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 미국과 북한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핵잠수함 배치" 워싱턴 선언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8027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 포장들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얻는 건 단지 미국의 말 뿐인 응원일 뿐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습니다.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무기와 관계되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운용 권한이나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제시할 근거 역시 없고 핵우산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핵방패와 같은 단어는 그저 선동적인 문구일 뿐 한국이 핵을 주제로 미국에게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미 핵우산으로 방위를 약속 받고 있는데 한국이 핵 관련하여 얻어낸 것이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 즉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 계획이라는 건 실질저으로 말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이라는 전략자산은 타국과 함부로 공유되지 않고 그건 한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라도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란 미국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한국에게 전달할 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을 것이고 공동계획이라는 건 핵 운용에 대해 한국이 정보를 더 제공해줄 근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정보 접근 권한은 따로 없지만 미국이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이미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동의 및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힘과 보수 언론 및 보수진영은 그저 내수용 이슈로 핵무장을 언급했고, 이는 위 기사처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수차례 입장을 확인해왔다는 겁니다.

한·미·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위해 국제공조 강화"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708&RN=5
2018.06.04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81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4

미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과 협의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6739_35744.html
입력 2022-10-13 19:53 | 수정 2022-10-13 19:55

미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변함없어…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책임 물릴 것”
https://www.voakorea.com/a/6924610.html
2023.1.19

미 국방부,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계속 유지할 것”
https://www.voakorea.com/a/7029550.html
2023.3.31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https://editorials.voa.gov/a/7040846.html
April 07, 20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보수진영이 지지율과 핵무장이라는 뽕에 빠져서 현실적인 국제적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고 국제안보, 한반도 안보, 심지어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핵 위기감 조절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수 차례 피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계의 극단화되는 현상에 대한 피드백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위한 회담 이전에도 수 차례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몇번씩 재확인해줬고요.

[전문] 워싱턴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pWise=sub&pWiseSub=C2

워싱턴 선언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스스로 자발적 족쇄를 차는 것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전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입장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말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크라이나 지원, 양안관계 개입, 한국의 자발적 종속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반복되는 악수, 오판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외교안보적 실책을 저지르며 굳이 낄 필요 없는 우크라, 양안관계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분쟁에서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근거를 상당수 잃어버렸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되어 미국에 종속적 위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는 이전 정부들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이며, 합의문 발표는 현 한국 보수진영이 수년 동안 명분도 없고 미국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불편해할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국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미국에게 읍소해가며 했다는 점인데, 이전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동의, 지지하여 한국에 주도권이 있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실하게 된 것은, 한국형 핵공유 같은 건 없다는 거고, 미국의 핵자산 운용권한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 더 들어주겠다는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에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비핵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은 미국의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보수 진영은 자기들이 나서서 했던 합의와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내기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몇년 동안 외쳐왔던 한국의 핵무장을 한국만의 비핵화로 전환시켜버렸고요.

미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장난질 때문에 북한의 핵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지금처럼 해왔듯 압도적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 차례 미국이 언급했고 실천까지 했듯이, 이는 반드시 군사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외교와 같은 방법론 역시 사용하라는 선택지를 충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핵을 가진 한국이 북한과 핵경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 경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핵 자산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 대신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보수 진영이 수년간 했던 헛소리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외교력이 한국의 국익에 손해로 계산되어 돌아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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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추가.

대통령실 반박한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워싱턴선언 동상이몽
https://v.daum.net/v/20230428143004706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추가 질문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해, 유럽처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핵공유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예 대놓고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뭐.. 우파나 보수에서 꾸준히 참여정부를 까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햇볕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와 메카시즘으로 대두되는 미국의 반공산의식(한국에선 혐공산에 가까울듯) 덕분에 빨갱이에게 도움은 필요없다같은, 빨갱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을 넘은 혐오감에서 비롯된 태도가 현 북한에 대한 미국-한국의 태도이죠.

즉, 강경하게 압박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은 60~70년대까지 남한보다 뛰어나거나 비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국력관계에 역전이 일어나 남한이 북한보다 강한 국가가 되었고, 이후 완전히 초월한 수준의 국력차이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90년대 소련의 붕괴를 통한 냉전의 종말과 중국의 시장개방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체재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봉쇄 때문에 다른 국가와 교류는 꿈도 못꾸고 결국 인프라가 딸리는 주제에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나날히 안 좋아졌고 이런 경제봉쇄와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후 북한 인민들을 구원해주겠다라는 발상은 핵실험을 통해 무참히 박살났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남한보다 열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찍어누르려하니 이 찌질한 북한 권력층은 머리에 쥐가날 지경이겠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포기한다면 북한일리가 없죠. 우리가 열세하면, 비대칭전력(핵무기)를 통해 극복하겠다! 이런 소리를 짓껄이며 핵무장을 시도했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된 원인을 따지자면 한국-미국의 강력한 경제, 대외봉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미 북한은 돌아갈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넘은 시점에서 햇볕정책은 대외적인 관계만 조금 매끄럽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거든요. 서해교전과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태도에서 증명이 됬달까요?

그럼 햇볕정책도 안되고 지속적인 압박도 북한의 핵무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와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편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은 실패했고(어느 정도 실익은 있었을지언정..-_-a) 다시 시도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다면, 결국 우리도 그와 맞먹는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고.. 쩝.. 결국 그 우위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긴 하겠다만 ... 뭔가 찝찝한건 어쩔수 없는 노릇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