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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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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9.03.13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2. 2019.01.14
    고위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이유.
  3. 2017.01.22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4. 2015.10.05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5.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6.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7. 2014.11.22
    종교. 신도들의 아이러니. (4)
  8. 2014.10.26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9. 2014.07.28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1)
  10. 2014.06.21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6)


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 십%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중 그걸 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가치관이 중세~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박정희를 반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태와 적폐에서 벗어나고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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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짤라야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저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을 내치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귀한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음에도 쓸 수밖에 없을 때나 쓰는 것 뿐이죠. 실제로 말은 안 할 뿐이지 부정부패한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높은 자리에 보내거나, 다시 쓰는 경우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욕 한번 하고 마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무감각한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배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인재가 썩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는 말은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어서 입맛에 안 맞고, 내 진영이 아니라 입맛에 안 맞고, 내 이해관계와 달라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대학진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고스펙에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이들 중에도 많고,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능력은 있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집단과 사상,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부정부패한 집단엔 청렴한 인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도 못 버티곤 하고요.



그런 집단 내에서 부정부패나 범죄, 다른 도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짤릴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쉴드를 치곤 하는데, 그 변명과 명분 중에서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같은 편, 같은 진영의 소속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고, 우리는 그런 집단을 카르텔이라 부릅니다. 


인재는 많아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 당하는 것이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지켜주기 위해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 뿐이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적 논리와 의도하에 굳이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 선이 매우 높겠죠. 아무나 지켜주지 않을.



고위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직위가 높고, 그 권한이 클수록 그 병폐는 더 크고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로 그런 고장난 부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고장난 부품을 그대로 굴리는 일이고, 고쳐지지 못한 장치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니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더 큰 고장이 나게 되죠.


부패의 카르텔을 없애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부패란 정의롭지 않은(不正) 도덕적, 정신적 타락(腐敗)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전체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이익을 착취하여 소수의 이익으로 걸러내죠. 이익은 내꺼, 손해는 니꺼.



인재가 없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부품을 빠르게 교체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 처벌의 선상은 공정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선상을 넘은 고장이라면, 그 부품은 교체되어야 맞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크다면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재가 없다느니 정치공세라느니 큰 문제가 아니라느니 하는 둥 하는 이들은 딱 두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자, 혹은 선동을 하는 자. 


후자의 경우 자기 진영의 인물, 자기가 소속된 카르텔을 지켜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냥 자기 의견과 판단력 없이 그 부패한 진영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동 당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 공직자, 고위 재계 인사 중에서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거대한 규모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옵니다. 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파장과 여파,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겠지만,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별개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할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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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증언조작, 추가 범죄, 혹은 도주의 위험을 그냥 놔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구속은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의자가 범인으로 유력히 의심되며, 더불어 증거인멸, 증언조작, 추가 범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앞에서 열거한 위험성이 없다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해당 용의자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유죄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고, 구속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조치가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용의 구속 영장 기각은 조 판사가 잘못했다거나, 사회정의를 파괴했다던가, 혹은 반대 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명했거나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는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각주:1]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구속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없거나 적고, 지금의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이게 옳은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전문가일테니 저로선 일단은 뭐라고 하진 않는 편입니다. 단지 법학적 견지 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09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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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기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말해왔죠.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교화와 갱생.


결국 범죄자 대부분은 사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빵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할까요? 아니죠. 살인이나 성범죄, 혹은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교도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의 죄의 질, 반성유무 등등을 따집니다. 사람을 한명 죽인 사람과 사람을 연속적으로 십 수명을 죽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그 원인과 죄의 질이 후자의 사람보다는 떨어질 것입니다. 예컨데 특정인과 수 차례에 걸쳐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빡돌아서 배때지에 칼빵을 꽂았고 그 직후 바로 후회해서 119를 부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죄의 가장 많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개 연쇄살인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심리적 작용의 바탕에는 증오가 존재하며, 그러한 증오를 사회에 뿌려내곤 하죠. 그러한 결과로서 살인이 발생하기 쉽고, 또 그러한 살인은 계획적이기 마련입니다.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경우엔 사체훼손 등 사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엔 식인이나 시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이 5년형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20년형, 30, 40년형, 혹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젠가 나오게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와 죄의 질 등의 요소를 따져서 이 정도 기간이면 교화와 갱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만큼의 형량이 정해지는 거고, 판사는 그에 맞게 판단하여 형량을 조절해서 선고합니다. 물론 원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교화나 갱생이 되느냐는 별개이고, 결국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교화 및 갱생 등의 재사회화가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해요.


법에 문제가 있을 순 있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처벌에 있어서 형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범죄자 교도의 2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란 건 피해자를 위한 복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가해자도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것인 데 교화나 갱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한 게 아니죠. 단지 범죄의 발생을 늦춰놓은 것일뿐.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범죄자가 된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우하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많았고 술에 쩔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도주, 혹은 그 가장 본인의 사망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학교에서도 망썰을 부리기 마련이고 가정환경까지 소문이 나면 더더욱 비뚤어지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으로서 억울한 인생과 환경에 노출되어온 것은 사실이죠. 뭐.. 이건 그러한 법치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에 따른 판단은 나쁜 게 맞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특별히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적 감정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죠.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가 감정을 보인다면 둘 중 하나죠.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상황이 존나게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보통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엄청난 형량이나 고통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법에서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건 재판의 상세 내용을 모르거나 아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마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죠. 기사로 나온 것과 실제 판결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일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인 것도 수두룩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기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법조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쉽게 한국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부채질하고 있죠. 더욱이 실제로 그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법무부, 검찰청 등에서 저지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치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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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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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ppy.com BlogIcon ^^ 2015.10.20 04:21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자체에 존엄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이지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10.20 1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기 때문에 좆같아도 가해자의 인권 또한 인권인 것이죠.

  2. 21434 2017.07.10 00:09 address edit/delete reply

    먼 개소리야 미친 놈아 니 가족 전부 토막살인 나도 그런소리 할꺼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7.07.10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단한 논리 납셨네.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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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탄이 사람을 악으로 꼬드긴다면,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등 뒤에서, 귓속말로 조금씩 속삭이며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당한 나약한 인간은 그대로 악에 몸을 맡기겠지요.


간혹 종교의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형 교회나 절의 높으신 분일 때도 있는 데, 이들과 그의 신도들의 행태가 저에겐 사뭇 재미있게 보이더군요. 분명히 그들의 경전에서는 돈과 색욕에 관한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아예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뒤로는 돈을 챙기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신도를 추행하며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탄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경전의 구절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순된 사실에 그 신도들은 무엇하나 느끼는 것이 없을까요? 정말 궁금하더군요.


사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인 데, 대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도들을 얼굴조차 못 들어야 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적어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신도들이 그 성직자를 비호하더군요.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경전에서 하지 말라던 일을 저지른 성직자를 비호한다?


스스로 사탄을 비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사탄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도들은 그러한 것을 신의 말씀이라 여기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날 가르치는 목사님이 간음을 했네?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다! 라니.. 도대체 성경을 왜 읽고 종교를 왜 믿는지.. 뭐, 그 또한 인간이라는 놈이 똑똑하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인지부조화.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자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믿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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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ight 2014.11.29 12:23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가톨릭 신자입니다. 요즘 느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 같아요....너무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29 15: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겠죠. 목사가 잘못되었는 데, 종교이기 때문에 그를 비호하는..

  2. BlogIcon 무무 2014.12.02 20:02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개신교 인구가 많아서 개신교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죠.ㅋㅋㅋ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앞에 나서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02 2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성경에 나와있는 말도 못 알아듣고 뻘짓하면서 매일 성경 들고 교회 나가는 건 무슨 마귀에 씌인 건지..ㄲㄲ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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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유 2014.10.27 15:33 address edit/delete reply

    바보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잠시만요 전화 좀 할께요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잡냐?
    누나가 잠자는 방에서 기어 나오는 도둑놈을 강간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에 도둑에게 혹시 강간하셨나요? 물어봐야 하는거니?

    씨발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 인권만 남았나 이게 다 닭년 때문이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 안 읽은 티 내지 말고 글부터 읽고 이빨터시죠. 그럼 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도둑이 도망가는 걸 잡아다 싸우자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도둑한테 싸움 걸고 배때지에 칼빵 맞으면 참 좋으시겠군요. 경찰은 뻘로 있고 말이죠. 도둑 보내고 경찰 부르면 그만일 것을 사서 고생하실 분이네요. 뭐, 글도 제대로 안 읽고 까는 사람인 데 그럴 만도 하죠.

    • BlogIcon 2015.02.27 18:07 address edit/delete

      그냥 벽이네요

  2. 오랜지카운티 2014.10.27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글하나 찾아서 올린 모양인데 너 미국에 안살아봤지?
    공권력과 사전 전화 안해도 한밤중에 남의집 무단침입하면 바로사살이야 단 사살한 지점이 집안이냐 집밖인냐에 따라 달라져 무슨말인줄 알겠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껄껄.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거야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이유도 본문에 다 써놨는 데 꼭 이렇게 긴 글 못 읽는 무지랭이들이 이빨 터신다니까..ㅎㅎ

      그리고 뭐 미국은 집안에서 무단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쏴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ㅎ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CD나 SY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쏘면 얄짤없이 유죄거든요? 집 안에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총 들고 가봤는 데 불법 침임자를 만났고 놀라서 쏴버렸다 하면 정당방위 내지는 과실치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건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쐈다고 했을 때나 통하는 거고, 그 첫 조우를 넘기고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그 불법침입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쏴버린다? 얄짤없이 유죄에요 ㅎㅎ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 들고 기다리다 쏴죽이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고요.

      위 사례를 보시라고요, 애초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가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후두려 팼네? 이건 미국에서도 유죈뎁쇼?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미국에선 1년 6개월 이상이 나올거 같은뎁쇼?? 아예 반대로 상습적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ㅎㅎ

  3. BlogIcon 답답하네 2014.10.27 18:18 address edit/delete reply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에도 야간 및 불안스런 상황에서의 반격은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한참 잠잘 새벽 3시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성적인 대응이 그렇게 쉬울까요 님은 그렇게 자제력이 좋습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고려했는 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흉기로 볼 수 있는 금속제 도구를 사용해서 패는 걸 용인하자고요? 다시 말하자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금속제 도구'로 때리는 데 이게 '정당방위'라굽쇼? 님이 쓴 '반격'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그 '공격'을 받지 않은 사건이걸랑요? 오히려 '공격'을 받은 쪽은 도둑이네요. 사리분별 좀.

  4.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써놓고도 무슨말인지 모르나보네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당할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경우입니다. 심지어 흉기를 소지한것만으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반격이란건 꺼내들고 공격했을때 자기방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닉네임처럼 답답하네요^^
    흉기를 코트안에 숨겼다. 타고 온 차 안에 흉기가있다. 누나방에서 나왔으니 강간했을지 모른다. 이런건 아무의미없습니다. 법정의 심리와 판결에선 사실의 입증과 증거물을 중시하는데 실제로 공격하려했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으면 가능성같은건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1:00 address edit/delete

      미국의 가택침입 총기사용도 말그대로 최소한의 방위가 목적이고 이미 행동불능인 상태에서 더 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질경우 더이상의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유죄로써 법봉을 두드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격할 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게 정당방위가 될수없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떠나서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수사도 꽤나 면밀합니다. 탄환의 선조흔이나 그을음 등을 조사하면 발포한 위치도 알수있는데, 하물며 뭘로 어떻게 때렸는지 몇대를 때렸는지 최소한의 방위가 맞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는 정당방위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 데 범죄자엔 대한 만연한 증오풍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 막는 듯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20:11 address edit/delete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니 범죄자를 경멸하면서 정작 집주인 최씨도 범죄자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몰라도 20분간의 무차별 폭행을 원인제공 운운하며 인정으로서 판결한다면 법이 바로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씨의경우 권고형량이 9년이하의 징역입니다.
      피고인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있는데 법에 무지한 댓글러들은 선처해주는줄도 모르고 항소를 생각하네요

  5. BlogIcon 무무 2014.11.09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거죠. 저 사건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대요.....음주상태에 도둑이 든걸보았고 게다가 누나 방에서 나왔다면 분노와 공포 흥분(이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미친듯이 분비되죠.)상태까지 더 해져서 냉정한 상황판단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였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들지 않았다면 그냥 입대를 준비하는 평범한 젊을이의 일상에서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린 저 청년이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느슨해 지면 그걸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데 옮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범죄수법이ㅠ바뀔 뿐인데 거기에 몇배나 되는 공권력이 갑자기 더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요. 법이란 보편타당한 가치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BlogIcon 무무 2014.11.10 00:06 address edit/delete

      아.....전 저 청년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요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국민참여 재판신청해서 과잉방어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0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당방위 요건은 엄격하고 그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죠. 이건 분명히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정당방위를 이용한 범죄를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BlogIcon 무무 2014.12.02 20:03 address edit/delete

      아....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구요. 음....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네요.

  6.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1.1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들이 핵심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이 애초에 클릭률만 생각했으니 제목도 자극적으로 전했을테고, 기사의 방향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 다르고 '어'다르듯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안보고 그저 뉴스로 뜨는 제목들만 봤을 땐 저도 한국 법이 너무하다 싶었더랍니다.

    그나저나 제가 걱정인 부분은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 등에 대한 공포심이 그런 폭력을 더 심화시키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뉴스들도 흉흉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보니 조금만 저들에게 여유를 주어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그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대중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옹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공포가 심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기도 하구요. ㅜㅜ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려지잖아요. 무서워서 타인을 건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무서움이 격해지다보니 상대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미친듯이 공격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을 뇌사로 내몬 사람에게 인정적으로는 안타까워해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잉 대응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1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갑자기 자기 집에 모르는 남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도 않고 드문 일도 아니죠. 여러번 말했듯이 그래도 너무한 행동인 것도 사실이고..

      공포라는 것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데에는 최고의 수단인지라,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공포와 폭력이 우리 주위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

  7. 2015.04.18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안타깝지만 과잉방어는 안되네요..ㅠ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18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쩔 수 없는 거죠..

  8. ㅇㅇ 2016.11.28 08:53 address edit/delete reply

    어휴





조두순은 어린 여아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자료를 제하고도 진실 그 자체만 바라봐도 그 무자비하고 참혹한 폭력에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지요. 그렇지만 국가는 그러한 인두겁을 쓴 추물이라 하여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국가에 대해 분노하죠.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흉악하고 잔인한 인간일지라도 그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인권은 선언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정지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조두순 개인에 대한 분노와 환멸, 증오조차 조두순이라는 추물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런 악질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딸도 똑같이 당하면 그런 판결 내릴 수 있겠느냐고. 네, 그래야만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역겨운 고문방법을 내놓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뇨, 절대 안 됩니다.


이 중 무엇하나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이루게 해주는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는 꼴입니다. 남의 인권을 부정한다면 자신의 인권 또한 부정됩니다. 범죄를 범죄자나 범죄자의 혈육에 똑같이 해준다면 자신도, 자신이 사랑하는 타인도 그렇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처벌은 그 자체로 중범죄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누구에게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막나가자는 소리와 다를게 없게 됩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판사도 법도 제도고 뭐고 모두 폐지시키고,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 분풀이 충분히 될 때까지 범죄자 두들겨 패는 것을 규칙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자신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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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8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후자죠. 갱생이라는 것이 잘되었느냐.. 범죄자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교화를 마친 후 갱생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인데, 이 갱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기간 동안만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놓은 것뿐이고, 출소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발생할 범죄는 또다시 발생하는 셈이니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이라는 둥, 우리 집보다 좋다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지요.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복지 또한 좋습니다. 그 대량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도 그러한 시설에 교도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도소 수감자 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범죄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곳의 교도소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수감자들끼리도 위험하며, 공포로 지배되어 있지만, 기실 그러한 교도소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언정, 실질적인 재범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범죄의 재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갱생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범죄자나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몇 년 형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에 힘을 쓰고는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그 한번의 범죄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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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1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2014.06.21 20:1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1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그런걸 비용따져가면서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실제로 민영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돈이 없다고 민영화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운영권을 회수했지요.

  3. Favicon of https://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4.06.21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상 어디가도 범죄는 다 있는데 범죄없는 세상서 살면 좋은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1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딜가든 범죄가 없을 수 없으니.. 그러려면 예방과 재범에 대해 큰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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