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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2013.06.24 20:35
1.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우방국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가로 인정할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써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교전단체로써 협상의 대상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2. 이번 NLL대화록 공개를 통해 외교적 여파가 있을거라고 글쓰신 분께서는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 내지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가 북한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라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또한 NLL 포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고 고려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국가 대 국가간의 교류에서 한 나라의 영토를 내놓겠다는,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엔군이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해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는) 말은 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과 외교를 갖는데에 있어서 불쾌감을 미리 가질 일은 (물론 북한과 궤를 같이하거나, 또는 그들의 우방국이라면 약간이나마 가질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거라 봅니다.-
Konn 2013.06.24 21:34 신고
1.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유엔에는 가입되어있다니 놀라울 따름이군요.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뭐라고 규정하든 그건 한국의 관점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암묵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은 그런 것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죠. 참고로 북한의 헌법에도 남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이라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않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미 북한은 외교를 통해 어떠한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진전은 없을 겁니다. 주먹교환이라면야 북한이 무조건 질 것을 알고 있고, 무력도발은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도발에 넘어가 전쟁을 해서 잃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이라는 개자식을 대해야할지 크게 곤란할 겁니다. 연평도 사태 또한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2.북한과 같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에 크게 좌우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외교관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고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국가라도 외교적인 관례와 원칙은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어길 수 있는 나라는 지금껏 미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고, 이러한 미국 또한 (지금보다 더 강했던 과거의) 파워 덕을 크게 봤으며, 미국이 아닌 다른 미국보다 약한 국가가 그랬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크게 발전할 것이며, 이는 타국의 그 국가에 대한 분석, 평가로 이어지겠죠. 또한 NLL 발언은 영토를 내놓겠다는게 아니라, 그 영토의 설정을 조금 달리(평화적인 형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전 정권이나 새누리당 쪽에서도 비슷한 발언 몇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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