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보는 한국의 문제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필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05010002010

김무성 “기업인 사기진작 위해 경제인 사면 찬성”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4967

김무성 “수감 기업인 기회 줘야”…여당 대표 총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0211&ref=A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경제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위 글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경제논리와 저질 국가의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선진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차이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대우에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있으며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최대한 공정하려 하며,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노골적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원칙과 규칙이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칙이든 규칙이든 내 좋을 대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적어도 우리보단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덜 발생하는 거고, 발생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 받으며, 또한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거죠.

기업,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표로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는 데, 어느 한 쪽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도 그러한 성과를 내는 것과, 직원들 착취하고 온갖 병폐에 악습을 유지하고 그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조장하며 성과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들이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후자는 죽어라 해도 그 수준에 절대 못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전자의 기업이 그러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 받고 보장해줘야 할 게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같이 규칙이니 원칙이니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자기 편의에 따라 죄다 씹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임원과 간부들, 그리고 걸려도 별 처벌도 안 주고 오히려 기업인들 사면해주자는 소리나 하는 나라와 선진국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국제 규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할 장사 다 하고 나올 성과 다 나오는 게 바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들 나라에선 그게 상식인 거에요. 당연히 우리와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 개념차원에서부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번 폴크스바겐(=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선진국 유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감시와 규제, 처벌이 없다면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짓, 불법인 행동 태여자약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바로 거대자본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선진국은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요소는 분명 작용할 지언정, 그들에게 무한정의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엠뷸런스가 지나가는 데 비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만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들이 착하니까 이런 거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와 처벌규정이 있은 후에 도덕적 상식과 시민의식을 얹은 겁니다.

하여간,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한국에서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해야 벌금 조금 떄리고 넘어가겠죠. 확신합니다. 엄격한 조사도, 처벌도, 징계도 없거나 있어봐야 미약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경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기업 운영하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느니, 경제가 어려운 데 경제인들, 기업인들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개소리나 나불대겠죠.

뭐, 그것이 옳은가와는 별개로 아직 근본도 되먹지 않은 촌 것들이 앞서 나가는 다른 선진국, 강대국 따라잡자고 별 발버둥을 쳤던게 우리의 역사죠. 그렇게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성장한 거고요. 불법이니 위법이니 악습이니 병폐, 부조리니 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저질러 가면서 돈에 환장한 귀신마냥 사람이 죽든 말든 돈 아끼고 더 벌자고 했던 짓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최근 현대중공업이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노르웨이에게서 주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다가 노동자가 13명이 죽었죠. 이 사실을 알게된 노르웨이측 기자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일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국과 한국의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은 영국은 1명이지만 한국은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일하다가 왜 사람이 죽느냐고 말해요. 일반적인 직종에선 그런 식의 산재사망률이 한국에 비해선 매우 낮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수 같은 직업 근무자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대비와 대처도 달라요.

한국이 앞서 말한 그런 식의 발버둥을 쳐가며 돈을 벌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만들고 유지시켰고, 이제 와서는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애들이 다른 선진국의 대기업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선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건 아직도 그런 발버둥을 유지하면서 하는 소리죠.

그러한 구시대적 발버둥도 일정 선상까지고, 그 수준까지 따라잡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태도도, 행실도, 관념도, 사고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선진국들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삼성, 현대, LG, 롯데, 한화.. 이런 애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영하고 장사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올까요?

아니죠, 직원들 죽어라 쥐어 짜면서 나오는 성과지 그들과 같은 여유와 원칙에 따라 나오는 성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개처럼 벌어야 한다며 수 십년을 개짓거리 하면서 개새끼처럼 벌어왔고 아직도 개 같은 행실 유지하는데, 이제 좀 컸으니 지들이 정승인 줄 알고 정승인 척하려는 거. 

사람이 죽는 설계불량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가 될 법한 설계도 안 된 것도 아닌 고작해야 배기가스 조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1조원을 벌금으로 뜯어가는 게 저 쪽 동네의 상식이고 처벌이라는 겁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조였죠. 그 수준의 돈을 벌금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폭스바겐 리콜 "배기가스 조작 ‘꼼수’ 들통…미국서 최대 21조원 벌금 물 위기"

http://sports.donga.com/3/all/20150922/73790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