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분배의 문명 발전 역사성.

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은 숙명적이고 발전 과정상의 당연히 도달해야할 운명적인 단계로도 착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요인들과 우연, 필연들이 쌓이고 곂쳐져 발생한, 글자 그대로 진화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신생대의 어느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되어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산물이고, 단순히 불을 발견하거나 고기를 익혀먹었다는 것 외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것은 더 많은 우연이 있었으며,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의 등장이 생태적 필연이 아니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등장도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정치적 필연성을 가지는 체제가 인간 무리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도착지, 혹은 경유지 따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는 등장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유시민씨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등장했듯,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정치적 권력.

처음 인간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혈연, 씨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족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단위였고, 종적 차이와 개별 부족에 따른 구성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혹은 부족에는 부족장과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역할을 지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역할은 다소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사냥만 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채집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족장과 구성원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법이나 제도는 없었지요.

 

또한 집단의 부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집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장이 특별히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지한다면 내부불만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서 집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설령 그러했다면 그 무리는 와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지표와 그 경제력을 어디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부족장과 구성원간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했을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나 나이든 노인은 무리 내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고, 때로는 부족장보다 나이든 노인의 권위나 존중이 더 높을 수 있으나 무리 내 모든 것이 부족장, 혹은 노인의 의중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역시 컸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족사회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야 생존과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족은 여러 부족을 합병하거나 정착을 통해 자원 한계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족국가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의 총량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은 피지배민이 늘어나고, 자원이 늘어났다는 건(그것이 한계점에 가깝지 않다는 전제 하에) 권력자 개인이 차지하고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합병했고, 국가화됩니다. 

 

왕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시기의 한반도 고대국가의 경우나 봉건제가 시행되었던 중세 유럽 등 왕이 다른 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국, 혹은 제국들은 더 강력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도 봉건제에서 절대왕정화 되는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것이며, 독일 역시 비슷하게 흘러갔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제후로 대표되는 강력한 귀족집단에 의해 거대화된 봉건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황제 즉위를 위해서는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신권에 의해 파문 역시 가능했죠. 빌헬름 시대에 와서도 군주는 법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정의 기틀 아래 체제가 변화했고 끝내는 사실상의 공화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 동안 시민들의 권력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부를 얻어 계급화되거나 공장과 도시에 의해 구시대의 공동체 및 뒤르켐이 말했던 기계적 연대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대중화가 되어 정치적 요구를 할 집단적 힘이 생겼으며, 정치사상의 발전과 왕-귀족간의 경쟁에서 끝끝내 왕이 후퇴를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력이 다소 분배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0년이 조금 넘을 것이고, 고대의 공화국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대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였을 뿐이며 중세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또한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지 현대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들 공화국이 운명적으로 우월한 체제였기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전체 정치적 권력의 총량은 커졌고 부 역시 집단의 크기만큼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점하고 차지할 수 있는 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오랜세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거나 후퇴한 시기도 있었고, 투표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계급이나 법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대중이 아닌)지역 민중이자 피지배민으로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고 불만을 표하거나 조아리며 감히 요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 거칠게 말해 그들에게 명시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우연과 논리 및 명분의 필요로 인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발명된 근대적 의미의 공화,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회적 진화 과정상 등장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지적했듯,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필연, 운명적 개념이 아니라 우연적인 돌연변이의 등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것들이 발명되고 채택되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주 오래전, 거의 중세 이후 쯤부터 민주주의, 공화제에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더 강력한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 도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역시도 실존하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을 분배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문명과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대체로 자원 덕분이지 그 체제가 강력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뿐 아니라 문화 등 체제의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시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을 분배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었다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대가 와서야 정치적 권력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 정확히는 체제 발전상 도달한 운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3.경제적 권력.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겉보기 권력은 정치권력이 우월하거나 제도적으로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앞에, 경제가 뒤에 붙는 까닭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해당 체제하에서 사실상 말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독재국가나 전제군주정과 같은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소수에게 독점된 체제, 혹은 경제권력이 전제군주의 소유인 경우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자본의 힘은 무제한적으로 팽창했으며,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증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마치 군국주의가 끝없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처럼 자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경제는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완벽히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아졌고, 정치인 또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본인 또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고 필수를 넘어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본권력은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시대로 돌아가서, 부족이 구하고 모아둘 수 있는 자본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그 기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가죽, 도구 역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저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 부족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갭Gap의 차이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집단이 커져가면서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세의 귀족과 신민은 이후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천지차이였고, 근세에서 근대까지 접어들면서는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적인 표현을 경제학적이다. 라고 바꿔야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권력에서 발휘되는 힘은 민주주의를 통해 분배된 정치권력을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권력은 정치권력과 다르게 분배를 강제할 필요와 별개로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다르기에 개혁 내지는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써 정치체제 내에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래에 통제받는 것일 뿐이지 자본권력은 실제로 정치권력에 도전할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밀릴 뿐이며,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나 인정을 통해 용병, 혹은 사병화된 무장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정부의 군사력과 경쟁하거나 제도적 제한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식이 가능하다면 강제력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자본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도회사가 식민지를 정복하고 장악한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완벽한 민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시민씨는 마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덜 불공평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서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정치적 권력의 분배는 오랜 인류 역사상 최근인 근대에 도달해서나 가능해졌고 경제적 분배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요.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하에서도 대중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권력의 격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씨가 서술한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는 쪽이 전자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4.불공평함의 해소.

그렇다고해서 덜 공평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민, 시민, 대중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 역시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을 비롯한 군주정은 무너지거나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독재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 독재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또한 군주정과 식민지, 독재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했고, 점점 그것은 확대되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만연했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역시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의 역사에서 군주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의 탄생이 우연찮은 돌연변이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군주정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문명의 발전상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공평함의 해소가 큰 폭으로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해와 저항을 뚫고 불공평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덜 불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의와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체제 속에서 태어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