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및 인수위 탄소중립정책 팩트체크

[보도 팩트체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팩트체크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중략)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이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공약은 폐기, 원가에 따라 올리겠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새해부터 말 바꾸는 정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

후보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尹
1년만에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 태도 바뀌어…
전기·가스·주류 값 모두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뒤로 쭉쭉 미루다 3월에도 발표하지 않고  4월 13일, 아직까지 인상안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3000570
전기요금 kWh당 5원 내외 소폭 인상 유력…"더 올려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30037084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