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대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오유에 다중 아아디로 추천/비추천 조작과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댓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새누리당이 윤정훈을 시켜 각지에 십알단을 조직하고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글, 댓글을 뿌리고 여당을 까는 글은 비추천, 여당을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을 누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같은 짓을 하며 현정부를 도와줬죠.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했다가 걸렸죠.

말 그대로 십알단 - 새누리당 - 국정원의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비리에요 비리.

어디 여론조작만 했습니가? 불법사찰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CIA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법도청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음 이들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일당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견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죠.

다음해 1973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설립, 닉슨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CIA와 FBI를 동원하며,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으나 아치볼드 특검을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신임 법무장관 엘리엇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진사임하였고, 결국 특검의 거침없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콕스 특검과 상원위원회는 닉슨 대통령과 법률고문 존 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발견,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닉슨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증거 테이프를 특별검사측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7월 한달에 걸쳐 하원사법위원회는 각각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행위로 인한 3차례의 탄핵투표를 모두 가결하여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자진하야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건 이미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한 이번 정권을 위해 불법사찰, 여론조작을 했고, 이 정황이 파악된 것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마당에 이전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고 아무 일 없이 잘려진 꼬리만 처벌받고 만다면.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닉슨 행정부라지만 그 부당한 권력과 거짓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 끝내 진실을 밝히려 한 자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들의 존재 덕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파헤쳐지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기간을 지키지도 못한채 자진 하야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별거 아닌 양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묵과했으며 국민들은 또 그렇지 뭐 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벗어난지 20년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재를 벗어난지 겨우 20년만에 이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구나하고 앞으로도 밝게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꼴을 보세요.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 반노조 정서가 강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을 정책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소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빽으로 정치권에 등장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업적이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 덕에 당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으며 역사인식 또한 박정희 시절을 정당화하는데에 머물러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껏 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젠 그마저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범죄행위는 응당히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