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대미국 도게자 외교. 왜 갑자기 저러는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시받았습니다. 단지 외교라는 영역은 한차례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명시적으로 동맹 및 외교 관계를 파탄내거나 선을 긋는 일은 정말 어지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무시, 홀대는 공식 석상에서는 웃는 낯으로, 그러나 여러 시그널들로 그 격과 대우를 겪게 만들죠.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2022.06.29 - [취미/이야기] -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2022.08.04 - [취미/이야기] -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2022.09.17 - [취미/이야기] -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022.10.01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2022.12.29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미국의 대중국 노선 반대 정책.

2023.01.18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대일본 외교 외 몇가지 사례를 제외했음에도 제 블로그에서만 여러번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분량이군요. 다루지 않은 사례들과 자잘한 것까지 하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만.

 

 

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https://v.daum.net/v/20230419060431343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 리스트에서 일본, 독일 기업 역시 빠졌고 미국 업체들로 들어차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면서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속보]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 대부분 韓 배터리 사용···우리 기업 수혜”
https://v.daum.net/v/20230418154953822

 

중요한 건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면 업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하청이나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국'만' 무시하거나 홀대 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v.daum.net/v/20230419100729307
[속보]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https://v.daum.net/v/20230419101718778
중국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 달라…말참견 용납 불가"
https://v.daum.net/v/20230420161800304

 

근데 갑자기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 지원이 군인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무기를 대놓고 보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나왔던 것도 미국 도감청 사실이 유출되고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입니다.

 

문제는, 저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몰래 했다 들켰을 때 오해였다거나 물밑협상으로 약간의 대가를 쥐어주며 심각한 반발을 사전에 막거나 공식적으로는 비난과 경고를 들어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친중 행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한중 관계이 안 좋아지려 한다면 당연히 곧바로 굽히며 친중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극우보수가 강자,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형화된 찌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 발끈 “北서 러 무기 보고싶나”
https://v.daum.net/v/20230419190308010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인터뷰에 러 "전쟁 개입, 러 최신 무기 북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9820
[속보]‘우크라 무기지원’ 러 반발에 대통령실 “가정적상황···코멘트 안해”
https://v.daum.net/v/20230419204938346
대통령실, 러시아 향해 "인터뷰 정확히 읽길…대량학살 때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13513

 

그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자극해도 러시아가 굳이 이런 동방 구석탱이의 약소국 따위에 반응을 할까,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탱이의 약소국가도 아니고 극동영토에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분명하게 북한에 무기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언급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무기는 결코 한국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좆박고 똥볼차고 있다지만 털고 털어서 보낼 물건 몇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당장 보낼 무기, 장비가 없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 쏠 수 없을만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혹은 실물 미사일을 통째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정확히 읽으라며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같잖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극우보수의 졸렬한 말장난 놀이는 만만한 상대에게나 통하는 거지 현실의 외교 환경에선 안 통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부차 학살 등 대규모 학살을 벌인 적 있고, 최근까지도 민간인 거주지, 시가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쏘기도 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주춤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학살이 벌어지면 한국 측 입장은 딱 '저 정도는 대량학살이 아니다' 내지는 일관적인 무시 및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 내지는 그 언저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에게 찍힌 상황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심지어 포탄 지원 건에서조차 러시아는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전했던 로이터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 질의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연루)을 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적(우크라이나)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고, 이어 북한을 언급, "나는 이 나라(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에서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고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Quid Pro Quo(퀴드 프로 쿠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말했듯이, 한국이 어떤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미 판단을 내린 거고 내부 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위치와 대우 단계를 재평가 했을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는 우-러 전쟁 당시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 기업은 러시아에 남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삼으며 전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영향력, 시장 장악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외교적 실패이자 자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낄 개연성은 높습니다.

 

 

전쟁 중이든 전쟁 이후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할 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지불해야할 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윤석열은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들을 한번씩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펠로시 패싱 했고, 바이든 저 새끼 운운에 친중 행보를.

영국엔 엘리자베스 2세 조문갔다 잠깐 돌아다닌 뒤 실제 조문은 안 하고 귀국.

중국은 양안관계 관련 별 다른 외교적 수사 없이 직접적 거론으로 비판.

러시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공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얻은 건 없고 외교적 불쾌감과 무례만 쌓고 적만 만들어왔습니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취임 1년도 안 되서 외교를 박살내며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3개나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391?sid=100

 

대통령실은 별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 내용과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 IRA, 전기차 분야 등 한국은 다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굳이 한국을 배려하거나 협력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려해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본래라면 동맹이고 협력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위해 다소간의 배려와 협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적만 만들고 불쾌감만 주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나게 반미친중 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깍아놓은 점수가 계산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장이 직접 방미까지 하면서 협력과 투자, 로비까지 하며 기름칠을 해놨음에도 정부가 개좆박고 있으니 그 성과가 온전한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필요성과 그들 스스로의 국익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점수를 마구 깍아댔던 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는 건 정신병자의 망상이자 정치적 좀비의 자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들이 받으며 국익을 파괴하고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반미친중친일 외교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고,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무언(어쩌면 실제적인)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깨닳은 정권이 이제서야 미국에 충성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딸랑 거리고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의 외교관계는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무계획적 주먹구구 국정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이 코앞까지 닥치면 부랴부랴 대충대충 가라로 당장의 불만 끄고 넘어가려는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죄다 건드리고 관계 악화, 경제적 보복 가능성 역시로 만들어놓고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끝내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나 다름 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비판을 날리며 자국의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미국이 한국에 뭔가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고 한국의 신뢰할 수 없는 충성을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외교의 세계이며, 윤석열 정부와 그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재고나 재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내치의 실패 뿐 아니라 외교의 실패 역시도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4년 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란 지난하기 짝이 없는, 정권 한두개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극우보수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후퇴만 있는 것이며, 민생만 나빠지는 거고요. 인정할 건 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