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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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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411건

  1. 2018.03.23
    남들보다 더 논리적이라는 무엇인가?
  2. 2018.03.04
    맞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3. 2018.03.04
    관점은 어떻게 발생하고 차이를 이루나.
  4. 2018.02.27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5. 2018.02.21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6. 2018.02.20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7. 2018.02.14
    반국가적 김일성 가면 선동.
  8. 2018.01.18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따른 정부의 태도 비판.
  9. 2018.01.12
    UAE 군사협약 조건 원전 수주 사기 사건과 이명박의 범죄.
  10.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1. 2018.01.02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12. 2017.12.27
    제천 참사, 촛불에 대한 비난의 위선. (2)
  13. 2017.12.23
    자본주의와 신분제 사회 권력의 특성에 대한 단상
  14. 2017.11.25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15. 2017.11.20
    기계적 중립의 함정.
  16. 2017.11.07
    오컴의 면도날 -가장 간단한 도덕률-
  17. 2017.11.07
    내가 왜 극우보수만 비판하는가?
  18. 2017.10.26
    애완견의 위험성과 교육의 필요성.
  19. 2017.10.04
    인터넷 어그로에 대한 단상.
  20. 2017.10.01
    국정원 선동史, 한국 보수는 좀비였다.


논리 [論理] 국어

생각이나 추론이 지녀야 하는 원리나 법칙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쉽게 말해서, 똑똑하다. 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아도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외로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력과 합리성은 DNA에 각인된 본능적 기술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 훈련의 수준과 성취에 따라 그 능력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죠.


그만큼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건 그만큼 논리력과 합리성이 훈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논리라는 것은 위의 사전적 정의처럼, 그것의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정의일 뿐이고, 그러한 기술이나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논리라는 것도 그 수준에 따라 허술한 논리와 견고하고 탄탄한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후자의 논리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학계와 같은 영역에서 후자의 싸움이 치열해지죠.


이러한 논리는 같은 문장을 보고도 더 명확한 명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논리적일 수록, 더 똑똑할 수록 기본 단위의 논리로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명제 나누기, 논리적 분해는 결국 수리 논리와 같은 분야로 다다르게 되죠.


하여간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같은 문장 속의 상이한 두개의 명제가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둔갑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결론으로 호도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비판, 논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일상에서야 별 상관 없겠지만 토론과 논쟁의 상황에서 첨예한 논리를 가진 쪽이 이길 수 있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논리가 합리적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가 없죠. 이 합리성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블로그에서도 수 차례 언급한 적 있지만, 멍청할 수록 피상적인 것 밖에 보지 못하고,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일 수록 그 근본적인 원인과 원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개인의 두뇌활동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의 논리로 명제를 분할하며 그것의 타당성을 따지며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지성은 그러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성이 뛰어나지 못한 이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을 느끼고 그것이 불만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풀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 놓인 개인, 더 나아가 그들이 모인 대중은 쉽게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죠. 정치에선 나치, 일본 극우, 미국 네오콘, 사회나 인터넷에선 메갈, 일베, 그냥 흔해 빠진 멍청이나 초딩, 중2병 환자 등등..



뭐 하여간, 더 논리적이라는 것은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면서, 독립적 지성체로 기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완벽히 독립적일 순 없고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지점이지만, 능력에 따라 최대한 그럴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의 저소득층, 저학력층에게 철학을 가르쳤더니 자신의 분노와 불만이 어째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내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지성이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 정보와 통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연결될 수 없고, 이를 보고 우리는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단말기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부당한 영향에 올바른 반응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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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인이 항상 맞는 말을 한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이 블로그에서 쓴 글에서 제대로된 '비판'을 시도한 이는 진짜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제가 글을 장황하게 쓴다는 자각은 있지만, 이는 제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함에 따라 글이 쭉쭉 늘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필력이 고수들에 비하면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와 간단한 표현을 사용해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만한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의 글과 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맞는 말을 하고 정론직필을 써도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에 대해 비판을 받는 쪽, 혹은 그러한 이념과 사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의 반응이라는 점과, 특히 주목할 점은 그 글의 어조가 세고 감정적이며, 조롱과 비난의 강도가 셀 수록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중권이 맞는 말을 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발이 발생해서 비판 대상이나 그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순수 논리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 논리적 정합성을 지녀서 합리적 사실을 지적하고 그것을 근거하거나 증명했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런 식으로만 따지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그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감정적 통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훈련된 지성과 정신적 수양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잘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죠.


어떠한 주장에 있어 그것이 참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루는 논리와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주장을 뒷받침하느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자신의 기분을 얼마나 나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을 좆같이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서로 진영간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각 진영끼리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념이나 진영 그 자체에 매몰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건설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심지어 해악적이기까지 하죠. 개인과 집단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건데, 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적'으로 여겨지는 집단 따위에게 가멸찬 비난을 던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종류와 성질과 별개로) 이러한 지성과 지식에 어떠한 재미나 성취를 느끼는,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들 또한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설사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간이고 감정이 정확히 기능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 한계선은 사람마다 다를 뿐이고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지적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신적 성숙과 수양이 있다곤 해도, 그러한 감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공격적이고 조롱스러운 레토릭으로 전개할 경우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 정합성이 높고, 그 구조의 짜임새가 훌륭하며, 근거의 배치와 논증 과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좆같이 쓰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그 주장의 객관성과 별개로, 그러한 것을 도구로 하여금 상대방, 독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접붙혀진 글쓴이의 비난과 조롱에도 동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아무런 반발과 반응 없이 수용할만한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나 부처, 교황 같은 이들은 어마어마한 아다만티움 멘탈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남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면 아주 당연하게도, 침착하고 차분한 작문으로, 감정적 반발을 이끌어내지 않고, 충분히 설득력 있을 수 있는 독자 위주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제 글의 경우(비단 블로그에서 뿐만 아니고,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나 나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말초적 쾌감을 주고자 하는 강렬하고 날카로운 표현으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고,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반대파에게 설득의 기능을 전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실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고, 쓰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했듯, 전 그만큼 감정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인격자는 아니었다는 점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든 글은 타인의 생각을 바꾸거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인 고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나 논쟁, 심지어 정치적 선동(가치중립적인 의미의 사용임.)에 있어서도 반대파의 지지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정치나 사회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특히 그것이 거대한 진영과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되려 그들의 결집과 반발만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말초적 쾌감이 자기 집단의 결집이나 상대방의 반응을 통한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인 건 맞긴 하지만, 여튼간에 마치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서 양국간의 긴장도를 높히고 집단간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역시 그런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전략의 수로서 사용되는 바, 더 건설적이고 평화적이며 항구적인 발전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은 하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정적을 다룰 때의 상책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하책은 면전에서 공격하며 정적의 지지자를 집결시키고 구체적인 대립구도를 만드는 일이죠. 후자의 경우는 힘의 균형에서 압도적이거나 명분에서 크게 앞설 때나 사용해야할 전략이죠.



뭐, 잡설이 길었는데, 그냥 내용은 이겁니다. 맞는 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좆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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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하고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가치관에 기초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면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견이 발생하게 되고, 이견은 갈등이 되기 쉽죠.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에서 관점과 그것의 발생, 형성에 대한 사색은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영역이 되죠.


가치관은 서로간의 다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단지 그 환경의 유사성에 따라 그러한 가치관의 유사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히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일견 맞아보이지만, 단지 덕목으로서의 의미 이상의 원칙이 될 수는 없죠. 가령 무언가를 어그로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그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경우 서로간의 관점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어그로에게 욕과 비난, 배제를 시도할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그것을 놔두고 오히려 전자의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덕목처럼 그들의 관점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관점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나름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존중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목일 뿐, 원칙이 되긴 어렵습니다. 때로는 존중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따름입니다. 이는 인간이 완벽히 타인과 동조할 수 없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궁극적 한계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관점이 틀렸거나, 적어도 맞지 않다면 그것을 논증하고 증명해내 그것을 거부하든 배척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의 관점이 일정 이상의 가치나 존중성을 가진다면 그것을 다루고 판단하기에 까다롭고 조심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논리와 합리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와 합리성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가치관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관점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아가 그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실로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나 명제에 대해 논리와 합리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는 합리성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사유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물에 대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감상을 가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물에 대해 감상을 가지고 그에 따른 논리를 찾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흔히 비논리적 행동으로 보이는 정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장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하자면, 그 주장이 마음에 든다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근거할 수 있는 논리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에 반대되는,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근거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감정의 문제는 관점에서 기인하고, 그러한 작용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무뎌지게 하거나 반대로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논리와 합리성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그 개인이나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논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의 관점이 존중 받아야할 것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관점이고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과 수리 논리와 같은 것이 그것인데, 수학과 같은 것은 가치관이나 관점이 지배할 수 없는 순수한 이성과 논리로 돌아가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스스로 구축하였고, 매우 견고합니다. 따라서 인간 문명에서 절대적 논리(혹은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수학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논리의 근간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1+1=2라는 5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명제는 참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 십줄의 증명과정은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만들죠. 만약 이러한 수학의 논리성을 부정하려면 그것을 우리는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생물학과 같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정된다면 이후의 모든 것이 부정되겠죠. 최소의 생식세포가 잘못 분열되었다면 암이나 장애를 가질 수 있듯이요.


하지만 이후의 것들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학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면 우리는 컴퓨터를 쓸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발전시켜왔고, 사상과 이념은 그것을 언어의 형태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우리는 보편적 정의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합리, 인권 등의. 이러한 보편적 정의는 전지구적인 것이고, 어떠한 사회나 개인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근대적 합리와 보편적 정의에 대한 공감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 그들의 행태가 올바르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 정의로 작용하는 논리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베와 일반인의 차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치나 이슬람 극단주의, 일본 극우나 북한 수뇌부를 예시로 들어도 좋죠. 


일베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대충 그들 다수는 스스로의 논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베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보편적 정의와 사회질서, 도덕과 윤리라는 관념에 위배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베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논리는 그들 스스로 확대재생산 하는 내부 논리와 그것이 구성해낸 가치관에 따라 예의와 도덕, 윤리, 보편적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죠.


하지만 일베의 가치관과 관점은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향되는 바가 아닙니다. 발전적이지 않고 전근대적이거나 최소한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베의 관점, 가치관은 틀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다수가 일베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틀렸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비판한 감정의 작용에 따른 논리구성과 별개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기준이 되는 인권 같은 보편적 정의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적 원리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으로 사회가 규율되었고, 중국에선 천자를 기준으로 사회를 규율하였으며, 중국과 조선 같은 국가에선 유교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를 규율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대에 와서 전근대적이라 폄하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하지만, 실상 이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사실인 바, 이치에 맞다는 합리는 그 이치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베의 가치관과 이성이 자기들 내의 내부논리에 의존하며 (비단 일베가 아니라도)그 집단 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그보다 넓은 보편적 정의와 같은 이성의 기준에 의해서는 틀린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의 기준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몰라도 현재의 기준으로서 이성과 합리, 논리는 관점과 가치관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이게 어렵거나 잘 되지 않다면 그것이 그만큼 난해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본인이 그러한 논리적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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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재뿌리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지며 4자회담으로 변경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훈견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일본 또한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끼어들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의 협조, 혹은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개입할 것이고 그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 차례 주장했던 바이며, 중국이 하게될 행보는 크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분명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무너진 이후 그 땅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큼 명분과 정당성이 앞서는 국가는 없지만, 그것도 힘 앞에선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나가자면, 중국은 동맹과 조중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북한 북부로 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북부를 점령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는 쭉. 이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차후의 전략, 선택할 수 있는 협상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북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2.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분할통치도 있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후 분할통치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지역적 통치권역을 보면, 한국의 입지는 최소화 되어 있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가져가고, 중국은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번 가정과 같이 북한 북부를 다수 가져가며 완충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3.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수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인프라의 박살로 국력이 크게 깍이게 되겠죠. 이후 제2의 신탁통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아예 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최악의, 암울한 가정이죠.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가 됐든 묵인이 됐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그러한 급변사태를 상상할 수 없고 리스크가 어떻게 튈 지 알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교 전문가와 싱크탤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고 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연구소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판이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은 몇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일 경우는 가능성 낮은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1.중국 내부의 대규모 민주화 투쟁. 2.티벳 등지에서 발생하는 내전 사태에 준하는 반중투쟁. 3.중인전쟁. 4.쿠데타. 5.대만과 북한에 대한 거래.


물론 1번 상황은 나름 잘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용할 껀덕지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티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3번 또한 가능성은 낮은데, 서로의 체급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십 수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크게 앞서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고, 이는 인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우위를 현격한 차이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또한 군부에 대해 나름 잘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의 1인 독재제체가 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번은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시점인 21세기에 그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적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와 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할 수 있는 압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일본에 대한 핵무장을 제시했습니다.[각주:1][각주:2]


이는 미국의 보편적인 판단이나 관점은 아니고,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경우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일본 단독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힌 적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생각대로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핵무장, 핵배치는 중국에게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혹은 일본의 핵무장을 보면서 중국으로선 반드시 반발하게 되고 그에 따하 제재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미국이 아예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건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북한의 협상력과 위험성,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제안이자,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또한 어렵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북한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부 선동을 실시한 적도 있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평양은 자국의 생존과 체체보장을 위해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분석해서 전략과 대응방안을 창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년간 독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국력에 비해 그만큼 북한의 외교 실무자들, 외교 싱크탱크는 나름 유능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선택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고 판단해볼법한 행보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였던 이명박 정권과, 무능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줏대 없는 외교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반응은 노무현이 지향했던,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라 불가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본인 스스로에게.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가능한 이론이었고, 이는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적으로 그럴 역량이 없었죠.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어낸 이득도 상당히 컸습니다. 실책이라 여겨질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못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성과라고도 평가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고..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동북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일정 이상까지만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미인 건 맞지만, 친미 일변도인 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는 수용했지만, 중국에 화해 제스쳐를 꾸준히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 말만 듣는 친미 일변도의 정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만들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외교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 또한 이를 파악했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국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나아가 태평양 패권이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안겨줄 이익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스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무기 거래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의 군사적 입장에서의 특혜를 줬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한국의 국방력을 길러 대중국 전력으로 만들고, 한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강해진 군사력이 향할 방향은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같은 영역이 아닌 군사 영역에 편향적인 특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 미국이 방중하게 될 시기에 문재인은 동남아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꽤 큰데,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각주:3] 근데 이 부분은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면상으로 동남아와 관계 개선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외교적인 관점에선 의의가 꽤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동남아로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또한 있고, 동남아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주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각주:4]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각주:5] 물론 그 이후 러시아가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실 거지만, 이러한 견지의 외교적 안목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정권들의 외교적 무능함 때문이라는 점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러시아 외교,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설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각주:6]


어찌됐든, 단지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위의 동남아 행보와 맞춰서 중국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판, 구조를 깨고 개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한국이라는 다자간의 구도는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존재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남아 연합이 되는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이는 한정적이고 낮은 국가간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한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 판에 과거와 같은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원하는 판과 구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적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또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하려면 중국에 대한 반감과 구체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를 동북아에 더 넓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가 태평양 패권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수와 군사적 지형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틈을 잡아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좋을 일 생기고 러시아는 그 두 국가에 의한 태평양 패권 싸움을 보고만 있거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야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판단하기엔 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지 큰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밝힌 바이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제는 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의 위험은 국제적(Global)이지만 정작 그 이익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과 한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맘 놓고 어그로 끌고 북한정책을 경직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동남아와 러시아를 북핵문제에 끌어들인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그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역학관계와 구도는 한국에게 하여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 북한이 무너지면 그 영토는 한국이 자동 승계한다거나, 어떻게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이고 그 난이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인식도, 정책도 없었음을 방증하는 바이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은 그만큼 현실성 없고 천진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국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동의 내지는 묵인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론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판과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며, 이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세력을 끌어오거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르게 말해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고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채, 더욱 기민하고 은근한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외교는 외교 실무자들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싱크탱크의 공조와 현실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에 달린 바, 국민들로선 그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과 외교적 안목을 통해 건전하게 이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05415 [본문으로]
  2.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north-korea-the-rubicon-is-crossed/2017/07/06/6645766e-6279-11e7-a4f7-af34fc1d9d39_story.html?utm_term=.f45d8b11ee30 [본문으로]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2238015&code=910302 [본문으로]
  4.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7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본문으로]
  5. http://hankookilbo.com/v/4c03b642213e45178a9c5491a1670c9b [본문으로]
  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1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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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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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에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오판은 그 사태에 대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종류이든 대개 한반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빗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아예 잿더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도하는 국가는 절대 북한이 아닐 겁니다. 그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죠.



사람들은 흔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을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 신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 사태시 중국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싫어도 지원해주고 있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채 올라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증대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라는 어그로꾼이자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석유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견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능력을 파괴한 뒤 빠르게 육군을 진주시키고, 해공군, 해병대를 동원한 재빠른 상륙작전, 그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와 확보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 관리를 하든 친중정권을 남기든 하겠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전체를 가져간 중국에게서 다시 빼앗기 위해선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자칫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겉으로야 어찌됐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이는 중국이 먼저 선제타격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최전선이며,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최중요 동맹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6.25 때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한과 미국에 의한 통일이 완수되기 전에, 전쟁이나 그들의 북진과 동시에 중국군이 남하하면서 북한의 북부 지역(말이 북부지, 최대한 많은 지역을. 특히 동해와 맞닿는 지역까지는 반드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난민에 의해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던가, 혹은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왔다는 명분이 더 잘 먹히겠죠. 물론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점령하여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혹은 협상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북상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 리미트가 해제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어그로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견제와 압력,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이며, 그 대륙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남한이 영토를 넓히며 역량이 상승하고, 미국 또한 그에 맞게 대륙에 대한 영향력 강화, 역량 집중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견제력 강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존치시키거나, 이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그런 잔존 이북세력을 절멸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과의 싸움, 혹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중국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적어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지 않는 한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 영토 전역에 대한 클레임과 집착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얻을 거 다 얻었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잔존 이북세력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뜻이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끝내고 싶겠죠. 북한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중국을 더욱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핵전쟁과 확전을 벌이는 걸 원치는 않는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한반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전쟁은 반드시 한반도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과 폭격기가 오고가고 서로 상륙작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서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확전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모든 무력분쟁을 한정지어놓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억제한 채 대리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현대에 와서 화력의 비약적 발전은 지난 반세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이고, 북한 단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서울 근처까지만 위험하고 그 위로는 쭉 올라가 한달 정도면 북한 전역을 정리하겠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사태라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면서 한반도 전역,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점은 박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탄도탄을 쏘아 서울, 청와대, 국방부, 각 지역의 군부대, 레이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항구, 이륙장 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탄도 미사일의 위력과 선제공격의 위험성, 또한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확신할 수 없는--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은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수행능력이나 지휘, 명령체계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각주:1][각주:2]


그 사이에 중국군은 최대한 빨리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것이고..


어찌됐든,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개박살이 나겠죠.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하기엔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적고,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으로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주 잘 싸워주며 중국의 어그로를 끌어주냐. 이건 또 아닐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대 인력풀은 적고 경험도 적으며 자국에 대한 방위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국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능력은 비약한 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 근무, 소해 임무만 맡으려 꿀 빨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또한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면 한국,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반도, 혹은 범위를 넓혀서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이라는 전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몇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과 빈약한 공격 능력에 대한 상승을 위해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각주:3]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군사력을 높히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각주:4] 하는 것도 있죠.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중국이 북한 북부 등 일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된느 겁니다. 전자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돼었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쟁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이상적이다못해 망상적인 상상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중국의 존재를 소거하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상이죠.


그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결국 북한과 어떤 방식이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전쟁의 위험성과 한반도 불바다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역량과 힘을 기르며, 가능하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성과 전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극우보수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대히 위험하고, 국익을 등한시한 이념적 쫀심 싸움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조를 통해 한국이 얻을 건 전혀 없습니다. 변수를 발생시키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하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과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 정권의 대통령과 실무자, 외교관들의 역량 문제이지만요.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1_0000220278 [본문으로]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2_0000057540 [본문으로]
  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05002200038/ [본문으로]
  4. http://news.joins.com/article/1935746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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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논란에 “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10853003&sec_id=530601

통일부 "北응원단 '김일성 가면' 보도, 잘못된 추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7413
때 아닌 '김일성 가면' 소동, 보도한 기자 "판단 실수" 인정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w.aspx?CNTN_CD=A0002404196
국민의당 “김일성 가면 응원, 대단히 부적절한 응원 방법”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6712
한국당 "단일팀 경기에 '김일성' 가면 등장..北에 사과 요구해야"
http://v.media.daum.net/v/20180211134111631
하태경,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 “김일성이 확실하다” 거듭 주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131013003&sec_id=560901 
하태경 “‘가면’ 김일성 맞다… ‘눈 구멍’ 김여정이 지시했을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7822&code=61111111&cp=du
북한 응원단원에 '김일성 가면' 직접 물었더니... "뭐긴 뭐냐, 일반 우리 고운 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81&v=timA6N4fgbs


정권이 바뀐 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국가 정상화 작업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의한 이권과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이들이 손에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권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관계에 따른 싸움이나 이념다툼에 의한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좌우,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낼 법한 이들의 정치공작 선동질의 일면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김일성 가면 선동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려 죽어라 고생하며 왜곡을 기본으로 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이번에도 잘 걸렸다 하면서 물어 던진 게 김일성 가면인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천박하고 안쓰러운 선동질이 넘어가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 이북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설령 과장된 공포심과 선입견,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도 결코 그 사진이나 그림, 심지어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김씨 가문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훼손하면 분명하게 잡혀가서 처벌을 받든 수용소로 끌려가든 한다는 거죠.


그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도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체제 선전물을 절도하려고 했다.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혐의를 거는 마당에 그보다 더 한 통제와 억압을 받으며 김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세뇌와 선동을 하고자 하는 북한에게서 그러한 김씨 일가, 그것도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얼굴을 함부로, 심지어 눈구멍을 뚫는 극심한 훼손을 하면서까지 사용하게 했을 거 같습니까?


더불어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진도 있을 정도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돌아가서 총살 당하거나 수용소에 갇히거나 할 중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가면일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가리 속이 적화되어 모든 것이 북한과 김씨 일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오염의 증상, 다르게 말하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올림픽 망하고 정권도 같이 망하길 바라는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불건전한 세력의 악질 선동짓에 불과하겠죠. 그놈들은 그러한 의도를 숨기거나 교묘히 꾸밀 생각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드러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만큼 대화와 타협 등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지난 9년 동안 보복을 받을까 무서워서 쉽게 못 건드리던 놈들이 지 세상 만났다는 듯 우습게 알고 막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교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벌방지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했지만 그에 대해 막나가며 교사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위와 직급, 직업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올바른 관계와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태도과 정의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보수 쪽 인물들처럼 막나가고 법을 우습게 알며 강압적 통제를 위해 부정한 방법, 심지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라면서 노골적으로 견제자들을 공격하고 보복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렸을까요? 아가리 닥치고 쫄아댔겠죠.


야당이 욕을 먹는 건 걍 걔네가 원래 병신이라서 그런 거라고, 정치인이라 병신일 것이란 이유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욕을 먹는 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병신보다 위선적인 병신이 더 개새끼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기만하는 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정권에 화답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덜 정의롭고, 정치적 냉혹감을 지녔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재와 견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건. 그리고 정치적 방식이라는 건 그러한 행동 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천상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정의로움을 지향했지만 냉혹해야할 때는 한 없이 냉혹해질 수 있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혹은 덜 나쁜 방법을 시행해야겠죠.


문재인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냉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부의 적인 국민들일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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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취미/이야기] -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일단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위 글에서 나타났듯, 북한은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강경발언에 대해 발생하는 전쟁 위험성,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시도를 자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단일팀을 만든다면 더더욱 평화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단일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또한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건 충분히 비판할만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오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변하지 않다만,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간, 단일팀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하던 것처럼 국가 정책 수준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가진 데이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도, 전략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시기라서 화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햇볕 정책에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했듯이, 그러한 햇볕정책에서도 군사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햇볕정책이 끝난건 아니지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경험도 있으며, 전략도 나름 확고하게 짜인 북한은, 그 목적이 체제보장과 유지에 있듯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군사도발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방법이 가장 잘먹히고, 이가 들어갈만한 구석도 적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온 것이고, 남한 또한 그러한 북한의 태도에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올림픽 출전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등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단일팀 같은 걸 구상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판단이고 북한에게 남한과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볼 여지를 준 것이고, 혹은 그러한 오판을 하게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결코 장기적일 수 없는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것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익도 이익이고, 이익이 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이끌어낸다면 평화가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 파기 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이익으로 기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익이 되고 그러한 손해나 희생을 강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비판점은 비판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남한의 선수들에게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출전 선수가 22명인데 선수단은 23명인데, 한 경기에 단 한명의 선수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국 선수단이 반발하는 건 기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많이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유리하게 되죠. 물론 팀웍면에서는 불안하지만, 체력관리의 면에선 유리합니다. 


그것과 또 별개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또한 그러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이스하키팀과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일팀에 대한 구상이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VIP, 대통령 본인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관련된 기사도 그에 대해 근거하고요.


제대로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진행 방식이고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극우보수, 꼴통들이 줄창 망상해온 종북이나 북한에 퍼준다는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해줄만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고, 앞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지향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원래 안 좋게 봤던 이들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오만한 자기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정부는 그럴만한 가치도 의의도 없는 일을 위해 독선적 억지를 부리는 거고 그러한 독선과 억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비판 받는 거고, 욕 먹는 겁니다. 정부는 단일팀에 대해선 철회를 해야 맞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깔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론과 지향점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초심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실망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단일팀은 무리수였고, 그만한 이익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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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900171?f=m&rcmd=rn
김종대 "UAE 양해각서 상상초월..한미 관계보다 높은 수준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859170?f=m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88178&sid1=001

칼둔 오자 발빼는 자유한국당 “UAE에 초점 맞춰선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6859.html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MB, 형사책임 물어야""현직이면 탄핵"

http://v.media.daum.net/v/20180109122400807
임종석-칼둔 "한·UAE, 포괄·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40383&sid1=001
靑 "칼둔 청장, 임종석과 회동에서 한국 언론보도에 유감 표명"(속보)
http://v.media.daum.net/v/20180109152605612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074&viewType=pc
[사설]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082.html
[사설]말 많던 UAE 의혹, 原電 아닌 비밀군사협정 문제였나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109/88098040/1

[사설]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048015&code=990101

나경원 “UAE 비밀군사협정, MB 칭찬받을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3693


인생을 사기와 정치질로 성공해온 전과 14범 범죄자다운 정치와 통치였네요. 아예 국제단위에서 사기를 칠 정도이니. U에 원전수주는 하고 싶은데 국회비준 없이는 군사파견이 불가능하고. 결국 자동파병 조항을 넣어서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 실제론 국회 허락도 안 받았으면서 조항 넣어주면서, UAE에겐 구라치고 비공개 협약으로 대충 마무리지으며 넘어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국회비준이 없었으니 해당 협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약을 통해 얻어낸 계약이나 이권 등은 당연히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은 UAE의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정작 UAE는 그 협약을 통한 조건을 이행 받을 수 없다?


이거 사기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게 법적으로 사기죠. 이 사건은 이명박과 그 정권이 저지른 국제적 사기 범죄입니다.


근데 MB 정권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친박계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임정석이 UAE에 갔을 때 국정조사 어쩌고 하면서 물어 뜯은 건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시절 이명박의 빅똥 of 씹똥이다보니 갑자기 아가리 닥치고 UAE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개소리하면서 말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거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고,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폭탄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이야기한 UAE에 대해 문 정권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기에 솔직하게,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국회동의 없이는 군사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돌려줬고, UAE 쪽에선 협약과 이야기가 달라지니 화를 낸 거죠. 이권은 얻어냈으면서 말이 달라지고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속이고 원전 계약 따낸 겁니다. 사기죠. 이거 국제사기입니다. 이명박이 저지른 참 대범하고 답도 없는 행위죠.


그런데 군인이라는 놈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보를 지켜야할 놈들이,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제적 사기 행위에 일조했다는 게 참으로 얼척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 반역행위이고 그러한 행위에 일조했다는 건데, 반역 행위에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문제있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입 닥치고 있다 이제 문제가 알려지니 그 동안 문제가 있을까봐, 그때가서 허락 받으면 되니까, 그게 국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해서 같은 개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원.. 



정말이지, 이명박의 사기꾼 기질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명적 손실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일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창출 용도로 사용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 국민의 평안을 위해 이바지 하는 데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치적을 쌓아왔던 방식처럼, 사기를 치며 5년 동안 최대한 꿀빨자라는 생각으로 국민이 임명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거대한 범죄 행위를 해왔다는 거니까요.


진짜로, 극우보수 세력의 안목이라는 게 이토록 볼품없고 처참하며 그러한 민주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자신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그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니, 이 나라가 적폐 똥통 속에 빠져 후퇴만 반복하고 서민 대다수는 점점 삶이 어려워지며, 국가와 사회는 점차 정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길을 걸어왔던 게 이해가 됩니다.


극우보수가 뽑아준 모든 대통령들이, 세대와 시대를 고려해서도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최근 2명의 대선 당선자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극우보수 국민들의 처참하고 한심한 안목을 통감하고 슬플 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임종석이 UAE에 가면서 포괄, 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를 봤던 것처럼, 결국 이명박이 싸놓은 똥, 사기 행위 때문에 국익에 손해가 되는 합의를 강제로 맺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능한 이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 그나마 수습한 거죠. 정식 협약을 맺는 쪽으로 가면서. 에휴..


이명박이라는 부정부패의 거두를 반드시 잡고 그 공범들을 구속해서 반드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죠.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법을 우롱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을 우습게 알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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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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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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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비슷한 사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최근의 제천 참사는 아주 잘 걸렸다 하면서 물어 뜯는 머저리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 머저리들이 하는 말은 결국 왜 세월호 때는 촛불 들고 추모하더니 왜 제천 때는 안 하냐? 이런 내용인데, 이건 그냥 대가리가 없는 거고 그 이상으로 인두겁을 뒤집어 쓴 소시오패스입니다.



세월호는 수 백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정부와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고, 그 이후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에 대한, 세월호에 대한 사후대책을 제대로 짜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슈화 되고 정치적 쟁점화된 겁니다.


무엇보다 10대, 학생이 죽은 건, 그것도 한 두명도 아니라 한 학년에 해당 되는 수 백명이 죽은 참사는 세계 어딜 가도 추모하고 슬퍼하는 게 기본이에요. 성인이 죽은 것과 학생, 아이가 죽은 건 그 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 제천 참사는 그 원인과 과정,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갔고, 피해 수준도 다릅니다.


놈들에게서 이런 차이는 대가리 속에서 떠오르지도 않고 무조건 욕부터 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극우보수가 나라 망치는 저열한 정치꾼 사회파괴범이라는 거고요.


똑같이 사람 죽었네? 좀 많이 죽었네? 근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선 추모 안 하냐? 가 사람새끼가 할 소리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딴 개잡소리를 할 게 아니라 자기부터 추모하고 나섰어야죠. 남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생각도 없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써먹는 저 위 이미지 같은 사회악적 인간이야말로 추악한 괴물이라는 거죠.


나라를 누가 망쳤겠어요? 기본적인 인성과 감성이 결여된 사회적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이 망쳤지.



제천 참사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일 반응은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파악해 정치권에 그러한 원인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딴 거 없이 세월호에 대해선 촛불 들고 추모하고, 제천 참사에 대해선 왜 그런 거 안 하냐고요? 추모는 합니다. 애도도 하고요. 거리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 뿐이죠. 세월호에 대한 촛물은 현재진행형 사건에 대한 민주적 행사이자 여론을 보여주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폄하, 유족에 대한 공격에 의해 정치적 쟁점화가 된 사건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도를 표하며 거리에 나가 그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 이들을 규탄하고 그들에게 여론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맥락과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그 이상으로 애도와 추모를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촛불을 욕하는 건 소시오패스나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죽은 참사를 정치적 공격 빌미로 사용하는 게 사람새끼가 하던 짓인가요? 이거야 말로 참사와 같은 사건사고를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동이죠. 자기들이 세월호 사건 때 했던 그 비열한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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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52 2018.01.11 04:48 address edit/delete reply

    뭐라 변명하건 의미없습니다. 애초에 사고를 정치화 시킨 선례를 남긴건 변함없으니까요
    이제 무슨 사고만 터졌다하면 두고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치고 받을겁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8.01.12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 좋은 일 대부분은 극우보수 세력에서 합니다 정말.. 이런 게 국민분열이지 건전한 논의와 경쟁에 따른 갈등이 어떻게 국민분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가 남긴 여파가 정말 거대한 역사적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왕의 자식,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권력과 권위는 발생하죠. 물론 그러한 권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력, 경제력, 영향력, 계약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왕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하여간,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혈통이고, 혈통에서 권력이 보장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귀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평민으로서의 권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권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실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자본 그 자체죠. 자본은 그 자체로 단순 물질일 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장을 돌며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왕정에선 혈통에서 권력이 나온다면, 자본주의에선 자본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왕정, 귀족정, 독재, 민주정과 다른 점은, 그러한 권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에 의해 권력이 나오지만 그러한 자본은 위임 받고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움직이고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본이 줄어들면 그만큼 권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작용하지만, 그 권력 자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닌 셈이죠. 또 하나의 특이성은 왕정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무력과 권력의 존재에 대해 견제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선 그러한 견제장치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에 대해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이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에겐 권력이 없어도 그러한 견제장치가 작용하지만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은 그러한 실재하지 않는 권력인 자본에 의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어질 수도, 심지어 초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죠.


따라서 그들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자본의 유무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은 기존의 세속적 혈통이나 불변의 기준에 의해 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재벌이나 대기업, 부자들라고 범주화해서 특정할 수 있고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분명히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혈통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은 변할 수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현실에선 자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 해석과 실전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 재산세, 누진세 등의 제도를 통해 그 자본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자본의 권력은 다릅니다. 자본 그 자체를 견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몇몇 요소를 제외하면 --심지어 불법이거나 비상식적인 사례가 있긴 할 정도지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속적 권력과 자본적 권력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개인, 집단에게 있어서 그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의한 권력은 실재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고, 단지 실제로 현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것이 곧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상가치이기 때문이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를 죽여서 귀족이나 왕이 되려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선 자본을 얻기 위해 다른 이를 죽여서--혹은 짓밟아서-- 그 범주에 편입되고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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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란 기본적으로 감정의 이입을 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러한 감정이입이나 공감능력이 결여되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었으나 이해하기는 하는 정도라고 하죠. 뭐, 그런 차이나 학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집단은 어떠한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범주화 가능하죠.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진형, 지역, 혈연, 심지어 장애의 유무 등등마저도.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지적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팔레스타인 폭격을 웃으며 구경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위안부 피해자를 보는 일본 극우세력, 김대중과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부 진보 세력과 대다수의 극우보수, 세월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극우보수 등이 있습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범위에서 다루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이입의 단절이나 공감의 불능이 발생했느냐를 따져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은 이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한 감정이 이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름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반발심이 생길만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정복과 말살의 대상이고, 일본 극우에게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란 자신들의 추악한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들이며, 세월호 피해자 또한 한국 극우보수에게 있어서 부정부패함과 무능함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인 피해자를 말살하고 제거하여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불허함으로써 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실질적으로도 정치적 이익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양심을 버리고 눈 돌리고 무시하면 되는 속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가령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있어선, 피해자는 단순한 약자이고, 강자인 본인들에겐 말초적 쾌감을 주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죠.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는 일종의 먹잇감 내지는 사냥감이고, 포식자는 자신의 사냥감에게 이입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방식과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원시적 욕구와 발현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큰 차이가 없죠.



하여간,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그러한 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혐오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입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떠한 참사와 피해와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든 그들에 대한 조롱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이죠.


이는 정의나 도덕과 무관할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감정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심을 기준으로 하기를 바라기엔 기준이 될 질서가 부족합니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한 소시오패스적 조롱과 표현을 서슴치 않고 어떠한 양심적, 도덕적 가책 없이 내뱉는 것은 그들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말했듯, 정의나 도덕과 같은 지적능력이 필요한 이성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혐오나 증오, 배척과 심지어는 쾌락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작용하는 심리기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언론의 가학성이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반사회적 조롱과 표현들은 그들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입이나 공감을 하지 안/못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필요치 않거나, 더욱이 그것을 죄악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이후 정치적 사건과 되는 참사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대채로 정치적 사상과 관계가 깊겠지요.



정치병이란 정치적 진영과는 무관하게 극단주의적 사상에 경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상에 경도되기 위해선 감정적(심리적) 반응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상이 옳다고 여기거나 그러기 위해 호감을 가지는 등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에서 발생한 소시오패스적인 조롱과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을 한 주체들이 호감을 가진 특정한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기반이 없다면 그 현상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생하니까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더 다채롭고 다양하며, 선하고 발전적인 무언가를 낳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배제하고 배척하며 말살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사상이나 가치관은 그러한 요소들에 반대되고 또는 파괴하려고 하죠.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 정치사상이 민주주의를 살해했고, 이후 재창건된 민주주의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자기방어적 태도 덕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롭기 위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소시오패스를 발생시킬만한 극단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따위가 사라져야할 겁니다.



좀 더 덧하자면, 소시오패스적 이입이나 공감 단절은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강자이든 약자이든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 선이나 도덕, 정의와도 무관합니다. 즉, 악한 강자(혹은 가해자)에 대해서도 소시오패스적으로 이입이 불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한 약자(혹은 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불가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 내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관습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피해자나 약자에 대해 더 감정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약자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한화가 팬이 많은 이유죠. 그런 사회에서 주로 범죄자에 속하는 악한 강자, 가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입이나 공감의 결여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배척은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회를 오래 유지 가능하고 윤택하게 해주죠. 이는 원시사회 때부터 행해왔던 행위이고 이는 현대에도 법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인데,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불합리한 처분은 역사가 흐르며 시대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점차 줄어들었죠. 이는 당위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인데,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소시오패스적 감정적 단절, 공감능력의 불능은 사회를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고 집단의 도덕성을 저해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용인하고 증가시키게 됩니다. 적어도 일정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들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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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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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달리는 기차 등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중립을 자처하는 것을 보고 기계적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째서 기계적이냐면, 현실적 차이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기계적인 중립을 고수하기 떄문이죠.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진정한 의미의 중립에 맞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중립은 강자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고립시켜놓고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을 말리지만,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저항 또한 폭력으로 보며 반대하는 것이 그러한 기계적 중립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강자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비적극적 지원과 같습니다. 진정 힘과 연대가 필요한 이들이 바라는 도움을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이들은 거부하고, 강자의 폭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에서도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강자에 대한 편향성을 비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과 책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중립이 아니기 때문이고, 공정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실 기계적 중립이란 겁쟁이들의 어리석은 선택지거나, 본인의 편향성을 중립이라는 망토로 가리고자 하는 일종의 수작질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기계적 중립은 언론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강자이자 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진영의 패악질에 대해 그것을 소극적인 찬성을 할 때 라든가. 가령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 문제화(본인들 주장) 시키고 불법 시위나 집회를 하는 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양비론이나 기계적 중립. 사실 이러한 여론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었다. 교통사고와 같다. 라는 식으로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여론의 흐름이 정말 기가 막혔죠. 동정, 애도 -> 정치적 문제화 -> 양비론 -> 사건의 축소와 왜곡 -> 유족에 대한 비난.. 그 와중에 나타났던 여러 중립을 가장한 가증스러운 편향성 또한 적지 않았고요.


국제외교와 국제정치에서의 중립, 중립국과 정치, 사회에 이어서의 중립은 서로 다른 겁니다. 국제정치에서의 중립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국제적 상황에서의 자신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 받았을 때나 성립되는 것으로, 그 성격이 크게 다르죠.


반면 정치와 사회에서의 중립에선, 공정치 못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강자, 혹은 악자에 대한 소극적인 편파적 찬동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을 가장 반기는 것은 그 강자거든요. 가령 언론에서 A당과 B당이 있을 때, A당에 10개의 똥을 쌀 때 B당에서 3개의 똥을 싼다면, 언론은 A당과 B당의 똥을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면 여기서 기계적 중립, 공정함을 가장한 편파성이 개입된다면 A당이 10개의 똥을 쌌다고 해서 B당이 싸지 않은 7개의 똥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A당의 똥 7개를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겠죠.


또 이건 미드 뉴스룸에서 묘사된 공정성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윌이 이렇게 말하죠. 


공정성에 편향되어 있다는 말은, 공화당 애들이 의회로 몰려가서 "지구는 평평하다." 라는 선언을 지지하기라도 한다면 타임지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구 모양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내보낼 거란 말이야.

- 미드, 뉴스룸 中


이런 만큼 똑같은 행위자라도 더 많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 정도와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의 정신적 기저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기 떄문에 정치색과 이념, 진영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많은 패악질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일말의 변명이자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에 대한 탐구와 분석은 학술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저 중립을 가장한 편향성에 불과합니다. 정치는 실제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책임과 그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정신과 싸우고 분석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 걸 할 거라면 정치판이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계로 가야 합니다.


뭐.. 물론 이건 실제 현실에서 정치를 하거나 그것에 개입하는 이들에 대해 하는 말이고,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사이트와 같은 곳에선 여러 목적과 영역에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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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약 5년전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 쓴 줄 알았는 데, 최근 찾아보니 없더군요. 다른 곳에 썼던 글이라 경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맞춤법을 교정한 것 외엔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오컴의 면도날 (Occam's Razor)


"꼭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아서는 안된다(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cesitate)" 쉽게 말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복잡한 가정을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설명을 고르는것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개의 주장이 있다면 ,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뜻.


단, 간단한 것이야 말로 진리라는 의미가 아닌 두 주장이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동일할때 가장 간단한(설명이 가장 간결한) 것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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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사회를 구성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도덕이라는 것이 한 국가,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다면 그 국가, 지역의 이미지는 매우 깨끗하고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인에게도 통용된다. 개인의 도덕성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인물로 인식될 수 있다.


도덕이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 또한 도덕을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마치 도덕이라는 것을 지키기 어렵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인군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도덕이라는것이 꼭 마더 테레사같은 고결함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간단하고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욕을 적게 사용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으로도 족하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생겼다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으로 족하며, 화가 난다고 무작정 욕부터 내뱉고 보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이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나 부처, 공자같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것이 도덕이다. 이런 도덕률이 사회전체에 통용된다면 어떻겠는갸?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도덕률이 잘 지켜진다면 거리는 깨끗해질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신경이 거슬리지도 않을것이고 그런 문제에 민감해지지도 않을것이다.


가장 간단한 절제, 배려를 통해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간단한 도덕률이야 말로 가장 좋은 도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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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극우보수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머리수도 많으며, 그 문제의 수준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우보수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극우보수 진영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많고 큰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수준과 수위는 진보 진영의 병신짓에 비하면 너무 거대한 수준입니다. 가령 국정원, 사이버사 등의 여론조작이나 정치간섭이라든가.


이는 누군가 보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주로 비판자의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주로 씁니다. 진보 진영에서의 실책과 잘못도 있지만 그 중요성과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이고요. 이는 글을 쓸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저 또한 진보좌파에 속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기 떄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편견 따위가 없을 래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우보수만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은(사실 아예 그런 건 아님.) 앞서 말했듯 극우보수가 잘못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보수가 10개의 똥을 싸고 진보가 2개의 똥을 쌌다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똑같이 다뤘다고 해도 진보가 싸지도 않은 똥 8개를 만들어서 기계적 중립을 만들어내는 건 중립이 아니죠. 중립을 가장한 편향성입니다.


진보가 보수만큼의 거대하고 뻔뻔한 사건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경우는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었고, 문재인 정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에도 이렇다할 것이 없죠. 비판점이 없는 건 아니나, 거의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판점이고 그 수위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보가 아니라 극우보수를 주로 타겟으로 잡는 것이고,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잘못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비판점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러한 비판을 하는 논리가 허황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보수가 욕을 먹기 싫다면, 욕을 먹기 싫은 모든 이들이 그래야 했듯,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만큼 똥을 싸질러 놓지 않았다면 저도 그만큼 쓴 글이 줄었겠지요. 하지만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똥을 싸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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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시원 애완견 사건 때문에 개빠와 개에 대한 혐오와 증오 등 대중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심지어 견주 쪽에선 오히려 되도 않는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유족들과 대중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비판점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은 블로거 무량수won님의 의견처럼, 터질 일이 터진 것 뿐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개에 의해 발생하는 상해, 사망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야 개에게 물려 죽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렇지, 미국 쪽에선 발생 건수도 적지 않고 그 잔혹도 또한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먼저, 개가 1만년 넘게 가축화 되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교감의 수준이 다른 동물들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진화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와 인간의 교감은 단순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에겐 혈족 이상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수도 없죠. 개가 주인을 잊지 못하고, 주인 또한 개를 잊지 못해서 사랑해왔던 가족이 떠난 그 슬픔에 다시 개를 키우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가 사람인 것도 아니고, 개라는 동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바라고 애정을 준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가 성장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평소에 주인을 물지 않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겐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아이일 순 있어도 객관적으로 개는 개입니다.



개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이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두번 세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생후 1년 동안 가장 똥꼬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기에 온갖 호기심과 행동력에 휩쓸려 자라는 시기인 이때 교육을 시키고 습관을 들여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는 인간이 아니고,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교정을 받으면서 사회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적 경험과 잘못된 행동의 배제를 통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적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개 또한 자라면서 교육 시키고 습관을 들여야 아무 문제 없는 바람직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정과 사랑이 넘치더라도 단지 그 뿐만이라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매를 드는 것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듯, 개를 키울 때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혼을 내고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본능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고, 그 종의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목줄과 입마개 같은 도구들인 거고요.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목줄과 입마개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만능이 아니고 밖에선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아무리 개에게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했다고 해도 소형견이 아닌 중대형견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대형견이 진짜 눈깔 뒤집어져서 자기 혼자 뛰어나가기 시작하면 성인 남자라고 해도 못 견딥니다. 기본적으로 개의 근육량과 신체 스펙은 인간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죠. 


목줄을 해도 얘가 그냥 뛰어나가면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진짜로요. 손목 나가기도 쉽고, 목줄을 놓치는 것도 쉬워요. 자기보다 작아 보인다고 해서 자기보다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개가 갑자기 눈깔 뒤집어져서 뛰쳐나가면, 까놓고 말해서 주인은 못 말입니다. 잡아 당겨도 못 막아요. 입마개도 마찬가집니다. 중대형견이면 20~50kg 안팍인데, 이 정도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개가 아니라 맹수라고 봐도 됩니다. 입마개를 하면 사람 찢어발기는 걸 막을 뿐이지 그 정도 체중과 근력의 짐승이 덤벼들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한방에 좆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이죠.


입마개와 목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만능의 통제력인 게 아닙니다. 중대형견이 빡쳐서 덤벼드는 상황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다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대형견이 덤벼들면 그 자체로 그냥 맹수입니다.



음.. 이렇게 설명하니 뭔가 입마개와 목줄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처럼 서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유사상황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형개가 눈깔 뒤집어진 상황에서 목줄과 입마개에 의존할 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줄과 입마개 덕분히 큰 일이 발생할 뻔 한 것을 막은 사례도 적지 않고 그런 착용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그런 상황에서 개를 통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가급적 안전하고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죠.



에.. 하여간, 마찬가지로 입마개가 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개의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 생물이고 생물인 이상 당연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잘 모르는 뭔가를 보면 냄새를 맡고 입으로 살짝 물어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데, 이를 입질이라고 합니다. 개라면 다 가지고 있는 습성이고요. 


근데 이걸 강제로 입마개를 하고 막는다는 건 그 자체로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조건이거든요. 당연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인 개는 위험한 거고요.


물론 교육을 잘 하고 습관을 잘 들인 개라면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입마개 같은 거 때문에 잘 구속되고 통제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습성을 교육을 통해 잘 습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해도 물 수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지 않게끔 교정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입질이라는 걸 물리적으로 구속함으로써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개에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걸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이 습성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입질은 큰 위험이 없는, 공격성이 없는 행위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겐 충분히 위험하거나 아플 수 있는 행동이고, 그 이전에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교정해야 하는 일인 셈이죠.


그리고 그런 입질을 자기 맘대로 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는 건 개가 아니라 견주의 문제입니다. 개를 키운다는 건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입질을 아예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물건과 사물만을 대상으로 입질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입질을 못하게 만들면 그건 그냥 개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거나 물면 안 되는 거지 주인이 주는 건 물어도 된다는 걸 가르치고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로 생후 1년 정도 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경우 아주 답답할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와 호기심에 한창 미쳐 있을 때라서 3번 걸을 때마다 강아지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견주가 어쩔 줄 몰라서,말도 안 듣고 움직여대니 짜증나고 답답해서 그냥 들고 갈 길 가버리기도 하는데,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산책을 한 의미가 없거든요. 당연하지만 앞서 말했듯 잘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목줄훈련, 복종훈련, 산책 중 평정심 유지 훈련 등등.. 만나는 대상에 지나친 호의나 적의를 보이지 않게 배우는 시기가 생후 3개월~6개월 정도이고 그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가 사방에 관심을 두고 산만해지면 그 때마다 가볍게 엉덩이를 건드려주거나 말을 걸면서 주의를 주인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원하지 않는 방향이나 위험할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가려고 하면 목줄을 당겨주며 그러지 못하도록 교정해주고 통제해줘야 합니다.


주인이 가는 방향을 따라 가도록 해야 하고,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막 다가가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고 고도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는 다른 공격성을 가진 종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린 강아지들은 그게 어렵죠. 애들도 가만히 두면 집중 못하고 산만해지기 쉽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연습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런 주인의 통제에 익숙해지도록 적응시키고 산책의 거리와 범위를 천천히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또, 개를 키울 땐 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좁은 곳에 오래 둔다던가, 한정된 장소에 목줄을 해놓고 풀어주고 산책을 해주지도 않는다던가. 잘 놀아주고 해주지 않거나 하면 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받은 짐승들이 다 그렇듯,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소형견 정도라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중대형견이면 혼자서 감당 못 합니다. 주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개가 눈깔 뒤집어지고 빡친 상황에선 주인도 못알아봅니다. 심지어 주인도 물고 공격해요. 특히 핏불 같은 투견 견종의 경우엔 피맛을 보고 눈깔이 뒤집어지면 그 자체로 하나의 맹수입니다. 그것도 극도로 위험한 맹수가 말입니다.


심지어 보통 개도 아니고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경찰견마저 한번 대가리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 것을 찾으며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통제에 실패하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경우인데,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는 데, 사람을 단순히 죽인 걸 넘어서 상체 대부분을 찢어발기고 그 형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갈기 갈기 뜯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무서워서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던 사람은 그걸 지켜봐야만 했고(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보긴 해야 했을테니;) 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하죠.


이외에도 핏불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녀석들의 공격성은 상당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대부분의 개들이 그런 위험한 공격성을 가진 녀석들은 아니라고 해도, 개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노출될 경우 개는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고, 주인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를 잘 교육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를 자극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개를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 현명한 행동이 아닌 셈이죠. 



이런 면에서 적지 않은 견주들이 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교육과 관리에 소홀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최시원 집안의 애완견에 의해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그 견주 집안이 굉장히 안일하게 개를 교육시켰고, 무책임하게 대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하무인하게 나오니 오히려 더 욕먹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개라는 짐승이 인간과 교감을 깊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개가 인간을 공격해 살처분 대상으로 글자 그대로 개처럼 죽는 꼴을 보기 싫다면 그 애정 만큼이나 철저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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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면서 어그로를 끌어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은사막을 하면서 그런 이를 종종 보곤 하는데, 진짜 불쌍하더군요.


그들은 주로 어떠한 거대 담론이나 사회, 정치, 외교에 대한 썰을 풀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도'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어째서 전도라는 표현을 썻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소통을 요구하거나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나 태도의 본질은, 그들이 가진 내제적 문제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백수 찐따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직업이나 구체적 능력 없이 단순히 집에서 게임, 인터넷만 주구장창 하면서 지내는 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지 않고 보통 사람과 같은 일상을 겪지 않고 삽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백수들이 그들과 같은 어그로를 끌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회적 단절을 겪으며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극심한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를 추구하는 무의식적 자극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랫 동안 타인과의 관계 없이 사는 이들은 그 자체로 무언가 문제를 지니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 남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을 기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역으로 인터넷이라는 허상 속에서 더 구체적이고 깊은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회에 집착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백수찐따, 방구석 여포, 인터넷 어그로 등이 그러한 이들인데,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회에 투자하고, 그러한 관계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며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밖에선 소극적이고 숫기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들이, 현실에선 아무 것도 아니고 별 거 아닌 일반인 내지는 그 이하의 존재들이 인터넷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태도를 보이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적극성과 활발암이 타인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건 케바케죠.


그런 이들이 그러한 조건 속에서 오래 지내게 되면, 다시 말해 더 오래 사회적 단절을 겪고 인터넷에만 중독되다시피 살게 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떠한 정신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단지 어떠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걸 떠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부분, 적지 않은 부분이 일반인들의 그것과 교집합을 이룬다고 해도, 어딘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해내고 논리적으로 지적해내기 어려운 것 뿐이죠. 사람의 사례만큼 그 다양성은 많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 그들은 자기 세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단지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 중 적극적이고 큰 문제 없이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이들은 네임드가 되어 그 커뮤니티 속에서 나름 인정 받는 회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냥 문제적 회원으로, 어그로꾼 취급을 받으며 유명해지죠.


즉, 어떠한 능력도, 기술도 없이 오랫동안 사회적 단절을 겪으며 백수 생활에 길들여진 인간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충분히 인터넷 중독증, 혹은 더 나아가 네임드 어그로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기술도 없기 때문에 비전도 뭣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 인터넷 세상으로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보니 인터넷 활동의 양상 또한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고, --어떠한 기본적인 능력이나 지성이 조금이라도 되거나 그 커뮤니티의 수준이 그보다 낮은 경우-- 그게 잘 먹혀서 네임드 회원, 올비가 되어 주름잡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주장과 표현을 하면서 어그로꾼이 되는 겁니다. 


가령 어떠한 거대 담론에 집착하거나 그에 대해 썰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자신의 썰이 더 뛰어난 논리와 합리적 분석을 한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그저 믿음일 뿐이죠. 실제로는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분석이라 이름 붙힐 수도 없는 것을 그저 --본인과 본인만큼 수준 떨어지는 머저리 내지는 꼬맹이 애들에게-- 있어 보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서 싸질러 놓는 것 뿐이죠.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도 지성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 담론에 집착하고 그렇게 논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남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정신적 기제인 겁니다. 어그로가 관심을 받으면 더 좋아서 날뛰는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나, 혹은 어떠한 소통 기회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아는 게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러한 모든 주장과 썰들은 다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대해 헛소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불쾌해하는 이들에겐 어그로로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버릇 못고치는 인간, 혹은 아예 그러한 눈총과 비판, 비난을 신경쓰지 않는 철면피도 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그 짓거리 말고는 진짜 할 게 없는 관심병환자인 불쌍한 놈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표현 자체가 남들에게 인정 받고자 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이나 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자위수단에 불과합니다. 아예 남들은 날 이해 하지 못한다고 정신적 자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모든 어그로 꾼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아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절되어 있는 이유는 본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에 집착하며 자신의 현실, 진실에서 눈돌리고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독을 낳은 것이죠.


거의 모든 중독자들은 그만한 사회적 고립과 환경의 가혹함 속에서 발생합니다. 담배, 술, 마약, 게임, 커뮤 등등..


어그로꾼들은 단지 그런 중독자 중 하나인 셈이죠. 거의 환자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니, 진짜로요. 모든 중독자들은 다 환자들입니다. 어떠한 명확한 질환명이 있는 진 몰라도, 물리적인 약물이 아닌 상황이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중독 또한 중독이죠. 광신이 종교에 대한 중독이듯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서 놀 이유도 기회도 없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인터넷, 게임만 하며 살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고, 그 세계 속에서 진실은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내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중독되어 뻘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게 어그로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거대담론에 주로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논쟁과 관심도를 유발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활약,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일약 스타나 네임드, 남에게 기억이 남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일상을 겪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대 담론이야 누구나 논할 수 있고 따질 순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은 그러한 것에 오랫동안 빠져있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세금, 물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육 등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거나 그 동향을 알아보곤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정신력, 인지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거대담론에 대해 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나 어그로꾼들이 그러한 담론에 눈독을 들이고 자주 끼어들고 논하려 드는 성질은, 그러한 일상을 피부로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 뉴스만 보면서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사실상 자기가 떠들 수 있는 사회적 무언가 중에서 일상이라는 개념이 거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만 논하려 들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것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글을 쓰거나 일침을 놓거나 제대로된 분석을 내놓는 지식인들의 카리스마를 따라하려는 행위일 뿐이죠.


자신도 그러한 글을 쓰면 더 많은 칭송과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남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질 수 있으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좋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백수 찐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와 가치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 가치는 모니터 밖으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어느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유명하고 대우 받는다고 해서 현실의 자신에게 뛰어난 가치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업할 때 도움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이만 먹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강제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자신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씹창난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이때 그런 어그로꾼들을 박살내는 말이 있죠. 디씨인사이드에서 나온 유명한 말, 너는 몇년짜리 매미일까? 그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두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죠. 뭐, 사람마다 그러한 정도라는 게 있지만, 아주 심한 어그로꾼들은 다 비슷비슷 합니다. 불쌍한 놈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공해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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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동과 여론조작에 대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을까.'


이명박 시절 십알단이란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한 이래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정황, 증언들이 발견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시행해왔는 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극우보수 세력의 위험성과 반체제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이고,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재확인 시켜주는 것들이죠.


국정원은 그저 정권의 시녀이자 충실한 사냥개였고 그들의 본래 목적을 방기한 채 안보적 위험과 국제정치,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역량을 깍아먹는 것에 일조 했음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북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 대북감시와 정보망을 스스로 박살내고 인력을 갈아버리며 자기들 말 잘 듣는 개새끼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여 정치권력적 이익만을 탐냈으니,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죠.


실제로 정상적인 국가를 구조적으로 망가뜨렸으니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적 착취를 당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지옥과 같은 환경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선동들의 행적을 보면, 지난 보수들의 공공연한 논리와 주장,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논리와 표현을 마련하고 사용하기 위해 학자들의 도움을 구하여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들의 대부분이 일베에서 사용되었고, 일베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베는 그저 국정원의 선동창구 역할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베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할 것인 동시에 그러한 일베를 이용하며 국정원의 논리와 표현, 컨텐츠를 구사했다는 것은 당연히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들은 단순히 국정원에게 선동, 세뇌 당한 좀비 새끼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죠.


누군가 국민들을 레밍이라고 했죠? 사실입니다. 다만 극우보수가 레밍이죠. 정권이,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면 냅다 그 논리와 주장에 어떠한 의심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는 나그네쥐, 레밍들. 일베 또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런 일베와 극우보수 버러지들의 10년 넘게 써먹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진보좌파는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 선동질한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년 동안 극우 정부와 언론, 어용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논리와 주장에 선동되어 비판도 없이 움직이고 틀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입 싹 씻고 아닌 척 하는 금붕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레밍들의 무리였죠.


그 동안 수도 없이 진보와 좌파를 욕하던 이들은 그저 선동 당한 좀비들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일베충 또한 그저 국정원과 보수 언론에 의해 놀아난 좀비들이고 사용 당한 레밍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현실인식과 자정능력을 갖췄다면 애초에 극우보수짓거릴 안 했을 테니까요.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지난 시기, 대중선동에 대한 기본으로서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논한 적 있습니다. 극우세력과 국정원은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에 입각해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시기와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분열과 내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베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박사모 등의 극우집단은 그들의 선동과 의도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닌 남이 넣어준 입력값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좀비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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