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무능한 안보 위기 조장 정부.

北 정찰위성, 6월에 쏜다면서 예고 기간은 왜 31일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3016170003212

2023.05.30 19:00

북한의 말과 발표가 달랐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5월 31일’을 콕 집어 포함시킨 것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훈련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원래 북한은 6월 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IMO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5월 3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자가 위 기사를 쓴 거고요. 일개 기자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면 당연히 대북 전문가, 자문위원들 역시 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대비를 요구하는 자문을 정부에 했어야 합니다. 만약 했는데도 몰?루 하면서 씹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북한이 6월에 쏜다고 해놓고 굳이 5월 31일을 끼워넣었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이런 소식 같은 거 전혀 모른다는듯, 마치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마냥 언제 쏠 거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날짜, 그 중에서 유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날 미사일도 아니고 이미 인공위성 쏜다고 알려진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무능한 정부이지만 그 이후 문제는 경보를 울린 이후의 모든 상황인데,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보 내용이 맞나. : 틀림.

 

2.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나. : 국제 해사 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당연히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알고 있어야 맞음.)

 

3.미사일인가. : IMO에 통지한 것처럼, 인공위성임.

 

4.제대로된 경보인가. : 경보 내용 없는 대피령. 법령에 따라 양식이 존재함.

 

5.오류, 실수에 정정이 있었는가. : 없음.

 

6.잘못된 경보 발령에 사과가 있었는가. : 남탓 중.

 

 

보수는 뭐다? 안보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