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적자가 무의미한 문제인 이유.

잘 벌 땐 전기요금 내렸을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영역들을 다루고,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 다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한전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전이 관리, 제공해주는 전기를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그 수십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 수백억 난다고 해도 한전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애초에 따질 이유조차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까지 내면서 기존의 역할과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애당초 공기업은 그런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간에서 다루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고,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야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와 비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영화 사례에서 증명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일본, '민영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한달 1.6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984

 

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것 말고로 민영화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로 돌아온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게 가스가 될 때도 있고, 물이 될 때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아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찾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폐혜와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적지 않은 언론들도 많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공영역을 서비스하는 것은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민영화된다면 높은 확률로 다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영역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루고, 그 적자 손해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어내는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그 손실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죠.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저 적자 내는 공기업을 위해 내는 세금이 많아 보여도 민영화되었을 땐 높은 확률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건 진영논리에 가깝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