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영남 정치. 영남 시민이 마주해야할 선택의 결과.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건 국힘당에 영남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거고,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이 선거 끝나자마자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에 민주당이 예 나리 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주민들의 요구에 당장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대선 전 쯤이면 모를까. 영남 주민들이 찍어준 국힘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주당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발목잡으며 방해해도 됩니다. 대선에 영향 안 가는 선에서는요.

실리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는 곳들이고 다음 선거 때 투자 대비 기대 해볼만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걸 국힘 의원의 공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으로 인식 시켜야 합니다. 국힘 의원 패싱 후 민주당 지역당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고려 해볼만 합니다. 국힘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즉, 자기들이 국힘당 찍어줘서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밀더니 민주당이 해줬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과의 마찰을 연출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부각시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몇달은 더 빨리 추진되었다는 걸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민주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영남 시민들이 찍어준 국힘 지역구 의원들이 힘써야할 일이지 민주당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길 찍어주지도 않았고 지지도 돌아섰는데 민주당이 이쁘다 소중하다 하면서 챙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총선 막 끝난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그거야말로 호구 중의 상호구고, 배신 투표 해도 민주당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투표는 국힘에 하고 이익을 민주당에게 얻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게 반드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다면 틱택토 전략을 써야죠. 당장 민주당은 정치적 필요로 인해 영남을 홀대 해야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너무 차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중요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낮춰야 해요. 자기 지역구 챙겨야할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힘 의원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지역구 예산에 알게 모르게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약한 지역에는 예산을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큰 지역, 힘 센 지역구엔 예산을 짜게 주거나 줄여버리는 쪽으로 힘을 쓰며 갑의 위치를 차지한 민주당의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물론 영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했다느니, 실수 했다느니,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정치일 뿐이고,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는 대가, 혹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이해관계에서 영남 시민들이 국힘당을 찍었으니,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구 대표인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선거의 결과(민의)에 따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결국 감내해야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죠.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역에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일을 잘 하든 해달라는 거 해주든 지역구 예산을 잘 뜯어오든 해야죠. 다르게 말하자면 찍어준 지지자에 보답을 우선시해야지 자신들을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양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노력할 일이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영남권에 양보하고 투자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진보 지지 지역들이 호구라서 찍어주는 자기들은 안 챙겨주고 영남 지역은 안 찍어도 챙겨주는 건 불공정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싸워서든, "협치"해서든 합의를 보고 조율을 할 일이지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 지역구도 아니니 상을 줄 것도, 뭔가 챙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국힘당은 단독으로 산은 이전은 힘들 것인데, 그건 찍어준 지역 시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고려해야할 문제고, 갑과 을이라는 간단한 관계가 형성된만큼 아쉬운 쪽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꼬왔다면 민주다이 참패하고 국힘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갑인 민주당이 공짜로 퍼주는 건 호구나 할 짓이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자산을 꺼내 줘버리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국힘 의원들은 그 갑인 민주당과 거래,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원래 을이 더 아쉬운 입장이니만큼 뭘 얼마나 제시해야 산은 이전에 협조를 받을 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남 시민 무시하냐? 산업은행 이전은 당연히 해줘야지 뭘 요구하고 있냐? 다수당 차지했다고 이기적으로 정치하는거 아니다 라든가,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당도 밀고 있는 건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같은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의는 대의고 정치는 정치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둘 것이냐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테지만 중요한 건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되어도 그럴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걸 고려할 필요와 가치조차 없어야 합니다. 잃어도 별 타격이 없으면 한두번은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의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산은 이전에 협조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더 잃는 건 병신이죠.

 

결국 정치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선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ㅈ까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부터가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도 48년 제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을 고려했지만 결국 행사조차 못하고 잘 쓰지도 못했던 게 거부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힘당 의원끼리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벌써 생겼죠.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내에서의 한 표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싫고 못하겠다면 여전히 20년전, 40년전 후진국 정치하겠다는 거고 조국신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의에 어떻게든 부응하는 수밖에요. 가령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한 제 발언들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정치가 이런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이해관계 내에서 각 집단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야 협상이고 협치고 다 ㅈ까고 민주당에 5년 내내 양보해라 추진시켜야 하면서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다음 총선 때 자리를 말아먹든, 민주당이 대가를 치루며 영남에 또 한번 지리멸렬하든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가가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유부단하거나 싸울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됩니다. 고고하고 선비적인 건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쓸데 없는 모습 내다 버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단기간 욕을 먹어도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으니 자기당 이익을 찾고 지지자를 잘 챙겨주며, 정치적 실리을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힘당 역시 애새끼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징징대지 말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국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전에야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에만 혓바닥을 담그며 땡깡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탄핵 이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 정치 지형과 문화, 관습, 불문율들은 크게 변했습니다.

 

정치에 민감한 생물이라면 이러한 변화한 환경을 감지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당과 진영과 관계 없이(혹은 중요성의 비중을 조절하여) "협치"를 해야 한다면 할 줄 아는 쪽이 생존하고 이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