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엔 주권이 없습니다.

2023.03.06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40888?sid=100
김기현, '美 도청' 의혹에 "제3국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0262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https://v.daum.net/v/20230409093504892

 

먼저, 물론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도청, 감청은 다 합니다.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도감청이 성공했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겁니다. 즉, 이는 우방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 등 우리나라의 명시적, 잠재적 적국 역시 한국의 보안을 뚫고 도감청을 했을 거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몰라도 중국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한 경험이 꽤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우방국이고 뭐고 도감청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그걸 명분으로 외교적 이익으로 돌려 받는 게 외교이고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이 문제를 잘 합의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안보적 이점이 있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좋든 싫든 한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마치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유리한 포지션과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굴종했던 것처럼 미국에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제 발저린 듯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도 않은 민주당이나 공격하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제3국 개입이라는 변명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한국에 헌신은 철통"…기밀 유출 안심시키기
https://www.mbn.co.kr/news/world/4919375

백악관 진땀…"기밀유출 변명의 여지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57685
[속보]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문건 상당수 위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77561?sid=100

 

먼저, 백악관은 기밀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고 그 문서 역시 위조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며 상당수 위조 되었다는 근거 없는 날조를 하고 있죠. 이건 국힘당을 위시한 보수진영 전체에 만연한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일단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아병적 반사반응에 불과합니다. 알면서도 사실이라 믿어주는 이중사고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본능적인 습성이 되었고요.

 

 

더욱이 미국 정부의 한국에 전하는 발언은 사실상 조롱하는 수준이죠. 어차피 이 정도 워딩만으로 안심하고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개무시인데, 이 새끼들한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대사 초치, 공식적 항의. 정상적인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그냥 한국 극우보수 세력은 뭘 해야하고 뭘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주권의식이 없으며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수익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물려주는 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밖의 모든 것에 책임의식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나라, 내 국가, 내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항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큰 문제 없이 나만,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목적 하에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에는 모두 발을 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자리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키려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고요.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자칭한 지 수십년이지만, 실제 한국 극우보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칭하는 것 뿐이죠.

 

 

이번 사건에서 한국은 완벽하고도 유리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다 줬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약약강의 정신에 따라 강한 미국엔 큰 소리 못 내는 똥개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교가 뭔 지 아는 미국은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국가든 아니든, 이러한 사건에 문제제기할 경우 어떻게든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약소국도 아니고 한국 정도의 덩치와 동맹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거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 40여년 이어진 ‘공공연한 비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310.html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청의 추억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111614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미국은 사과하라
 
놀랍게도 유신 치하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 대한상이군경회부터 나섰다.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이군경들이 “민주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맹방으로서 국가원수 집무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궐기했다. 대한반공청년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도 뒤를 따랐다. 5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나섰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간부들은 아예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침묵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반미시위는 대개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며 방위 성금을 내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도 동참했다. 국회 외무위원회는 도청사건은 주권을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마침내 포터의 폭로 이후 보름 만인 4월 18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서한을 보내와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해명하고 전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서한을 성의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였다. 약속한 듯 반미시위는 일제히 막을 내렸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여러모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청와대 도청 사건은 그런 미국 정부를 궁지로 몰 수 있는 호재였다. 그것이 관제성 반미시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도청 사건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보수우익은 소위 종북 척결 시위에만 몰두할 뿐이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마땅히 항의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자꾸만 곱씹게 된다. 

 

유신 시절에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위상과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시위를 했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위까지 하면서 국익을 추구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 비판할 지점이 있었지만 다 같이 목줄찬 똥개가 되던 것보단 나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종북으로 몰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충암후배 경호처장 경질 못하면 화입을 것”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8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도 도청 사건이 불거졌는데,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 ‘제발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도청당했지만, 수습할 수 없기에 덮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스노든의 폭로에 침묵했다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8~90%가 도청인데, 미국이 도청 안 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며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필경 박정희 모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도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도리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용산이 미국에 ‘이거 정상회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미국에 요구하며 국익을 도모하던 당시에도 도청에 '당했다'는 책임소재 때문에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며 애걸복걸 하던 일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 대사는 한국이 이를 문제 삼고 책임을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보안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청을 당했다는 위신의 추락, 보안의 실패, 이권 나눠먹을 식구를 짤라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는 방법?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도감청은 사실무근이라느니,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그들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정부 구성원으로서 주권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의 자발적 똥개일 뿐이고 아무리 좋게 봐줘야 개돼지 치는 주인 댁 마름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미국이 성낼까 무서워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윤석열을 찍어주고 지지한 극우보수가 만든 대한민국이고요. 괜히 일본에 굴종하고 매국적 외교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상태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에 앞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이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리분별 못하는 보수 국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청해줘서 고맙다는 저능아들까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