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한동훈 "이재명은 일베 출신…제주4·3 아픔 정치적 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06098?sid=165

[춘천(강원)=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제주4·3 추념식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베(일베저장소) 출신”이라며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건 없다”고 비판했다.

尹·한동훈 4.3추념식 불참에 이재명 "학살의 후예" 맹비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3120622261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참석하지 않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야권 지도부가 제주에 총집결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4.3 관련단체는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한동훈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참석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음.

멍청하게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불참 행보를 본인 스스로 이슈화를 하면서 비교 당하는 자리로 들어감. 실제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건 없다면서 참석이라는 행동과 불참이라는 결과로 이미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냄.

https://www.youtube.com/watch?v=C9vStFJ4uvM

실제 이재명의 발언 전문

"저도 인제,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일베 했는데, 어떤 일베였냐면."

"광주는, 폭동이다.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쏘던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가 공장 생활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보니까 이 테레비에 나오잖아요 막 뭐 이상한 바가지 같은 거 쓰고  막 이상한 총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진에다가 군인들 막 죽은 사진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고. 그래서, 야 저런 나쁜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 아닌 거에요. 제가 반대였던 거에요 반대. 제가 가해자가 돼있더라고요.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사람 죽은 피해자보고 너 가해자지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이러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몇년 이긴 하지만 정말 억울하다. 내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와 한편이 되어서 피해자를 욕하고 있었던 그런 한심한 삶을 살았던 거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사람이 참 웃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즉, 일베를 하거나 일베 출신인 게 아니라 일베 짓거리 하는 놈들이랑 똑같은 마인드와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고백에 가깝고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었을 때 어떻게 선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은 이재명이 비판했던 바로 그 개짓거리를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었음.

그렇다면 진짜 일베는?

[2024총선] 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재검토‥'일베 글' 공유도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66_36515.html
한동훈 “일베 출신 누구 있나” 발끈했는데...도태우, 일베 글 다수 공유
https://vop.co.kr/A00001649238.html
‘일베의 God’ 김진태, 국감 도중 일베 접속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8636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 檢 은폐 의혹"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8636
새누리, 일베 '폭식투쟁' 후원자를 기획위원으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0441
국정원 일베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이...
https://vop.co.kr/A00000637255.html
[HOT피플]강용석 “일베, 절 버리지 마세요…대통령 하고 싶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30716/56473463/1
나경원, 文 대통령 향해 ‘일베’의 저주성 막말 ‘문노스’ 사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87
윤창중 “일베 감사합니다. 근데 생색내지 마세요”… 페북지기 초이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11275

어라? 특정 정당, 특정 진영에서만 나오네?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7310

(전략)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도 똑바로 안 하고 올린 기자와 언론사.

아예 다 구라였고 조수진은 억울하게 짤린 것.

이미 조수진이 후보에서 짤렸으니 선동 작전은 성공한 거고 팩트체크 정정보도는 그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작이나 다름 없음.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거칠어지는 한동훈의 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681?sid=1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부천시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며 “그거 삐소리 나는 거,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쓰레기”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

(중략)

지가 대놓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장난, 거짓말.

저게 어떻게 들릴 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상과 진영, 정치성을 다 빼놓고 일개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지는 매우 상식적임.

당연히 한동훈의 발언은 어떻게 말장난을 치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정해져 있음. 국어학, 문법과 논리학까지 끌고와서 어떻게든 쉴드를 칠 요량이라면 애초에 정치를 한다는 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 뻔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됐다는 점에서 이미 틀려먹은 쉴드.

한동훈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힘당의 수준이 딱 이 정도.

[단독] 국힘 조은희 후보 아들 '아빠찬스'로 서초 방배동 아파트 지분 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7082?sid=100

(전략)

■ 아들 현금성 자산 140만 원이 전부였는데…2억 증여한 다음 공동 '갭투자'

2015년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를 보면 아들 남씨의 현금성 자산은 은행예금 약 1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 후보 남편과 아들 남씨 각각 약 2억 원씩 필요했는데, 조 후보 부부는 아들에게 약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이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후략)

민주당에 대던 잣대는 조은희에 작동 안 했고 공천 받은 조은희에게 사퇴나 교체 요구가 없음. 진영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

비슷한 시기, 보수 진영의 비판은 이러함.

민주당 덮친 부동산 의혹…'아빠 찬스'부터 '상가 쪼개기'까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03517

與 "말로만 공정 외치는 민주당의 위선"

국힘당 비판에 민주당 끌어오면서 염병 떨 거라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판에 국힘당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야할 사람들 많음.

특히 위선 프레임을 민주당에 깔아놨으면 더더욱. (민주당에 그런 프레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도록.)

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중국전이 펼쳐지던 중



어느 유저가 다음에 중국 응원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함

이에 대해 XX 유저들은 다음을 중국이 먹었다



중국 본거지다, 원래 다음은 중국인 소굴이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함

다음은 한국 포털이 아니냐고 기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어느 유저는 다음을 중국인이 먹은 이유에 대해



무려 수천만의 중국 일용직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 인터넷을 먹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에 이름

띠용?



바로 전 경기때는 키르기스스탄이 훨씬 응원이 더 많았네?



그럼 한국 인터넷은 키르기스스탄이 차지한건가?

어? 이때는 사우디가 더 많았네?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인터넷을 장악한건가?

????????



롯데랑 기아가 팬이 많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숫자를 넘겨버렸어...???















그렇다



뒤의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중국이 인터넷을 장악했다는건 실체가 없는 헛소리고



그냥 매크로 돌려서 트롤링하는거였음

경기가 있을때마다 다음의 취약한 사이트 구조를 이용해



매크로를 돌려서 중복 투표를 해서 규모를 늘릴 뿐인데



이에 전부 낚여버리고 추천수 1~2천을 찍으며



사이트 정비를 못했을 뿐(...)인 다음 사이트를



중국인이 먹고 차지했다며 근거 없이 욕한 것이다

차이나 게이트 시즌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231532

대한민국의 사회불안과 혐오선동의 본진은 보수.

‘칼침 경고’ 황상무, 사퇴 대신 4줄 사과문…민주 “당장 경질해야”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2526.html
“농담이라는데 섬뜩” 기자·PD 현업단체도 ‘회칼 테러’ 황상무 사퇴 요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68

본인 입으로는 정보사(웃음)이라며 있지도 않은  스펙과 권위에 기대고 있지만 실제론 방위병 6개월 상병 전역자.

민주당 ‘공천’ 보도 국힘보다 2.5배 많았다: 2024 총선 포털뉴스 분석 (2월 넷째 주)
https://slownews.kr/105028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도가 국민의힘보다 2.5배가량 많으며 쏠림 현상 지속
선거보도 3건 중 1건이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부정적 이슈 비중 높음
국민의힘 공천 보도는 ‘공천 결과’ 단일 이슈로써 대부분 단순중계 방식임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부정적 이슈인 ‘반발 탈당’은 TV조선이 가장 많이 보도
KBS는 선거-정당 보도량이 MBC, SBS보다 여전히 적어 총선회피 경향 지속


1. 총선보도 3건 중 1건은 민주당 공천 논란
2. 민주당 공천보도, 노출시간 보도건수 앞질러
3. 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
4. 국민의힘 공천 결과 단순중계 방식
5. 윤석열 대통령 총선용 활동 부각

(중략)

2찍, 중도병 환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언론은 민주당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정신병이다, 보수에게 불리한 언론 환경이다는 사실이 아니며, 이처럼 민주당에만 유독 불리함.

흔히 위와 같이 알려진 이야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박재항의 反轉 커뮤니케이션] 썌클턴의 전설적 구인광고의 진실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4204

'인간은 위대한 여행을 원한다'라는 첫 구절을 보고, 미안한데 웃음이 나왔다. 'Men Wanted'라고 '사람 구함', 곧 '구인'이라고 제목 써 붙인 것을 저렇게 철학적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 '헌정된 신문광고'라고 했다. '헌정'이라면 섀클턴을 기리기 위하여 누가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은가. 번역된 책의 원저의 원문을 찾아보니 'attributed to Ernest Shackleton'이라고 되어 있다. 섀클턴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든지 만들어졌다고 'implemented by', ' run by', 'created by' 등의 동사를 쓰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attributed to'라고 '결부된', '연관된' 식의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썼을까. 

(중략)


광고 자체를 언급한 사례를 찾아서 자료를 뒤진 결과는 놀랍다. 섀클턴이 죽고 거의 30년 가까이가 지난 1944년에 어느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서 저 광고가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그를 근거로 1949년에 위대한 광고물 100선을 담았다는 책에서, 그 중의 하나로 저 광고를 선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85년 발간된 섀클턴의 전기에 저 광고가 다시 드러나면서 숱한 책들이나 글에 봇물 터지듯 인용이 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면 뭐 '헌정'이라고 한 게 'attributed to'를 잘못 번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로는 딱히 틀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의 위대함을 기려서 '헌정'한 가짜 광고인 것 같으니까 말이다.

(중략)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 선택(Choice)의 연속이다." (장 폴 사르트르)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중에서)

사르트르나 생텍쥐페리나 저런 말 한 적 없다. 생텍쥐페리 다른 작품에서 억지로 조금 비슷하지 않냐고 막무가내 우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린 왕자>에는 그럴 만한 구절도 없다.

사후 30년 쯤 지난 뒤 누군가 헌정하는 글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

인터넷에선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글이 나돌아 다니지만.

김혜자 도시락,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진실은’
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546

김혜자 도시락은 김헤자의 아들이 운영한다는 소문에 대해 관계자는 ‘아니다. 김혜자씨와 도시락 제조에 대해 계약을 했을 뿐이고, 아드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김치공장 쪽에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와전된 것 같다. 지금은 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이야기.

중국에 퍼진 ‘폐렴’ 한국서도 확산 中… 지난해보다 3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1500035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44주 차(10월 29일~11월 4일) 168명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41주 차에 90명이던 것에서 42주 102명, 43주 126명 등으로 4주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44주) 55명과 비교하면 환자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략)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중국발 폐렴의 감염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국 덮친 '그 폐렴'에…"9세 남아 사망" 한국도 유행 조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915054592559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감염된 9살 남아가 감염 후 단기간 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의료계에선 의약품 수급을 포함한 선제적 치료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역시 감염되었으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도 감염된 9살 남자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 그러나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방역을 비판하던 언론과 정부 등 보수 진영은 이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이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이슈를 점화시키지 않기 위해 모두 입을 다물고 별 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중.

정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지원하겠다더니 예산 '0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0
2022.10.06 07:57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 재정 지원을 약속해 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22년 10월 뉴스. 과학방역을 운운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을 비판했던 것과 다르게 방역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정 지원 약속은 어디까지나 포퓰리즘적 선동에 불과한 거짓말에 불과했고, 막상 행동에 옮길 때 10원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윤석열 정권과 보수 진영의 과학방역은 애초에 속 빈 거짓선동이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적 비용 증대를 막기 위한 방역에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남.

2023년도 질병청 예산, 2조9470억원…정부안比 7515억원↓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3892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중략)

과학방역을 운운하며 일 잘하던 정은경 청장을 밀어내기까지 했으나 실질적인 과학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은 기를 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일일 평균 만 단위의 확진자에 대한 보도와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움.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가짜뉴스와 백신 음모론, 공포 선동까지 있었음에도 전국민 백신 접종을 추진, 성공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초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걸 감안해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면서 과학 방역을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적 방역을 제시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으며, 외려 예산을 깍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보수 진영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1.중국발 폐렴이 새로 확산 중.

2.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의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폄하하고 자신들이 과학방역을 한다고 주장하며 집권함.

3.윤석열 정부는 방역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도리어 감액시켰음.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중략)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중략)


외교통상부는 2008. 9. 법무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에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가 아님)에 외교 서한을 송부, 사형不집행을 조건으로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회원국 47개) 가입시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이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협약 가입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상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된 30개 국가중 미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과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음

(중략)

1.해당 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2.당시 한국 정부 스스로 EU와의 FTA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 한 것 뿐.

3.일본 등 사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있지만 외교, 무역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4.김영상 정부 후기, 사형제 폐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숙원이었기에 실질적 폐지, 미집행은 민주화 이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필자는 추측.

5.한 때 퍼졌던 서약서 제출 역시 해당 사실이 아님.

6.서약서 관련 팩트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으로, 협약 가입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7.한국이 사형을 재집행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유의미한 외교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

8.사형 집행 시 EU FTA 파기는 이러한 맥락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

국민의힘, 집중호우 피해에 “文 정권 때 안전 인프라 투자 줄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4337?sid=100

박 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삽질 예산'이라고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현금성 복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꿨고 이재명 대표는 퍼주기식 기본소득까지 주장하지만 배부른 소리"라며 "안전이 복지"라고 주장했다.

국힘당에선 이런 식으로 언제나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이전 진보 정권에 떠넘기고 있지만 저 발언 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논파가 되는 수준.

바로 작년 그 물로 인해, 그리고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과 정권의 무능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사건 때도 박원순 시장 당시의 유능한 행정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의 무능함에 강력한 비판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안전, 안전 인프라, 대책 및 대응에 관해 아무런 발전도, 대책도 없었음이 증명됨.

주거 안전 지원대책이라서 이번 일과 관계 없다는 건 같잖은 궤변과 변명. 현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재난재해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임.

즉, 이번 사건은 역시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닌 윤석열 정권 탓이며 정권은 여느 때처럼 남탓을 하며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있음.

https://youtu.be/Q1LiVeRGUbo

대한민국 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은 물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조차 직접 전화하여 경고했는데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상황에 대한 제보, 통보를 받았음에도 어떤 기관에서도 대응 조치가 없었던 건 윤석열 정권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의 행안부, 국힘당이 당선된 충북도지사, 국힘당이 당선된 청주시장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대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얘네들 책임이라는 의미임.

https://www.youtube.com/watch?v=ZwHXlDPsLLk 

원희룡 "짧게 하고" 논란…"견인차 아닌 기자들에 한 말이었다"
https://v.daum.net/v/20230717114324490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 명에 둘러싸인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조치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의 사고 현장 방문 영상에 따르면 그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으로 취재진이 모이면서 발언을 요청한다. 화면 밖에서는 “여기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줘봐요”라는 소리가 들린다.

원 장관은 “짧게 하고…”라며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때 원 장관의 뒤로 한 남성이 다가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좀만 피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원 장관은 바로 도로가로 피하고 취재진도 물러난다. 견인차가 통과한 뒤 원 장관은 회견을 이어갔다.

(중략)

이날 민방위복을 입은 한 공무원은 원 장관 옆에서 걸어가며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이 장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리면서 “공무원일 텐데 누구냐. 사람 죽어 나간 현장에서 지금 재밌냐”며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해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 국장으로,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높으신 국힘 도지사 의전하겠다고 현장 배수 작업까지 멈추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원희룡은 현장에서 자기 기자회견, 의전놀이나 하면서 도로 길 막으며 언론 타먹고 있는 도중에 짧게 하라는 소리를 했는데, 언제나처럼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

"공사로 둑 일부러 열었다…명백한 인재" 오송 주민 분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3717?sid=102

그런 와중에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정황 발견. 집중호우 기간에 공사해야 한다며 둑을 열었다고 함.

지자체장은 집중 호우, 폭설, 빙판길 등 날씨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사람이며, 오송 지하 차도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 했어야 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 국민의힘당 이범석 시장 중 누구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음.

다시 한번 박원순 시절의 큰 사고 없었고 미리미리 예방하며 유능했던 행정과 비교되는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거나(이범석 시장, 김영환 도지사 모두 초선)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고, 어떤 것이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면피할 수는 없는 게 책임자로서의 자리이자 의무.

만약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느니,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방할 수 없었다느니 한다면 그건 같잖은 변명이고 지가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할 일. 군대에서 일개 최하위 말단 분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경질,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게 책임임.

가령 윤일병 사건 당시 지휘계통 간부들은 자기들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일병이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았는지와 별개로 단순 지휘계통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 소령은 진급 말아먹고 불명예 전역 해야 했음.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사건 당시엔 이필섭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 되었고 강화도 해병 총기난사 사건(빤스런 사건) 당시엔 대령인 연대장, 중령인 대대장이 지휘 책임으로 보직 해임이 되었고, 해병대 사령관 유낙준조차 국방부, 국회 국방위 등 불려다니며 추궁 당하다 문책성 사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음.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 특히 무식하고 권위적인 윤석열 정권에선 그런 책임 관련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음.

尹 "공무원들 집중호우 때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둘러보라"
https://v.daum.net/v/20230717115108879
尹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단 식 인식 뜯어고쳐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https://m.kwnews.co.kr/page/view/2023071710023529150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개소리를 하고 있음. 공무원이 만만해서 종놈 취급 하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도 리투아니아에서 당장 복귀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장 둘러보라고 하고 있음.

외신들 “한국 호우 피해, 당국 대응 있었더라면 사망 막았을 것”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71505001

다시 보는 외신.

[속보] 尹대통령 "저지대 진입 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0513?sid=100
대통령실, 尹 우크라행에 "서울 갔어도 상황 크게 바꾸지 못해.. 일부 일정은 줄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28609?sid=100
외신들 “한국 호우 피해, 당국 대응 있었더라면 사망 막았을 것”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71505001
박대출 “대통령 계신 곳이 상황실… 소모적 정쟁은 사회적 낭비”
https://v.daum.net/v/20230717191623377

대통령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시를 내림.

그리고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서울 갔어도 상황 바뀌지 않을 거라며 같잖은 변명으로 쉴드를 침.

대통령 일행은 사건 당시 리투아니아에 있었고 김건희는 본래 일정에 없던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음.

그 이후 외신에서 컨트롤 타워, 당국의 대응을 지적하며 사망을 막았을 거라고 보도함.

앞서 대통령실에선 상황 크게 바꾸지 못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보위 열사인 국힘당 의원은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고 함.

그럼 당연히 나오는 의문은

1)그 상황실에서 뭘 했는데 일이 이 꼬라지로 돌아갔는지.

2)앞선 대통령실의 발언은 뭔지.

3)그래서 지들 잘못과 책임에 대해선 왜 일언반구도 없는지.

남탓, 궤변, 변명 말고 책임통감, 후속 대처 같은 건 있지도 않으며 도리어 의전 때문에 대처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 중.

보수가 나라를 잡으면 사람이 죽고 시스템이 무너짐.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7151701001
2023.05.26

日언론 “尹, 우크라 7월 방문”… 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일축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6681

이 방송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사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JNN의 취재에 응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도) 사실과 다르거나 약간의 사실이 왜곡, 과장된 (일본 언론) 보도 때문에 한·일 간에 혼란을 겪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인 타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사전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1.이미 5월 당시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언급함.

2.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확하지 않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정.

3.좆까고 7월 방문 확정. 대통령실은 "또" 국민 상대로 거짓말 했음. 시즌 몇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크라 방문 자체는 5월 이전에 이미 결정, 논의 되었던 계획이라는 거고, 그게 그러한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한국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보도했다는 것.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 루트는 윤석열 정부의 누군가, 아마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의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언론사가 아닐까 싶음.

'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이 뭐냐는 물음에, 국힘 "..."
https://v.daum.net/v/20230627113602642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대립 당시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이다.

모름.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보수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진영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해주면 혐오, 증오, 공격으로 일관할 뿐 저런 질문에 대답도 못함. 지들도 모르니까.

애당초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왜 타국인 한국이 대신 쉴드를 쳐주고 옹호하는 지 알 수가 없음.

물론 한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친일매국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됨.

이 친일과 매국적 행위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들이니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친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임. 자신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합리와 이성이 이상할 정도로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일본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8120257675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경찰, 알면서 수사 안 해
https://newstapa.org/article/bfTdJ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황보승희 의원이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보도가 나간 날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자신의 SNS에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이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정치자금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중 2억 원은 황보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준 66명의 이름과 금액을 자필로 적은 메모지에 나온다. 나머지 1억 원은 황보 의원이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 등을 받아 쓴 돈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법무부는 아예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힘당 황보승희 의원은 아예 알면서 수사조차 안 함.

그러면서 민주당에'만' 인사 참사,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 프레임과 선동이 지배적임.

참고로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손준성.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고발사주' 손준성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34&fbclid=IwAR3gD-pW37-YJbdPJPHPmM4UVjmta6-xx_2JK-Z7566OBmXzUL5zJeLzbCM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 폭력·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의 현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였다. 현재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훈련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원래 북한은 6월 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IMO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5월 3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자가 위 기사를 쓴 거고요. 일개 기자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면 당연히 대북 전문가, 자문위원들 역시 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대비를 요구하는 자문을 정부에 했어야 합니다. 만약 했는데도 몰?루 하면서 씹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북한이 6월에 쏜다고 해놓고 굳이 5월 31일을 끼워넣었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이런 소식 같은 거 전혀 모른다는듯, 마치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마냥 언제 쏠 거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날짜, 그 중에서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날 미사일도 아니고 이미 인공위성 쏜다고 알려진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무능한 정부이지만 그 이후 문제는 경보를 울린 이후의 모든 상황인데,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보 내용이 맞나. : 틀림.

2.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나. :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당연히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알고 있어야 맞음.)

3.미사일인가. : IMO에 통지한 것처럼, 인공위성임.

4.제대로된 경보인가. : 경보 내용 없는 대피령. 법령에 따라 양식이 존재함.

5.오류, 실수에 정정이 있었는가. : 없음.

6.잘못된 경보 발령에 사과가 있었는가. : 남탓 중.

보수는 뭐다? 안보 위기다.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후략)

[단독]해경 해체 3년간 마약ㆍ밀수ㆍ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0490999881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후략)

[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중략)

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3.그게 제대로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마약범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움.

부산 광역시가 뭘 근거로 6번째 항목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 없음.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