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외교 리스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07348?sid=100

1.반중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은 건 윤석열 정권.

2.야당 대표가 타국 대사를 만나는 거 자체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

2-1.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국회의 외교적 역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장에 도움이 됨.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있음. 즉, 일본 오염수 비판과 대응은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옴.

5.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경쟁대상과의 협력은 명시적 국교단절,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이 일부 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6.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외교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함.

7.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또 하나, 언론도 그렇지만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9.외교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만 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수준이 매우 낮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될 발언과 하면 안 될 태도를 보여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평가로 이어짐.

10.그런 이유로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에 불과하며, 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리스크도, 이익도 형성하지 않음. 이익은 이재명 본인에게만 형성됨.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중국의 적절 조치 기다리는 상황"
https://v.daum.net/v/20230613142703156
與 신원식 "오만방자 中대사, '외교 기피인물' 지정하고 추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970

이어 “싱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 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 지난 잠꼬대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082?sid=104

1.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관계의 유연성과 폭은 매우 중요.

2.싱 대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소리로 요구했다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수사로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외교적 수사의 사용.

3.외교적 수사는 그 유연하고 은근한 표현만큼이나 발언자의 행동 유연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고, 그런만큼 행동과 해석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됨.

4.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타국의 요구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다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의 기본을 수행할 줄 아는 정부, 외교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행함.

5.신원식 의원의 북괴 수준의 워딩이야 국힘당의 낮은 수준과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북한 수준.

6.문재인 정권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인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시위, 그 중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초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 수준에서나 있었던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조치는 당연히 없었음. 공인의 발언은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하면 안 되니까.

7.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제 대사를 초치해버림. 발언이 불쾌한 것과 그것이 무례한 것은 다르게 평가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함.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수준의 행동을 반복 중임.

8.싱하이밍의 발언이 초치 수준의 내정간섭인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정권이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역시 국민들의 몫.

9.한국의 초치 대응 사례 중 몇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음.

ㄱ.문 정부 당시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으로 러시아 대사 초치.

ㄴ.윤 정부 당시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초치.

ㄷ.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ㄹ.문 정부 코로나 초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 초치.

ㅁ.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정계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ㅂ.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ㅅ.문 정부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10.보면 알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직접적인 내정간섭 등 상당히 높은 수위임을 알 수 있음.

11.그렇다면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혹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대사 초치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할 것.

12.개인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야악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초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한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교관의 발언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는 것보단 이전 비밀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초치를 하는 게 명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A.이재명과 중 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 그냥 명분 자체가 없음.

B.여당과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사실상 북괴 수준. 특히 일개 여당의 바보 하나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공식성의 수준부터가 차이가 남. 근데 대통령 워딩 꼬라지가...

C.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말 대사 초치까지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은 다소 약함. 초치 자체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명분의 수준이 약간 범위 내에서 들쭉날쑥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언이 초치의 명분으로 쓰기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

D.하려면 지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대사 초치를 하며 항의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임.

E.그럼에도 이재명과의 만남 이후 강경발언 및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음.

F.그냥 이재명과 엮어서 친중 프레임에 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대사 초치까지도 안 갔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G.2찍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뇌 빼고 하여간 이재명 친중, 반중 정권 만만세를 외치겠지만, 제정신 잡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 눈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극단주의자와 강경파만 남은 진영의 숙명이라면 숙명.

H.양당 대표는 타국 대사와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될 게 아님. 그걸 문제 삼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월권. 그 자리에서 대사가 개소리를 하거나 무례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사가 비판받을 일. 이에 대한 조치가 초치와 같은 것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을 대사가 제공했다면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한국 정부나 양당 대표가 아님.

I.그럼에도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발생시켰다는 말과 다를 게 없고, 그걸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자기들이 일부러 강경 대응해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떠넘기며 남탓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파원 리포트] 180도 다른 처지의 韓·中대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769309?ntype=RANKING&sid=0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 대사관저를 찾은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장위푸 주석(도지사 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대사는 야당 대표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한국 대사는 지방 관료를 만나려고 출장을 간 것이다.

양국에서 정 대사와 싱 대사가 받는 대우는 180도 다르다. 작년 8월 정 대사가 중국에 부임한 이후 만난 장관급(지방정부 당서기 포함) 이상 인사는 고작 3명이다. 작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만찬장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고위급이 없다. 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린쑹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다.

(중략)

싱 대사는 최고위급들을 쉽게 접촉하며 고급 정보를 축적하지만, 정 대사는 차관급 외교부 카운터파트나 국제 단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며 귀동냥을 해야 한다.

중국 대사가 고위직 여러명 만나는 동안 한국 대사가 몇명 만나지도 못했다면 한국 대사가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라는 것. 외교관을 통해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중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이 중국이 확보한 주도권에거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래서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임. 윤석열 정권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싱 대사가 이재명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듯, 이재명 역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국가 외교 사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함. 가령,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니 오래 못갈 거라는 "베팅"을 했다던가.

역사는 자기인식이다. 자신의 뿌리는 무엇이며,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나를 이루는 수많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관습적, 종교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구성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이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나의 조상이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의 정답을 보고 답습하거나, 오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보단,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오답을 반복하려고 하기도 한다. 가령,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다른 색보다 더 우월하다 믿는다. 왜 백인들은 그들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을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 여기는가?

답은 간단하다. 역사를 보았을 때, 근세-근현대 세계의 지배자는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군함과 군대를 이끌고 타 지역을 정복했고, 그 지역의 열등한 인종들을 노예로 다루었다.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법적으로 흑백분리가 이루어졌고, 흑인과 황인이 더 열등한 지위에서 차별 받았다. 거꾸로 말하자면 백인은 아주 오래도 아닌 과거에 특별한 지위와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백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 중, 역사를 보며 인종차별에 부끄러워하는 이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백인은 도리어 그 당시의 우월함에, 그 시대에 이입하며 백인의 우월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인은 세계를 지배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남북미. 모든 곳에서 백인은 세계의 지배자였다. 그들에게 적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흑인과 아시아인은 아니었다.


일본인은 어떠한가?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이란 어쩔 수 없이 배워야만 하는 선도 국가였으며 그들의 체제, 그들의 기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법률을 배워야 했다. 이는 특히 한국에게 더욱 그러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했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했고, 만주국을 만드는 등 모든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을 굴복시키고 일부 지배하는데 성공했다. 동남아시아를 서구열강에게서 빼앗아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고, 명실상부 서구 백인 국가인 러시아를 패배시켰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 일본인은 미국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국가에게 패배했을지언정, 그것은 미국에게 패배한 것이지 식민지배를 하던 열등한 민족들에게 패배한 게 아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2등 신민으로 다루었으며, 자신들의 위상과 서열에 결코 맞먹을 수 없는 이들이 전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국력이라는 실질적인 차이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주변국들은 그들 자신의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들이었다. 조선총독부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이 갑자기 넘치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이 기고만장해지고 그 시절이 그립다는 노인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거 직전 그 시절의 가치를 상징하는 건물을 성지순례하듯 관광왔다.

그것은 제국의 기억이다.



지정학이란 제국의 학문이다. 지정학은 본래 작은 지역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전 지구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며 그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었다.

즉, 우리가 한반도 지정학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한국인 입장에서 세계의 구석탱이 작은 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위해 지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결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지정학이란 그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것이 가능한 능력의 국가뿐이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대영제국, 프랑스 제국 등의 제국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 끼워야 하는 일이었고, 그들 제국에게 세계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회의, 그들의 말 몇마디로 수백, 수천km 약소국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높다하여 정복 당하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용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가능한 국가만이 실제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로 발생하고 연구되었던 것이 지정학이다. 구한말 조선이 지구 반대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연적으로 좁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외의 것은 쉽게 상상하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뉴스, 외국 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외국에 대해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조금 더 확장시킬 뿐이다.

실제 경험하는 것. 가령,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주효한 역할을 한다. 시골 촌구석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넓을까, 더 크고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을까?

재벌 2, 3세나 정치인 자식 등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사회뿐 아니라 더 큰 EU라는 국제 조직과 유럽 문화권으로 묶인 유럽과 그 자체로 거대한 나라이며,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라는 '큰 물'에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세계적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곧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영어를 배운다던가, 인맥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란 면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를 보는 시야와 일본인, 미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제국을 형성했거나 그만큼 강력한 국력을 행사했던 국가의 시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제국의 경험이 없는 국가들 역시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제국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크다.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아주 좁다. 세계를 상대로 힘을 행사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뤄본 적이 없기에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역사에서 그만한 거리에 국력을 발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기에 그들의 시야는 한반도에 국한하며 기껏해야 일본 열도와 중국 북부와 동부, 조금 더 나아가봐야 동남아 근방 정도가 전부이다. 사실, 그것만해도 대단한 편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리가 기껏해야 그 정도이며, 그 이상은 실질적 국력이 작동하는 지역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따른 세계 시장, 간접적으로 받는 안보적 영향력. 즉,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멀고 먼 외교의 영역이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좁은 시야에 머물러선 안 된다. 최소한 외교와 첩보를 다루는 자들에겐 더더욱 그러하고, 세계적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 역시도 그러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의도하고 기르고 훈련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한국인의 시야는 너무 좁다. 극우가 지배했던 국가였기에 그 극단주의적 가치관 덕에 시야가 더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적 관점에서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대체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다. 작은 사회는 더 큰 사회의 룰과 유리되어 작동한다. 한국이 세계적 기준에서 작은 사회이고, 그 구성원들이 세계적 시야를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만의 룰이라는 비상식이 작동할 개연성이 발생한다.

즉, 국제적 관점에서 비상식을 한국에서만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나 제반 환경의 차이에 따른 갈라파고스화와는 다르다. 이는 오히려 정치병과 같은 사상적, 이념적 이유로 비상식의 상식화가 이루어진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우려하는 바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후진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은 그들이 원조이고 원류이기 때문에 겪어봤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그것은 대체로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노동법은 발전했고, 부정부패는 방지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다. 독점은 막아져야 했으며 기업과 정치의 카르텔은 발생해선 안 된다. 산업재해는 글자 그대로 재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은 그 위상과 국력에 비해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고 방지되고, 강력히 처벌되는 것들에 관해 결코 적지 않은 어떤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후진적이었던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아니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

모든 국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식이자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일을 철저히 방지하는 환경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생시키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강력하고 성장하기 좋은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시야는 좁다. 기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제국을 경험했던 이들의 시야가 좀 더 글로벌화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자신들의 사회 환경에서 작동하는 여타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 좁은 시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통해 더 많은 비교군을 두고 그러한 기준을 판단 근거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일반인보다 월등히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단주의가 횡행할수록 고립주의적, 차별주의적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미국의 절대 다수 대중들이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 영국의 보수파들이 사리분별을 똑바로 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국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원리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저기서 그러면 안 된다면,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된다.

보수 청년들은 정치를 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정치는 그것을 즐기는 이들에게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었고, 나름의 지적 유희에 가까워지기까지 했다. 그들의 소통이나 정치를 다루는 방식이 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나 관점을 공유하고 그것에 공감 하는 것을 즐긴다.

모든 보수 청년들이 그러라리라는 것은 편협할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보수 청년들이랑 디씨-일베-펨코와 같은 커뮤니티의 정서를 공유하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며 민주당과 진보좌파에 대한 불신과 혐오마저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대부분의 이유보다 민주당이라서 싫고 진보좌파라서 싫어서 윤석열을 찍어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는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며 엄밀할 수도 없기에 어떠한 정확한 모델을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디씨, 일베, 펨코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하며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청년 보수라 했을 떄 대충 어떠한 공감대로 그려지는 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소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교묘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다. 정치를 가볍고 간단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의 다양성보다 자신들의 관점 내에서 해석되는 것만을 상상할 수 있다. 정확히는, 극단적인 정도만큼이나 그들의 편협함 이상을 상상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것보다 복잡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지적 작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작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하고 정확하되, 길고 지루한 글보다 오류와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한두 줄 정도의 대화형 서술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밈적인 문법을 더 선호한다.

물론 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이나 다방면에 팩트체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보니 왜곡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불어 밈적인 문법 역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작성되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호할 방식이다.

따라서 밈적 서술이 문제라기보단, 그저 하나의 태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볼 수 있다.


사이다패스로 통칭되는 태도가 그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리고 좌우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이다적인 전개와 결말을 선호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감각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현실적인 관점을 수용해야한다. 그것을 선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감각 없는 외교는 당연히 국가간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국익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외교는 초강경한 대중외교와 비이성적인 정도로 패배주의적인 대일외교, 그보다 더 신앙적인 대미외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세먼지 문제는 크게 점화되었는데, 당시 보수진영의 비판은 타국 영토의 타국 재산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장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해안 공장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 외엔 뭐가 있을까. 설마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을 문제 삼고 항의한다고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곧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는데, 그 책임소재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합리적이냐, 혹은 진짜 그들의 책임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그냥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타당해 보이는 것조차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그들의 본질적 입장은 아주 간단하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 한다.

그냥 뭐하나 잘 걸렸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이유로 삼는 것이고, 당연히 공정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시기와 대상에 따라 입장이 다른 이중성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들의 소아병적인 태도는 한가지 심각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심리이다. 지난 대선 당시 스트리머 스틸로(Steelo, 조강현)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대선 방송 당시 윤석열을 응원한 바 있다. 개표 방송 당시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역전하자 좋아하며 춤을 췄다.

그가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일까? 그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최소한 타당한 이유였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찍은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만의 타당한 이유보다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좆되는 꼴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들은 민주당의 패배와 이재명의 정치적 몰락을 조롱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자극적인 추락은 그들에게 승리감과 쾌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놈들이 완전히 나락까지 추락하고 패배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고 짓밟는 가해, 혹은 보복, 혹은 정의구현의 쾌감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임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이 크고 나름 잘 했거나, 게임을 이끌어온 공이 큰 유저가 패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편 유저를 비난할 때 상대팀은 단지 그게 더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잘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만의 사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가 가장 많이 죽었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죽었으며, 적절한 아이템을 선택한 사람과 아닌 사람, 위치와 교전 타이밍 등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했고 못 했고는 싸운 당사자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책임자가 아닌 열심히 잘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단순히 그게 더 재밌고 가해의 쾌감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이익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다소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큰 손해와 피해, 고통을 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좆되길 바라는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뿐 어떠한 생산적 방향과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약자를 짓밟을 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과 악 따위의 가치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만, 억지로라도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정신적 공상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한다.

안전한 곳에서 반격할 수 없는 약자를 상대로 무절제한 공격을 가하는 것.

애초에 일베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자신들이 겪지도 않은 것과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썰을 기반으로 증오와 혐오를 만들고 구성해낸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정의롭다 여긴다. 심지어 그 공격 방식과 방법이 올바른가와 대상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중요치 않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 아니.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거리에 나와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을 뿐 검은 셔츠를 입은 청년단이나, 누군가의 이름을 딴 소년단, 혹은 서북에서 내려온 청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더 나약하고 졸렬할 뿐이다.


앞서 언급한 사이다패스가 일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집합이 특정할 수 있는 성향의 집단이 되었을 때도 그러하다. 그들이 약자를 짓밟고 무절제한 폭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정의롭다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진보좌파 종북친중빨갱이는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로 하지 않을 뿐 그들이 진보좌파를 공격하며 혐오하고 증오하는 정서의 중핵을 이룬다. 혹은 그 역일 수도 있다. 혐오의 정서가 그들의 말살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는, 진보좌파라는 적을 없애야 하며, 그것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정의롭기에 악에 대한 타협은 오직 불리할 때 뿐이며 그들에 대한 자비 없고 타협 없는 폭력은 정당할 뿐더러 정의롭다. 자신들이 공격당할 때 좌파와 우파라는 두 날개의 균형을 말하지만 불리할 게 하나 없을 때 당당하게 진보, 좌파와의 투쟁을 말한다. 그들에게 진보좌파는 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과 그들에 가하는 폭력이란 그 정당성과 사회적 손실 발생과 별개로 사이다패스를 자극하는 주제인 고로, 모든 것은 쾌감 아래 감수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거나 심지어 그것을 위반하기까지 한다.

진보좌파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불법적으로 사찰을 진행하거나, 법적 장난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 기밀을 유출시키거나 국가적 회담 자료를 왜곡하며 공개하거나, 귀중한 정보원과 정보 습득 경로를 잃어버려도 무방하다.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적 기관을 해체하며 그들의 역량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려도 무방하다.


결국 이들의 사이다패스적 혐오는 필연적으로 '남탓'으로 흐른다. 이것은 여초 커뮤니티 내지는 일부 여성의 소아병적 무책임성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1)자신은 모든 정당성을 확보한 피해자/정의의 포지션이고, 2)내가 공격하는 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기에 3)내 공격은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 그들은 완벽한 정의와 정당성 위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분노, 증오심, 혐오심과 같은 '비이성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폭력의 수위는 가변적으로, 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설령 자신들이 정당한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정당하더라도 그러한 비판/공격에 이성적 합리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공격,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죽을 때까지, 완전히 매장될 때까지 밟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가. 네가 한 잘못은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너 같은 놈들이 다시 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와 같은.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도 유사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우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전 정권, 경쟁 정당, 진영 탓이다. 라고 말이다. 이러한 이론은 무적이기에 결국 모든 현상과 사건의 책임은 남의 것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는다. 남탓으로 대표되는 무책임성은 그들 멘탈리티의 핵심 요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로 대표되며 이후로도 꾸준히 반복되는 전 정권탓, 민주당탓의 반복 역시 진보좌파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두들겨 맞아 마땅하고 죽어 사라져야 할 정당성을 요구한다.


그들이 왜 좆됐으면 좋겠는가? 아니 꼽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띠껍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죽어 사라졌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개새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진보좌파를 국가의 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던 극우보수의 전통이나 다름이 없기에, 이 수십년된 적대성이 특이할 것은 없지만, 102030 세대에서 형성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는 특기할 만 하다.

언젠 아니었겠냐만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평범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가지는 사회와 사건을 바라보는 피상적 이해와 빈약한 통찰, 근시안적 시야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오의 시대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말로 바꾸자면 난세이다.

극단주의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극단주의는 한국다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니, 그 속성에 따라 근시안적이고 폭렬적이며, 더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102030의 가치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청년 보수의 극단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일베/일베적 인터넷 문화이다.

그들에게서 합리성이 배제된 현실인식, 기준이 결여된 공정성, 노골적인 편파성, 비인간적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책임의식 없는 소아병적 찌질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색깔이 일베에서 보여준 그것들과 유사한 이유 역시 일베와 디씨에 잠식된 일부 커뮤니티 내지는 큰 영향을 미친 인터넷 문화를 경험한 보수 청년 세대의 인터넷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결과 특히 청년 세대 보수들에게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정서는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무언가 더 나아지길 바라거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무엇가 없어지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마 물어보면 그러한 믿음을 떠올리며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본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떠올리는,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변명과 궤변일 뿐 그들의(아마 그들 본인조차 자각해본 적 없는) 본심은 훨씬 단순하다.

"저 새끼 존나 맘에 안 드는데 좀 좆됐으면 좋겠다."

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훈련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원래 북한은 6월 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IMO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5월 3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자가 위 기사를 쓴 거고요. 일개 기자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면 당연히 대북 전문가, 자문위원들 역시 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대비를 요구하는 자문을 정부에 했어야 합니다. 만약 했는데도 몰?루 하면서 씹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북한이 6월에 쏜다고 해놓고 굳이 5월 31일을 끼워넣었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이런 소식 같은 거 전혀 모른다는듯, 마치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마냥 언제 쏠 거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날짜, 그 중에서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날 미사일도 아니고 이미 인공위성 쏜다고 알려진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무능한 정부이지만 그 이후 문제는 경보를 울린 이후의 모든 상황인데,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보 내용이 맞나. : 틀림.

2.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나. :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당연히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알고 있어야 맞음.)

3.미사일인가. : IMO에 통지한 것처럼, 인공위성임.

4.제대로된 경보인가. : 경보 내용 없는 대피령. 법령에 따라 양식이 존재함.

5.오류, 실수에 정정이 있었는가. : 없음.

6.잘못된 경보 발령에 사과가 있었는가. : 남탓 중.

보수는 뭐다? 안보 위기다.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후략)

[단독]해경 해체 3년간 마약ㆍ밀수ㆍ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0490999881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후략)

[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중략)

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3.그게 제대로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마약범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움.

부산 광역시가 뭘 근거로 6번째 항목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 없음.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이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시이나 애쓰사부로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포럼의 내용을 대외비문서로 만들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말미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친일매국을 하면서도 그게 애국이고 합리, 이성적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비非의식적 토착왜구들이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집단이 아님. 단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며, 굳이 따지자면 타국(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함.

[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략)

◇ 지난해 아파트·빌라 전체 매수인 중 중국 국적자 0.6%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개인·법인·국가기관·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의 비율은 전체 매수인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7%, 2019년 0.7%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0.6%로 집계됐다.

(중략)

◇ 강남 3구 매수 외국인은 미·캐나다인이 중국인보다 많아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매수 비율은 2016∼2019년까지 매년 0.5%였고 지난해엔 0.4%를 기록했다.

(중략)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확산한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상가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비주택담보 대출이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출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경우엔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 외국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 폭등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홍콩이나 런던 등 투기로 정작 현지인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할 정도이며 그 주범이 중국인인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한국에선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국내 부동산 폭등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 + 언론의 투기 과열 조장 + 한국인들의 투자 및 투기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양.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https://v.daum.net/v/20230413185139913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중략)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중략)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동은 어디? 보수.

Kennesaw State student killed at South Korea Halloween event was ‘a great friend to all’
https://www.ajc.com/news/crime/kennesaw-state-student-killed-in-south-korea-halloween-event-was-a-great-friend-to-all/RIQUSC4LJRE5JBKVVBVY3XYPKM/

blesi said he is angry about the way south korean authorities responded and handled the event. he said the family is working with the embassy to have his son's body cremated and the remains sent to a local funeral home.

"people have asked him if i'm going to go to seoul to retrieve his remains. if i go to seoul, i'll end up in jail," blesi said. "the cops completely failed us ther. they didn't do their job and there should be held responsible."

블레시는 남한 당국이 행사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지역 장례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시는 "사람들이 그에게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에 갈 것인지 물었다. 서울에 가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경찰의 대응이 실망적이었다는 부분만 가져와서 정권의 책임을 없애고 경찰 조직만의 책임인 것으로 왜곡 조작.

국내 법조계는 소송을 예고한다고 전달했지만 법조계 자문이나 구했을지 모를 일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부모 본인의 인터뷰에선 소송발언도 없음. 

"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3031751717
홍민성 기자
입력2023.03.17 08:15 수정2023.03.17 10:39


"한국의 '패션리더' 김건희"…日 언론 '관심 폭발'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31767587&category=AA020&sns=y
홍민성
2023-03-17 16:37:09

낯뜨거울 정도의 찬양과 저열한 이중잣대.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11127101254557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일부러 찾기 힘든 사진을 골라가며 합성까지 하면서 날조왜곡선동 했던 것.

당시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이 위험한 AZ가 아닌 더 안전한 화이자를 맞았다는 선동을 실시한 바 있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AZ의 위험성은 언론의 선동에 의해 과장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이 당시 우파 진영의 선동 논리는 다음과 같음.

1.백신 접종 주기가 화이자와 비슷하다.

2.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수이다.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http://snaptime.edaily.co.kr/?p=61103,%EB%AC%B8%EC%9E%AC??%EB%AF%B8%EA%B5%AD,?%85%EA%B5%AD,%EB%B0%B1%EC%8B%A0,?%94%EC%9D%B4???%84%EC%8A%A4?%B8%EB%9D%BC?%9C%EB%84%A4%EC%B9?AZ,%EC%A7%88%EB%B3%91?%B5%EC%A0%9C?%88%EB%B0%A9?%BC%ED%84%B0,CDC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적이다? → ‘전혀 사실 아님’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관련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가 필요하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지는 필요하다.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 또는 항체 상태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필수목적 출국자에 한해 AZ 백신 4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문 대통령이 접종 간격이 긴 AZ백신을 38일만에 접종한 것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살펴보면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Z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와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화면상 간호사의 주사기가 뒤쪽 칸막이에 가려졌을 때 그걸 보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증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게시글·영상 8건 수사의뢰…댓글은 제외(종합)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325_0001383751

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여상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찰청이 책임관서로 지정돼 내사에 착수했다.

장 팀장은 "수사 의뢰를 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댓글에 대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확인 없이 생산되는 소문은 모든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끈다"라며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방역당국에서 가장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걸 신고까지 한 병신들이 있었음 ㅋㅋ

2020년도 당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4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 미국과 북한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핵잠수함 배치" 워싱턴 선언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8027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 포장들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얻는 건 단지 미국의 말 뿐인 응원일 뿐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습니다.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무기와 관계되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운용 권한이나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제시할 근거 역시 없고 핵우산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핵방패와 같은 단어는 그저 선동적인 문구일 뿐 한국이 핵을 주제로 미국에게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미 핵우산으로 방위를 약속 받고 있는데 한국이 핵 관련하여 얻어낸 것이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 즉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 계획이라는 건 실질저으로 말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이라는 전략자산은 타국과 함부로 공유되지 않고 그건 한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라도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란 미국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한국에게 전달할 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을 것이고 공동계획이라는 건 핵 운용에 대해 한국이 정보를 더 제공해줄 근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정보 접근 권한은 따로 없지만 미국이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이미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동의 및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힘과 보수 언론 및 보수진영은 그저 내수용 이슈로 핵무장을 언급했고, 이는 위 기사처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수차례 입장을 확인해왔다는 겁니다.

한·미·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위해 국제공조 강화"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708&RN=5
2018.06.04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81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4

미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과 협의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6739_35744.html
입력 2022-10-13 19:53 | 수정 2022-10-13 19:55

미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변함없어…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책임 물릴 것”
https://www.voakorea.com/a/6924610.html
2023.1.19

미 국방부,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계속 유지할 것”
https://www.voakorea.com/a/7029550.html
2023.3.31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https://editorials.voa.gov/a/7040846.html
April 07, 20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보수진영이 지지율과 핵무장이라는 뽕에 빠져서 현실적인 국제적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고 국제안보, 한반도 안보, 심지어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핵 위기감 조절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수 차례 피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계의 극단화되는 현상에 대한 피드백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위한 회담 이전에도 수 차례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몇번씩 재확인해줬고요.

[전문] 워싱턴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pWise=sub&pWiseSub=C2

워싱턴 선언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스스로 자발적 족쇄를 차는 것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전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입장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말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크라이나 지원, 양안관계 개입, 한국의 자발적 종속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반복되는 악수, 오판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외교안보적 실책을 저지르며 굳이 낄 필요 없는 우크라, 양안관계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분쟁에서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근거를 상당수 잃어버렸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되어 미국에 종속적 위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는 이전 정부들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이며, 합의문 발표는 현 한국 보수진영이 수년 동안 명분도 없고 미국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불편해할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국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미국에게 읍소해가며 했다는 점인데, 이전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동의, 지지하여 한국에 주도권이 있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실하게 된 것은, 한국형 핵공유 같은 건 없다는 거고, 미국의 핵자산 운용권한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 더 들어주겠다는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에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비핵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은 미국의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보수 진영은 자기들이 나서서 했던 합의와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내기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몇년 동안 외쳐왔던 한국의 핵무장을 한국만의 비핵화로 전환시켜버렸고요.

미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장난질 때문에 북한의 핵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지금처럼 해왔듯 압도적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 차례 미국이 언급했고 실천까지 했듯이, 이는 반드시 군사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외교와 같은 방법론 역시 사용하라는 선택지를 충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핵을 가진 한국이 북한과 핵경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 경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핵 자산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 대신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보수 진영이 수년간 했던 헛소리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외교력이 한국의 국익에 손해로 계산되어 돌아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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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추가.

대통령실 반박한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워싱턴선언 동상이몽
https://v.daum.net/v/20230428143004706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추가 질문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해, 유럽처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핵공유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예 대놓고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시받았습니다. 단지 외교라는 영역은 한차례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명시적으로 동맹 및 외교 관계를 파탄내거나 선을 긋는 일은 정말 어지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무시, 홀대는 공식 석상에서는 웃는 낯으로, 그러나 여러 시그널들로 그 격과 대우를 겪게 만들죠.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2022.06.29 - [취미/이야기] -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2022.08.04 - [취미/이야기] -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2022.09.17 - [취미/이야기] -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022.10.01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2022.12.29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미국의 대중국 노선 반대 정책.

2023.01.18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대일본 외교 외 몇가지 사례를 제외했음에도 제 블로그에서만 여러번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분량이군요. 다루지 않은 사례들과 자잘한 것까지 하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만.

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https://v.daum.net/v/20230419060431343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 리스트에서 일본, 독일 기업 역시 빠졌고 미국 업체들로 들어차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면서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속보]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 대부분 韓 배터리 사용···우리 기업 수혜”
https://v.daum.net/v/20230418154953822

중요한 건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면 업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하청이나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국'만' 무시하거나 홀대 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v.daum.net/v/20230419100729307
[속보]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https://v.daum.net/v/20230419101718778
중국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 달라…말참견 용납 불가"
https://v.daum.net/v/20230420161800304

근데 갑자기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 지원이 군인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무기를 대놓고 보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나왔던 것도 미국 도감청 사실이 유출되고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입니다.

문제는, 저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몰래 했다 들켰을 때 오해였다거나 물밑협상으로 약간의 대가를 쥐어주며 심각한 반발을 사전에 막거나 공식적으로는 비난과 경고를 들어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친중 행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한중 관계이 안 좋아지려 한다면 당연히 곧바로 굽히며 친중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극우보수가 강자,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형화된 찌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 발끈 “北서 러 무기 보고싶나”
https://v.daum.net/v/20230419190308010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인터뷰에 러 "전쟁 개입, 러 최신 무기 북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9820
[속보]‘우크라 무기지원’ 러 반발에 대통령실 “가정적상황···코멘트 안해”
https://v.daum.net/v/20230419204938346
대통령실, 러시아 향해 "인터뷰 정확히 읽길…대량학살 때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13513

그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자극해도 러시아가 굳이 이런 동방 구석탱이의 약소국 따위에 반응을 할까,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탱이의 약소국가도 아니고 극동영토에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분명하게 북한에 무기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언급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무기는 결코 한국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좆박고 똥볼차고 있다지만 털고 털어서 보낼 물건 몇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당장 보낼 무기, 장비가 없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 쏠 수 없을만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혹은 실물 미사일을 통째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정확히 읽으라며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같잖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극우보수의 졸렬한 말장난 놀이는 만만한 상대에게나 통하는 거지 현실의 외교 환경에선 안 통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부차 학살 등 대규모 학살을 벌인 적 있고, 최근까지도 민간인 거주지, 시가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쏘기도 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주춤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학살이 벌어지면 한국 측 입장은 딱 '저 정도는 대량학살이 아니다' 내지는 일관적인 무시 및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 내지는 그 언저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에게 찍힌 상황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심지어 포탄 지원 건에서조차 러시아는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전했던 로이터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 질의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연루)을 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적(우크라이나)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고, 이어 북한을 언급, "나는 이 나라(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에서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고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Quid Pro Quo(퀴드 프로 쿠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말했듯이, 한국이 어떤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미 판단을 내린 거고 내부 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위치와 대우 단계를 재평가 했을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는 우-러 전쟁 당시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 기업은 러시아에 남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삼으며 전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영향력, 시장 장악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외교적 실패이자 자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낄 개연성은 높습니다.

전쟁 중이든 전쟁 이후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할 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지불해야할 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윤석열은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들을 한번씩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펠로시 패싱 했고, 바이든 저 새끼 운운에 친중 행보를.

영국엔 엘리자베스 2세 조문갔다 잠깐 돌아다닌 뒤 실제 조문은 안 하고 귀국.

중국은 양안관계 관련 별 다른 외교적 수사 없이 직접적 거론으로 비판.

러시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공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얻은 건 없고 외교적 불쾌감과 무례만 쌓고 적만 만들어왔습니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취임 1년도 안 되서 외교를 박살내며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3개나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391?sid=100

대통령실은 별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 내용과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 IRA, 전기차 분야 등 한국은 다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굳이 한국을 배려하거나 협력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려해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본래라면 동맹이고 협력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위해 다소간의 배려와 협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적만 만들고 불쾌감만 주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나게 반미친중 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깍아놓은 점수가 계산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장이 직접 방미까지 하면서 협력과 투자, 로비까지 하며 기름칠을 해놨음에도 정부가 개좆박고 있으니 그 성과가 온전한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필요성과 그들 스스로의 국익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점수를 마구 깍아댔던 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는 건 정신병자의 망상이자 정치적 좀비의 자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들이 받으며 국익을 파괴하고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반미친중친일 외교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고,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무언(어쩌면 실제적인)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깨닳은 정권이 이제서야 미국에 충성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딸랑 거리고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의 외교관계는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무계획적 주먹구구 국정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이 코앞까지 닥치면 부랴부랴 대충대충 가라로 당장의 불만 끄고 넘어가려는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죄다 건드리고 관계 악화, 경제적 보복 가능성 역시로 만들어놓고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끝내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나 다름 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비판을 날리며 자국의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미국이 한국에 뭔가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고 한국의 신뢰할 수 없는 충성을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외교의 세계이며, 윤석열 정부와 그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재고나 재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내치의 실패 뿐 아니라 외교의 실패 역시도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4년 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란 지난하기 짝이 없는, 정권 한두개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극우보수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후퇴만 있는 것이며, 민생만 나빠지는 거고요. 인정할 건 좀 해야 합니다.

'대학졸업=취업'…日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97591i

한국 경제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인용하여 검증합니다.

http://factcheck.snu.ac.kr/facts/show?id=3049

[검증 대상]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 높은지 여부 

[검증 방식]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과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 조사
: 한국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률 67.7%(2018년 기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 96%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지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중략)

[검증 결과] 

한국교육개발원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졸자 취업률 통계는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입니다. 한국은 취업 불가능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생 중의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보지만, 일본은 당장 취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취업자 수를 조사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조사 대상자의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p 높다”는 국내보도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즉, 전혀 사실 아님입니다.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https://v.daum.net/v/20220708140003267

조원일
입력 2022. 7. 8. 14:00
수정 2022. 7. 8.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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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연구원의 왜곡 인용
산자부가 인용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보고서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당시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05년 9월에 발간했다. 2050년 차세대 원전 시장의 규모 언급하면서 무려 17년 전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자로(SMART)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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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자부가 인용한 2050년 시장 전망치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예측한 원래 보고서의 시장 전망치가 어느샌가 2050년 전망치로 둔갑해 인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전망치라고 제시한 5,300억 달러가 아닌 3,500억 달러로 인용한 것도 의문점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상 해당 연구기관에서도 용도 폐기한 상태다. 2004년 보고서 발간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까지 5,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시장이 형성되기는커녕 본격 상용화를 위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현재 다수의 기관은 SMR의 세계시장 상용화 예상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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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자료인데다, 기관에선 이미 폐기된 자료를 들고 와서 마치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