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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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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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52건

  1. 2019.02.28
    북미회담 결렬, 별 일 아니다.
  2. 2019.02.13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3.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4.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5. 2019.01.15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4)
  6. 2019.01.14
    고위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이유.
  7. 2018.12.29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3)
  8. 2018.11.25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 대한 기초 이해. (2)
  9. 2018.11.04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10. 2018.10.27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11. 2018.10.05
    자한당원 심재철의 안보파괴적 국가반역 행위. (1)
  12. 2018.09.25
    감정과 판단 능력에 대해서.
  13. 2018.08.27
    논리의 객관성에 대한 판단.
  14.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15. 2018.06.21
    라스트 제다이, LOL, 배틀필드5와 PC의 문제에 대해서.
  16. 2018.06.20
    예멘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오해. (13)
  17. 2018.06.02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18. 2018.05.27
    북미회담에 대한 외교적 맥락의 이해.
  19. 2018.05.11
    왕이 방북과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단상.
  20. 2018.04.30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오늘은 한국 보수세력과 일본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날일 겁니다. 북미회담이 결렬되어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 날이니까요. 재밌는 건 미국 좌파들에게도 기쁜 날이라는 거죠. 트럼프를 공격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한국 보수와 같은 이유로.



하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변하는 건 크게 없을 거라는 거고, 결국 더 나은 미래로 향하게 되긴 할 거라는 겁니다. 서로 여기까지 왔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구적인 후퇴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김정은 합의문 서명식 무산된 듯···오찬도 취소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925355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https://news.v.daum.net/v/20190228164757035

[전문]트럼프 "北제재 확대? 옳지 않다…북한 국민도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181764
트럼프 "김정은 중재해달라", 문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8001045


애초에 상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자체가 회담 몇번으로 성사된다는 거 자체가 망상급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단지 회담 몇번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도, 전략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 노력을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가 영변 핵시설 폐쇄였다고 봐야합니다. 사실 이것도 역대급으로 놀라운 일인 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주지해야할 것은,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 하나뿐이 아니고, 숨겨진 시설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안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망을 가진 국가 고위직(대통령, 국정원장, 군 고위 등)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북한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딜은 영변 폐쇄였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리한 요구였던 거죠. 트럼프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리고 김정은도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알기는 정보와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순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물밑에서 실무적인 조율을 다 끝내고 대통령 등 고위급이 나와서 더 조율할 거 있으면 하고 적당히 이야기 나누다가 서명해야 되는 일인데, 어째 얘네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의 요구를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렬되었음에도 제재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 아직 대화의 여지가 분명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대화는 하겠지만, 그 조건은 북한이 많이 양보하게 될 것이다.(=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작정이다.) 라는 거라고 봅니다. 


아예 트럼프 스스로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거 보면 확실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북미회담에 있어서 한국이 빠지는 모양새에서 한국을 끼워넣으려는 외교적 정치공학의 일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친한적인 태도를 생각해보면, 더불어 근래에 한미간의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국내 언론 및 보수 세력에 대해 미군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함을 밝히는 걸 생각해보면 또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아예 현재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반트럼프 활동 중 하나인 러시아 대선개입 청문회에 대한 이슈를 묻어버리려는 정치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외신들 찾아보면 청문회 이야기 쏙 들어가고 회담에 대한 기사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좀 오바다 싶긴 하지만 트럼프라서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국익에 집중했다는 명분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그런 국제적으로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일을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결렬내버릴까 싶긴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라서...;;


사실 한국을 끼워넣는다는 딱히 얻을 거 없는 행위를 위해 했다기 보단 청문회 이슈를 묻기 위해 했고 결렬된 회담을 다시 무마하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더 개연성 높은 일이긴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는 북한에게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에 대한 폐쇄를 --갑작스레-- 요구했고 이는 북한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너무 무거운 요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렬된 것 뿐이지, 이거 하나만으로 무슨 전쟁 위험이 생겼거나 북미관계의 파탄이 발생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가짓수와 메뉴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설레발 칠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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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차단 사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단, 검열 자체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걍 그 이전부터 쭉.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 때부터 검열이 좀 더 빡세진 건 사실입니다. 칼과 흡연 장면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 이번엔 HTTPS와 같은 방법을 통한 차단 무력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고, 다시 말해서 원래 막아왔던 걸 뚫는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번엔 그것도 막았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패킷 검열 등등은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딱히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 보류하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검열과 차단 자체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단지 그 기술이 좀 더 발달했을 뿐이고,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에 따라 여러가지 논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하필 그 정권에서 그 일을 실행하거나 완료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어떤 정부든 그랬을테니, 혹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하필 그 정권이었으니 그 정권에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우에 따라 그 책임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없어질 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권기에 벌어진 이번 차단, 검열 논란은 정부에 비판이 돌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문재인의 잘못이다?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문재인 개인이나 대통령의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몇가지 논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패킷 검열 문제.

2.성인의 성인물 소비 문제.

3.리벤지 포르노 문제.



1번의 패킷 검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문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입니다. 유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국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확실히 엇나가는 거고, 무식하게 일을 진행시킨 것이며, 음란물에 대한 한국 기득권과 정부 단체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짓거리이긴 합니다.


사실 한국은 유교보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유교 탈레반이라기 보단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나 기독 탈레반(?)이라는 표현이 더 사리에 맞을 겁니다. 음란물이나 성적 컨텐츠에 대한 기독교계(더 엄밀히 좁히자면 개신교계)의 위선적인 혐오증은 유명하죠.


어찌됐든, 성인이 성인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성인 컨텐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사치고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각도, 연기 등을 통해 성기가 보여지지 않는 성인 영화 같은 것들은 적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입되는 성인 작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외의 성인 컨텐츠들에 비해 분명하게 경쟁력이 없거나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거나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가 있어도 그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이용했고, 어떤 이들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쓸모없는 엄숙주의 쩔어주는 위선적 꼰대식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 중 하나인 거고요.



물론 동시에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정부-의회-법원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영역이 바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성인물에 대한 접근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으려는 개짓거리가 바로 이러한 사태로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원인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다시피 성인인증은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쉽게 우회가 되고, 다른 방법들도 어렵지 않게 우회가 가능하죠. 그렇기에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해버리자는 발상으로 성인이든 아니든 걍 싹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지도, 그럴 생각도 없으니 일괄 도매금으로 묶어서 싹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해야할만한 문제가 맞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진짜 불법 맞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면 해선 안 될 심각한 폭력 중 하나이자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건 아동포르노를 전세계적으로 때려잡아서 없애버리고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려 잡고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잊혀질 권리 등 그걸 해결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죠.


그리고 이번 차단 사태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그 리벤지 포르노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리벤지 포르노가 해외 성인사이트에 떡하니 올려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상 그쪽 루트로 공개, 보급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루트가 있기는 하겠지만(ex.트위터 등의 SNS, 카톡 등..)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니 대충 그렇게 돌아가겠지 할 뿐이네요.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은 이미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성인이 불법이 아닌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남는데, 사실 이것도 애초에 해외 포르노를 보는 것도 불법인 걸로 압니다.. 애초에 수입할 수도 없고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는 컨텐츠들이라, 사실 한국에서 진짜 허용된 극소수의 성인물 컨텐츠를 제외하면 걍 다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욕을 존나게 먹어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법을 만들고 유지해온 국회를 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과 같은 불법 사이트 차단은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망가쇼미, 해외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 클로저스 티나 사건에서 연장되어온 레진 등의 메갈 관련 작가, 사이트에 대해 예스컷 운동을 했었던 것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규제를 찬성한다(이후 규제를 해도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네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예스컷 하겠다는 사람들을 봤던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나 개돼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차단 사태는 아직도 구시대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통제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독재시절부터 체화 당해온 통제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패티시를 부여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에 대한 패티시, 혹은 강박이 발생하게 된 현행 권력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통제하지 못한, 혹은 못했던 자유로운(=위험하고 방종한) 세상이라고 봤을 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방식과 이해보다는, 여러가지 껀수와 명분을 가지고 걍 차단해버리는 방법론을 써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상물 등의 경우 방통위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팔 수도 없다는 등의 문제와, 검열과 차단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선진국 기준의 성 관련 인식과 규제 수준을 갖추지 못한 꼰대정신의 국회에 문제가 있죠.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성인물 컨텐츠를 즐기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라넷이 규제를 받으며 점점 음지화되고 변태성이 극화되는 범죄적 변태소굴로 변화했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우회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동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규제(대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와 합리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양지화시키고 성인들이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음란물,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게 한국이죠. 거의 중동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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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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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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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ㅈㅂㄷ 2019.02.19 0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길게늘어놨는데 헛소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19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이런 애들은 왜 헛소리인지 증명을 못함. 머리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대로 말하는듯.






보수 언론의 핵심은 조중동이고, 진보 언론의 핵심은 한경오라고 하죠.


가장 덩치가 크고, 큰 만큼 영향력도 크니까요. 그런 만큼 각각 진보적 의제와 보수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간접적인 경쟁과 대립을 하곤 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각각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서로의 미디어라는 상품을 파는 대상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라는 고객에게 자기들의, 혹은 자기들의 파트너가 원하는 이념과 메시지를 팔았을 뿐이고, 한경오는 그 반대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와 부패의 핵심과 오랫동안 붙어 먹은 조중동과 다르게 그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실제로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했던 이들도 있는 만큼 한경오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동질화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동질화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수준과 냄새로 타락했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진보 언론이라던 한경오가 그토록 더 도덕적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잔혹한 이빨질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 비윤리적으로 물어 뜯는 개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대통령직에 올랐고, 그것을 실현시키리라 공언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불가능한 일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선 야당과 언론, 일부 국민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발목잡기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어떠한 면에선 분명 비판의 요인이 되고,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론과 별개로 한경오가 그러한 부정부패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정부를 그토록 잔혹하게 물어뜯는 이유는, 그들 또한 조중동과 다를 바 없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 또한 그러한 부정부패와 함께 재미 좀 봤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부정청탁 금지법. 흔히 김영란 법이라 알려진 그 법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보 언론이라는 이들은 보수 언론이라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여러 정부의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정책과 개혁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부정, 혹은 특혜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거나 노예근성 쩌는 개돼지인 경우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언론 권력을 쥐고 있고 직접 휘두르는 기자, 언론인, 언론사의 행동이 어떠한 기저에서 나왔는 지는 명약관화한 셈이죠.


'그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닮았어요. 언론 또한 기업이고, 한국에서 기업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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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02.05 14:05 address edit/delete reply

    거두절미하고 진보언론이 페미편을 드는 이유는 뭐라고 딱 짚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ㅇㅇ 2019.02.05 14:06 address edit/delete

      손석희의 경우를 보면 이미 그들의 추악한 위선은 다 드러난것 같습니다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05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생각해봤던건 진보 특유의, 인권과 평등, 자유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하는 경향성과 관계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진보 쪽에서는 극우나 보수 쪽에서 때때로 하찮게 여기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들과 맞서 싸우고 논쟁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되려 그러한 개념들에 있어서 교조화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거의 평등, 자유와 같은 개념을 절대선으로 정의해둔달까요? 그렇다보니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진리로 각인시킨 뒤 이것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과 사유가 사상, 이념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과 현실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통찰과 그에 따른 중요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며 느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집단이나 세력과- 공유되는 절대선에 어긋난 상황에 대한 생리적 혐오를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혐오를 먼저 느껴버리니까 무조건 그것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는 거고, 기계적인 반발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이성적인 다각적 현상파악과 통찰보다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그러한 감각을 이성적인 언어로 둔갑시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거나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날카롭게 세웠으나 반격 당하기에도 그만큼 연약한 비판인 셈이고요.

      페미나 PC 관련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닌가 싶더군요.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되고 그 이념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래야 한다.'라고 설정되어 버리는..

      진보 영역에서 인권과 평등에 너무 경도되어 버린 나머지 공정성을 잃어버린 게 페미와 PC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더군요.. 뭔가 더 있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2. ㅇㅇ 2019.02.05 21:11 address edit/delete reply

    교조화...
    확실히 그말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게
    안떠오르네요 자신들의 그 실현불가능해보이는 순수한 정의를 자신들한테도 적용하면 참 좋을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걸 자중하거나 비판하는 인간들은 없고...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짤라야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저 뛰어난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을 내치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귀한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음에도 쓸 수밖에 없을 때나 쓰는 것 뿐이죠. 실제로 말은 안 할 뿐이지 부정부패한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높은 자리에 보내거나, 다시 쓰는 경우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욕 한번 하고 마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무감각한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배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인재가 썩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는 말은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어서 입맛에 안 맞고, 내 진영이 아니라 입맛에 안 맞고, 내 이해관계와 달라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대학진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고스펙에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이들 중에도 많고,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능력은 있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집단과 사상,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부정부패한 집단엔 청렴한 인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도 못 버티곤 하고요.



그런 집단 내에서 부정부패나 범죄, 다른 도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짤릴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쉴드를 치곤 하는데, 그 변명과 명분 중에서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같은 편, 같은 진영의 소속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고, 우리는 그런 집단을 카르텔이라 부릅니다. 


인재는 많아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 당하는 것이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지켜주기 위해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 뿐이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적 논리와 의도하에 굳이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 선이 매우 높겠죠. 아무나 지켜주지 않을.



고위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직위가 높고, 그 권한이 클수록 그 병폐는 더 크고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로 그런 고장난 부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고장난 부품을 그대로 굴리는 일이고, 고쳐지지 못한 장치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니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더 큰 고장이 나게 되죠.


부패의 카르텔을 없애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부패란 정의롭지 않은(不正) 도덕적, 정신적 타락(腐敗)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전체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이익을 착취하여 소수의 이익으로 걸러내죠. 이익은 내꺼, 손해는 니꺼.



인재가 없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부품을 빠르게 교체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 처벌의 선상은 공정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선상을 넘은 고장이라면, 그 부품은 교체되어야 맞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더 크다면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재가 없다느니 정치공세라느니 큰 문제가 아니라느니 하는 둥 하는 이들은 딱 두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자, 혹은 선동을 하는 자. 


후자의 경우 자기 진영의 인물, 자기가 소속된 카르텔을 지켜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냥 자기 의견과 판단력 없이 그 부패한 진영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동 당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 공직자, 고위 재계 인사 중에서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거대한 규모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옵니다. 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파장과 여파,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겠지만,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별개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할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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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실으라는 與…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89842&date=2018122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오보 사건, 혹은 무고 사건에 대해 열심히 욕하고 까대던 언론이, 정작 상황이 뒤바뀌자 입 싹 다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거나, 어디 구석탱이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정정보도를 자그맣게 실어서 우린 정정보도 했다는 식의 면피를 하는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비슷한 경우는 많습니다. 단지 한국 언론의 양심 수준은 과거 독재시기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한 이들이 붓은 놓은 이후로 처참하리만치 땅에 떨어져버렸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높고, 정치적 실력을 통해 언론을 반드시 통제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인식을 지배해야 행동을 통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사실상 언론이 유일합니다. 정부가 무언가를 발표하고, 어딘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인터넷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최소한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데다, 그러한 정보력과 전파성을 가진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언론이 사회에 해가 되는 공해성 행위를 했을 때인데, 일부러 교묘히 프레임을 만들어 선동을 하거나, 일부 진실은 가리고 일부 진실만 전하고, 혹은 일부 진실과 일부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마치 전부가 하나의 사실인양 호도하거나, 기묘한 화법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혹은 그 반대로 서술하기도 하죠. 


이러한 언론에 대해선 어떠한 견제책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견제가 지나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 정치적 악의가 깃들어있다면 그게 곧 언론탄압이 되는 아슬아슬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해 저는 언론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팩트체크, 컨텍스트 검증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지만, 결국 정보를 전달하고 의도와 맥락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게 있기나 한가 싶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앞서의 이야기처럼 언론의 권력은 그 규모에 비해 막대하고, 그 영향력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 잘못 작용하게 된다면 굉장한 사회적, 국가적, 심지어 국제적 문제가 터져버릴 수 있고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가령 저 위의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쓴 것인데, 그 동아일보가 과거 신탁통치오보 사건을 통해 나라를 절단내버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또한 얼마나 양심이 없고 수치를 모르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지만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최선진적인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다는 게 됩니다.



언론이 오보를 일으키면 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 차례의 구설수나, 심지어 성범죄 의혹에 대해 열심히 물어뜯고 마치 그게 사실인양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거나, 무고가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해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한다고 해도 작게, 잘 모르게 했죠.


그래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미지는 나락에 떨어진 이들이 연예계에 쉽사리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찾아보려는 사람도, 알려지기도 쉽다는 점 덕분에 이미지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사회적 타살을 당하게 되는 것 뿐이죠. 개새끼가 됐을 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오보라는 위험과 피해,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언론은 그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의적으로든 아니든 언론은 자신의 실수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러지 않고 있으니, 이는 강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람 또한 언론계 출신인데, 그런 사람인만큼 언론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겠죠. 또한 저도 동의합니다. 1면이 가지는 이점과 중요성, 무게감 또한 있지만, 사회적 비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가지는 것 또한 매우 거대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점을 포기하거나 손해보기 싫다면 그들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더 큰 책임감과 검증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사회적인 이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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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1.01 23:13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나라의 언론은 이미 좌우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팩트는 갖다버리고 지들 입맛에 맞춰서 보도하는건 놀랍지도 않죠.

    조중동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빌어먹을 진보계통 언론들(한경오+ㅈ티비씨 기타 등등)은 지들은 더하면 더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쓰레기라도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처럼 더러워보이는 쓰레기는 없겠죠?

    특히 요즘 근거도 없는 미투논란이랑 ㅄ같은 혐오사건같은것도 지들 입맛대로 끼워맞춰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되는대로 지껄여놓고 아님말고로 나오면서 몇몇 사람인생 아작내는데 살맛이 나나본데...

    그래놓고 하도 막 나가는 거 제재 좀 하겠다니까...언론의 자유...알 권리...하... 웃기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은 오히려 저 인간들이 또 다른 권력자들입니다.

    보도 하나, 기사 하나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쓰레기들이죠.

    아직도 지들이 무슨 군사정권시절 저항하는 참 언론포지션인줄 아나본데...

    이 자식들은 민주주의니 언론의 자유니 이딴거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책임없는 자유? 장난? 어디 삼류찌라시 가십잡지도 아니고? 명색의 주류언론이라고 개폼 좀 잡는 사람들이...

    이 자식들은 총칼만 안 들었을뿐이지 연쇄살인마들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 기자(특히, 인터넷 기자)는 사람취급 안합니다.

    말로는 인권이니 평등이니 지껄이면서 막상 말하는걸 들어보면 본인들이야말로 그런것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더 가관인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치우치지않은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언론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듯,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근래에 많아진거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뇌 없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분노에 찌들어서 보고싶은거만 보고싶어 시야가 좁아진건지

    아니면 그저 분노하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한건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1.02 2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언론은 언제나 권력이었죠. 다만 정치권력의 힘이 비대했고, 언론이 그 힘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언론이 권력집단화 되지 못했을 때나 안 그래 보였던 것일 뿐입니다.

      정치권력은 언론과 싸우고 그것을 억압하며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고자 하기 대신 그들과 동업을 하기 시작했죠. 원하는 걸 주는 대신, 원하는 걸 받는 파트너로. 아예 자식들과 결혼하며 사돈 맺는 것도 괜찮았고.

      마치 구 시대의 독재자들이 힘으로 국민들 찍어눌렀지만, 현 시대의 독재의 후신들은 그들의 인식을 지배하며 독재의 잔재적 정치를 펼치려는 것처럼.

  2. Favicon of https://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1.01 23:1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건 그렇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주인장도 이번 한해동안 별 일 없으시고

    발암유발도 덜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마오쩌둥



권력의 실체는 무력입니다. 정당성도, 권위도, 명분이 없어도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란 그러한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공동체 유일한 조직이죠. 따라서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군대와 경찰에게서 생산되는 폭력이며, 그것을 잃는다면 정부는 존속될 수 없고,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 때문에 군대는 국가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군대가 총을 거꾸로 겨냥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 3세계의 국가들은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이 있고, 쿠데타를 겪기도 하는 등 군부의 통제에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저 말을 전근대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권력은 칼 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든 최고 권력은 결국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실력의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폭력 뿐이죠. 그러한 폭력을 언변이든, 카리스마든, 재력이든, 혈통이든, 인적물량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독점하는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주로 왕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국가는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되고, 국가의 크기와 복잡성이 더해지며, 통치를 위한 더 나은, 더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여러 견제장치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견제 또한 그렇죠.



조선에서 유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무의미한 붕당놀음과 당리당략에 따른 무익한 정치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들 합니다만, 실상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되려 유교적 질서의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12/01 - [취미/이야기] -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먼저, 조선은 유교라는 통치 시스템을 국시로 삼았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유교 성리학에 있다보니, 이것을 거스르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곧 역모, 반란, 반상의 법도를 뒤엎는 죄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 정체성으로 삼으며,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는 일은 반체제적 범죄로 여기거나, 최소한 반체제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선은 약 200년간 평화기를 거쳤고, 그 동안의 군주는 꽤 뛰어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조부터 세종, 심지어 선조에까지 나름 뛰어나고 훌륭한 왕들이 많았으며, 왕권 또한 높은 편이었죠. 선조 또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소인배적이고 책임감을 짊어지지 못하는 찌질함은 그의 평가를 뒤엎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무능과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패배의 쇼크는 왕권을 흔들었고, 조선의 무력에 회의를 주는 사건이 되었죠. 물론 어느 정도 복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훗날 이괄의 난으로 날려먹고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권위도 실력도 날려먹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왕권의 실추에 기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왕이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박으며 굴욕을 보였다는 희대의 사건으로 하여금 조선 전기의 왕권은 중기, 후기를 거치는 동안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신하들 또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배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감각은 남달았고,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당연히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익과 손해, 다른 권위와 권력에 의한 축출을 방지하고 방어해내기 위해선 조직을 이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조직력 있는 세력이 신권 하에서 발생하게 되었기에, 왕권은 더 거대해지고 강력해진 신권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공격을 해도 유교적 원리 하에 있는 성현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 방해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고, 논리도 겉으로는 타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려면 무력이 있거나 지력이 어마어마한 천재거나 해야 했습니다만..


하여간, 붕당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고, 붕당정치가 그래서 생겼으며, 환국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정치철학, 사상 내에서 왕은 충성의 대상이었고, 하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만만해도 정당한 명분이 없이는 함부로 폐위시킬 수 없었고, 겉으로는 따르거나 통치를 위한 일이라 포장을 해야 했죠.


물론 그 목적은 왕권의 견제, 혹은 실추를 위한 정치싸움이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런 건데, 왕권을 견제하고 차기 왕권의 실추를 위해 세자의 흠을 잡아 세자를 폐하고 다른 대군을 책봉하라는 등의 주장이라던가 하는 게 있겠죠. 



따라서 왕의 입장에선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왕권을 견제하는 것보다, 서로 싸우게 분열시키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명분도 없이 신하들을 죄다 도륙해버리거나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보호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각시키는 데 실패한 책임이 그대로 역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붕당정치는 왕권의 신권에 대한 견제책이었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드는 방법론이었죠. 물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진짜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같은 자기 진영의 손익에 대한 싸움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도 왕권을 위한다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왕권이 적극적으로 기를 피려 한다면 차라리 뭉치게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진짜 붕당정치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붕당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솎아내거나 한번 쓸어버려서 다른 정치토양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왕의 역량 탓인지, 신권의 힘 때문인지 그러지 못했죠.


붕당이 너무 오래된다면, 서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야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양새를 하지만, 진짜 위험하거나 곤란할 때는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여러 환국, 사화를 통해서 그럭저럭 성과를 보긴 했습니다. 가령 경종이 대리 청정의 문제로 함정을 판 뒤,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의 수뇌부를 대거 숙청하고 삼수의 옥이 터지면서 다시금 죽이는 등의 성과를 손꼽을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붕당정치는 조선의 역량을 갉아먹고 왕권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신권에게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 시점까지 온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치까진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신권과 왕권의 대립에서 왕권이 힘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법론은 몇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군사력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권력은 보장되고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론이 바로 북벌론인데, 효종 같은 경우 삼전도의 굴욕으로 땅에 떨어진 왕권을 높히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명분을 걸고 시작한 일이죠.


당연히 명분이 있고, 내부적인 정치보단 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청나라에게 굴욕을 본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복수를 천명한다면 이를 막을 논리를 많지 않죠. 대놓고 그 군사력으로 우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같은 소리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 사공농상과 같은 명분으로 그렇게 징집하면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결국 모든 것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민심을 생각하라는 등의 논리를 써야하죠. 물론 그런 논리라도 쪽수가 모이면 왕의 논리와 명분 또한 큰 견제가 됩니다만.


그러한 북벌론은 효종 때만이 아니라 숙종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때쯤 가면 제대로 먹히는, 약빨이 되는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정조 때의 왕권강화책은 꽤 성과를 봤는데, 수원화성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수원화성의 건축 목적이야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군대를 주둔하게 한다면, 수도인 한양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수원은 언제든 신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무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 순조 대부터 발생하게 되는 세도정치로 완전히 터져버리게 됩니다. 왕권의 신권, 그것도 특정 세도가문이 독점하는 명분이 되어버리고, 왕권이란 그 가문의 도구로 쓰이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모든 맥락은, 왕에게 충성하며 섬기고, 백성을 하늘로 여기며, 예를 지켜야 할 사대부들이 그러한 원칙을 명분삼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얻기 위해 남용한 결과입니다. 왕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화하고, 왕권의 성장을 억제하며,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역과 세에서 면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역과 세를 통해 부강해져야할 국가, 왕실의 권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반대로 사대부 가문들은 더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땅에서 재산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죠.


심지어 그러기 위해 일부러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여러 정책, 수작질을 벌이며 소작 때는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화 하였고, 권세를 더 불리기에 바빳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조선의 경제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굴레는 국가 멸망테크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2013/11/09 - [취미/이야기] - 망국의 징조.


그래도 조선이 500년을 간 걸출한 국가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노비종부법(결국 망함), 속오군(정작 군사적 효용이 영..)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노비를 줄이고자 했고,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자체는 줄어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민들의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여러 이중적인 착취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단 나았긴 했다만, 역과 세의 부담, 사실상 임노동자 및 사대부에 예속된 소작농 인생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비보다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민에서 노비가 되는 게 유행하거나 그렇게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죠.



뭐.. 결국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왕권과 신권의 견제는 항상 있었고, 그 난이도도 높았으며, 그렇기 위해 왕은 반드시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압적 절대왕권이라도 가지고 있었거나.. 물론 그게 더 낫다는 보장은 없다만.


조선 또한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단지 더 뛰어났기에 더 오래 갔을 뿐.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고, 정치싸움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 또한 그나마 차악적인 방법론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의 붕괴 때문이라고 봐야죠. 왕을 섬기지도, 백성에게 베풀지도 않으며 그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했으니. 성리학과 성현의 말씀을 명분과 정당성으로 이용했을 뿐 결코 성리학적 통치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사상과 이념, 정치적 정체성과 그 방법론을 이루는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습니다. 단지 조선은 그 싸움에서 왕권이 패배했을 뿐이죠. 멸망하는 모든 국가가 다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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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38 address edit/delete reply

    논리와 명분, 절차, 정당성을 이용해 그 사회의 이익과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놈들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맛이 간건지 제가 맛이 간건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절차도 없고 정당성도 없이 나대는 놈들이 하도 많아진거 같네요

  2. Favicon of http://https://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8.12.07 20:41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조선이 병자호란을 겪고 한번 지도층이 물갈이 되었다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좀 더 탈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망상을 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선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향은 군사력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과도 같은 살얼음판이었군요. 역사라는게 그렇지만...






한국 보수에 속하는 이들 중 누구 하나 정상적이지 않고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태생과 근원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기존 질서와 정체성을 가진 과거와의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체성(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이식과 정착을 겪으며 기존의 질서는 단계적으로 무너져갔죠. 식민지하의 사회가 다 그렇듯이, 누군가는 반발을, 누군가는 순응을, 누군가는 적극적인 변절을 선택하지만, 당연히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적극적 변절자들입니다.


기존의 사회와 정체성을 그들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불신과 질투를 유발해 분열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뭉쳐진 정체적과 질서를 부순 뒤, 그 틈에 (힘의 우위에 따른) 더 경쟁력 있는 질서와 정체성을 이식하고 고착화 시키기에 앞잡이만큼 빼어난 선동수단은 없죠.



애초에 일제의 질서, 정체성은 한국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토양에 이질적인 면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 중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갈래의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 근본적인 논리와 기제는 일본에 이익에 가까워지고, 최소한 한국의 이익에 배반되기 때문에 한국에겐 반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보수의 계보와 뿌리를 올라가보면, 일제시대에 큰 돈과 명성 등, 권세를 얻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그럴 수 없었던 현실적인 사유와, 그러한 친일파의 힘을 세력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하에 이루어진 생존이었으며, 일제시대에 정체성과 도의를 팔아 성장한 그들의 생존감각은 해방 이후, 전후 한국에서 빛을 보았죠.


적지 않은.. 거진 대부분의 거물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러한 기반으로 하여금 막강한 권세를 되찾았고, 뭉치고 모여 세력을 이루었으며, 일제 패망 이후에도 그들 일제의 질서와 정체성을 한국에 유의미하고 강력하게 고착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살아남은 일제의 후손은 사람이 아니라 사상인 셈이죠.



당연하지만 돈과 권력을 지닌 이들이 무너진 사회의 주도권과 질서를 빠르게 휘어 잡았고, 이는 머리와 머리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일제의 그것이 살아남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본인은 반일이었지만, 친일파를 세력화 시키면서 타협과 용인을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질서와 정체성을 국가에 이식시켰고, 박정희는 그것을 군사독재적 방법론으로 용접했습니다. 전두환은 그걸 더 심화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신들은 여러 이름과 형태로 살아남아 현재 국회에서도 힘을 쓰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 또한 여러 변화를 겪었으나, 그 근본적인 속성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나 2010년대나 그들의 행태는 얼마나 세련되졌는가의 차이일 뿐이지(그마저도 보이는 걸 신경쓰지 않으면 그 시절 모습 그대로 입니다.) 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은 상투적이고 정치혐오적인 말이 아닌 셈이죠.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보이듯이, 한국 보수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모든 보수에게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국가든 정치든 그것을 이루는 근원에 해당되는 정신적인 정체성 자체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는 반국가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 뿐이기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그 사상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극우 극단주의에 속하고, 거기에 일본 특유의 전근대적 광기 또한 섞여있죠. 근본도 없는 정신론과 중세적 인명 경시풍조 등등..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한국적일 수 없고, 애국적일 수 없으며, 민족주의적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들이 뿌리로 삼고 근본으로 삼는 정체성 자체가 한국의 것이 아니며, 그 근원이 일본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에 제대로된 보수가 들어서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정치 풍조와 이념 지형이 모두 박살내놓아야 합니다. 이는 보수 하나만 박살나서는 안 되고, 진보 등 다른 이념진영도 부서져야만 합니다.


한국 진보 또한 보수와 경쟁하고, 반발하고, 심지어 공생하면서 맞춰진 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보수가 들어서야 (말하자면) 국제적 기준의 보수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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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정확히는 나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더 챙겨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경찰과 일반인들의 시각차이,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법불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불신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윤리파탄적 사건이 터지곤 하기에 더더욱 부채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작동과 활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괴한이나 시비가 붙은 사람,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나 정신병자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을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싸우면 대충 말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충 상황보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에 대한 악명과 불신이 굉장한 편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보이지만, 경찰 입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대충 눈치껏 어느 한 쪽의 편을 듣거나, 한 쪽을 체보하거나 위압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요소를 중시해야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녹화를 하든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놓으면, 경찰은 '절차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문 두들기고 욕하고 협박하고 위압하는 거, 죄다 녹화를 해서 그 파일 그대로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알아서 고발해줍니다. 안 해주면 뭐 자기가 하면 될 거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접근금지 요청도 받게 하면 됩니다. 녹화 파일, 사진 파일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엔 미친놈들도 많고, 맛이 가버린 또라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씹고 찾아와서 죽이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친놈들도 급이 다르고 진짜 맛이 가버린 개또라이는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판사가 하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갈 수 없고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 어떻게든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럼 현행범이라 바로 잡히죠. 



경찰 입장에서, 나중에 상황에 도착한 뒤 봤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 지, 혹은 말과는 또 다른 상황일지, 나중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편을 들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일단 사람들 때어놓는 거고, 그냥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가 수상하고 딱 봤을 때 저 쪽이 문제인 거 같다고 무작정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끌고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과거 독재정권 때 그 짓거리로 끌고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됐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뒤 물증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든가, CCTV나 차량 블박에 있는 증거자료라도 찾아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냥 출동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지 경찰에 확인시키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접근 금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보호 임무를 해줄 거라서 이 쪽은 좀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죠.



맨 위의 문단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챙겨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 조직이 경찰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바를 넘어서는 치안활동은 독재시절의 경찰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독재 시절에 딱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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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재철 다운로드 ‘800만건+α’… 몇건 유출됐는지 모르는 기재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41769785852?did=da
청와대, '심재철 주장'에 '결제내역' 일일이 보여주며 반박
https://news.v.daum.net/v/20181002202445139
문희상 "이석기도 압수수색" vs 한국당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713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13768
심재철 ‘알권리 행보’ 짚어보니..“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9
김의겸 "심재철 의원, '불법 습득 정보'를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 공격"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815


초기 40만건이라 여겨졌던 것이 실제 800만건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40만건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일텐데, 800만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주변국 정보부서 일복 터진 거죠.



심재철이 되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주장 대부분이 반박에 의해 논파되었다는 점도 우습지만, 그 이상으로 지적해야할 것이 바로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문희상이 괜히 이석기와 비교한 게 아닌데, 이석기야 망상증 수준으로 헛소리 해댔지만, 심재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를 스스로 내놓으며 유출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요.



위 링크의 기사들에서도 서술됐지만,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전략을 유출시켰고,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의 인프라 노출, 특히 이 부분이 말초적으로 다가올 법한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심지어 청와대로 가는 식자재 제공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에 대한 정보마저도 유출시켰습니다.



영화나 소설, 만화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암살이 벌어진다면, 이 정보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 일반인들. 특히 한국같은 그런 사례가 이젠 공식적으로 없어진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러시아나 필리핀,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게선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암살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작원에 의해 유럽에서도 그러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영화 뮌헨에서처럼 이스라엘도 이 분야에서 꽤나 독보적이죠.


그 모사드와 꽤 오랫동안 투닥였던 것이 중국 정보부 또한 세계 최고의 정보부서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입수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가 고위직이나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독이 든 식자재, 식품을 보낼 수도 있고, 일정과 동선에 따라 폭탄이든 총기든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프라 파괴와 교란, 혼란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보를 꽁으로 제공해줘버린 거죠. 물론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뭔들 의미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건,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라는 거죠.



심재철은 되잖은 방식과 이유로 되잖은 주장을 하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 기밀들을 유출한 것이고, 이는 국보법을 적용해도 될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수위입니다. 한국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너리즘과 나이브함을 가지고 있고, 애당초 극우보수 세력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1세력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당장 스파이 혐의부터 붙어서 FBI에서 체포해야할 법한 일이 고작 사회적 논란 수준에, 정치인, 국민, 언론에 의해 쉴드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상원의원, 국회의장, 각 장차관 등에 대한 일정과 동선이 유출되고, 거기에 더불어 백악관으로 가는 식자재에 대한 업체 정보 등이 다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가진 미국 정계와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 거 같습니까?



심재철은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고, 고장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 인생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 이명박, 박근혜가 북한에 의해 암살이라도 당했으면 아주 볼만 했을 겁니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들은 머리 좀 굴려봐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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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omenfor.creatorlink.net/ BlogIcon 여성시대 2018.10.10 03:01 address edit/delete reply

    잘보고 갑니다 ^^






사람들은 감정을 배재하면 더 올바른 판단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감정이라는 기반이 없다면 사람은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을 배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 채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판단은 자극이 이루어진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감각이 뜨겁다, 차갑다, 보다와 같은 감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회적 경험이나 감정적 교류와 같은 감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불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불이 뜨겁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경험이 지식이 되어 판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도식에서도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고통은 느낄지언정 그것에 어떠한 위험성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각주:1]불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불을 능동적으로 피할 것이고, 불편함을 느껴야 그것을 배제하고자 할테죠. 따라서 감정이란 판단의 첫 문턱, 혹은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감정이 없다면 판단의 동기조차 없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경험과 관계에서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나 어떠한 행동판단에 있어서 감정, 혹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다면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 감정의 공감능력이 결여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사회생활을 할 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죠.


그러한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데, 자신에게 좋든 안 좋든 간에 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해야만 인간은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니 어떤 것이 불리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큰 손해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공통적인 인식과 사회적 규칙, 룰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이해하고 유지되며 그것을 사회성, 혹은 상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비슷한 방식과 도식의 감정과 비슷한 수준의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면 그에 대해 대부분은 비슷하게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것이고,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하게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거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가령 사이코패스는 누군가 떨어져 크게 죽거나 죽어도 남들은 놀라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충격을 받기보단 그 상황이 우습다고 웃을 수도 있는 법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판단의 상황에서 판단의 디딤돌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가야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결코 이성적일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인간에 가까울 겁니다. 

  1. 좀 모호하게 서술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지는 인식할 수 있지만, 왜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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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은 죽는다.

2.나는 인간이다.

3.나는 죽는다.


논리적 구성의 대표적인 예시인 삼단논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논리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올바른 사고가 올바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고, 구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떠한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저 위에 있는 인간은 죽는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보죠. 이 한 문장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면 인간/은/ /죽는/다/./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인간, 은, 띄어쓰기, 죽는, 다, 마침표.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자면 나눌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봅시다.


인간은 죽는다. 라는 명제를 따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즉, 용어정의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나눈 개념들은 모두 언어로서 정의해야 하고, 정의된 것들이죠. 즉, 기호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기 보단,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개념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이니다.


말했듯, 객관성은 편견에서 자유롭고, 오롯이 존재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언어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개념의 폭은 너무 넓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도 여러 갈래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각기 다른 판단과 개념, 사유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언어적 문장도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정확히 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비슷하거나 같은 범주의 사고로 유도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어보다 더 정확하고, 더 낮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논리적 구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논리학은 논리를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수리 논리는 더 구체적이고 개념적인 기호를 사용하며 인간적 편견에서 더더욱 멀어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수학 또한 객관적 지식 그 자체에 가까운 지식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실제 논리학, 수학 등이 어떤지는 더 잘 알 사람들이 많겠지만, 요는 한글,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로서 서술될 수 있는 문장은 인간적 한계와 편견을 담고 있고, 그에 따라 근본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숫자를 이용하는 논리체계는 그러한 오해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숫자, 혹은 기호라는 가공된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본다면(비단 컴공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이라서.) 온갖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공된 언어들은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컴퓨터의 기초적인, 가장 낮은 단위의 논리적 구성은 0과 1의 2진법입니다. 사실 이는 컴퓨터 공학만이 아니고, 고전역학에서 설명하는 우주 전체가 0과 1로 해체될 수 있겠습니다. 


이 0과 1은 있음과 없음으로 정의되고, 존재로서 가장 낮은 단위의 논리적 구성입니다. 약간 곁다리로 나가자면, 그 있음과 없음은 받아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적 체계에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구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재밌게도, 사실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는 세계 자체는 단지 있음 하나 뿐으로 정리됩니다. 우리 주변에 없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곳에는 사실 있음으로 가득차 있죠. 공기, 빛 등등.


그건 범위를 확장해서 지구나 태양계, 우주 전체로 넓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숫자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온 세상이 1로 가득차 보일 것이고, 우주 밖에서 이 우주룰 쳐다본다면 그저 커다란 하나의 1로 보일지도 모르겠죠. 따라서 없음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존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보이드라는 공간이 있어서 아무 것도 없다곤 하지만, 빛이 지나기 때문에 광자는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간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고, 시간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합니다. 단지 빈 공간일 뿐이지,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이 우주 내는 있음(1)로 가득하고 이 우주 밖으로 시야를 돌린다고 해도 단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실은 1로 구성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없음(0)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사유일 것이며, 우주 밖이 정말 아무 것도 없다면 그제서야 0과 1은 실존하여 존재하는 게 될 겁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없음을 채우기 위해서일지도 모를 일이죠.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논리라는 것은 그러한 언어, 단위, 기호, 개념, 사유의 구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성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지적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가령 모래사장에 랜덤하게 배치된 돌멩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위에서 보면서 돌멩이들을 둘러보니, 어느 한 구석에서 1열로 10개의 돌멩이가 뉘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패턴을 찾게 되고, 그것을 보고 앞서처럼 1열로 10개의 돌멩이가 있다는 것으로 구성하여 논리적 패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모아 중앙의 돌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돌을 놓거나, 아예 더 간단하게 두 돌멩이를 서로 양 옆에 두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것에서 어떠한 패턴이나 기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연찮게 돌멩이들이 10개가 1열로 뉘여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냥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가 있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돌 두개를 주워서 나란히 둔다고 해서 어떠한 논리적 구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돌멩이 하나가 있고, 다른 돌멩이 하나가 있을 뿐이죠.


여기엔 어떠한 논리적 구성이 없고, 어떠한 상징도,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돌멩이라는 객체 하나가 있고, 다른 돌멩이라는 객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양을 보고 어떠한 패턴을 발생시키고 기호화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게 인간적 편견이라는 거고, 논리적 구성이 인간적 편견에 오염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개념, 가장 낮은 단위의 논리라 하여도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객관성은 허상이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논리와 객관성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객관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견에 의해 근본적으로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2.객관적인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후자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됐든 아무 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저 쓸만한 구성 내에서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 여기며 그 작은 틀 내에서 무한히 틀리고 있을 뿐일 겁니다. 이 세계에 필연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이며, 객체로서 존재할 뿐 모든 것이 다 허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문명과 지식이 그러한 논리적 구성 위에 세워졌지만, 그것은 일정 이하의 작은 틀 내에서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일 수 있죠. 돌 10개가 1열로 늘어선 것처럼. 그게 어떠한 패턴이나 기호,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열과 더 긴 줄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돌 하나가 있고 돌 하나가 있으며 돌 하나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지도 모를 일이죠.



반면 전자일 땐, 모든 지식과 그 지식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논리적 구성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담보하거나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객관적인 것에 한 없이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죠.


그러한 절대적 객관성을 우리는 진리라 부를 것이고, 우리의 문명, 도구, 삶의 방식 모두가 제각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추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며, 단지 한계가 있어 완벽해질 수만은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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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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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비판할 때 저는 '사상오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상적으로 타인을 오염시키고자 한다는 매우 비난적 어조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전파,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작품 상에 넣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작가와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담을 자유가 있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활동은 의무이기까지 합니다. 문화 작품은 아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나 자신의 사상, 가치관을 글로써 담아 블로그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체라 문제가 되거나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은 아닌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글(표현) 내용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롤의 바루스 스토리, 라스트 제다이와 배틀필드5와 관련된 PC의 문제는 어째서 이렇게 욕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지는 앞서의 이야기와는 다른 문제인데, 롤과 스타워즈, 배틀필드는 각각 기존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시리즈와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스타일과 개연성 등이 있었죠. 굳이 필요가 없고 바꿀 이유가 없는 기존 챔피언을 특정한 사상적 가치관을 담아 그 스토리를 리부트 해버리거나, 작품 외적인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배우와 내용을 기존 시리즈들과 다르게 이끌었거나, 아예 의수를 단 여군 같은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이요.



이것들 자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 변화가 있는 거야 당연한 거고, 백이 넘는 챔피언이 있는 롤에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챔피언 하나 없는 거야 이상할 수 있고, 현대적인 가치관과 시각이 적용된 시리즈가 나올 수 있으며, 배필 같은 경우 또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완벽하게 묘사하여 고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로 지적 당하는 요소들 때문 자체라기 보다는 그 PC충이라 불리는 이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로서의 면모봐는, 기존의 시리즈와 작품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적용하여 작품과 작품성보다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우선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앞서 말한 사상오염을 위한 행동들이지 작품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PC를 표현하고 그러한 가치관이 적용된 게임,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 팬들이 사랑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작품에 자기들이 끼어들어 기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작의 명성이 기생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자신들의 사상을 남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며, 그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보고 사상오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들이 창작자로서 역량과 능력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PC적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의 작품성과 재미를 충분히 잡아내는 역작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평을 받는다면 그들의 목적은 충분히 성공한 거죠. PC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PC에 대해 많은 이들이 호감이나 온건한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검토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게임, 작품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사상으로 오염시켜 표현하려고 했죠. 변질시킨 겁니다. 최소한 작품의 매력과 개연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작품에 적용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배필5에서는 매드맥스의 퓨리오사를 어설프게 복제해 적용하면서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고증이 반드시 완벽해야할 게임은 아니지만, 배필 시리즈는 (물론 게임적인 면도 크다만) 상당히 현실적인 묘사를 하고자 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 개연성을 무너뜨리고, 있지도 않은 PC적 캐릭터들과 요소들을 가져다 붙히며 심지어 아예 일본도 들고 나대는 캐릭터를 만들 게 아닙니다. 전작부터 있었던 사실성을 무너뜨리는 액션활극적 변질일 뿐이죠. 



배틀필드 제작자는 자기 딸에게 (PC적 견지에서 만들어진 )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그러한 캐릭터들을 만들었고, 다른 제작자는 모두가 백인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버튼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냐는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PC를 어설프게 적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사유가 부족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매드맥스처럼 작품성과 PC를 모두 잡은 훌륭한 걸작도 있지만, 그들은 이 둘 모두 팬들에게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그 이유는 그들의 사유의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고, PC적 요소를 무리 없이 적용하며, 게이머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거나, 최소한 용인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한 캐릭터, 요소를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배필, 라스트 제다이 등 많은 영역에서 PC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 PC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발생하는 거죠. 뭔가 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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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16년 12월 자료>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http://www.iom-mrtc.org/lib/download.php?file_name=IOM%20MRTC%20IB%202015-14(Korean%20version).pdf&save_file=b_201709272055310.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4900371.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430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068



유럽의 난민 상황과 한국의 난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한국의 이슬람, 다문화 상황과 유럽의 상황은 또 다르고요.


고작 500명 난민 받았다고 치안이 악화되거나 범죄율이 치솟을 거라는 건 그냥 혐오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망상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 발생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난민을 떼로 받았습니다. 메르켈이 냅다 수 만명 단위로 받아버렸는데, 그 당시 독일 경찰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그리고 그 결과 난민으로 인한 혼란과 통제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 고작 500명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무슬림 인구 다 합쳐도 한 20만명 안팍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전체 탈북자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슬림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제가 잘 되고 사회화, 한국화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인식 되게 안 좋고 욕 존나 먹는 파키스탄 쪽 애들도 별다른 사고 안 일으키고 있죠. 사실상 그럴듯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한국의 경찰력과 치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들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아니고 예멘 같은 큰 문제가 없는 동네의 난민, 그것도 고작 500명 정도 받는 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걍 한국은 망해야죠. 내국인 범죄율 때문에.


전체 범죄율 중 97~98%를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조차 한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죄만 한국인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내국인이 아니라 자기네 동포나 같은 외국인 출신끼리 싸움질 하다 죽이거나 분쟁 터져서 죽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 범죄도시의 모티브가 된 것도 잔혹하게 살해 됐지만, 내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 살해 당한 거였죠. 실제로 한국의 경찰력은 뛰어난 수준이고, 내국인을 건드리면 자기들도 좆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고작 500명, 난민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와주는 거 가지고 뭐 치안이 나빠지네 테러가 걱정되네 성범죄가 걱정되네 이딴 개소리 하는 건 글자 그대로 혐오거나, 무지에 의한 혐오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쪽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중동과 다르게 종교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엔 좀 문제가 늘어난 추세라곤 하지만, 중동 쪽과 비교하면 걍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한국의 무슬림들은 또 그들과 달라서, 그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 십만명의 무슬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는 하던가요? 오히려 국내 종교인들에 의한 문제가 더 많고 잦고 크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그런 난민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동안 한국이 난민 문제로 욕을 먹거나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지 않은 이유는 탈북자들을 딴 말 없이 모두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걸로 퉁친 거지,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연간 수 백명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세계적 기준 하에 놀고 국제적 이슈의 생산, 판단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 놀고 싶으면 그래야 됩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하니까 욕 존나게 먹고 있는 거고요.


이건 한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와 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받긴 해야 합니다. 유럽만큼도 아니고 유럽처럼 답도 없이 받지 말아야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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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 ffect 2018.07.02 23:32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릴려고 하는데 참고하고 써도 되나요???

  2. E ffect 2018.07.02 23:33 address edit/delete reply

    저작권 허락 받는거에요. 이상한데에는 안씁니다. 저도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03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출처만 남기면 상관 없습니다.

  3. no anwser 2018.07.04 14:55 address edit/delete reply

    에휴 니가 난민 마크 할거 아니면 조용히하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04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지가 난민 받아줄 거 아니면 님도 닥치고 있어야할듯? 나는 뭐 내 세금 안 내서 난민 받아주자는 소리하나?

  4. 뭣도 모르네 2018.07.11 12:13 address edit/delete reply

    응 아니아~ 5000만 국민중에 극소수가 외국인인데 그 수로도 한국인 범죄에 버금갈만큼 범죄저지르고 있는데 퍼센트로 통계를 내놔야지 개솔ㄴㄴ여~ 그리고 필리핀 남부지역 섬도 난민 받았다가 지금 내전중이야~ 머가리 빈채로 아는척 글쓰는거 극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11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 그 통계자료 바로 밑에 달린 링크나 찾아보고 나대세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내국인 범죄율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나와있고만 ㅋㅋㅋ

      그리고 필리핀 남부가 난민 받았다가 내전 중이라고요?ㅋㅎ 아 진짜 공부 좀 하고 사세요. 거긴 종교 문제 때문에 내전이 난 거고, 그 내전 때문에 오히려 난민이 발생한 건데.

      리얼 아는 거 없는 머가리 텅텅 빈 채로 댓글 다는 꼬라지 좀 보소.. 최소한 아는 척을 하려면 검색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기도 힘들죠? 공부 좀 하고 사세요. 아니면 아는 척하기 전에 조ㅋ사ㅋ라도 하고 오시든지..ㅎ 멍청해서 제노포브 선동 당한 꼬라지 오지네여.

  5. 응답바람, 토론가능 2018.07.14 05:23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공해주신 링크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수치화 한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링크나 찾아보고 나대세요.'라고 무시할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현 제공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구대비 범죄율이 낮다는 것은 무척이나 희망차게 보입니다. 허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파악된' 범죄자들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민과 외국인의 동일 범죄시, 용의자를 명백히 가려낼 수 있는 비율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보의 부족이죠.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오는 정보 차단 역시, 해당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커넥션이기에, 어느 소속의 난민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허나 한 국가 내에서 내국인과 기타 외국인의 범죄율의 간격에 있어서는, 꽤나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 쉽게 말씀하신 500명. '고작 500명'이 '고작'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그 체류에 대해 꽤나 유한 편입니다. 주요 분쟁국가와 거리가 멀어 그 숫자가 적었던 것 뿐이지요. 허나 현재처럼 근지의 유럽국가에서 거부하는 추세가 일어난다면, 이미 생겨난 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작 500명'이 어떤 과정으로 귀국을 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고작 500명'이지만, 그 500명의 그룹이 회를 거듭하면 몇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시 바랍니다. 한번 물이 샌 방둑이, 보수없이 언제까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 '선례'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지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 결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님 역시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성을 위하여 법적으로 쉽게 열려있었습니다.또한 그러한 분위기 혹은 단체에 편승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유럽국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이 일직선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죠.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몇몇 국가들의 북벌정책을 제외하고 나면, 기나긴 시간동안 오직 침략을 방어하던 역사였습니다. 서강의 유력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해나가던 그 시기에, 오히려 그 준식민지 혹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었죠.
    침략의 역사관을 가진 국가들에 비하여,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역사관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유한 편에 속합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파고들면 여러 사유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탈북자나 재외동포들을 대하는 것으로도,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뭐라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미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와 기준'을 따르다 못해, 차고 넘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종교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슬람로 인한 문제가 해당 국가들에 있어서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치안이 좋지 않고 세속법 및 종교의 교리가 더욱 강세를 보이는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묻히고 은폐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치안을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글쓴이분께서는 치안의 공고함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또한 예시를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로 드신 것이 문제입니다.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오히려 문제가 줄어듭니다. 모든 사회가 통일된 종교를 지니고 있다면, 종교적 정복전쟁이 일어났을지요. 일정 이상의 비율은 그 자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과반수를 넘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당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순히 인간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덜 발달된 개체에 있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지요. 예로는 잠자리의 날개짓 소리에 많은 곤충들이 피하는 점이 있게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걸쳐 축적되온 위협뿐만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얻은 학습으로 인한 거부반응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구로 고통을 겪거나, 그를 지켜보는 개체는 그 도구, 혹은 그와 비슷한 물체만 보아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지적능력이 가장 발달한 개체입니다. 특히나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뉴스를 시시각각 접하게 되죠.
    이러한 공포는 해당 난민들의 종교에서도 한 몫 크게 하고 있습니다. IS 무장단체가 대표적인 사례죠. '모든 이슬람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강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왜 이슬람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과거의 수많은 종교들이 비슷한 사유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한 지역에만 국한하여도 이집트 내부에서의 종교전쟁도 그러하였고, 그 뒤 출애굽을 하려던 기독교(구교 신교 구분 없이)와 이집트의 관계가 그러하였으며, 그렇게 떨쳐져 나온 기독교마저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는 독일 나치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하던 영국 역시 세계적인 악명을 떨쳤죠. 이들이 현재에 있어 공포의 대상에서 멀어진 이유로는, 반성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전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의 악행을 미화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문제보다는 덜 와닿게 되겠죠. 이슬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글쓴이분이 얼마나 많은 뉴스와 사회과학적 전문 지식을 접하고 소유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허나 난민수용의 문제는 그저 '사람+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많은 변수를 지닌 '문화인 + 문화인'임을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14 14: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위에 있는 인간부터 토론이든, 논쟁이든, 대화의 기본 태도부터 내려 놓고 조롱과 공격을 목적으로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편협하고 수준 낮은 멍청한 소리를 하길래 똑같이 받아친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비판을 했다면 조롱도 안 했겠죠.

      이성적인 문제라고 하시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부터가 그리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님이 전세계, 최소한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적어도 범죄 현실에 대한 전지가 없다면 님은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와 자료, 연구와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건 오차죠. 본인 스스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 발생되나 알지 못하는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는 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외국인이나 난민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다르게 말하자면 외국인, 난민이 저지르나 알 수 없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못한 경우에 의한 범죄자보다, 양도, 비율도 더 높은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범죄자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타당한 추측이죠.

      본인이 제시한 어디까지나 파악된 범죄자들의 수치이며, 동일 범죄시 용의자를 명백히 가려낼 수 있는 비율은 무척 다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바랍니다. 찾아본 결과,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전체에 비하자면 소수였고, 그마저도 지문, DNA 등의 발전된 수사 기법을 통해 결국 찾아내 적발해냈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범죄 수사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치안, 공권력의 통제력이 상승했다는 말과 같죠.

      그들만의 커뮤니티 문제는 많은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의 게토를 일종의 자치령처럼 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틀 안에 둡니다. 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 문제와 아직 외국인 집단이나 게토 등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등의 문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작 500'명 맞습니다. 유럽처럼 제대로 확인도, 검사도 안 하고 막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은 세계에서 난민 받기로 깐깐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잘 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넌센스고요.

      유럽에서 고작 수 백명 받아서 그런 문제와 논란이 있었던가요? 메르켈이 답도 없이 수 만명 단위로 받아놓고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경찰들부터가 비판했는데도 강행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받은 만큼 신원확인과 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관리의 어려움이 크죠. 근데 사실상 섬나라에 가깝고 곳곳에 CCTV가 깔려 있는 한국에서 고작 눈에 띄는 외국인 500명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럼 간첩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난민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야 하고, 지금처럼 난민에 의해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커지기 이전부터 난민은 받아왔기 때문이고, 한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500명 이전에도 극소수지만 난민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난민조차 극도로 보수적으로 받을 정도라, 진짜 난민조차 난민자격심사 탈락할 정도고요. 생각보다 한국의 난민심사는 매우 엄격한 수준입니다. 가령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카메룬의 복서인 이흑산씨가 있는데, 이미 카메룬에서 상당히 신분이 보증된 사람이고(국제대회 참가자) 신분을 보장해줄 증언 해줄 사람도 많은데 영어 제대로 못한다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서 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 변호사들이 붙어서 2년 동안 싸운 끝에 간신히 난민 합격을 받았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의 예멘 난민 500명도 얼마나 심사에 붙을지 의문이더군요.

      그 고작 500명이었던 이들이 한국에 어떻에 왔는지는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멘 내전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왔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난민 안 받는다고 답도 없이 한국으로 프리토스 시켰죠.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입국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암 것도 없이 쌩으로 받아주냐?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 돈으로 먹여 살리느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멘 난민 논란이 되었을 때 이미 몇몇은 양어장인가에 일시켰습니다.

      글에서 충분히 말했다시피, 그리고 여기까지 말했다시피 정리하자면, 님이 주장하고 우려하는 바와는 다르게 한국의 공권력과 난민심사는 강도가 높고 꽤 엄격한 수준이며,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과 절대치도 내국인보다 낮고, 알 수 없다라는 점은 알 수 없으니 님이 근거로 써먹을 논리가 아닙니다. 그 반대 또한 가능하니까요.

      난민이 들어오는 거야 이전부터 있었고, 선례는 이미 있었으며, 못 받을 수도 없습니다. 괜히 일본이 난민문제로 욕 엄청 먹고 UN에서의 활동에서도 그 비판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아셔야 할 거 같군요.

      심지어 난민 문제는 글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이 국제적으로 놀려면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을 수 없고 안 받을 수 없어요. 유럽이라고 좋아서 받는 거 아닙니다. 글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은 그 동안 난민 으로 욕 먹을 거 탈북자를 아무 문제도, 검증도 무조건적으로 없이 다 받아줬기 때문인데, 문제로 따진다면 오히려 여기가 더 크죠.

      실제로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탈북을 하는 이들 중 중범죄, 강력범죄 저지르고 도망나온 사람들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정착시키죠. 한국이 난민 문제로 욕을 덜 받은 이유가 이거 때문이고, 실제 탈북자에 의한 범죄 문제는 존재합니다. 난민은 검증도 받지만 탈북자는 무검증으로 받아요.

      그러니 님이 말하는 그 선례는 난민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무슬림들의 한국화도 꽤 잘 되었는데.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인 건 인도주의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래야하는 국제정치적 정당성 싸움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라는 걸 지향하는 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적 딜레마 때문인 것도 아예 아닌 것도 아니고요.

      난민이 발생한 건 유럽(특히 영국놈들)의 문제가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걔네만이 해결해야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고, 역사인 만큼 진행됩니다. 그러한 역사의 문제에 먼저 똥 싼 놈이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 일제식민지 시절 외국으로 나간 한인교포나, 6.25 당시의 피난민들은 일본과 북한, 중국에서 다 받고 해결해줘야할까요? 비판 논리로서는 기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삶과 안전의 문제로 도망나온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받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요. 뭐, 납득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걍 그러고 살라고 해야할 거 같고.

      그리고 침략의 역사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이 침략을 하면서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침공하면서 정복활동을 하고 있나요? 1세기, 최소한 반세기 전의 유럽과 지금의 유럽은 다릅니다. 1세기 전 식민지 상태, 왕정 시절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다르듯이.

      오히려 유럽 역사교육에서부터 그러한 제국주의와 파시즘, 나치즘의 문제를 '반드시' 교육 받으며 그러한 사상을 억제하고자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침략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은 식민지 노예의 역사관을 주입 받으면서 일본의 자발적 노예가 되고자 하는 국가라도 되는지..? 이 역시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네요.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의 기준을 따르다 못해 차고 넘치면 유럽처럼 난민을 받아야죠. 탈북자는 남북관계의 특이성 때문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난민 심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에 달하며, 그에 따라 난민을 굉장히 인색하게 받는 게 한국입니다. 그 탈북자 문제부터가 본문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수차례 지적하듯 난민으로 욕 안 먹기 위한 쉴드로 사용된 건데. 세계적 시류와 기준에 차고 넘친다면 이미 한국은 수 만명 단위로 난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이흑산의 사례부터 보세요. 유럽이 막장이지만, 한국이 평균 수준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후진국들보다 더 여유롭고 시스템적으로 튼튼하면서도 덜 받습니다.

      https://steemit.com/kr/@pius.pius/2wvth7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4004.html

      http://hankookilbo.com/v/19e47d40185049e9bee0db3e5fed539c

      글에서 말하는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동남아 쪽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질적으로, 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건 팩트에요. 심지어 그 동남아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은 온건한 편이고, 심지어 ISIS의 공격을 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의 무슬림들은 그 인구가 20만명에 가깝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 그런 이들이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모를 정도로 문제 없는 이들입니다. 수년~십 수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많고.

      이미 앞서 난민심사에 대해 지적했듯이,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그 이슬람의 교리와 사상,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걍 탈락됩니다. 그러니 님이 그런 거 걱정할 게 없다는 소리죠. 차라리 그냥 비행기 타고 비자로 온 무슬림 체류자에 대한 걱정이 차라리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정확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같은 게 없는 거 아니고, 반대로 그 무슬림이 한국에 저지른 범죄나 테러는 조선족이나 탈북자에 의한 것에 비하면 기억도 안 나는 군요. 별 거 없어서.

      그 이슬람이 소수이고, 앞으로도 소수일 수 밖에 없으니 그닥 걱정할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건 그들에 대한 재사회화와 한국화이고,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금방 적발되며, 그 문제가 지속되고 이슬람적 체제를 만들거나 그러한 체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그들을 때려 잡을 기세로 관리하려 들 겁니다. 한국은 그런 진짜배기 반체제, 반국가, 분리주의적 주장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반동적으로 나오죠.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라..ㅋ 그렇게 따지면 당장 일본, 중국이랑 손절하고 국교 단절을 하든 전쟁을 하든 해야죠. 외국인 죄다 내쫓고 한국만 국수주의적 국가가 되어 외부와 단절된채 살자는 말과 거의 동급인데요. 마치 북한처럼.

      IS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비단 IS가 아니더라도 중동 극단주의자들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에 대한 국제적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있던가요? 오히려 멀쩡한 무슬림이 IS, 테러, 범죄와 엮여서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미 한국에서 20만에 가까운 무슬림 인구가 있고, 그들이 IS와 동급이라면 이미 서울에서 테러가 열 댓번은 터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무슬림 이민자나 체류자들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직접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진데, 물론 그들 중 위험분자가 있고 실제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종자들이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슬림 중 다수(최소한 과반 이상)는 문제 없이 정착해서 미국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다 똑같은 한국인이 아니듯, 무슬림도 다 똑같은 무슬림이 아닌데 모두 IS와 동일시하고 그에 대해 공나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무슬림을 공적으로 삼으며 IS를 명분삼아 감정의 문제라고 호도한다면 그걸 사전에선 제노포브,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문제, 범죄는 개신교와 불교가 압도적이죠. 그럼 얘네들은 탄압하고 내쫓고 금지하자는 주장을 해야할까요? IS문제와는 다르게 소식도 아니고 실제 경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감정에 근거하여?

      참고로 좀 더 첨언하자면, 그 외부의 위협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기제 때문에 시골에서 외지인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지역감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차별(해외에서의 한국인 차별도 포함하는 겁니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외부적 위협에 대해서의 기준 또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데,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건 단지 다르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집단, 개채'가 내가 있는 영역을 돌아다닌다. 라는 동물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과 경험이 없고서는 누구나 느끼는 바죠. 과거 한국에서 옆동네 마을 청년들이 오면 자기 동네 청년들이 걔네들 잡아가 돈 뺏고 구타하고 기합주는 것도 실제로 자주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님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기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장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하고 내쫓고 배제해야 한다는 건 최소 국수주의, 좀 더 멀게는 파시즘과 맥락적으로 맞닿은 이야기에요.

  6. ㄱㄱ 2018.07.20 19:03 address edit/delete reply

    500명은 시작일뿐이겠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20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그 500명 중에 심사 다 받고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적을 거고, 이미 난민은 예전부터 받았던데다, 똑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탈북자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며 시급합니다. 그놈의 500명은 시작이라는 선동질도 신물이 나네요.

  7. ㅇㅇ 2018.07.21 22:55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답이시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22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네..ㅋ 왜 노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걍 님이 그렇게 느끼니까 반박이고 뭐고 못하겠고 걍 노답이라는 거죠? ㅋㅎㅎ...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여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되기 때문에, 41만 2500원 + 8만 7500원 + 156만 2500원으로 총 206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8만 7500원이 25% 초과분이고요.)



즉, 이제까지 주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돈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퉁칠 수 있다는 건데, 이제껏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아왔던 직종은 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 1500만원에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던 사람이 10% 인상분으로 15만원을 더 받았어야 했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6만 2500원만 더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노동계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같은 각종 수당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이 되어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기대상승분이 대폭 삭감 되는 겁니다. 즉,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을 덜 주기 위함 꼼수 같은 거죠. 다만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직종에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현실이 이러한 개악소리까지 듣는 정책을 만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면 뭐..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과 반발이 큰 거고, 파업에 시위 등을 하는 거고요. 뭐 다음해 최저임금 때문에 타협을 했다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도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이번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정부,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원맨캐리지 민주당 새끼들이 잘해서 받는 지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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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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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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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집회는 강경한 행위이고, 혼란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하거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선거 또한 세뇌이다. 라는 의미였지 싶습니다.


뭐, 사실 시위와 집회가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 몇년 동안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문화는 꽤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경험이고 사례이죠.



그런 맥락에서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위, 비정규적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고 작동하는,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장려되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비대한 집단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것들은 고쳐져야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더욱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집단화되어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며, 의제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화된 민주적 의견 표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위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편견이나 인식이 은연 중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활동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묵살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냈던 의지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시위와 같은 적극적 의견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가지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종종 민주적인 절차에 불만을 느낍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일상의 과업과 동떨어져있는 지도자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기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심에 두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위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이죠.



00:53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평범한 여러 정당의 선거 경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함을 앞에 둔 엘리트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합니다. 제가 "시위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01:36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효과적인 비폭력 행동을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조직화된 폭력을 거부합니다.



02:12


저는 지난 이 십년의 대부분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인 아프리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티아트입니다. 그는 세네갈 출신의 래퍼입니다. 세네갈의 큰 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레소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군주제를 저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잔혹한 독재에 맞서고 있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유사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강력한 군사국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남아프리카와 브룬디에서는 평범한 이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항했죠. 대륙 전체에서 시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멈추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면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높이면서 말이죠.



03:26


아프리카의 시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2005년에 시작된 세 번째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메 은크루마가 이끈 가나의 연립정부가 영국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세계에 비폭력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위들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끌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수 정당 선거를 도입했습니다.



04:13


현재 진행중인 세 번째 물결은 앞선 두 개의 물결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도입했지만 엘리트들을 위한 선거였죠. 세 번째 물결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통치로 바꾸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네갈의 '지긋지긋해' 운동과 부르키나 파소의 시민의 빗자루 운동 짐바브웨의 타자무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차와 플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인습적인 비정부기관이나 정당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운동들이 종종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루차의 프레드 바우마와 같은 똑똑한 젊은 활동가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목록은 계속됩니다. 2005년 이후 40개가 넘는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규모가 큰 유명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해에 실제로 이 광범위한 파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시위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이 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위들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았죠. 세네갈,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서요.



05:43


이 시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나이 차도 가장 크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십 년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투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 결과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나이 어린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06:26


아프리카 외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친숙합니다. 극심화된 불평등 한 때, 진보된 사회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들의 감소, 한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던 시민 사회가 사라져가며 발생한 엘리트 정당의 몰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외부 요소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하는 느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절약만을 외치며 무기력해 보입니다. 몇십 년간 공공재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사라지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떠넘기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 저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7:29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만연한 환멸감을 가져옵니다. 대신 평범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합니다. 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적 취향, 성별에 관계 없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반대로 시위는 엄격한 선거 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의 시대에 즉각적인 형태의 조치를 더 많이 제공하죠.



08:08


둘째로, 시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력해집니다. 시위는 논쟁을 벌이고 경쟁적인 과정이며 불확실한 행동에 의해 규정됩니다 때로는 명확한 메세지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기관에 의해 규정되죠. 이 역동성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폄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도합니다. 억압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빈번히, 정부는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메세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인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습니다.



08:53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위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위는 선 밖을 색칠하는 작업입니다. 평범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생동안 단 한 명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시위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09:24


제 친구인 린다 마사리라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죠. 그녀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견뎠어요. 몇 달 전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위는 그녀에게 의미와 방향성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칠 역경을 알고 있지만 린다는 굴하지 않습니다.



09:47


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 활동가들처럼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정당 그 이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시위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10:08


(스와힐리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9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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