들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일당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견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죠.

다음해 1973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설립, 닉슨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CIA와 FBI를 동원하며,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으나 아치볼드 특검을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신임 법무장관 엘리엇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진사임하였고, 결국 특검의 거침없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콕스 특검과 상원위원회는 닉슨 대통령과 법률고문 존 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발견,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닉슨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증거 테이프를 특별검사측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7월 한달에 걸쳐 하원사법위원회는 각각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행위로 인한 3차례의 탄핵투표를 모두 가결하여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자진하야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건 이미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한 이번 정권을 위해 불법사찰, 여론조작을 했고, 이 정황이 파악된 것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마당에 이전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고 아무 일 없이 잘려진 꼬리만 처벌받고 만다면.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닉슨 행정부라지만 그 부당한 권력과 거짓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 끝내 진실을 밝히려 한 자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들의 존재 덕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파헤쳐지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기간을 지키지도 못한채 자진 하야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별거 아닌 양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묵과했으며 국민들은 또 그렇지 뭐 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벗어난지 20년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재를 벗어난지 겨우 20년만에 이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구나하고 앞으로도 밝게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꼴을 보세요.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 반노조 정서가 강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을 정책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소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빽으로 정치권에 등장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업적이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 덕에 당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으며 역사인식 또한 박정희 시절을 정당화하는데에 머물러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껏 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젠 그마저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범죄행위는 응당히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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