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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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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15건

  1.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019.08.15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10)
  3. 2019.07.24
    진보의 문제점, 철학의 부재와 형식의 우선화. (6)
  4. 2019.07.20
    한국을 좀 먹는 식민적 패배주의. (2)
  5. 2019.07.19
    일본의 무역공격에 따른 국제 신뢰도 문제.
  6. 2019.07.09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7. 2019.07.0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단상. (2)
  8. 2019.07.06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9. 2019.06.22
    진보의 지적허영과 위선, 채식주의. (2)
  10. 2019.06.12
    미성년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법적용 현실의 합리성
  11. 2019.06.02
    중국의 시민감시와 기술독재에 대한 단상.
  12. 2019.05.13
    나경원의 반국가적 국민 인식과 처절한 쉴드.
  13. 2019.05.0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공격하는 보수의 추태.
  14. 2019.04.28
    국정발목 잡는 적성 사보타주 범인, 자유한국당의 공해 행위.
  15. 2019.04.20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그 책임에 대한 단상.
  16. 2019.04.07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17. 2019.03.31
    노동시간 주 52시간 정책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
  18. 2019.03.25
    문재인 대통령 경호 기관단총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19. 2019.03.16
    민주당의 현실인식 문제와 새 전략의 필요성.
  20. 2019.03.13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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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우보수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친일와 매국 행위로 이익과 생존을 보장 받았고, 그런만큼 조선-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를 가질 수도 없죠. 그들의 정체성은 일본에 있습니다. 순수 일본인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일본인인 셈이죠.


문제는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생존전략이 없으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운이 좋은 건지, 시대를 잘 탔는지 북으로는 북조선이 생겨났고,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냉전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넘기며 부와 명예를 챙긴다는 건 여간 눈치와 생존본능으로는 될 게 아니죠. 그렇다보니 기가 막히게 반공 노선을 잡고 열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있어야 했는데, 이는 국내로는 이승만과 국외로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미국을 숭상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자'이자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인님'이기 때문이죠. 일본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가진 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권세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모든 것을 반공과 엮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부정부패, 부당노동, 폭력, 착취, 독재 등 모든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반대하는 순수한 저항 또한 반공과 엮으며 종북행위 내지는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시켰죠.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필요악 행위를 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애당초 매국노에서 시작한 이들이기에, 철저히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관계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죠. 다시 말해 나, 그리고 나와 손잡고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우리편 엘리트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일 뿐이지, 진짜 반공정신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스탠스가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6.25의 경험이 있기에 우민들은 공산주의에 격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공과 관계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반공과 엮기만 하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범죄였던 내란조차도요.


극우보수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 근간이 되는 반공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그들을 내세워 정당화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의 과거가 부정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들의 현재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 동안 이들은 반공과 혐북 말고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하면 친일 정도인데, 이는 일단 넘어가고, 그들이 반공, 반북 말고 보여준 게 없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이후 실질적으로는 별 대단한 의미는 갖추지 못한다고 봅니다만(노무현 말마따라, 경제는 당연히 챙기는 거지 어쩌네 할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정치적 의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북한이 없어지면, 혹은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 세력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거나,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신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노-문이 죽어라 욕을 먹고, 왜곡 당하고, 선동 시키고, 공격하면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서 실제 무너진다면 일시적으로 대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겠지만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뭘 내세울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대화와 협상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니 남은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뿐인 거죠. 북한을 공격할 것도, 대화할 것도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꾸준히 나아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고(실제로 요 몇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경제성장을 일궜음.) 심지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략적 불리함만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극우보수 세력은 더 좋아라 할 수 있겠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전략은 기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일 뿐이고, 한국은 그냥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극우보수가 한 것은 북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북한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진보, 좌파 등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에 등 돌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영을 구분 짓고 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 세력의 반공은 생존전략일 뿐, 그 자체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극우보수의 특이성으로는 민족주의가 없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례인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친일 매국노로 시작한 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일본에 가깝습니다.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성장한 세력이 같은 민족에게 민족주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장하거나, 사용하거나, 도입했죠.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 위한 단결,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전략,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족적 단결. 이 중 한국은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일제라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하고, 침해 당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념이죠.


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생존은 일본에 의해 보장 받았던 만큼,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익 그 자체에 있고, 생존을 보장해줬던 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조차 친일적인 이유는 일본에 의해 탄생한 종양이라는 점도 있고, 그런 만큼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후 몰락해버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주고 받을 것도 많고 또 쉽고요.


극우보수의 친미 성향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과 함께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이 적극적 친미를 통해 미국에게서 쓸만한,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파트너로 인정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종놈들입니다만. 지금도 친미 매국노들 많습니다. 온갖 기밀 전달 시키고 이익을 받죠.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일본을 패배시킨 초강대국과 그 초강대국에 의한 생존의 보장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미를 했죠.


극우와 보수라는 이념은 보통 민족주의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든 마찬가집니다. 일본 극우는 천황을 위시로 일본인, 야마토 민족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을 지상 최고의 우월한 민족으로 봤으며, 범슬라브주의 또한 자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쇼비니즘 또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며,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포하죠. 파시즘에 가까울수록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극우보수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돈줄이 끊긴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며 비판합니다. 반미를 하면 주인님을 건드린 개새끼마냥 반응하죠. 더불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점이기도 하죠.


오히려 민족주의는 진보 세력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진짜 보수일 것이고, 누가 더 애국적인 것일까요? 서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길래.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려던 전교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공공연히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매국적이고, 특히 친일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며, 그들의 애국이 향하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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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9.08.19 19:06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민족주의를 내세우든 매국적이든 아니든 이 나라에서 진보 보수 가리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밥에 그나물인것들이 서로 다른것마냥 물고늘어지는거보면 답이 없거든요

    뭘 골라도 다 꽝인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 지나가던행인 2019.08.19 19:13 address edit/delete

      까놓고 말해서 그냥 이기주의 집단이에요 내세우는 구호만 다를뿐

      그런데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놈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입만 번지르르하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19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태도야말로 정치에 있어서 발전이 없는 정치혐오라고 봅니다.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 밥도 아니고 그 나물도 아니죠. 똑같이 더럽고 이기적이어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놈이라는 건 오히려 더 나쁜 놈들에게 이로운 일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더 나은 놈이 기회를 가질 수도 없게 만들며 최악과 차악 중 차악으로의 개변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최악이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정권이 바뀐 이유는 시민들이 더 나쁜 놈의 더 나쁜 짓을 좌시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덕분이고, 더 나은 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지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면 최순실 게이트 때 국민들은 일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것이고, 정권은 바뀌지 않았거나 홍준표에게 갔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혹은 보장이 없다면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 뿐이고, 불공정에 순응하며 발전성 없이 주어진 것을 받아먹을 뿐이며, 가끔 시혜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가축이라고 부르죠. 가축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면 더 나은 놈을 고르고 그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은 놈이 권력을 잡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 더 나은 놈이 나타났다면 그들을 골라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사가 흐른다면, 종래엔 훨씬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놈이 그놈이라며 똑같은 놈이라 한다면 그런 발전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정치혐오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누구도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길 바라는 놈들입니다.

    • 지나가던행인 2019.08.20 00:07 address edit/delete

      더 나은 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라니 어떻게보면 참 웃프네요
      제가 바랬던게 너무 많았던걸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0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정치에 영웅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일개인의 카리스마에 나라가 움직이고 온 국민이 지지하고 단결하는 건 히틀러나 나폴레옹 황제가 하던 일이니. 정치는 점진적인 발전과 진보가 있는 영역이고, 갑작스러운 발전과 변화는 어디까지나 큰 충격(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전국민적 인식의 변화 뿐입니다.

      그것도 그 시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만큼만 변하고요. 사람의 가치관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고, 신념의 영역에선 더더욱 그러니까요. 그러니 갑자기 어디선가 영웅처럼, 혹은 메시아처럼 나라 전체를 올바르게 뒤엎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적, 공화적 소양이 충분해졌을 때 바라던 사회에 근접해지는 것 뿐이죠. 대가 없는 성과가 없다면, 국민에게 민주적 소양의 성장이라는 대가가 없다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도 처음엔 꽤 환영 받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가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영웅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진 다 알 겁니다.

    • 지나가던행인 2019.08.20 00:50 address edit/delete

      전 일개 개인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배운 인간들도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란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죠, 저 역시 보수가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진보랍시고 곳곳에 해악을 끼치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그냥 정치권의 얘기에서라면 모를까 그런것과는 별 상관없는 영역에서까지
      뭐라고 반박이라도하면 극우보수로 몰고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해왔던 극우보수들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말아주세요 결코 극우들이 옳다는 소리거나 허무주의같은 소리는 아니니까요
      지치고 먹먹할뿐..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8.21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보수야말로 민족주의에 가까운 가치이고 반대로 진보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둘의 관계가 서로 맞바뀌어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배경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양측 모두 별다른 철학 없이 진영논리로만 맞서다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서로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보니 지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뿌리는 친일파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친일파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하고 있는 대일 기조에 반대하는 건, 그냥 현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그들의 맞서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원래 진보적 사고와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담론이니까요. 하지만 진영논리에 의해 이런 의견들은 배제당하는 것 뿐입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수가 되레 민족을 배제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엔 양비론처럼 되어버렸지만요..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1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습니다. 생존과 이익, 탄압에 대한 반발의 역사 때문에 철학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졌죠. 그나마 민주당 쪽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반해, 자한당은 글자 그대로 너 잘되는 꼴은 못 본다고, 제대로 일하는 꼴을 못 보겠다며 발목을 잡고 있으니 서로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진보, 좌파 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덕적으로 좀 더 성숙해있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발전적 비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라고 보는 편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친일파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거나 적을 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 혈연 같은 걸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친일 조상이 있지만 민주당은 친일파라는 욕을 듣지 않는 반면 자한당은 듣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사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일제에서 이식된 (엄밀히 뭐라고 해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사상은 정치적, 인적 단절을 겪었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상적 단절은 진보 좌파 쪽에서 더 크지 않나 싶네요. 이쪽이야 계열 자체가 많다보니 그렇긴 해도 정신적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선 단절은 진보좌파 쪽에서 좀 더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진보에서 민족주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민족주의 자체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의와 목표 아래 민족이 힘을 기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발전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견 진보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뭐.. 하여간 진보주의자들은 깊이 없는 겉멋과 그 겉멋에 대한 심취, 도취는 우스운 꼴값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의 정신은 뛰어나지만 깊이가 없으니 실속 없이 떠들며 나대는 것처럼요.

      또, 최근 10년 동안은 상당히 탈민족주의적이게 됐습니다. 특히 요 5~7년 동안은요. 그 이전에는 사회전방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꽤 컸죠. 이는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피하게 되는 것인 동시에, 헬조선 담론과 함께하는 반동적 태도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8.22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민족이란 도식도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보 지식인들이 강조한 건 외세에 대한 저항주의 또는 체제보다는 민족을 우선한 것 뿐이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맞닿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유난히 민족주의란 개념을 부정적으로 읽는 건 진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민족주의란 배타성 강한 파시즘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게르만주의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보니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란 워딩을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2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연일수도 있고.. 어떠한 저항에 따른 정신과 맞닿은 개념이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내지는 이념으로 손에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민족주의를 좀 싫어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사회의 탈민족주의적인 변화(의식적 성숙)와 함께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말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생존을 목적으로 했던 만큼 공격적인 파시즘보다는 방어적 성향이 더 짙은 것 같기도 하더군요.







사실 진보 자체에 대한 비판은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았고, 그들의 문제점 또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그렇지만 그들 중 상당한 논리력과 합리성을 지닌 채 논의를 진행시키는 오피니언 리더는 상위 n%나 그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적고 나머지는 구체적이기보단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을 신념으로서 가지고 표현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파, 보수라고 해서 다를 건 없지만, 진보가 더 역겹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다름아닌 철학의 부재입니다. 오래된 인식이긴 하지만 진보는 젊은 이들의 것이고 젊은 만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소위, 나대는 이들이라고 하죠.


신념에 불타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나불대다 쪽이나 보거나 입만 산 애송이 취급 받으면서 열심히 나대보지만 타인들에겐 무시 당하고 정신승리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그런 상투적인 상황들이죠.



앞서 철학의 부재를 이야기 했는데, 이거야 뭐 반대쪽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지만, 보수와 우파는 현실에 순응하며 지적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감내하고, 그걸 남에게도 요구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면 진보의 경우 현실도 모르고 나대며 시끄럽게 지랄대는 쪽에 가깝죠. 이건 상투적인 거고, 구체적인 주제에서 보이는 진보의 꼴값은 위 심슨의 짤과 비슷합니다.


바로 현실보다 형식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PC에 과하게 경도된 나머지 실제 차별현실을 해소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맞춰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블랙워싱이나 미의식에 대한 위선적 강요, 인종차별을 비판하면서 그 자신이 더 차별적인 것도 있죠. 




현 PC를 강요하는 현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따지기 보다는 형식을 우선하는 거고, 그 형식에 맞춰서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상을 현실에 구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작위적이고 도덕적 매카시즘[각주:1]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과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어떤 사회든 미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장기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주류 이념이 될 수는 없죠. 나치즘이나 제국주의가 오래 유지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이러한 진보들의 꼴값은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그냥 피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실현시키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게 어떠한 XX주의나 XX론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은 대중 다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아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2019/06/22 - [취미/이야기] - 진보의 지적허영과 위선, 채식주의.


그런 주제에 겉멋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PC질은 지적허영과 위선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여기죠. 실제 사회적 해악은 보수우파 쪽이 더 크다고 보지만, 역겨움으로 본다면 진보의 꼴값떠는 헛짓거리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진보의 이미지가 실제 사회적 해악보다 더 나쁜 이유가 바로 역겨움이 감정적인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겠죠. 누가 더 사회적 해악이 크냐에 대해선 뭐 이견이야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진보가 PC질이나 하고 지적허영에 쩔어 헛소리 해대는 이유는 그들에게 철학과 현실에 대한 사색이 부족하고,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도 역시 적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일하고 싶어하고 나쁜 거 싫어하며 더 정의롭고 공정해지길 바라는 거야 기특하지만 그 방식이 병신이면 걍 병신짓 하는 겁니다. 현 세대의 진보가 욕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배운 건 없고, 논리적이지도, 합리성도 부족한 주제에 나대기는 존나게 나대기 때문이며, 항상 화난 채 모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거꾸러 뜨린 뒤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린 나아갈 것이다. 하면서 정의로운 척은 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 도덕이나 윤리적 이슈에 대해 XX하지 않으면 개새끼다. 라는 도덕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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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7.25 14:16 address edit/delete reply

    평등과 도덕이란 이름의 또 다른 차별과 가식이죠.

    옛날 백인종의 의무라는 개념에서 방향성만 달라졌다고 봅니다.

    더 꼴값인건 요즘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지극히 속 보이는 상업주의에 찌든 주제에 얄팍한 도덕적 올바름을 넣으면 자기 자신들도 고귀해진다는 착각속에 빠지는건지 만들라는 양질의 작품은 안 만들고 그놈의 메세지, 정치질, 사상강요질만 하더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7.25 1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철학과 사색 없이 형식에 따른 인풋과 아웃풋만 이끌어내니 철 없는 애새끼들의 진보적 위선으로만 나오는 거죠.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 정의롭다 여기니 그러한 비판을 반대세력의 권력에 대한 위협의 반동이라 여기고 콧방귀나 뀌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고요.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7.25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심슨 짤은 정말 시원하네요..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7.25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옛날 히피 같은 애들 생각해보면 진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7.25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히피도 일종의 겉멋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히피야말로 언행일치를 실행했던 낭만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분히 '좋게' 보자면 말이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7.25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양상들이 있겠죠. 그냥 남들이 사회에 반항하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멋있어서 나도 히피요 하고 히피짓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진심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신념을 가졌지만 철학과 사색의 부족으로 실제 실천을 어설프게, 혹은 유치한 방식으로 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며, 극히 일부 히피이지만 진심으로 활동하면서 신중하고 정리된 생각을 가진 이도 있었겠지요.

      진보라는 곳이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온갖 사람이 다 있을 거고, 그들이 다 훌륭한 사람일 수도 없으며, 뭐든 도덕과 윤리에 대한 활동은 그 평가가 엄격한 만큼 그들의 낭만은 실재할지언정 그에 대한 평가는 스펙트럼만큼이나 다양하지 싶네요.








<노부유키의 중2병. 그러나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 사회의 패배주의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이식된 민족적 열등감에서 기인합니다. 단적으로 조선인은 이래서 안 돼.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같은 게 있고, 역사적으로는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죠. 그리고 30여년 동안의 식민통치는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식민적 역사관과 세계관, 정체성이 이식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와 대중은 거대한 만큼 상반된 이념이나 가치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방 후 한국인들은 식민사관 및 패배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와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화, 강대국화에 대한 열망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위대한 우리 민족이라 부르며 한민족이 최고라고 했죠.


이념이 작용하는 부분을 표층과 심층으로 나눴을 때, 표층에선 민족주의가 작용하며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성을 드러내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국인 최고, 우리민족 우수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지만, 실제 외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선진국과 강대국을 대상으론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천박하고 한심해서 저렇게 못 된다고 하죠. 이는 심층의 패배주의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중적이라 하겠지만, 그만큼 사회와 개인의 심리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도 그러한 패배주의의 결과물인데, 이 역시 일본에 의한 것이니 일본적 색채가 강합니다. 단지 어디든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일본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서열을 정하고 나누고 자기보다 약자에겐 소리치고 손도 걷어올립니다.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약자는 언제나 약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와 민족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중동에서 대단한 건설 업적을 세웠다고 우리 민족, 한국인의 위대함과 우수성에 도취되지만, 과거 당시의 일본이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 강대국의 요소를 예시로 그들의 우수한 일화, 배워야할 점과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덜 발달된 시민의식 따위를 비교하며 한국인의 천박함, 열등함을 조롱하고 자조하죠. 한국인들은 아직도 멀었다. 한국놈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러니 발전이 안 된다. 라고.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저질의 제품, 불량품을 팔고 문제가 되어도 자본과 인맥으로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고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지만, 외국에 팔 때엔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팔죠. 외국인에게는 어떻죠? 한국인에게는 어리면 무시하지만 외국인이 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십 수년, 수 십년전만 해도 그런 일이야 많았죠.


외국인이 오면 잘 보여야 한다. 라는 열등감과 패배주의적 태도. 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안 되고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강박. 동등한 개인이나 일상적인 고객과 판매자의 위치가 아니라 위와 아래로 갈리는 서열이 되버립니다. 스스로 굴욕을 뒤집어 쓰는 거죠.


선진 강대국 백인에 대한 굴욕적 태도를 가진 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아래와 같은 우스운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좀 적습니다만, 나이든 세대가 그러는 이유는 그냥 식민적 패배주의 때문입니다. 한국은 보잘 것 없는 약소국이다. 라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쩔어 있죠. 물론 물어보면 우리 민족 최고 우리나라 최고 1등 이러지만, 그건 그러한 열등감에서 기인한 민족주의의 반동일 뿐이지 실제 타국과 갈등이 생기면 큰일난 줄 알고 허리부터 굽혀지는 그런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들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찾고 자기들끼리 추궁하죠. 역사에서 병자호란을 논하면서 청나라 내부의 사유는 전혀 논하지 않고 조선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처럼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극우보수라는 진영에 특히 많이 분포해 있고,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굴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우리가 먼저 굴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진다. 답 없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냐. 우리가 손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싸우기 무서우니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기에.



과거에 비해 해외교류도 많이 하고 해외경험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보다야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외국의 시선과 위상, 인식이 어떠한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든 세대의 경우는 여전히 그 세계관의 70~90년대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세계에서의 위상이 작지 않은 국가이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로 외국, 세계와의 교류가 쉽지 않고 주변국이 워낙 깡패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국 정도면 어디가서 무시 당할 정도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관엔 식민적 패배주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조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며 모자라고 또 모자라며, 천박하고 또 한심한 족속으로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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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9.07.25 14:23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나라가 영 못미더운 나라이긴 합니다만
    정도가 지나친 자국비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가만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국뽕에 찌든 사람들하고 닮았더군요
    그냥 자기가 못난걸 나라탓하면 한이 풀리는사람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7.25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단지 자신이 못난 것을 남탓, 나라탓을 하는 정도면 어디에나 있는데, 그게 식민적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참 불편하더군요. 나라탓 하는 이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탓 하는 이들 중 일부가 꼭 그런 이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깨시민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 한국인의 잘못이나 문제를 비판한다며 조롱, 비난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자각을 갖추고 짚을 줄 아는 깨어 있는 주체라는 듯한 태도를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낀 달까요? 마치 일본인이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별 거 아닌 자기 인생에서 우월감을 느끼듯이.




샤프, 삼성전자에 다시 패널공급 제의 했으나 거절


2019/07/06 - [취미/이야기] -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2019/07/08 - [취미/이야기] -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단상.



위는 단적인 예시이고,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역공격 초기부터 예상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국의 정치 상황(주로 자기네 정권, 정당 문제)에 따라 외교적 태도가 가변적으로 달라지며 무역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라면 그 의존도를 낮추고 더 성실한 파트너를 찾는 게 맞다는 거죠.


괘씸죄니 뭐니 하고 있고, 아예 없는 사유는 아닐지라도 사업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납품처, 그것도 특히나 높은 신뢰도와 품질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간의 거래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포기하는 것 또한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자기들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일처럼, 패널이든 반도체든, 불화수소든 뭐든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들이 자기 물건 못 만들고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야 하는 직원, 운송해야 하는 자기들 소유든 외부 계약을 맺은 수송라인이든 다 묶이게 되죠. 그게 다 납품 받는 자기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공격을 하며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겠지만, 문제는 그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바짓가랑이 잡고 다시 팔아주세요 하는 일본이 원하는 망상에 빠져줄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국간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만 하게 되었죠.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공급이 언제든 가변적으로 끊길 수 있는 국가, 기업이라면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운송 포함)이 더 우수하더라도 더 성실하고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현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이미 중국과의 무역제재에서 한국은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선전한 편일 정도로요. 덕분에 한국은 피해를 보긴 봤어도, 이전부터 지적되던 중국 무역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자 해도 그 타격이 이전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본과의 무역의존도는 중국만큼 큰 것도 아니지만, 이번 일도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국력적 위상의 패배주의를 어느 정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계기이자,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일본의 위상과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전쟁까지 갈 수도 없지만, 어차피 가지도 않을테니 한국과 일본이 아예 단교 수준으로 끊어지고 경직되게 되면서 외교파탄이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동맹 같은 헛소리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애당초 일본은 아예 거기 싱크탱크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을 고기방패로 써먹으면서 뒤에서 꿀이나 빨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장기간(혹은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걸 주장하는 수준이라, 한국에 일본 간첩이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집권하지 않는 한 군사동맹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교류가 끊긴다고 해서 폭삭 무너질 정도로 약하거나 가벼운 국가가 아닙니다. 피해야 꽤 클 거고, 하루 이틀만에 복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이 일궈놓은 건 상당히 튼튼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고작 일본과의 거래가 끊겼다고 무너지는 덩치도 아니고요.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이번 일은 자충수, 자폭이 맞고, 얻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잃는 게 상당히 클 거고요. 그 손해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표 뿐만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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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5187&plink=ORI&cooper=NAVER

“친일은 당연한 것” 카이스트 교수가 페북에 쓴 글

한국당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말라..국익 저해" 與 비판(종합)
‘일본 제품 쓰기 운동’ 벌이는 극우 커뮤니티
http://newsum.zum.com/articles/53581481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 일본 극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맥락상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한국 극우, 일베는 일본의 의도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주장해주죠. 


2018/11/04 - [취미/이야기] -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있고, 광복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와 그들의 흔적들이 효과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동일한 사상과 이념,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형제나 쌍둥이 같은 건데,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의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똑같은 놈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한국일지언정 가슴 속, 사상의 바탕이 되는 '조국'은 일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화 개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단순 국가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연구자가, 카이스트 교수가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적 행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조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조국이 한국인 건 아닌 셈이죠. 일베 또한 같습니다.


일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사회적 찌질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들 뭐 한다 하면 괜히 맘에 안 들어서 그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 다르게 말하자면 찐따. 딱 그 정도의 행동원리죠.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꼬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실익도 없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어그로 때문이고 타당하지만, 일베의 일본 제품 쓰기 행위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조롱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일 뿐이죠. 남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괜히 간지럽다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분위기 망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찐따들의 찐따짓입니다.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위해 모인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뭐 한다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자신의 유일성, 혹은 대세에 거스르는 특이성, 특별함에 쾌감을 느끼는 찌질이들일 뿐이죠. 어디가서 주목 받아본 적이 없는 찐따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난 생각 없는 머저리들과 다른 머리 돌아가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 학교에서라면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지내는 놈이 자기 스스로는 쿨한 지능캐라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베 또한 극우적 사상의 일부인데, 그들이 그러한 색깔을 취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며, 그들 극우세력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정신과 이념 또한 극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한국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 위의 링크 중 자한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일본 또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올 수 없고, 타당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비판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저런 활동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한국 극우 집단이 일본 극우 집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자 진영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같은 과거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동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해요. 앞으로 영원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관점을 한국이 수용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일본과 함께 관철할 것.


한국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거야말로 적극적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했던 위안부 합의처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겼죠. 그들을 지지하는 국내 극우보수 세력 대부분이 그랬고요.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지만, 자한당이 일본 극우의 의도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가진 그들이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동조해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극우보수라는 집단을 사라져야할 반국가집단이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헌법, 상식을 뒤엎고 공격하며, 때로는 심지어 북한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정치꾼 집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져야 올바른 집단인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 극우보수는 한국을 조국으로 삼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되,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명예 일본인들이죠. 그들이 언행이 어째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고, 과거의 친일을 부정하려고 하며 일본의 행동원리와 동일한 작동을 하겠습니까? 내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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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 가고, 안 쓰고, 안 팔아"…국민들도 움직인다

붐비던 유니클로매장 `한산`…잘 팔리던 일본車도 전전긍긍
유니클로 매출 17%↓..."역효과 날라" 日제품 TV PPL도 취소
4대그룹 계열사, 日기업과 서명직전 계약 취소


2019/07/06 - [취미/이야기] -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현재 한국인들이 벌이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정당하고도 타당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역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약자가 반항도 못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격이 왔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조금 의외다 싶은 것이, 사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야 이상할 일은 없지만 생각보다 반일감정 자체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는 꽤 많이 희석되고 그러한 재팬 컴플렉스에서 상당히 빠져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감정적인 적대감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적대하거나 그러한 적대감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일본인보다는 일본 정부, 정치인, 극우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나이든 세대야 그렇다쳐도 청년 세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망발이나 독도 망언 등의 어그로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국민들이 이번 무역공격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사 망언과 무역공격은 그 질과 수위가 다른 건 사실이죠.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예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그것도 꽤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대 국가, 민족대 민족의 구도에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기 쉽진 않습니다. 불매운동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찌질해보이고 위선적이기도 쉽기 때문이죠. 사나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추방하라는 이야기야 여자들이 잘 걸렸다 하면서 쫓아내기 위한 열등감과 질투심의 발로일 뿐이지 반일감정이나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니 사실 여기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역시 놀란 점은, 그럼에도 꽤 불매운동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성과도 나름 보이고 있고요. 단지 얼마나 더 갈지가 문제지..



반면, 이에 대해서 몇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 등 몇몇 분야에 한정된 무역공격이었는데, 다른 분야의 일본산 제품과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이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미덕인가, 또 하나는 정말 충분한 효과가 있는 활동이 맞기는 한 것인가.



먼저 첫번째는, 이번 무역공격이 경제적인 분야를 노린 타격인 것이고, 명분 없는 선제공격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굳이 분야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면에서 경제로 공격이 왔으니 경제적 타격으로 되돌려주면서 일본에 손해를 강요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애당초 이번 무역공격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도 반발과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으로 돈을 버는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부적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아베 정권이 원했던 한국을 이용한 내부 단결이라는 목표 자체가 와해되는 거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아베 정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거나 성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불매 운동이 성과를 보인다면 그게 다 지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야에 대한 불매운동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그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미덕이냐는 건데, 앞서 의외이며 놀랐다고 여겼던 점 중 하나를 여기서 더 말해야할 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근거 중 하나로 봐도 될 정도로 한국인들은 꽤 이성적이게 반일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러한 불매 운동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기 매장이야 사장 마음이니 그렇다쳐도, 불매 운동을 안 한다고 친일파니 매국노니 하는 말은 아직까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강요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하기 싫으면 자유롭게 사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이었으면 되게 천박한 소리들 많이 봤을 거 같은데.. 확실히 10년이란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남에게 강요할만한 미덕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강요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충분한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불매운동은 언제나 성과로 결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정과 의의는 무의미한 건 아니더라도 큰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닙니다. 성공 했을 때나 그 모든 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런 불매운동이 안 통하게 되면 그저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태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말로만 떠들고 실제론 행동하지도 않는 위선자, 이중잣대 쩌는 비겁자들처럼 보이고 그럼 오히려 비웃음만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들처럼 일단 지금까진 나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생각보다 의외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슈가 오래 끌리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어그로를 잘, 그리고 오래 끌 수 있느냐에 따라 불매 운동 또한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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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7.12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처음 두 가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번째, 국내 소비재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내 언론의 자위적인 보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소비재 상품 소비에 있어 국내시장의 비중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국내 반도체 업계가 맞는 타격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하거든요. 물론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7.12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뭐 대단한 수준이라곤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꽤 나오는 수준이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외인 거고,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생각과 다른 의외성이 보인 만큼 그냥 미리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겠다 싶었습니다.






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
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
[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1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쟤넨 진짜 중2병 망상질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꿈이 남들은 모르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흑막.. 정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치죠. 그렇다보니 무언가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능력으로 타국의 정권교체? 저런 거 못하죠. 외교관계만 파탄나고.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나가면서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곧 정신병이라지만, 쟤네는 참.. 중2병적이라는 점이 더 한심하네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안 그러겠는데, 얘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어요. 당장 한국에 경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주제에 수산물 금수완화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이상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공격인 이유는, 보복은 공격을 받고나서 반격을 하는 게 보복인데, 일본은 공격 당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망상증입니다.



먼저, 당장 일본이 하는 활동의 원인을 꼽자면 선거과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출처 : 루리웹 (링크)


이리저리 돌다 발견한 건데, 근근웹에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저번부터 일본이 한국에 어그로 끌 때마다 내부 불만과 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정치공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국내의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일 수록 자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돌리는 방법론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런 수작질에 잘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욕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중세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국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세잽랜드라고 부르는 건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통찰이랄까요..



하여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어그로를 끄는 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 극우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기 보다는 걍 별 생각이 없는 증오론에 불과한 것처럼, 일본 극우가 보는 한국은 그만큼 우습고 ㅈ도 아는 종놈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유독 우습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입니다. 그런게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은 상당히 무시 당하고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여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만큼 자국 내의 불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극우층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혐한 활동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혐한이 조장되고 있고, 아예 서점 같은 곳에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제한을 때렸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만.


저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중략)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번 ‘경제공격’으로 노리는 바는 (1)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한 ‘혐한의식’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도를 높이는 것, (2) 한국 내 ‘대일 굴종의식’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한국 정권을 흔들고 궁극에는 ‘대일 굴종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걸어 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상대가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후략)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831234180282186?s=100001919340593&sfns=mo


1번이야 앞서 이야기 했고, 2번이 중요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며, 그만큼 자기보다 못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고, 그런만큼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으며, 무조건 한심한 종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형태가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앞서 맨 위의 기사에 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지도 못할 겁니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못 됩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삼성은 내년 갤럭시 폴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쪽 수입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실제 반도체로 공격을 했지만, 한국 쪽 주가는 오르고 일본 쪽 주가가 떨어졌죠.





일본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망상증을 앓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고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문제는 별다른 연구나 검토 같이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상상과 감만으로만 일을 진행해버려서 원하는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버렸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웃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 중 일본의 지분이 꽤 높은 편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 쪽에서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명분도, 근거도 부족한 무역공격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무역관계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대일투자는 줄어들 거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무역 전략은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미 이러한 무역보복, 공격은 중국을 통해서 겪어봤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조차 피해는 있었지만 아주 심대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버텼죠. 근데 고작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공격을 하는 일본의 무역조치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 덕분에 높았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변덕에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동남아 쪽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혔는데,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결되어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만 증대되는 결과만 남았죠. 가령 베트남은 삼성이 빠지면 GDP 등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한국의 대일적자가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손익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데 일본 쪽 수입 경쟁력이 더 높다면 여기 수입이 끊기는 게 일본으로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진짜 멍청한 건데, 자국 수익이 줄어드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 무역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야 합법적인 거고 자발적인 거라면 문제도 없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통할 법한 전략을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전체, 일본인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을 인식하고 통할만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조치를 반기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2ch 같은 넷우익 소굴에서조차 반반에 가까운 의견으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어차피 선거 때야 일본 틀딱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라면 저 이상한 전략도 선거전략으로 먹힐 순 있겠죠.


그러니 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고, 일본 관광청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과 부처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의회와 일부 기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드물 뿐이지 모든 나라의 기관, 부처들의 내외적인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일 자체는 흔하죠.


그런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기관이나 집단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거나 중립인 이들, 혹은 둘 다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군에 가까운(우리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명확히 해야죠. 이번 일은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폭거는 힘 좀 가진 찐따의 찌질이 짓거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타국에 할만한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별다른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내부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가 되려 반발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즉, 판을 키우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효가 적다고는 하나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게 한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본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본다거나(지금은 일뽕 오바마가 아니라 친한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대는 몰라도 역풍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주변국에게도 일본의 외교적 신뢰도를 깍아먹을 수 있게 일본과 한국의 싸움 구도가 아닌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별다른 명분도 없이 무역 공격을 시도하는 제국주의 물 못 버린 일본 vs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구도, 혹은 아예 국제사회라는 구도로 전환시켜 싸움판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선 힘이 깡패라지만 외교 개판으로 하면 병신으로 찍히는 거야 드문 일도 아니죠. 일본을 그런 병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자국 내의 지지율과 선거를 위한 수작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일이 크게 돌아가니 오히려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별 생각없이 맨날 하던 개짓거리 했다 상대방이 각잡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오면서 반격 들어오면 오히려 어버버하는 것처럼요. 


그럼 갑을 관계는 정리되는 거죠. 물론 갑질하던 본성 못 버리고 여전히 정신승리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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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소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신념은 강요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로 악덕이죠. 종교를 강요하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독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곤 하죠. 그게 문제인데, 그런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운동가이자, 대의를 위해 투신하는 신념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신념? 있을 수 있죠. 나쁜 게 아니라면 더 좋죠. 하지만 그들은 그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시끄럽게 굴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그런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고기를 먹거나, 그런 채식주의자나 육식 혐오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남들 몰래 고기를 먹고 즐긴다는 거죠. 위선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진짜 그 신념에 따라 도축과 육식을 막고 그들 말에 따라 불쌍한 동물들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선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칭찬 받고 지지 받고, 자신을 공격하는 몽매한 적들과 의연하게 싸우며 이겨내는 멋진 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리스크만 따지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곳은 가지고 않는 거죠. 물론 이거야 사회운동이라면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자신들이 동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활동에 못지 않게 남들이 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가능하다면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편한 곳에서만 놀지만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놀고, 어디서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다는 게 기껏해야 음식장이나 정육점에서 시끄럽게 하고 장사 방해하는 게 다죠. 불매운동이야 해당 매장이나 기업 앞에서 시위하거나 항의하는 게 있으니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찌질하고 조악한 건 사실이다만요.



근데 제가 진짜 꼬집고 싶은 건, 그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굴고 관심을 갈구하는 병자들이며, 자아도취적인 꼬맹이들인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공격하기도 쉽고, 감정적으로도 와닿으며 시원한 쾌감을 느껴주겠지만, 실제 이런 판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 훈련 받은 사이비에게 역으로 털리는 경우도 있듯이, 그 채식주의 흉내자들이 머저리들이라 그럴 뿐이지 실제 정제된 논리로 반격해오면 공격자의 논리가 꼬이거나 되려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거나 겪은 경험이 많아서 앞서 비판한 영역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한 공격은 어떤 면에서 반격 받기도 쉽다는 걸 압니다. 당장 왜 마장동 축산시장에선 시위 안 하냐고 한다면 앞서의 이유처럼 사회운동은 대중에게 더 많은 노출을 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알리거나 관철시키는 거라고 반격한다면 할 말이 없죠.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서 인권운동하며 시위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랑 같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주장의 조악함: 비논리성, 빈약한 팩트체크, 효용이나 현실적 필요성과 무관한 감성에 기대는 주장 그 자체를 공격해야 합니다.



가령 실제 채식주의가 필요하다거나 육식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중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는 게 몇몇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메탄가스가 가축에 의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고, 인구부양력을 따진다면 육류보다 곡류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귀세를 먹인다거나, 대체 가공육류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고기가 아니라 벌레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연구 분야로 건드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소의 트름이나 방귀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량은 상당한 편이고, 비단 반추동물이 아니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에서 가축보다 곡류의 생산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농작지, 목축지와 같은 땅도 면적 대비 효율로는 역시 곡류가 더 뛰어나죠.



하지만 채식주의 코스프레를 즐기는 이들은 그러한 모든 학설과 논리, 근거는 죄다 내다 버리고 감정적 주장만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성과 합리보다 더 우월하게 작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닥 공감할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진지하게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어디서 들은 출처불명의 낭설을 근거로 주장을 해대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대며 최소한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먹힐만한 주장을 펼쳐야 실제로, 아주 조금이라도 먹히기라도 할텐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혹은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 그들이 하는 활동을 지적허영과 위선, 자아도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양새가 어린 애들, 진보 특유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입니다. 그들이 지성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기에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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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9.06.27 17: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채식운동이야말로 나르시시즘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게 무슨 집회를 하고 운동을 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상적인 논리일 뿐이죠. 그냥 보여주기식에 가깝습니다. 속물인 거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6.27 1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르시시즘. 적절한 표현이네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관심병까지 있는데다, 그 표현 방법이 부적절하기까지 하죠.






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는다(종합)


예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사업을 접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면서 경쟁매장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근거도 있고 법적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가 크고,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이유랄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도 있지만, 니 책임도 있다. 근데 미성년자를 잡거나 찾기는 힘들고(귀찮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일이고, 심지어 미성년자조차 이를 악용하고, 아예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 매장을 문 닫게 하려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 악법으로 활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듣거나 기사로 본 사람들에게 법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개선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국회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선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만, 악용되고 피해를 야기하는 악법은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문제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분명 제한해야 되는 일이나, 이를 온전히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요소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 중에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실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법 적용의 변화는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한 것이고, 개인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더욱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피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변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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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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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들이 공격한다” 대구 집회서 ‘비속어’ 연설

나경원 비하발언 ‘의미 몰랐다...달창 뜻도 모르고 쓰다니...그걸 핑계라고 댑니까, 한심하다’






나경원과 그 무리들은 국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달빛 '창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나 쓰이는 단어고, 그 일베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일베충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자한당은 일베정당이죠. 당직자, 의원들이 일베하는 정당. 참으로 천박하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대놓고 창녀라고 지칭한다는 건 애당초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특정 국민집단을 아예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죠.


참으로 역겨운 것은, 그런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의원이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언론과 지지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여기거나, 왜곡하며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나씨 본인이 달창의 뜻을 모른다? 그럴리가 있나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듣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예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에 달창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쓴 거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짓껄인 겁니다.


당장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저딴 소리가 용납이 될까요? 최소한, 극우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쉴드들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없는 일방적 편파죠. 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여겨주는 것도 그렇고, 뭇매, 이때다 싶어 우르르 같은 되려 마땅하고 온당한 비판을 부당하고 저열한 마녀사냥인 것처럼 문제삼죠. 


심지어 용어 자체를 숨기면서 달창이 아니라 문빠라는 표현으로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국가적 국민인식을 가진 게 나씨 하나일 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한당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베충과 극우보수 국민 다수가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원수 였던 범죄자, 각종 반국가 사보타주 요인을 꾸준히 지지하는 극우좀비가 존재하는 거겠죠. 


정말이지, 한국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이념집단에서 중세적 백성, 세뇌된 좀비들이 많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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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수단체가 무슨 집회 열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몇백~몇천 모인 걸로 수만명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 실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숫자로 150만명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150만명이 자발적으로,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이게 정당이냐, 뭐하는 양아치들이냐, 이건 도대체 무슨 폭거냐. 하고 더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올라온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한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 언론과 자한당은 당연히 초치기, 물타기, 의혹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수십만, 백만명이 모여서 동조하고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고래로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의 결집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결집만을 원했기 때문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거죠.



지금 언론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대로 실제 민심이 보여지고, 그에 따라 결집화되어 실제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저거 뭐 별 거 아니다. 저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없다.

2.매크로, 해외 접속 등 조작이 난무하는 선동판이다.

3.북한의 소행이다.

ㅋㅋㅋ


언제나 볼 수 있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놈들의 레퍼토리죠. 분위기 흐리고 기 꺽고, 꼽주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 만드는 그런 말들. 이준석의 반응이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말이죠. 드루킹 생각하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모여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 해산 청원이었고, 그 청원이 65만이었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불리할 때만 이성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는 게 한국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죠. 마치 이념에 빠지지 않은 척.


그러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공격일 뿐인 거죠. 심지어 북한 개입설까지 나오니 어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자한당이 너무 양아치 같은(비유가 아니라.) 폭거를 저질렀고, 그걸 가만히 두고보기에 눈꼴 사나운 거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해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 민주당 해체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웃깁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은 실제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당장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청원을 올렸다면, 민주당 쪽은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그 이념집단의 망상) 기반으로 걍 나쁜 말만 써서 해체하자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걍 나쁜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생각인 거죠. 현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환각와 망상, 환청이 심하면 그렇게 되죠. 실제론 정신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자기는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 드래곤도 잡은 용사라고 믿었던 환자와 종류상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 꼬집는 내용 하나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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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젤라 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61474

한국당의 '국회 투쟁'… 떠난 자리엔 쓰레기만 남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58293


어떤 공간이든,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공사 등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음은 공해해 속합니다. 층간소음과 같은 것만 해도 사람 신경 건드리고, 심지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죠. 이런 공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당연히 그곳은 흔히 말하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한당 의원의 행위는 놀랍게도 이 공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일 뿐이죠. 패스트트랙마저도 기를 쓰고 막으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야할 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적성 사보타주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한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이며,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져다주는 '공해 행위'라고 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그게 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부젤라죠. 단지 어떤 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형일 뿐입니다.


저런 안하무인하고 천박한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나라의 정치지형 현실이겠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라도 회의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국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는 몇 개월 씩이나 이어가며 즐기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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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안씨는 조현병이 의심됩니다. 사실 조현병인 게 맞다고 봐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커버 쳐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일에 항상 말하듯이 그들에겐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신병이나 장애가 범죄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는 건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미친짓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을 막고자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더불어 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면 더더욱 시도해야할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입니다. 아시아 쪽이 서구보다는 이런 면에서 밀리는 건 있죠.


미국 등 서구에선 테라피스트 등 정신건강과 그에 대한 케어에 대해 꽤 바람직한 문화가 잡혀 있죠. 힘들거나 어려우면 찾아가서 상담, 치료 받고 하는 그런 거요. 한국에선 기피되고 숨기려고 하는 일이죠.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일도 그 궤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현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케어가 실패한 거죠. 이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역경과 불편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복지의 일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보편적으로 발생해줬으면 하더군요.



뭐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유족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미 그 안씨는 가족들에게도 꼬장부리고 사고치는 환자라, 강제입원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국 2016년 당시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가족으로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웠다보니 그런 인간이 사회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진주 살인범, 한달전 `망치`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 폭행…"친형이 입원시키려 했는데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151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살인 피해자 "위협" 신고 5회..경찰, 증거 없다며 묵살

https://news.v.daum.net/v/20190417153034726


그런 면에서 안씨의 가족들도 피해자고, 유족들 못지 않게 죄책감이 클 겁니다. 더불어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의 사과는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경찰의 매너리즘과 무책임이죠. 요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장 위에서 보세요. 살인 피해자의 위협 신고가 5번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묵살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도 FM이 있고,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 두번도 아니고 다 차례 반복된다면 주민들이 억울한 한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 일일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런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증거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0/27 - [취미/이야기] -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그러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할 일이고, 현재까지의 사실은 다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그저 돌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경찰서 등에 찾아가면서 안씨를 제어,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고요.


경찰들도 이런 시비나 싸움에 의해 신고 받는 일은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큰 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일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번거롭고 귀찮을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경찰의 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런 다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터질 지 알 수 없는 위험요소로 봐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마 이번 일에서도 경찰은 흔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그냥 발 빼기 좋은 변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일을 무책임하게 다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일이 터졌다면 결국 생기는 게 책임이고, 경찰의 장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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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와 별개로, 저런 변명은 어차피 다 알고 다 알면서 했던 걸 애들이 뻔하게 변명할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저런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느니 어쩐다느니는 고려할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라면 본인이 모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건과 결과에 따라 더더욱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보라는 아젠다를 독점하며 보수=안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협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이 한국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한 경우가 한 두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적성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무척 적절했고, 그에 따른 칭찬도 이어지고 있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기 보단 정부를 욕하고 한 쪽은 쉴드치거나 반대 세력을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컨트롤 타워의 머리 중 하나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했다는 것도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 Plan B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도, 대응도 잘 한 편입니다.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미루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비도, 대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더불어 정치성의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잘한 것을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결단하며 일을 처리해갔죠. 


하지만 반대로 자한당에서는 이번 사건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느니 먼저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같은 발목 잡기와 시치미 때기로 책임에 대한 변명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황교안이 국회의원도 아닌 이가 내려가서 의전 받고 보고를 받았죠. 참고로 과거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자신이 내려가서 의전과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런 황교안의 행동을 보고 김형남 의원은 트위터에서 황교안 '차기 대통령'이 산불을 해결했다고 신격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산불 상황 때 속초가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은 내려갔고, 나머지는 청와대 발목 잡으면서, 자한당은 신경쓰고 내려갔는데, 청와대는 아무 것도 못 했다. 없었다. 프레임 잡으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다음 대권 주자로 나가서 나라를 '바로잡아야할' 황교안이 그 수혜를 받아야할 얼굴마담이고.


선동 자체도 북한이나 과거 전두환 시절에서 볼법한 수준이었다는 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어떤 국가와 유사한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산불 재난 추경에 자기들이 불리할 때 써먹는, 혹은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의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어도 이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씌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인 셈이죠.



이런 자한당의 모든 행동이 다 내부적인 적성 사보타주 활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채, 권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을 더 수월히하고자 하는 적성집단. 세월호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마저도.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하지만,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끝으로, 이번 산불 사건에서 건강과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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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565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하는,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공장 관리직이나 생산직 쪽에 많습니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여는 적은데, 필요한 만큼 벌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필요하고 그만큼의 효율이나 효용조차 없는 책상머리 사무직들은 업무가 다 끝나거나 더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없이 더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 요구하는 문화나 상사들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노동시간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심지어 강제로 더 많은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진짜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만큼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어지고 문화생활에 돈 쓸 시간도 적어지게 되죠.

 

 

각 산업과 계층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회는 다각적인 시각과 연구,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의 의도야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공감되는 바도 있죠. 하지만 정부는 공공선을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악질적인 기업에게 학대 받는 약자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한 일이 되려 일부 노동자 집단에게 피해를 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약자를 위해 한 일인데, 정작 일부 약자에겐 더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된 셈이죠.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위선이라고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선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다각적이지 못하고, 그만큼 허술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이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 적고, 최고 책임자나 여당으로써 국가통치와 경영을 실제로 손에 권력을 쥐고 행해본 경험 또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약점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고 필요하지만, 실책에 대해선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주 52시간 정책은 기존의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시급제라 노동시간이 줄면 그만큼 소득 또한 줄어드는 이들에겐 노동시간을 줄여도 평균 시급을 높혀서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물가 또한 잡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죠.

 

 

하여간, 그래도 이건 차라리 더 발전한게 사실이고,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전 극우보수 정권 하에선 개똥 같은 정책으로 아예 국민들 갈라쳐버렸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노골적으로요. 바로 재벌대기업 등 가진 자. 있는 자들과 중산층, 서민 등 가지지 못한 자들로요. 그렇다보니 강자와 약자가 쉽게 나뉘어졌고, 욕을 할 대상을 찾기도 쉬웠습니다. 뭐, 개돼지들이야 그들의 선동과 정치공작에 의해 분열되어가며 같은 약자끼리 싸워댔습니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사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은 실패--정책적인 완성도의 문제로서 말입니다.--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이 더 많은 정권 경험을 가지고 인재풀들이 성장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는 현 정권의 허술한 정책 완성도를 보여주는 일면이죠. 의도와 구상을 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존중 받거나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뒤통수 친다, 나라 망친다. 더 좋아질 거라면서 거짓말이었다. 라는 식의 반응은 외려 특정 진영이 원하는 반응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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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래는 태상호 군사전문가의 페북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타국의 국가원수 경호 사진들을 찾아보면 미국이든 어디든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시민들 앞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노출한 채 경호에 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조차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총기를 지니고 경호에 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대놓고 노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러 노출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봐야하고, 파지를 하다보니 노출이 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설령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죠.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 모습 공개한 청와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0255&code=61111211&sid1=i

대통령 취임식장에 경찰 장갑차가 왜?

https://news.v.daum.net/v/20130225153908291


대통령을 경호한 거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 경호도 없이 국가원수가 암살 당하는 테러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행위일 거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게 반역자거나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경호원이 총기를 휴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쩌다 노출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하면 당장 눈깔 뒤집어져서 빨갱이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공정해야죠.


朴 경호원, 건물 화장실서 총기 분실…삼성동 주민이 찾아줘

https://mnews.joins.com/article/21392253#home


오히려 경호원이 총기를 분실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이때는 아무 말도, 별다른 비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묻혔죠. 아는 사람만 욕하고 말았고요.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장에 장갑차가 동원될 정도로 테러와 공격에 대해 과잉공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대해 이다지도 편파적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미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과 비난이 어째서 벌어지는가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깍아내리며, 음해하고 방해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진영 때문이죠. 그들은 자한당, 언론 대다수를 위시한 극우보수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있을 필요도 없는 논란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없는 문제 만들어서 욕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랑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文대통령 ‘외교결례’ 논란에 답했다

http://naver.me/GuiLuMrI


현충원 대통령 명패를 지멋대로 훼손하는 저열한 의식과 행동력을 지닌 이들과, 그들을 대표로 뽑은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논란이지, 애초에 있을 필요조차 없는 그런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뽑아주어 국민의 대표로 만든 게 바로 극우보수 국민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집단이죠. 자한당이 천박한 행동을 하고, 저열한 정치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지자인 그들의 집단의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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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정치싸움과 여론전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가 정준영의 성범죄로 프레임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새끼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개병신 같아 보여요.


자한당 쪽이야 뭔 짓을 해도 극우좀비라 해도 좋을 골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망언을 하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는 반면, 민주당은 선동정치, 언론플레이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인정해야죠.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 각계각층에 뿌리 깊고 끈끈한 연대를 공유하는 극우세력이기에 똑같은 짓을 해도 받아주고 감춰주고 대응해주는 규모와 방식이 다르죠. 편이 더 적은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최소한 까일 거리를 주질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과 극우보수의 선동질 수준 자체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만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우와 연결된 언론사가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물론 진짜 큰 스캔들, 범죄들이 밝혀지거나 할 때는 이번 정준영 사건처럼 더 높은 곳에서 판을 설계하고 진행시키는 게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에서 정준영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죠. 증거가 너무 빨리, 많이, 쉽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미 증거는 모아놓고 터뜨린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전에도 말했듯이, 국민들의 스펙트럼이, 정치의식에 있어서 중세~현대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극우보수 쪽으로 갈수록 개돼지 중세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돼지 취급 해주면 알아서 노비짓을 하는데, 진보 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현대에 가까운 의식 수준이라 그런 이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선 더 다각적인 고려와 정치공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당원들의 스펙트럼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좋든 싫든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만족할만한 걸 내놓기가 더 어렵죠. 극우보수 쪽이야 거의 통합되어 있는 공통된 사상이 있고, 그 내부에서 지런저런 파벌이 존재할 뿐이고, 공통된 적이나 위험 앞에서는 그래도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분열이 쉽게 발생하지도 않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보 쪽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같은 진보의 틀 내에 있어도 굉장히 쉽고 많은 분열이 발생하기 쉽죠.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나마 반문이라던 이들이 문재인 정권 이전에 갈라져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보다는 기존 진보 내에서 민주당과 비민주당(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이후 일부 바미당 등), 진보 언론

간의 분열이 있었죠.


뭐 하여간, 이런 분열 양상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만족할만한 걸 찾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고 실현하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인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설훈의 발언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20대 세대가 보수정권 때 교육을 받아서라는 망언을 한 적 있죠. 뭐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을 차근차근 들어봤을 때 맞는 말일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내의 보편적인 이해 수준이고 분위기라면, 민주당 놈들은 위기의식 좀 강하게 가져야 할 겁니다. 현실인식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통치로서의 정치는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 선동정치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불리한 건 인정해도 말이죠.



민주당도 당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 이미지 버려야 되요. 민주당은 고고한 척 하지 말고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이념이나 사상보다 정치적 이익을 세련되게 잡아챌 줄 아는 전문가 코스프레라도 해야 합니다. 


정치에 선악은 없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권력과 (주체가 누군지는 달라질 수 있어도)이익을 위한 정치의 결과로 더 정의롭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신념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더 정의롭고 선한 정치인의 존재는 좋은 일일진 몰라도, 싸구려 도덕관념이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때로는 경쟁자를 씹고 공격하면서 권력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더 좋은 곳에 쓰면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선동과 악질적 왜곡이 아니라 존재하는 진실을 이용해서 비판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자한당이 상대라면 이미 깔 거리가 너무도 많고요.


민주당은 정의로운 이미지를 만든 게 아주 독입니다, 독. 자기들이 착한 줄 알고, 착한 척을 하니 정치질 하는데 불리한 거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정당한 척을 해도 뒤로는 뱀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부정해보인다고 해도 언론사 사장도 갈아치우고, 검찰에도 연을 만들고 밀어줘서 자기 진영 사람을 중추에 넣고, 재벌 대기업과 편을 먹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니 차라리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진 몰라도 이런 걸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진보새끼들이 고고한 척은 겁나 합니다. 자기 쫀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비판한 거 있으면 그게 자기 족쇄가 되서 그 짓거리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라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악의 방법론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 악의 효율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근데 지금 그 방법론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뭐 자한당처럼 노골적이고 부정부패한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언론사 사장의 부정부패를 파서 공격하고, 그렇게 물러나게 만들면 자기 사람 넣으라는 거죠. 이게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검찰에 연을 만들어서 친민주당 파벌을 만드는 것도 더러운 정치검사를 모으거나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검찰 내에 다른 진영의 부정부패를 캐는데 있어서 뒷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검찰이 다른 진영의 개가 되는 걸 억지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그들을 칼로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자기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정치집단으로서 해야 하는 관계로서의 정치입니다.


근데 민주당 새끼들은 시발 능력이 없는건지 대가리가 없는건지. 고고한 척은 존나게 하면서 문재인처럼 고고하면서도 능력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안 하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그나마 통치, 외교적 안목과 능력이 자한당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평균이거나 좀 더 잘하는 편인데, 자한당이 워낙 못해서 압도적인 것 뿐이지만요. 



그러니 더 뛰어난 정치력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처럼 고고한 척 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노련한 정치력이 민주당의 더러운 부정으로 덧칠해질 겁니다. 그러니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민주당은 운신의 폭과 정치적 가능성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자한당이 수 십년 동안 안보는 보수정당. 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실제 안보를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위험 상황에서 지지율에서 이익을 가져간 것만 봐도 실제 능력과 현실보다는 대중이 인식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만연하고 반복된 부정부패가 대중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다보니 이제는 욕 한번 하고 마는 수준이 되어 지지에 큰 변동이나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했죠. 물론 이건 지지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한다는 지형을 고려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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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 십%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중 그걸 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가치관이 중세~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박정희를 반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태와 적폐에서 벗어나고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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