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시야, 한국이라는 환경을 극복하여.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비상식적인 사상과 이념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들의 시야가 국내에만 갇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과 자주 대화해보는 등 다양한 관점과 시야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외국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고 그것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쟁점에 있어 의견의 대립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과 경험, 그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가치관의 영역에 있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비상식적이고, 도구적인 이념은 그 자체로 정당, 정부와 무관하게 국가 그 자체의 발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상/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같은 집단의 생존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죠. 그것을 위해 국민과 사회의 희생과 착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독재적 형태의 경우엔 대부분 그렇죠.

당시 한국식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힌 이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의 경우 한국식 민주주의는 특정 통치집단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올바른 개념이자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된 정답 내지는 논리죠.

문제는 그것이 지극히 협소한 시야 내에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논리로 설명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안보적 사건과 그것으로 확립된 미래상,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방향은 그 사상 내에서는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치즘이나 파시즘, 국군주의와 같은 실패한 사상들 역시 그러한 내부 논리적 정합성은 있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점이 사회의 사건과 현상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개소리냐와 별개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서만큼은요.


문제는 그 사상을 넘어 다른 사상과 관점,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설명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사상적 경쟁을 시도해보면, 결국 더 설득력 있고 근거 있으며,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는 건 굳이 설명해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 사상만을 추종하고 그 외의 것을 거부하는 이들, 주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 애당초 그러한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한 설명과 사상적 경쟁에 배타성으로만 일관하는 이들은 그러한 지적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협소하고 편협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한국을 넘어 세계적 시야를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들 역시 많죠.

가령, 한국 기업이 발생시키는 경제 사범의 경우, 법이 그럭저럭 올바르게 작동하는 외국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이라고 다 같은 외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상적이라 여기는 민주적, 법적 정의의 전통을 가지는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부정부패와 비리는 발생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세상에 정의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라는 좁은 사회를 넘어 더 글로벌한 시야와 관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였을 때 외국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 외국에서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대체로 전례에 근거하는 예상은 그만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라면 전근대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는 열등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단적으로 김진태 도지사에 의해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선진국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 나라의 경제에 폭탄을 터뜨려놓고 아무 책임도 없이, 리스크도 없이 자기 자리를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습과 비민주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이외에도 노동시간 69시간, 120시간이라든지, 국내적 이해관계을 벗어날 경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민지/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라든지, 정치 진영에 매여 편파적으로 보는 여야 정치인의 친인척 비리에 있어서조차 그러합니다.

단순히 진영논리에 묶여 있는 좀비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적 시야에서 한국의 몇몇 아젠다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한국 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와 태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관습이라고 할만한 것들도 외국에선 뭐하는 병신짓이냐고 할만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실제로 그럴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화, 외국과의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한국적 환경에 갇혀 있고, 그 바깥으로 시야를 넓힐 기회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10년, 20년전에 비해서 훨씬 글로벌화되고 해외 경험과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현상과 사건을 대할 때마다 다시 우물 안 개구리의 시야로 바꿔 끼운다는 점에서 매몰적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보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겐 보이는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사건에 한해서만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그러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같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현상에 따라서조차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권, 대통령, 야당인지 여당인지에 따라 내로남불과 이중성이 발휘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언론이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그걸 다루며 취해야할 입장을 하나의 당위로 형성시키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식이자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그딴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죠.

69시간, 120시간 노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진영논리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주장을 실현시킬 정당에 힘을 싣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한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와 문화, 체제의 차이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고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강점이 될 수도, 하나의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만한, 한국이니까 가능한 많은 일들은 한국 외에도 가능해야 하거나, 한국에서도 가능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