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게 가장 큰 줄기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다른 팩트들과 맥락들과 비판점들이 있고요.
1.부지에 관해.
부지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새만금에 해야 했느냐와 새만금도 괜찮은 지역이다의 관점이 있습니다. 비판이야 너무 많으니까 쉴드를 하나 가져와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의견들입니다.
새만금 자체의 부지는 정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상 문제가 큰데, 7월 동안 전북 지역은 흐린 날이 많았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8월 1일 개최일 이전에도 비가 왔고요. 그런 이유로 배수 시설이 필요 했겠지만 계속 쓸 것이 아닌 이상 장기적인 배수 시설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수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지금 쨍쨍한 것처럼 개최일 이후 계속 더울 예정인데, 개최일이 1주일 정도 밀렸거나 조금 더 빠르게 날이 좋아졌다면 땅이 다 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 특유의 습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늪지대 소리는 듣지 않았겠죠. 오히려 넓고 싼 땅을 썼을 겁니다.
2.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평창의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판으로 돈 따먹자 판이었던 평창을 잘 수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은 고작 몇달만 가지고 평창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긴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평창을 가지고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일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바보들을 위원장이니 뭐니 하는 자리에 집어넣고 돈이나 빼먹자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죠. 도리어 모두가 망할 거라고 욕하고 걱정하던 평창 올림픽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습해서 성공시킨 게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번 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3.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상황.
전북도의회, 잼버리 예산 '칼질' https://www.jjan.kr/article/20171203626992 2017-12-04 23:02
해당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맹장으로 있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인데, 예산 삭감을 요구한 도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행사와 관련해 19억 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북도의회는 이들 가운데 전북연맹과 관련한 4개 행사 예산 3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맹장으로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인 게 아니꼬와서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이나 남았고 당시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홍보비였으니까요. 홍보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이긴 해도 홍보 자체가 행사 1년 전부터 해도 되니까요. 그만한 예산을 더 당겨 써야겠지만요.
새만금잼버리 예산 삭감에 우려 목소리 http://www.gkg.co.kr/5537 2018/07/29
예결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본 예산보다 2,671억원 증액돼 제출된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6조6,750억원 중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2,000만원’등 8건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한 6조 6,747억원으로 조정·의결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상임위 삭감사업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은 ‘홍보성 예산 과다 편성’등 상임위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또 한번 예산이 삭감됩니다. 다만 그 예산은 크지 않고 대부분 홍보 쪽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출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점에서 욕먹을 건 아닙니다.
가덕도는 예타 면제, 새만금은 10번 넘게 예타...예타 면제 기준 명확해야 2023.07.04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086
위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와 연결해서 신청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총리가 23년 전까지 공항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취소했고 그 이후 적극 검토 등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지금도 새만금 SOC는 여전히 예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10번 넘게 예타를 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요.
그런 이유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와 잼버리를 연결 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시작 “해창 장승 결국 쫓겨나나”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22 2019.11.29
매립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179억 원이고 2022년 3월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도의 관련 사업은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인데, 바로 다음해. 시기상으로 고작 다음달에 코로나 19 사태 한국에도 상륙하면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 때문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백지가 되어버린 일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비판은 그 타당성이 다소 흐려집니다.
새만금 1·2권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4년 완공이 불투명해졌다. 옥수배수지 건설사업 지연으로 새만금 첫 내부용지 개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략)
지난 2020년 기본계획 변경과 배수지 위치 조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4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12월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지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뤄졌으나 옥구배수지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했던 지난 9월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후략)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7197&fSHC=&fName=3.+2023%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9C%84%EC%9B%90%ED%9A%8C%EB%B3%84+%EB%B6%84%EC%84%9D%28%EA%B5%AD%ED%86%A0%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29.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사업 관련하여 사유지 토지보상으로 공사는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시점의 현장 물 부족 상황과 열사병 대처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 어떤 맥락에서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니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욕심을 부렸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깡패 같은 일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 역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잼버리 본행사는 19년도부터 여가부로 편입됩니다. 관련 예산 역시 여가부로부터 지원되고요.
프레잼버리에는 당초 국내·외에서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참가자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참가자가 1000여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도 기존 48억700만 원에서 8억3000만 원으로 1/6 수준으로 줄었다.
(중략)
최근 김윤덕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은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에도 임실·장수·무주 등 신청 ‘제로’...전체 예산 100억 증액, ‘돈 먹는 하마’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2 2022.10.15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를 신청한 인원이 1,388명으로 이 중에는 대원 948명, 지도자 430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가 신청자가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전북·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심지어 1명과 0명인 지역들도 있어서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된 이후 타 지역에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중략)
자칫 1,0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도 '안방 축제'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은 2020년 84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100억원 가량 더 증가해 938억 9,700만원(국비 237억 1,100만원, 지방비 300억 1,100만원, 자부담 등 40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운영비가 559억 400만원으로 시설비(379억 9,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는 급감하고 재유행 위기감으로 인해 기존 참가자들도 참가 보증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은 또 삭감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긴 하지만 1/6으로 삭감해버리죠. 48억에서 8억으로 깍인 예산으로 최종적인 준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긴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프레잼버리 행사 자체를 반대하면서도 예산을 45억 증액하는데 성공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런 사유로 김윤덕 의원이자 위원장은 비판에서 빠져나갈 구석이 조금은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해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줬거든요.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사업비 낭비 우려”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6924&part_idx=177 2023년 05월 22일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대해 묻고, 국제적이며 전국 행사인데도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북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제출받은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심의를 통해 33개 소관 부서의 403개 사업 219억 5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사업별로는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팸투어 3000만원, 세계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20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자 골재반출 장비임차 2억여원 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예산들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코로나19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 모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고, 결국 지방 정부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상황 이해는 분명히 잡고 해야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는 비판은 역시 다소 흐려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럼에도 어떻게든 개선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점은 사실이며, 예산 삭감을 비롯하여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25회 잼버리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은 맞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하여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행사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탓에 지금의 어려움의 큰 근거가 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유효합니다.
4.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했느냐?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습니다. 내치도 실패했고 외교도 실패했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지난 오세훈 시장 당시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피해와 논란이 있었죠. 오세훈의 무능한 행정 때문이었고 정부의 후속 대책 역시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시 무능한 행정으로 벌어진 두번째 사태였고 이에 대한 시와 정부의 대응은 역시 남탓과 무책임의 극치였고요.
최근에도 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사태에 책임지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무능한 행정과 정치로 인해 상황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해 악재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개판난 평창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는 피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 사건이 현 정부에서 터졌으면 그건 그냥 현 정부 책임이 됩니다. 이건 좋든 싫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LH 사태, 부동산 사태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때 터지거나 드러난 거죠. 그때 문재인과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다면 뇌가 빠진 겁니다.
관계 부처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 걸고 윤석열 정부 역시 개최까지 이름을 걸었으면 결국 책임소재지가 됩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고 책임소재지가 된 정권이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싫었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노력하여 문재인이 평창 살렸던 것처럼 잼버리도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건 아니더라도 잼버리 행사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시간은 됐습니다.
심지어 관련 비판과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찾아보면 꽤 많아요.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 내에서 거론된 준비들이 제대로 시행 되었고 작동했냐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면 4만명 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실패했느냐는 소리밖에 나올 게 없고요.
심지어 여기 기사에 나온 덩굴 터널은 실제 가본 사람의 사진과 증언에 따르면 위에선 물이 나오고 뻘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더위를 식히는 곳이라고 하죠.
대통령실 "새만금 잼버리에 행정력 신속 백업 중…안정화 될 것"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803_0002401759
온열질환자 속출·샤워실 등 시설 미비 지적에 여가부 등 주무부처에 의료인력·시설 보강 지시 "대통령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냐" 한 총리, 여가부 장관에 "끝까지 현장 지키라" 이상민 행안장관도 새만금 이동해 현장 점검
잼버리 개영식 강행 대통령실 지시?…"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 https://zdnet.co.kr/view/?no=20230803142813
그런 와중에 여전히 정부는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책임 소재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대통령 참석 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유독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의 무능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무능으로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40년 동안 국제 행사를 열어왔는데 그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만 벌어지면 책임자는 어디로 갔는지 계속 책임만 떠넘기고 남탓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대통령까지 참석한 행사인데도 이 상황이니 문재인 정부 못지 않게 윤석열 정부 역시 잼버리 행사에 별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 직접 참석 + 윤 정부 시기에 개최된 행사라는 점은 좋든 싫든 최고 책임소재지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부터 없애겠다고 말한)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3개 부처 이름 걸고 대통령까지 참석했는데 책임이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라는 건 정신병적 진영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가 망신이죠. 이들이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태원 압사 사태를 떠올렸을 겁니다. 수백명이나 온열 환자가 발생할 정도이고 이걸 관리,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미성년자 자식들이 있다면 걱정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뭐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제적 행사라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타국 대사관들이 나서서 지원, 구출이라고 할 정도면 엄청나게 위상을 깍아먹는 일입니다.
대사관이 저렇게 나설만한 일은 범죄 피해 발생 시 국적인을 지키기 위해서나 내전, 폭동 등 국가적 혼란, 재난재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상황은 타국에서 보기에 일종의 재난에 가깝다는 거고, 이 상황이 인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국이 국내의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까놓고 말해서, 한국 정부가 똑바로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정부 행정력으로 통제에 실패했으니 각국이 알아서 개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라 그렇지 거의 내정간섭에 준하는 개입이라 기분 나빠야 정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