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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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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19건

  1. 2018.06.20
    예멘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오해. (13)
  2. 2018.06.02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3. 2018.05.27
    북미회담에 대한 외교적 맥락의 이해.
  4. 2018.05.11
    왕이 방북과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단상.
  5. 2018.04.30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6. 2018.04.27
    한국전쟁 종전.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 2018.04.19
    김경수-드루킹 사건. 민주당과 문 정권에 대한 부당한 선동비난.
  8. 2018.04.08
    통치 수장의 유능함과 무능함.
  9. 2018.04.08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10. 2018.03.23
    남들보다 더 논리적이라는 무엇인가?
  11. 2018.03.04
    맞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12. 2018.03.04
    관점은 어떻게 발생하고 차이를 이루나.
  13. 2018.02.27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14. 2018.02.21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15. 2018.02.20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16. 2018.02.14
    반국가적 김일성 가면 선동.
  17. 2018.01.18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따른 정부의 태도 비판.
  18. 2018.01.12
    UAE 군사협약 조건 원전 수주 사기 사건과 이명박의 범죄.
  19.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 2018.01.02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16년 12월 자료>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http://www.iom-mrtc.org/lib/download.php?file_name=IOM%20MRTC%20IB%202015-14(Korean%20version).pdf&save_file=b_201709272055310.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4900371.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430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068



유럽의 난민 상황과 한국의 난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한국의 이슬람, 다문화 상황과 유럽의 상황은 또 다르고요.


고작 500명 난민 받았다고 치안이 악화되거나 범죄율이 치솟을 거라는 건 그냥 혐오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망상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 발생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난민을 떼로 받았습니다. 메르켈이 냅다 수 만명 단위로 받아버렸는데, 그 당시 독일 경찰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그리고 그 결과 난민으로 인한 혼란과 통제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 고작 500명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무슬림 인구 다 합쳐도 한 20만명 안팍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전체 탈북자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슬림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제가 잘 되고 사회화, 한국화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인식 되게 안 좋고 욕 존나 먹는 파키스탄 쪽 애들도 별다른 사고 안 일으키고 있죠. 사실상 그럴듯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한국의 경찰력과 치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들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아니고 예멘 같은 큰 문제가 없는 동네의 난민, 그것도 고작 500명 정도 받는 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걍 한국은 망해야죠. 내국인 범죄율 때문에.


전체 범죄율 중 97~98%를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조차 한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죄만 한국인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내국인이 아니라 자기네 동포나 같은 외국인 출신끼리 싸움질 하다 죽이거나 분쟁 터져서 죽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 범죄도시의 모티브가 된 것도 잔혹하게 살해 됐지만, 내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 살해 당한 거였죠. 실제로 한국의 경찰력은 뛰어난 수준이고, 내국인을 건드리면 자기들도 좆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고작 500명, 난민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와주는 거 가지고 뭐 치안이 나빠지네 테러가 걱정되네 성범죄가 걱정되네 이딴 개소리 하는 건 글자 그대로 혐오거나, 무지에 의한 혐오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쪽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중동과 다르게 종교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엔 좀 문제가 늘어난 추세라곤 하지만, 중동 쪽과 비교하면 걍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한국의 무슬림들은 또 그들과 달라서, 그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 십만명의 무슬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는 하던가요? 오히려 국내 종교인들에 의한 문제가 더 많고 잦고 크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그런 난민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동안 한국이 난민 문제로 욕을 먹거나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지 않은 이유는 탈북자들을 딴 말 없이 모두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걸로 퉁친 거지,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연간 수 백명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세계적 기준 하에 놀고 국제적 이슈의 생산, 판단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 놀고 싶으면 그래야 됩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하니까 욕 존나게 먹고 있는 거고요.


이건 한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와 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받긴 해야 합니다. 유럽만큼도 아니고 유럽처럼 답도 없이 받지 말아야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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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 ffect 2018.07.02 23:32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릴려고 하는데 참고하고 써도 되나요???

  2. E ffect 2018.07.02 23:33 address edit/delete reply

    저작권 허락 받는거에요. 이상한데에는 안씁니다. 저도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03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출처만 남기면 상관 없습니다.

  3. no anwser 2018.07.04 14:55 address edit/delete reply

    에휴 니가 난민 마크 할거 아니면 조용히하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04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지가 난민 받아줄 거 아니면 님도 닥치고 있어야할듯? 나는 뭐 내 세금 안 내서 난민 받아주자는 소리하나?

  4. 뭣도 모르네 2018.07.11 12:13 address edit/delete reply

    응 아니아~ 5000만 국민중에 극소수가 외국인인데 그 수로도 한국인 범죄에 버금갈만큼 범죄저지르고 있는데 퍼센트로 통계를 내놔야지 개솔ㄴㄴ여~ 그리고 필리핀 남부지역 섬도 난민 받았다가 지금 내전중이야~ 머가리 빈채로 아는척 글쓰는거 극혐~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11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 그 통계자료 바로 밑에 달린 링크나 찾아보고 나대세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내국인 범죄율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나와있고만 ㅋㅋㅋ

      그리고 필리핀 남부가 난민 받았다가 내전 중이라고요?ㅋㅎ 아 진짜 공부 좀 하고 사세요. 거긴 종교 문제 때문에 내전이 난 거고, 그 내전 때문에 오히려 난민이 발생한 건데.

      리얼 아는 거 없는 머가리 텅텅 빈 채로 댓글 다는 꼬라지 좀 보소.. 최소한 아는 척을 하려면 검색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기도 힘들죠? 공부 좀 하고 사세요. 아니면 아는 척하기 전에 조ㅋ사ㅋ라도 하고 오시든지..ㅎ 멍청해서 제노포브 선동 당한 꼬라지 오지네여.

  5. 응답바람, 토론가능 2018.07.14 05:23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공해주신 링크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수치화 한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링크나 찾아보고 나대세요.'라고 무시할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현 제공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구대비 범죄율이 낮다는 것은 무척이나 희망차게 보입니다. 허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파악된' 범죄자들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민과 외국인의 동일 범죄시, 용의자를 명백히 가려낼 수 있는 비율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보의 부족이죠.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오는 정보 차단 역시, 해당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커넥션이기에, 어느 소속의 난민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허나 한 국가 내에서 내국인과 기타 외국인의 범죄율의 간격에 있어서는, 꽤나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 쉽게 말씀하신 500명. '고작 500명'이 '고작'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그 체류에 대해 꽤나 유한 편입니다. 주요 분쟁국가와 거리가 멀어 그 숫자가 적었던 것 뿐이지요. 허나 현재처럼 근지의 유럽국가에서 거부하는 추세가 일어난다면, 이미 생겨난 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작 500명'이 어떤 과정으로 귀국을 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고작 500명'이지만, 그 500명의 그룹이 회를 거듭하면 몇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시 바랍니다. 한번 물이 샌 방둑이, 보수없이 언제까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 '선례'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지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 결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님 역시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성을 위하여 법적으로 쉽게 열려있었습니다.또한 그러한 분위기 혹은 단체에 편승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유럽국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이 일직선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죠.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몇몇 국가들의 북벌정책을 제외하고 나면, 기나긴 시간동안 오직 침략을 방어하던 역사였습니다. 서강의 유력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해나가던 그 시기에, 오히려 그 준식민지 혹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었죠.
    침략의 역사관을 가진 국가들에 비하여,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역사관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유한 편에 속합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파고들면 여러 사유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탈북자나 재외동포들을 대하는 것으로도,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뭐라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미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와 기준'을 따르다 못해, 차고 넘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종교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슬람로 인한 문제가 해당 국가들에 있어서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치안이 좋지 않고 세속법 및 종교의 교리가 더욱 강세를 보이는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묻히고 은폐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치안을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글쓴이분께서는 치안의 공고함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또한 예시를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로 드신 것이 문제입니다.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오히려 문제가 줄어듭니다. 모든 사회가 통일된 종교를 지니고 있다면, 종교적 정복전쟁이 일어났을지요. 일정 이상의 비율은 그 자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과반수를 넘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당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순히 인간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덜 발달된 개체에 있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지요. 예로는 잠자리의 날개짓 소리에 많은 곤충들이 피하는 점이 있게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걸쳐 축적되온 위협뿐만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얻은 학습으로 인한 거부반응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구로 고통을 겪거나, 그를 지켜보는 개체는 그 도구, 혹은 그와 비슷한 물체만 보아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지적능력이 가장 발달한 개체입니다. 특히나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뉴스를 시시각각 접하게 되죠.
    이러한 공포는 해당 난민들의 종교에서도 한 몫 크게 하고 있습니다. IS 무장단체가 대표적인 사례죠. '모든 이슬람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강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왜 이슬람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과거의 수많은 종교들이 비슷한 사유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한 지역에만 국한하여도 이집트 내부에서의 종교전쟁도 그러하였고, 그 뒤 출애굽을 하려던 기독교(구교 신교 구분 없이)와 이집트의 관계가 그러하였으며, 그렇게 떨쳐져 나온 기독교마저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는 독일 나치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하던 영국 역시 세계적인 악명을 떨쳤죠. 이들이 현재에 있어 공포의 대상에서 멀어진 이유로는, 반성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전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의 악행을 미화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문제보다는 덜 와닿게 되겠죠. 이슬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글쓴이분이 얼마나 많은 뉴스와 사회과학적 전문 지식을 접하고 소유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허나 난민수용의 문제는 그저 '사람+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많은 변수를 지닌 '문화인 + 문화인'임을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14 14: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위에 있는 인간부터 토론이든, 논쟁이든, 대화의 기본 태도부터 내려 놓고 조롱과 공격을 목적으로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편협하고 수준 낮은 멍청한 소리를 하길래 똑같이 받아친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비판을 했다면 조롱도 안 했겠죠.

      이성적인 문제라고 하시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부터가 그리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님이 전세계, 최소한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적어도 범죄 현실에 대한 전지가 없다면 님은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와 자료, 연구와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건 오차죠. 본인 스스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 발생되나 알지 못하는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는 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외국인이나 난민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다르게 말하자면 외국인, 난민이 저지르나 알 수 없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못한 경우에 의한 범죄자보다, 양도, 비율도 더 높은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범죄자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타당한 추측이죠.

      본인이 제시한 어디까지나 파악된 범죄자들의 수치이며, 동일 범죄시 용의자를 명백히 가려낼 수 있는 비율은 무척 다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바랍니다. 찾아본 결과,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전체에 비하자면 소수였고, 그마저도 지문, DNA 등의 발전된 수사 기법을 통해 결국 찾아내 적발해냈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범죄 수사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치안, 공권력의 통제력이 상승했다는 말과 같죠.

      그들만의 커뮤니티 문제는 많은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의 게토를 일종의 자치령처럼 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틀 안에 둡니다. 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 문제와 아직 외국인 집단이나 게토 등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등의 문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작 500'명 맞습니다. 유럽처럼 제대로 확인도, 검사도 안 하고 막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은 세계에서 난민 받기로 깐깐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잘 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넌센스고요.

      유럽에서 고작 수 백명 받아서 그런 문제와 논란이 있었던가요? 메르켈이 답도 없이 수 만명 단위로 받아놓고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경찰들부터가 비판했는데도 강행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받은 만큼 신원확인과 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관리의 어려움이 크죠. 근데 사실상 섬나라에 가깝고 곳곳에 CCTV가 깔려 있는 한국에서 고작 눈에 띄는 외국인 500명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럼 간첩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난민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야 하고, 지금처럼 난민에 의해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커지기 이전부터 난민은 받아왔기 때문이고, 한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500명 이전에도 극소수지만 난민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난민조차 극도로 보수적으로 받을 정도라, 진짜 난민조차 난민자격심사 탈락할 정도고요. 생각보다 한국의 난민심사는 매우 엄격한 수준입니다. 가령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카메룬의 복서인 이흑산씨가 있는데, 이미 카메룬에서 상당히 신분이 보증된 사람이고(국제대회 참가자) 신분을 보장해줄 증언 해줄 사람도 많은데 영어 제대로 못한다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서 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 변호사들이 붙어서 2년 동안 싸운 끝에 간신히 난민 합격을 받았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의 예멘 난민 500명도 얼마나 심사에 붙을지 의문이더군요.

      그 고작 500명이었던 이들이 한국에 어떻에 왔는지는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멘 내전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왔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난민 안 받는다고 답도 없이 한국으로 프리토스 시켰죠.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입국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암 것도 없이 쌩으로 받아주냐?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 돈으로 먹여 살리느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멘 난민 논란이 되었을 때 이미 몇몇은 양어장인가에 일시켰습니다.

      글에서 충분히 말했다시피, 그리고 여기까지 말했다시피 정리하자면, 님이 주장하고 우려하는 바와는 다르게 한국의 공권력과 난민심사는 강도가 높고 꽤 엄격한 수준이며,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과 절대치도 내국인보다 낮고, 알 수 없다라는 점은 알 수 없으니 님이 근거로 써먹을 논리가 아닙니다. 그 반대 또한 가능하니까요.

      난민이 들어오는 거야 이전부터 있었고, 선례는 이미 있었으며, 못 받을 수도 없습니다. 괜히 일본이 난민문제로 욕 엄청 먹고 UN에서의 활동에서도 그 비판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아셔야 할 거 같군요.

      심지어 난민 문제는 글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이 국제적으로 놀려면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을 수 없고 안 받을 수 없어요. 유럽이라고 좋아서 받는 거 아닙니다. 글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은 그 동안 난민 으로 욕 먹을 거 탈북자를 아무 문제도, 검증도 무조건적으로 없이 다 받아줬기 때문인데, 문제로 따진다면 오히려 여기가 더 크죠.

      실제로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탈북을 하는 이들 중 중범죄, 강력범죄 저지르고 도망나온 사람들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정착시키죠. 한국이 난민 문제로 욕을 덜 받은 이유가 이거 때문이고, 실제 탈북자에 의한 범죄 문제는 존재합니다. 난민은 검증도 받지만 탈북자는 무검증으로 받아요.

      그러니 님이 말하는 그 선례는 난민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무슬림들의 한국화도 꽤 잘 되었는데.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인 건 인도주의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래야하는 국제정치적 정당성 싸움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라는 걸 지향하는 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적 딜레마 때문인 것도 아예 아닌 것도 아니고요.

      난민이 발생한 건 유럽(특히 영국놈들)의 문제가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걔네만이 해결해야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고, 역사인 만큼 진행됩니다. 그러한 역사의 문제에 먼저 똥 싼 놈이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 일제식민지 시절 외국으로 나간 한인교포나, 6.25 당시의 피난민들은 일본과 북한, 중국에서 다 받고 해결해줘야할까요? 비판 논리로서는 기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삶과 안전의 문제로 도망나온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받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요. 뭐, 납득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걍 그러고 살라고 해야할 거 같고.

      그리고 침략의 역사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이 침략을 하면서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침공하면서 정복활동을 하고 있나요? 1세기, 최소한 반세기 전의 유럽과 지금의 유럽은 다릅니다. 1세기 전 식민지 상태, 왕정 시절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다르듯이.

      오히려 유럽 역사교육에서부터 그러한 제국주의와 파시즘, 나치즘의 문제를 '반드시' 교육 받으며 그러한 사상을 억제하고자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침략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은 식민지 노예의 역사관을 주입 받으면서 일본의 자발적 노예가 되고자 하는 국가라도 되는지..? 이 역시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네요.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의 기준을 따르다 못해 차고 넘치면 유럽처럼 난민을 받아야죠. 탈북자는 남북관계의 특이성 때문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난민 심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에 달하며, 그에 따라 난민을 굉장히 인색하게 받는 게 한국입니다. 그 탈북자 문제부터가 본문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수차례 지적하듯 난민으로 욕 안 먹기 위한 쉴드로 사용된 건데. 세계적 시류와 기준에 차고 넘친다면 이미 한국은 수 만명 단위로 난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이흑산의 사례부터 보세요. 유럽이 막장이지만, 한국이 평균 수준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후진국들보다 더 여유롭고 시스템적으로 튼튼하면서도 덜 받습니다.

      https://steemit.com/kr/@pius.pius/2wvth7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4004.html

      http://hankookilbo.com/v/19e47d40185049e9bee0db3e5fed539c

      글에서 말하는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동남아 쪽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질적으로, 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건 팩트에요. 심지어 그 동남아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은 온건한 편이고, 심지어 ISIS의 공격을 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의 무슬림들은 그 인구가 20만명에 가깝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 그런 이들이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모를 정도로 문제 없는 이들입니다. 수년~십 수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많고.

      이미 앞서 난민심사에 대해 지적했듯이,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그 이슬람의 교리와 사상,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걍 탈락됩니다. 그러니 님이 그런 거 걱정할 게 없다는 소리죠. 차라리 그냥 비행기 타고 비자로 온 무슬림 체류자에 대한 걱정이 차라리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정확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같은 게 없는 거 아니고, 반대로 그 무슬림이 한국에 저지른 범죄나 테러는 조선족이나 탈북자에 의한 것에 비하면 기억도 안 나는 군요. 별 거 없어서.

      그 이슬람이 소수이고, 앞으로도 소수일 수 밖에 없으니 그닥 걱정할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건 그들에 대한 재사회화와 한국화이고,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금방 적발되며, 그 문제가 지속되고 이슬람적 체제를 만들거나 그러한 체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그들을 때려 잡을 기세로 관리하려 들 겁니다. 한국은 그런 진짜배기 반체제, 반국가, 분리주의적 주장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반동적으로 나오죠.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라..ㅋ 그렇게 따지면 당장 일본, 중국이랑 손절하고 국교 단절을 하든 전쟁을 하든 해야죠. 외국인 죄다 내쫓고 한국만 국수주의적 국가가 되어 외부와 단절된채 살자는 말과 거의 동급인데요. 마치 북한처럼.

      IS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비단 IS가 아니더라도 중동 극단주의자들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에 대한 국제적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있던가요? 오히려 멀쩡한 무슬림이 IS, 테러, 범죄와 엮여서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미 한국에서 20만에 가까운 무슬림 인구가 있고, 그들이 IS와 동급이라면 이미 서울에서 테러가 열 댓번은 터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무슬림 이민자나 체류자들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직접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진데, 물론 그들 중 위험분자가 있고 실제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종자들이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슬림 중 다수(최소한 과반 이상)는 문제 없이 정착해서 미국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다 똑같은 한국인이 아니듯, 무슬림도 다 똑같은 무슬림이 아닌데 모두 IS와 동일시하고 그에 대해 공나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무슬림을 공적으로 삼으며 IS를 명분삼아 감정의 문제라고 호도한다면 그걸 사전에선 제노포브,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문제, 범죄는 개신교와 불교가 압도적이죠. 그럼 얘네들은 탄압하고 내쫓고 금지하자는 주장을 해야할까요? IS문제와는 다르게 소식도 아니고 실제 경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감정에 근거하여?

      참고로 좀 더 첨언하자면, 그 외부의 위협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기제 때문에 시골에서 외지인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지역감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차별(해외에서의 한국인 차별도 포함하는 겁니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외부적 위협에 대해서의 기준 또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데,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건 단지 다르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집단, 개채'가 내가 있는 영역을 돌아다닌다. 라는 동물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과 경험이 없고서는 누구나 느끼는 바죠. 과거 한국에서 옆동네 마을 청년들이 오면 자기 동네 청년들이 걔네들 잡아가 돈 뺏고 구타하고 기합주는 것도 실제로 자주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님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기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장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하고 내쫓고 배제해야 한다는 건 최소 국수주의, 좀 더 멀게는 파시즘과 맥락적으로 맞닿은 이야기에요.

  6. ㄱㄱ 2018.07.20 19:03 address edit/delete reply

    500명은 시작일뿐이겠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20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그 500명 중에 심사 다 받고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적을 거고, 이미 난민은 예전부터 받았던데다, 똑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탈북자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며 시급합니다. 그놈의 500명은 시작이라는 선동질도 신물이 나네요.

  7. ㅇㅇ 2018.07.21 22:55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답이시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7.22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네..ㅋ 왜 노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걍 님이 그렇게 느끼니까 반박이고 뭐고 못하겠고 걍 노답이라는 거죠? ㅋㅎㅎ...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여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되기 때문에, 41만 2500원 + 8만 7500원 + 156만 2500원으로 총 206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8만 7500원이 25% 초과분이고요.)



즉, 이제까지 주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돈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퉁칠 수 있다는 건데, 이제껏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아왔던 직종은 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 1500만원에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던 사람이 10% 인상분으로 15만원을 더 받았어야 했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6만 2500원만 더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노동계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같은 각종 수당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이 되어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기대상승분이 대폭 삭감 되는 겁니다. 즉,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을 덜 주기 위함 꼼수 같은 거죠. 다만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직종에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현실이 이러한 개악소리까지 듣는 정책을 만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면 뭐..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과 반발이 큰 거고, 파업에 시위 등을 하는 거고요. 뭐 다음해 최저임금 때문에 타협을 했다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도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이번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정부,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원맨캐리지 민주당 새끼들이 잘해서 받는 지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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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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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급했던' 방북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43971924

[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김정은 방중, 북·미 간 이견 징후지만 상식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0600045&code=910302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야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켜줄 수 있었는 국가였는데, 그 북한이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좋아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아쉬운 건 북한이니 가장 골치가 아플 문제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사전 협상을 끝내놓기 위해 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는 왕이 방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중국이 왕이를 통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그 속내는 별개일 수 있으며, 지난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 그걸 용인해주고 협력해줄테니, 북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따라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도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의 방중은 그러한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전, 평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를 보내서 북한 입장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 외교적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게 만드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그러한 이유로 방중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은 협상, 조율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싶군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서 얻어내고 양보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걸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를 보낸 뒤 김정은이 오게 만든 거라 봅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북미간의 조율 과정상 잡음이 있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죠. 애당초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완충지대로 역할해왔던 곳이고,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꾸준히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했고, 석유 지원 등 여러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때부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은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로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의견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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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집회는 강경한 행위이고, 혼란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하거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선거 또한 세뇌이다. 라는 의미였지 싶습니다.


뭐, 사실 시위와 집회가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 몇년 동안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문화는 꽤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경험이고 사례이죠.



그런 맥락에서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위, 비정규적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고 작동하는,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장려되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비대한 집단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것들은 고쳐져야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더욱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집단화되어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며, 의제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화된 민주적 의견 표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위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편견이나 인식이 은연 중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활동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묵살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냈던 의지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시위와 같은 적극적 의견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가지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종종 민주적인 절차에 불만을 느낍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일상의 과업과 동떨어져있는 지도자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기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심에 두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위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이죠.



00:53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평범한 여러 정당의 선거 경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함을 앞에 둔 엘리트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합니다. 제가 "시위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01:36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효과적인 비폭력 행동을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조직화된 폭력을 거부합니다.



02:12


저는 지난 이 십년의 대부분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인 아프리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티아트입니다. 그는 세네갈 출신의 래퍼입니다. 세네갈의 큰 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레소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군주제를 저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잔혹한 독재에 맞서고 있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유사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강력한 군사국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남아프리카와 브룬디에서는 평범한 이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항했죠. 대륙 전체에서 시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멈추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면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높이면서 말이죠.



03:26


아프리카의 시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2005년에 시작된 세 번째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메 은크루마가 이끈 가나의 연립정부가 영국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세계에 비폭력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위들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끌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수 정당 선거를 도입했습니다.



04:13


현재 진행중인 세 번째 물결은 앞선 두 개의 물결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도입했지만 엘리트들을 위한 선거였죠. 세 번째 물결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통치로 바꾸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네갈의 '지긋지긋해' 운동과 부르키나 파소의 시민의 빗자루 운동 짐바브웨의 타자무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차와 플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인습적인 비정부기관이나 정당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운동들이 종종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루차의 프레드 바우마와 같은 똑똑한 젊은 활동가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목록은 계속됩니다. 2005년 이후 40개가 넘는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규모가 큰 유명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해에 실제로 이 광범위한 파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시위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이 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위들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았죠. 세네갈,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서요.



05:43


이 시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나이 차도 가장 크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십 년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투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 결과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나이 어린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06:26


아프리카 외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친숙합니다. 극심화된 불평등 한 때, 진보된 사회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들의 감소, 한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던 시민 사회가 사라져가며 발생한 엘리트 정당의 몰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외부 요소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하는 느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절약만을 외치며 무기력해 보입니다. 몇십 년간 공공재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사라지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떠넘기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 저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7:29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만연한 환멸감을 가져옵니다. 대신 평범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합니다. 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적 취향, 성별에 관계 없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반대로 시위는 엄격한 선거 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의 시대에 즉각적인 형태의 조치를 더 많이 제공하죠.



08:08


둘째로, 시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력해집니다. 시위는 논쟁을 벌이고 경쟁적인 과정이며 불확실한 행동에 의해 규정됩니다 때로는 명확한 메세지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기관에 의해 규정되죠. 이 역동성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폄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도합니다. 억압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빈번히, 정부는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메세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인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습니다.



08:53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위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위는 선 밖을 색칠하는 작업입니다. 평범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생동안 단 한 명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시위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09:24


제 친구인 린다 마사리라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죠. 그녀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견뎠어요. 몇 달 전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위는 그녀에게 의미와 방향성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칠 역경을 알고 있지만 린다는 굴하지 않습니다.



09:47


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 활동가들처럼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정당 그 이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시위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10:08


(스와힐리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9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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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전쟁은 1953년 한국만 빠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고, 6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수 많은 일이 있었고, 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었고, 슬픔과 고통, 번민과 괴로움, 행복과 즐거움,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쟁을 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깔아놓은 전철을 타고 살았으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같은 일상.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휴전의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쟁 이후, 전후 세대에게 있어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하나의 투쟁이었지요. 이전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체제를 하나의 선을 두고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간의 위협은 이제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체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체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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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경수-드루킹 관련 사안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비난과 선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아예 틀렸다고 봅니다. 김경수가 비판을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글자 그대로 악의적 선동이죠.


이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어떠한 청탁과 그것을 통한 엽관적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김경수가 비판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정신과에 가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루킹이 발생시킨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파워블로거지라 불리던 이들과 다를 거 없는 행태였죠. 내가 여기 블로그에 포스팅 했으니 공짜로 해달라, 그래서 싫다고 하니 역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드루킹도 하등 창의성 없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단지 그 영역과 수준이 달랐을 뿐이죠.


자기 혼자 정치인 후원하고 지지운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의원이 당선이 되자 그에 대해 공직 자리를 청탁을 하는 엽관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게 들어먹지 않으니 반대로 휙 돌아서서 매크로를 돌리는 등 댓글부대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죠.



정작 김경수 본인은 그것을 거부했고, 드루킹이 보내는 문자를 거의 대부분 무시했으며, 추천을 한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는 추천을 한 것 뿐이지 검증은 추천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증에서 결격되었으니 드루킹이 그 짓거리를 해댄 것 뿐이죠.



바로 그 이유로 드루킹에 대해 프락치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마저 나왔던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행위가 아니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프락치로 여겨질 수 있을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루킹은 그마저도 못 되는 모지리였던 것 뿐입니다.


드루킹과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처럼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비판을 받을 껀덕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단지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비판의 껀덕지도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 비난하는 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되는 건 단지 신청하고 당적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달 당비 10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겁니다. 원한다면 그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귀찮을 뿐이지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높은 위치나 입지가 있고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인 사람이 아니라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앞서와 같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이상한 인간과, 그 인간을 추종하는 머저리들에 의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김경수는 관련 의혹이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웬 정신이상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뜬금 없는 피해와 정당치 못한 비난을 받고 있으니. 민주당도, 문재인도 연관된 증거와 정황이 없는데 댓글부대를 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느니, 심지어 문캠 산하 조직이 의심된다느니 배후가 어쩌고 국기문란이 어쩌고 국정원과 다를 게 뭐냐, MB, 근혜와 다를 게 뭐냐. 이 소리를 해대고 있죠.



야당과 언론이 한 마음 한 뜻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의도와 이유는 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 까일 껀덕지가 너무 없었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권이었던 만큼 공격할 여지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번 잘 걸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이유로 부당하고 과장되고 선동적인 비난을 신나서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번 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고요. 적어도 전자만큼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정당, 정치인들은 망상을 뿜어대는 거고 언론에선 부당하고 과장된 문장과 문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써가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거 범죄정권과 같은 적폐로 몰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들이 적폐 그 자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과거 십알단 사건보다도 급이 낮은 사건입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기를 쓰고 확대시키고 불을 붙히며 키우는 것에 비해, 어떤 의미로는 사소할 정도의 스캔들이죠.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기민하고 영민한 대응이 필요해졌지만, 그들에게 하는 비판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보면 찰스 기토 같은 놈인데, 실은 그보다 멍청한 인간일 뿐이죠. 망상에 기인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된 인간인데 이게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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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같은 집단의 수장이 무능하고 멍청하면 주변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 다수는 괴롭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지는 권한과 권력이 거대한 만큼 무능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 전방위적인 분야에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그 자리에 어울릴만큼 유능해야하며, 그 이상으로 판단력과 덕성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유능하되 사익을 추구하여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키고, 무능하되 덕성이 높다면 실패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반드시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고래로부터 하나의 공의로 여겨졌는데, 수장이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공사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과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적용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통치인 셈이죠.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점은,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그 이상으로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 발생할 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가령 일국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공적인 재화, 서비스, 권리, 권한 따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만으로 이권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이런 조건들에서 실격되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최순실에게 정치를 통치의 의무와 권한을 넘겼고, 공적인 영역에선 실패했으며, 도덕적이지 않은 통치와 인간관계와 조직관계를 맺어왔죠. 



무능한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사실 환영 받는 이들은 있습니다. 무능하거나 딱 일정 정도까지만 유능한 간신과 그러한 통치자를 대해야 하는 타국이죠. 


무능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뒤떨어지고, 뒤떨어지는 판단력은 첨예한 이성과 합리가 아닌 감정과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간신과 같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게 되며,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과로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능력과 실력이 아닌 통치자와의 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더더욱 나쁩니다.


결국 무능하고 덕성이 떨어지는 통치자와 그 주변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공적 신뢰는 파탄날 것이며 그 이상으로 국가의 중추적 영역(특히 경제)은 점차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교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커지는데,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만큼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문제가 국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착취와 부정이라면, 후자의 문제는 국가 외부로 발생하는 착취와 다름 없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정치, 외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사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타국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의 역량만큼의 태도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능한 거고 멍청한 거죠.


물론 정치구조에 있어서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정점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돌출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에게 감정과 사적 인식을 거세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요소가 과도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발현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독재자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투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 나라의 참모, 싱크탱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치와 외교적 정책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주변인, 혹은 타국은 자신들이 내줄 비용과 협상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와 판단만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물론 실제 현실에서 아무리 멍청해도 공과 사의 구분을 그만큼 못하는 대통령, 독재자, 군주같은 통치자가 있진 않습니다. 있어도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구분의 문제를 차치해놓더라도,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를 타국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국의 유능한 참모와 실무자, 통치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국에 대한 이익추구 행위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공작, 협상에 있어 상대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이익과 권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외교의 면에선 유능했지만 내부적으로 무능했고, 대통령 개인과 그와 가까웠던 주변인은 덕성이 높았지만, 그 정당 내부의 이들은 도덕적이지 못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내외부적으로 무능했고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교의 면에서 이명박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은 매우 무능했고, 이명박 정권은 친미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며 극친미적 외교로 미국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그 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능했고, 미국에게도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정당한 협상과 대화보다는 언듯 끌려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총체적인 실패인데, 능력도 없으면서 어중간한 줄타기, 혹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외교는 중국에게 큰 제재와 불신을, 미국에게도 신뢰에 대한 시험을 발생시키며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압박과 제재를 받았죠. 일본 또한 꾸준히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이룩해가는 것을 억제하거나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대한 이명박의 태도와 중국, 미국에 대한 박근혜의 태도는 다분히 비굴했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타국은 더더욱 한국을 낮게 평가했을 겁니다.


이러한 무능함은 타국에겐 업신여김과 무시를 받고, 겉으로 보이는 나름 괜찮은 평가와 대우는 그만큼 뜯어먹을 게 많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정치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한국의 덩치와 역량은 충분히 유럽에서도 독-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그러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오만할 건 없지만, 그에 맞는 태도와 외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두 정권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유능하고 적절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이고도 있죠.


한국이 자국인들은 자각하지 못할 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그러한 수준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은 그러한 면에서 합격점에 속한다고 봐야합니다. 자국의 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기에 중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나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줄었고, 경제제재는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실제로도 크게 줄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의 발언과 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한국, 친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대북문제에 있어선 문재인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고, 일본패싱이라 칭할 수 있는 외교적 견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끼고 싶지만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최근 아주 몸이 달아올랐죠.



한국이 자국의 역량에 맞는 외교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은 한국을 이전과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는 시대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극우보수들이 통치로서의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하고 부정하며 심지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지 못해 멍청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특히 시대 인식의 문제는 그들이 70년대, 80년대에 사는 줄 안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국제에 대한 인상과 가치관, 방법론은 그 시절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국, 특히 강대국과 선진국들이라 여겨지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잘살고 강하고 발달된 국가로서 잘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고 사대적이며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은 그만큼 모자랐고 부족했고 약했기 때문에 후진적 의식수준과 결부해 그러한 태도와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에게도, 특히 정치 일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있어선 더더욱 빠르고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했지만, 극우보수 세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과 가치관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비굴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자국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적 실패는 그들의 무능에도 있지만, 그들의 시대인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죠. 가령 G20 당시의 국격드립은 그러한 천박하고 비굴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치자가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항상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국가구성원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능한 통치자는 내치에서도, 외치에서도 대개 실패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면 그러한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게 되죠. 


p.s 전에 한번 썼다 날려먹은 글이라 처음 썼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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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점은,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그 이상으로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 발생할 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가령 일국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공적인 재화, 서비스, 권리, 권한 따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만으로 이권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치, 외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사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타국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의 역량만큼의 태도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능한 거고 멍청한 거죠.


대통령, 독재자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투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 나라의 참모, 싱크탱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치와 외교적 정책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주변인, 혹은 타국은 자신들이 내줄 비용과 협상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와 판단만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발췌 : http://konn.tistory.com/593



공사의 구분은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이라면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폐혜를 발생시키며, 거시적으로 조직에 독이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 조직의 공적 신뢰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두 알만한 일이겠죠.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조직과 집단, 수장은 더 이상 능력과 실력이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인맥과 친분이 평가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러한 친분에서 밀리면 승진할 수 없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죠. 흔한 증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인맥, 친목 문제와도 맞닿은 문제입니다.


조직은 조직화되어 있을 수록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게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발생하고, 그 시스템을 규칙으로 움직이죠. 실제 돌아가는 건 인간에 의해서이지만, 시스템이라는 비인간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지죠. 그게 시스템과 구조의 가치이자 안전성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적 관리와 효율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사의 구분이 무너지면 이 시스템의 근본 목적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은 언제가 됐든 비효율과 부정함을 안고 가게 되고, 조직의 기반과 역량이 약하다면 무너지게 되거나 쇠퇴됩니다.


단지 친분에 의해 능력과 별개로 승진하고 더 높은 권한과 의무를 짊어진다면 어떠한 파탄이 나는지는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친분만으로 높은 계급을 가지게 해주고 능력도 없는 이가 그 계급의 권한을 함부로 유용하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곤 했었죠.



이러한 약점이 조직 밖의 인물에게 이용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령 독재자, 대통령 개인간의 친분만으로 공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일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이죠. 자국의 역량과 협상력을 아끼고 단지 개인간의 친분만에 공을 들여 더 쉽게,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는 단 한 사람을 통제하여 국가, 집단 단위의 부정과 부패를 발생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래로부터 군주, 통치자는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의라 여겨졌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적 불만은 점차 높아져가고 야비한 자, 간사한 자들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갈고 닦지 않고, 덕성을 다듬으려 하지 않으며, 단지 권력자 개인에게 충성과 간언을 하며 부정한 이익과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대접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종래엔 간신배와 모지리들만 모여 있는 잡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과거 간신과 암군에 의해 통치 받는 국가가 그러했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그러했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착취의 영역이 되어 버립니다. 통치자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단위의.


이러한 것은 규모와 관계 없는 조직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조직이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선 공사의 구분이 철저하고 명확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러하기 위해서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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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論理] 국어

생각이나 추론이 지녀야 하는 원리나 법칙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쉽게 말해서, 똑똑하다. 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아도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외로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력과 합리성은 DNA에 각인된 본능적 기술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 훈련의 수준과 성취에 따라 그 능력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죠.


그만큼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건 그만큼 논리력과 합리성이 훈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논리라는 것은 위의 사전적 정의처럼, 그것의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정의일 뿐이고, 그러한 기술이나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논리라는 것도 그 수준에 따라 허술한 논리와 견고하고 탄탄한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후자의 논리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학계와 같은 영역에서 후자의 싸움이 치열해지죠.


이러한 논리는 같은 문장을 보고도 더 명확한 명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논리적일 수록, 더 똑똑할 수록 기본 단위의 논리로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명제 나누기, 논리적 분해는 결국 수리 논리와 같은 분야로 다다르게 되죠.


하여간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같은 문장 속의 상이한 두개의 명제가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둔갑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결론으로 호도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비판, 논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일상에서야 별 상관 없겠지만 토론과 논쟁의 상황에서 첨예한 논리를 가진 쪽이 이길 수 있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논리가 합리적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가 없죠. 이 합리성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블로그에서도 수 차례 언급한 적 있지만, 멍청할 수록 피상적인 것 밖에 보지 못하고,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일 수록 그 근본적인 원인과 원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개인의 두뇌활동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의 논리로 명제를 분할하며 그것의 타당성을 따지며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지성은 그러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성이 뛰어나지 못한 이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을 느끼고 그것이 불만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풀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 놓인 개인, 더 나아가 그들이 모인 대중은 쉽게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죠. 정치에선 나치, 일본 극우, 미국 네오콘, 사회나 인터넷에선 메갈, 일베, 그냥 흔해 빠진 멍청이나 초딩, 중2병 환자 등등..



뭐 하여간, 더 논리적이라는 것은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면서, 독립적 지성체로 기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완벽히 독립적일 순 없고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지점이지만, 능력에 따라 최대한 그럴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의 저소득층, 저학력층에게 철학을 가르쳤더니 자신의 분노와 불만이 어째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내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지성이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 정보와 통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연결될 수 없고, 이를 보고 우리는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단말기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부당한 영향에 올바른 반응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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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인이 항상 맞는 말을 한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이 블로그에서 쓴 글에서 제대로된 '비판'을 시도한 이는 진짜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제가 글을 장황하게 쓴다는 자각은 있지만, 이는 제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함에 따라 글이 쭉쭉 늘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필력이 고수들에 비하면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와 간단한 표현을 사용해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만한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의 글과 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맞는 말을 하고 정론직필을 써도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에 대해 비판을 받는 쪽, 혹은 그러한 이념과 사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의 반응이라는 점과, 특히 주목할 점은 그 글의 어조가 세고 감정적이며, 조롱과 비난의 강도가 셀 수록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중권이 맞는 말을 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발이 발생해서 비판 대상이나 그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순수 논리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 논리적 정합성을 지녀서 합리적 사실을 지적하고 그것을 근거하거나 증명했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런 식으로만 따지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그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감정적 통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훈련된 지성과 정신적 수양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잘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죠.


어떠한 주장에 있어 그것이 참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루는 논리와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주장을 뒷받침하느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자신의 기분을 얼마나 나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을 좆같이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서로 진영간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각 진영끼리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념이나 진영 그 자체에 매몰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건설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심지어 해악적이기까지 하죠. 개인과 집단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건데, 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적'으로 여겨지는 집단 따위에게 가멸찬 비난을 던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종류와 성질과 별개로) 이러한 지성과 지식에 어떠한 재미나 성취를 느끼는,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들 또한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설사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간이고 감정이 정확히 기능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 한계선은 사람마다 다를 뿐이고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지적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신적 성숙과 수양이 있다곤 해도, 그러한 감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공격적이고 조롱스러운 레토릭으로 전개할 경우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 정합성이 높고, 그 구조의 짜임새가 훌륭하며, 근거의 배치와 논증 과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좆같이 쓰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그 주장의 객관성과 별개로, 그러한 것을 도구로 하여금 상대방, 독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접붙혀진 글쓴이의 비난과 조롱에도 동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아무런 반발과 반응 없이 수용할만한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나 부처, 교황 같은 이들은 어마어마한 아다만티움 멘탈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남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면 아주 당연하게도, 침착하고 차분한 작문으로, 감정적 반발을 이끌어내지 않고, 충분히 설득력 있을 수 있는 독자 위주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제 글의 경우(비단 블로그에서 뿐만 아니고,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나 나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말초적 쾌감을 주고자 하는 강렬하고 날카로운 표현으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고,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반대파에게 설득의 기능을 전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실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고, 쓰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했듯, 전 그만큼 감정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인격자는 아니었다는 점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든 글은 타인의 생각을 바꾸거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인 고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나 논쟁, 심지어 정치적 선동(가치중립적인 의미의 사용임.)에 있어서도 반대파의 지지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정치나 사회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특히 그것이 거대한 진영과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되려 그들의 결집과 반발만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말초적 쾌감이 자기 집단의 결집이나 상대방의 반응을 통한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인 건 맞긴 하지만, 여튼간에 마치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서 양국간의 긴장도를 높히고 집단간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역시 그런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전략의 수로서 사용되는 바, 더 건설적이고 평화적이며 항구적인 발전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은 하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정적을 다룰 때의 상책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하책은 면전에서 공격하며 정적의 지지자를 집결시키고 구체적인 대립구도를 만드는 일이죠. 후자의 경우는 힘의 균형에서 압도적이거나 명분에서 크게 앞설 때나 사용해야할 전략이죠.



뭐, 잡설이 길었는데, 그냥 내용은 이겁니다. 맞는 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좆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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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하고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가치관에 기초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면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견이 발생하게 되고, 이견은 갈등이 되기 쉽죠.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에서 관점과 그것의 발생, 형성에 대한 사색은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영역이 되죠.


가치관은 서로간의 다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단지 그 환경의 유사성에 따라 그러한 가치관의 유사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히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일견 맞아보이지만, 단지 덕목으로서의 의미 이상의 원칙이 될 수는 없죠. 가령 무언가를 어그로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그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경우 서로간의 관점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어그로에게 욕과 비난, 배제를 시도할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그것을 놔두고 오히려 전자의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덕목처럼 그들의 관점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관점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나름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존중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목일 뿐, 원칙이 되긴 어렵습니다. 때로는 존중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따름입니다. 이는 인간이 완벽히 타인과 동조할 수 없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궁극적 한계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관점이 틀렸거나, 적어도 맞지 않다면 그것을 논증하고 증명해내 그것을 거부하든 배척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의 관점이 일정 이상의 가치나 존중성을 가진다면 그것을 다루고 판단하기에 까다롭고 조심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논리와 합리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와 합리성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가치관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관점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아가 그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실로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나 명제에 대해 논리와 합리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는 합리성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사유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물에 대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감상을 가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물에 대해 감상을 가지고 그에 따른 논리를 찾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흔히 비논리적 행동으로 보이는 정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장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하자면, 그 주장이 마음에 든다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근거할 수 있는 논리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에 반대되는,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근거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감정의 문제는 관점에서 기인하고, 그러한 작용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무뎌지게 하거나 반대로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논리와 합리성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그 개인이나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논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의 관점이 존중 받아야할 것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관점이고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과 수리 논리와 같은 것이 그것인데, 수학과 같은 것은 가치관이나 관점이 지배할 수 없는 순수한 이성과 논리로 돌아가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스스로 구축하였고, 매우 견고합니다. 따라서 인간 문명에서 절대적 논리(혹은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수학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논리의 근간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1+1=2라는 5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명제는 참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 십줄의 증명과정은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만들죠. 만약 이러한 수학의 논리성을 부정하려면 그것을 우리는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생물학과 같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정된다면 이후의 모든 것이 부정되겠죠. 최소의 생식세포가 잘못 분열되었다면 암이나 장애를 가질 수 있듯이요.


하지만 이후의 것들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학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면 우리는 컴퓨터를 쓸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발전시켜왔고, 사상과 이념은 그것을 언어의 형태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우리는 보편적 정의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합리, 인권 등의. 이러한 보편적 정의는 전지구적인 것이고, 어떠한 사회나 개인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근대적 합리와 보편적 정의에 대한 공감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 그들의 행태가 올바르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 정의로 작용하는 논리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베와 일반인의 차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치나 이슬람 극단주의, 일본 극우나 북한 수뇌부를 예시로 들어도 좋죠. 


일베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대충 그들 다수는 스스로의 논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베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보편적 정의와 사회질서, 도덕과 윤리라는 관념에 위배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베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논리는 그들 스스로 확대재생산 하는 내부 논리와 그것이 구성해낸 가치관에 따라 예의와 도덕, 윤리, 보편적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죠.


하지만 일베의 가치관과 관점은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향되는 바가 아닙니다. 발전적이지 않고 전근대적이거나 최소한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베의 관점, 가치관은 틀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다수가 일베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틀렸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비판한 감정의 작용에 따른 논리구성과 별개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기준이 되는 인권 같은 보편적 정의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적 원리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으로 사회가 규율되었고, 중국에선 천자를 기준으로 사회를 규율하였으며, 중국과 조선 같은 국가에선 유교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를 규율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대에 와서 전근대적이라 폄하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하지만, 실상 이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사실인 바, 이치에 맞다는 합리는 그 이치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베의 가치관과 이성이 자기들 내의 내부논리에 의존하며 (비단 일베가 아니라도)그 집단 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그보다 넓은 보편적 정의와 같은 이성의 기준에 의해서는 틀린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의 기준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몰라도 현재의 기준으로서 이성과 합리, 논리는 관점과 가치관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이게 어렵거나 잘 되지 않다면 그것이 그만큼 난해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본인이 그러한 논리적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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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재뿌리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지며 4자회담으로 변경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훈견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일본 또한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끼어들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의 협조, 혹은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개입할 것이고 그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 차례 주장했던 바이며, 중국이 하게될 행보는 크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분명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무너진 이후 그 땅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큼 명분과 정당성이 앞서는 국가는 없지만, 그것도 힘 앞에선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나가자면, 중국은 동맹과 조중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북한 북부로 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북부를 점령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는 쭉.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차후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협상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북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2.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분할통치도 있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후 분할통치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지역적 통치권역을 보면, 한국의 입지는 최소화 되어 있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가져가고, 중국은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번 가정과 같이 북한 북부를 다수 가져가며 완충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3.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수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인프라의 박살로 국력이 크게 깍이게 되겠죠. 이후 제2의 신탁통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아예 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최악의, 암울한 가정이죠.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급변사태를 상상할 수 없고 리스크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교 전문가와 싱크탤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고 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연구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판이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은 몇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일 경우는 가능성 낮은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1.중국 내부의 대규모 민주화 투쟁. 2.티벳 등지에서 발생하는 내전 사태에 준하는 반중투쟁. 3.중인전쟁. 4.쿠데타. 5.대만과 북한에 대한 거래.


물론 1번 상황은 나름 잘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용할 껀덕지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티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3번 또한 가능성은 낮은데, 서로의 체급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십 수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크게 앞서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고, 이는 인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우위를 현격한 차이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또한 군부에 대해 나름 잘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의 1인 독재제체가 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번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시점인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적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와 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일본에 대한 핵무장을 제시했습니다.[각주:1][각주:2]


이는 미국의 보편적인 판단이나 관점은 아니고,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경우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일본 단독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힌 적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생각대로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핵무장, 핵배치는 중국에게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혹은 일본의 핵무장을 보면서 중국으로선 반드시 반발하게 되고 그에 따하 제재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미국이 아예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건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북한의 협상력과 위험성,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제안이자,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또한 어렵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북한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부 선동을 실시한 적도 있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평양은 자국의 생존과 체체보장을 위해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분석해서 전략과 대응방안을 창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년간 독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국력에 비해 그만큼 북한의 외교 실무자들, 외교 싱크탱크는 나름 유능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선택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고 판단해볼법한 행보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였던 이명박 정권과, 무능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줏대 없는 외교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반응은 노무현이 지향했던,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라 불가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본인 스스로에게.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가능한 이론이었고, 이는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적으로 그럴 역량이 없었죠.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어낸 이득도 상당히 컸습니다. 실책이라 여겨질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못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성과라고도 평가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고..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동북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일정 이상까지만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미인 건 맞지만, 친미 일변도인 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는 수용했지만, 중국에 화해 제스쳐를 꾸준히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 말만 듣는 친미 일변도의 정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외교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 또한 이를 파악했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국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나아가 태평양 패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안겨줄 이익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스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무기 거래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의 군사적 입장에서의 특혜를 줬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한국의 국방력을 길러 대중국 전력으로 만들고, 한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강해진 군사력이 향할 방향은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영역이 아닌 군사 영역에 편향적인 특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 미국이 방중하게 될 시기에 문재인은 동남아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꽤 큰데,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각주:3] 근데 이 부분은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면상으로 동남아와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외교적인 관점에선 의의가 꽤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동남아로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또한 있고, 동남아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주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각주:4]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각주:5] 물론 그 이후 러시아가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실 거지만, 이러한 견지의 외교적 안목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정권들의 외교적 무능함 때문이라는 점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러시아 외교,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설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각주:6]


어찌됐든, 단지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위의 동남아 행보와 맞춰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판, 구조를 깨고 개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한국이라는 다자간의 구도는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존재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남아 연합이 되는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는 한정적이고 낮은 국가간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 판에 과거와 같은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원하는 판과 구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적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또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하려면 중국에 대한 반감과 구체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를 동북아에 더 넓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가 태평양 패권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수와 군사적 지형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틈을 잡아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좋을 일 생기고 러시아는 그 두 국가에 의한 태평양 패권 싸움을 보고만 있거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야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판단하기엔 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지 큰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밝힌 바이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제는 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의 위험은 국제적(Global)이지만 정작 그 이익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맘 놓고 어그로 끌고 북한정책을 경직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동남아와 러시아를 북핵문제에 끌어들인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그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역학관계와 구도는 한국에게 하여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 북한이 무너지면 그 영토는 한국이 자동 승계한다거나, 어떻게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이고 그 난이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인식도, 정책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바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은 그만큼 현실성 없고 천진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국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동의 내지는 묵인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론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판과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며, 이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세력을 끌어오거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르게 말해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고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채, 더욱 기민하고 은근한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외교는 외교 실무자들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싱크탱크의 공조와 현실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에 달린 바, 국민들로선 그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과 외교적 안목을 통해 건전하게 이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05415 [본문으로]
  2.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north-korea-the-rubicon-is-crossed/2017/07/06/6645766e-6279-11e7-a4f7-af34fc1d9d39_story.html?utm_term=.f45d8b11ee30 [본문으로]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2238015&code=910302 [본문으로]
  4.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7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본문으로]
  5. http://hankookilbo.com/v/4c03b642213e45178a9c5491a1670c9b [본문으로]
  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1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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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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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에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오판은 그 사태에 대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종류이든 대개 한반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빗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아예 잿더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도하는 국가는 절대 북한이 아닐 겁니다. 그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죠.



사람들은 흔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을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 신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 사태시 중국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싫어도 지원해주고 있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채 올라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증대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라는 어그로꾼이자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석유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견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능력을 파괴한 뒤 빠르게 육군을 진주시키고, 해공군, 해병대를 동원한 재빠른 상륙작전, 그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와 확보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 관리를 하든 친중정권을 남기든 하겠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전체를 가져간 중국에게서 다시 빼앗기 위해선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자칫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겉으로야 어찌됐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이는 중국이 먼저 선제타격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최전선이며,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최중요 동맹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6.25 때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한과 미국에 의한 통일이 완수되기 전에, 전쟁이나 그들의 북진과 동시에 중국군이 남하하면서 북한의 북부 지역(말이 북부지, 최대한 많은 지역을. 특히 동해와 맞닿는 지역까지는 반드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난민에 의해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던가, 혹은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왔다는 명분이 더 잘 먹히겠죠. 물론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점령하여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혹은 협상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북상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 리미트가 해제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어그로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견제와 압력,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이며, 그 대륙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남한이 영토를 넓히며 역량이 상승하고, 미국 또한 그에 맞게 대륙에 대한 영향력 강화, 역량 집중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견제력 강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존치시키거나, 이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그런 잔존 이북세력을 절멸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과의 싸움, 혹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중국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적어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지 않는 한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 영토 전역에 대한 클레임과 집착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얻을 거 다 얻었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잔존 이북세력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뜻이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끝내고 싶겠죠. 북한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중국을 더욱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핵전쟁과 확전을 벌이는 걸 원치는 않는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한반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전쟁은 반드시 한반도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과 폭격기가 오고가고 서로 상륙작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서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확전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모든 무력분쟁을 한정지어놓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억제한 채 대리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현대에 와서 화력의 비약적 발전은 지난 반세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이고, 북한 단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서울 근처까지만 위험하고 그 위로는 쭉 올라가 한달 정도면 북한 전역을 정리하겠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사태라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면서 한반도 전역,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점은 박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탄도탄을 쏘아 서울, 청와대, 국방부, 각 지역의 군부대, 레이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항구, 이륙장 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탄도 미사일의 위력과 선제공격의 위험성, 또한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확신할 수 없는--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은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수행능력이나 지휘, 명령체계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각주:1][각주:2]


그 사이에 중국군은 최대한 빨리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것이고..


어찌됐든,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개박살이 나겠죠.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하기엔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적고,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으로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주 잘 싸워주며 중국의 어그로를 끌어주냐. 이건 또 아닐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대 인력풀은 적고 경험도 적으며 자국에 대한 방위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국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능력은 비약한 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 근무, 소해 임무만 맡으려 꿀 빨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또한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면 한국,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반도, 혹은 범위를 넓혀서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이라는 전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몇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과 빈약한 공격 능력에 대한 상승을 위해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각주:3]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군사력을 높히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각주:4] 하는 것도 있죠.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중국이 북한 북부 등 일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된느 겁니다. 전자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돼었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쟁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이상적이다못해 망상적인 상상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중국의 존재를 소거하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상이죠.


그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결국 북한과 어떤 방식이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전쟁의 위험성과 한반도 불바다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역량과 힘을 기르며, 가능하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성과 전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극우보수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대히 위험하고, 국익을 등한시한 이념적 쫀심 싸움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조를 통해 한국이 얻을 건 전혀 없습니다. 변수를 발생시키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하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과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 정권의 대통령과 실무자, 외교관들의 역량 문제이지만요.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1_0000220278 [본문으로]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2_0000057540 [본문으로]
  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05002200038/ [본문으로]
  4. http://news.joins.com/article/1935746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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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논란에 “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10853003&sec_id=530601

통일부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보도, 잘못된 추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7413
때 아닌 '김일성 가면' 소동, 보도한 기자 "판단 실수" 인정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w.aspx?CNTN_CD=A0002404196
국민의당 “김일성 가면 응원, 대단히 부적절한 응원 방법”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6712
한국당 "단일팀 경기에 '김일성' 가면 등장..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v.media.daum.net/v/20180211134111631
하태경,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 “김일성이 확실하다” 거듭 주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131013003&sec_id=560901 
하태경 “‘가면’ 김일성 맞다… ‘눈 구멍’ 김여정이 지시했을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7822&code=61111111&cp=du
북한 응원단원에 '김일성 가면' 직접 물었더니... "뭐긴 뭐냐, 일반 우리 고운 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81&v=timA6N4fgbs


정권이 바뀐 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국가 정상화 작업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의한 이권과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이들이 손에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권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관계에 따른 싸움이나 이념다툼에 의한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좌우,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낼 법한 이들의 정치공작 선동질의 일면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김일성 가면 선동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려 죽어라 고생하며 왜곡을 기본으로 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이번에도 잘 걸렸다 하면서 물어 던진 게 김일성 가면인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천박하고 안쓰러운 선동질이 넘어가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 이북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설령 과장된 공포심과 선입견,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도 결코 그 사진이나 그림, 심지어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김씨 가문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훼손하면 분명하게 잡혀가서 처벌을 받든 수용소로 끌려가든 한다는 거죠.


그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도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체제 선전물을 절도하려고 했다.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혐의를 거는 마당에 그보다 더 한 통제와 억압을 받으며 김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세뇌와 선동을 하고자 하는 북한에게서 그러한 김씨 일가, 그것도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얼굴을 함부로, 심지어 눈구멍을 뚫는 극심한 훼손을 하면서까지 사용하게 했을 거 같습니까?


더불어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진도 있을 정도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돌아가서 총살 당하거나 수용소에 갇히거나 할 중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가면일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가리 속이 적화되어 모든 것이 북한과 김씨 일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오염의 증상, 다르게 말하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올림픽 망하고 정권도 같이 망하길 바라는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불건전한 세력의 악질 선동짓에 불과하겠죠. 그놈들은 그러한 의도를 숨기거나 교묘히 꾸밀 생각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드러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만큼 대화와 타협 등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지난 9년 동안 보복을 받을까 무서워서 쉽게 못 건드리던 놈들이 지 세상 만났다는 듯 우습게 알고 막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교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벌방지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했지만 그에 대해 막나가며 교사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위와 직급, 직업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올바른 관계와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태도과 정의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보수 쪽 인물들처럼 막나가고 법을 우습게 알며 강압적 통제를 위해 부정한 방법, 심지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라면서 노골적으로 견제자들을 공격하고 보복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렸을까요? 아가리 닥치고 쫄아댔겠죠.


야당이 욕을 먹는 건 걍 걔네가 원래 병신이라서 그런 거라고, 정치인이라 병신일 것이란 이유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욕을 먹는 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병신보다 위선적인 병신이 더 개새끼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기만하는 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정권에 화답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덜 정의롭고, 정치적 냉혹감을 지녔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재와 견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건. 그리고 정치적 방식이라는 건 그러한 행동 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천상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정의로움을 지향했지만 냉혹해야할 때는 한 없이 냉혹해질 수 있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혹은 덜 나쁜 방법을 시행해야겠죠.


문재인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냉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부의 적인 국민들일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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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취미/이야기] -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일단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위 글에서 나타났듯, 북한은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강경발언에 대해 발생하는 전쟁 위험성,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시도를 자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단일팀을 만든다면 더더욱 평화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단일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또한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건 충분히 비판할만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오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변하지 않다만,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간, 단일팀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하던 것처럼 국가 정책 수준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가진 데이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도, 전략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시기라서 화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햇볕 정책에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했듯이, 그러한 햇볕정책에서도 군사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햇볕정책이 끝난건 아니지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경험도 있으며, 전략도 나름 확고하게 짜인 북한은, 그 목적이 체제보장과 유지에 있듯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군사도발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방법이 가장 잘먹히고, 이가 들어갈만한 구석도 적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온 것이고, 남한 또한 그러한 북한의 태도에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올림픽 출전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등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단일팀 같은 걸 구상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판단이고 북한에게 남한과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볼 여지를 준 것이고, 혹은 그러한 오판을 하게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결코 장기적일 수 없는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것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익도 이익이고, 이익이 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이끌어낸다면 평화가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 파기 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이익으로 기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익이 되고 그러한 손해나 희생을 강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비판점은 비판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남한의 선수들에게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출전 선수가 22명인데 선수단은 23명인데, 한 경기에 단 한명의 선수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국 선수단이 반발하는 건 기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많이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유리하게 되죠. 물론 팀웍면에서는 불안하지만, 체력관리의 면에선 유리합니다. 


그것과 또 별개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또한 그러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이스하키팀과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일팀에 대한 구상이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VIP, 대통령 본인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관련된 기사도 그에 대해 근거하고요.


제대로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진행 방식이고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극우보수, 꼴통들이 줄창 망상해온 종북이나 북한에 퍼준다는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해줄만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고, 앞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지향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원래 안 좋게 봤던 이들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오만한 자기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정부는 그럴만한 가치도 의의도 없는 일을 위해 독선적 억지를 부리는 거고 그러한 독선과 억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비판 받는 거고, 욕 먹는 겁니다. 정부는 단일팀에 대해선 철회를 해야 맞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깔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론과 지향점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초심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실망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단일팀은 무리수였고, 그만한 이익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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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900171?f=m&rcmd=rn
김종대 "UAE 양해각서 상상초월..한미 관계보다 높은 수준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859170?f=m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88178&sid1=001

칼둔 오자 발빼는 자유한국당 “UAE에 초점 맞춰선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6859.html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MB, 형사책임 물어야""현직이면 탄핵"

http://v.media.daum.net/v/20180109122400807
임종석-칼둔 "한·UAE, 포괄·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40383&sid1=001
靑 "칼둔 청장, 임종석과 회동에서 한국 언론보도에 유감 표명"(속보)
http://v.media.daum.net/v/20180109152605612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074&viewType=pc
[사설]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082.html
[사설]말 많던 UAE 의혹, 原電 아닌 비밀군사협정 문제였나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109/88098040/1

[사설]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048015&code=990101

나경원 “UAE 비밀군사협정, MB 칭찬받을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3693


인생을 사기와 정치질로 성공해온 전과 14범 범죄자다운 정치와 통치였네요. 아예 국제단위에서 사기를 칠 정도이니. U에 원전수주는 하고 싶은데 국회비준 없이는 군사파견이 불가능하고. 결국 자동파병 조항을 넣어서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 실제론 국회 허락도 안 받았으면서 조항 넣어주면서, UAE에겐 구라치고 비공개 협약으로 대충 마무리지으며 넘어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국회비준이 없었으니 해당 협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약을 통해 얻어낸 계약이나 이권 등은 당연히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은 UAE의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정작 UAE는 그 협약을 통한 조건을 이행 받을 수 없다?


이거 사기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게 법적으로 사기죠. 이 사건은 이명박과 그 정권이 저지른 국제적 사기 범죄입니다.


근데 MB 정권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친박계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임정석이 UAE에 갔을 때 국정조사 어쩌고 하면서 물어 뜯은 건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시절 이명박의 빅똥 of 씹똥이다보니 갑자기 아가리 닥치고 UAE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개소리하면서 말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거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고,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폭탄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이야기한 UAE에 대해 문 정권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기에 솔직하게,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국회동의 없이는 군사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돌려줬고, UAE 쪽에선 협약과 이야기가 달라지니 화를 낸 거죠. 이권은 얻어냈으면서 말이 달라지고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속이고 원전 계약 따낸 겁니다. 사기죠. 이거 국제사기입니다. 이명박이 저지른 참 대범하고 답도 없는 행위죠.


그런데 군인이라는 놈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보를 지켜야할 놈들이,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제적 사기 행위에 일조했다는 게 참으로 얼척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 반역행위이고 그러한 행위에 일조했다는 건데, 반역 행위에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문제있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입 닥치고 있다 이제 문제가 알려지니 그 동안 문제가 있을까봐, 그때가서 허락 받으면 되니까, 그게 국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해서 같은 개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원.. 



정말이지, 이명박의 사기꾼 기질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명적 손실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일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창출 용도로 사용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 국민의 평안을 위해 이바지 하는 데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치적을 쌓아왔던 방식처럼, 사기를 치며 5년 동안 최대한 꿀빨자라는 생각으로 국민이 임명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거대한 범죄 행위를 해왔다는 거니까요.


진짜로, 극우보수 세력의 안목이라는 게 이토록 볼품없고 처참하며 그러한 민주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자신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그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니, 이 나라가 적폐 똥통 속에 빠져 후퇴만 반복하고 서민 대다수는 점점 삶이 어려워지며, 국가와 사회는 점차 정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길을 걸어왔던 게 이해가 됩니다.


극우보수가 뽑아준 모든 대통령들이, 세대와 시대를 고려해서도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최근 2명의 대선 당선자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극우보수 국민들의 처참하고 한심한 안목을 통감하고 슬플 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임종석이 UAE에 가면서 포괄, 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를 봤던 것처럼, 결국 이명박이 싸놓은 똥, 사기 행위 때문에 국익에 손해가 되는 합의를 강제로 맺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능한 이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 그나마 수습한 거죠. 정식 협약을 맺는 쪽으로 가면서. 에휴..


이명박이라는 부정부패의 거두를 반드시 잡고 그 공범들을 구속해서 반드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죠.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법을 우롱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을 우습게 알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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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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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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