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건 거꾸로 말해서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고,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퇴색시키는 말입니다.

문 정부 때처럼 희생과 불편은 있다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방역 담당자들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으로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하여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팬데믹 대응 전략,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원과 인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게 대응에 성공한 나라가 됐었죠. 국민들은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전파를 막았고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이 성공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선제적이었고 대체로 적시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어 방역 수준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놨습니다. 자율? 책임?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은 나올 게 아닙니다. 재난지역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던져놓는 정부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정부가 그나마 한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https://www.bbc.com/korean/news-62147249?at_custom1=%5Bpost+type%5D&at_campaign=64&at_medium=custom7&at_custom4=7227D520-0289-11ED-92CA-15780EDC252D&at_custom3=BBC+News+Korea&at_custom2=facebook_page&fbclid=IwAR34l5sh14v8obKad7NMicDaEf59xHd3p08VzsvjyWtm4DzCRPpLGmFacow&fs=e&s=cl
재유행 대비 화장로 231기 개보수..안치공간 652구 추가 설치
https://v.kakao.com/v/20220722110847996?from=tgt

일단 4차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생각해서 화장로를 늘렸다고 합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감염을 막고 확산을 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보단 그냥 죽은 사람 빨리 장례 치르고 싶어하네요. 물론 그게 더 싸게 먹히겠죠. 더 쉽고 편하고.

하여간, 문제는 4차 접종률인데, 노령층 위주라고는 하지만 접종률은 낮습니다. 1, 2, 3차가 모두 4500만, 3300만명이 접종한 상황이지만 4차는 500만명에 불과합니다. 

"재유행 줄일 골든타임 흘려보내나"…멀고 먼 과학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7179?sid=102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6296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학방역인가요? 뭐 찾아보면 뭔가 하긴 하겠죠. 근데 찾아봐야 안다는 거 자체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눈에 띄고 보일만한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06

그러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빼고 文정부와 같은 방역…'尹정부 과학방역' 논란
https://zdnet.co.kr/view/?no=20220725171220&fbclid=IwAR2PhI5sAojc9cKODPEZ5lPfnJ9edsVxtRhA2LeoLXrQD8Gpg4FkcXuaEYM&fs=e&s=cl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선동할 때는 쉬웠겠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들 책임이 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 다르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 발목을 잡았고요. 그러나 뻔뻔한 집단인지라, 이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만 빼고요. 

코로나19 신규확진 7만3589명·위중증 '더블링'…누적 확진자 곧 2000만명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588

그리고 급속도로 더블링 중입니다. 방역의 실패죠. 그나마 진짜로 같은 방역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블링도 심하게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변명을 하느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12114381

쉽게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면 더블링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이라는 업적이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방식과 탄탄한 관료제의 활용을 통해 유연한 대응과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대구, 신천지, 8.15 집회 등 몇몇 트롤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역을 그토록 칭찬했고 고평가 했던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 정권에 들어서 확진자,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의 믿음이 그러시다면야 뭐라 할 말이 없죠.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육박..한 총리,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20726114527458

결국 다시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방역이 됐나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224명 확진…귀가 조치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22
코로나19에 연기·축소됐던 軍훈련 ‘정상화’ 돌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1/113166938/1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812
군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2천명선…누적 20만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03800504

안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 보수가 안보를 파괴한 전적과 실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팩트와 이미지가 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2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별 다른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어떤 대책도 없는 방역 상황의 일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답시고 현 방역 상황을 무시한 채 훈련 중이 아닌 부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겹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과 부사관, 간부들의 감염 문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의 감염 문제는 지난 미군 핵항모 감염 상황가 떠오르는데, 감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비전력의 마비와 전투력 저하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나와야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훈련은 5년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훈련 성격을 코로나 확산 방지로 바꿔서 실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별 대응도 안 하면서 이전처럼 실시한 거고요.

더욱이, GOP 쪽 생활관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인 수준이고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이건 안보도, 방역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느는데 병원이 한산한 이유, 방역 당국도 난감 표했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61QyurWTJ8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에는 5000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고위험군이 무료로 받는 선별검사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외에도 몇가지 방역적 후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전형적인 일본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일본 워너비 극우보수답죠.

尹 "우린 과학방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729104610866

결국 극우보수는 언제나 하는 남탓을 합니다. 정부가 개판을 치고 방역을 후퇴시키며 사회적 방역 안전망을 해체시켜도 우리 잘못도 없고 우리 책임 없이 너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 일본식 방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함의하는 현상이죠. 제가 뽑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니니까 다들 생각 좀 해보길 바랍니다.

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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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

선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악과 유사하고 군대식 일처리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선행은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결과까지 좋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게끔,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국가 도전과제 제도입니다.

이건 스팀의 도전과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수천, 수만가지 도전과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혹은 노력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면 전부는 불가능해도 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으로 도전과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 국적 도전과제 역시 달성하게 되죠.

그 외에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 졸업, 상장, 출석 개근 등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혹은 어느 정도 약간의 노력만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 역시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과목 100점이나 90점 이상 맞기 도전과제는 있고 수능성적 1등급 개수 도전과제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경쟁과 부정, 열등감 조장이나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단위별로(ex.몇점대 별로 단계를 나눠버리는 것.)은 막고 최고 성적만 집계합니다.

대학 입학 도전과제는 있지만 그 어떤 대학인지, 어느 지역 대학인지, 어느 학과인지조차 도전과제로 만들지는 않고요. 다만 대학 졸업이나 학위,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같은 자격증명은 당연히 도전과제로 만들어놓고요.

물론 군 입대나 전역, 특급전사 같은 것도 도전과제에 포함되고요.

당연히 이건 그냥 살기만 해도 대충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선행에 가까운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헌혈 1번, 5번, 10번, 25번, 50번, 100번, 200번 등등..

기부 회수와 액수, 단일 기부금, 누적 기부금.

봉사활동 회수와 시간.

모범 납세

등등..

사회에 기여하거나 선행을 하는 쪽으로 도전과제를 짜놓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도전과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스팀 게임에서 도전과제를 많이 달성해놓으면 나머지도 달성하고 싶어지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다름 없고, 그 중에서도 달성하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국가 도전과제 앱, 혹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때 멋진 테두리를 보여주는 거죠.

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공개해놓을 수도 있고,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일 경우 앱/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 등록자(=대부분의 국민 중) 중 몇 %가 달성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스팀 도전과제들처럼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위 0.n%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소숫점 뒤 0이 더 많겠죠. 도전과제 통계에서 공개자에 한해 검색하거나 확인할 때 역시 노출되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달성했거나 따기 어려운 자격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트나 앱에서 통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죠. 자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들은 도전과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수술하기, 병원에 입원하기, 차량 사고 발생, 장애인 등록, 전과, 교도소 수감 등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달성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오거나 향상심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는 범죄의 발생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효과보다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유로 선행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간단히 헌혈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도전과제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쯤 해볼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고, 모범 납세자 도전과제 같은 경우 일부러 좋은 테두리를 달아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범 납세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만족감과 약간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반 정도를 제외하면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꽤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 때 조금 널널하게 잡은 기준으로 도전과제 일정 이상, 혹은 일부 도전과제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1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5000원 이상 카드 결제 10회마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100원 할인 같은 자잘한 걸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대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도전과제 달성시 얻을 수 있는 대가와 이익을 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부정한 방식,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세금 환급의 경우 이걸 %치로 할 경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많이 버는 쪽이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죠. 하지만 1년에 한번,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국가에서 1만원 용돈 준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자잘한 이익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라거나 더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디든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바보들은 있기 마련이고요.

이걸 위해서 국가의 정보수집과 감시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시행 이전의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정보수집 및 제공이 꽤 보편, 혹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반발요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고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 있는 것들(학교 입학, 졸업, 상이나 자격증 등)을 제외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공하겠죠. 

더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의 정보가 도전과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보제공/공유/연결 역시 강해집니다. 이것이 꼭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합적 시스템화 되는 것 자체는 파편화되고 독립, 고립된 시스템간의 비효율적인 연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활용범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자격증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나 대입 때도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스펙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과 여유가 있어서 고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국가 도전과제를 원서에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꽤 괜찮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영역들을 다루고,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 다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한전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전이 관리, 제공해주는 전기를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그 수십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 수백억 난다고 해도 한전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애초에 따질 이유조차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까지 내면서 기존의 역할과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애당초 공기업은 그런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간에서 다루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고,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야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와 비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영화 사례에서 증명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일본, '민영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한달 1.6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984

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것 말고로 민영화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로 돌아온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게 가스가 될 때도 있고, 물이 될 때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아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찾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폐혜와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적지 않은 언론들도 많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공영역을 서비스하는 것은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민영화된다면 높은 확률로 다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영역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루고, 그 적자 손해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어내는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그 손실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죠.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저 적자 내는 공기업을 위해 내는 세금이 많아 보여도 민영화되었을 땐 높은 확률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건 진영논리에 가깝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은 숙명적이고 발전 과정상의 당연히 도달해야할 운명적인 단계로도 착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요인들과 우연, 필연들이 쌓이고 곂쳐져 발생한, 글자 그대로 진화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신생대의 어느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되어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산물이고, 단순히 불을 발견하거나 고기를 익혀먹었다는 것 외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것은 더 많은 우연이 있었으며,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의 등장이 생태적 필연이 아니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등장도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정치적 필연성을 가지는 체제가 인간 무리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도착지, 혹은 경유지 따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는 등장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유시민씨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등장했듯,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정치적 권력.

처음 인간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혈연, 씨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족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단위였고, 종적 차이와 개별 부족에 따른 구성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혹은 부족에는 부족장과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역할을 지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역할은 다소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사냥만 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채집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족장과 구성원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법이나 제도는 없었지요.

또한 집단의 부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집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장이 특별히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지한다면 내부불만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서 집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설령 그러했다면 그 무리는 와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지표와 그 경제력을 어디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부족장과 구성원간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했을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나 나이든 노인은 무리 내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고, 때로는 부족장보다 나이든 노인의 권위나 존중이 더 높을 수 있으나 무리 내 모든 것이 부족장, 혹은 노인의 의중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역시 컸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족사회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야 생존과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족은 여러 부족을 합병하거나 정착을 통해 자원 한계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족국가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의 총량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은 피지배민이 늘어나고, 자원이 늘어났다는 건(그것이 한계점에 가깝지 않다는 전제 하에) 권력자 개인이 차지하고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합병했고, 국가화됩니다. 

왕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시기의 한반도 고대국가의 경우나 봉건제가 시행되었던 중세 유럽 등 왕이 다른 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국, 혹은 제국들은 더 강력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도 봉건제에서 절대왕정화 되는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것이며, 독일 역시 비슷하게 흘러갔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제후로 대표되는 강력한 귀족집단에 의해 거대화된 봉건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황제 즉위를 위해서는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신권에 의해 파문 역시 가능했죠. 빌헬름 시대에 와서도 군주는 법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정의 기틀 아래 체제가 변화했고 끝내는 사실상의 공화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 동안 시민들의 권력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부를 얻어 계급화되거나 공장과 도시에 의해 구시대의 공동체 및 뒤르켐이 말했던 기계적 연대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대중화가 되어 정치적 요구를 할 집단적 힘이 생겼으며, 정치사상의 발전과 왕-귀족간의 경쟁에서 끝끝내 왕이 후퇴를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력이 다소 분배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0년이 조금 넘을 것이고, 고대의 공화국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대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였을 뿐이며 중세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또한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지 현대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들 공화국이 운명적으로 우월한 체제였기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전체 정치적 권력의 총량은 커졌고 부 역시 집단의 크기만큼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점하고 차지할 수 있는 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오랜세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거나 후퇴한 시기도 있었고, 투표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계급이나 법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대중이 아닌)지역 민중이자 피지배민으로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고 불만을 표하거나 조아리며 감히 요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 거칠게 말해 그들에게 명시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우연과 논리 및 명분의 필요로 인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발명된 근대적 의미의 공화,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회적 진화 과정상 등장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지적했듯,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필연, 운명적 개념이 아니라 우연적인 돌연변이의 등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것들이 발명되고 채택되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주 오래전, 거의 중세 이후 쯤부터 민주주의, 공화제에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더 강력한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 도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역시도 실존하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을 분배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문명과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대체로 자원 덕분이지 그 체제가 강력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뿐 아니라 문화 등 체제의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시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을 분배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었다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대가 와서야 정치적 권력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 정확히는 체제 발전상 도달한 운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3.경제적 권력.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겉보기 권력은 정치권력이 우월하거나 제도적으로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앞에, 경제가 뒤에 붙는 까닭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해당 체제하에서 사실상 말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독재국가나 전제군주정과 같은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소수에게 독점된 체제, 혹은 경제권력이 전제군주의 소유인 경우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자본의 힘은 무제한적으로 팽창했으며,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증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마치 군국주의가 끝없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처럼 자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경제는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완벽히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아졌고, 정치인 또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본인 또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고 필수를 넘어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본권력은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시대로 돌아가서, 부족이 구하고 모아둘 수 있는 자본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그 기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가죽, 도구 역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저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 부족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갭Gap의 차이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집단이 커져가면서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세의 귀족과 신민은 이후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천지차이였고, 근세에서 근대까지 접어들면서는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적인 표현을 경제학적이다. 라고 바꿔야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권력에서 발휘되는 힘은 민주주의를 통해 분배된 정치권력을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권력은 정치권력과 다르게 분배를 강제할 필요와 별개로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다르기에 개혁 내지는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써 정치체제 내에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래에 통제받는 것일 뿐이지 자본권력은 실제로 정치권력에 도전할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밀릴 뿐이며,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나 인정을 통해 용병, 혹은 사병화된 무장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정부의 군사력과 경쟁하거나 제도적 제한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식이 가능하다면 강제력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자본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도회사가 식민지를 정복하고 장악한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완벽한 민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시민씨는 마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덜 불공평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서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정치적 권력의 분배는 오랜 인류 역사상 최근인 근대에 도달해서나 가능해졌고 경제적 분배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요.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하에서도 대중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권력의 격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씨가 서술한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는 쪽이 전자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4.불공평함의 해소.

그렇다고해서 덜 공평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민, 시민, 대중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 역시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을 비롯한 군주정은 무너지거나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독재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 독재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또한 군주정과 식민지, 독재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했고, 점점 그것은 확대되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만연했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역시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의 역사에서 군주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의 탄생이 우연찮은 돌연변이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군주정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문명의 발전상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공평함의 해소가 큰 폭으로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해와 저항을 뚫고 불공평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덜 불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의와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체제 속에서 태어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다른 게 아니라,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들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나이랑 관계 없이 진보 애송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보들이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바보 같은 태도와 가치관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일베 이후로는 보수 쪽이 좀 더 심하고 유독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진보 애송이들 수준이 더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정의라 믿는데, 보수 쪽에선 우리가 애국하고 있다는 망상이 강하고 진보 쪽에선 지적 우월감을 가지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둘 다 비슷하게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중의 차이, 혹은 드러나는 표현형에 차이가 있어요.

흔히 진보 애송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베 꼬맹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좀 사회 경험이 있거나 투쟁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래도 기성 정당이고 거대 양당 중 하나라서 더 나은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구성원 전부가 최소 정의당보다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고요. 정의당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런 정의당 수준의 진보 애송이들이 왜 문제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꼰대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우월하다고 믿으며 그 근간 중 하나는 도덕적 우월성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지적 우월감이나 근거 없는 능력적 우월감이야 보수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는 행동이야 뜯어보면 비슷할지 몰라도, 그 표현 형태나 무엇보다 마인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뭐라고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뜯어보면 똑같은데, 표현형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현형이 드러나는 기저의 비율 역시도 다른데 그 이유를 그들의 사상적/이념적 차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서 정확히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역시도 뭐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굳이 구분하자면 민주당 박지현, 정의당의 태도는 진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잘못된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보수 쪽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진보 쪽은 자기가 그 상황이나 주제에 연관된 것처럼, 특히 피해자거나 피해자에 공감하면서 호들갑을 떤다면, 보수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쿨한 척하면서 한발짝 물러나 조롱하고 비난 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 박지현이 하는 개소리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민주당 중견 꼰대들이 다 물러나야할 이유? 옛날이면 모를까 이제는 너무 늙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낡아 빠진 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 실제 변화한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현실을 모르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윗대가리 꼰대 주제에 권력이라는 권력은 자기들끼리만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주제에 이상한 말실수, 정책 실패,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받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어떤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비중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심해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며, 도덕적인 결함마저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민주당 윗사람들의 인상은 그저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해결해야할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니 그 민주당 윗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들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빨리 사라지고 뒷방으로 꺼져야할 꼰대들, 문제만 일으키고 권력에만 미쳐서 독점하며 기회를 박탈해가는 꽉 막힌 바위덩어리.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 항상 나쁜 것만 보이고 좋은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나쁜 결과만 바라보거나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박지현의 태도가 딱 그래요. 항상 실패만 하고 잘못된 결정만 내리며 권력만 독점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민주당 꼰대 쓰레기들은 나 같은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 청년들에게 권력 주고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다 꺼져라.

박지현은 본인의 생각이야 변한 게 없고 여기저기서 두들기고 겁주니까 일단 꼬리 내리고 씩씩 거리며 대충 수습하고 뒤로 물러난 것 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생각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을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하죠. 현실 인식이 애송이 그 자체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상황 자체에서 물러난 것 뿐이지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게 아닙니다.

딱 중학생 꼬맹이들이 어른들은 다 꼰대고 말이 안 통하고 내 세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며 멍청하고 나쁘기까지 하다. 무능한 윗대가리와 능력 있는 청년이라는 도식 내지는 도그마 비슷한 거.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당 전체로 확대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무능하고 단지 선동을 잘하거나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 정치 지형을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대 정당으로 군림하는 거지 실제 능력과 실력은 정의당이 훨씬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근거는 딱히 없죠. 박지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한번도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할만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단지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의 윗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비판과 훈수만 하다보니 마치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고 내가 비판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훨씬 올바름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판능력을 자기 정치 능력이나 실무 능력과 혼동해버리죠. 나라면 저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뻔히 보이는 정답을 놔두고 저런 뻘짓을 하니 저들은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을(근거 없음) 자신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고 저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종합적으로 내가 더 유능하고 실력 있으며 올바른 현실인식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비판이나 자만 혹은 망상은 사실 그들이 권력을 가져본 적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 치들이 중학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 애초에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욕하는 꼰대들의 실제 업무, 다시 말해서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걸 잘 처리하기 위한 인맥의 부재를 겪어본 적도 없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적 많은 민주당 계 사람들의 도덕적, 법적 논란을 보면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그럴만한 기회를 가져본 적도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곳이 정의당이고, 그런 권력이나 재산과 관계된 권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성범죄의 영역에서는 정의당 역시 비슷하게 발생하곤 하죠.

단지 규모가 적어서 덜 발생하고 덜 부각될 뿐이지.

정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도덕적이라 믿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런 여성/성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런 우월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당 내에서 성범죄가 벌어져도 민주당이랑은 다르다고, 우린 알아서 잘 처리했다고, 혹은 아예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도덕적 무결성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광신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속력이 높은 작은 집단 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아예 파괴되거나, 다 같이 묻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그리고 그런 집단최면으로 일단 그런 문제가 벌어져도 더 이상 그에 대해 거론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넘어가자는 무언의 합의도 있고 말이죠.

박지현 같은 부류나 정의당 같은 부류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네 집단최면이네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고, 마인드 자체가 중학생 애송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요.

권력이 없어서 실패할 기회가 없는 것을 자기가 더 유능하다고 믿는 것이나.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이 그 실패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비판하고 훈수두기만 하며 지적으로 우월하다 믿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윗사람들을 무능하고 멍청하며 권력에만 미친 괴물들로만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괴물들이 자기들이 올라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 권력 한 쪽 나눠주지도 않고 찍어누르고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숨길 생각도 없이 무능하고 멍청한 윗대가리는 다 꺼지고 가진 거 우리들한테 다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꼴까지.

어린애입니다. 어른이 못 됐어요. 마치 사회생활을 한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군다는 게 문제고요.

물론 민주당 윗대가리들이 멍청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멍청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윗대가리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그리고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임에도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른 경쟁자들(윗대가리 꼰대, 경쟁 정당)과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라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

0.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밝혔던 바에 따르면, 양극단 10%씩만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단 10%가 의제 대부분을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가장 시끄럽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가장 적은 극단의 10%씩이라면서요. 실제로 연구결과가 그러한 것은 사실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중간에 가까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건전한 논의의 장, 토론장(Agora)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 중 하나가 트럼프 트윗에 대한 정지 해제입니다.

1.

트럼프의 개소리를 듣고 싶다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정지 당한 이후 만든 트루스 소셜의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가 만들 SNS 플랫폼으로, 트럼프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미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했고, 대통령 시절에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 거짓말을 공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 지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가짜뉴스를 재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진영을 떠나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주로 극단적인 성향의 집단일수록 더 만연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루스 소셜에 모이게 된다면 미국 음모론, 가짜뉴스, 왜곡 선동 및 증오연설, 증오범죄, 심지어 테러의 근거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베와 같은 본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트루스 소셜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본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없애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들을 결집시키거나 결집하는 것을 방관, 혹은 수동적 조장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세연이 수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경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일베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성장한 뒤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친 일베적 마인드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그러한 성향의 정치인을 만들거나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를 흡수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번 티파티는 공화당 장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겪었고요.

2.

예전이라고 해서 정치성향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없었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종교와 더불어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래 전부터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세계관의 충돌은 웬만큼 배운 식자가 아닌 이상엔 반드시 싸움이 나기 쉽상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같은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이들일 뿐이고요.

3.

인터넷은 온 세상의 소통을 즉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소통에 한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향유할 수 있는 매체와 그것을 작동시킬 몇가지 요소(전기, 유무선의 연결)만 있다면 전 세계 거의 누구와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소통할 사람과 소통할 공간을 정할 뿐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더 즐겁고 부담없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반대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대화를 꺼립니다. 불쾌해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반감은 정도와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실제로 배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회원은 선동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싸우고 비난하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운영진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경우에는 좀 더 쉽고 간단한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지/강제탈퇴 기능을 남발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구분해야할 것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공정해도 소통하는 자 본인이 집단의 명시적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굴다 쫓겨나는 경우 역시도 있습니다. 주로 일베충들이 타 커뮤니티에서 일베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반사회적 소통방식을 견지하다 쫓겨나고 탄압을 받았다고 코스프레하거나 정치질을 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합니다.

4.

여튼,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불편한 충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만큼 자신과 같은 가치관, 성향을 지닌 이들끼리 모여서 그 반대의 이야기나 다른 관점을 접하지 못하고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다른 시각이나 가치관을 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관은 협소해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새로운 정보나 관점하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사실에 설득력을 느낄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에 집단은 더더욱 편향적이게 됩니다. 피드백이 오직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심해지면 팩트체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거나 그러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5.

사실 기존 한국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웹사이트가 더 쓰레기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예의와 가식을 내려놓았다는 디씨가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나 노노데모 같은 카페의 경우는 별개로 취급되고요.

각 커뮤니티끼리는 공유되는 구성원에 따른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교류나 관찰이 있었습니다. 단, 주로 유머 자료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비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 커뮤니티간의 정치적인 성향 역시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정치와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란과 충돌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과도기 동안의 혼란과 충돌 역시도 감내할 수박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일베입니다. 그리고 일베는 싸워야할 적,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만만한 샌드백을 원했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였죠. 문제는 이것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발생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유는 일베와의 충돌 이후 한국 웹에서 커다란 영향력, 위상의 추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한국 인터넷에선 각 커뮤니티별 정치적 경향성이 좀 더 뚜렷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마다 적대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특히 기여한 사건은 남초/여초로 구분되는 성갈등 문제가 한몫을 했죠.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거대 여초 커뮤니티 역시 모든 남초 집단과 싸웠고 이 젠더 이슈는 설령 정치성향과 무관하다고 치더라도 커뮤니티간의 적대성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커뮤니티간 정치/ 젠더 갈등이 심해지기 전까지 여초와 남초는 서로 싸우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남보듯이 하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거의 긍정적이기까지 했죠.

즉, 정치성향으로 갈리는 적대성과 젠더 이슈로 갈리는 적대성까지하여 한국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적대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커뮤니티에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결집에 효과적인 까닭입니다.

그렇게 커뮤니티끼리 고립되고 교류, 혹은 여러 커뮤니티를 동시에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한 적대성이 타 커뮤니티 비하로 이어지며 더욱 피드백되었지요. 루리웹을 근이라고 비하하고 펨코를 펨베로 비하하는 등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6.

여기에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는 이러한 편향성과 고립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 중 정치를 주제로 하는 경우 대부분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대부분은 유튜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 그러한 방송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튜브 쪽에서 큰 수익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네이버 등에서 벌어진, 언론기사의 대문 페이지 노출 문제가 이슈로 다뤄져 개편이 이루어졌듯이, SNS에서는 알고리즘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한국에선 네이버에 언론 기사가 네이버 측에서 조작하거나 조작하지 않더라도 특정 성향의 언론사들의 기사나 특정 이슈만 부각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기사 자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을 보여주고 해당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보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SNS에서 문제가 되는 알고리즘 문제는 이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섬세함을 지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강제로 특정 기사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각 개인별에 맞춰진 선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알아서 뽑아서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주제의 유튜버 영상을 보면 해당 유튜버의 다른 영상들을 제안(노출)해주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영상 컨텐츠 역시도 노출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애니, 영화 리뷰 따위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라면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유튜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SNS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특정 성향 위주의 컨텐츠들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이나 면역 따위가 없는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 사용자들은 이에 특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면 계속 뜨고 뜨는 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극단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어그로 끌린 사용자들 역시 무비판적으로 보게 되거나, 최소한 약간의 설득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하죠.

알고리즘이 현대 정치환경의 극단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

맨 위 이미지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자료이지만, 한국에 대입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극단화는 더 심각한 편일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한국은 전쟁 이후로 특별히 더 극우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우파 극단주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극우보수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최근 파편화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로빈 블릭의 저서, 독일의 파시즘:히틀러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을 분쇄했다. 에서 그는 히틀러의 이러한 발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운동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만약 우리의 적이 그 원칙을 이해하고, 일이 시작될 즈음 우리 운동 중핵을 무자비하게 타격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일베가 등장했을 때, 그 중핵을 무자비하게 부수었다면 일베와 유사한 집단이나 단체는 나왔을지언정, 그 규모와 영향력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은 결집되지 않았을 것이고, 파편화된 개인, 소규모 집단은 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응축된 내부의 힘을 외부로 발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집단화된 극단주의자들을 파편화시켜 그 역량을 감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정교한 공작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끼리의 분열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혹은 더 끔찍한 집단의 공격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중도적일 수록, 온건할 수록 공격성을 갖춘 집단이 되기 어렵고 남들보다 더 강력한 공격성과 행동력을 지닌 것은 더 극단화된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알지 못한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자 아이디어일 뿐이지 다른 더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8.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데다, 더욱 극단화되고 정보는 물론 정보의 해석의 차이 역시도 커졌습니다. 그러한 해석의 차이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화나 타협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셰비키와 나치당원이 하는 짓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선 위치가 다르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다르며 입은 옷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선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전혀 신경쓰지 않거나, 혹은 죽여 없애는 전쟁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싸워왔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경쟁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관 격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더 크고 광범위한 갈등을 예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양차대전이나 냉전의 종식과 같은 세계사적 거대한 사건, 혹은 최소한 우리 세계관적 거대한 충격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탄핵 사건과 같은 현대 한국사에서도 유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죠. 서로서로 더 극단화되고 이념 격차는 요 몇년 동안에서조차 벌어졌으니까요. 쿠데타도, 폭동도, 계엄령도 없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온건하게 발생한 충격이었음에도 우리가 변화하기엔 충격량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할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준비 완료…백신 공급 계획 없어”
https://www.voakorea.com/a/6569212.html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하려할 것인지 아닌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 되었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등등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도발 역시도 이미 정해진 플랜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합의야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길어봐야 다음달 정도에 핵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싶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역량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보니 이에 대해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를 실행했지만 전시체제가 아닌지라 2차대전기의 어마어마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실제 랜드리스 지원 리스트를 보고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는 비판이 있는 경우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규모 무기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해 군사 지원 요청" 주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90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요청, 정확히는 탄약, 미사일 등의 지원까지 제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취소를 대가로 한미에게 뭔가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에 물자 지원 해주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에게 대가를 받는 거죠.

전자의 경우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한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것도, 훗날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답을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위협적인 문제죠.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자체를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백신을 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제안하면서 다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이건 저번 글에서처럼 작년 1월달부터 어느 정도 제안되어온 방안입니다. 목적은 달라도 말이죠.

대통령실 "北 코로나 간단치 않다…요청 땐 의약품 인도적 지원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20513n20264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그냥 줘버리겠다고 말을 던진 겁니다.

현재 미국은 레드팀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동맹간의 공조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는다던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구성되는 것도,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물론 이건 우리의 독자적 성과에 가깝겠지만..) 등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나토 및 EU의 결집과 군비확장 등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이익도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으로 선언하고 한미 대북정책이 일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이나 도발을 중지하라는 물밑 제안을 통한 합의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어떤 물밑접촉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정권 바뀌고 갑자기 멍청해져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현 외교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현 외교, 국제상황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맞겠죠.

저번부터 바이든의 방한 때 문재인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나 낮은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윤석열 길들이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죠.

예컨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지지하며 그것이 이번 정권 때도 꾸준히 유지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은 문재인을 한국의 지미 카터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 퇴임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부패 때문에 잡혀가든 수사 받거나 감옥 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보수진영은 미국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겉으로만 예예 하고 뒤로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며 대충 씹고 모양새만 내거나 그마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외교적 제스쳐와 맥락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고, 이번 정부의 인재풀은 이전 정권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저열한 이들이 요직을 포진해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 윤석열 정부가 친중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친중을 하고 중국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 레드팀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국제외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장기적 안목과 통찰이 부족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뭣도 모르고 전승절 참가했다가 미국이 대노했던 것처럼요.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더보기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