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죄자10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 2019. 3. 13.
고위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이유.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짤라야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저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을 내치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귀한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음에도 쓸 수밖에 없을 때나 쓰는 것 뿐이죠. 실제로 말은 안 할 뿐이지 부정부패한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높은 자리에 보내거나, 다시 쓰는 경우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욕 한번 하고 마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무감각한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배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인재가 썩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2019. 1. 14.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 2017. 1. 22.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